이순걸 의원 발언

이순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그것은 법조문 조례안 제9조에 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지원 중단 등에 관계가 있거든요.

전출을 하게 되면 읍·면에서도 그 자료를 군으로 통보를 할 것이고 여기에 어떤 보험회사와 울주군과 협약을 해서 체결할지 모르지만 체결된 보험회사에 설계사들이 각 읍·면에 배치가 되어 있는 요원들이 이 부분을 찾아내서 군으로 통보해 주는 조건으로 6개 단체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9조에 우순노 위원의 지적사항과 같이 ‘지원중단 즉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료 지원 자격상실자에 대하여 보험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보험료 지원을중단하며 복지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그동안 군에서 지급한 보험료의 해약환급금은 군 수입으로 귀속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단 단서조항이 제8조1항과 관련하여 보호자가 보험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에 계속 전출이후의 보험료는 피보험자가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취지가 인구 유입을 하고 울주군의 인구 30만 동기 부여를 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단서조항을 유지시켜야 되는지 삭제를 시켜야 되는지 부분은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호자,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 부모를 대신해서 부양을 하고 있는…….

예.

그 혜택 관계는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모두 법에 의해서는 해약을 해서 그때 귀속시키는 걸로, 주소가 옮겨가버리면…….

그 부분은 규칙을 정한다든지 해서 해야 되는데 조례안 내용으로 봐서는…….

자료에 보면 일 잘하는 경쟁력 있는 조직체계 구축을 위해서 조직변경을 시키는 부분은 당초예산에 1억 올라왔던 부분을 의회에서 2,000만원 삭감하고 집행부에서 용역 준 6,900만원으로 이 사업의 최종 보고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의 용역보고서와 현재 올라와 있는 이 용역보고서의 차이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울주군의 용역은 꼭 줄 필요가 있습니까? 안줘도 이렇게 일 잘하는 조직개편안이 올라오는데 굳이 7,000만원, 8,000만원 줘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느냐 말입니다. 용역보고서의 차이점과 집행부에서 만든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보편적으로 울주군의 관례를 보면 간절곶 근린공원, 신불산 산악개발 이런 식으로 용역을 주면 최종 보고회를 거치면 용역보고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사업을 집행하고 했는데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준 결과물이 여기에 있는데도 상당히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대로 산림공원과가 여기는 경제국에 있는데 행정에서 올린 것은 생활지원국으로 가 있고 한우불고기특구를 만든 부분을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위생과에 두었다는 부분, 또 산림공원과가 용역에 의해서는 경제국이 되어 있는데도 생활지원국으로 가 있는 부분은 업무의 분장보다는 울주 7봉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관성을 두기 위해서 옮겨놨다고 보는게 타당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렇게 용역을 안줘도 군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굳이 용역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적은 돈이 아니고 큰 돈을 준 용역결과가 부합성이 없어서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 기획담당관실의 관과 실의 차이점이 뭡니까? 기획감사담당관과 기획예산실의 차이가 뭡니까? 기존에 있던 기획감사담당관에도 행정혁신 부분이 있고 여기에도 예산실로 바꾸니까 혁신정책을 해서 서울사무소가 배치되어 있는데 관과 실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관에서 실로 바뀜으로써 행정이 업그레이드 된다고 봐도 됩니까? 그렇지 않고는 기획감사담당관이 부르기가 뭐 해서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실로 바꾼다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던 자료라든지 문서, 직인 전부 다 바꿔야 될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굳이 효율성이 없고 담당관을 예산실로 바꾸는데 크게 기여하는 부분이 없다면 이런 부분도 시정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언론이나 지면에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광역단체도 서울에 있는 사무소를 존치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충남이라든지에 한 번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울산광역시 단체에서도 서울사무소가 있을텐데 굳이 울주군 즉 기초단체가, 서울 가면 울주군인지 울진군인지도 구분 못하는 지역에 가서 사무소를 설치해서 얻고자 하는 부분이, 물론 안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 혁신정책이라는 문구를 변경해서 서울사무소를 존치하려고 하십니까?

그 정도는 위원들도 다 공지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없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1차 추경을 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울주군에 있는 신설 사업을 하지 못할 정도로 예산이 없어서 추경 편성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먼 미래는 필요하겠죠, 정보공유도 좋습니다. 그리고 국비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부분이 있는데, 서울까지 갈 것이 아니고 당장 시하고 정보공유를 잘 해서 시비라도 군에 차질 없도록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서울도 중요하고 먼 미래를 위해서는 당연히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지금 현실은 울주군이 나아가야 할 방법이 시하고 정보공유를 하고 충분한 의견조율을 해서 시비가, 군비절감 안 되는 이런 조치가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신설할 수 있는 존치해서 서울에 사무소를 둠으로써 울주군이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은 안하는 것 보다도 나은 것은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만 지금은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설명대로 정보공유를 하고 광역단체 같으면 충분하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기초단체에서 서울에 상주함으로써 얻어올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당장 정보공유는 중앙보다는 울산광역시와 정보공유를 해서 울산광역시에서 울주군에 줄 수 있는 모든 재원들, 울산광역시가 될 때 울주군이 도·농 통합형으로 될 때 울주군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시에서 못 얻어온다고 불만이 많은 동료 의원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중앙도 좋지만 시하고 정보공유해서 시비가 삭감 안되는 부분에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과를 만들어서 군수님 공약사항이라든지 충실이 할 수 있도록 더 활성화시키면서 울주군의 행정이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담당관님 설명대로 군청사 이전 부지는 지금까지의 그런 부분의 일들은 회계정보과에서 다 했는데도 굳이 갈 필요가 있느냐, 기업유치단이 필요로 하다고 봅니다. 경제과에 합치가 되든 존치를 하든간에 울주군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주민들의 고용창출이나 세수증대를 위해서 앞으로 그런 식의 기업유치를 해서 세수가 적립이 안되면 채권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없어서 추경에 사업예산 전혀 편성 못하는 군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대비한다 봤을 때 그 업무만 충실히 활성화 시켜도 고연공단 중소기업단지로 해제시켜 달라고 시에 올려서 안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로비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기업유치단이 했으면 그런 업무만 봐도 벅찰텐데도 군청사까지 들어간다면 어렵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합할 것은 합하고 분리시킬 것은 분리시키고 군수님이 문화 콘텐츠라는 명목하에 울주7봉이라든지 한우불고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업적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는 특수시책과를 만들어서, 그런 업무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에 기구 개편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라고 봅니다.

기구개편에 보면 건설도시국 도시과에 영어마을 건축팀이 탄생합니다. 지금까지 울주군에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해서 200억이 국비, 시비, 군비를 가지고 확보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다른 복지관의 기타사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 잘 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과 공공시설팀에서 잘 하고 있는데 굳이 영어마을 건축을 한시적으로 따로 만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문위원의 보고대로 영어마을은 충분하게 예산확보가 되지 않았는데도 사전에 영어마을 건축팀을 만들어서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공공시설팀에서 온양에 있는 소도읍 건물도 지상물만 100억 상당하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공공시설팀이 있는데도 굳이 다시 영어마을 건축팀을 만드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도시과는 도시행정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과가 돼야 되고 건축의 전문행정, 방금 담당관님의 말씀대로 외국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영어마을팀을 만든다고 봤을 때 오히려 외국의 정서에 맞는 설계만 된다면 건축행위는 공공시설팀에서 더 잘 하죠,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단체인데, 건축과 전체가 건축을 담당하는 부서이고 도시과에는 특별하게 영어마을을 한다고 해서 건축담당이 한두 명 온다고 해서 건축보다 전문성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예산자체가 원전특별회계 예산이다 보니까 첫째 그렇게 할 수 없었고 두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고 도시과의 과장이 복수직으로 현재는 건축직이 가 있고 지금 영어마을팀이 구성되면 팀장 6급이 건축직에 가고 밑에 7급이 건축직에 가고 토목직이 부지 조성관계 구성이 되기 때문에 영어마을 멤버들을 공공시설팀에 추가시켜주면 안됩니까?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게 뭡니까? 순차적으로 매년 들어오는 예산을 편성해서 건축팀에 넘겨주면 되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우순노 위원 질의에 답변하기 로는 한우불고기팀과 울주7봉팀이 어찌됐든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한우불고기팀과 울주7봉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팀 하나를 위해서 국을, 과를 전체적으로 바꾸어놓는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울주7봉팀이 관광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산림공원과가 생활지원국으로 들어와야 되고 또 한우불고기가 위생과에 있어야만, 경제국장이 담당하기 때문에 들어왔다라고 설명하셨는데 그것은 저는 명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우불고기팀은 설명대로 소를 키워서 먹기까지의 과정이기 때문에 위생과에 넣었다고 하시는데 한우불고기는 먹는 개념보다 오히려 축산, 소라는 개념에서 접근하면 더 포괄성으로 안 좋겠습니까? 그러면 한우불고기팀을 축수산팀에 넣어서 한우불고기를 먹기까지 울주군에 있는 축산행정이 더 앞서가고 축산행정이 발전되어야만 한우불고기팀이 활성화된다고 봤을 때 한우불고기팀이 아무리 활성화 잘 될지언정 외부에서 소가 들어와서 한우불고기팀에서 먹는 문화로 가버리게 되면 울주군의 축산행정은 뭡니까? 그렇다면 한우불고기팀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오히려 축산정책을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의미에서 여기에 가야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싶고, 울주7봉도 울주7봉을 문화관광차원에서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산림공원과가 생활지원국장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위생과와 환경관리과는 우리 주민들과 울주군민들하고 정말 밀접합니다. 복지쪽도 밀접하고 그렇다면 오히려 생활지원국에 넣고 산림공원과는 여기 농산과, 축수산과, 독립된 지역경제과와 같이 여기에 넣는다고 봤을 때 기업유치단이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기업유치단장이 전부 다합니까? 어떤 기업유치에 들어오는 장소가 있으면 그것을 각 실·과에 전부 다 사업의뢰를 안합니까? 해서 총괄적으로 기업유치단에서 사업을 실행하지 기업유치단에서 도시계획변경하고 농지전용하고 산지전용합니까? 다 각 실·과에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울주7봉과 한우불고기계를 팀에 의해서 과를 거기에 접목시키는 것은 저는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또 기업유치단에는 보면 팀이 3개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아까 지역경제과에도 환경미화와 재활용은 맞지 않지만 업무분장상 와 있다고 하는데 기업유치단도 3개밖에 없으면 지역경제과에도 3팀만 두고 환경미화, 재활용은 환경관리과로 주어야죠. 같은 접목에서 운영해야 효율성이 있고 가치성이 있지 그게 과가 틀려서는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경제과에 있는 환경미화와 재활용은 환경관리과로 투입시키고 지방세과 보십시오. 7개 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환경과에 6개 팀이 있다 해서 분장을 늘여서 직원배분을 많이 하면 안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울주군에 있는 과가 안 됩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기구를 개편하려고 할 때 전부 다 바꾸어줘야지 나중에 또 바꿀 생각입니까? 명분 없는 환경미화를 환경관리과에 안두고 지역경제과에 두는 취지가 저는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울주7봉이 문화컨텐츠라는 명분 하에서 많이 홍보도 되었고 접근을 해서 이제 해야 된다는 명분 하에서 우리가 활성화를 시켜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울주7봉을 제외한 나머지 울주군에 있는 문수산, 대운산 부분은 어떤 개념으로 접근을 합니까?

산악관광팀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조직은 완전히 잘못된 조직을 갖고 있었네요.

조직개편할 때 많이 있는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조직개편 하는 것 아닙니까?

많으면 팀이 인원이 증원되는데 업무량이 많은 것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전문 팀이 탄생하는데 과장은 조율 역할만 하면 되는데 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팀 제도로 가겠다고 해서 기구개편을 하는 것 같으면 환경미화팀과 재활용팀은 환경관리과에서 팀이 하나 새롭게 탄생되는데 업무량이 많은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기업유치단이 3개 팀으로 새롭게 탄생해 있는데 거기에 빚대면 안맞지요. 그러면 축수산과에도 3개 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과 배분하는데 안 맞네요.

가장 타당성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억지라고 생각합니까?

한우불고기팀하고 울주7봉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과가 국으로 편성하는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한우불고기팀하고 울주7봉팀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개발하자는 차원은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는데 이 두 팀을 위해서 국을 과 편제상에 안 맞다는 말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유치하는데 산림훼손이나 농지전용부분이 기업유치단에서 다합니까? 전부다 의뢰를 안합니까? 울주7봉 개발도 문화콘텐츠로 해서 개발하는 행위도 생활지원국에서 문화관광과에서 하더라도 산림공원과에 의뢰를 해서 할 사업 아닙니까? 이게 어디에 있는지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게 봤을 때 지역경제국에 산림공원과가 가고 위생과와 환경관리과가 생활지원국에 있는 것이 명분적으로 더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라는 부분을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아직 받아들일 수 있는 명분이 불충분해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한우불고기계를 위생과에서 먹는 문화이기 때문에 여기에 두는 것은 담당관님의 입장에서는 타당하다고 보고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한우불고기가 먹는 문화에 중요성을 두면 여기밖에 없지만 한우불고기 고유의 명칭자체를 접목을 한다면 오히려 소를 키워서 먹을 때까지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관리한다고 봤을 때 오히려 업무량도 적은 축수산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원활하지 않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한우불고기팀이 언양·봉계 한우불고기를 이제 외부에서 소를 영입해서 오지 않고 울주군에 있는 좋은 우량의 소를 해서 먹는 데까지 가겠다는 큰 틀을, 앞날의 축산행정을 위해서는 더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저는 견해를 밝히고 싶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우를 키워서 먹는 문화까지 축수산과에 전체적으로 다 포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여기에 부족하다면 위생팀을 한우불고기팀에 넣어주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축산행정이 축산농가가 더 비전 있게 울주군에 있는 한우불고기팀에서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소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해서 축산행정이 더더욱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우량의 소를 개발할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