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 기온 차가 심한 요즘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안병렬입니다. 제143회 함안군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63호 함안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64호인 함안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으며 금일 심사된 안건은 2007년 5월 2일 수요일 10시에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본 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함안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건설과장 조삼래입니다. 함안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점섭입니다. 의안번호 제63호 함안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23일 함안군수로부터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07년 4월 30일 제14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007년 5월 1일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부과되고 있는 도로 점용료가 94년 2월 이후 조정되지 않아 현실성이 결여되어 2007년 1월 5일자로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의 〔별표2〕가 개정 시행되고 지가에 따라 연동되는 정률제 적용 시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던 시설물 정액제 점용에 대한 산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함안군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관련 〔별표2〕 점용료 산정기준 범위내이며 건설교통부 연차별 정액제 점용료 산정기준에 맞게 점용료를 정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규와 기준에 부합되므로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도로법 시행령 기준에 따른 점용료 산출기준 등은 보충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도로 점용료가 인상된 것이 공시지가 때문에 인상이 됩니까, 아니면 시행령에 의해서 점용료를 조정하는 겁니까?

도로 점용료 관계는 국도에 대해서는 도로법 시행령에 의해서 이 부분이 부과기준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나 군도에 대해서는 그 범위안에서 도로관리청이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도로관리청에서? 그러면 이게 정하는 것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릅니까, 같습니까?

각 지자체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건설교통부에서 1월달에 전국을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눠가지고 전국에 통일되게 그런 기준을 권고사항으로서 내려줬습니다.

그러면 등급제로 해가지고 지역별로 하는 그런 안이 내려왔습니까?

예. 갑지, 을지, 병지 3개 등급으로 나눠가지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군부이기 때문에 병지가 되어가지고 그 안에서 인상을 시켰습니다.

하나 더 물어도 되겠습니까? 국도 사용료는 징수해가지고 다 가져갑니까?

지방도는 저희들이 도 조례에 시장, 군수한테 위임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부과, 징수를 하면 30%가 교부금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국도는?

국도는 저희들이 도로 점용료 부과, 징수를 하지 않고 직접 바로 하고 있습니다.

징수 교부금 받아먹는 그거네.

지방도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전에 우리 조례상으로는 김현수 위원이 질의한 농민단체나 어떤 이런 사회단체에서 포괄적으로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액을 감면하든지 하고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문제는 좀 올리든지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을 조례에서는 구분해서 명시하기가 어렵다고 했으니까 규칙으로 해가지고 어떤 관내인이나 아니면 그런 특이한 사항에 조율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도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포괄적인 사항은 도로법령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영에 바로 명시가 되어있다?

예. 그런 사항이 아니고서는 저희들이 조례나 규칙으로서 제정하는 것은 어려울 걸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영에 세부사항이 없는 것은 규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일단은 법령을 일탈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다음에…

일탈해서가 아니고.

그런데 법령에 보면 예를 들어서 비영리사업인 공용, 공공용 사업은 도로 점용료를 면제하도록 되어있고…

면제하도록 시행령으로 명시되어있다?

예. 그리고 또 국가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업은 1/2을 감면한다든가 이런 사항으로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니고서는…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은 저희들 조례로 제정한다고 위임이 되어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 점·사용료 개정과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관련되는 부분이 아마 광고와 관련된 게시물로 보고 김현수 위원이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점·사용료를 받고 있는 광고물이 있습니까?

지금 김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수막 부분은 사실상 도로 점·사용료도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수막에 대해서 여태까지 도로 점·사용료가 부과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저희들도 사설 안내표지가 2개소가 허가가 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07년도같은 경우에 4만2천원이 도로 점용료로 부과가 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과 관계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함안군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진입니다. 함안군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점섭입니다. 의안번호 제64호 함안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23일 함안군수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07년 4월 30일 제14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007년 5월 1일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조례개정 주요내용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옥내배관의 노후로 인한 누수로 요금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옥내누수 부분에 대해 자가복구 완료 후 요금의 일부를 감면해줌으로써 물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군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상수도 수용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물 자원 낭비방지 효과를 기대코자 하는 본 조례의 일부 개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감면 요율과 감면기간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누수 프로테이지가 좀 나와있는데 현재 우리 군내 옥내 총 누수량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우리 옥내 누수 총량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고예, 보통 한 달에 12건 정도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현재 양은 옥내니까 계량을 하기 힘드니까 안나와있고 그러면 민원이 들어와서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민원인이 제시하는 누수량은 얼마나 됩니까? 민원인이 내가 평상시 5천원인데 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한 몇십톤 이건 낼 수 없다 그 수치같은 거 조사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그 조사된 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현재 못내겠다고 금액적으로 집계된 게 있습니까?

그분들께서 돈이 많으니까 못내겠다는 말씀은 했지만 지금은 조례에 의해서 내게 되어있으니까 돈은 다 내고 있습니다.

우리 감면해줘야 될 예상치는 대충 얼마나 될까요?

그건 한 5십만원 정도.

우리가 조례가 되고나면 이걸 경과조치로 할 겁니까, 바로 시행을 할 겁니까?

바로 시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안내고 분쟁이 있는 소지자에 대한 경과조치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없고 시행한 날부터 것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