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30일 제143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2007년 4월 25일 박태옥 부의장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안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함안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전영수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탁옥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재희 위원께서 탁옥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탁옥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탁옥순 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훌륭하신 위원님이 많이 계신데도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진행상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동료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태옥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박태옥 의원입니다. 함안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제140회 정례회시 함안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본 특별위원회에 보조기준액의 제한기준을 교육지원비 5%와 학교급식비 2%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상정하였으나 학교급식법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실 여건에 불합리하여 부득이 일부 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각급 학교에 지원할 보조기준액의 제한사항을 조정하고 보조기준액은 당초 교육지원비 5%, 학교급식식품비 2%를 변경해서 교육지원비를 5%로 하고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제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내용은 함안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 전문위원 이병곤입니다. 의안번호 제32호와 관련해서 함안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7년 4월 25일 박태옥 의원외 3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2007년 5월 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먼저 박태옥 의원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40회 정례회시 함안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하였으나 조례안중 학교 급식과 관련된 보조사업의 범위 획정에 다소 문제점이 있어 보류한 안건으로 2007년 3월 27일 학교 급식과 관련된 법령이 개정 공포되었고, 현실 여건에 맞지 않는 일부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된 법과 현실에 부합되게 조례안을 수정하려는 것이므로 본 조례를 수정된 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제안하신 박태옥 의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8조에 위원을 정해 놓았는데 위원장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안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8조에 보면 1항에 “군수는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해 함안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있고, 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양규 위원님.

안 제2조에 원래는 3%로 되어있다가 지금 5%로 인상하자는 개정안인 것 같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게 구체적인 안은 아니겠지만 인상하게 된 산출근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애초에 집행부에서 7%로 올라왔는데 그 7%에서 2%는 식품비로 하고 5%는 교육경비로 올라와서 원래 3%가 되어있는데 3% 범위에서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거는 적지 않느냐? 앞으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5% 정도로 올려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안 그대로 수정을 한 겁니다.

기획실에서 보충설명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요구하는 예산이 얼만데 우리가 이 정도밖에 못하고 있다 이래서 좀 더 증액이 필요하다. 필요성이 있어야 저희들도 의결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어떻게 해서 3%에서 5%로 인상하게 되었느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이 답변하도록 허락을 해주십시오.

예,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를 했을 때 돈이 얼마 정도 드느냐 하면 현재 저희들 군세가 22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목적세를 빼고 나면 209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5%를 적용시킬 때 한 1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될 때 저희들이 현재 예산에 편성된 게 교육특화사업 2억, 원어민강사 채용 2억, 영어체험학습센터 1억5천이 되어있고 원어민강사 한 사람이 더 늘었기 때문에 한 5천만원 정도 더 들어가야될 형편에 있고, 영어체험학습센터에 1억5천이 되어있습니다만 1억5천을 가지고 칠원초등학교하고 의논한 결과 이왕 할 바에 어중간하게 하는 것보다 확실히 하는 방법이 좋겠다 이래가지고 한 5천만원 정도를 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6억5천, 한 7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조례할 때마다 또 4%, 3% 자꾸 바꾸지도 못하고 5%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정선이 아닌가 저희들 실무선에선 그렇게 보고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수정안 만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수정안에서 보면 지금까지 운영하던 것 중에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문제는 다른 새로운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따로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학교 같은 이런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또 만들면 여기에 운영되는 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만 거기도 또 운영위원회가 있어야 될 겁니다. 심의해서 보조를 주려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더 복잡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궁금해서. 한 개로 묶어서 운영하면 보조금심의위원회도 하나로 운영할 수 있고 이걸 또 새로 만들면 그거 또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면 단순하던 것이 더 복잡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인데.

지난번에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식품관련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법령이 2007년 3월 27일 공포가 되고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따로 급식조례를 만들기로 하고 그 부분은 전부 삭제를 했습니다.

전영수 위원님.

부칙에 보면 학교급식경비 지원이 2조 규정에 불구하고 예외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거든. 2조에 보면 학교급식 식품비로 전년도 회계연도 5% 범위안에서 예산으로 할 수 있다라고 또 되어있은데 뭔 말인지 설명을 다시 한번.

함안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2조가 “함안군수는 각급학교에 전년도 회계연도 군세의 3% 범위안에서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교육경비 보조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2조, 안 제2조 중에서.

현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2조가 함안군수는 각급 학교에 전년도 회계연도 군세의 3% 범위안에서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개정안이 올라온 게 경비보조 기준액은 전년도 회계연도 군세의 5% 범위안에서 교육경비를 하고 2% 범위안에서 학교급식 식품비로 이렇게 바꿨는데 수정안에서 이걸 회계연도 군세의 5% 범위안에서 교육경비 예산을～ 이렇게 수정을 한 겁니다. 지금 수정안을 상정한 겁니다.

식품비를 전년도 회계연도 5%…

식품비는 빠졌습니다. 식품에 관한 거는 전부 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실장님, 제1조 목적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있거든요. 이 규정을 카피해서…

위원장님, 이 부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범위를 조례에 정해놓았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체육 꿈나무 육성 지원사업,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이 범위로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이 범위안에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결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사업의 범위안에서 정말 김현수 위원님이 그런 테마가 어느 것이냐 하는 거는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추진합니다. 추진하는데 그게 정말로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은 의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건 지금 현재 조례 제정하는 거하고 그 부분하고는 별도로 토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만 가지고 지원하는 범위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보조사업의 범위는 7가지를 정해놓았는데 사실상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여서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2% 추가로 확보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토론시간이지만 제안자에게 한 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우리 조례에는 보면 3%에서 5%로 올린다고 되어있는데 부칙에 보면 학교급식경비를 따로 부담하게 되니까 학교급식경비가 2% 정도 되어서 한 4% 올라가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식품비를 2% 지원한다는 조례를 만든다고 가정하면 4%가 올라갑니다.

아까 조양규 위원 질문과 같이 부족하니까 3%에서 2% 올려서 5%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실장님한테 예산액의 내용이 더 발생한 거기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이게 더 많이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내용안에서 5% 안에서 급식비는 안 쓸 거란 말입니다. 안 쓰고 어쨌거나 급식비는 별도로 요청할 거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그렇게 되어있죠?

예,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우리가 집행부에서 7% 요청하는 거나 똑같다는 결론 아닙니까?

실제 수정안이 교육경비보조를 7%로 하되 식품급식관계는 조례를 따로 만들기로 하고 그 부분을 빼고 나머지 5%로 올리는 그게 골자입니다. 다른 건 똑같습니다.

원래와 똑같잖아. 예산규모가.

똑같고 내용만 분류를 한 것뿐입니다. 내용이 바뀐 게 없습니다.

7%면 14억 되나, 15억 되나.

14억입니다.

우리가 지금 300억 안 됩니까?

200억 정도 됩니다.

작년에 집행한 게 얼마입니까? 실장님.

5억입니다.

5억에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네. 이상입니다.

이병유 위원님.

우리 경상남도 관내에서 남해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몇 퍼센트 규정을 안 두고 무한정으로 둔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3%에서 5%로 올려야 되는 가장 큰 원인이 제가 아는 겁니다. 집행부에 확실히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고, 함안군 교육발전 공립재단 지원과 농어촌 우수 고등학교 육성사업 이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기존 조례에 3%는 그것만 해도 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우리가 부칙 2항에서 추가지원특례를 둔다면 구태여 이걸 3%를 5%로 올려야 되는 명분이 저는 약하다고 보거든요. 본래 이걸 3%에서 5%로 올리는 것은 부칙 제2항 추가지원특례의 사항 때문에 이걸 변경할 수밖에 없는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럼 이걸 2항에다가 특례를 둔다면 올려야 될 그런 명분이 사실상 없는 것이 아닌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관계는 실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얼추 3% 근사치에 가 있고 6억 얼만데, 되어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거 아니더라도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는 여유를 줘 놓은 게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때 가서 조례를 자꾸 변경시킬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 조례를 이왕에 하는 거 조금 여유를 둔 사항도 없지 않아 있고, 딱 맞춰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이해가 가는데 실제로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관내 학교들이 조례에 있는데 예산 안 주느냐? 최대 예산규모까지 다 쓸려고 계산한다 말입니다. 그래 보면 우리 기획실에도 좀 입장이 그럴 거고 기획실에 예산 올려놓으면 의원들 또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게 갑자기 너무 많이 안 오르느냐 이런 거지 다른 거는 아닙니다. 아까 김현수 위원 이야기와 같이 이것이 목적은 우리 교육발전도 위하고 인구증가정책도 위하고 이게 얼마나 토론이 많이 된 겁니까? 수없이 토론이 많이 되고 함안교육발전이 이대로 갈 것인가 하는 과제를 놓고 엄청나게 많은 복합적인 현황을 안고 있거든요. 앞으로 예산을 아껴 써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시키고 할 때는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타당하지 않을 때는 의원님들께서 삭제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니까 그래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방금 김현수 위원님 말씀은 부칙에 보면 특례에 공립재단이 우리 기금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건 교육비 지원…

조양규 위원님.

찬성하면서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3%를 저희들이 예산을 할 때는 6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수 명문교 하나, 원어민강사 2억, 영어학습 체험센터 1억원, 교육특화사업 2억, 꿈나무 육성에 1억을 투입하다 보니까 4억5천이 들어갔거든예. 그러니까 지금 딴 보조사업 범위에 7가지항 외에는 많은 할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함안군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5%를 투입하는 것이 5%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의 예산범위안에서 5% 이내에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된다면 최대한 5%로 하는 안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유 위원님.

자구문제인데 수정안에 보면 부칙 ②(추가지원 특례) 함안군교육발전공립재단 이래놓았거든요. 근데 오늘 조금 후에 할 게 이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 함안군인재육성장학재단 이거 하고는 다릅니까?

예, 그거하고 다릅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면 함안군교육발전공립재단도 있고 또 함안군인재육성장학재단도 있습니까?

그건 다음에 설명드립니다.

그게 아니고, 그러면 함안군교육발전공립재단이란 게,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구가 같아야지.

그건 타 법령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설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건 아직 상정도 안 된 겁니다.

조례가 틀립니다.

함안군교육발전공립재단 조례가 있습니까?

지금 또 상정해가지고 제안설명 드릴 겁니다. (같은 말이다 하는 위원 있음)

같은 말이면 제목이 같아야 된다 이 말이죠.

같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명칭도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밑에는 함안군 인재육성장학재단이라 해놓았는데?

제가 그걸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안군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안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제138회 임시회시 함안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조례안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였으나 동 장학재단의 사업내용이 누락되어 있고 또한 재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가 현실여건에 불합리하여 부득이 일부 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명을 “함안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조례”를 “함안군 교육발전 공립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재단의 사업범위를 정하고 재단의 승인과 보고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 전문위원 이병곤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와 관련해서 함안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7년 4월 25일 박태옥 의원외 3인으로부터 수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07년 5월 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박태옥 부의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11일부터 10월 17일까지 개회된 제138회 임시회시 함안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조례안이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으나 제명 등 조례내용의 일부가 다소 미흡하여 보류된 안건으로 제명을 함안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조례에서 함안군 교육발전 공립재단으로 변경함에 따라 사설로 설립된 여타 장학재단등과 유사한 느낌에서 벗어나고 교육발전사업의 세부내용과 운영과정에서의 변경사항 발생시나 매회계연도 사업계획서와 예산결산내역에 대한 보고 및 승인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향후 본 조례 제정취지에 걸맞는 공립재단 운영이 기대되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제안하신 박태옥 의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부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제명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당초에 “함안군인재육성장학재단”이라 했던 것을 “함안군교육발전공립재단” 이렇게 제명을 바꾸는데 조금 궁금한 사항이 뭐냐하면 공립재단하는 그 ‘공립’의 말뜻에 대한 취지가 뭔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거하고 일치하는가 궁금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함안군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돈을 내고 그 돈을 관리하는 걸 취지로 하는 명칭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 그렇다 하면 간단하게 ‘함안군장학재단’이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조례가 상정되었을 때도 그랬고 여러 가지 장학재단이라는데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장학재단이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기존 해남장학회나 이런 장학재단하고 혼동될 우려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건 함안군에서 출연해서 하는 장학재단이란 걸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의 공립재단 이렇게 명칭을 바꾼 겁니다.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명을 보면 “함안군교육발전공립재단” 이렇게 되어있어 너무 산만하고 깁니다. 그 공립재단이 단순 공립재단할 때 그 공립재단이 뜻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함안군장학재단”으로 압축시키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장학재단 이 관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그건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칭을 바꾸었는데 위원님들이 더 좋은 명칭이 있다면 지금 여기서 수정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토론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학 위원 질문에 보충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군 예산에서 기금 출연을 해서 우리 기금만으로 재단예산이 확보되는 건 아니라고 듣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민간지원도 받아서 자본을 확보한다라고 하면 공립이라 하는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합니다. 또 박태옥 의원의 답변이 구분하기 위해서 사학재단과 뭐 사립이라 할까 사립재단과 구분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차라리 한기학 위원은 함안군장학재단이라 했는데 차라리 함안군립장학재단, 공립이라 하지말고 차라리 군립이 안 낫나. 그것도 좀 그렇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재단명칭에 대해서는 토론시간에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답변은 없습니까?

사실상 이거 저 혼자서 결정한 것도 아니고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이런 안이 나왔는데 토론시간에 토론을 해서 명칭을 결정하기로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제가 생각했던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 교사 지원사업은 예를 들면 좋은 학교가 되려면 좋은 학생을 만들어 내려면 좋은 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좋은 교사를 모셔오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교사를 돈을 많이 주고 모셔올 수 있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군에서 지원하겠다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교육발전을 위한 프로젝트 개발 등에 관한 지원 이건 사실상 여기서 표현을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나 집행부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교육발전을 위한 거냐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해진 게 아니고. 기타 교육발전을 위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이런이런 프로젝트가 있으면 우리 함안군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그런 걸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 여기서 딱 집어서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건의하나 드리겠습니다. 대충 정관안이 확정된 걸로 제가 아는데 우리보고도 일부 줬습니다만 시간이 없어 아직 보지 못했는데 앞으로 정관을 확정할 시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목포시 같은 데도 우리가 한 번 갈려고도 생각하고 있는데 목포시 안의 중학교에서 5등안 범위의 성적에 있는 학생이 목포시 안의 고등학교에 가면 대학교까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위원님들의 의견이 아까 김현수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우리 돈이 투자되므로 얼마만큼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그렇게 되도록 집행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질의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개를 한 사항인데 제명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토론을 해볼까 합니다. 실제 지금 “함안군교육발전공립재단”은 제명이 상당히 길면서도 어떻게 압축된 내용이 하나로 떠오르지를 않는 그런 감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바에는 어차피 장학재단이라 하면 이런 것들을 다 내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안군장학재단”이라면 우리 함안군에서 운영하는 장학재단으로 일목요연하게 또렷이 떠오르는 제명이 아닌가 하고 제가 제안을 해봅니다.

저는 제명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장학이란 것을 요번에 발전으로 바꾼 것이 이런 뜻이 아닌가 저는 그래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기존 운영되고 있는 장학재단은 전부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돈을 지원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출연금의 운영 및 회계관리 제5조 이런데 보면 우수 교사를 지원할 수 있다든지 프로젝트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두고 봤을 때 기존 장학재단하고는 조금 차별화되지 않느냐? 그래서 차별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이런 제목이 정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제 뭐냐하면 함안군 교육발전이란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한테 돈을 준다 그거보다는 함안군 교육발전을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그다음 지금 현재 재단법인인 장학재단하고 함안군이 출연해서 하는 재단하고의 구별화, 차별화를 강조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름이 이렇게 길어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건 틀림없이 교육발전이라면 포괄적 의미를 가지거든요. 함안군 전체의 교육에 관한 포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교육발전이라 하는 이건 제 생각으로는 좋은데 공립이라 하는 이게 조금…

공립을 완전히 빼버리고 그냥 바로…

함안군 교육발전 하는 거는 장학이라 하는 거 안에 단면적인 표현이지만 이건 좋아요. 우리가 포괄적인 것을 교육을 놓고 고민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니까 좋은데 “공립”이란 용어를 달리…

“공립” 이건 빼버려도 아무 하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공립이 계속 거슬립니다.

“함안군립교육발전재단”이라 하면 어떻겠습니까?

군립도 안 넣어도 안 되겠습니까?

한 위원님, 우리 조양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함안군 교육발전을 위한 재단인데 이것이 어떤 재단법인이 아니고 함안군에서 운영하는 재단이다 하는 걸 표현하다 보니까 군립재단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공립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래서 “공립재단” 이렇게 한 겁니다.

“함안군” 하는 게 공립하고 맞물려 넘어가거든.

예, 맞습니다. 군립이고 공립이고 다 됩니다.

근데 함안군 교육발전을 위한 도 재단이 아니고 또 서울시에서 만들은 게 아니고 또 재단법인에서 만들은 게 아니고 함안군 교육발전을 위한 함안군에서 지원하는 재단이다 그런 뜻을 표현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위원님들이 이것보다 더 좋은 표현이 있으면 여기서 의논을 해서 결정합시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군 기금 충당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 공립, 군립 하는 것도 조금 그렇고 빼버리고 교육발전재단이라 하면 말이 안 됩니까? 함안군교육발전재단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됩니까?

근데 실제 재단을 100억 가지고 군이 60억을 투자하고 40억은 민간자본으로 한다면 군이 투자를 많이 하니까 군재단이라고 보면 되지요.

‘군’이라고 하면 군민도 들어가고 군도 들어가고 포괄적이니까. 공립이라 하면 뭐랄까 좀 표현하기 그런데…

공립을 넣어도 결국 우리 뜻은 그대로 사는데 문제는 쓸데없는 게 들어간다 이야기입니다. 안 넣어도 될 걸 넣는다 이 말입니다. 함안군만 해도 다 되는 걸 갖고 공립을 넣으므로 해서 제명이 산만해지고 길어진다 이 이야기입니다.

공립이라는 거는 함안군을 사실상 지칭하는 거고 함안군 교육발전은 우리군 교육발전이란 걸 지칭하고 각기 뜻이 다릅니다.

‘공’이란 걸 ‘군’으로 고칩시다.

그래서 이거 공립이라 한 겁니다.

결국은 교육발전을 괄호하고 함안군재단으로 요약을 해보면 함안군재단, 함안군공립재단 그 내용이 다…

아닙니다. 함안군 교육발전하고 함안군재단하고는 별개의 뜻이 있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 교육발전재단을 괄호쳐서 이걸 숨겨놓고 읽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함안군재단, 함안군공립재단, 내나 공립이란 게 군을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이중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면 함안군 교육발전을 위한 함안군재단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좀 다른 뜻에서 이야기하면.

그렇게 생각이 가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는 함안군에서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출연금만 내는 것이지 우리 함안군이 운영하는 거 아닙니다.

주주가 함안군 아닙니까?

우리 조례로 정해놓고 하는 것이 이건 정관을 새로 만들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함안군에서 많이 출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출연하고 우리가 감독권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 감독권을 여기 조례에다가 삽입해서 만드는 것이나 이 재단의 설립취지나 모든 것은 정관으로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단체가 다 따로 있어야 됩니다. 조직이.

공립이란 걸 빼고 그냥 재단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민간이 기금투자를 또 지원했을 적에 과연 공립이라는 게…

근데 이 원안에 들어간 뜻이 함안군 교육발전이란 그 목표하고 그다음 지금 현재 재단법인 장학회하고의 차별화 그것 두 가지를 같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 그걸 요렇게 표현했는데 표현방법이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여기서 정하자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사립과 공립이 있는데 사립하고 공립하고 같을 수 없거든요. 이건 공립도 아니고 사립도 아니거든요.

근데 사립보다는 공립쪽에 가깝지 않습니까? 군이 출연을 많이 하니까.

함안군이 공립의 개념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자꾸 갑론을박하는 것보다…

함안군이 공립인데 요기에 있는 함안군 교육발전은 공립의 의미가 아니고 우리군의 교육발전을 지칭하는 뜻이고 공립이란 거는 사실상 이게 우리군 재단이라 걸 표시하려면 함안군 교육발전을 위한 함안군재단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함안군이 두 번 들어가면 이상하니까 그걸 그냥 공립으로 표현한 겁니다.

내가 봤을 때 공립이란 게 들어감으로써 제명이 길어지고 산만해지고 의미가 없어집니다.

사실상 제명은 긴데 우리가 괄호해서 “공립재단” 이렇게 하나로 묶었다 아닙니까.

공립이라 하면 우리군 예산으로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공립입니다.

사람도 이름을 지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새로 바꾸는데 일단 한 번 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바꾸지 뭐,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좋다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원안대로 좀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명히 ‘립’ 하는 거, ‘설립’하는 거는 공으로 설립했느냐 사립으로 설립했느냐? 개인이 했느냐 공적으로 했느냐 이런 문제를 분명히 구분하는…

내용이 문제가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되겠는데 이름이니까 이름을 그냥 간단히 괄호해서 공립재단 이렇게 했으니까 적어놓을 때는 좀 길어도 공립재단으로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좀 많이 양해해 주십시오.

나중에 우리가 만들 재단이름이 이것으로 정해지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건 좀 다르죠. 우리 조례하고. 공립재단으로 되죠, 공립재단으로.

그러니까 이게 정해진다 말입니다. 이게 이 조례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함안군교육발전공립재단 그렇게 되는 거지.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는 게 들어갔다 이야기입니다. (원안대로 하자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좀 양해해 주시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원안대로 제명을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자는 위원 있음)

논란을 하는 거는 함안군에서 만드는 법인데 이걸 논란을 해봐야 되지.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공인가 사인가 그것도 가리냐 못 가리냐 하는 그걸 우리 대외적으로 분명히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아! 이름을 개똥이로 짓든가 쇠똥이로 짓든가 지으면 되지. 되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 의장 이야기가 민간인 투자를 하는데 과연 그것을 갖다가 어떠한 표현이 될 것이냐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럼 이게 군의 대표적인 걸 전부 포괄하면서 군에서 관장하는 이런 표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지. 공립으로 하든가 관립으로 하든가 그건 관계없는데 그런 것이 좀 아쉽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건 앞으로 고민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용할 수 있도록 전부 다 되어있습니다. (정관에 넣으면 된다는 위원 있음)

우리 함안군의 큰 교육사업 프로젝트가 더 중요하게 쓰이기 위해서 염려하시는 부분 또 큰 담을 쳐야 더 공익사업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진지하게 토론해 주시는 모습 참 좋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김재희 위원님.

장시간동안 결국 함안군의 인재육성하는 게 목적인데 방금 김 위원께서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왜 함안군에서 우수한 고등학교가 없었느냐 하는데 대해서 정말 실감을 느끼고 저도 여러 가지로 이런데, 우리 군에서 학교 선생님과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한테 정말 함안교육 발전에 대한 아이템을 공모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좋은 아이템을 선발해서 시상을 할 수 있는 범위까지 그런 걸 생각해서 학교발전에 되어졌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절실하게 그걸 한 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정관제정시 의원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하고 조례 제명은 함안군 교육발전 공립재단으로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인재육성장학재단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안건 심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