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산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연산입니다.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지난 3월21일에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 분료 및 축산 처리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은 3월22에, 4월 12일에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지구 도시개발 사업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4월 13일에, 4월24일에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관리 운영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은 4월24일 당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526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07년 4월 24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월 1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영, 기금운영의 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내용과 그동안 운영하던 장학금 지급조례운영상 나타났던 미비점과 현실에 맞지 않는 문제점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써, 중학교육이 의무교육으로 됨에 따라 장학기금 대상을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생으로 한정하였고, 기금의 재원은 기 적립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충당하되 장학기금으로만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여 타 용도로의 전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금관리운영상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운영 심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되 기금 운영관을 지정해 기금의 운영계획과 결산보고를 하게 함으로써 기금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상위법에서 근거하여 장학기금운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법과 기존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는 사항으로 시행 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 의안번호 제 1527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07년 4월24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2월 6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 제정시행 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법령에 중복된 내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상위법에 근거하여 자원봉사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과 자치법규 성문에 필요한 것을 반영하여 시행 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려 됩니다. 조례안 제17조 제1항의 센터 및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소속 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 또는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비영리 소관 되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사전에 안전조치 등을 취하도록 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른 필연적 조치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2조 3항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규정하여 구청장의 과중한 업무부담이 예상되고 제4항의 위촉위원 중, 누락된 자원봉사 업무관련 국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명시하여 위원회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10쪽 의안번호 1528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개정조례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07년 4월 12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식당 이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영양사를 배치하여 양질의 급식을 제공토록 하고 별도시설로 운영하는 주간보호센터와 재가복지센터의 인력을 흡수 통합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써 많은 내용에 있어 조례의 제명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로 제명을 띄어 쓰게 하였고, 제1조 및 제3조 중 장애인복지법을 각각 인용부호를 사용하였고, 안 제6조 2항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띄어 쓰게 하는 등 법제처에서 규정한 법령전용 띄어쓰기 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의 별표 장애인종합복지관 직제 및 정원표상, 2급, 3급, 4급, 5급으로 책정된 사회복지사의 직급은 직무상 큰 차이가 없으나 직급에만 차별을 두던 것을 2급 또는 3급, 4급 또는 5급으로 통합 구분하여 인사관리에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 됩니다. 영양사와 주간보호센터 및 재가복지센터의 인력 등 7명을 장애인 종합복지관으로 흡수 통합하여 인력의 고용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해 기존사업의 위축이나 축소 없이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고 별도 구비 예산 증액없이 기존사업의 범위 내에서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통합 운영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제13쪽 의안번호 제1529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07년 3월 2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은 그 동안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이 계속 확대 되었으나 이에 걸 맞게 신속히 가축사육제한 지역을 확대지정하지 아니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과 수진보전을 위하여 주거생활권내 가축사육을 제한하기 위한 지역별제한지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에 관한 법 제34조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그 지역안에서 가축을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정하고 있어 본안 개정에 따른 법적근거가 충족된 사항으로써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의 내용에 있어서도 1998년 10월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지정한 이후 노은 1, 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테크노벨리 조성사업 등 대규모인구지역과 기존의 제한지역 중 주거밀집지역을 전부제한 지역으로 확대지정하고 기존의 제한지역의 일부를 일부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주민불편을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존토록 한 긍정적인 조치라 사료됩니다. 다만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일부 자유사육지역에서는 가축사육이 자유로와 짐에 따라 축산폐수로 인한 인근지역주민과 빚어지는 마찰의 사전예방을 위해 제한지역구분이 합리적인지 등 저감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의안 번호 1530호 대전광역시 덕명지구 도시개발 사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07년 4월12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13일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안은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공고 방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토지평가 가격결정 대상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소유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토지에 대한 유지관리는 사업시행자 등이 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안 제11조의 공고방법을 “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로 조정함으로써, 보편화된 인터넷을 통하여 주민들이 빠른 시간 내 사업공고를 손쉽게 접할 수 있어 구정수행에 매우 긍정적일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3조에서 조례 제1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토지평가 가격 결정은「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도시개발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등 토지평가 가격결정 대상과 방법을 명시하여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소유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유지·관리는 시행자 등이 하도록 명시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는 등 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