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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전영수 의원 발언

제14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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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이렇게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회의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안병렬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안병렬입니다. 제14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 26일 당 위원회 조양규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시게 되었으며 금일 심사된 안건은 2007년 5월 2일 수요일 10시에 제14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본 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안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

전영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자를 대표해서 조양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조양규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 부록참조

전영수위원장

조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황병철전문위원

의회운영 전문위원 황병철입니다. 의안번호 제52호 함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2007년 3월 27일 조양규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4월 2일 제14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007년 5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안사유와 세 번째 주요내용은 조양규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으로 지방의회의 의무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함안군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군민의 봉사자로서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 실천규범을 정하고 위반시 윤리심사 대상이 되며 구성과 운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본 조례는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

권병철위원

윤리강령을 제정하시느라 조양규 의원님이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윤리강령이라면 1, 2, 3, 4, 5로서 번호를 나열했는데 강령이기 때문에 하나하나로서 표시가 되어야 맞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숫자로서 1, 2, 3, 4, 5로 표시하기보다는 그저 숫자 하나로서 선서 또는 강령은 번호나열보다는 그냥 번호표시를 하나로서 1로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수위원장

권병철 위원께서 강령 내용에 아라비아 숫자로 순번을 기록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단위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태옥

박태옥위원

그런데 이렇게 1, 2, 3, 4, 5로 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한다, 윤리강령 제 몇 번에 의해서 이렇게 제기가 되어야 되겠고 하나, 하나 이래 놓으면 그런 문제도 있잖아. 윤리강령 제 몇 번째를 위반했다 그렇게 규정을 할 때 1, 2, 3, 4, 5 이렇게 매겨놓은 이게 편리한 거 아닙니까? 어떤 중요한 순서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 하나 이렇게 되는데 윤리강령 이건 의원이 지켜야 할 어떤 덕목 이런 걸 몇 가지로 이렇게 나열해놨는데 다 똑같은 위치는 위치인데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되었을 때 의원윤리강령 제 몇 번째에 해당된다 이런 지적할 때 이런 숫자가 있는 게 더 편리한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권병철위원

그 말씀을 듣고 보니 그렇고… 원안대로 하지예.

전영수위원장

일반적으로 보면 이런 하나, 하나 그냥 어떤 법적인 제재를 안받고 자체적으로 준수하는 거니까 되는데 조금 전에 또 부의장 이야기와 같이 어떤 조항을 실천하지 못했을 때 윤리강령 몇 번을 준수하지 못했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번호가 필요한 것도 같고 일반 사회단체에서는 하나, 하나 그렇게 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그렇게? (동의한다고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