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무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자치개발지원과장 박병석입니다. 무안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 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중복성 개선과 개발행위 허가 토지 경사도 기준 10도에서 20도로 현실화하고 건축법의 개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새로운 건축물의 용도 분류체계가 제도화 되므로써 용도 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된 용도분류 체계에 맞추어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군 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위원회의 중복조항 폐지 현행 공청회를 전후로 해서 2회 하도록 된 것을 공청회 전 1회로 개정하고 개발행위 기준 경사도를 10도에서 20도로 현실화 하고 개정된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 적용은 문화 및 집회시설을 문화 및 집회시설과 종교 시설로 세분화 하고 판매 및 영업시설을 판매시설과 운수시설로 세분화하고 교육 연구 및 복지시설을 교육연구시설과 노유자 시설 및 수련시설로 세분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관리 지역 및 관리지역내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신설을 비공해 업종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토록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입니다. 무안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치개발지원과장께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4조는 군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 또는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하고 군 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다시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승인요청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같은 안건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를 2번 개최하고 있어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개정안으로 판단되며 조례안 제20조는 개발행위시 경사도가 10도 미만인 토지로 하며 10도 이상의 토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아 경사도를 20도로 상향 조정하여 개발행위의 조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별표1 내지 별표 23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맞도록 정비하는 내용으로 본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54조 기타 용도지구 구역 등의 건폐율 등 제1호의 취락지구를 50%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3항에 취락지구 건폐율을 6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주택용지의 효율을 높혀 군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건폐율의 상향 조정 여부를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 제60조의 공원 등의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율의 완화에 있어 공원 광장 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용적율을 130%로 곱한 비율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6항의 규정은 대지안의 용적율을 120%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반되므로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적용 조항을 개정해야 할 내용을 보면 제29조 제2항의 산림법 제91조 제1항을 산지 관리법 제83조로 제31조의 부칙 제12조를 제13조로 제60조 제1항의 영 제85조 제4항을 영 제85조 제6항으로 제61조 제1항의 영 제85조 제5항을 영 제85조 제7항으로 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방법과 기 제안된 개정안을 오늘 원안 의결한후 다음 회기에 집행부에서 검토하여 개정안을 제출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위원님.

개발행위 토지 경사도를 10도에서 20도로 완화하는 부분은 동의하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승인 요청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종전에 2회 이상을 하고 있다가 개정상에 보면 1회로 완화시켰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정말 심도있게 해야 되는데 내용을 보면 직원들 시간 낭비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1회로 제한시킨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후라고 했지만 대부분 안건이 비슷한 내용입니다. 동일 사안으로 공청회를 전후 2번 개최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이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8명은 수당을 안주고 17명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되거든요. 대부분 위원들이 사회단체에 일부 있고 교수들이 있고 그분들도 번거롭다고 하고 다른 시군도 상위준칙에 의해서 대부분 전라남도 시군도 개정된 사항이거든요.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전후 2번 심의해서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이 된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파심에서 심도있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소홀히 할까바 염려스러워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두 번할 것이 한번에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됐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물어봤습니다.

김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무안군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 하겠습니다. 수정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무안군 도시계획 전반에 대해 검토한바 제출된 상위법령과 우리 지역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이 일부 되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54조에서 기타 용도지구 구역 등의 건폐율 중 취락지구의 건폐율 50%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3항에 의하면 취락구조의 건폐율을 6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군민들의 주택 용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법령의 범위내인 60%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조례 제60조의 공원등에서 금지된 건축물의 용적율에 있어 해당 용도 지역안에서의 용적율의 130% 곱한 비율을 적용토록 규정된 것을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120% 곱한 비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조문 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신구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수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산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업도시 나오면 머리가 아프시죠? 광주일보에도 안좋게 나오고 그랬던데.

기업도시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4월 19일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이어서 4월 25일날 출자금 전액 납부를 해서 승인을 얻는다고 하면 토지 보상이라든지 일련의 것들이 진행되어 집니다. 자본금 확보를 위한 납입이 안 되어서 현재 보류되어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도 6월까지는 자본금을 납입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무안기업도시 성공 추진하기 위해서 활동하겠다고 민간단체한테 보조를 해주고 행정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단체라면 어디입니까?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범군민 무안기업도시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행사도 하고 모임도 여러 차례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예산 세워서 했습니까?

일부 예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확실하게 법적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범군민운동 전개나 군민 의견 수렴을 반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조례 제정하려면 처음부터 빨리 하셔가지고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들이나 군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나라의 산업교역형 기업도시가 하루아침에 빨리 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거든요. 한올 한올 실타래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파심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꼭 무안군에서는 기업도시가 성공해야 되겠지만 그에 반해서 개발에 따른 개발비가 기업도시에 편중되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고생하십니다마는 조례에 법적 근거를 남기기 위한 것 보다는 물론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되겠죠. 공무원들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안군민을 전체적으로 생각하신다면 노력을 더 하셔가지고 꼭 성공할 수 있도록 100% 성공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농공단지같이 건물만 지어놓고 활성화가 안 되는 이런 기업도시 하지 말고 무안군이 잘 살 수 있는 기업도시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민들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형식적인 수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군민들의 뜻을 반영해 가지고 군민들 피해가 최소화 되면서 기업도시가 성공할 수 있는 생각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라남도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개발사업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도 참고해서 읽어봤습니다마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준비된 자료를 보면 행정에서 하는 역할이 거의 90%고 민간단체가 10% 정도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앞으로 민간단체가 준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민간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90%고 행정적인 지원이 10% 그래서 원만히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제 느낌은 이 자료를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서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종결하였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기업도시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산업교역형 과거도시 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5월 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제2차 회의는 5월 3월 14시에 개의하여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