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복 의원 발언

재무과장 박인환입니다. 무안군 공유재산 일로읍 재래시장 주변 잡종지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로읍 재래시장 환경개선 부지 주변이 1981년 이전에 형성된 생계형 건물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매각을 희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거 환경 개선과 생활안정을 위해서 이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매각대상은 잡종재산 45필지 27명이 해당되겠습니다. 2,239㎡로 감정평가액으로 점유자에게 수의매각 할 계획입니다. 매각대상 현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입니다. 군유산 처분관련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분 재산은 일로읍 월암리 소재 45필지로 2,239㎡가 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일로읍 5일시장 주변 토지 중 본래 목적인 시장 부지로 사용되지 않고 주민들의 주거 및 영업 목적의 노후 건물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매각하려는 것으로 현재 토지는 무안군 소유이며 건물은 일반 주민들의 소유로 되어 있어 재산권 행사는 물론 개ㆍ보수 등을 할 수 없는 실정으로 점유자의 애로사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 기능을 상실한 토지에 대해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무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작성은 재산 관리 전담부서에서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고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 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안건 제출 실태를 보면 재산관리부서에서 종합하지 않고 실과소별로 수시로 안건을 제출하고 있어 종합적인 심의와 연간 공유재산의 변동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앞으로 조례에서 정한대로 이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19-4번지 잡종지하고 113-6잡종지 2건 동편하고 서편 도면을 봐 주십시오. 그것은 현재 개인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번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올렸던 것인데 품바공원 조성계획에 있어서 도로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제외를 하고 나머지만 했습니다.

그러면 113-6번지 잡종지는 품바공연장 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뒤쪽에 치우쳐 있어 가지고...

그것은 사유지입니다. 노란 것으로 한 것만...

그러면 119-4는 품바공연장이 도로계획에 잡혀 있으니까 안 하겠다? 그것이 궁금했고 ...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옥을 둘러싸고 있는 영세상가들이죠?

예.

그런데 토지는 무안군으로 되어 있고 지상권은 개인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안군 자체에서도 재산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입장이고 주민들의 불편함도 해소시켜야 되고 언젠가는 사유화 시켜줘야 맞다고 판단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유경순입니다. 지금부터 광암보건진료소 부지매입 및 이전신축과 몽탄 보건지소 부지매입 및 이전신축에 관한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암보건진료소 부지매입 및 이전신축 무안군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광암보건진료소 건물이 노후되어 주민 이용에 불편이 많고 의료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따라서 광암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으로 의료환경을 개선하여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입니다. 광암보건진료소 부지 매입으로 일로읍 산정리 793번지 1,643㎡ 약 497평을 취득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4,900만원이며 보건진료소 운영기금으로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몽탄보건지소 부지 매입 및 이전신축에 관한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몽탄보건지소 건물이 노후되고 진출입로가 협소하여 지역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많을 뿐 아니라 의료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따라서 몽탄보건지소 이전신축으로 의료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입니다. 몽탄보건지소 부지 매입으로 몽탄면 사천리 1035번지 1035-1번지, 1034번지, 1036번지 로서 1,499㎡로서 약 438평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5,000만원입니다. 저희과 의견으로는 광암보건진료소와 몽탄보건지소는 건물이 노후되고 의료 및 진료공간이 협소하므로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많으므로 원안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입니다. 먼저 광암보건진료소 부지 매입 및 이전신축 관련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으로는 일로읍 산정리 소재 1,643㎡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광암보건진료소 건물이 노후되고 기존 부지가 협소하여 이전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으로 의료환경 개선과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위해 부지를 취득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몽탄보건지소 부지매입 및 이전신축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으로는 몽탄면 사천리 소재 5필지에 1,449㎡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몽탄보건지소 건물이 노후되고 진출입로 및 기존 부지가 협소하여 이전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의료환경 개선과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위해 부지를 새로 취득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현재 보건지소가 읍면마다 다 있고 마을별로 법정리별로 진료소도 있고 그러는데 각 진료소 지소마다 현황을 보면 진료현황을 받은 것이 있어요?

매년 받지만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실적이 어때요? 제가 알기로는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시설도 좋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용 가치가 없다 너무나 이용객도 적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가서 보면 의사가 출장중이다 교육이다 해 가지고 일반의료보다 훨씬 효과를 누리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몽탄같은 경우도 땅을 매입하고 신축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될텐데 그럴 필요성에 대해서 실익부분에서 계산해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나 지소나 진료소의 주요 기능은 진료사업이라기 보다 진료사업을 30%를 잡고 있습니다. 거의 방문사업과 예방교육사업입니다. 그리고 주요 진료는 국가에서도 그렇고 지금 개원하고 있는 의사와 병원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고 질병이 일어나기 전에 지역주민의 경로당 은빛교실 기관단체 많은 지역주민들한테 보건에 대한 교육과 예방사업을 하는 것이 주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아픈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진료에 많이 치중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법이라는 것이 공포가 되어 가지고 그런 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출장을 많이 간 이유는 각 지소에서 경로당으로 나가서 한방치과 순회진료를 할 뿐 아니라 거의 보건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이 잦고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라남도의 연평균 진료 세입이 2,800만원 정도입니다. 무안군은 4,900만원 내지 5,000만원으로 전라남도에서는 가장 진료소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도 국가에서도 그렇고 모든 사업들을 공공기관은 진료보다는 예방서비스나 방문 중심으로 해서 각 가정이나 경로당이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 다중 집합 장소에 가서 예방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상반된 이야기인데 방문 재가 목적을 두고 한다는데 시설이 빈약해 가지고 근무를 못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건물이 나쁘다고 못합니까? 장소가 좁다고 해서 못합니까? 제안이유에서 그렇게 설명하시기 때문에 제가 반문한 것입니다. 사무실 책상 하나 놓고 예방차원에서 왜 못합니까? 전문위원 설명하셨다시피 빈약하고 장소협소하고 시설이 노후되어서 양질의 서비스를 한다고 하시고 소장님은 예방차원이나 그런 문제에서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상반된 얘기가 나와서 한 얘기인데 물론 여유가 있어서 좋은 건물에다 넓은 장소에다 직원들 편익도 제공하고 손님들 한테도 제공하는 것은 필요한데 전혀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상반되고 있어요 확실히 정립을 해 주십시오.

진료소 같은 경우도 요즈음은 건강증진실과 물리치료 장비를 많이 놓고 골관절염에 대해서 완화하는 방법이랄까 어르신들을 모셔다가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건강증진실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23평 정도됐기 때문에 요즈음 위원님도 진료소를 가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물리치료실에서 골관절염 낙상예방운동 그런 것들을 어르신들을 방문해 가지고 모셔 와서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경보건지소도 그렇고 다른 보전지소도 그렇겠지만 물리치료실을 엄청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 환자나 주민 건강증진실로 용도가 변경되고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가 되면 지소와 진료소를 그러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관 신축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그런 것을 설명 해 주셔야 하는데 전혀 그런 이야기를 안 하시고 전자에 설명한 내용으로 본다면 땅 매입할 필요도 없고 건물을 크게 지으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뒤에 하는 얘기는 맞아요. 그런 목적을 두고 한다면 설명을 해 주셔야죠. 잘 알았습니다.

몽탄 사천리 지역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매입비가 평당 57만원 나오네요. 그런데 사천리 1037번지 같은 경우에는 104만6,000원 정도 나오네요. 매입예정가...

4,500만원이 건축물에 함께 포함됩니까?

진입로도 그렇고 평수도 적고 그래가지고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계획으로 작년에 보건복지부에 내서 건축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사를 와 가지고 여기는 새로 지어야 되겠다해서 5억6,4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쪽에 통로도 좁을 뿐더러 위치도 그렇다 해 가지고 복지부에서 현지 실사해 가지고 건축비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비싼 땅을 선택해서 갈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기왕이면 더 넓은 저가의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인접 지역도 있을 텐데 해서 그렇습니다.

몽탄보건지소를 짓기 위해서 몇 달 동안 주변 땅들을 봤습니다. 적정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기 편리하고 어떤 사업을 할 때 지역주민들의 근접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번 고심한 끝에 그 주변에는 지을만한 땅이 없어서 이쪽으로 선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