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전영식 의원 발언
동원
김동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주말부터 연일 방화범 소행으로 짐작되는 앞산의 다발적인 산불로 인하여 주민들의 우려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은 진화작업에 노고가 많았으리라 사료됩니다. 요즘 시대적 상황들이 자기만의 새로운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요구들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들은 서로 더불어 사는 삶의 원리 나와 남을 함께 생각할 줄 아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내용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안건 중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7년도 제1회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실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별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는 예비심사적인 사항이므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는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동료위원들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실과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창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동원
김동원위원장
박창수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판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박판년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정에서 중요한 부서장으로서 일하시다 보면 본의 아니게 몸에 피로도 많이 오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마다 고뇌와 어떻게 하면 남구 전체 미래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연구하는 시간이 가장 많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나름대로 연구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실제로 옆에서 봤을 때도 실장님이 공무원으로서 부서를 잘 이끌어 가면서 열심히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얼굴이 조금 축이 났을 때는 안타깝고 걱정도 됩니다. 추경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예산이 각 부서에서 많이 올라오는데 이번에는 반영이 많이 되었습니까? 소위 이야기하는 칼질을 많이 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조정하는 부분에서 요구한 금액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각 부서별 들어 온 것을 몇 %는 반영 해주고 몇 %는 안 되고 한 것이 아니라 부서에서 들어 온 사항 중에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떤 부서는 대부분 반영된 부서도 있고 어떤 부서는 부족하게 반영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쉽지만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그런 사례는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런데 결산을 안 하고 순세계잉여금이 3만4,000원 끝자리까지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만약에 숫자가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 최종액은 결산이 끝나야 금액 규모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잡은 부분은 2월 28일로 일 회계연도가 끝나는데 회계연도가 끝나면 각 부서에서는 사용한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합니다. 반납을 하면 그 중에서 실제로 예산집행이 완료된 부분은 확실하게 금액이 드러나는데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세입세출로 반환된 금액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결산을 해 보면 지금 현재 금액 보다는 몇 억은 더 남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결산서 금액보다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서류상 정확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3만4,000원이라는 끝단위까지 인위적으로 넣은 것은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남구 전체 예산 규모를 100단위로 끊는데 100단위로 맞추려고 하면 다른 예산액은 대충 정해져 있고 예산액 나머지 최종 100만 단위를 맞추다 보니까 들어 간 금액이지
판년
박판년위원
3만4,000을 붙여놓으면 누가 봐도 정확을 기하는 숫자로 봅니다. 우리가 보통 결산을 하고 나서 순세계잉여금을 추경에도 편성해서 쓸 수가 있는데 이번 추경편성을 대다수 보게 되면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대외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사업예산은 조금적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 행정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고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주민과 의논해서 의견을 수립해서 어떻게 진정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사업도 하고 예산도 많이 편성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본위원이 느끼기는 예산편성이 크게 주민들을 위한 큰 사업이 많이 편성되지 않고 우리가 전년도 12월 달 2차 정례회 때 예산심의한 삭감된 부분을 많이 계상 되어서 편성해 올라와 있습니다. 본 예산에 삭감 했던 내용을 1차 추경에는 반영 안 하는 것이 의회에 대한 존중심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2차 추경 갔을 때는 집행하다 보면 정말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편성해서 의회 승인을 요구하는데 이번 1차 추경편성은 대다수 예산심의 때 우리가 삭감했던 내용들이 플러스 되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먼저 삭감된 예산이 왜 추경에 올라왔느냐에 대해서부터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삭감된 부분들이 대부분 부서 운영비 성격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수용비 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용이 대부분 공공예금 성격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부서에서도 연말까지 가게 되면 공공요금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2007년도 예산 실제 심의는 2006년도 말경에 하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되고 난 이후에 행정 환경이 변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그런 점에서 공공요금 확보하는 의미로 계상을 했습니다. 왜 1차 추경에 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항상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추경 재원이라는 것은 수시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올해는 1차 추경이 마지막이 될런지 작년처럼 2차 추경을 거치고 결산 추경에 들어갈는지 이런 부분들이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결산검사가 다 끝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도 우리가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돈이 많이 남아서 추경을 할 수 있는 예산액이 있다고 하면 2차 추경도 할 수 있겠지만 현재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순세계잉여금 재원 밖에 없는데 순세계잉여금이 1, 2억 남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추경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1차 추경에 부족한 예산들은 반영하려고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가까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102쪽에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2,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본 예산 심의할 때 500만원 올라온 것을 삭감시킨 내용을 플러스 1,500만원 해서 올라 왔는데 설명에서 목이 있다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행자부에서 참 살기 좋은 마을 계획지침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행자부 지침대로 하는 것이 나라의 균형을 위해서 좋지만 자치시대에는 각 지역에 맞는 정서를 파악해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답변 속에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에 30몇 억 정도 올라온다는 자체가 예산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예산을 남기겠다 예상을 해서 본 예산에도 한다는 것은 계획대로 예산 운용을 잘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회계연도가 마감이 되어서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왔습니다마는 몇몇 군데 확인해본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편성 안하고 실질적인 결산이 끝났을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35억 정도 남을 것이다 회계마감을 하고 나서 또 30몇 억을 또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작년에는 예산이 약 970억 정도 되었는데 약 70억이 계획대로 안 돌아갔다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다면 당초 계획을 잘못 세웠다든지 산출 근거를 잘못 했든지 많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먼저 추경시기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은 결산이 종료되고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최종 확정되고 난 다음에 추경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맞습니다마는 보통 6월초에 결산이 완료 되는데 6월 20일부터 7월에 걸쳐서 1차 정례회가 예정되어 있고 7, 8월 달에는 하절기라서 휴가철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임시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0월 들어가 연말이 되어 버리면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회계감사라든지 의회일정에 약간 부담을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은 4월 달에 당겨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잉여금 규모가 너무 많이 남은 것은 예산운용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고 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운영을 하든지 간에 잉여금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규모가 크냐, 적냐는 차이인데 현재 우리가 이번 추경에 요구한 예산 규모가 약 40억 가까이 되는데 우리 남구 전체 1,000억에 40억이면 0.4%도 안 되는데
판년
박판년위원
기정에 42억2,400만원 했지요 그리고 추경에 38억 약 80억 정도 예산 운용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남으면 적게 남을수록 아주 효율성 있게 계획성에 맞추어서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0억에 80억 같으면 10% 인데 이런 것은 예산 운용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것이 딱 맞게 100원 예산 성립을 시켜서 100원 쓰고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 합니다. 단지, 저희들도 잉여금 규모를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최소한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은 합니다. 어떻게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집행 과정에서 잔액으로 남아서 잉여금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예산 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시기가 바뀌어서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에 의해서 불용액으로 넘어와서 잉여금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는 잉여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 효율성이라든지 예산 성립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사람이 하는 일이 기계처럼 딱딱 맞아들어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약 970억 예산에서 7, 8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다면 누가 봐도 계획에 차질이 많이 온다. 계획성 있게 추진이 안 되었다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 에 올해부터 라도 당초 계획 했던 대로 진정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생각하셔서 예산을 편성하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작은 목별이나 하나하나 사항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님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몇 가지 이야기 드렸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지역에 나가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이 바라는 것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열린 행정이고 열린 귀가 있다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각동에 유지 몇 사람만 만나보면 뭘 원하는 것인가를 알고 단체에도 가보면 이런 것을 해서 뭐하느냐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데 주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진정한 이 시대에 걸 맞는 행정이 되도록 기획실장이 큰 기여를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 직원님들께서도 많은 고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
전영식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도 이번 1차 추경을 하면서 조금 실망스러운 느낌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기정에 해외경비 출장비를 1,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추경에 1,000만원을 다시 올리는 등 실제로 삭감한 부분을 다시 올려서 이렇게 긴박한 정도인지 이해하기가 힘들고 2차 추경도 있을텐데 집행하다가 정말로 예산이 모자랄 때 올리면 좋은데 너거는 삭감해라 우리는 올리겠다는 보복하는 감도 많이 받고 조금 의아한 생각도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먼저 위원님께서 보복성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만약에 오해를 하셨다면 오해를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에서 삭감했던 부분을 왜 1차 추경에 다 올렸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추경이 2차, 3차 확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으면 1차에 안 하면 2차에도 하면 되는데 추경이라는 것은 긴급한 사항이나 아니면 추경 재원이 확보가 되었을 때 추경을 하는데 실제로 재원이 없는 2차 추경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 재원이 어떻게 변해갈 것이냐 추경 재원이 어떻게 발생되고 확보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2차 추경이 없다고 하면 이런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면
영식
전영식위원
2차 추경이 없을 수 없잖아요 집행부에서 임시회를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요구는 할 수 있는데 추경 재원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입니다. 추경 재원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추경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정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추경 재원을 얼마만큼 있을 거냐 얼마만큼 확보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100% 판단할 수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설령 2차 추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1차 추경에 부족 재원들은 확보를 해 주는 것이 구정 운영에 효율성 문제도 상당히 좋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실장님 설명대로 라면 각 부서마다 1차 추경 때 예산을 다 확보해야 된다는 욕심을 가지고 한다고 밖에 받아들일 수 없고 왜 그런 느낌을 더 받느냐 하면 10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에 혁신교육 영상장비 구입도 실제도 700만원을 줬는데 500만원으로 되었는데 10%, 20% 차이 나는 것은 몰라도 가격이 200만원 정도 차이 난다는 것은 견적도 대충 받고 했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소관부서에서는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고 불가피하다면 1차 추경에 100%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어느 부서든지 예산확보 문제는 최대한 빨리 확보해 주는 것이 가장 좋고 각 부서에서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합니다. 영상장비 구입 문제는 저희들이 영상장비를 구입하면서 부가적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을 안 한 것도 있고 당초 10월 달에 우리가 판단했던 장비가 4월 달 구입 당시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시기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95페이지 국내여비에 당초 본예산에 5,000만원 올렸는데 1,000만원 삭감하고 4,000만원 했는데 3,000만원을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 2006년도 최종 예산이 8,100만원 정도 됩니다. 당초예산에 요구한 금액도 100% 다 요구한 것이 아니라 1차 추경에 보완할 계획으로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일정부분 조정했습니다마는 연간 작년에도 8,000만원 정도 예산액이 있었는데 올해도 아무리 아껴 쓴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7,000만원 정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실장님 답변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적으면 적게 올리고 많으면 많이 올린다는 뜻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도 국내여비가 8,000만원정도 예산성립 되어서 지출했는데 올해도 최소 이 금액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최소 금액을 요구한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밑에 국외여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국외여비도 당초예산에는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4월까지 1,5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남은 잔액이 연말까지 가기는 턱 없이 부족하고 그리고 작년에도 국외여비가 4,000만원 이었습니다. 올해는 행정경험을 하기 위해서 국외로 나가는 경우가 더 늘어났고 이번에는 5,000만원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 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해외 출장 문제는 사전에 계획 되어 오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사전에 계획이 다 오지 않습니다. 우리 자체계획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시나 행자부나 중앙정부 부서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근사치까지 추정은 가능합니다마는 정확한 회수라든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그리고 사실 해외여행도 중앙정부에서 계획이 내려온다고 해서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정할 수 없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국외출장을 자체 말고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것이 몇 가지 됩니까? 해 마다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반복되는 경우도 있고 새로운 시책 개발이나 새로운 모델을 찾기 위해서 신규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연례적으로 계속해서 오는 사항들은 추정할 수 있지만 새로 발생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안타까운 것은 행자부의 지시가 내려오더라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차이날 수 없다고 봅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전체 해외 여비가 4,000만원 이었는데 저희들이 추경에 3,000만원 요구한 것이 만약에 반영된다고 하면 1,000만원이 작년보다 증액되는데 요즘 유럽에 9박10일 정도 가면 3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실제로 세 사람이 더 갈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저희들도 시나 중앙부처에서 해외연수 계획을 세워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할 때 마다 다 갈 수 있는 예산 규모는 아닙니다. 저희들도 가장 효율적이고 우리가 가장 가 볼만한 곳을 선별해서 가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판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96쪽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변경수립에 따른 앞산개발계획 수립에 2,000만원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 공원법이 자연공원법 하고 도시공원 법으로 2개로 세분화 되었습니다. 자연공원법은 국립공원이라든지 도립공원 큰 규모, 그리고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은 대도시 인근에 있는 공원을 지칭하는 것인데 2005년 10월 2일자로 개정 공포되면서 시행이 되는데 이 법에 보면 2009년 12월 31일까지 경과조치를 둬서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현재 계획 하고 있는 시설 변경이라든지 해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보완해서 하라고 경과조치를 뒀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어떻게 앞산 공원을 관리할 것이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관계로 해서 시에서 용역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시에서 용역 주기 전에 우리 구에 의견을 먼저 시에 주자 앞산이 우리 남구와 가장 근접한 거리에 있고 우리 남구 주민이 가장 많이 활용을 하니까 우리구 주민 의견이 시에 용역 결과에 가장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조정해서 건의를 하자 그것을 건의하기 위한 타당성 계획인데 당초에는 우리가 용역을 주려고 하다가 부청장님께서 용역을 주면 결국은 어느 한쪽의 얘기로 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우리가 한번 하자 부청장이 총괄책임을 지고 여러 계층의 자문, 교수들 의견도 듣고 공무원 의견도 듣고 종합적으로 우리구에 의견을 만들자 시에 용역안에 우리 계획을 반영시키도록 하자 그런 의미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처음 되는 사항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 전에는 공원법으로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2005년도 10월 1일날 두개 법률로 나눠지면서
판년
박판년위원
10월 1일날 법이 바뀌어서 그 법에 따라서 지금까지 있다가 시에서 앞산 개발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면 시에는 개발팀이 구성이 되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구성이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용역 줄 계획에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조성 계획이라고 하면 개발도 가능해지고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전에도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할 수 있었는데 2009년 12월 31일까지 인가를 못 받으면 그 이후부터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우리 대구시민들이 남구 구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휴식 공간이 앞산인데 정말 많은 시민들이 앞산에 가서 심신을 수련하는 장소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예산 산출 기초를 봤을 때 계획서 유인은 2만3,500원 100부를 해서 2종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자문회의 참석 수당이 올해 8개월 남았는데 15명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매달 회의를 해서 1,200만원이 예산에 올라 왔는데 이것이 필요급급한 사항인가 또 이렇게 중차대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문회의를 할 때 15명이라는 인원이 와서 매달 회의를 할 수 있을는지 이렇게 해서 넘어 가다 보면 내년도에 또 순세계잉여금이 남고 그런데 자문회의에 15명까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지금 시 공무원들이 구청에 자문위원으로 올수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올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참여를 시키려고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몇 명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시에 공원 관련 자문교수들 하고 시에 공원관련 부서장하고 관계직원하고 우리 직원하고 외부에 공원개발 쪽에 전문가 하고 해서 15명 정도 구성하려고 합니다. 왜 시에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키려고 하느냐 하면 어차피 이 계획이 시로 전달되기 때문에 애시 당초 계획시부터 시에도 참여를 시켜서 좀 거르자 정말 옳은 액기스만 골라서 계획에 반영시키자는 의미로 시에서 공원 관계 자문교수로 활용하고 있는 분들도 참여 시키고 시에 담당 부서장도 참여를 시키고 우리도 참여를 하고 우리 주민 일부도 한 두 분 참여 시키고 해서 정말 남구 앞산을 2009년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바꿔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해볼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발상과 뜻은 굉장히 미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도 생각할 때 앞산에 가게 되면 케이블카 옆으로 해서 대피소라든가 휴식공간을 지어놓고 해서 우천시에는 이용도가 높습니다. 물론 이런 안 자체는 굉장히 미래의 대구시민들에게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드나 이것을 우리 남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문회의를 15명 구성해서 매달 자문회의를 열어 가면서 하는 것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달 할 것 같으면 중차대한 문제가 아니냐 매달 자문 회의를 하려고 하면 회비가 나가기 때문에 참석을 많이 하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하는 위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남구사랑지 구보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가 매달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소중한 일인가 발상은 좋은데 이런 일을 하시게 될 때 용두사미가 되지 말고 정말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구민들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정말 열심히 해서 우리 남구 구민이 앞산을 갔을 때도 정말 꼭 필요한 시설을 만들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구에 세계육상선수권 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저희들 구에서는 그 대회를 위해서 라도 앞산을 잘 가꾸어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포함을 시켜서 고민을 할 계획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만약에 시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남구에서 좋은 의견을 내고 하면 혹시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것 받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특별교부금 받는데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계획들하고 시하고 업무적으로 유대적으로 쌓여지고 친밀감이 쌓여지고 하면 특별교부금 뿐만 아니라 시비 확보하는데도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아 틀림없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차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1차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주민복지나 사업비 예산확보 보다는 국외여비에 본예산에 50%나 추경에 요구하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2차 추경 때 확보를 못하지 싶어서 1차 추경 때 본예산의 50%를 올렸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2차 추경 때 확보하지 못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 아니고 가장 바람직한 예산은 당초예산에 다 확보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당초예산에 100% 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는 갑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1차 추경에 반영을 하고 1차 추경은 잉여금 발생이 있으니까 추경이 예상 되는데 2차 추경은 시나 국가에서중앙정부에서 특별하게 예산을 내려줘서 재원이 확보되지 않는 한 잉여금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한 2차 추경은 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재원이 있으면 2차 추경도 가능하고 3차 추경도 가능하고 4차 추경도 가능한데 지금 현 단계로는 2차 추경할 수 있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1차 추경에는 최대한 반영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우리 구에 업무 효율성
동원
김동원위원장
실장님 확보를 해 두는데 있어서 복지비나 사업비 쪽으로 남겨뒀다가 순수잉여금 자체도 만약에 30억이 남는다면 10억만 쓰고 20억은 남겨놓으면 2차 추경 때 그것으로 사업을 하든지 복지를 하든지 하면 안 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가능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그런데 왜 30억 남았는데 굳이 이런 쪽에 여비로 해서 이런 식으로 다 잡느냐는 것입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산 수요가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었는데 현재 1차 추경에 우리가 요구한 것은 7,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작년에 8,0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었지만 우리 기획실에서 아껴쓰고 절약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7,000만원 정도 확보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1차 추경에 모든 예산을 다 확보하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박창수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본예산에서 삭감한 내용을 100% 이상씩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9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사회복지과 하고 이중으로 된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본 예산 때 청장님 부청장님 구정업무 추진비를 삭감해서 각 실과장님 추진비가 적어서 인상을 했으면 좋겠다고 본예산에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추경에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먼저 질의하신 본예산 액 대비해서 100% 이상 과다하게 요구한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당초 요구한 예산이 100% 충분한 예산이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텐데 본예산에 요구한 예산액 자체가 충분한 예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사회복지과와 중복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은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취득비는 구 전체 기관공통으로 예비비적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써야 될 자산취득비는 아니지만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수시로 예측하지 못했던 자산취득비 수요가 생겼을 때 이 예산으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된 것은 아닙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구정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구정업무추진비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구정업무 추진비를 올려주면 저 자신도 좋은데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올리게 되면 증액되는 부분만큼 다른 예산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과장님들한테 적은 예산이니만큼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반영해 주고 싶습니다마는 그렇게 증액하고 나면 증액되는 부분만큼 일반 운영비에서 감을 하던 사업비에서 감을 하던 다른 예산에서 감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실과장님이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어려운 재정 여건을 이해를 하고 하려고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결산 때 이것을 요구한 부분이고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수용하시겠다는 답변을 받은 것 같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 답변은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혁신교육에 대해서 본 예산 때 조정을 했는데 추경에 맞춤형 혁신이라고 해서 간부 공무원 40명이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 예산 심의를 할 때 위원님께서 혁신 분야에 대해서 조정한 것은 조정한 금액대로 추진하고 있고 간부 공무원 부분은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혁신교육인데 9월말 기준으로 해서 10월이 되면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혁신분야에 평가를 합니다. 내부적인 평가는 잘 받는데 저희들이 평가를 가장 못 받는 부분이 성과관리 부분 제도 도입문제 그리고 공무원 혁신 교육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평가를 잘 받으면 구에 대한 이미지도 올라가고 평가를 잘 받으면 행자부에서도 그에 따른 시상도 있고 그 평가를 대비한 것도 있고 그리고 간부 공무원들도 혁신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로 구 재정적인 여건을 보면 부담은 됩니다마는 간부 공무원 생각이 바뀌어야 안 되겠습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사실 구정업무 추진비를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본 예산 때 많이 다룬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본위원이 45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실과장님들 업무추진 하는데 너무 부족할 것 같아서 위원님들 전체가 요구를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은 우리 의회가 살아 있는 의회인지 아니면 집행부 밑에 의회가 되어야 되는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많이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전년도 예산할 때 이 부분을 우리가 과장님한테 반영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셨고 의회에 인터넷 방송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의원들이 부탁드린 부분도 하나도 올라오지 않고 삭감한 부분이 올라와서 이해가 안 됩니다. 인터넷 방송은 의회에서 안 올라 왔습니까? 삭감된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인터넷 방송은 의회에서 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의회사무국에서 안 올라왔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말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9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구정주요시책 홍보자료 유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계획은 당초에는 4월 달에 한번 정도 하반기에 한번 정도 당정 정책 간담회를 할 계획이었다가 4.25 재선거가 있는 관계로 상반기에는 못했고 하반기에 정책협의회 간담회 자료라든지 그리고 연말이 되면 각종 여러 가지 혁신관련분야 제도 개선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혁신관련 쪽에 경진대회를 할 계획인데 하고 나면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도 있고 내부적으로 참고자료로 활용할 필요도 있고 그런 자료들을 하반기에 만들어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아직까지 정확한 내용은 없네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당정협의회를 하는데 500부나 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 자료를 만들 려고 하면 저희들이 앞으로 건의할 사항이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사항이나 당 쪽에 협조 받아야 될 사항이나 이런 사항들을 자료로 만들고 꼭 그것만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시책사업들을 개발하는데 그런 시책사업들을 정리해서 우리 구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알려주고 우리가 그 자료들을 향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영식
전영식위원
당정 협의회 500부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당정 협의회는 당정 협의회 참여하는 인원수만큼 만들면 되지만 혁신과 관련된 다른 자료들은 최소한 500부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영식
전영식위원
두 가지 종류인데 한 가지는 500부를 만들고 당정 협의회는 500부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당정 협의회는 전체 예산 800만원 안에 일부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27일날 대구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책이 많이 만들어 집니다. 예산에 이렇게 대충 잡아 놓고 그런 책자를 집행부의 홍보 책자로 활용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홍보책자로 갈 수 있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목도 없이 대충 800만원 세워놓고 과연 어떤 책을 만들지 궁금합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예산서 부기에 하나부터 열까지 넣어서 예산서를 만들려고 하면 예산서 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보통 편의상
영식
전영식위원
포괄적으로 잡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 책자를 어디에 쓸 것인가 어느 책자를 만들 것인가 분명하게 목이 나와야 됩니다. 대구신문에도 보니까 27일자로 책을 발간했던데 우리 의회에서는 보고도 받지 않고 처음 보는 책자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치의정 구입 9부를 추가하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17개 구청실과에 배부를 하는데 동에는 배부를 못하고 있어서 동에도 자료들을 배부해 주면 행정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영식
전영식위원
17개 실과와 13개 동이 있는데 의회는 배치 안 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의회는 별도로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자문위원회회의 참석수당에 15명을 구성하면서 공무원들이 많이 포함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청 공무원이나 구에 공무원들은 수당이 안나가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공무원들에 대한 자문위원 수당은 당해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수당을 안 주고 기관을 달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줄 수는 있는데 저희들은 시에 공무원들을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핵심 실무 담당과장 한사람 정도 포함시키고 업무에 연속성이라든지 업무협조라든지 이런 유대관계를 위해서 포함시키려고 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민간조직이나 민간단체 아니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공무원외 15명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15명 안에 포함이 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15명에 공무원이 포함되면 공무원들은 수당이 나가지 않잖아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 자문위원에 남구청 공무원들은 포함이 안 되고
영식
전영식위원
부구청장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외부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려고 하는 인원이 15명이고 업무 총괄하는 부구청장님 포함시키고 우리 구청에 공원관계 공무원 시키고 하면 더 늘어나겠지요.
영식
전영식위원
보통 수당이 7만원인데 10만원 잡은 이유는 2시간 이상 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인원이 많이 참여하고 다양하게 토론하다보면 시간도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는 보상도 충분히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많은 분들 의견 수렴도 하면 좋지만 한 사람당 10만원이지만 전체 예산으로 보면 큰 예산입니다. 본위원은 전에 한번 했던 남구장기발전 수당 1인당 40만원 부분은 정말로 이해가 안 갔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만큼 안 들어도 와서 해 줄 수 있는데 일괄적으로 40만원씩 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듭니다. 안 줘도 되는 부분은 안 주고 해야지 무조건 15명 인원 채워서 주는 씩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인 분을 영입해 주면 좋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
99페이지 시상부분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혁신추진 우수부서 시상하고 밑에 개인시상하고 30만원 했다가 20만원 삭감하고 왜 이렇게 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당초에는 혁신우수부서를 두개 부서를 주기로 계획해서 의회 승인을 얻었는데 혁신우수 부서 2개 부서를 주는 것보다는 혁신에 참여하는 동기유발도 하고 같이 동참했던 수혜의 폭을 늘려서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우수부서 2개 부서였던 것을 1개 부서로 줄이고 장려부서라고 해서 2개 부서로 늘렸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혁신추진 개인 시상은 본 예산에 있었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있었는데 이것은 마일리지 최고 대상자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데 30만원이 적다 20만원 정도 분야별로 우수부서는 30만원에서 20만원을 더 요구를 했고 개인에 대한 시상금을 조금 인상한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30만원에서 20만원 증해서 50만원 이렇게 많이 줘야 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많이 줘야 된다는 규정이나 의무는 없습니다. 현재 혁신과 관련된 우리 직원들 동기 유발도 시키고 그에 대한 참여도 권장을 하고 뭔가 이끌릴 수 있는 메리트를 주자는 의미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방금 질의 답변에서 느낀 점입니다. 혁신추진 우수 부서를 당초에 2개 주려다가 1개 부서로 줄인 것은 우수 부서가 2개 부서라고 하면 중요성이 떨어져서 1개로 줄였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최우수와 우수를 바꾼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최우수는 변동 사항이 없으니까 추경예산서에는 없고 우수 부서를 한개 줄이고 장려부서를 두개 부서로 늘리는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본위원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늘려서 주는 것은 좋은데 다만 개인 시상에서 당초예산은 30만원 이내인데 20만원을 더 올리고 우수는 당초에는 20만원인데 10만원을 늘려서 30만원을 주겠다는 것이고 장려상은 기정에는 10만원인데 20만원으로 한다는 것인데 물론 공무원들이 괄목할만한 아이디어로 상금을 많이 받는 것은 굉장히 좋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은 국록을 먹고 사는 공무원들 아닙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의무감도 포함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상금을 더 올려준다고 더 열심히 하고 사기가 진작되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자치단체 형편에 따라서 30만원 줄 것을 20만원을 줘도 우수부서가 되면 여가 가지 자신감이라든가 우월감도 생길 것이고 꼭 상금을 더 많이 준다고 더 열심히 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공무원입니다마는 때로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힘이 들고 업무가 많을 때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 이외에는 안 했으면 하는 생각도 때로는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업무량이 많아서 내가 더 한다고 해서 흔히 하는 이야기로 봉급이 더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일 많이 했다고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업무외적으로 일을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명예를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긍심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메리트가 없으면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뭔가는 이런 메리트를 줘야 같이 동참하는 분위기도 생겨지고 해보고자 하는 의욕도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획실에서 혁신 자료를 내라고 하고 뭔가를 좋은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해 봐도 결국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면 참여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참여도 많이 시키고 좋은 생각들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시상금을 조금 늘린다든지 필요는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물론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 맞는데 방금 실장님 답변에 조금 당혹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현실에서는 대기업 수준에 따라 갈 만큼 보수라든가 환경이 나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는 토요일 근무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한 달 치고 약 이십 일이일 근무하면서 보수도 충분하고 남구청 자치단체를 봤을 때는 혁신교육이라든가 공무원에 대한 교육적인 제도가 상당히 금년도부터 많이 활성화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교육을 받고 하면 정신적 혁명을 갖고 와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주기 위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혁신교육을 받고 교육을 많이 받는데도 이런 메리트가 없으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동선수들도 어떤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채찍과 당근을 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채찍과 당근이라는 것은 공무원에 대입시키면 채찍이라는 것은 교육도 될 수 있고 아니면 해외연수도 가능할 것 같고 당근은 그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시상금도 뭔가는 참여를 유발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도 해 주는 것이 효과면으로 보면 더 크게 더 빨리 이룰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공무원들 중에는 안 준다고 해도 하는 사람이 있고 준다고 해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보면 양면성은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맞습니다.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많은 교육을 통해서 효과를 갖고 오는 것은 정신적 변화를 요구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예년에 비해서 2007년도 예산에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이랄까 예우랄까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높아 졌습니다. 교육을 받고 나면 기대효과가 뭡니까? 정신적으로 뭔가 하고자 하는 동기부여를 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데 그런 교육을 받고 나서 상이라는 것은 받고 나면 굉장히 좋고 우월감도 있고 과시하는 사람도 있는데 상과 선물은 받으면 받을수록 좋아집니다. 그러나 상금이 30만원 한다고 열심히 하고 50만원으로 올린다고 열심히 하고 이런 것은 근본적인 사고가 잘못 되어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무원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상금이 많다고 열심히 하고 했을 때는 의회에서 기대하는 공무원 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상이 없어도 열심히 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나날이 고민하는 그런 공무원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도 과연 오늘 어떤 일을 해서 주민에게 보답해야 되겠냐를 항상 생각하는 의원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언가 효과를 나타내고 기대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는 구청이나 의회나 마찬가지입니다. 복리증진을 위해서 다 노력하고 있고 세금을 내고 공무원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월급을 주고 하는데 본위원이 바라는 것은 기대에 상금을 안 받아도 더 열심히 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추경하고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석으로 이야기 듣기로 남구청 청사 건립 사항을 구청장님이 시장님께 정월 초하루날 부탁을 해서 29억이라는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예산을 특별교부금 식으로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 청사를 리모델링 하게 되면 앞으로 약 10년간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계획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10년간 사용하고는 기술적인 문제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과정은 정해져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완할 것이냐 자문을 받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통상 건물이 D등급 내지 E등급을 받게 되면 철거를 많이 하고 E등급을 받게 되면 안전하게 건물을 유지할 수 있게금 하는데 보통 안전도 검사를 해서 D등급을 받았을 때는 안전할 수 있는 건물을 설계해서 공사하게 된다면 대외적으로 주민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구청 청사는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청사를 앞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까? 앞산 캠프워커 이전하고 나면 계획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거기에 청사건립을 하려고 하면 청사건립 기금을 모아 나가야 되고 기간이 넘어 간다면 청사 관계는 신경을 안 써도 될 사항입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고 있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군부대 반환받기로 예정하고 있는 부지, 우리가 실제로 청사를 건립하고자 하고자 하는 부지가 약 8,800평, 9,000평 정도 됩니다. 9,000평은 APT협상 3월달에 국방부에 방문 했을 때는 2008년도 하반기 또는 더 지연될 수 있지도 않겠나 하는데 우리는 2008년도 하반기에는 반환 받는 것으로 계획 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반환을 받게 되면 우리가 구청사를 건립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현재 구청은 올해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7~8년 이상은 사용할 계획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2014년에서 2015년 까지는 현 청사를 사용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주기 위해서 질의를 했고 그리고 전 자치단체장이 있을 때 구청 청사를 짓기 위한 부지매입 기금이 52억원 되어 있지요. 8~9년간 사장시키기는 그렇지요. 유효적절하게 쓰고 자치단체의 모든 주민에게 복리가 갈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52억이란 돈을 지역주민들에게 물론 대명4동 청사건립 기금으로 5억을 편성해 줄 때는 행정자치위원들 모두가 이러한 사업이라도 없다면 예산이 일방적으로 쓰이는데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께요. 보통 보면 대명4동 동사 건립기금으로 5억, 주민편익사업 2억, 이렇게 쓰여 있는 사업, 이런 사업을 많이 해줌으로서 주민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52억이란 돈을 계획을 바꿔서 기획을 잘해서 1년에 한 동을 하더라도 계속 추진해 나가면 어떻겠냐고 행정자치위원들의 토론 비슷한 것이 있었습니다. 52억이란 돈의 금리보다 효과가 더 크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재활용선별장을 건립하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구청사 신축을 대비한 52억 부분 활용문제는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사실은 없습니다. 한번 검토 해보고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선별장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다 지은 것으로 지난 27일날 준공검사 한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집행부가 항상 이야기 하는 것은 의회와 상호관계를 많이 이야기 하시는데 재활용선별장 착공한 것을 아는 의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장님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선별장 문제는 북구에 짓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판년
박판년위원
예. 짓고 있지요. 추경예산안을 받아보고 공사를 시작 했는지 물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의회에서 많이 다룬 사실이고 장소 때문에 상당히 문제를 야기했던 이런 사업은 의회에 브리핑을 해주면 너무 너무 좋고 의장 부의장이 알고 있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간부회의에 참석 하시면 의회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말씀을 하시고 특히 정보는 공유해야 합니다. 준공식 한다고 가자고 하면 의장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축사를 하겠습니까? 27일날 준공하는데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주민의 복지를 하는 것인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준공식 문제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4월 27일날 준공식을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더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공무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시상금을 올리고 이런 것 보다는 공무원 퇴출 제도를 서구와 중구가 하고 있고 전 분위기가 공무원 퇴출제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안을 만든다는 언론도 있는데 이런 시기에 공무원들이 30만원 시상을 50만원 준다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한다면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본위원은 이런 것을 시상보다는 점수제로 해서 승진에 반영을 시키면 더 좋을 것인데 20만원 더 주고 이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못하면 퇴출하는 단체도 있는데 남구에는 너무 안일한 공무원 생활을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위원도 산불 났을 때 올라가보고 아직 멀었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구정질문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 끄러 올라가서 중간에 반은 놀고, 교육비 예산으로 그렇게 투자를 하면서 교육은 하나도 안 되고 그냥 놀러 보내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2억이 증액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쓸 수 있는 것이 4대 때는 1,000만원인데 이번에는 범위가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범위는 없습니다. 의원 몫으로 어느 동에 얼마 그렇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꼭히 주민편익을 위해서 하실 사업이 있으면 동장님을 통해서 건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건의를 하면 1,000만원 보다 더 들어도 해 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2억 얼마라고 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2억2~3,000만원 정도가 집행 계획입니다.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동에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 대상 사업을 받아서
판년
박판년위원
계획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의원들이 쓸 수 있는 범위를 1,000만원이라도 편성해 놓으면 사기진작도 되고 활용도가 많이 넓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중식시간 동안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일정보다 산불 관계로 해서 예결특위 의사일정이 하루 단축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인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좀더 심도 있게 다뤄야 한다는 동료위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시간이 다소 지연됨을 총무과장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석만총무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및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석만입니다. 총무과 소관과 동사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동원
김동원위원장
서석만총무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판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박판년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제안설명 상세하게 해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방범 CCTV설치 특별교부금이 1억759만원 교부금으로 내려 왔는데 시에서 꼬리표가 달려서 온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특별교부금은 같이 한꺼번에 내려왔는데 그 속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얼마 내려왔습니까? CCTV는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경찰서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지요. 몇 대를 계상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당초에는 60대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1억759만원은 43대로 계산해서 전체 우리 구에 7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판년
박판년위원
한대 가격이 약 250만원정도 해서 43세대를 각 동에 배분을 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부서하고 저희구하고 협의를 해서 방범용으로 설치할 장소를 지정해서 저희 구로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나가 보고 지역주민들과 의논을 해서 주민들이 설치해도 좋다는 의결을 받아서 설치할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재원조정 교부금 속에 넣은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전체 교부금 중에 방범용 CCTV라고 꼬리표를 달았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43대를 남구 관내에 경찰서에서 취약지역이라고 생각되는 장소에 설치는 구청에서 합니까? 설치비용 포함해서 250만원 정도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2007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의회에서 본위원이 일숙직비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적다고 만원정도를 더 편성하자고 했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올라 왔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보통 추경을 하게 되면 행정적으로 소모되는 일반적 경비로 나가는 것은 우리가 사업비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라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방범 CCTV라든가 동청사라든가 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종류가 한 개 더 는다든가 이런 것은 사업예산이라고 하겠지만 이번에 추경을 봤을 때 순세계잉여금을 결산도 하기 전에 4만3,000원까지 계상해서 2차 추경에 올리고 기획실장님 답변은 이렇게 다하고 나면 1억여원 정도 더 남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산도 하기 전에 기정에도 썼고 추경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뭔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맞느냐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안 맞지만 시기가 적절하지 않아서 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2007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때 행정자치위원회나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의회에서 중론이 모아졌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도 있는데 불과 4개월 밖에 안 되었는데 다시 1회 추경에 예산이 또 올라왔을 때 의회의 기능이 약화되고 집행부가 봤을 때 심의를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삭감된 내용을 1회 추경에 올라오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동감합니다. 집행부에서 계상을 잘못해서 올라온 것도
판년
박판년위원
물론 계상을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110쪽 당초에는 중앙교육 위탁교육비를 50명으로 계상했다고 70명으로 올라왔을 때 당초예산에 국내여비 1,1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고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잘못했지 않나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실제로 교육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요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중앙부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작년에 저희들이 직제개편과 더불어서 동사무소 새로운 직제 편제로 인해서 직원 교육 우리구에 과가 신성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직원 교육 이런 부분은 당초 평균적인 계획에는 없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으므로 해서 중앙부서에서는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부서이고 복지부분에 대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해서 동사무소 새로 신설된 직원과 사무장 교육을 계속시켜야 됩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육은 다 시키려고 합니다. 행정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예년에 비해서 중앙교육이라든가 혁신교육이라든가 교육적인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시상금에 대해서 30만원을 50만원으로 올리고 하는데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상을 주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잘 안 한다 그래서 이러한 뭔가 획기적인 제도 상금도 많이 주고 하면 열심히 일하는 동기가 부여되기 때문에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인 중앙교육이나 지방연수원 교육을 받고 나면 사고의 인식이 굉장히 바뀌어 나와야 되는 것이 교육의 효과인데 실제 교육을 받고 오면 많이 바뀝니까? 어떻게 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청소년이나 감수성이 예민할 때는 한번 교육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마는 성인교육은 반복 교육과 주입식 교육을 통해서 교양이나 특히 대민관계라든지 자기 업무에 대한 내용은 평소에 업무를 보면서 습득했던 내용이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입을 시켰을 때 확실하게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월등히 나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대외적으로 그것을 설명하라 하면 전체적인 갖고 있는 역량이 다 틀리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중앙교육을 받고 오면 교육을 받지 않은 직원들 보다는 월등히 낫다고 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아무리 알고 있으면 뭐 합니까? 행정에 옮기지 못하고 아는 것을 활용하지 못하면 알고 행하지 않는 것은 무지 보다 못합니다. 구민의 혈세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교육을 받고 나면 극대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으로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115페이지 자체사업 부분에 대명4동사무소 신축 예산이 설계비가 먼저 확보되고 2007년도 본예산 때 5억이 편성되었고 1회 추경 때 5억이 계상되어 나왔는데 추경에 5억을 올릴 때는 산출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보안상 번지수는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5억으로 부지 매입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부지 매입비는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부지 매입비는 11억에서 1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축비는 13억 정도 총 25억 내에 28억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상 부지 매입비는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요구를 해 놓았는데 요구 해놓은 내용이 아직 도시계획심의 위원회가 열리지 아니하고 현재 공원부지가 적합 부적합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그 내용도 나오기 전에 부지 매입비라든지 예산을 한다는 것은 이를 수가 있고 해서 보류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건설과에서 지역경제과로 넘어간 내용을 건설과에서 자료를 다른 실과에 이런 부분을 같이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하라고 공문을 실과에 보낸 내용도 있고 도시계획심의 위원회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곧 개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에서 대명4동 소공원에 정착이 된다고 심의가 될 때는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만약 에 그것이 불가할 때 다른 대체 부지를 매입해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불가로 났을 때 올해 내로 부지매입을 해야 되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알겠습니다. 꼭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역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믿고 각 동사무소 복합건물 신축부지는 과장님 아시겠지만 전 자치단체장 있을 때 계획이 입안되어 의회에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대명4동만 하고 끝나지 말고 다음에 다른 동네를 할 수 있는 주민과의 약속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확실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
전영식위원입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추경 예산서를 보면 삭감한 부분이 다시 올라온 것이 있고 특히 원안대로 가결 해줬는데도 다시 증액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108페이지 기본업무추진비 7명 8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기사 7명이 있다가 정원조정으로 1명이 늘어 났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구청에 증감이 있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있었는 것은 아니고 당초에는 기사들만 했는데 청경까지 포함시킨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청경이 두 사람이지 않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한 사람은 늦게 들어 왔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운영수당에 일숙직이 172일 만원 증 되는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현재 3만원에서 4만원으로 편성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나간 것은 안하고 5월 달부터 하는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주요인사 방문기념품 및 구정홍보용품 구입에 1,000만원 편성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중앙부에서나 외부에서 저희 구를 방문했을 때 기념품으로 주는 것이 없습니다. 또 저희 구에서 타 시구로 방문했을 때도 기념품으로 전달하는 내용이 없었는데 저희들 로고가 제작되면 로고를 새겨서 주요부서나 저희 구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어떤 것을 하고 계획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물품을 정하지는 않았는데 예산이 통과되고 구로고가 제작되어 7월 1일부터 사용하게 되면 우리 구를 크게 상징할 수 있는 내용을 넣어서 예를 들면 전라도 남원에 춘향이나 죽제품을 만들어서 기념품으로 전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대구에 8개 구군 중에서 하는 곳이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달성군과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뽑아 주시고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물을 적당한 것으로 해서 구를 찾아오는 방문객에게 주는 것도 좋은데 잘못되면 자치단체장의 선심성으로 쓰일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서 다른 시군에서 안하면 예산도 없는데 남구가 먼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이 부분은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저희 구민들에게는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구를 찾아오는 중앙부처 외부인사들에게 기념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109페이지 명예퇴직 수당에 두 분이 더 신청했는데 이분들은 왜 갑자기 명예퇴직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본인의 건강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실제로 정년이 얼마 남았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3, 4년 남았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위탁교육비에 중앙교육은 20명, 대구지방공무원교육원 위탁교육비 지방교육여비에도 80명, 추가 되었는데 처음에 삭감한 부분도 아닌데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부서 교육수요량이 증가했습니다. 작년도에 고객만족을 위한 직제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동사무소에는 사회복지 분야가 증설되고 되고 구 본청에도 사회복지분야에 과가 증설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새로운 업무가 주어지고 여기에 따른 대민관계 활성화하기 위해서 중앙교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방교육도 사회복지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수요가 늘어나고 4월 27일까지 23회 123명이 교육을 들어갔습니다. 중앙교육이나 지방교육에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교육 이수를 함으로 인해서 직원들 근평에 교육 점수가 부여되기 때문에 이부분도 교육을 받지 않은 직원은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20명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없습니다. 전체 직원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80명 늘어난 부분은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이 부분은 직원들 자기 급수에서 승진하려고 하면 그 점수를 꼭 이수해야 되는 내용이 내포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술직하고 사회복지 분야에는 중앙교육을 이수하라고 공문이 내려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공문이 어떻게 내려오는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강사료가 삭감했던 부분인데 삭감해서는 안 될 부분이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우수한 강사 분들을 불러서 직원들 소양교육을 시켜야겠다는 그런 의지도 있고 중앙에 연관되는 부분시정에 대한 감각을 익위기 위한 분야의 교육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한 예로 직원들의 소양교육을 위해서 중구 같은 데는 매월 가장 우수한 강사 120만원씩 200만원씩 주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행정지원 사업이 업무의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교양 교육을 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교육을 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08쪽 각종 가로기 구입이 본예산 때 6,000원에 400개를 하셨지요. 가로게양용 구기는 본예산 때 4만원에 20장이었는데 현재 2만원에 250장으로 올라왔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현재 로고가 제작되고 나면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구정 홍보라든지 저희 구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구기를 가로기에 게양을 하려고 합니다. 가로게양대가 1,200개 정도 있는데 큰 행사 때 250개 정도 게양하려고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본 예산 때 구기제작 4만원에 20장 이었는데 그것도 구기가 제작되면 구기로 할 것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구에 연간 사용할 수 있는 구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게양대 하고 사무실에 비치하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게양대용하고 사무실 비치하는 것하고 크기가 틀립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밖에 가로기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태극기 가로기는 6,000원인데 구기는 2만원이 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색상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태극기는 다량으로 제작되어 찍어서 나오고 이것은 별도 제작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구민상 상패 30만원은 어떤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아크릴판으로 10만원짜리를 했는데 상패가 크게 돋보이지 않아서 구민상이라고 받는 것이 30만원짜리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크리스탈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2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각 동 프로그램 전체를 1년에 한번씩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경연대회를 할 때는 지역의 유지 분들도 오시고 의원님들도 참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센터에서 하는 노래자랑 이런 부분에 각 동에 한 프로그램을 올려서 경연대회를 합니다. 흥미를 돕기 위해서 중앙 가수와 지방 가수 등을 초청해서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사실 아이들 간식비는 자꾸 내리면서 이런 부분에 올리고 있는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인상을 했으면 좋겠고 재활용센터 화장실 보수비는 무엇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현재 동사무소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새마을지회에서 도
경희
김경희위원
동사무소 옆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동사무소 돌아가서 화장실이 있어서 사용하기가 불편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108쪽 시책업무 추진비 주요인사 방문기념품 및 구정홍보용품 구입은 구청장실에서 하는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직원들이 타 시도 기관이나 중앙부처에 갈 때도 사용하고 또 타 시도의 기관이나 중앙부처에서 우리 구에 찾아올 때 기념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주요 인사가 기관을 방문하게 되면 청장, 부청장실로 가지 과에는 잘 안 갑니다. 직원들이 쓰는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직원들이 쓰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들은 타 기관을 방문할 때 들고 가는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시책업무추진비를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비교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본 예산을 심의할 때 시책업무추진비가 한쪽으로 편중 되어 있는 부분을 삭감해서 구청내 과장님들이 100만원, 150만원 받아서는 일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것이 특위에 갔을 때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추경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워서 이번 추경을 하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른 자치단체의 실과장의 업무추진비는 어떠하며 거기에 대한 단체장과 부단체장은 어떤지 비교를 해보려고 자료 요구를 해 놓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 정말 갈구 하듯이 부족하고 필요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부서장도 있는데 본위원은 이런 시책업무추진비는 단체장이나 부단체장 단체장은 업무추진비가 많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돈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새로 1차 추경에 1,000만원 계상이 되어 올라오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이런 예산은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과장님 어떻게 쓰는 돈 입니까?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 업무추진비로 쓰이는 것입니까? 급여식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런 것 같으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단체장은 충분하게 돌아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데서 할애해서 과장님 업무 추진비가 너무 적으니까 다믄 100만원이라도 좀 올려주고 이런 예산은 시책업무추진비에서도 충분하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기 어렵겠지만 이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내용을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장님의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개인보다는 우리구 전체의 업무추진을 위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앙부처라든지 시라든지 타 기관과의 연관 부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산불 진화에 따른 직원들 급식이라든지 업무추진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실과장의 범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 전체적인 맥락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실과장님의 업무추진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일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30여명 되는 부서장이 1년에 250만원, 150만원으로 식사라도 할 수 있는 자리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시책업무추진비가 6,350만원 기관업무추진비가 5,30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가 6,500만원, 이것만 해도 1억8~9천 되는데 출근하고 하루에 100여만원 정도 치입니다. 이렇게 보면 실과장님들 17개 과에 100만원씩 더 올려주고 단체장이 1,000원을 쓰면 1만원을 창출할 수 있는 극대의 효과를 가져오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예산 계상하는 것을 단체장은 모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이렇게 하는 것을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 여유가 돌아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간 2억 정도 쓴다면 부족하다는 느낌은 안 갈 것입니다. 실과장님들 100만원씩만 더 올려줘도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는 안할 것입니다. 아쉬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112페이지 성과상여금 기정에 66억 원안대로 해 줬는데 왜 다시 3억5,000 많은 금액을 올려 놨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성과금은 전 직원을 상대로 예산편성 하는 내용이 되는데 편성할 당시에 전체를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전체 예산을 요구 했는데 기획실에서 다급한 예산이 아니니까 추경 때 올려서 성과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미뤄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이만한 금액을 편성시키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연말에 주는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정확한 것은 아닌데 4, 9월 달에 나갑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성과상여금은 연 1회 주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작년까지는 2회 지급했는데 올해는 1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1년 토탈해서 얼마만큼 잘했는가를 보고 A, B, C 등급 나눠서 주는데 그것을 4월 달에 주고 9월 달에 주고 그렇게 이야기 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작년까지는 2회를 나눠주게 되어 있었고 올해부터는
동원
김동원위원장
작년에 준 돈이 얼마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작년에도 11억 정도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작년에는 6억1,700만원입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등급조정이 작년도 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 내용은 상세하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1회로 지급하면 보통 연말에 성과를 해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성과금 지급 내용이 1회, 2회 나눠서 줬고 1회 때 많이 주고 2회 때 적게 나갔고 올해는 1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지급하는 날짜가 없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지급하는 정확한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작년 연말에 한 성과내용을 올해 초에 심사해서 5월 달에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액 산정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퇴직공무원 산업시찰도 9명 다 해드렸는데 다시 올라 왔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퇴직공무원 산업시찰은 당초에 계상을 잘못한 것을 솔직하게 시인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상할 때 부부동반해서 10명으로 잡았는데 올해 퇴직하는 공무원이 9명이어서 9명에 대해서 사기앙양 측면에서 부부동반으로 100만원씩 해서 해외연수를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과장님이 잘못 올리신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부동반을 인정 안 해준다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동사무소에 행정홍보용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각 동마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해야 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새로 신축한 건물은 하지 않고 동사무소 앞에 나무에 걸쳐 놓거나 다른 건물담장에 홍보현수막을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게시대를 만들어서 구민들에게 바르게 알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게시대를 설치하라고 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동사무소 건물 쪽으로 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자리를 선정해서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이천동 같은 경우는 자리가 안 나오지 싶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동사무소에서 어디에 하면 좋겠다는 것이 다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봉덕3동에는 240만원이 나왔는데 견적을 받아서 한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설치하는 위치에 따라 견적을 받아서 한 내용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추경 예산서를 보고 현수막 게시대가 필요한지 동사무소를 한바퀴 돌아보고 동장님들한테 말씀을 들어 본 적도 있고 실제 그것이 필요하느냐고 물으니까 필요하지 않는 부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왜냐햐면 앞에 현수막을 설치하면 난잡해서 보기도 싫고 오히려 동사무소 건물에 밑으로 내리는 식으로 하면 몰라도 일률적으로 다 하라고 하니까 올렸다고 이야기 하시는 동장님도 계시고 어떤 동은 안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홍보가 되지 않는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어 봤을 때 이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을지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동에서 필요하지 않는 곳은 설치하지 않습니다. 나무나 남의 담벽에 설치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경희
김경희위원
동사무소 건물 위에서 밑으로 내려서 하는 방법이 더 많다고 했습니다. 대명5동 같은 경우도 본위원이 돌아봤기 때문에 1,600만원을 버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설치 안 해도 되는 동은 필요가 없고 동사무소에서 게시대가 필요한 동은 설치하라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설명과 동사무소 가서 본위원이 들은 것과 틀립니다. 310만원 10개 동 같으면 3,100만원입니다. 과연 이것이 홍보용으로 적합한가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 동사무소 건물 위에서 밑으로 내려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싶습니다. 골목 안에 있는 동사무소는 동에 오시는 분에 한해서 홍보가 되니까 오히려 네거리라든가 잘 보이는 쪽에 설치하든지 과장님께서는 동에서 예산을 이렇게 올렸으니까 동사무소가 원한다고 보시겠지만 본위원이 돌아본 결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고를 해보시고 실제로 홍보를 하시려고 하시면 현장 답사도 하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너무 안이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반장 문제도 본위원이 9동에 27명 통장님들한테 여쭤 보니까 반장이 실제로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여론조사를 일단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반장 문제도 한번 더 제고를 하셔서 여론조사를 해보고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활동할 수 있게 하시든지 현수막 게시대로 실질적으로 정말 효율성 있게 홍보가 되기 위해서 한번 더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하신 부분에 대해서 게시대 문제는 동사무소에 게시하는 내용은 동사무소에 찾아오고 동사무소를 지나가는 민원일은 위한 행정 홍보가 되겠습니다. 사거리에 게시하는 내용은 주로 상업적인 의미에서 게시하고 있는데 게시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게시를 다 못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게시대가 필요 없다고 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되도록 이면 정확한 내용으로 동사무소 행정기관에 나무에 걸치고 옆으로 세워 놓고 지역주민에게 홍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게시대를 설치하라고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나무에 걸치지 않아도 동사무소 벽에 가로 세로 구분해서 설치해도 되는데 굳이 나무에 보기 싫게 걸쳐 놓으니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 부분은 동사무소에 게시대가 필요한 곳은 설치하고 필요 없는 곳은 안 올렸습니다. 게시대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 없는 곳은 설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장문제는 현재 결원된 반 전부다 반장을 임용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반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데는 임용하라는 내용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반장 명단을 주시면 본위원이 여론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성과상여금이 전년도에 6억1,700만원으로 나왔는데 올해 요구액대로 한다면 약 70%가 증액입니다. 공무원들한테 성과상여금을 많이 줘서 더욱 열심히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데는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예산편성 자체로 봐서는 저효율이란 생각이 듭니다. 전년도에 6억1,700만원으로 했는데 올해 10억1,000만원 나간다고 하면 남구지역 주민들이 여기에 만족할는지 이런 것을 설문조사도 하고 인터넷에 올리고 주민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작년도 성과상여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 내용은 임의적으로 저희 구에서 상정한 내용이 아니고 직원들에 대한 지급 기준이 S, A, B등급이 있는데 등급별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 기준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과장님께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라고 하셨는데 공무원들 교육이나 성과상여금이나 꼭 필요한 예산이지만 소모성 경비에 지나지 않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성과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급기준이 나와 있고 3억5,000정도가 예산 차이 나는 내용은 봉급기준 체계가 바뀌어서
판년
박판년위원
같은데 왜 전년도에는 6억1,700만원인데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S 등급은 봉급에 120%인데 봉급 기준이 작년도 하고 다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2007년도 당초예산안 할 때 과장님께서 작년도 12월 31일까지 성과상여금이 얼마 나갔느냐고 질의했을 때 당시에 6억1,582만원 정도가 나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 하는 것은 이때도 6억6,000만원을 삭감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6억6,000만원에서 지금 올라온 것은 10억 넘게 약 40% 이상이 상향되어 왔는데 상향된 40%가 소위 말해서 급료가 올라서 상여금 자체가 올라서 매뉴얼이 변경되어서 오른 것인지 아니면 매뉴얼에 보면 지급 등급과 지급액을 단체장이 정한다고 해서 과거 이신학 청장 있을 때 하고 임병헌 청장님 오셔서 지급에 대한 등급을 변화시키고 지급액을 변화 시킨 것이 있는가 싶어 질의하는 것입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없는데 어떻게 40%가 상향됩니까? 그러면 6억1,700 나간 산출근거나 지급내역이 있을 것이고, 6억6,000만원 예산 올릴 때 산출 근거가 있을 것이고 지금 10억 이상 된 산출 근거가 있을 것인데 세 개의 산출 근거를 위원회에 제시해 주는 것으로 하고 이 질의에 대해서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
11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작년도에 300만원 올라와서 그대로 해 줬는데 200만원 증 되어 다시 올라 왔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는 동에 프로그램을 한개씩 정하고 시범적으로 발표해야 될 내용, 그동안 연마한 내용을 대덕전당에서 경연대회를 하는데 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그동안 연마한 내용을 각 동별로 프로그램 자체를 공연을 하는데 현재 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 하면 자치프로그램에 참여 했던 분도 그렇고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님들 주민들이 참석해서 관람을 합니다. 이 내용을 좀더 흥미롭게 하기 위해서 공연이 보통 주민자치센타 연합회로 넘어가서 운영은 방송사에 의뢰해서 거의 합니다. 그런데 외부 초청 가수라든지 무대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계속 모자라서 중앙 가수는 초청을 못하고 지방가수가 나오다 보니까 관람하시는 분들이 재미가 없다는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를 좀더 흥미롭고 지역주민들에게 유익한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서 좀더 인기가 있는 연예인도 같이 해서 프로그램 자체가 좀더 알차게 홍보하기 위해서 단가를 높였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전에는 안 불렀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지방가수들을 불렀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200만원 올려서 가수들 부를 수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이번에는 초청해서 하려고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연합회에서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당초예산에 이것을 파악해서 올리지 그런 쪽으로 많이 쓰려고 하면 500만원 1,000만원 줘도 끝도 없는 프로그램인데 이 부분은 200만원 증액하지 않고 그대로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주민자치연합회에서 매번 이야기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미비하다. 금액이 도저히 따라 가지 못한다는 내용이 몇 번 있었고 실제로 이 부분은 추진하는 방송사에서 부담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프로그램도 좀더 알차게 하면서 이 부분을 하자는 의견이 많이 제시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이 계획을 특위할 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마다 조직단체가 10여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명단에만 올려놓고 사람들이 아예 안 나오는데 동장님들이 정리를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못하는지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동장님들이 안 움직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청도 해 놓았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때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안 나오는 사람 빼고 안 되는 단체는 없애고 각 동에 개수만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 비슷한 단체는 자총하고 재향하고 안 되면 두개를 합쳐서 한개로 만든다든지 실질적인 것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명2동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부녀회 활동 나오는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밖에 안 되는데 명단은 스무명이 넘습니다. 총무과 과장님 소관이니까 각 동장님한테 특별히 지시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확실한 명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및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석만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저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목문화공보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진목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동원
김동원위원장
이진목 문화공보과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판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박판년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많이 올라오지 않았네요. 지금까지 본 예산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문화공보과에서 행사도 많이 하는데 대덕제 행사 할 때도 예산이 여유 있게 돌아갔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올해 대덕제 행사 예산이 7,000만원이지요. 이때까지 대덕제 행사보다도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하고 가정 큰 행사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지난해까지는 우리 남구 관내에 있는 기업체가 거의 참여가 없었는데 금년에는 남구관내에 기관 기업체도 동참을 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전년도에는 대덕제 행사가 약 8,500만원이 들어갔는데 7,000만원으로 더 많은 지역 주민이 참가하고 대덕제 행사 본연의 질을 높이고 하는 주관 부서의 장으로서 예산에 맞춰서 하신 다고 하니까 의회에서 바라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했는데도 타 부서에서는 다시 올리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문화공보과에서는 그런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계획에 맞추어서 의회에서 의결해 주는 대로 아주 짜임새 있게 예산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123쪽 시민생활체육대회참가선수 보상은 어떤 분에게 주는 포상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생활체육 협의회에서 대구시 생활협의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때 출전 선수들 운동복이라 든지 식사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시에서 주관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매년 대구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데 남구생활체육협의회 각 종목별로 참가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선수 보상이라고 하면 보통 체육복 해 드리고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체육복과 당일 행사 경비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생활체육협의회 자체적인 예산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이 예산이 없었지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있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전년도에 얼마였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똑 같이 1,000만원 이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왜 본 예산에 안 올리고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이 부분은 제 불찰로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안 올라 왔습니까? 해마다 있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만약에 안 해 주게 되면 행사에 차질이 있겠네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시생활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생활체육대회에 출전을 하는데 사비로 해야 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과장님은 본인의 실수로 본예산에 안 올렸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것이 아니지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다른 여러 가지 사항들이 중복되어 나오니까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에 해도 가능하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뺀 것은 아닙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인쇄과정에서 누락된 것을 제가 발견을 못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이것은 다 해 줘야 된다는 결과네요. 과장님 실수였다는 말씀을 믿겠습니다. 인쇄소를 나무라야 되겠네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인쇄되어 온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때 발견을 못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과장님은 발견을 못하더라도 담당 계장님이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의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소모성 경비는 삭감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안하게 되면 생활체육협의회 많은 회원들의 불평불만과 뒤에 후유증이 많이 나타 나겠네요?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전영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공보과에는 별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대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000만원으로 올해 더 좋은 행사를 치른다고 하시니까 우리 주민들은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 기업이 참여해서 질 높은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차질 없도록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장
122쪽 민간경상보조 대덕문화전당 문화학교 운영비 지원에 시에서 400만원을 다 주지 왜 16만원을 삭감해서 줍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시에서 예산확보할 때 당초에는 400만원 예상했는데 예산확보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384만원 된 것 같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시 담당자한테 말씀 하세요. 삭감하려면 16만원 하지 말고 400만원 다 삭감하든지 400만원 주면서 16만원 삭감하는 것이라고 삭감합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목문화공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위원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김순례 민원행정과장께서 3월 26일부터 5월 18일까지 8주간 제2기 5급 승진자 리더과정 교육중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다면 직무대행인 박희만 생활민원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합니다만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박희만 생활민원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만 직무대행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7쪽 피복비 민원실에 민원복이 타구에 비해서 너무 어둡고 가라 앉은 분위기여서 본위원이 민원복을 바꿔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했는데 인원이 11명에서 19명으로 늘어났는데 왜 그렇습니까?
색상 같은 것을 구상한 것이 있습니까?
밝은 색상으로 해서 활기찬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박희만 과장직무대리가 맞습니까? 담당이 맞습니까?
피복비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현재 민원과에 전체 직원이 몇 명입니까?
남자직원은 몇 명입니까?
민원실에 창구직원 11명이고 전체 민원과에 몇 명이 근무합니까?
청장, 부청장, 국장실에 전에는 근무복을 안 해 줬지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여태까지 안 했는데 청장, 부청장, 국장실에 있는 여직원한테 근무복을 해 주자는 발상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비서실에 남자직원은 왜 안 해 줍니까?
청장 부청장 국장실에 이때까지 안했다가 발상을 누가 했냐는 말입니다.
과장직무대행이 했습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예비적으로 세벌 필요하고
민원실에서 근무하다가 사무실에 가게 되면 근무복은 안 입지요.
예산이라는 것은 사용하는 성질이 중요합니다. 써야 할 예산인가 쓰지 말아야 할 예산인가 의회에서 결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비서실까지 근무복을 해 준다 물론 받는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민원실에서 주민 여론 수렴 하고 있습니까?
올해 몇 가지 있었습니까?
민원과에 있으면 민원인들의 불편함은 접수가 안 됩니까?
보통 주민의 여론이나 여러 가지사항들을 남구 홈페이지에 많이 알리지요 민원실에 비중은 얼마쯤 됩니까?
요즘은 잘 보이지 않는데 어떤 봉사단체에서 민원도우미인가 한복을 입고 근무하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던데
그렇게 하면 다소 이익이 됩니까?
민원과는 우리 구청의 얼굴입니다. 모든 민원인이 어떤 사항으로 오시더라도 불편하지 않고 만족감이 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은 민원행정 서비스 부분에 2006년도인가 대구시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민원행정과이기 때문에 더욱더 민원서비스에 박차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전영식위원입니다. 박희만 직무대리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27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를 당초에 158만1,000원을 지급했는데 16만5,000원을 빼고 올라 왔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철 침 구입은 운영비에 유지보수비 하고 관계 있습니까? 뭐 하는 것입니까?
추경예산과 별개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476-3000”번과 “664-2000”번이 있는데 여기에 접수를 하면 며칠만에 답을 줍니까?
본위원이 며칠 전에 쓰레기를 불법으로 내 놓아서 접수를 시켜봤는데 반응이 없었습니다.
본위원이 과로 바로 전화를 하려다가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점검차 한번 해봤는데 연락이 아직도 오지 않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받을 과에 친절도를 계속 많이 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평가서를 만들고 합니까?
동이나 보건소는 어떻게 합니까?
전화는 그렇지만 일반 친절도는 어떻게 합니까?
동에 직원들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많이 바뀌었지만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 대행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희만 생활민원담당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흥식세무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세무과장 윤흥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동원
김동원위원장
윤흥식 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판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박판년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부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억1,000에서 4억1,000만원 발생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이것은 지난 12월 1일부터 정기예금 0.4%, 환매채 3.2% 오른 요인도 있고 공공예금 운용을 안정성이 있으면서 수입이 높은 특정 금전 신탁이라든가 맞춤형 신탁해서 4.7%~8%됩니다. 고금리 정기예금과 환매채 보다 수익이 놓은 특정 상품에 분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물론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공공예금 이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과장님과 여러 번 말씀드린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100% 만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구금고의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보면 3, 4개월 단위는 이자가 낮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세무과장으로서 구청의 중요한 부서장으로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은 의회에서도 전체 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금리변동 요인도 있었겠지만 부서장으로서 노력하는 모습을 봤을 때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기간이 긴 것이 보통 1년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청사 매입비 52억 이런 것은 당해연도에 다 쓰이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돈은 특별히 의회에서도 예산을 삭감시키려고 10억이란 부지매입비를 만들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이 돈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그것은 특별히 묶어서 52억을 예치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분산해서 섞여 있는데
담당
리담당세입관
배순일 세입관리담당 배순일입니다. 52억 청사부지 매입비는 자금운용상 보통 6개월 이내에 안전하게 운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분산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정 금리라고 해서 29억 45억 총 74억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찾을 수 있는 예치금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마다 찾을 수 있기 때문에 1년 장기예치는 불가능 하다고 보고 1년 내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물론 6개월 단위로 예치를 시키고 있는 것은 옛날하고 많은 변화가 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구청청사를 새로 짓기 위해서 부지매입비를 전단체장하고 우리 의회하고 계속해서 예산을 삭감을 시켜서 10억을 부지매입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런 돈은 금방 쓸 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52억을 다른데 이용해서 쓴다면 의회에 의논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1년씩 해 놓아도 관계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 6개월 단위로 합니까?
담당
리담당세입관
배순일 예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사업비의 적시 배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안전하게 배분하기 위해서 보통 6개월 이내로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물론 여러 가지 사항은 있지 않겠습니까? 청사부지매입비는 다른 성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청사를 짓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시켜서 만든 기억이 나는데 6개월 단위로 하는 것 보다는 정기예금으로 해서 조금 더 고금리로 이용해야 될 성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
리담당세입관
배순일 예,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과장님과 의논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현재 구금고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의회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구만 해도 달서구는 조례가 제정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가서 현재 구금고 계약이 2008년도 12월 말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무한경쟁 시대라는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행정에도 경쟁력을 도입하는 것이 상당히 자치단체로 봤을 때는 득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후반기에 조례를 제정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국적인 사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광범위 하게 자료를 수집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 도움도 받고 해서 하고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제가 지난번 당초예산 할 때 금년도 하반기 내지 내년도 상반기 중에 조례제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도 담당계장한테 빨리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에서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행자부 예규에 조금 문제가 있는지 시에서 할 준비만 하고 있답니다. 시에서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하반기 12월 이전에 안을 만들어서 제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물론 집행부에서도 하겠지만 본위원이 자료를 수집하고 해서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하고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이런 제도를 도입함으로 해서 의회의 기능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고 현재까지는 계략적인 것만 구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계시기를 바라면서 협조를 바라고 과장님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의원발의도 가능한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우리가 획기적인 제도를 의회에서 만들어 감으로 인해서 의회에서도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을 주민들도 알고 있어야 되고 본위원은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썼고 실제로 여러 시도 대표들 하고 대화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고 세출부분에 131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관련 검증 수수료 545만원 산출 근거가 맞습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왜 이렇게 인상이 되었습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단가가 작년보다 인상되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검증 수수료라고 하면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세무과 직원들이 나가서 하십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직원도 하고 보조조사원 일용직을 채용해서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주택가격을 실제로 거래된 가격과 공시지가하고 차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지요. 올해도 보유세도 80%까지 반영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개별주택가격을 할 때 남구에서는 몇 %정도 반영합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실거래액의 80%를 합니다. 개별주택이라는 개념이 땅 따로 건물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덩어리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실거래도 반영이 되고 공시지가도 반영이 되고 종합적으로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공시한 것은 어제 날짜로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어제 공고 했는데 우리 남구는 개별주택 가격이 다가구 단독 주택 포함해서 2만1,228호에 대해서 공시를 했습니다. 공동주택은 건교부장관이 주관해서 공시를 합니다. 이것은 담당직원하고 조사원들이 가격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현황, 예를 들어서 주택으로 있다가 점포로 바꿨다든지 이런 현황을 조사합니다. 거기서 나온 가격의 80%를 개별주택 가격으로 공시를 합니다. 하기 전에 감정평가사들이 옆에 토지 주택하고 표준지 하고 가격이 맞나 인근 주택과의 가격 형평이 맞나 이런 것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조사수수료는 누가 가지고 갑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감정평가사들이 가지고 갑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남구에 감정평가사들이 몇 명 있습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네 사람 있습니다.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제일감정평가법인, 중앙감정평가법인, 세 군데에 소속된 네 사람입니다. 공무원들이 전산상 계상된 것이 정확하게 결정 되었나 안 되었나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의가 있으면 의견제출을 받습니다. 4월 30일날 공고를 했는데 5월 30일까지 한 달간 의견제출을 받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개별주택가격을 알려고 하면 세무과에서 지번 보면 압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예, 개별통보를 해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전국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서울 강남지역이라든가 서울지역에서는 보유세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발생하고 실거래액의 80%를 반영시켜서 세금을 매기고 함으로 해서 조세저항을 불러 일으키지 않겠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마는 작년에 70% 했습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그것하고 틀립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하는 것 하고 재산세매기는 기준은 틀립니다. 재산세 주택은 50%, 과세표준액에 주택가격에 조금 전에 80% 공시한 것에 다시 50%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어찌됐건 세금이 오른 것은 사실 아닙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일단 이것은 감정사가 가지고 가고 검증수수료가 인상된 것이네요.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참고사항으로 말씀 드리면 0.5%라고 해 놓은 것은 국비가 50%, 지방비 50%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자산취득비 2차원 바코드 스캐너 꼭 구입해야 됩니다.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그것은 신년도 예산 때 올렸습니다. 2차원 바코드는 인적사항, 과세번호 모든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업무에 상당히 필요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흥식세무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무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박상무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동원
김동원위원장
박상무 정보통신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판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박판년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은 본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필요급급한 예산으로 사업도 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올라 왔습니다. 본 예산 때는 안 했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작년도 예산편성 이후에 내려온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135쪽 남구알리미 문자정보시스템 홍보비는 뭐 하는 것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남구알리미라는 것은 많이 나오는 용어로 SMS 서비스라고 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든지 하면 사용결과가 휴대폰으로 오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 하면 우리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민원이 신청하면 그 민원이 처리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중간에 보내주고 예를 들어서 당신은 민방위 대원으로서 몇 월 며칠 민방위 훈련을 받으러 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만들어 놓고 홍보가 덜 되어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못 쓰는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남구알리미는 민원실에 민원 업무로 다녀간 사람한테 사용하고 그 이외에는 남구 전 주민을 대상으로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상기시켜 주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는 생각은 드는데 여기에 보면 홍보전단 카드를 만들어서 일반주민에게 알리려고 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가입신청서를 만들어서 주면 지역 주민이 신청을 해서 해주는 것이지요. 이것이 물론 실무과장님으로서는 좋은 제도라고 하지만 지금 실행 했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현재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문자정보시스템 사용료가 200만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신청을 과연 몇 사람이 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이 자체는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해서 수성구, 북구, 달성군, 달서구 거의다가 도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신청을 해서 이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방위 훈련을 가야 되는데 집으로 전화 했는데 안 받는다든지 했을 때 문자를 보면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봤을 때 효과가 있는 시스템으로 나와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입을 다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돈 드는 부분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도 아니고 신청만 할 수 있으면 혜택은 다 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한번 신청하면 계속적으로 사용가능 하다는 말씀이지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한번 신청한 자료가 계속 누적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용머리처럼 크다가 끝에 가서 사업이 기대만큼 효과가 없으면 슬며시 꼬리를 감추는 것이 발생하는데 남구 명품 주거단지 소리 없이 없어집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다면 극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시고 이러한 제도를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기대 이상의 효과를 나타내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위원입니다. 남구알리미 문자정보시스템이 현재 남구사랑지에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아직까지 안 됩니다. 저희들이 시스템을 7월중에 구축하려고 해서 6월 달부터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굳이 전단지를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되는지 인터넷이나 남구사랑지를 통해서 홍보가 가능하지 싶은데 꼭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야 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전단지라든지 신청서를 받는 방법은 전단지로 받을 수도 있고 전화로도 받을 수 있고 홈페이지로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화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신청서는 동사무소나 보건소 민원실쪽에 용지를 두면 작성해서 제출하면 일괄적으로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37쪽 남구알리미 문자정보시스템 사용료도 같은 것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이것은 가입신청서나 전단지 하고 관계 없이 문자발송료라고 해서 240만원이 있는데 문자발송료라는 것은 우리가 문자를 발송하게 되면 건당 20원씩 들어갑니다. 그것을 사람들한테 뿌리는 수 곱하기 20한 것이 6개월치 분 240만원 입니다. ARS사용료는 저희들이 080으로 수신자 부담 전화를 하는 비용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통신실 확장 및 환경개선공사는 본 예산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옆쪽으로 10평을 얻었는데 그 쪽으로 벽이 두개나 있어서 벽을 치는 것을 건축주택과에 해달라고 하니까 건축주택과 청사관리비에서는 도저히 나갈 수 없다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면 자기들이 해줄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올렸는데 아직 설치작업도 못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전영식위원입니다. 136쪽 운영수당 홈페이지 관령 위원수당이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은 10만원이고 자문위원 수당은 7만원인데 왜 다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보면 우리구 내에 외부에 있는 위원님들한테는 1일 7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두 시간이 넘어가면 10만원인데 제안서 평가를 하면 거의 세 시간 네 시간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주전산기 및 서버에 보면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6.4에서 6.9로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저희들과 업체하고 바로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고 236개 자치단체가 1:1로 계약을 맺게 되는데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주고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부 다 모아서 행정자치부에서 조달청을 통해서 유지보수를 계약을 맺도록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프로테이지 만큼 돈을 주고 계약을 맺는데 6.4% 당초에 만들었을 때는 조달청 하고 행자부 하고 계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년도에 6.4%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6.4% 했는데 저희들 한테 2006년 12월 26일날 통보가 와서 저희들은 일단 6.4%로 하고 추경에 6.9%로 증액 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홈페이지 확대 개편에 있어서 기정에 3,500만원 요구했는데 경정에 6,000만원으로 2,5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처음부터 견적을 안 받아보고 대충 받아서 그렇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3,500만원이라고 하면 이때까지 남구 홈페이지 만들고 제일 큰 예산 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이 정도를 해도 안 괜찮겠는가라는 생각에서 3,500만원을 잡았는데 4월 달 변화의 날 때 연합뉴스 취재 본부장님이 오셔서 자치단체 홈페이지도 변해야 된다. 관공서 위주의 일방적인 통보를 해주는 그런 홈페이지에서 탈피해서 주민들이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쓸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들 쪽에서 생각 하고 있는 것이 구민들이 행정에 참여 할 수 있는 정책 토론방이라든지 주민제안방 지역주민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주민들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동아리 방 같은 것, 생활 토탈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 지금은 간단하게 나와 있는 시각 장애인 홈페이지라든지 어르신, 여성, 어린이 이런 부분을 각각 계층별로 새로 사이트를 만듭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약한 부분이 영어, 중국어, 외국어 사이트가 약한데 그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2,50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최근에 동구에서 9,000만원에 홈페이지를 했었고 시의회 사무처에서 의회홈페이지 만드는데 1억1,400만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실장님이 본예산 때 이것을 생각 못 했던 부분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못한 것은 아니고 돈을 많이 주면 좋은 물건을 사는데 저희들은 재정문제라든지 이 정도는 해도 구청홈페이지를 꾸려 가는데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었는데 외부인들이 봤을 때 전문가들이 봤을 때 홈페이지가 일방적인 보여주는 홈페이지가 아니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가 들려서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동구 같은 데는 인구가 많아서 참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남구는 노인들이 많고 홈페이지 참여율이 낮지 않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꼭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3,500만원 짜리를 해서 사용을 많이 하면 더 하면 안 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만들어 놓은데 붙여 나가는 시스템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연관을 시켜서 나가야 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500만원으로 부분 개편을 했습니다. 크게 표시가 안 납니다. 화면 몇 개만 바뀌어지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6,000만원 들여서 확대개편 하려고 하는 것은 완전 체계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2,500만원 예산이 안 되면 이 사업이 무산 되겠네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사업이 무산 되지는 않습니다. 당초 생각했던 그 부분밖에 못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3,500만원으로 전문가 생각은 못 따라 가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연합뉴스에 관계자 분이 좋은 제안을 하셔서 하겠다고 했는데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그분이 변화의 날 특강을 하러 오셔서 말씀하시기는 자기가 관공서에 홈페이지를 보니까 일방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자기 보여주는 것만 하더라 그러니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 구청이라는 공간에서 어르신들이 있는 공간과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사이버 상에 구청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주민들이 구청홈페이지를 안 오는 제일 큰 이유가 자기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보여주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 주민들이 찾아와서 자기 나름대로 꾸며 나갈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가 되어야지만 주민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3,500만원 정도 있으면 우리가 홍보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6,000만원 정도 되면 주민들이 들어와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3,500만원 짜리를 했다가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것은 안 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안 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민원중계서버 업테터 구입은 무엇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현재 민원중계 서버에 매일 자료를 백업 받아서 복사합니다. 현재는 테이프 형태로 복사를 받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이 기계 자체에서 복사를 받으려고 하니까 용량이 85기가인데 40기가까지 쓰고 있는데 45기가 밖에 없어요. 35기가를 사는 것 보다는 여유가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4,000기가까지 되는 대용량의 하드디스크가 있는데 그 자료를 그 쪽으로 연결시키는 호환시켜주는 기계가 165만원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남구알리미 문자정보시스템 사용료라고 해서 138페이지와 연계가 되는데 문자발송료가 20원에 2만권 6개월 되어 있는데 6월 달부터 12월달까지 한다는 그 말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7월 1일부터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ARS 사용료는 무엇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080 서비스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6,000건은 무엇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홍보물을 6,000매 정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휴대전화 인증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휴대폰하고 사람이름 하고 맞는지 인증해 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200원 정도 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2,400건 정도 되네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이것은 ARS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입신청서 오는 것도 있고 인터넷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올 연말까지 2,400명 정도한테 보내주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137쪽 홈페이지 확대개편에 왜 2,500만원이 업 되었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홈페이지 구축하려고 3,500만원을 올렸을 때는 e-book하고 동영상하고 디자인개편하고 복지분야나 지역개발 이런 타이틀을 개발하려고 했는데 4월달 변화의 날 때 특강하신 분이 말씀한 것이 이때까지 자치단체 홈페이지는 자치단체가 이야기 하고 싶은 부분만 내 보낸다 주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홈페이지 활용도가 떨어진다. 주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 보자 그런 쪽에서 사이버 행정참여 시스템이라는 것도 만들어 보려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젊은 세대가 볼 수 있는 홈페이지는 있지만 어르신 기준의 홈페이지 어린이 기준의 홈페이지 그리고 시각장애라든지 장애인을 위한 홈페이지 이런 식의 계층으로 만들고 외국어 부분에 취약한데 외국의 보완 이런 식으로 해서 2,500만원정도 올렸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지금 확대개편 안 되었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작년 10월 달에 500만원으로 부분개편 했습니다. 2004년도에 1,800만원 들여서 확대개편 했습니다. 지금 2,500만원 편성해 주시면 상황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들어오면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하루에 남구청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숫자가 나타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3,200명 정도
판년
박판년위원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싸이월드 같은데 가보면 자기 나름대로 꾸며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사이버 상에서 대화도 할 수 있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대구에서 하고 있는 곳이 어디 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수성구청, 동구가 얼마 전에 9,000만원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시의회 1억2,000만원 정도,
판년
박판년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어볼 때는 기정에 3,500만원과 2,500만원 더해주면 다른 자치단체 보다는 더 효과적인 것을 갖고 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당초에는 왜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추경에 하려고 계획적으로 한 것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절대 아닙니다. 의회 홈페이지 보시면 마음에 안 들지요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이버상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거기에 관심가진 분들만 들어오는 것이지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이때까지는 그렇게 왔는데 우리가 변화를 하면 의회에 가서 의원님들한테 민원을 이야기 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지금은 일방적으로 우리 의회 일정은 이렇다. 누가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 것만 있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500만원 더 증액시켜 주시면 이런 부분까지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실질적으로 자기가 특정한 업무가 아니면 남구 홈페이지 들어가서 시간 보내고 하지 않습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같이 고여 있으면 안 오지만 물이 흐르게 되면 온다는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138쪽 통신실 확장 및 환경개선공사에 지난번 의회에서 정보통신과를 견학한 이후에 너무 환경이 열악하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환경개선을 해야 된다고 그때 당시에 2,000만원만 하면 만족할 만한 환경이 되겠다고 했는데 지금 시작도 안 했지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현 통신실에서 10평을 더 치고 나가야 되는데 청사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시설관리계에 가서 벽을 치고 칸막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공사비가 300만원 넘습니다. 그것을 해달라고 하니까 시설관리계에 돈이 없다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면 공사는 해줄 수 있다고 해서 철거하는 비용 자체를 확보 못하고
판년
박판년위원
철거는 어떻게 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현재 통신실이 있고 교환실이 있고 창고가 하나 있고 지가 조사하는 데가 있는데 벽을 세 개 쳐야 되고 그 옆에 교환실을 만들고 음향 칸막이도 설치해야 되고
판년
박판년위원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교환실 옆으로 돌아 나오는 입구에 냄새도 많이 나고 기술직 직원 두 분이 근무하시는 곳에 환경을 많이 개선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공기 통풍자체가 안 되었습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그 자체를 10평 정도 쳐 나간다는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치고 나면 창문하고 연결되고 환기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 집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통신실이나 전산실은 보안상 문을 개폐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범창을 만들고 창문을 봉쇄하고 검은 커튼을 쳐 놓도록 해 놓았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업무지침이라든가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나 그러면 공기청정기라도 한개 들여 놓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곳은 굉장히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부서의 장은 책임자입니다. 부서원들의 근무 환경도 점검해야 되고 시스템도 점검해야 되고 환경이 열악하다는 이야기를 안 합니까? 규율자체가 엄격해서 과장님께 이야기를 못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편하게 이야기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환경을 개선 시켜서 직원들이 근무환경이 열악해서 업무에 능율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상무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0분 회의중지
19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초 일정보다 주말에 산불 관계로 인해서 예결특위 일정이 하루 늦어진 관계로 상임위원회에서 좀더 심도 있게 다뤄야 된다는 동료위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 양지하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병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동원
김동원위원장
김병기 보건행정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는 예방업무가 주 업무인데 예방접종 사업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까? 병원으로 이관되는 것입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국비가 당초에 내시 되었던 금액이 삭감 되니까 최종 국회 예산 통과할 때 삭감 되어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담배 가격을 인상해서 기금으로서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담배 가격이 인상 안 되니까 기금에서 많이 삭감 되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47쪽 기타보상금 산모 도우미 지원 보상에 아이는 많이 낳으라고 하면서 인원도 줄이고 보상이 많이 준 것 같습니다.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은 7만4,000원 줄어졌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기정에 110명인데 경정에 46명입니다.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이것은 회의 시작전 드린 공문을 참고 하시면 당초에 기정 110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4월 까지만 보건소에서 지급하던 것을 민간위탁해서 하라고 추경에 이렇게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사업을 해보니까 미래가 불확실하다 좀더 사업을 시행기간을 거쳐서 확실하자는 차원에서 기존하던 사업을 그대로 계속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없던 것으로 보시면 되고 단지 삭감 되는 것은 국비 7만4,000원과 구비, 시비 9만9,000원씩 해서 9만6,000원만 감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살아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방접종 사업이 너무 많이 줄어서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이 돈을 149페이지 하단에 민간위탁운영으로 다 올려 줬는데 이 자체도 없는 것으로 하라는 공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민간위탁을 다 주고 나면 보건소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동원
김동원위원장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위탁 운영비를 과거에는 구청에서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다시 민간위탁을 주라고 해서 민간위탁으로 올렸는데 4월 30일날 공문이 와서 민간위탁을 주지 말고 보건소에서 하라고 해서 149쪽에 있는 것을 앞쪽에 삭제시킨 곳으로 올리고 차액 9만2,000원 남는 것을 전담관리인 급여 및 교육비로 하라는 이야기 이니까 이것은 특위 때 가서 조정하면 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보건행정과장으로 가신지가 얼마쯤 되었습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만 2개월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2개월 동안 보건행정업무를 상당히 많이 익혔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도 과장님은 여러 가지 업무에 임할 때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역시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업무를 익히시고 하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예방접종 사업이 국시비 기금 국비가 줄어서 사업을 안 하게 됩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예, 148페이지 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전액 삭감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146페이지 예방접종 업무추진비 500여만원 증액 되어 왔습니다.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국가에서 병의원에서도 접종을 하고 금액을 보건소에 청구하면 보건소에서 주도록 하기 위해서 2억2,682만6,000원을 올렸는데 이것이 담배가격 인상이 무산됨에 따라서 기금이 삭감되는 바람에 병원에 지원하는 금액만 삭감시켰지 보건소에 오는 구민들한테 하는 접종은 종전과 같이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병의원 접종 2억2,682만6,000원이 삭감되어 왔는데 전에는 보건소에 예산에 잡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없었습니다. 담배가격을 인상하면 여력이 돌아갈 것이다 예측해서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해도 그 결과를 우리한테 통보하면서 청구를 하면 그 돈까지 지원해 주려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그것이 무산됨에 따라서 전액 삭감시키고 예방접종에 따른 약품 구입비 513만원을 증액 시켜 준 것은 보건소에서 많은 구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병의원에 가는 구민을 보건소로 유치하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1년에 예방접종 구입비가 약 7,500만원 정도 안 됩니까? 7,500만원에 상당한 것을 당초 계획에는 병의원에서 예방접종 하게 되면 접종비를 보건소에서 주는데 지금 현재 7,500만원은 몇 가지 정도의 예방약을 구입합니까? 설명하기 어려우면 자료를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결핵, 소아마비, 디프테리아, 백일해, 수두, 홍역, 일본뇌염, B형 간염, 이런 등등의 예방접종을 해야 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당초에 병의원예방 접종비가 편성 되어 있었습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본예산에는 병의원 접종비가 2억6,681만6,000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전액 삭감하는 반면에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500만원을 더 증액시켜 준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신생아 도우미 바우처 이런 사업도 보건복지부에서 종이 한 장으로 전체가 이렇게 바뀌면 행정에 굉장히 혼선이 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공문 한장으로 이유 없이 따라 가야 됩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국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지시에 따라야 안 되겠습니까?
판년
박판년위원
이런 것이 오면 보건복지부에 건의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지시만 따릅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일단 공문대로 수용을 하고 향후에 운영해 보고 그 결과는 건의하는 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151쪽 보건소부지 선정 도시계획시설변경 사전환경성 검토 등 용역비 4,400만원 계상 되어 왔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보건소를 새로 지으려는 계획은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예, 신축계획을 수립해서 결심을 받았고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올려야 됩니다마는 이번에 사정을 알아보니까 종전의 예를 보면 개원 끝나고 소회의실에서 구정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여의치 않아서 3일날 임시회가 종료된 이후에 보고회를 갖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 청사 신축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의원을 모시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지금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고 나서 보건소를 새로 신축하는구나 추경예산은 언제 올렸습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4월 달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4월 초순인 것 같은데 20일이 경과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이런 절차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집행부는 계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의회는 전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에야 비로소 알았지만 도시복지위원회는 모르는 위원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재활용쓰레기장 공사 하고 있는 이런 자체들도 의장님도 모르시고 이런 사실들을 알 때 주민들이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원들이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전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몇 평 부지에 어느 정도의 건물을 짓는 다든지 교통에는 지장이 없는지 용역비가 4,400만원 나가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한다는 생각 밖에 안 듭니다. 의회가 있다면 사전에 구상할 때 알리면 도움이 됐으면 됐지 피해가 가겠습니까? 예산심의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사전환경성 용역 검토비가 굉장히 고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한테 용역을 줍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취급하는 업체가 많지는 않고 박위원님께서 질타를 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만약에 보건소가 구청 청사 내에 같이 있다면 개별적으로라도 대화를 통해서 알리는 기회가 있었을텐데 불행하게도 보건소가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구본청에 오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번 임시회 끝나고 별도로 전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용역을 누구한테 줍니까? 대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자료를 미처 준비하지 못 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 준비단계로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 있는데 용역하는 단체가 한 두 군데 밖에 없다면 이런 것은 기술적인 문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상식 하고 많이 접목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4,400만원이 계상되어 올라올 때는 거기에 대해서 어느 단체에 자문이라든가 용역을 무엇을 어떻게 주는가 산출 근거가 나올 것입니다.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사전환경성 검토 등 이라고 해서 환경성 검토도 해야 되고 재해성 영향 평가도 해야 됩니다. 교통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자료를 제시하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신축에 대한 브리핑이 준비 되어 있다면 3일날 의회 끝나는 날 브리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사무실 설치 공사는 뭐 하는 것입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이 금년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업인데 국가에서 예산을 내려 줄 때 8명에 대한 인건비만 내려줘서 거기에 따른 책상이나 기자재 등의 예산 준비가 뒷받침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건소 좁은 환경에서는 작년부터 시작하던 대도시방문 사업 간호사 4명하고 금년도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맞춤형 사업 8명하고 12명이 근무할 사무실이 없어서 고심하다가 옛날 대명8동 동사무소 2층에 회의실에 1/3을 칸막이를 해서 금연클리닉 사업을 하고 있고 2/3는 방치된 상태인데 사용하려고 하니까 수리도 해야 되고 전기용량 증설비가 133만원이고 이것을 포함해서 처음에는 900만원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사정이 되어 700만원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부서가 새로 하나 생긴다고 봐야 됩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부서는 없고 사무실 리모델링 예산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것은 아껴 쓰면 효과가 많습니다. 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보다 효과가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보건소 부지 선정이라든지 죽 나오는데 당초에 계획이 있었습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3월 달부터 거론되어 최종 결심은 4월 달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본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보건소 같은 큰 기관을 짓고 하는 문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어느정도 반영 되고 나타나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 올라와야 될 예산이 아니고 본 예산에 올라와서 심도 있게 브리핑도 듣고 해야 될 것 같은 문제인데 본위원장이 볼 때는 급조된 계획 같이 보입니다.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신축 예산입니다마는 신축을 하기 위한 용역비 이고 준비에 따른 환경성 추진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한 공고비라든가 보건소를 짓는데 부지를 사서 짓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장소에 어린이 놀이 시설을 대도시 내에 소공원을 용도를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을 해서 짓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축비는 하나도 포함이 안 되고 보건소를 짓기 위한 사전 준비 예산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사전 준비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사전 준비하는 행태가 추경에 올라와야 될 예산이 아니고 본예산에 올라와서 집행이 되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올라오고 해야 되지 본예산에 거론 안 된 이렇게 큰 사업이 추경에 올라온다는 그 자체가 의구스럽다는 것입니다.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보건소가 이신학청장님 계실 때는 미군기지 반환 토지에 구청사를 지을 때 행정타운 비슷하게 해서 보건소도 들어가고 동사무소도 입주할 수 있는 행정타운을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마는 임병헌청장님이 취임하시면서 그 계획이 유보됨에 따라서 보건소를 시기적으로 지금쯤 준비해서 2008년도부터는 본예산을 받아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부랴 부랴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방금 부랴부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 박원묵과장님 가시고 김병기과장님 오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가 새로 신축하는 계획이 쓰고 그 중간에 부랴부랴 하게 된 어떤 동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위원장님 결례가 안 되면 답변이라기보다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지역구이시니까 잘 아시겠습니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전영식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건소에 대해서 오늘 심도 있게 논의하시는 김동원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과장님께서는 부임하신지 두 달 밖에 안 되었지만 정말로 어려운 보건업무를 많이 숙지하고 공부하고 계시는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지역에 몇 십년간 살고 있어서 보건소에 대해서 잘 압니다. 보건소는 70년도에 건립되어서 정확하게 38년 되었고 굉장히 노후화 되고 현재 제일 많이 요하는 주차장 주차 대수가 1대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용민원이 1일 360명 정도 왕래를 하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인해서 주위 주민들로부터 보건소를 좋아하면서도 미움 받는 시설물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노후화 되고 장애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장애인들과 노인들 임산부 신체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이용하기가 굉장히 힘 드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건소가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전 청장님은 본 청사 안에 같이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임병헌청장님 오셔서 예산상 문제와 모든 것이 그래서 시로부터 29억을 받아서 리모델링 하는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리모델링 하면 앞으로 10년간 쓰는 것으로 계획이 되는데 그러면 건물이 50년 되어서 정말 노후와 되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빨리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본위원이 보건소장님을 만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건의를 드려봤느냐고 하니까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청장님을 찾아뵙고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겠느냐고 하니까 안 그래도 이 문제 때문에 사석에서 곽성문 국회의원님과 상의를 한 적이 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을 했다. 그래서 곽성문의원님은 지금 복지부장관님을 내가 만나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도록 도움을 요청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동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전영식위원님 말씀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143페이지 청사관리비 철근콘크리트 25년 초과 177만원으로 유지보수비가 됩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청사관리비 산정기준에 보면 ㎡당 단가가 3,839원인데 건물전체 면적을 곱해서 70/100을 적용해 주는 것이 예산편성 지침에 맞습니다마는 보건소 건물이 너무 노후와 되어서 수리할 때가 많고 벽을 타고 올라가는 배관 자체가 녹이 쓸고 물이 새서 자주 고치고 하기 때문에 보수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기정예산 그대로 두면 1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77만6,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이 예산이 승인 되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사전환경성 검토와 사전 재해성영향 평가라든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잘 준비를 해주시고 이 부분이 되면 다른 부분에 수리 같은 것을 자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칸막이 치는 것이라든지 이러 부분에 예산을 자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 설계서를 보았는데 대다수가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용역을 주던 계를 하든 공사를 하든 간에 한군데 업체를 하지 말고 여러 군데 받아 보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도 자료를 채택한 것은 그것인데 다른데는 전화로 가격을 물어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서 그것이 최대 적적한 가격이라고 보고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전화로 하면 신빙성이 없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견적을 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두 번 정도 받아서 하시고 전체 72억이라는 큰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는데 추경에 올라올 사안이 아닙니다.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박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52쪽 방역약품 당초 예산에 전혀 삭감하지 않고 원안가결 했는데 새로 기정에서 경정으로 올렸는데 삭감을 감안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2007년도 예산을 올릴 때 우리는 정상적으로 2,000ℓ를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방역약품도 증액이 되고 경유 휘발유 유류도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아파트 방역을 하지 않았는데 아파트도 같은 구민이고 세금 내고 똑 같은데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도 방역을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곤란한 것이 건축연면적이 얼마냐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법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구청에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도 우리가 직접 해주는 시설이 있는가 하면 다량배출 업소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설이 있듯이 역시 이것도 건축 연적에 따라서 자체 방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같은 구민이라고 해서 별도로 방역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아파트 단지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판년
박판년위원
그 관련규정을 보여주시고 관련규정이 법적인 문제입니까?
전염병 관리법에 있다손 치더라도 본위원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남구관할 내에 있는 지역 주민이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세금이나 감면 혜택 받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익히 다 같이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잘못된 제도입니다. 모든 의무는 다 같이 행사하는데 예방소독 약품 하나에도 그런 규정을 두고 안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 침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름철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소독을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하고 있는데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주지 않는 다는 것은 이 자체가 위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 시대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주위 환경 숲이나 이런데 해 달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를 주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를 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드리든지 특단의 조치를 의회에서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고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검사실 라벨기는 무엇입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표본을 차출해서 용기에 담으면 용기에 붙일 수 있는 라벨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간섭파 치료기는 무엇입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물리치료실에 있는 떨리는 맛사지기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이런 것이 필요합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물리치료실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육신축과 이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주무르는 효과를 가진 것인데 노인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일본수입품도 200만원 250만원 하면 좋은데 이것은 880만원 그렇게 많이 줘야 됩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기종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어느 회사 제품입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견적을 뽑았는데 700만원에서 990만원까지 나왔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간섭파 치료기나 이런 물품 구입을 할 때는 최하 5군데 정도는 받아야 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기존 병의원에 물리치료실이 있는 게 물리치료실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장비가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어떤 종류 몇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10가지 정도 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물리치료실 평수는 얼마입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15평정도 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15평 정도에 10여 종의 장이가 있는데 간섭파 치료기가 들어가 자리는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현재 있는 것이 94년도에 구입을 해서 고장이 나서 수리가 불가능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이런 것은 본 예산 때 올리지 왜 추경에 올립니까?
병기
김병기보건행정과장
본 예산 때는 기획실에서 조정 되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참고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7개 부서 및 동사무소의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옥
석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석태옥입니다. 시간 관계상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4월 20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검토 내용 및 의견입니다. 예산 총규모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부서별 주요 사업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 수입과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증감분 등이 주된 재원으로 연금부담금 등의 법정경비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비 및 구정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경상경비를 반영하여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이여 세입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및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의 증가로 인한 조정이 되겠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경비와 기관유지를 위한 경상적 필수경비를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161억2,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8%인 93억8,1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일반회계가 99억원이 증액된 1,127억6,000만원 특별회계가 5억1,900만원 감액된 3억6,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은 총 1,127억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6%인 99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34억8,903만원과 방법용 CCTV 설치 외 4건의 특별교부금 39억759만원,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11억9,200만원이 주된 증액 내용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중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금회 세입증가분 99억원을 추경 규모로 하여 인건비등 경상예산에 37억1,300만원과 자체 사업 및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 61억8,7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은 613억9,66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2% 46억6,966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의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11억9,2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4억8,903만원, 총무과의 방범용 CCTV설치 특별교부금 1억759만원, 세무과의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15억9,684만원으로 기정예산 388억9,251만원 대비 7%인 27억433만원의 증액으로 부서별 세부증감 내역은 지금까지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기 있었기에 중복되는 감이 있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 요인을 분석한 결과 금회 추경안은 기정예산 편성시 일부 미편성한 법정 필수 경비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 방범 CCTV 설치 등과 같이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한정된 가용 재원을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나 일부 부서의 경우 본 예산심의시 삭감된 경비를 증액편성 하는 등 다소 부적정한 일면도 없지 않으나 전반적으로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에 역점을 둔 적적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동원
김동원위원장
석태옥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 조정할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05분 회의중지
23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전영식간사님께서는 정회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간사
정회 시간에 계수 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외 14개 부서 일반운영부서의 31건 4억9,220만원을 삭감키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전영식 간사님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전영식 간사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