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우청택 의원 발언

제154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200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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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

조재구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금식

배금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금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7년 4월 20일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2007년 4월 26일 2007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안이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관한 [제61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배금식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내용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안건으로써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 예비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써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지난 4월 26일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일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우리 동료위원들의 의견 및 계수조정으로 심사의결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는 부서별 일괄 제안설명 질의 답변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동료위원의 심의 의결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추경예산 예비심사는 오늘 하루에 본 위원회 소관 2개국 10개 부서를 심사의결 하여야 하므로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부서별 질의 답변을 통해서 기재한 후 간사에게 제출해 주시면 이를 수합하여 마지막 예비심사 시간에 종합적으로 조정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의 첫 순서인 주민생활지원국의 윤우현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우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재구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 제안설명 전에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맹기재 복지연계조정담당, 강경희 복지기획담당, 김봉수 기초생활보장담당, 김기영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원활한 주민생활 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심의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 전 위원 여러분, 윤우현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윤우현과장은 앉아서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윤우현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 160쪽입니다. 세출부분에 일용인부임 퇴직결정이 언제 났습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4월 30일자로 퇴직을 했습니다. 어제, 날짜로 퇴직을 하고 퇴직금은 15일 안에 고용주가 정산을 하고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퇴직한다는 것은 언제 쯤 결정을, 퇴직일자는 4월 30일인데 퇴직결정은 언제 났습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퇴직결정은 30일 전에 3월 28일경 되어서 우리가, 공문이 1월 말경 되어서 와서 상당히 내용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 고심을 해서 하다가 3월 달에 우리가 퇴직 방침을 받아서 노동법에 의해서 본인한테 30일 전에 통지하고 그 분이 나가시는 데 우리가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상당히 많이 알아보고 바로 재취업은 안 될 것 같고 복지시설 같은데 일단은 취직을 시킬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과장님 162쪽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혁신 사업에 바우처 사업이 지금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지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 시작을 안 했습니다.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우리가 사업을 지금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표준형 사업은 우리가 결정을 하고 간병사 교육,

동주

곽동주위원

각 동사무소에 보니까 바우처 사업으로 인한 신청을 받은 현수막이 붙었는 것 같은데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4대 바우처 사업은 다른 사업입니다.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여기서 하는 바우처 사업하고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틀립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현수막에 붙은 것 하고는 틀리다 그렇지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틀립니다. 현재 구청에서 하는 4대 바우처 사업은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사업, 노인돌보미사업, 산모신생아 돌보미,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 이런데 마지막에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신청을 해 놓았는데 어떤 것으로 결정이 날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렇지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165쪽입니다. 공무원 봉사단 조끼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근무시간에 봉사를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혹시,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근무시간에도 봉사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토요일, 일요일도 나가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토요일 휴무가 됨으로 해서 자원봉사활동을 관리하는 우리 부서에서는 앞으로 평일은 좀 지양하고 토, 일요일 많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지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평일날 혹시 봉사활동 나가면 출장비라든지 그런 것은 안 줍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안 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안 그래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무원들이 평일날 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봉사라는 것은 시간이 남았을 때 토, 일요일, 공휴일에 가서 하는 것이 진정한 봉사인데 바쁜 근무시간을 쪼개서 봉사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곽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바쁜 시간을 쪼개서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도 뜻은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구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물론, 항목도 바뀌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약속을 했지 싶은데, 2,000만원인가 더 이상 증액은 없다, 추경에도 절대 못 받아준다. 이랬는데 결국은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으면 자원봉사센터 전체 운영비가 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자원봉사 관련 100만원 정도 올랐고 안의 내용은 연말에 하면서 이번에 내용이 조정된 것이지, 기자재 제작하는 비용 150만원이 증액된 셈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제가 정확한 계산은 안 해 봤는데 그것 말고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직영하면서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장 입장으로서는 잘 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마지막 168쪽에 보니까 안 그래도 이 이야기도 업무량이 동에서 하는 업무가 청으로 다 넘어 오니까 네 분이 정말로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실지로 몇 번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들었는데 증원을 하든지, 특근급식비도 좋고 월액여비도 좋은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제가 들어도 11시, 12시까지 계속 근무를 한다면서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리고 지금 기획실에서 정원 조정 관계를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1명 정도만 증원되면 다른 데 하고 밸런스가 맞지 않겠나,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차량을 혹시, 구청에 보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차를 많이 구입했던데 다른 과에서 잠시 빌려 쓴다든가 그런 것을 힘듭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힘듭니다. 그리고 큰 차는 안 되고 마티즈처럼 작은 차, 골목골목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타 과에서 차량 배차를 받아서 한다는 것도 시간적으로 문제가 있거든요.

동주

곽동주위원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배차 받은 차는 없고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차 받은 차는 없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우청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우청택위원입니다. 윤우현과장님 토요일, 일요일 날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산불이 나서 월요일까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설명을 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당초에 사무관은 단가가 인상되었고 6급, 7급, 8급, 9급은 인원이 당초에 6명에서 4명, 9명에서 5명 이렇게 줄어들므로 해서 감액이 된 거 맞지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액도 되고 단가도 조정되고

청택

우청택위원

또 9급의 경우는 단가가 올라서 3만4,000원 올라갔고 이렇다 그렇지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은 잘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상여금 감액이라든지 정액수당의 감액은 여기 없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시간외근무수당도 줄어들면 그 사람 수만큼 정액수당도 줄어야 될 것이고 상여금 주는 것도 얼마 전에 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상여금하고

청택

우청택위원

정액수당,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 같은 것은

청택

우청택위원

정액수당은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보조사업 복지사업 수당 이런 것이 사람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그것도 같이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뒤에 보니까 기금에서는 다 줄여 놨는데 여기는 안 줄었네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청 전체에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는 기획실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당만 우리가 가지고 있고

청택

우청택위원

나머지는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일괄 줄인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김우찬이라고 했습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김우찬씨가 지금까지는 상용직으로 있다가 앞으로는 상용직을 못하니까 일용잡급으로 되어 버리니까 안 하려고 그럽니까? 이제 다른 자리가 없습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4월 30일자로 일단은 퇴직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5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책정한 것은 상용직으로는 일단 퇴직을 하고 일용인부임으로 하는 것은 본인이 원하면 몇 달이라도 하고 다음 직장을 구할 때까지, 그렇게 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복지시설, 타 기관에 취직을 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본인이 또 좀 쉴려고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됐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 하고 바우처 사업, 바우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잘 모르겠는데 영어로 뭡니까? 스펠 이야기해 보세요. 뭡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담당 계장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바우처가 무슨 뜻입니까? 설명도 안 하고 그냥 바우처라고 하니까

영어로 스펠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바우처라는 게 영어고 우리 말이 아닌데,

내가 알기로는 “Voucher”

바우처, 보증인이다. 이런 뜻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써 놓으니까 의원들도 모르고 민원인들도 바우처가 뭔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할 때는 설명도 한번 곁들여 줘야 알지,

바우처라고 하면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과장님도 스펠도 모르는데,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 다음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추가경정예산, 과장님 뜻이 무엇입니까? 추가경정예산이란 게 어떤 것을 할 때 추가경정 예산을 합니까? 본 예산이다. 추가경정예산이다, 추가경정예산이란 뜻이 뭡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을 가감해서

청택

우청택위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을 다음에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 참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추가경정 예산은 예산이 의회에 통과하여 확정된 이후에 다른 변동사항이 발생했다. 그럴 때 이미 성립된 예산에는 반영할 수 없을 때 그 이후에 생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 전부터 이미 예상되어 있고 이미 올려야 될 대상은 이 추가경정예산에 비 대상입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법으로 이야기 하는 겁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지금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데 자산취득에 프린터 구입 같은 거야 당초에 작년도 12월 달에 하는 본예산에 이미 반영돼야 되는데 추가경정 예산, 이것 공무원이 평상적인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겁니다. 원칙적으로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편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의회 심의를 받고 해야 되지 그전에 삭감, 삭제된 또한 본 예산에서 삭제가 되었든지 삭감이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에는 추가경정 예산에 못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프린터 구입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다가 이미 과가 성립되면 프린트기 1대 산다, 컴퓨터를 1대 산다, 의자 산다. 이것은 이미 반영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추가경정 예산에 올린다 이겁니다. 이것 삭감합시다. 왜냐 이미 예상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 사십시오.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기정에 1대 되어 있는 것은 전에 사회복지과에서 사용하던 것을 지금 현재 복지지원과에서 사용하고 있어서 예견이 되었지마는 사실,

청택

우청택위원

과가 생겨나면 프린트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하고 의자하고 지난 번에 다 사줬다는 말입니다. 복지과에 승인할 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이것은 칼라 프린트기입니다.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칼라 프린트기가 있으면 좋겠다. 있어야 되겠다 해서 계상한 겁니다. 기본적인 프린트기는 있는데 업무를 하다보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칼라로 무엇을 하는데요? 칼라로 많이 씁니까, 다른 과에 잠깐 빌리면 되는데 칼라 매일 쓰는 것이 아니고 흑백 프린트로 쓰지 칼라 프린트는 그렇게 많이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 한번씩 쓰는 것인데 이것은 삭감하고 다른 옆에 과에 것 사용하십시오. 이것은 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이미 반영해야 될 사항인데 추경에 올라 온 것은 아까 이야기대로 그런 사유들이, 본 예산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들이 이 추경에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하여튼 참고로 하십시오.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돈은 20만원밖에 안 되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20만원이고 1원이고 간에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어쨌든 간에 이번에 계상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 다음에 165페이지 아까 곽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남구청 공무원 봉사단 조끼 제작에 150만원이 상정되었습니다. 꼭 조끼를 해야 됩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조끼는 이번에 꼭 좀

청택

우청택위원

조끼하지 말고 어깨띠를 해도 되고 많은데 1만원씩 주고 뭐하려고 조끼를, 조끼는 뭐 할 때 입느냐 하면 노동자들 데모 할 때 입는 것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지 마세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이번에 꼭 좀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원들 제복을 입혀 놔야

청택

우청택위원

요즘 제복을 입고 다닙니까? 복장은 자율화 아닙니까? 오늘 내가 자원봉사를 간다고 하면 집에서 작업복을 입고 오면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리본 하나 달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꼭 조끼를 입어야 됩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끼 입고해서 그래도 단체 소속감이라든지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 아니라도 단체 소속감, 공무원 할 사람 많아요. 그런 이야기는, 단체 소속감 필요 없고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꼭 승인을 좀 해주십시오.

청택

우청택위원

승인해 주는 게 아니라 조끼 뭐하러 합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이겁니다.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 단체에서 전체 다

청택

우청택위원

자원봉사 단체는 민간인입니다. 공무원이 무슨 조끼를 합니까? 공무원인데 뭐 할려고 조끼를 합니까? 조끼 아니라도 공무원 다 알고 있는데 남구청에서 몇 명 와서 자원봉사 다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리본이나 어깨띠 하나, 그것해서 돌아가면서 하면 되는데 뭐 할려고 150만원 돈 들여서 남구 예산이 아주 없는데 그것도 추경예산에 올려서 그럴 필요까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들이 전체적인 여론이,

청택

우청택위원

여론 그런 것은, 지금 여론 정치합니까? 행정합니다.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직원들 여론도 그렇고 우리도 조끼해서 입고 나가서 잘 해보자고 하는데

청택

우청택위원

물론 잘해 보자고 하지, 잘 안 해보자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아시고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좀 부탁드립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다음 장 166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나열되어 가지고 어디에 얼마 써라, 어디에 얼마 쓰라는 것을 자원봉사 특성화 사업비로 일단 묶어서 쓴다 이 말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저는 이것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원봉사 특성화 사업으로 묶어서 쓰면 구청장 마음대로 아무데나 쓰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디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쓰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나누어 놓아야, 예산을 이 분야에 쓰고 저 분야에 써야 되지 물론, 융통성은 있지마는 이렇게 권한을 너무 확대해 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똑같은 예산인데 왜 이렇게 잘 해 놔 놓고 자원봉사 특성화 사업 예쁜 사람은 더 많이 줄 것이고 미운 사람은 적게 줄 것이고 구청장 마음대로 또는 지원과장 마음대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가 어떤 단체에 대해서는 시원찮다, 필요 없어 안 줘. 그것이 안 되도록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바꿉니까? 바꾼 이유를 설명해보세요. 저한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제안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 작년에 편성할 적에 이런 내용으로 나왔다가 앞에 어르신 봉사단 운영 활성화비 전문봉사단 600만원, 이것은 세 가지를 묶어서 자원봉사단 지원사업비 하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시에서도

청택

우청택위원

시에서 묶어서 이렇게 한 목에 하라고 합니까? 아니지요. 확인해 볼까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항목 이렇게 사용하라고 해서

청택

우청택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항목을 바꾼다면 지난 번에 예산 편성에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것 하다가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이런 부분에 추가로 해서 이 부분에 더 주겠습니다. 예산은 그대로 7,0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뭉뚱그려서 자원봉사 특성화 사업비 7,000만원 이것은 국장이나 과장이나 청장의 재량권을 최대한 많이 줄려고 한 겁니다. 저는 이것 못마땅합니다. 안 됩니다.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우려는 있지마는

청택

우청택위원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집행을 하면서 시에서 이렇게 사용하라고 하면서 항목이 지정되어 내려 왔는데,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지정되어 내려온 대로 하지 왜 이렇게 뭉뚱그리느냐는 말입니다.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마음대로 그렇게 집행은 못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왜 못합니까? 의회 통과된 예산은 집행은 집행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도록 본예산에서 해 놓았는데 바꿔서 뭉뚱그려서 전부다 이런 부분은 이 예산 가지고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돈은 똑같네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내시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사용하라고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거기 맞춰서 새로 추가로 변경해서 편성하지 왜 이렇게 뭉뚱그리느냐는 말입니다. 왜 한 곳으로 통합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몇 가지가 줄어지면서 또 금액이 줄어지면서 항목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것은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줄었는 데는 줄이고 항목이 새로 생긴 것은 새로 생겨서 이렇게 바꿀랍니다 하면 이해가 되요. 예를 들면 남구 예산이 1,067억입니다. “자 1,067억 했으니 구청장 마음대로 어디든지 써라.” 그것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청택

우청택위원

안 됩니다. 이것 안 됩니다. 돈이 1, 2만원도 아니고 7,000만원입니다. 7,000만원을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자원봉사 특성화 사업비 7,000만원 이렇게는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집행할 적에 우리가

청택

우청택위원

집행할 때, 우리가 집행하라는 대로 하라 이겁니다. 예산 편성은 거기서 하지마는 심의 의결권은 의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여기 얼마주고, 여기 얼마주고, 여기 얼마줘라 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뭉뚱그리냐 이겁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시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다시 제안을 해 오십시오, 이 부분은 안 됩니다. 1,067억을 받아서 구청장 당신 마음대로 쓰시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지 이게 뭡니까? 안 맞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이렇게 세밀하게 의회에서 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쓰시오.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것 할려고 하면 우리는 골치 아파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뭉뚱그려서 7,000만원 주세요. 우리 맘대로 쓸께요. 이 말 아닙니까? 내 말 틀립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그럼, 그것은 절대 아니지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야기 하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삭감합시다.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돈은 해서 우리가 당초에 자원봉사센터에 지정을 해서 예산을 교부하다가 이렇게 통합을 해 놓아도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 지시할 적에는 돈을 줄 적에는 항목별로 어떻게 쓰라고 그렇게 지시가 됩니다. 지시가 되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

지시가 되는 것을 예산서에 명시를 하라는 겁니다. 어디에 얼마를 쓴다, 명시를 하라 이겁니다. 그래야 심의를 해 주겠다 이겁니다.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 놔도 자원봉사센터에 돈을 줄 때는 우리가 시에서 내시된 항목대로 쓰라고 지시를 하면 자기들이 바꿔서 쓸 수는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양보 못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조정안을 만들어서 다시 가져오세요. 어디에,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새로 생긴 자원봉사 공보 사업이라고 했습니까? 새로운 사업이 있었고 해서 한목에 묶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원봉사센터 공모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공모사업 같은 것이 새로 생겨서 이 7,000만원을 해야 우리가 일하기 좋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업별로 해서 추가로 해서 그 돈을 떼서 이런 사업이 추가로 생겼기 때문에 7,000만원 범위 내에서 이 필요 없는 사업을 여기 떼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일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산을 7,000만원, 100만원이나 이런 정도면 이해가 되는데 돈 7,000만원을 뭉뚱그려서 다 이 부분에 모든 것을 합쳐서 우리가 쓰겠다. 이것 어디 예산 편성안이 이렇게 들어옵니까? 어디서 그런 것을 배워 왔습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번에 예산편성해서 자원봉사센터에 교부를 할 때는 항목에 딱 맞춰서 쓸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지도 감독 안 된다니까요. 다시 해 오세요. 이 부분만은 다시 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양보 못합니다. 이 부분이 당초 본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었는 것이 좀 불합리하다 싶으면 그런 합리적으로 지금까지 하는 것을 해서 다시 제안을 해서 가져오라 이겁니다. 오늘 중으로 해서 빨리 가져오셔야 됩니다.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자원봉사 특성화 사업비를 7,000만원 다 쓰겠다. 이런데 말 할 것도 없다. 이것은 편성의 지침이 잘못된 겁니다. 이해 됐습니까, 그럼 그것은 넘어 갑니다.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서 그 소관이 맹기재계장님, 소관입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해서 다시 도시복지위원회에 보고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다음 장 168페이지 월액여비 통합조사 현장 확인용은 월액여비가 한 사람 앞에 한달에 20만원씩 주겠다 이런 이야기지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지금 앞에 급량비에 특근 급식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 사람들에 한해서 별도로 주라는 항목이 있습니까? 상위법의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왜 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물론, 고생을 하는 것은 아는데 별도로 20만원 주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 우리 직원은 일당으로 해서 월 16만원이 나가고

청택

우청택위원

일당 무슨 일당이 나갑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1일 2만원해서 8일정도 출장 나가면 일반 직원은 16만원 나갑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 사람들도 16만원 받을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통합조사 현장조사 요원은 거의 매일 나가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다 받지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16만원 안 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왜 안 줍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안 받는 대신에 월 20만원 월액여비를 준다는 이 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안 받는 대신 주다니, 그 게 무슨 말입니까? 어느 예산에서 줍니까? 하루에 2만원씩 주는 수당은 어느 예산에서,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 직원은 앞에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해서 2만원 준다는 말입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앞에 161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 해서 기본업무추진여비라고 해서 이것은 일반직원은 16만원 주고 통합조사 요원은 여기서 삭감을 해서 고생을 많이 하니까 월액여비로 해서 16만원을 안 타고, 일반직원은 16만원을

청택

우청택위원

몇 페이지에 나옵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161페이지

청택

우청택위원

161페이지 어디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보면 국내여비가 있거든요. 국내여비 보면 기본업무추진비에 경정예산에 2만원 곱하기 8일 해서 12명, 12월한 것은 그대로 주는 것이고

청택

우청택위원

여기는 다 들어가 있잖습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주는 일반 직원은 16만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줄 사람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통합조사계 요원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몇 명입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4명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주민생활지원과에 직원들이 총 몇 명입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총 16명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여기 16명 되어 있네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16명 되어 있으니까 이 돈은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4월까지만 주고 나머지 8월은 뒤에 주겠다 이 말입니다. 앞에 것은 8일해서 주는 것은 12명 주고 뒤에 2만원 해서 10일해서 4명 안 있습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12월, 4개월 준다?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12만원씩 10일하면 20만원이네요. 그렇지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12명, 16명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뒤에 4명, 기정에 23만원 그러니까 16만원 주는데 4만원을 더 주겠다는 말입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4만원을 더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12명은 16만원해서 12달까지 주고 앞에는 2만원 4명 해놓은 것은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는 월 16만원 받았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직원은 하여튼 16만원 주고 통합조사계 직원은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이 삭감 아닙니까? 1,700만원 삭감이네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밑에 것이 삭감이고 기정에서요. 1,700만원 삭감하면서 남는 돈이, 무슨 말이냐 하면 경정에 보면 2만원 곱하기 8일 해서 12명은 12월 안 있습니까? 161페이지에 보면, 그러니까 2만원 곱하기 8일 해서 곱하기 12명 해서 12월 하는 것은 일반직원들 1월 달부터 12월 달 계속 주겠다라는 이야기기고 그 뒤에 보면 2만원 곱하기 10일 곱하기 4명 곱하기 4월 했는 이것은 통합조사계 직원들은 1월 달부터 4월 달 까지도 20만원 줬다는 이야기거든요. 주고 남는 돈을

청택

우청택위원

앞으로 한 달에 4만원 더 주겠다? 5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4만원 더 주겠다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4만원 꼭 더 줘야 됩니까? 특근 급식비 이것은 저녁에 먹는 겁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특근급식비 각 과에 다 있지 않습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도 돈이 좀 부족해서 우리가, 거의 매일 야근을 하기 때문에 통합조사계는 해야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별도로 특근급식비 112만원 정도는 줘야 되고 여기 4만원 정도 더 줘야 되겠다. 그 말입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앞으로 일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4만원 더 주고 또 어떤 데는 20만원, 지적과에도 일 많이 한다고 20만원 더 주고 자꾸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상시 출장하는 데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할 수가 있습니까. 하여튼 고생은 많이 한다고 하던데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 다음에 차량은 구입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까 설명을 충분히 드렸는데

청택

우청택위원

그럼 운전은 누가 합니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운전은 직원들이 해야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럼 종합 보험 가입해서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다 넣어 놓고, 차량 관리부서에서 다 넣고

청택

우청택위원

차량이 남구청에 굉장히 많은데 이것 차량에 대해서 한번 조정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차량을 수없이 구입을 하는데 과 별로 사주고 계속 사는데 이것 한번 전 과에 체크를 해서 필요 있는지 조사를 해서 필요 없는 과는 다른 과에 좀 주고 차량에 대해서 분배라든지 형평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 이 관계를 총무과에 각 과별로 해당 차량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어느 과는 다섯 대, 여섯 대 있고 어느 과는 1대도 없고 지금 1대도 없다는 말이지요.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대도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없는 과도 있고 물론, 일에 따라서 조정이 되어야 되지마는 그런 부분을 해서 총무과장님한테 차량을 소속 과별로 하나 받아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다.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총무과장에게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이야기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청택

우청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주

곽동주위원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아까 전에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 사업, 바우처사업에 대한 자료를 우리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들한테 1부씩 주십시오. 이해하기 쉽게,

우현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김흥수복지지원과장께서는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흥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서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금회 추경 예산 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 위원 여러분 김흥수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김흥수과장님 앉아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 173쪽에 청소년 직장 프로그램 연수 지원비 있지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구에서 5만원을 부담하고 노동청에서 25만원을 부담하고 해서 월 30만원입니까? 그러면,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국가 기관이라 하면 국가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겁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저희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업 목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각종 기관에 청소년들을 인턴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일부 인턴으로 사용하고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사업을 청소년들이 이해하라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구청에도 일부 인원이 있습니다. 이 인원은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우리 구청에 이 프로그램으로 있는 분이 있다는 말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몇 명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우리 구청에 4명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는 인원에 우리 기관 부담금으로 저희가 편성한 예산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 사업은 작년부터 저희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작년부터 있었으면 당초 예산에, 본예산에 왜 상정을 안 했지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들어 왔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175페이지 보니까 프린터를 구입하셔야 되는 모양인데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프린터기가 80만원 합니까? 다른 데 보니까 프린터기 20만원 되어 있는 데도 있던데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잉크젯 프린터가 그렇고

동주

곽동주위원

보통 프린터기는 80만원 하는 모양이지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자 프린터기 중에 커서 컴퓨터에 공동으로 쓰는 게 있고 개인적으로 쓰는 잉크젯이라고 돗트형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이것은 업무용으로 쓰기 때문에 80만원 정도는 줘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는 옛날에 사회복지과에서 저희 과가 신설된 부서로써 장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176쪽 177쪽 보니까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당초에 예산 올라 왔는 것은 순수 인건비고 이번에 운영비로 278만3,000원을 지원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운영비라 하면 아까 제가 설명을 잘 못들었는데 어떤 내용으로 운영비를 지원합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 사업은 대한노인회에서 당초에 계획을 한 사업입니다마는 시에서 추진하기를 각 경로당을 관리하는 노인지회에 프로그래머를 하나 둬야 되겠다. 쉽게 말씀드리면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노인 분들이 화투라든가 일반 소일하는 이런 사업을 전문적인 운영을 하는 프로그래머를 인력을 하나 채용해서 놀이 문화라든가 레저문화를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 각 부에 하나씩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당초 예산에 인건비 부분만 반영을 했습니다. 당초에도 저희들이 예산이 어려워서 인건비 부분만 반영을 했는데 여기서 요구하는 일반운영 부분, 인건비를 제외한 비품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일부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도 저희들 계획할 때 인건비 부분과 운영비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 예산은 어려워서 인건비만 확보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경로체육대회에 작년에 우리 얼마 들었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1,200만원 들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런데 부족해서 아예 1,500만원을 만들어 놓을려고 합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시간이 없으므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80쪽에 보니까 아동복지 분야입니다. 아동급식 식권 꼭 제작을 해야 됩니까? 700원을 차라리 밥값에 올려 준다든지 식권이 없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이 사업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결식아동에 대해서 식권을 발부를 해서 아동한테 배급을 하면 아동이 저희들이 지정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저희들이 그 식사비용을 우리가 별도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식권을 제작해서 아동들한테 나눠주고자 그 식권을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이잖아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지금까지 식권이 없었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지금까지 식권을 발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씀을 드리면 전에는 저희들 수용비 가지고 일부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1월 1일날 신설 부서이기 때문에 아동부분에, 모양을 보여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것을 제작을 해서 대상 아동한테 나눠줘서 그 아동이 가져가서 식당에서 먹고 이것을 제출하면 식당에서 모아서 저희 구청에 일괄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이 식권을 발부하는데 연간 140만원 정도 운영비로 이번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 밑에 보니까 임차료가 있는데 이것은 시설 아동이 퇴소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 전세를 얻어 주는 겁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설에 있던 아동이 연령이 초과되어서 자립을 해서 정착을 해서 나가면 사업비로 1인당 약 4,000만원 범위에서 집을 얻어 줍니다. 그 얻어 주는데 공동모금회에서 2,000만원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번 예산에 1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금액을 예산으로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면 올해 남구 관할에서 시설아동 중에 연령이 차서 나가는 인원이 1명인 모양이지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시설에 나오는 인원 중에 다른데 직장에 가고 이런 인원도 있고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자립을 해서 완전히 집만 얻어 주면 나 혼자 나가서 살겠다고 하는 이런 시설에 우선 1명만 저희들이 예산 확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산 범위가 있으면 좀 많이 확보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마는 저희 구의 예산도 어렵고 공동모금회도 거기는 후원금으로 운영을 하는데 거기서도 예산이 풍족하지 않다라고 저희들이 협의 과정에서, 그래서 일단 1명만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것은 이 내용하고 좀 틀린데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복지위원회라고 만들도록 되어 있지요? 그리고 구 조례에도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 아시는 분 없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우청택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번에 본의 아니게 산불이 나서 이틀간 고생했습니다. 또한 복지지원과 김과장님 설명을 잘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173페이지 청소년 직장 프로그램 연수지원비가 우리 청에 4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월 30만원 주지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대상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쉬는 사람들입니까? 대학을 나와서 취직을 못한 사람들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대상자 조건을 말씀드리면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미취업 청소년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15세 이상 학력은 관계없이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지금 어느 과에 쓰고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환경관리과하고 민원행정과에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은 많이 쓸 수가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 사업도 저희들이 필요로 하다고 해서 많이 쓸 수는 없고 노동청하고 사전 조율을 해서 거기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확보해서 쓸 수 있는 사업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은 기간은 얼마간 씁니까?

2개월만 쓴다. 다음 174페이지 컬러프린터 잉크를 구입을 하고 토너 구입을 한다고 되어 있지요. 제일 위에 부분에, 프린터기가 있지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저희 과에 컬러 프린터가 딱 1대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토너구입 이것은 뭡니까? 5개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토너는 나머지 저희들이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저희 과가 분과가 될 때 저희들 받은 프린터기가 5대입니다마는 그 중에 사실상 노후되어서 대체용으로 이번에 하나 구입비를 올렸고

청택

우청택위원

프린터 구입 말고 토너 구입 있잖아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런 프린터에 필요한 토너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프린터를 구입하면 별도로 토너를 또 새로 구입합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이것은 소모품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소모품인데, 다른 과에는 없는데 프린터 토너를 또 구입한다고 올렸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말씀드린 대로 타 과에도 당초예산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데 저희 과에는 지금까지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는 금년도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풀 경비로 지원을 받아서 썼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1년간 사용하고자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추가경정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추가경정예산 뜻이 뭡니까? 어떤 것을 여기 올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추가경정예산 한번 물어 봅시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과에는 지금까지 수용비라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별도로 1월 1일부터 저희 과가 편성되었기 때문에 수용비나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추경 때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미 1월 1일부터 사회복지과가 두 개로 나눠진다,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로 나눠진다고 작년에 10월달 이미 우리한테 설명을 했고 1월 1일부로 나눠졌잖습니까? 그래서 일부 예산들은 작년에 본예산에 다반영이 되고 의자를 몇 개 산다, 무엇을 산다, 컴퓨터를 산다. 했잖습니까? 그 때 왜 반영 안 하고 추가경정 예산, 이미 예상되어 있는 일에 대해서 했느냐 이겁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의회 통과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들 또 환경변화 그 때 적용을 못한 사항에 대해서 하고 또한 본 예산에서 삭제가 되었다든가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예산을 다시 추가경정에 안 올리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미리 예상을 안 했다는 이 말입니까? 1월 1일부로 되어 있는 것을 이미 예상을 다해서 해야 되지,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본예산 편성 작업을 시행한 이후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택

우청택위원

본예산에 일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보여드릴까요. 본 예산 여기에 내년도 1월 1일부로 편성되기 때문에, 2개 과로 나눠지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했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드릴까요. 이것은 반영이 안 되었다 말입니다. 일부분이, 책상 의자 이런 것이 전부 다 반영이 되었는데 왜 이것은 그 때 반영 안 하고 지금 하느냐 이 말입니다. 말이 안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거기,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또 묻겠습니다. 카메라가 전에 없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 줬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사회복지과에 있었는데 사회복지과에 있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로 가지고 갔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아까 이야기대로 디지털 카메라라든지 프린터를 반영을 안 했다는 이야기네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상은 됐지마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경로당 순회 조금 전에 곽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운영지원비는 지난 번에 안 올렸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안 올렸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왜 안 올립니까? 프로그램이 있으면 당연히 운영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지난번에

청택

우청택위원

인건비만 지난 번에 상정되어서 다 통과 되었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왜 안 올렸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사업 계획은 맞습니다마는 저희 들이 다 올리고자 했는데 예산의 범위가 안 맞다고 해서 우선 지난 번에 인건비만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추경에 올리면 되지, 이런 이야기지 뭐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지난 번에는 사실상

청택

우청택위원

그게 잘못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지난 번에 다 올려야 되는데

청택

우청택위원

그렇지요, 그 때 올려서 깎이든지 어쨌든 간에 그 때 올려서 이것은 운영비고 이것은 인건비고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그 때는 안 올리고 지금 밤을 세워서 전부다 봤는데 없어요. 당초 예산을 다 봤어요. 없는데 난데없이 운영지원비를 또 올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금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가 저는 잘못 되었다는 겁니다. 사고 자체가,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그런 정의 하에서 추가경정 예산에 올려야 되지, 그 때 못 올렸으면 나중에 올리고 또 2차 추경에 올리고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잘못 되었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안 해 주는 방향으로 진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이 필요 없지요. 조금 올려놓고 추경예산에 한보따리 해서 다하면 되지 뭐할려고 본예산 합니까? 그 다음에 경로체육대회 작년에 1,20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 1,200만원으로 고정합시다. 왜냐, 이게 자꾸 올리면 다른 단체도 자꾸 올려 달라고 그럽니다. 작년에도 1,000만원인가 그래서 200만원인가 올린 것으로, 안 그렇습니까? 1,000만원하고 이랬는데 1,200만원 했는데 1,200만원 그대로 합시다. 200만원 인상을 해서 그렇게 합시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 점은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1,200만원으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경로체육대회를 하면서 동별로 급식이나 인원이나 전체 했는데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저희들이 1,200만원으로 추진을 했는데, 추진해보니까 우리 구가 모든 면에서 좀 외소해 보인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현수막이나 그 다음에 인원동원 면이나 급식하는데 작년에 행사를 하고 나서 평가를 저희들이 받기를 좀 외소 했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도에 300만원을 더 반영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구에 노인 인구가 얼마인데 얼마라는 그 자료를 한번 받아 봅시다. 그 자료를 나중에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다른 구청에 얼마를 하는데 노인체육대회에 얼마 반영이 되었는가? 그 다음에 178페이지, 노인여가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추가지원에 모범으로 해서 효성경로당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효성경로당은 효성아파트 저것 말이지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이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효성아파트는 전부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돈이 걱정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100만원인데, 그래서 이런 것 할 때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새 학교 가 보세요. 공부 잘한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집 생활이 어느 정도 어려우냐, 그것도 감안한다 이겁니다. 효성이나 대덕맨션 이런 데는 진짜 다 잘 사는 사람, 여기 자꾸 더 줘 버리면 구청에서 다른 데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참 단독주택에서 어렵게 운영하는 경로당에 좀 미약하지만 그런 데를 줘서 구청에서 하는 맛을 보여야지 거기는 먹고 살기도 괜찮고 다 경제적으로 다 부유하고 그런데 자꾸 돈을 더 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왜 그렇게 줍니까? 물론 잘한 것은 잘 한 것대로 인정을 하고 참 잘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경로당이 있어서 상금은 이렇게 좀 양보를 하시면 어떻겠느냐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려운 단독주택 쪽에 진짜 밥도 어렵게 먹는 그런 경로당에 이런 것을 주면 더 좋다 이겁니다. 그런 머리를 써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 점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틀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연간 모범경로당을 지정을 합니다. 효성경로당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어떻게 돈을 주고 안 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청택

우청택위원

지정할 때 시에서 직접 지정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구청에서 지정할 것 아닙니까? 맞지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시에서 나와서 조사

청택

우청택위원

시에서 조사해서 전부 다 합니까? 쭉 돌아다니면서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이 지원비도 시비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시비를 하는데 추천을 해서 이게 모범이라고 하면 시에서 돈을 주지, 시에서 일일이 나와서 구청 경로당 어디가 모범인지 다 한다는 말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평가는 시에서 해서 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여기서 올리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추천은 우리가 하지마는

청택

우청택위원

추천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추천해서 올리는 것이 효성경로당 아닙니까? 추천해서 올리는 자체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시에서 주는 시비인지 누가 모릅니까? 그러니까 올릴 때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감안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 다음에 시니어클럽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는 일이 뭡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시니어클럽은 저희 구에서 노인 분들의 별도로 일자리를 마련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노인 분들에게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해 주고 그 다음에 이 일자리 중에 보면 시장형, 교육형 해서 여러 부분으로 시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초생활 부분에서도 일자리를 제공해 주면 정착을 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넘어가는 이런 과정에 있는 노인 분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하는 사업이 시니어클럽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 다음에 보면 재가노인이라든지 성립전 집행, 성립전 집행이 있는데 이것은 꼭 성립 전에 집행을 해야 될 일이었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추가경정 예산 이전에 이미 집행했다 이런 뜻이지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매월 돈이 지출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 사전에 편성 전에 시비로 내려 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립전 집행 승인을 받고

청택

우청택위원

우리 구 예산은 없지요? 시에서 내려 와서 미리 줬다는 이야기지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국시비 외는 구비가 들어가면 성립전 집행은 할 수가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 다음에 180페이지 아동급식비 식권제작인데 아까 보니까 700원이라고 하던데 식권 하나에 무슨 700원이나 듭니까? 식권 그것이 700원 든다 말입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렇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청택

우청택위원

한번 봅시다. 식권 1장에 700원 짜리 나는 처음 보는데 한번 봅시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런 것을 붙여서 이것을 가지고 오면 돈을 지급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돈을 주는데 식권 1장에,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1장 인쇄하는데 700원 든다면, 이것을 어떻게 만드는데 700원 듭니까? 전체 1장에 식권이 몇 개 들어갑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36개 들어갑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사람이 몇 명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7만개 정도 듭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36개인데 7만매 하면 인원이 얼마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인원은 600명 정도

청택

우청택위원

매달 600명 줍니까? 한달에 600명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7,000매 정도

청택

우청택위원

한 달에 7,000매 할 수가 없지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600명 중에서 식권 매수가 7,000매씩 매달 나갑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매달 7,000매 나간다. 이 말이지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 정도 나갑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이 1장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36개가 들어가는데 700원 한다 이 말이지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식권 하나에 700원이면 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식권 제작을 하는데 매수는 안에 몇 매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식권 제작 1매에 700원짜리 2만1,000매 한다, 이것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장

그것은 과장님 몇 매 하더라도 프린터 80만원짜리 사면 거기서 다 할 수 있잖아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식권을 이렇게 해서 하나씩 주면 한 사람이 두끼 같으면 두장 아닙니까? 식당에 갖다 주고 밥을 안 먹습니까? 그러면 식당에서 이것을 거둬가지고 매번 풀로 이 만큼씩 붙여 가지고 옵니다. 그것을 개선하고자 이런 것을 적게 해서 씨링으로 해서 밥 먹으면 여기 딱 딱 붙여서 가져오면 쉽게 말씀드리면 식권도 불필요한 사람이 먹을 수가 없지 않느냐, 다른 사람들 보는데서 딱 딱 붙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일부 개선하고자 여기 비용 드는 것을 전부 매수 당 700원으로 해서 계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밥값은 얼마씩 줍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밥값은 1인당 3,000원씩 제공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 다음에 뒤에 쭉 보면 직업훈련소 2개소, 피해자 회복치료프로그램 3개소,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 1개소 이런 개소가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명단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서식을 해서 명칭, 무엇을 하고 대표자가 누구고 전화가 몇 번이고 주소가 어디고 한번 가 볼 필요가 있다는 이겁니다. 그냥 무작정 돈만 자꾸 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 또는 구청에서도 가보지마는 우리 의원들도 나중에 감사 때라든지 가서 실제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돈을 준 만큼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가 실제로 한번 볼 필요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부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저는 아까 쉼터나 이런 데를 들어봐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돈은 몇 천만원씩 가져가네요. 국비든 시비든 어쨌든 간에, 여기 보면 엄청난 돈을 가져가는데 이것이 진짜로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1개소에 5,100만원씩 이렇게 돈을 엄청나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돈을 받고 있는 건지 치료는 얼마나 했는 것인지, 실적은 어떤지 이런 것도 한번 가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1장에다가 그런 관리하고 있는 업체를 또는 기관을 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적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 다음에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은 어떤 것을 합니까? 4,300만원 나가는데 이게 불교재단에서 한다는데,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 사업을 설명을 드리면 국제결혼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국제결혼을 한 가족 중에 한국문화에 접하지 못해서 갈등이라든가 이런 사업 또 그 자녀가 한국말을 못해서 적응을 못하는 경우 이런 것을 도우미 사업으로 나가서 지원을 해주고 문화라든가 안내도 해주고 사고도 고쳐주고자 하는 그런 국가사업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국가사업인데 실적을 한번 받아 봤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기금 이것은 시행한 것이 금년도 처음으로

청택

우청택위원

1월 1일부터 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결혼이민자 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 이것은 어떤 겁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사업 중에 거기 아동들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렇게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위에 것은 운영을 하는데 운영의 모든 경비가 포함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밑에 것은 아동양육지원사업 이런 것은 운영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사업비로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위에 부분은 운영 경비적 성격이고 밑에는 사업비적 성격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제가 신문을 한번 봤는데 성주인가 어딘가는 군수가 관내 이런 이민자, 베트남 국제 결혼한 사람이 있는 모양인데 이민자의 가족들 하고 군의회 의장하고 군수가 그 사람들의 가족들하고 전부 초청해서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는 나눔의 장을 만들었다는 것을 신문에서 봤는데 우리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저도 그 사업을 봤는데 어제 성주에서 참외축제를 했습니다. 그 축제의 일환으로 이민자 가족을 초청한 사업으로 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 것도 있고 별도로 한 것도 있고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상은 안 했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금년도에 그런 기회를 한번 갖도록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우리 이민자 가족이 몇 명입니까? 부부간에 몇 명,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지난 번에 저희들이 보니까 100여세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 대상하는 사업은 그 신청세대하고 전부 시에서 판정을 했습니다.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렇게 한 사업이 6가구

청택

우청택위원

100 몇 가구 중에 6가구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6가구에 돈을 아동양육에 7,600만원, 운영지원에 4,300만원 돈이 엄청나게 나가네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이민자 가족 사업은 이민센터가 남구에 1개소 밖에 대구시에 없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지만 대구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은 우리 구에만 예산이 편성되어 국가에서 내려 온 겁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우리 구로, 사업주체는 우리 구로 내려 왔지마는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다른 구에는 없다는 말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그렇다, 대구는 엄청나게 많으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구별로 전부 다 다하면 인원이 많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흥수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도 현장에서 위로 격려를 하셨습니다마는 지난 4월 28일부터 어제까지 앞산에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불담당 총괄부서로써 정창호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산불진화에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후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창호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 정창호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고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 정창호과장을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정창호과장님 앉아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191페이지 공원내 시설물 긴급보수, 이것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15개 공원 전체를 두고 하는데 작년하고 몇 년간 보수한 내역을 보고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비비적 성격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긴급 보수비로, 2007년도 어린이 공원 시설물 보수 예정으로 해서 목련하고 대명하고 성명, 백합, 관문, 중앙어린이 공원해서 1차적으로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판단을 해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작년에는 긴급보수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었지요. 혹시 아십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작년에 긴급 보수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2006년도 시설물 보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시설물 보수 했는 것이 1,070만5,900원 집행 되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해마다 물론, 긴급 보수할 일이 생기겠지마는 작년에 1,070만원 정도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l92페이지 봉덕1동사무소 앞 파고라 개체 공사인 모양이지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이것 의회 승인도 안 떨어졌는데 공사는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공사 아직 안 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냥 뜯어내기만 뜯어내 놓았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게 위험이 있어서 주민들이 혹시 앉으면 사고 날 위험이 있어서 철거한 상태입니다. 보수는 예산이 승인 되어야 보수를 하지 아직 보수는

동주

곽동주위원

의회 승인 안 떨어지면 파고라 공사 안 하실 생각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위원님들 적극 해주십사, 위험성이 있어서

동주

곽동주위원

이것 혹시 물론 내용이 좀 틀리겠지만 시에 특별교부금 29억 내려 온 것으로 파고라 공사하면 안 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29억요?

동주

곽동주위원

구 청사 보수비,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 밑에 보니까 카톨릭 병원 진입로 외 1개소 이것 혹시 병원 자부담은 없습니까? 카톨릭 병원에서,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을 당초에 시비보조금으로 했는데 카톨릭 병원에서 자체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병원에서 할 것 같으면 특별교부금 내려온 것은 다른 용도로 쓰시겠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비도 변경해서 다른 장소 선정을 해서 하는 걸로

동주

곽동주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우청택위원입니다.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산불방지하고 산불이 나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좋았습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양봉농가 했는데 시비에서 100만원 더 내려 왔네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양봉농가 몇 가구라고 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18가구인데 올해 줄어서 17가구입니다. 17가구 중에 9개 가구를 신청했습니다. 신청을 했기 때문에 3단 벌통 268개 시하고 해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시비가 30％, 구비가 40％, 자부담이 30％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190페이지 개나리 어린이 공원이 어디 겁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봉덕2동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봉덕2동 사무소 뒤에 거기지요? 새로 만든 곳,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그 때 왜 전기료를 안 올렸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작년에 연말에 공사를 시행했기 때문에 그 당시는 보안등 아직 결정이 안 되어서

청택

우청택위원

거기 등이 몇 개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3개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안 해서 올해 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어린이 공원인데 어린이 놀이기구는 하나도 없데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안 그래도 저번에 지적을 받아서 이번에 다른 것으로 해서

청택

우청택위원

예산 여기 반영 되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다른 걸로 해서

청택

우청택위원

여기는 안 해 놨네요. 없네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안 그러면 안내표지판에 어린이 공원이라고 하지 말고 개나리공원이라 하고 말든지, 어린이 공원이라 해놓고 어린이 놀이기구 하나도 없으니까 말하고 실행하고 안 맞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안 그래도 보완을 좀,

청택

우청택위원

보완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191페이지 공원내 시설물 긴급 보수를 하는데 갑자기 뭐가 부셔졌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예상을 해서요.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예상을 하는데 긴급 작년에도 1,000만원 정도 안 들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이것은 긴급 보수는 아니잖습니까? 말을 긴급이라고 해서 추가경정 예산에 올렸는데 아까도 이야기 했는데 추가경정 예산이라는 것은 본 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추가로 하는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되고 난 뒤에 다른 본 예산 때 예상되지 못했던 다른 상황의 변동으로 이 돈을 쓸 일이 생겼을 때 편성하는 겁니다. 이것은 매년 돈 1,000만원씩 드는 걸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무슨 긴급보수입니까? 그래서 작년도 본예산에 이미 편성되어야 될 것을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했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때 편성하는 것이 맞지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지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지금 하는 것이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인데도 나중에 안 했으면 다음 추경에 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원칙적으로는 위법입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추가경정 예산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삭감되었던지 본예산에 삭제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올리지는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 과만 아닙니다마는 다른 과도 그런 경향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은 지금 고쳐 나가야 됩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본예산에 상정 안 되었으니까 이것은 올해 1,500만원 삭감합시다. 긴급 보수는 아니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삭감하기는 사실

청택

우청택위원

긴급이라면 그 뒤에 긴급하게 기구가 태풍이 왔다든지 아니면 낙뢰, 번개가 와서 다 부셔졌다 이것은 긴급이 맞아요. 그러나 이미 이것은 예상이 되어 있고 작년도 1,000만원씩 매년 1,000만원씩 공원 관리하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해 오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본예산에 반영도 안 하고 지금 와서는 말만 바꿔서 긴급 보수, 이렇게 해 놨다 말입니다. 이것을 의원들한테 깜짝 속도록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긴급이라고 해서, 긴급하게 뭐가 잘못되고 이것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오해의 소지를 주도록 정과장님 유도해 놓았어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절대 아니기는요. 말이 그런데 공원내 시설물 보수라고 해야지 왜 그럼 긴급보수가 왜 나옵니까? 긴급이 왜 나옵니까? 갑자기 문제가 생겼으면 긴급이지마는 그냥 보수지 긴급이 왜 나옵니까? 그렇지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절대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계상을 좀 해주셔야 저희들도 사실 공원에 시설비가 절대 부족합니다. 안 그래도 공원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승인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봉덕1동 앞에 파고라 개체 공사는 아까 곽위원님 이야기를 하셨는데 내가 매일 거기 다니는데 지금 당장 태풍이 불어서 넘어지는 것도 아닌데 추가경정 예산이 아직 편성도 안 되었는데 왜 하느냐 그런 이야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했는데 아래 공사 10명인가 해서 위에 다 뜯고 하는데 그게 그때 당시에는 넘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없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게 잘 못 되었다, 예산이 편성되고 난 뒤에 심의 결정이 되고 난 뒤에 이런 것을 듣고 안 했는 걸로 내가 기억이 되는데 내가 매일 거기로 다니는데 넘어질 일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을 할 때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다음에 의회에서 의결이 되고 난 뒤에 모든 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은 지금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의원들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부러져서 넘어 졌으면 몰라도 아까 곽위원 말씀대로 하기 전에 이미 10몇 명이 공사한다고 하고 있는데, 저것 언제 해 준적이 없는데 보니까 봉덕1동사무소 앞 파고라 개체공사 예산 심의도 안 했는데 공사한다,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솔직히 제가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옛날부터 참외밭에서는 신발도 거꾸로 신고 갔는데 그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안 된다 이겁니다. 그것도 어제 아래 산불나기 바로 직전이에요. 나는 무슨 공사합니까 하니까 이것 뜯으라고 해서 뜯는다고 이야기 하더라 말입니다. 왜 뜯습니까? 공사을 발주한 모양이던데요. 거기서 하는 이야기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게 섞어서

청택

우청택위원

조금 섞었는 것은 있더라고요, 저도 봤습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우리 자체 인부가 철거를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빨간 옷 입고 그렇던데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우리 인부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어쨌든 그렇든 간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안 해야 됩니다. 며칠 있으면 되는데 왜, 이게 통과 된다면 되는데 안 되면 또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정과장님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쓰십시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다른 과에는 193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월급이 조금 올랐고 밥값이 3,000원에서 2,000원 올라서 5,000원인가 그래서 조금 올렸는데 다른 과에는 이것 안 올렸던데 안 올렸는데 마지막 추경에 이것 올리는 것이 안 맞습니까? 지금 다른 과는 아무데도 안 올렸던데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다른 데는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예산 똑같습니다.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공익근무요원은 한달에 얼마, 기준이 딱 있지 않습니까? 월급이 얼마 딱 있는데 다른 과에는 다 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있거든요. 있는데 안 올렸던데 이것은 마지막 추경에 올려서 지금 현재는 돈이 줄 것이 있거든요. 연말쯤 가서 보통 10월 달에 추경 안 합니까? 그 때 올리면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 올릴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은, 이것은 다른 과 하고 통일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몇 개 과 밖에 안 봤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해 왔는 것은 그렇다 그겁니다. 그래서 다른 과도 안 하면 마지막에 나중에 추경 때 같이 한목에 봉급을 이렇게 올렸다. 식비가 3,000원에서 2,000원 올렸다. 그래서 이렇게 올렸다. 그것은 새로운 변화 아닙니까? 환경변화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봉급 올랐는 것은 기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다보고 그래서 조정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당초에 한 사람 제대한다고 보고 한 사람만 해서 한 사람 더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여기는 두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지금 두 사람으로 되어

청택

우청택위원

두 사람으로 12개월, 12개월 다 되어 있는데요. 보세요.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는 이런 것은 어째서 이렇게 올렸다 하는 것을 다 설명을 해야지, 여기서 찾아서 그렇게 하시면 그게 성의 부족이지 사실은, 그렇잖습니까? 백데이터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언제 제대했고 어째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금년에 공익근무요원 2명으로 다 되어 있는데요. 2명 되어 있고 둘 다 있는데요. 2명해서 또 올리고 올해 예산 봉급이 7만2,000원인데 여기는 8만원이네 그렇지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봉급하고 수당도 인상되는

청택

우청택위원

작년에 식비가 4,000원으로 해놓았는데 올해 5,000원 되었다. 그래서 올렸는데 그대로 두 사람 올렸는데 또 올린다 이겁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두 사람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제 생각으로는 각 과에 공통적으로 할 때 같이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겁니다. 공익을 지역경제과만 쓰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다른 과에도 민원실도 있고 다 있던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조정할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동주

곽동주위원

예. 우청택위원님 질의하신데 부연해서 한 가지만, 방금 우청택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공원내 시설물 이런 것 같은 것은 본예산에 진짜 올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올리는 것은 뭔가 잘못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파고라 공사 이것은 혹시 견적 받아 봤습니까? 500만원,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견적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견적도 받고 그러면 대충 공사업체도 승인만 떨어지면 바로 하면 되겠네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공사계약은 별도로

동주

곽동주위원

그 때 계약 받아 보니까 500만원 딱 나오는 모양이지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500만원 정도 해야

동주

곽동주위원

파고라 공사를 할 것 같으면 전에 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다른 방식은 혹시 견적 받아 보신 것은 없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창호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문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종문입니다. 평소 환경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조재구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업무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일자로 대구시 인사에 따라 저희 과로 전입한 환경관리담당 박동환입니다. 다음은 환경지도담당 조세진, 재활용지도담당 박재홍, 그리고 오늘 경북 구미시에서 혁신교육 참석 관계로 청소행정담당은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에 황대연 담당자가 참석 했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경정 부분과 세출경정 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세부 경정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과 당초 세입 예산은 19억4,065만9,000원입니다. 금회에 위생매립장 주변 주민지원을 위한 대구시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2억8,000만원을 반영하여 총 24억8,127만1,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은 당초예산 101억1,907만2,000원입니다. 금회에 18억16만2,000원을 증액하여 총 119억1,923만4,000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최소액으로 편성하여 적은 예산으로써 짜임새 있는 업무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는 저희 부서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살고 싶은 남구가 건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 박종문과장을 앉아서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박종문과장은 앉아서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청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우청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 부분에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 청소년 직장 프로그램 연수지원비가 90만원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상세히 설명을 해 보십시오. 내용이,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당초에는 저희들 이 사업은 그물망 보급사업에 표찰 기재하는 것을 학생들을 작업 시켰습니다. 당초에는 노동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것은 전액 노동부에서 1인당 5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하루에?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한달에 5만원씩

청택

우청택위원

한달에 5만원이면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한 달에 30만원인데 5만원은 작업시키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서, 부담금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9명 2달간,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했습니다. 해서 그물망 보급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부기를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시설물 조사 일시사역인부임 같은 항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쓰는 이 돈을 저희들 먼저 집행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일단 같은 부기에 있는 돈을 쓰고 나면 추경에 이 돈은 명분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지난 번에 199페이지 정화조 처분 사전통지 및 체납관리 있지 않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등기반송료 반영 안 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당초 예산 때 작년에 많이 삭감되어서 저희들 사업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최소경비로 저희들 꼭 해야 되는 것

청택

우청택위원

당초에 이것을 올리기는 올렸는데 삭감된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사업추진에 도저히

청택

우청택위원

도저히 일 하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어서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202페이지 청소대행업체 대행수수료가 인상되었다 이겁니까? 당초에는 5만9,600원 하던 것을 5만3,000원을 했는데, 6,600원 인상 되었네요. 그렇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생활쓰레기 수수료 저희들 인상 되었습니다. 대행업체에,

청택

우청택위원

듣는 것이 처음인데요. 인상했다는 것,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단가 용역을 줘서 저희들 계약을 했는 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단가 용역을 과장님 우리한테 용역을 이런 부분이 물가상승이 책정된 것이라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린다 하고 이야기 나는 처음 듣는데요. 예산서에만 봤지 그 전에는 과장님이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도 안 했지 않습니까? 이게 할 때는 심의 위원회를 개최 안 합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생활쓰레기 수수료입니다. 생활쓰레기 수수료 단가를 올해 저희들이

청택

우청택위원

생활쓰레기 대행업체 우리 2개인가 있지 않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대한환경하고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은 듣는 것이 처음이거든요. 올렸다는 것은, 톤당 6,000원 정도 올랐네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올랐습니다. 이것 저희들 마음대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청택

우청택위원

마음대로는 안 올렸는데 그러면 이것은 올린다면 의회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이번에 이런이런 사정 때문에 물가를 감안하고 이게 언제 가격인데 이렇게 올랐는데 이렇게 올리려고 합니다라고 이야기는 안 하고 예산서 받고 나니까 알게 되네요. 그래도 됩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저는 전혀 처음 듣는데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작년에 위원님들 민주노총에서 계속 떠드는 업체가 대한환경입니다. 그 때 부각되어서 저희들 그렇게 나간다고 보고를 드리면서 그 분들이 주장한 것이 뭐냐하면 민간용역업체에 줬을 때 자기들이 용역 업체 단가용역에 자기들이 참석하게 해달라는 것이 제일 쟁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석 못한다, 이해관계자들 배제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렇게 이야기 하면서 그 때 용역 줬는 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 때 용역 줬든 간에 단가가 인상되었지 않습니까? 인상됨으로 인해서 1억2,100만원 더 우리 구비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렇다면 의회에다가 통보를 해주셔야 되지요. 의회에 이러 이러한 사정 때문에 올린다든지 심의회를 개최를 한다든지 해야지 예산서에만 덜렁 해가지고 톤당 6,600원 올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2,100만원이 더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 브리핑은 안 하고 당초 예산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금액에 맞춰서 편성하기 위해서 목만 살려 놓고 예산을 살려 놓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구청에 재원이 확보되니까 전체 우리 물량으로 해서 예산 조정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정화조는 어디 있습니까? 정화조는 올해 없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정화조는 없습니다. 조례 요금이기 때문에 못 올려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은 못 올려 주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소비자 물가 지표가 되기 때문에 물가조정위원회 거치고 조례요금이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야 되는 그런 요금입니다. 이것은 조례요금이 아닙니다. 단가용역 결과에 의해서 공고해서 하는 그런 요금이기 때문에 공고할 때도

청택

우청택위원

지난 번에 거기 가서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정화조는 올려 달라고 해도 못 올려 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거기 가도 그런 이야기 하고 여기 가도 그런 이야기 하는데 여기만 올려주면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여기는 올려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대구시에 공동적인 것이고 이것은 다른 겁니다. 이것은 생활쓰레기 수거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생활쓰레기인지 알지요. 그것 모릅니까, 알지 그런데 이것 올려 줘도 관계없다는 것이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이것은 적법하게

청택

우청택위원

이게 제가 듣는 것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다음 차량 지난 번에 화물 벤인가 하다가 차가 단종 되고 없다고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 다마스는 보건소에서 관리전환 받았는 LPG차인데 저희들은 LPG 차가 좋은데 LPG차가 배기량 적은 것은 대기오염에 저촉되어서 단종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차를 이것으로 바꾼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그 대신에 520만원 더 든다. 이겁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이것은 돈 200만원 더 줘도 관계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다른 청보다는 저희들 빈약해서 시 전체적으로 하는데 저희들 환경미화원들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사기진작은, 지난 번에 그것 가지고 다 했는데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부족했습니다. 부족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대의원들이 해서 한 그런 사항입니다. 200만원 정도 해 주면 그 사람들 사기진작 되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

그 다음에 205페이지 보면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이것도 한 달에 100만원씩 올려 줬네요. 당초는 2억이네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3월 달에 했기 때문에 이번에 계약하면서 작년도 당초 예산 때는 추정으로 잡아 놨는데 부족한 것 이번에 계약하면서 정식적으로 입찰 봐서 계약하면서 그 금액,

청택

우청택위원

계약하면서 작년에 계상은 2억을 해 놓았지 않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입찰을 보니까 2억은 도저히 안 되고 2억1,000만원 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 다음에 음식물 삼륜차량 있지요? 13대나 하는 데 한 동에 하나씩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저희들 행정 동에 하나씩 해서 인원 증원 없이 개별용기 지난번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설명도 드렸는데 인력 증원 없이 저희들 할 수 있는 장비가 이것입니다. 삼륜차, 옛날에 리어커로, 인력 증원 없이 저희들 문전수거를 전담해서 할

청택

우청택위원

문전수거를 전담하는데 운전을 누가 합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환경미화원이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미화원이 하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한 동에 하나씩 하느냐 이겁니다. 두 개동에 하나씩 하지,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매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 재활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계없는데 음식물 쓰레기는 주부들한테 불편을 주면 안 되거든요. 매일 한번씩

청택

우청택위원

매일 하는데 차량을 음식물 수거를 동마다 하나씩 놔두는 것은 어디다 놔두는지 몰라도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차고지에 놔둡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두 동에 하나 하든지 이렇게 하지, 무얼 동네마다 1대씩 다 살려고 합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동마다 다 해야 될 그런,

청택

우청택위원

음식물 쓰레기 차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골목을

청택

우청택위원

1동, 2동 거의 연결되어 있는데 하고 나두고 하고 이러면 되지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물량 관계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

아닙니다. 돈만 많이 들지,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효율적으로 하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반으로 해서 한번 해보고 도저히 안 되면 한번 합시다. 여섯 개 차사고 처음부터 전부 다 살 것이 아니라,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이것을 했을 경우에는 개별용기로 수거를 했을 경우에는 쓰레기도 직접적으로 30％ 정도는 절감이 됩니다.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도 봤는데, 저희들이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데 확실한 것은 획기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중점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음식물 위탁 수수료를 30％정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청택

우청택위원

절감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차량을 줄이자 이 말입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오토바이 삼륜차는 동에 수거하시는 분들이 차량을 운행해서 개인별로 수거하는 사람이 골목골목 문전까지 가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

차량인데 차량 가서 골목골목 수거하면 되지, 예를 들면 봉덕2동, 3동 아파트가 많습니다. 아파트는 제외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아파트는 별도로 차를

청택

우청택위원

단독주택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에 1대 가지고 두 동을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차만 300 얼마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370만원 정도

청택

우청택위원

두 동네 해서 한번 해보고 도저히 안 되면 다음에 사고하면 되지 동네마다 뭐, 한번 해봅시다. 일단,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 6대 사서요.

청택

우청택위원

예. 한번 해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도 한번 확인해 보겠다. 이겁니다. 도저히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한번 확인을 한번 나가 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지 물론 과장님이 예산 절감도 많이 신경 쓰지만 이런 부분에 좀 해서 다시 한번 해보자 이 말입니다. 6대 사가지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일단 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산은 13대 다 주시고요. 사는 것은 일단 위원님 말씀처럼 6대를 사서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바로 저희들 또 그것을 사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추경예산에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한 동에 지금

청택

우청택위원

예산은 삭감 해놓고 그 때 해 드릴께요.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청택

우청택위원

예산 놔두고 6대 산다,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다른 구와 주거형태가 상당히 틀립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압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재건축 재개발이 없는

청택

우청택위원

물론 그런 것 있는데 과장님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사업할 수 있도록

청택

우청택위원

그물망 할 때도 시범으로 해보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얼마나 좋습니까? 전국적으로 그물망하고 하는 것은 정착되어서 상당히 좋은, 저희 구청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잘 되니까 그런 부분은 차를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자는 말입니다. 해보고 다음에 여섯 대를 사든지 이번에 여섯 대를 사서 한번 해봅시다. 일단, 과장님 전에 국가 공무원 하다가 열심히 해 왔기 때문에 잘 하시기 때문에 다른 과장님 같으면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박과장님 너무 잘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자 이겁니다. 그 부분은 여섯 대 사서 하고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한번 해보도록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찬목

박찬목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204페이지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 용기 및 용품구입이라고 해 놓았는데 5ℓ, 20ℓ하는 이것은 뭡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5ℓ는 저희들 단독주택에 일반 가정에 보급할 계획이고 20ℓ는 음식물 쓰레기 좀 많이 배출되는 음식점에 저희들이, 의무감량 사업장 아닌 음식점에 저희들이 보급할

찬목

박찬목위원

이것은 그러면 음식점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찬목

박찬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세입부분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을 많이 좀 잡아 놓으셨는데 쓰레기가 줄지 않았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문전수거를 해 놓으니까 종량제봉투가 판매량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문전수거를 하니까 실명제처럼 자기 집에 배출하는 것은 문 앞에 내어 놓으니까 비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물망 배출,

동주

곽동주위원

이렇게 높게 잡아 놓은 것은 비규격봉투를 안 쓰고 종량제봉투를 쓰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재활용품 그물망 배출로 인해서 부속적인 그런 효과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그리고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 보니까 1억4,000만원 정도 더 높게 잡아 놓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내용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민간위탁 주고 수수료는 저희들 세수로 잡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세출 부분에 200쪽에 보니까 음식물 세척차 브러쉬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82만원 해서 2개, 이것은 필요하실 것 같으면 왜 본예산에 안 올리시고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당초예산 때는 저희들 재원확보가 어려워서 저희들 이야기 하지마는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는 예산부서에서 미리 삭감을 해 버립니다. 지금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것 그러면 당초 예산에 기획실에 올렸는데 삭감된 내용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음식물 세척차 브러쉬 이것은 일반수용비인데 일단 이렇게 해놓고 당초 예산

동주

곽동주위원

예산을 정확하게 잡아서 쓰셔야지, 그리고 본예산에서 아까 전에 우리 우청택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을 지금 여기 추경에 더 높여 가지고 일반운영비를 더 높여서 올려놨다, 그렇지요. 등기반송료 같은 경우는, 등기반송료가 제가 알기로는 그 때 본예산에 6만3,000원 삭감했는데 여기는 37만7,000원 올라와 있네요.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은 안 올리셔야 되는데 당초예산에서 6만3,000원 삭감하니까 30몇 만원 올릴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고생 고생해서 이것은 없어도 되겠다 이렇게 삭감해 놓은 내용을 더 올리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정화조 청소 통지를 해서 보통이라든지 다른 어떤 전달 방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정화조 청소미이행에 따른 행정질서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되면 송달 시비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지금 반송된 우편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직접 다시 방문해서 정화조 청소를 이야기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안 주기 위해서입니다. 일반우편이나 등기 아닌 것으로 했을 경우에는 반송이 안 되기 때문에

동주

곽동주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의원 생각에는 본예산에서 삭감을 해놓았는데 여기서 추경에 더 많이 높여서 올릴 것 같으면 예산 잡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일단 알겠고요. 202쪽에 한번 보시면 청소대행업체 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올렸는 것은 우리 동료위원이신 우청택위원님이 다 이야기 하셔서 아는 것이고 그 밑에 보시면 쓰레기 처리 비용에 보면 2,100t에서 2,500t 쓰레기가 많이 느는 모양이지요. 그럴 것 같으면 청소대행업체 수수료는 1,700t 똑같고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 소각장 공공처리시설, 시에서 운영하는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에 들어가는 처리 수수료를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에는 한정된 재원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정확히 추이를 봐서 예산은 편성되지마는 재원이 전액 확보 안 된 상태에서는 일단 부기만 살려 놓기 위해서 예산 부서에서 예산편성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그런 사항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204페이지 보니까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용기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언제부터, 예산만 잡히면 바로 시행할려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첫째 어떤 사업이라도 충분하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기간을 충분히 거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올해 하반기 정도 실시할 예정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이런 것 할 때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철저하게 사전 사항도 점검해보고 하셔야 될텐데 예산이 이것 하나로 인해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삼륜 오토바이도 구입해야 되고 들어가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음식물류 전용수거 용기가 그런데 본 예산에 제가 찾아 보니까 음식물 수거함 예산에 올라와 있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음식물 중간수집 수거함입니다. 그것은 120ℓ 대로변에

동주

곽동주위원

그것은 그대로 둡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거의 없어지지요? 그럴 것 같으면 그 때 중간수집 수거용기 비용이 본예산에 보니까 그 때 우리가 삭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29쪽에 예산안에 보니까 1,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그대로 사용합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상반기에 저희들 했기 때문에 상반기에 소요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벌써 집행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니까 이것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중간 수거용 1,000만원 들여서 사고 만약에 이것 하반기에 할 것 같으면 1,000만원 그냥 날리는 것이잖아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120ℓ는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 음식점 같은데 중국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개별로 20ℓ로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120ℓ를 다 보급하고 그리고 공동주택에는 계속 120ℓ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계속 활용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식당이나 이런데서 사용한다. 그렇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이것 혹시 개별 음식물 수거하는 구군이 어디 있습니까? 대구에,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곳이 달성군에 해서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북구에도 하고 타자치단체에는 지금 부산 금정구에서 해서 실질적으로 직접적 효과로는 음식물 쓰레기를 30％이상 절감시키고 있습니다. 대전시에도 지금 전액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대전시에도 다하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대전시에도

동주

곽동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아까 이야기한 곽동주위원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대형 큰 것 100얼마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120ℓ짜리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120ℓ짜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7월 1일부터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별도로 5ℓ, 20ℓ인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가능한 이번에 많이 사지 말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반기까지만 활용하니까 대체하고 하는 데만 쓰고 또 그런 것은 남으면 아파트 같은 데는 안 하니까 지역에 있는 것을 아파트에 주면 되거든요. 그 부분은 나중에 가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낭비하지 말라는 이 말입니다.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또 사서 한개 5만원인가 그렇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렇지요. 5만원인가 그런데 1,000만원을 모조리 전부다 사서 또 내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분명히 과장님 그것 명심해야 됩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올해 하반기 할 것이라고 해서 지금 사실은 그것을 다 샀습니다. 그래도

청택

우청택위원

전부 다 사 버렸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개별용기 안 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올해 상반기까지만 한다고 예산편성 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쓰고 실질적으로 부족해서 사실은 좀더 사야 될 형편인데 지금

청택

우청택위원

120ℓ도 지금 다 사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더 사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예산에 너무 적게 반영 되었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올해 저희들이 상반기에만 거점 수거를 하고 하반기에는 작년에도 예산 설명 당초예산 할 때도 샘플가지고 와서 보고 드린 사항인데 상반기에는 하반기 한다고 해서 당초에

청택

우청택위원

그렇게 했잖아요. 하반기 하기 때문에 가능한 적게 산다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적게 샀습니다. 당초에, 하더라도 지금 그것을 재회수 해서 보수 가능한 것은 다시 쓰도록 선별장에서 지금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별용기 하더라도 그것은 유효하게 저희들 쓰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하여튼 그것 명심하십시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재활용선별장이 완공이 다 되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건물 완공은 어제 준공신청을, 준공검사는 아직 안 했는데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지금 설비 기계가 두 달 후라야 다 됩니다. 그 때 되면 의원님들 한번 모시고 저희들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별장을 사실 잘 지었습니다. 지금 대외적으로 못 떠드는 입장이 우리가 사실 내부적으로 보안을 하고 있습니다. 타구에 재활용 선별장 지었다는 자체가 실질적으로 다른데서 봐서는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보안 사항으로 있고 지금 준공하고 다 했을 경우에 얼마든지 홍보를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될 사항인데 북구 입장에서 봐서 잘못하면 또 문제시 되어 버리면 다 지어 놓고 코 빠지는 격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지금 현판식도 안 하고 또 표지하는 것도 은폐식으로 해서 할 그런 상황입니다. 나중에 기계 가동을 하면 그 때 위원님들 한번 모시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그 때 한번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하반기 되면 그렇게 되지 싶습니다. 7월 1일날 가동목표로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종문환경관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위생과장 이광우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 위생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 위원 여러분 이광우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앉아서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청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산불 끈다고도 고생을 하셨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생과는 별로 없네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조금 부끄럽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이미 본 예산에 확실히 많이 반영을 해서 전부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없는 걸로 생각이 되고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직원 시간외수당이 여기 게재가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의 시간외수당이 다른 과에는 지금 수당이 많이 올랐거든요. 직급별로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시간외 수당이 당초에 예산 했는 것보다 예를 들면 5급이 당초에는 9,471원 했는데 시간당 그런데 9,622원 되었습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또 6급의 경우는 8,036원인데 8,165원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시간외수당이 아무 관계없다, 덜 받아도 우리 과는 관계없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큰일 났습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잘못되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잘못된 것이 아니라 거기는 이렇게 받고도 지낼 수 있겠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건 아닙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에 없는데 예산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잘못 되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잘못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그것은 감안 안 합니다. 없습니다. 아니 직원을 위해서 과장님은 분명히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줘야 되고 또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수당 시간을 정확하게 그렇게 규정대로 해야 되는 데도 그 돈은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봉사해서 그 돈을 안 받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제가 의회에 올라오고 나서 이렇게 땀 흘린 것이 처음입니다. 한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청택

우청택위원

용서라 할 게 없고요. 이게 안 올라 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모르고 누락되어 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누락된 것 어떻게 합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새로 어떻게 하든지 빨리 해서 자료를 만들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식

배금식전문위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결산 추경에 반영하면

청택

우청택위원

이 번에 안 올리면 다음에 안 해 주겠다 이겁니다. 왜, 다른 과에는 다 올라 왔는데 위생과만이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다, 이겁니다. 다른 부분에는 별 문제가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주

곽동주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210쪽에 보니까 음식점 반찬량 줄이기 홍보물 제작 이것 식품기금에서 활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식품기금을 사실 매년 이때까지는 잘 단속을 해서 받는 영업정지 대신에 받는 과징금으로 상당히 충당을 해 왔는데 지금 2, 3년 동안 계속 상당히 많이 줄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금 자체 확보가, 이래서 이번에는 일반 예산으로 조금 충당하는 그 방법 밖에는

동주

곽동주위원

식품기금이 계속 줄어드는 모양이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고갈이 되기 때문에

동주

곽동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생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인 건축주택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영길건축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도영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조재구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금년 3월 1일자로 시문화예술과에서 건축주택과장으로 발령 받아 공식석상에서는 처음으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지도와 가르침을 주시면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음이라 미숙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건축주택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아무쪼록 구재정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시어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므로 구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 도영길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앉아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도영길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세출부분에 118쪽입니다. 도로공간점용료 이것이 지금 돌출간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돌출간판 남구전체 개수라든지 실태 파악 해놓은 거 혹시 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금도 보니까 게릴라 현수막이 제법 많이 눈에 띄는 것 같던데, 여기에 아까 전에 제안설명 하실 때 휴일 때, 휴일마다 매주 나갑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주1회 한번은 토요일, 한번은 일요일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것도 갔다오고 난 뒤에 갔다 왔다는 내용 같은 거 적어 놓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 기록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상 사업비는 이 과에서만 다 사용합니까? 5,000만원 받은 것,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지금 상 사업비 5,000만원 받은 것 중에서 저희 과에 4,800만원을 쓰고 150만원 정도는 건설과에서 쓰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220페이지 보니까 소형승합차가, 과마다 차를 다 구입하던데 소형승합차 사서 주로 어디 쓰실 예정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이 소형승합차는 광고물 수거 전담 차량으로써 지금 현재는 차종이 97년 5월 달에 구입한 것인데 굉장히 노후 되어서 이번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뭐 구입하실 예정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스타렉스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것도 상 사업비로,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 밑에 보니까 회의 수당에 10만원이 되어 있는데 두 시간 이상 회의를 하시는 모양이지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이 자문위원회는 자문시간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것 예를 들면 두 시간이 안 지나고 한 시간 정도 해서 회의가 끝났다고 하면 7만원만 줍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예상하실 때는 두 시간 이상 자문회의는 될 것이다. 두 시간까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10만원 계상해 놓은 모양이지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저번에도 건축위원회 수당으로 지불을 했는데 두 시간이 경과된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220쪽에 현수막 게시대 신설을 할 예정인 모양인데 2개소 위치를 어디다 신설할 예정입니까? 지금,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계획으로는 대명9동 소방파출소 북편하고 상동교 공터에 하는 걸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우청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우청택위원입니다. 도영길과장님은 대구광역시에서 3월 1일자로 우리 남구청 건축주택과장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익히 열심히 일하시고 능력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건축주택과가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과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이 단가가 각 급수별로 달라서 다 올라갔는데 건축주택과는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라가더라도 우리는 올라간 가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된 그 내용대로 돈을 받고 말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다른 과는 다 올라 왔는데,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제가 그것까지 업무를 챙기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제가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추경에는 절대 우리는 안 올린다? 그렇지요. 왜냐 다른 과에는 다 올라 왔는데 건축주택과는 전부 국가를 위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된 그 돈으로 우리가 시간외 수당을 받고 말겠다. 그런 뜻이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 안 올렸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합시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바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216페이지 운영수당에 보시면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이게 몇 명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건축위원이 당초에는 22명으로 되어 있다가 올해부터 변경되면서 3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11명이 늘어났다. 그렇지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11명에 대해서 154만원이 든다. 그 말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추가로 당초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분쟁조정위원회가 법 개정으로 인해서 구청에는 없어졌습니다. 시에는 존재하도록 되어 있고,

청택

우청택위원

예.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그 삭감된 154만원을 이번에 건축심의위원회 수당에 추가로 한 것은 미관심의가 이번에 강화되어서 심의가 늘어나고 다음에 인원이 22명에서 33명으로 늘어나서

청택

우청택위원

그 규정이 33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많이 늘릴 필요가 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50명 이하로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처음에 22명 하다가 올해 33명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여기 7만원씩 계상된 겁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 1년에 몇 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 새로 생긴 겁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전에부터 있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몇 번하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규정은 없고요.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이것 몇 번하는 걸로 계상이 된 것이냐, 이 말이지요. 한 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2개월마다 한번씩 하는 걸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곱하기 해보면 두 번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7만원 곱하기 11 해보세요. 두 번 하는 것 아닙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아니 그것은 삭감하는 금액이고요. 그 당초에 400만원이 있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있었으니까 열 하나가 추가 되었으니까 곱해 보니까 1년에 두 번하는 식으로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두 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다음에 218페이지 불법광고물 야간 단속에 5명씩 매주합니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지난 번에 상 사업비로 해서 제가 얼른 듣기로는 도시국장님하고 이야기해서 전봇대 거기다가 칠하는 것, 그걸로 한다고 그러더니 지금 그것으로 안 합니까? 상 사업비로 그것을 한다고 그러더니 여기는 나온 것이 없네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그 당초에 상 사업비로 할려고 했는데 전봇대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전에 협조를 얻어서 한전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한전에서 추진해서 저희들은 까치소식판하고 다음에

청택

우청택위원

언제 한다는 말입니까? 전봇대도하고 가로등에도 하지 않습니까? 가로등 주에도 불법광고물 붙이고 안 합니까? 전신주에도 붙이고 아무데나 다 안 붙입니까? 그런데 남구청 앞에 보면 그것을 했기 때문에 거의 안 붙이고 거기는 없더라고요. 그런 것이 없는 데는 수없이 덕지덕지 붙어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도시국장님 이야기는 그 상 사업비가, 이번에 얼마 받았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5,000만원

청택

우청택위원

5,000만원인가 받았는데 그 돈으로 앞으로 이것을 하겠다. 이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제가 이야기 들은 바가 있는데 그것을 제가 오늘 보니까 까치소식판 이것으로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왜 바꿨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그것은 한전에서 한전주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한전 자기들 물건이니까 거기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협조를 저희들이 해서 한전에서 5월 달에 발주를 해서 한전주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설치하는&nbs p;걸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 이번에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거기는 그렇게 하더라도 가로등에도 많이 붙어 있거든요. 전신주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로등주에도 붙어 있으니까 그것도 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미처 업무를 파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시에서 재배정된 3,500만원 중에서 2,300만원은 가로등 관련해서 하는 것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렇지요. 뭐가 있길래 안 하지, 사유가 있겠지. 지난 번에도 이야기를 그랬거든요. 까치소식판 이것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까치소식판은 제가 현장을 이렇게 다녀보니까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우리 본예산에는 20개소 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20개소 해서 1,000만원 정도 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70개소를 더 플러스 한다 이것이네요. 그것이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현장에 돌아보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전봇대라든지 이런 데 많이 붙이기 때문에 소식판을 해 놓음으로 해서 불법광고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까치소식판 같은 경우는 붙여 놓으면 다시 떼게 되면 풀 같은 게 남아서 그 위에 덧붙이고 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트지를 새로 붙여서, 그 시트지 같은 경우는 붙이고 떼기가 편리하고 떼고 난 뒤에도 표시가 없도록 해서, 그런 시트지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붙이게 되면 뗐다 붙였다 하기 편리하고 흔적이 안 남아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까치소식판을 보니까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냥 쇠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알루미늄 셋시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나는 이것 보수 보다는 교체를 해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쇠로 된 그런 까치소식판은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일괄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데 가보니까 안 맞더라고요. 쇠로 한 것과 완전히 차이가 나서, 옛날에 한 것은 보니까 스테인레스가 요새는 깨끗하고 좋거든요. 알루미늄 셋시로 한 것은 녹도 슬고 이래서 그런 것을 교체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있는 것을 하고 남는 것이 있다면 새로 까치소식판을 신설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그것이 더 안 맞느냐 싶습니다. 그것이 지금 몇 개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청택

우청택위원

지금 있는 것이 몇 개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110개 정도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110개 되어 있는데 110개 중에 옛날에 한 것이 있더라고요. 한 4, 5년 전에 한 것은, 그 때는 스테인레스 이런 재질이 없어서 아마 알루미늄 셋시 종류 그런 쪽으로 또는 대가 쇠로 된 그런 쪽으로 한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교체 한번 하고 보수 보다는 교체도 한번 해 줄 필요가 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그 의견에는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이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를 할 예정이고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여기는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보수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보수도 있고 신설도 있는데

청택

우청택위원

신설도 있고 보수도 있는데 교체한다는 말은 없거든요. 여기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신설하는 부분을 교체하는 장소에 넣어서 하도록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은 신설이 아니지요. 다시 새로 하는 것이 신설이지, 교체하고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충분한 아이디어도 가지고 계시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통일되게 잘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입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새로 붙이는 것도 디자인이 처음에는 네모반듯하게 까치소식판이 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맞습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그래서 조금 더 디자인을 새로 해서 어차피 그 자체가 도시의 경관을

청택

우청택위원

환경미화에 맞는 친환경적인 것을 하면 좋지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이 번에 새로 개발된 남구 CI형태라든가 그런 형태라든지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해서 게시판을 붙여 볼까 구상 중에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은 집행하면서 그렇게 좋게 아이디어를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현수막 게시대를 아까 2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대명9동에 소방서 있는데 하고 상동교 있는데 두 군데 한다고 했지요. 상 사업비로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두 개나 이렇게 많이 자꾸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 정도 하고 효과를 보고 하고 이게 안 낫습니까? 이게 돈이 그래도 460만원 들지 않습니까? 한 개 하는데, 한번 다시 체크 해보고 아무리 우리 예산이 아니라도 상 사업비지만은 대가 많더라고요. 이천동 입구에도 있고 여기도 두 개 양쪽에 있고 많이 있는데 그것도 너무 많아도 미관에 안 좋습니다. 사실은,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수요에 비해서 실지로 공급이 적은 편입니다. 일부러 주말에 현수막을 제거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난립되고 있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같으면 많이 설치해서 정리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상 사업비로 여기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예산에 반영된 것이 얼마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저희들 5,000만원 다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청택

우청택위원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까? 5,000만원 다 되어 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건설과에 166만 5,000원을 제외하고는 저희들 과에 4,800만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4,800만원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상 사업비는 이것 말고 다른 걸로는 쓸 수가 없습니까? 직원 복지를 위해서라든지 작년에 건축주택과에 직원들이 고생을 했으니까 거기 따라서 식사라도 하고 이럴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인 어떤 여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에 쓰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반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은 잘한 일인데 직원들이 섭섭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있습니다. 50만원인데 아까 복지지원과에 보니까 4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어떤 과는 고급으로 할 수 있고 물건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가능하면 예산서는 통일되게 예를 들어서 디지털카메라는 40만원이면 40만원, 표준을 잡아서 기획실에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또 복사기는 50만원이면 50만원 이렇게 표준으로 해야 되는데 이 과는 50만원, 이 과는 60만원, 이 과는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싶어서 여기도 디지털카메라를 40만원으로 통일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것은 기획부서에서 통일해 주시면 저희들,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통일이 아니고 우리가 삭감을 하겠다, 이겁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복지지원과에는 분명히 디지털카메라 40만원으로 기억이 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40만원인데 여기는 50만원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통제를 해서 통일해서 하는 것이 좋겠느냐 싶은 생각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밑에 221페이지 운영수당에 청사 리모델링 할 때는 7만원 가지고 안 되고 10만원해야 된다. 이것이지요? 지금 모든 예산서에는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예산서에 10만원짜리가 없습니다. 두 시간이 넘을지 안 넘을지는 몰라도 두 시간 넘을 때 10만원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통일되게 7만원을 줍시다. 해 놓고 부족하면 나중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만 특별히 크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10만원으로 잡기는 예산서를 누가 봐도 어떤 것은 10만원, 다른 것은 7만원 하면 이해가 안 갈 가능성이 있다. 객관성이 없다. 그래서 7만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참고로 하시도록, 그리고 남구청 청사 리모델링 특별교부금으로 29억을 받아 오셨는데 이게 우리 돈이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받아오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이 본청사만 리모델링을 하는 데만 쓸 수 있고 다른 데 일체 못씁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9억,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시설비기 때문에 보수 보강비로 받아왔기 때문에 남구청사 관련해서 보수 보강비로는 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남구청사 말고 다른 부분에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 보수를 한다, 그런데는 못씁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불가능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전혀 불가능합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면 남구청사 말고 의회건물에는 쓸 수 없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의회건물에 쓸 수 있는 것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본청에 보수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경우에 고려를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의회도 1층, 2층 바닥 깔았는 것 보니까, 엉망입니다. 이번에 3층에 새로 까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여유분이, 건축주택과가 주무 과니까 있으면 의회 건물에도 잘못된 부분은 고쳐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의회건물은 의회니까 우리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같은 건물이니까 기관은 다르지마는, 그런 부분을 리모델링하는데 참고해서 가능하면 좀 남겨서 예산편성은 그쪽에 하지마는 이쪽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 줬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봉고는 내구연한이 지났는 모양이지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지났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과장님 곽동주 동료위원께서 방금 질의하신 것 소형승합차 스타렉스 1,920만원이면 최고급형인 모양인데,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최고급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꼭 그런 것이 필요 있습니까? 1,200～1,300만원 짜리만 해도 차 좋을건데, 그런 것은 참고 하셔서 견적 받아 보시고 옵션 많이 넣는다고 공무원들 사용하는데 크게 필요 없거든요. 줄일 수 있으면 좀 줄여 주시고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절감하는 방향이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영길건축주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오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배정오입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공지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 2종 고도제한이, 최고지구 고도제한이 7충에서 15층으로 그것은 다 풀렸습니다. 오늘 매일신문에 났는데 우선 풀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종 변경은 아직 해제가 안 되었고요. 그래서 15층까지 되었는데 나중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15층까지 할 수 있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 그 때 가서 15층으로 할는지 안 그러면 층수에 대한 것은 조절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는 조례상에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공지사항으로 우선 말씀드립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해 오시는 조재구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부서의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부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아무쪼록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 전 배정오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배정오과장은 앉아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2종 고도제한 7층에서 15층으로 풀린 그것이 4월 말인가 공람한다고 하더니 그래서 결정된 겁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앞산 쪽에 종변경이라는 것, 서부주차장에서 영대네거리 오면서 앞산 쪽으로 안 있습니까? 그것은 종변경 하는 것은 안 됐고,

재구

조재구위원장

종변경 그것은 불가능한가 보지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그것은 내년 11월 20일 이후 되어야지 일단 검토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직 거론이 안 된 상태고 그 하류 쪽으로 해서 2종 최고고도제한 지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보면 고도제한에 걸려있기 때문에 현재 7층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고도제한을 해제해서 15층으로 해제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2종이 15층입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2종이 15층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1종은 7층이고 그렇지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4층을 하던 것을 7층으로 할 수 있고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아닙니다. 종변경은 안 하고 2종 15층인데 고도제한에 걸리면 7충밖에 안 되거든요.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7층 밖에 못 짓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구만 그렇지 않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15층까지 지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그것만 대구 전지역을 해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종은 안 풀리고 층수 제한은 풀렸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고도지구 제한만 해제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그것이 진작 풀려야 되는데 지금 주택경기가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는데 지금 풀려서, 배정오과장님 이번에 3일 동안 산불 진화에 고생을 했는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른 과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단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기존에는 5급이 9,471원인데 1시간 근무하면 9,622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렇지요. 올랐는데 그런 부분은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안 됐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다른 과에는 반영이 되었는데 건설과에는 국가의 봉직자로써 그런 돈은 올랐는 것은 안 받아도 좋겠다. 이걸로 금년 내내 하겠다. 그런 뜻이지요. 그렇게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추경에 앞으로는 안 올린다는 이것이지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그것은 반영을 안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앞으로도 안 올립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앞으로도 올해는 단가변경 아니면 변경사항이 없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단가가 이 수당이 사무관의 경우는 올라갔거든요. 9,400원에서 9,600으로 올랐습니다. 1시간 근무하는데 올린 부분에 대해서 추가경정 예산에 부족하니까 우리 이 부분은 그 때 상황판단이 그 때 규정하고 달라서 올라갔기 때문에 올리겠다라고 다른 과에는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는 안 올라 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는 추경에 안 올리지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올립니까, 안 올립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다음 227페이지 보십시오. 공익근무요원이 당초에는 2명인데 하나 늘었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일병이 1명, 하나 증 되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하나 더 왔습니까? 증원 되었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한 사람 더 받았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와서 이렇게 하고 또한 계급에 따라서 돈도 오르고 전에 4,000원 하던 밥값이 5,000원으로 올랐다 이것이지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회의용 탁자구입, 회의용 의자구입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상 사업비로 사는 모양인데,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우리 창고 안에 보면 탁자가 오래되고 해서 상 사업비는 상금으로 받은

청택

우청택위원

압니다. 상금으로 받은 것을 사용하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내가 건설과 가보니까 어디 놔 둘 때도 없던데 아주 복잡해서 탁자하고 회의용의자 어디 놔 둘 때가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창고 안에 정비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황실 안에 보면 탁자하고 좀 그렇거든요.

청택

우청택위원

좀 오래 되었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오래 되고

청택

우청택위원

창고는 내가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지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창고 안에 거기 보면

청택

우청택위원

창고 안에는 뭐합니까? 말 그대로 창고 아닙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그래서 특히 보통 보면 노점상에 대해서 어떨 때 손님들이 오실 경우에는 밖에 앉을 때가 없거든요.

청택

우청택위원

복잡하더라고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 안에 의자하고 탁자하고 정비를 해서 손님이 오시면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의자, 탁자를 정비해서 과장님 방에 응접셋트 있는 그것을 쓰고 이것을 안으로 넣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이것은 앉아서 하는 작은 의자하고 중간에 책상 테이블 정도 해서 정비를 좀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다음에 229페이지 봉덕2동 효성타운에 남북간 인도 공사를 한다고 5,000만원 올라 왔습니다. 그렇지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봉덕2동에 보면 효성타운 안에, 아파트 안에 있는 도로다 이 말입니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안에 남북간 도로는 효성타운의 입주민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원칙은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맞는데 왜 해줍니까?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데가 아니고 거기는 장관도 지낸 사람도 있고 대단한 사람들 많이 삽니다. 거기 예치금도 많을 것이고 한데 왜 어려운 구 예산 가지고 거기 해 줄 필요성을 느끼느냐 이겁니다. 그것도 1, 200만원도 아니고 5,000만원을 아파트 내를 진입로로 해서 해주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인도정비 공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 뭐 한다는 말입니까? 인도블럭 깐다는 말입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앞에 하는 것은 사실은 효성타운 내의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통행로로 해서 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안 그래도 효성타운 측에서 자꾸 요청을 했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

요청하면 다 해줍니까? 그러면 대덕에도 요청할까요. 다 해줄랍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그래서 사실,

청택

우청택위원

아파트 안에는 주민이 해야 되지 왜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객관적으로 나는 해주면 좋아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우리 주민의 대표로써 남구민의 대표로써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싫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다른 주민들이 봤을 때, 다른 아파트 주민이 봤을 때 효성타운은 잘 살고 또 어려운 사람들도 아닙니다. 거기 사는 사람 다 수준급에 있는 사람인데 그 안에 있는 인도블럭 새로 싹 갈아 주겠다. 그것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요청이 와서 사실은,

청택

우청택위원

요청하는 거야 나도 요청할 수 있어요. 그것 좀 깔아 달라. 과장님 요청하면 다 합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이것은 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입장이,

담당

토목담당

최인수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이것이 다른 것하고 조금 다른 데 통과도로라서,

청택

우청택위원

무슨 도로라고요?

담당

토목담당

최인수 통과도로입니다. 단지 내 도로지만은 통과도로이고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불특정 다수인 아파트 사람이 다 다니죠.

담당

토목담당

최인수 아파트 사람도 다니고 그 쪽으로 앞산순환도로에서 저쪽으로 통과해서 다른 쪽으로 우회하는 사람들은 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다수인 민원을 제기해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그겁니다. 원칙은 사유지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내 선거구입니다. 해주면 좋아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한번 보자. 내가 주민의 대표로서 봤을 때 그렇게 하면 다른 아파트 주민들이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됐을 때 오해의 소지가 없겠느냐 저는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되면 해주면 다 좋지요. 집단적인 아파트 단지에 대덕도 있고 아파트 단지가 안 많습니까? 그런 단지 내에 그런 것을 해 줬을 때 오히려 칭찬보다는 원망의 소리가 더 안 많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담당

토목담당

최인수 원칙은 그게 맞습니다. 원칙은 그게 맞는데 이것은 다른 아파트에 단지 내에 꽉 막힌 데 순수한 아파트 주민이나 특정한 사람이 이용하는 것 같으면 못해드리지마는 이것은 앞산순환도로에서 이쪽으로 통과해서 큰 도로로 나가는 연결도로입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이

청택

우청택위원

등산하러 가는 사람들이지요.

담당

토목담당

최인수 예. 그것도 그렇고요. 차량도 그렇고요.

청택

우청택위원

인도네요.

담당

토목담당

최인수 인도인데 인도도 등산하는 사람도 갈 수 있고 차도 다니고 하는 그런 통과도로에 접한 인도기 때문에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그겁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우청택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아파트 주민들이 알아서 하게끔 이것은 다른 타 아파트에서도 말썽이 많다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좀 보류를 합시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다음 229페이지 시설 부대비라고 해서 도로정비 및 긴급보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긴급이 갑자기 뭐가 생겼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도로정비 긴급보수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예를 들어서 도로 상에 어떤 문제성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가다가 보수 구간이 갑자기 발생이 된다든지 했을 때 해서 이름 자체를 긴급보수라고 붙여 놨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되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비율로 해서 0.90해서 했다. 이것이지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시설부대비는 긴급보수비에 대한 요율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0.9 요율로 해서 했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이런 것은 본예산에 지난 번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이것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왜 그 때 부대비용으로 안 했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이것은 기반시설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반시설비로 저희들이 편성 했는데 기반시설비가 세입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이번에 돌려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 편성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마지막으로 과장님 아까도 이야기 했다시피 기반시설비에 대해서 12억을 삭감해야 되겠다. 그랬지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왜 이렇게 잘못되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1, 2억도 아니고 12억을 14억 했는데 2억만 살려놓고 12억이란 거금을 올해는 건축경기가 위축되어서 도저히 기반시설 기금이 안 나오겠다라고 해서 예산 12억1,000만원을 삭감하겠다. 그렇지요. 수입으로 계상 안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왜 그렇게 잘못되었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통계를 낼 때 14억1,000만원이라는 것은 본청하고 전반적인 판단을 해서 이 정도 안 들어오겠나, 했는데 사실은 예정치가 되겠습니다마는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예정치를 지난번에 기반시설 기금에 관한 법률을 조례를 제정하면서 과장님 분명히 거기서 이야기 했습니다. 14억 정도는 안 되겠느냐, 작년에 조례 제정할 때 이야기를 했잖습니까? 이런 관계로 해서 이 번에 새로 해서 우리 기금이 늘어나서 앞으로 많이 도움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 몇 달 안 지나서 12억을 깎아 버리니까 이렇게 너무 예측이 빗나갈 수 있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그래서 재건축이나 안 그러면 도시정비사업으로 하는 대형사업이 있으면 되는데 예측을 지금

청택

우청택위원

과장님 그런 것을 감안하고 예측한 것 아닙니까? 예측이란 게 감안해서 예측인데, 예측이 너무 하다 이겁니다. 이렇게 예측을 해버리면 앞으로 예산 책정에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기금이라서 조금 성질은 다릅니다마는 다른 세수가 이런 식으로 구멍이 나버린다면 남구 재정에 엄청난 문제점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배과장님 물론 잘 하시겠지만 이번 처음이니까 이런 일이 있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예측하실 때는 면밀히 해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당부를 드립니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222쪽에 방금 우청택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부연해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 및 긴급보수 이것이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06년도 도로정비를 했거나 긴급보수를 금액이 얼마정도 합니까? 2006년도에 되었는 것이,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2006년도에는 1억3,000정도 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1억3,000입니까? 많이 하셨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8,000만원을 계상 해놓은 모양이지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는 기반시설비로 넣어 놨다가 기반시설비에 대한 예산이 예측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기반시설비에 1억하고, 지금 기반시설비에 1억을 잡아 놓았거든요. 그리고 일반회계에 약8,000만원 그래서 1억8,000을 잡았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제가 이렇게 여쭙는 것은 8,000만원이면 적으면 적을 수도 있고 많으면 많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사실 예비비적인 성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것을 급한 사업에 쓸 수 있으면 이것 1차 추경에 안 올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이것은 긴급한 사항에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것 만약 예산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6개월이나 쓰면 어떤 사항이 발생될지 모르니까 사실은 편성을 해 놓아야 되지 싶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비비적인 성격이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비비는 아닙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아닙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긴급한 사항이 발생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수시로 도로에 보면 긴급 보수할 것이 많습니다. 아스팔트 보수할 것 뒷 골목길에 인도블럭 포장할 것 이것 전부다 해야 되기 때문에

동주

곽동주위원

1차 추경에 8,000만원 다 확보해 놓아야 됩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확보는 해 놓아야 쓸 수가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배정오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서갑수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설명 드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재난대비 및 민방위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과장님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앉아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34쪽에 설명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관련해서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역자율방재단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전에는 자연재해대책법상 수방단을 구성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방단 운영조례가 우리 남구에도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방단 구성은 원래 민방위 대원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방위대원 편성 연령이 전에는 50세로 되어 있다가 연령이 45세로 법이 개정되어서 낮아지고 민방위대원은 사실상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해서 재해가 발생해서 동원령이 선포되고 하면 실지로 동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이 전국적으로 2005년도에 전국 48개 시군구를 시범 선정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자율방재단을 운영을 해보니까 수방단보다는 훨씬 효과도 있고 해서 이것을 금년도 2월 27일자로 소방방재청 지시 공문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혹시 방재단 단원 조건이 따로 있습니까? 지금 방재단 단원을 모집하고 있는 단계입니까? 언제부터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을 4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현재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통과되면 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면 대충 과장님께서는 단원의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획 잡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조례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여기에 운영비 지원 됩니까? 혹시,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운영비가 지원이 됩니다. 현재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온 조례에 보면 시장,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방재단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산 범위 안에서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거기 보면 식대라든지 여비라든지 유류대 그 다음에 활동 중에 부상이나 질병, 사망 등에 의한 보험가입비라든지 그 다음에 제복이라든지 모자, 피복비 그 다음에 단원의 교육훈련비, 사무실 운영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도록 표준 조례안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것은 상위법이고 법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남구도 시행을 해야 되고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그 밑에 235쪽에 보니까 재해자재창고 놓으면 어디 놓습니까? 컨테이너를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우리 재해자재 창고가 재활용선별장 옆에 벽돌로 임시로, 가건물입니다. 건물이 재활용선별장 바로 옆에 있는데 그게 수십년 전에 지어진 것이라서 보기가 너무 허술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봐도 재활용선별장 이전 관계 때문에 작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이전 되면 어떻게 될까 싶어서 반영을 못하고 그대로 놔두었는데 올해 시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 이야기는 현재 구청사 이전 문제도 있고 하니까 영구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미군부대 반환해야 되고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컨테이너 같은 거, 튼튼한 창고 같은 그런 것을 구입해서 하는 게 제일 좋은 방안 아니겠나 이렇게 현재 시감사실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컨테이너를 놓으면 지금 재활용선별장 봉덕동 거기에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지금 창고처럼 지어져 있는데서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맞은 편 빈 공터에 놓으려고 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우청택위원입니다. 서갑수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다른 과에도 이야기 했지만 시간외근무수당은 이번에 단가가 변경되었는데 관계없지요? 재난안전관리과에는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은 그 전 가격으로 줘도 관계없다. 이런 이야기지요. 이번에 상정이 안 되었네요. 그렇지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럼 다음에도 상정 안 하지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나중에

청택

우청택위원

다른 과에 할 때 해야 되지, 재난안전관리과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다른 과 할 때 안 하고 안 할 때 하려고 합니까? 다음에는 인정 안 합니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당초 예산가지고 지금 현재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올렸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그것 예산을 편성할 때 조정하고 통제하는 부분은 기획실에서 동일하게 안 합니까? 지침을 그렇게 안 줍니까? 각 과에다가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주는데 왜 안 합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올리더라도 기획실에 구청 전체 조정을 해서

청택

우청택위원

조정을 하는데 다른 과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올렸는데 왜 재난관리과에는 통제 조정해서 이번에는 어떤 것을 하라, 하라는 기본적인 것은 이렇게 틀을 해서 줄 것인데 왜 안 올렸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우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맞는데 왜 그러냐 하면 서과장님은 국가 공무원으로서 나는 당초에 편성한 돈만 받아도 충분하다 우리 직원들은 그것은 신경 안 쓰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까 싶어서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하니까 다음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재해관련해서 방재단을 새로 또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이것 지금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법은 이미 제정이 되어서

청택

우청택위원

법은 제정이 되어서 조례라든지, 이런 것 시행 안 되었지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조례를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안 되었는데 이게 조례하고 다 만들고 난 뒤에 이것을 하지 아예 그런 것도 안 되어 있는데 그 내용도 읽어 보지도 않고 보존해야 된다. 단원증을 만든다, 아무것도 우리는 기본적인 법적 상식도 없는데 이것을 갖다가 드러내어 놓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겁니다. 단원증을 만드는데 한 사람에 1,500원짜리 만들어 준다. 이것은 법이 통과 되고 난 뒤에 아니면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무엇을 해야 되지, 지금 법도 모르고 법도 없는데 허황하게 예산만 편성해 놓으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우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래 순서대로 하면 조례를 제정되고 나서

청택

우청택위원

조례를 만들고 우리가 조례에서 상위법이 이렇게 해서 조례를 만듭니다. 이래서 이렇게 합니다. 여기 조례를 만드니까 모든 법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 예산이 들어가니까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조끼를 만드네, 이거 뭡니까? 나는 이해 안 됩니다. 이것 없애버립시다. 다음에 합시다. 조례 끝나고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방재청에서 현재 북구하고 달성군에 시범했는데도 보면 사실상 북구가 방재단 구성은 2005년도 10월 10일날 하고 조례는 11월달, 더 늦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문제가

청택

우청택위원

북구는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우리는 왜 아직까지 조례를 안 만들고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대구시에서는 북구하고 달성군이 2005년도 전국시범지역으로 설치되어서 운영을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는 것이 맞고 우리는 아직 법도 안 만들었으니까 이것은 다음에 추경 때 합시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다음 추경 때 해버리면 조직하고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소요비용이 많이 필요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소요비용은 예비비로 우선 쓰지요. 왜냐하면 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산만 넣어 놓으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는 예산 이것, 법에 규정에 맞는 건지 조끼를 해 줘야 되는 건지, 운영수당을 줘야 되는 건지, 이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을 아직 제정 안했는데 조례가 없는데 돈만 내놓아라, 몇 백만원 내놓아라, 예산 통과시켜 달라. 의회의 기능이 없다는 이겁니다. 그것은 알아야 주지, 이 자체는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 법도 없는데 이것은 다음에 합시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다음에 하면 좋은데 현재 그렇게 해버리면 소방방재청에서는 시군구 재난관리평가를 매년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전혀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은 예비비로 쓰면 되지 않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상반기 중에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전부다 방재단을 구성을 하도록 현재 지침이 그렇게

청택

우청택위원

구성을 하라는 이겁니다. 하고 예비비를 쓰고 그것은 본예산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그때 하라는 이겁니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구성만 하면 뭐합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하고 돈도 쓰라 이겁니다. 만약에 그게 든다면, 사전에 그것 한다면 의회에 간담회 형식이나 보고 형식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쓰라 이겁니다. 아니,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돈만 써야 되겠다라고 내놓는 자체가 이것은 안 맞다. 이겁니다. 서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우위원님 말씀은 백번 맞는데 저희들 공무원들은 입장이 위에서 상부에서 지시가 되면 공문에 의해서 안 하면 여러 가지

청택

우청택위원

공문에 의해서 안 하면 의회에서 이렇게 올렸는데 의회에서 법이 없고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통과 못되었다. 내가 답변 하께요. 제가 답변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이 없는데 무슨 예산을 편성해서 돈을 쓰시오 하고 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청택

우청택위원

저도 공무원 해 봤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 법도 아직 만들지도 않았는데, 물론 앞으로는 만들겠지마는 만들지도 않았는데 이런 예산이 1,000만원이 넘네요. 이렇게 달라고 하는 자체가 1,758만원을 달라고 하는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을 하고 다음에 추경 때 반드시 반영, 만약에 그렇게 되면 법에서 반영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택

우청택위원

예. 그것은 제가 100％ 이해를 한다니까요. 과장님 입장도 이해를 한다니까, 이해를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23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있습니다. 3명이 있는데 다른 과에는 봉급, 중식비, 교통비 2,200원 이렇게 해서 교통비도 상정을 하던데 여기는 교통비는 없네요. 교통비는 관계없습니까? 올랐는 가격 그런 것 관계없습니까? 다른 과에 어디 봤는데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없다는 말이지요. 다 2,200원씩 반영을 해놓았다 말입니까? 반영해 놓았으면 관계없네, 혹시 안 되어 있으면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 다음에 238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비 있지요. 지역예비군 육성운영비지원, 이것 예비군 중대당 얼마 더 준다고요? 현재 얼마 주고 있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1개 중대에 60만원

청택

우청택위원

60만원 같으면 한달에 5만원입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5만원에서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6만원이니까 20％ 인상 되지요.

청택

우청택위원

6만원으로 1만원 더 올려줬다. 이 말입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연간 72만원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한달에 5만원 주던 것을 1만원 올려서 6만원을 준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기금은 없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기금은 이번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지역교통과장 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이진숙입니다. 저희 지역교통과 소관 2007년도 1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저희들이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7년 지역교통과 제1회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산불진화에 감기 몸살이 심한 것 같습니다. 이진숙과장직무대리를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앉아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우청택위원입니다. 이진숙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간외근무수당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경정 예산에 포함을 안 시켰다 그렇지요. 직원들 시간외 근무수당이 5급, 6급, 7급, 8급, 9급이 단가가 전에 기준보다 높아졌잖습니까? 그렇지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 것은 예를 들면 9,471원인데 사무관이 9,641원인가 이렇게 단가가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청택

우청택위원

시간외근무 할 때 수당이, 30시간 할 때 높아졌는데 그것을 계상 안 했네요. 그래도 잘 돌아가는 모양이지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시간외근무수당 30시간, 저희들 그 때는 후생복지 차원에서 거의 30시간을 다 줬습니다마는 지금부터 지문인식기를 도입해서는 실지로 하는 사람들 하다보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추가로 다 올리더라고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안 해도 돈이 된다고 안 올렸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다행입니다. 244페이지에 일반수용비 토너구입 있지 않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청택

우청택위원

일반수용비 토너구입비가 850만원을 지난 번에 기획실에서 삭감되어서 이번에 올린다 이런 이야기지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 도저히 안 하고는 안 된다 이것이지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들이 무인단속시스템으로 단속 전과 후를 찍어서 저희들도 예산을 절감하기위해서 흑백으로 해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자기가 단속된 사실을 이 증명에 의해서 인지를 하기 때문에 노란 선이라든지, 칼라로 안 하면 저희들이 업무가 도저히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칼라 레이져 프린터 값이 이렇게 비싸고 저희들이 또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실지로 앞으로 고정식 이동식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 예산도 사실은 부족한 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부족한데 올리면 한목에 다 올리지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지난 번에도 당초에 다 올렸고 이번에도 다 올렸어요. 그런데 우리 구의 입장이 그렇다 보니까 일단 이 정도로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 해주시면, 실지는 한달에 100개 정도로 해야 되는데

청택

우청택위원

많이 할수록 좋다, 이거지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이것 해보고 모자라면 다음에 또 올린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저희들이 최대로 아끼고 이렇게 좀 이것은 발송용 고지서로만 하는데도 지난 번에도 시비가 붙었는 것이 밤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이동식은 밤 9시까지 합니다. 그래서 밤에는 칼라로 프린트기가 촬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이의 사항이 있으면 주민이 그것을 의견진술 했을 때 저희들이 번호인식이라든지 이런 게 어쩔수 없이,

청택

우청택위원

알겠습니다. 246페이지, 불법 주정차 고정식이 있고 이동식을 우리 구에서 50％를 부담해서 예산에 반영한다 이것이지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나중에 50％는 시에서 나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지금 시에서 타구에는 저희들은 원래 할 때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구비가 없이 했어요. 이번에도 저희들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좀 해보려고 하니까 시에서 다른 데는 예산 배정을 해주고 저희들은 예산편성 안 했다고 지금 예산 배정을 사실 못 받았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이것 편성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무인은 3,100만원인데 나중에 시에서 3,100만원 받는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이것 편성해서 구입 설치한다 이것이지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은 어디 합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대명시장하고

청택

우청택위원

대명시장 앞에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한개, 양쪽에 두개하고 성당시장하고 추가로

청택

우청택위원

대명시장, 성당시장에 한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 다음에 이동식 차 또 새로 1대 들어온다. 이것이지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그것도 시에서 무조건 3,000만원을 주고

청택

우청택위원

하는데 지금 1대 더 들어오면 어디 할려고 합니까? 단속을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현재는

청택

우청택위원

운전수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지금도 운전은 우리 교통단속 요원 중에 운전을 하고 운전요원은 별도로

청택

우청택위원

운전요원은 없고, 차만 산다 이겁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앞으로 1대 더 오면 지금도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또 1대 더 하면 배의 효과가 날 것 아닙니까? 물론 세외수입은 늘어나지마는 주민의 불편은 그 만큼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놀릴 수는 없잖아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놀릴 수는 없고 저희들이 세외수입 차원이 아니고

청택

우청택위원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들 오면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산다면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산다면 지금은 교통단속 요원이 현재는 11명인데 연말 되면 두 사람이 나갑니다. 9명이 되면 인건비가 그 만큼 줄고 거기에 상응하면 지금 차를 지금은 대도로는, 큰 간선도로는 CCTV가 하고 이면도로는 우리 직원들이 하는데 그렇게 되면 거의 아주 이면 도로도 폭이 좁은 도로 외에는 CCTV로 하고 앞으로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것은 점점 줄어듭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점점 줄어드는데 차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차로 하면 직원들 하는 것보다 몇 배의 효과는 있지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오히려 우리 구민들이 인정은 더 합니다. 증거주의가 되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인정은 더 하는데 지적건수는 더 많아 지지요? 많아 질 수가 있지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간선도로도 버스가 다니는 도로는 대충할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청택

우청택위원

대덕맨션 같으면 안쪽으로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안쪽으로 들어오는 버스 길까지 전부다 한다 이것지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홍보기간을 거쳐서 해야지요.

청택

우청택위원

지금 보면 그 도로가에 전부 양쪽에 버스 들어든 어쨌든 다 세워 놨거든요. 그게 그렇게 되었을 때는 엄청난 민원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 구입 안 하면 어때요? 안 하고 우리 지금 1대 있는 것만 해서 계속하고 하는 데까지 하고 내년쯤 구입하면 어떻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시에서 시비를 줄려고 할 때

청택

우청택위원

시비 없으면 없는 대로 1대 하지요. 지금 교통문제 때문에 스티커 붙이면 내 없이 기분이 나빠요. 그렇게 생각 됩니다. 자기 잘못은 생각 안 합니다. 안 하고 끊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그것은 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우리가 아까 자기 집에 주차장 갖기 해서 담장 허물고 해서 이런 것도 많이 하고 하는데 차가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세울 장소가 사실은 없어요. 도로 하나 개설 해놓으면 양쪽에 차부터 먼저 댑니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 형편인데 만약에 차를 1대를 더 사가지고 간선도로인 버스 다니는 곳만 쭉 다한다면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예상이 그렇다 이겁니다. 그것도 교통과에서 감당을 해 내겠지마는 그래서 이 이동식 단속시스템에 대한 차량은 구입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제 생각은,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제가 시의 대중교통 행정 포럼이나 가 봤을 때는 포럼이나 답변하시는 발표자 분들의 말씀을 전체로 보면 강력한 단속만이 주민의 의식을 바꿀 수 있다. 강력한 단속이 아니고는 도저히 의식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의식이 바뀐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큰 도로에는 강력하게 지금 하고 해서 많이 잡혔잖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간선도로에는 차 세워 놓을 때가 없어서 세워 놓거든요. 그게 골목에 세우려니까 차 들어갈 때도 없고 하니까 간선도로에 양쪽으로 세우는 자체가 주차장이 있으면 왜 안 세우겠습니까? 있지마는 주차장 자체가 없다 이겁니다.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세우는데 그렇게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도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큰 도로에, 대로에 아는 것은 지금 이 차로 다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 안 사는 것을 원합니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직원들이 골목, 골목 다하고 안 있습니까? 현재,

청택

우청택위원

골목, 골목 그렇게 하라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그러니 지금 직원들이

청택

우청택위원

단, 내년에 2명이 나가기 때문에 내년에 하자 이 말입니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그것을 차로,

청택

우청택위원

한 1년을 늦추어 보자. 이겁니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그러면 시에서 돈을 보조금을 다 구별로 배정을 해서 주는데

청택

우청택위원

보조금을 주는데 올해는 도저히 못사겠다고 하고 내년에 사겠다고 하면 되는 거지, 내년에 달라고 하면 되지요. 이게 제가 보기로는 차 구입해서 단속해서 주민들한테 호응하고 차를 안 사고 주민의 호응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면 안 사고 호응도가 더 나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시비를 받기 위해서 이번에 이것 1대 산다. 이것은 나는 반대다. 이겁니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6월달에 한 분이 나가고 12월 달에 한 분이 나가는데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두 분 나가는 것 큰 효과 없습니다. 차 한번만 더 다니면 두 분 나가는 것 다 효과 됩니다. 그러니까 큰 대로에만 하고 작은 도로는 좀 1년 한번 미뤄보자,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예산도 없는데 시비 받고 안 받고 간에 주민들이 차 세울 공간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조정을 해보자 이겁니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시에서도 전체적인 교통행정으로서 흐름이 있는데 저희 구만 1대 또, 타구는

청택

우청택위원

물론 그런 것은 있는데 그거야 의회에서 예산 통과가 안 되었다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너무 그렇게, 서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벌써 2대인데 오히려 인력으로 안 하고 CCTV로 하고 적당하게 인력은 소통위주로만 운영을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1대 가지고 좀 많이 다니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이겁니다. 하여튼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247페이지에 70만원 이상 될 때는 부동산 압류를 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예고를 미리 합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고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고를 등기를 해서 보냅니까? 일반우편으로 해서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등기로 보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등기로 해서 당신은 70만원 이상의 체납이 있으니까 부동산을 압류하겠다. 이렇게 합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압류를 예고하오니, 저희들 이번에 보면 예고서를 발송해서 19건의 2,263만9,000원 받았고요. 또 압류하니까 2,600만원. 자기들이 얼마 전에도 와서 이제까지는 과태료 체납해서 사실 부동산 압류된 적은 없었는데 자기들도 모르고

청택

우청택위원

안 하는 것으로 알지, 할 수 없다 이렇게 알지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저희들도 재산 있는지 없는지 조회하려고 하면 대구시 지적과에 다 서류를 보내서

청택

우청택위원

우리 여기서 안 됩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안 됩니다. 이것은 전국으로 행정전산망으로 재산조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은 좀 많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해 본 결과

청택

우청택위원

대구시에 직원이 가서 치면 되지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아니, 저희들이 조회하면 거기서 회보가 옵니다. 회보 오면 거기 따라서 일일이 전국 등기소로 해서 압류를 하는데 효과가 아주 좋아서 저희들이 지금은 70만원 이상을 했고 향후에는 50만원, 30만원, 20만원 하향으로

청택

우청택위원

하향으로 하는데,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그 동안은 저희들이 차령이 초과하면 요즘은 과태료 안 내도 자진 말소가 됩니다. 차량이, 그렇게 됐을 때 이제까지는 차량이 말소 되면 과태료 채권 권리를 행사 못하는 형편인데 저희들이 이런 사람들한테도 부동산 조회를 해서 압류를 해서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예고를 해서 했는 것하고 압류를 해서 돈 받아 낸 과태료를, 세외수입을 받아 낸 현황을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오늘 한번 봅시다. 얼마나 노력을 했나 현황을 해서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3개월 분이지요.

청택

우청택위원

3개월 분이든, 5개월 분이든 간에 금년에 했는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번에 보니까 포상금 이런 규정도 바뀌고 해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올해 많이 받으면 나중에 우리 직원들보고 포상금은 의원님들이 현격한 실이 있으면 포상금을 증액하도록 제가 해주겠다고 직원들한테 격려를 했는데 연말까지 정말 많이 차이 난다면 그렇게 해주시면

청택

우청택위원

하여튼 그것을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금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기금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특별회계

청택

우청택위원

기금의 수입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3억4,000이 생겼다 그렇지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청택

우청택위원

순세계잉여금의 뜻을 과장님 한번, 뭡니까? 무엇을 순세계잉여금이라 합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보통 일반 세출은 우리 예산계에서 수입 지출을 전체에 대한 수입이 각 과별로 세입이 어느 정도 될거라는 세입 서류를 받아서 거기에 따른 세출을 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라 하면 말 그대로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한 특별히 저희들 과에서 세입과 세출을 저희들이 여기 주차장이 특별회계에 차량 단속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원래 주차단속 18억이 우리 특별회계로 타구에는 관리하는 자치단체도 있어요. 그러면 요소 요소에 주차장을 건립을 해줄 수 안 있겠습니까마는 저희들은 주차단속은 일반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특별회계는 뭐냐하면 아까 교통유발부담금, 단위 1,000면적 이상 되는 사람들 유발부담금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세입이 되는 것이 뭐냐하면 우리 공영주차장 수입금 안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서 거기에 대한 세입을 열심히 교통유발부담금도 징수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해서 그게 저희들 세입이 됩니다. 세입이 되면 거기에 따른 세출 안 있습니까? 거주자 우선 주차에다가 뭐를 만들어 준다든지, 세 가지가 되네요. 거주자 우선 주차제 수입금 하고 세 가지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출을 잡습니다. 잡고 남으면 돈이 그것을 공영주차장 건립 기금으로 해 놓으면 사실 돈 1억 가지고 공영주차장 못합니다. 저축하는 느낌이지, 순세계잉여금이란 우리가 세입을 많이 받았는데 대해서 세출을 적게 하고 이것을 우리가 관리했다가 그 다음 해에 잉여로 세입으로 잡는다 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잡아서 또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그것 가지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3억 얼마가 생겼으니까 시비 3억하고 6억8,000얼마라는 게 하면 공영주차장 건립을 할 수 있고 시비를 더 노력하면 10몇 억 짜리의 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는 거지요.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자꾸 순세계잉여금을,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잉여금을 많이 남기려고 노력을 하지요.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그것가지고 공영주차장을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건립한다.

청택

우청택위원

앞산 밑에 하는 것도 거기 포함이,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봉덕동 공영주차장이 그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우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부연해서 244쪽에 보면 토너구입비가 있는데요, 처음에 10개 했다가 60개 했는데 예측 능력이 이렇게 없어서 10개로 60개로 하나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이것 삭감을 했던 내용이다 그렇지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본예산 저희들 올렸는 것 보면

동주

곽동주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본예산이 통과되고 한지가 3, 4개월 밖에 안 지나가지고 1차 추경에 예를 들면 이렇게 올라올 것 같으면 이것은 본예산에서 삭감 안 하고 당연히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 할 것 같으면 본예산 심도 있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 추경에 또 올리면 되고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로 이 만큼 많이 드는 것 같으면 이 만큼 삭감해서 이것은 의원들이 삭감한 것도 아니고 쭉 찾아보니까 아예 올라올 때, 기획감사실에 올릴 때 몇 개 올렸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이번에도 100개를 올렸는데 또 삭감이 되어서 60개만

동주

곽동주위원

원래 필요한 것은 100개인데 기획감사실에서 그러면 본예산에 10개를 내려줬다 그렇지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그 당시에는 80개를 저희들 올렸을 겁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80개 올렸는데 10개를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동주

곽동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것이 있어서 246쪽에 보니까 예를 들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이것 정말 가격이 6,000만원입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고정식은 당초에 하면 2,200만원 됩니다. 하나에 설치하는데,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마는 VMS라고 해서 보이스 멜링 시스템이라고 하면 메시지로 이 차는 몇 번 차량 지금 한다는 전광판이 없습니다. 그게 600만원 정도 드는데 저희들이 두 개에 거기에 대해서 1,200만원 더하고 서부정류장에 하도 말썽이 있어서 구비를 꼭 확보해야 된다고 하면 여기도 같이 3개를, VMS기능 3개하고 우리 고정식 2,200해서 구비로 해서 6,200만원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니까 고정식 예를 들면 무인단속시스템 하나 구입하는데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설치하고 다 하는데,

동주

곽동주위원

설치하는데 금액이,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2,200만원

동주

곽동주위원

2,200만원 정도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6,2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2식이라서 그렇고 1개 그러면 3,100만원 정도 듭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그 당시 시비가 3,100만원 왔고 우리 구비를 3,100만원 추가 하니까 6,200만원이 되는 것이지요.

동주

곽동주위원

이것이 아까 전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 시범사업 때는 시비만으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저희들 돈 안 들었어요. 타구에는 이것을 늦게 해서 저희들 6개를 다 시비로만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구비를 안 하면 예산을 안 주겠다 이렇게 되어서

동주

곽동주위원

시비로만 왔을 때 예를 들면 무인단속시스템이 3,000만원입니까? 3,000만원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원래 시비가 당초 예산에 보니까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데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처음에는 고정식 3,100만원 되어 있었지요.

동주

곽동주위원

3,100만원 되어 있는데 3,100만원으로는 시비가지고로만 구입을 할 수는 있잖아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그 당시에 만약에, 지금도 잡아주는 가시거리를 50M하면 좀 싸고 옛날 거고 요새 새 기계는 가시거리 120M까지 잡아준답니다. 고정식이, 그러니까 가격은 어떤 것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좀 싸게도 할 수 있고 많게도 할 수 있지요. 서부정류장 같은 경우에 저희들 현장가면 너무나 말썽의 소지가 있는데 가시거리를 주민들이 압니다. 그러니 그 밑에부터 또 하니까 처음에는 가시거리가, 봉덕시장 같은 경우는 50M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구비까지 확보하면, 설치 한번씩 하고 하면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가시거리가 120M 짜리를

동주

곽동주위원

좋은 것을 설치한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좋은 것을, 그래서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가시거리가 너무 멀어도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저희들도 해보면 참, 서부정류장도 문제가 되는 것이 주민들은 택시가 줄을 서는데 교통과장 앉아서 뭐하느냐, 단속 안 하고 그러고요. 매일 택시하시는 분은 저희 사무실에 와서 항의와 진정이 요즘 택시 먹고 살기 죽겠는데 왜 이렇게 단속을 하느냐 그러고 그러니 저희들 입장에서 어떤 데는 단속을 안 한다고 주민들이 항의를 하고요. 하여튼 그런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번에 우리 조재구위원장이 구정질문할 때 좌회전 안 되어서 남구에 오는 사람이 적고 남구에서 식사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지장이 있어서 시경에 하니까 안 된다고 통보가 온 걸로 그것으로 끝나 버렸습니까? 그것은 여담으로 한번 물어 봅시다. 이야기 끝나 버렸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그 이후에 다른 민원으로, 다른 구청에서도 했는데 좌회전은 지금 시교통규제심의회에서 심의하면 거의 불가로 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위원장님도 저한테 질문 답변할 때 그 외에 더 노력을 하라고 그러셔서 보통 그것하고 방금 불가 나왔는데 또 말 못하니까 저희들도 1년이나 더 있다가 집약을 해서 연구해 보겠다고 우리 교통전문직하고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당장은, 불가 왔는데 또는 사실 못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연구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숙지역교통과장 직무대리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진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오성진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조재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적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지적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 위원 여러분 과장님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앉아서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우청택위원입니다. 오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산불도 끄고 예산 설명도 해야 되고 수고했습니다.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적과에, 17명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16명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1명 부족입니까? 정원이 17명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여기도 시간외근무수당은 바뀐 액수대로 안 했네, 그렇지요. 이번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전하고 조금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없이 그 돈 가지고 다 주겠다 이런 이야기지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앞으로 더 추경에 반영 안 하지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개발부담금을 360만원 더 올렸네 그렇지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개발부담금 산정비용입니다. 이때까지는 남구에는 개발부담금 대상이 없어서 작년에는 안 올렸고 올해 1건이 들어와서 개발부담 산정비용이 1건당 60만원에서 90만원 정도 하는데 이것을 4건 정도해서 360만원을,

청택

우청택위원

60만원 정도 하는데 왜 90만원, 상한가로 올렸네. 그렇지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은 혹시 이것이 더 늘 수도 있는 것이고 이래서

청택

우청택위원

작년에는 1건도 없었다면서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없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없었는데 올해 1건 들어왔지 않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1건 들어 왔는데 지금 200평 이상자 지목변경이 되거나 이런 개발을 하면 개발부담금 대상이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

지금 부동산 경기도 죽어 가는데 그렇게 많겠습니까? 작년에 그렇게 붐이 일어났는데도 별로 없는데 많이 나오겠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4건 정도 안 나오겠나 예상해서

청택

우청택위원

작년에는 한 건도 없었는데 2건 정도 산정해 놓지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지금 예상이 4건 정도 되니까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상을 4건으로 했다 이 말이지요. 예상을 두 건으로 하면 어떠냐는 말입니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두 건으로 해서 또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

그 다음에 253페이지 도로명판 및 건물 번호판 유지보수 제작 설치가 본예산에서 200만원 올렸지 않습니까? 200만원 올려서 안 되서 또 200만원 더 올리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왜 그렇습니까? 본예산 한지 어제 아래인데, 서 너달 밖에 안 지났는데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도로명판을 일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작년에 본예산 할 때도 일제히 전부해서 200만원 들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오과장님 그러셨는데 또 일제히 해보니 많이 늘어났다 말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지금 홍보물을 7만매 정도 제작을 해서 그것을 집집마다 우리 직원들이 돌리면서

청택

우청택위원

집집마다, 우리 집에도 왔습니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그것을 집집마다 봉투에 넣어서 돌리고 했는데 이것을 체크를 전부 해보니까 혹시 떨어진 것도 있고 그것을 일일이 일제히 조사를 못하거든요.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서 새로 준공이 난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런 건수로 해서 우리가 달아주고 전부 했는데 올해는 전부해보니까 이게 좀 떨어진 부분도 있고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규로 파손 했는 것 아직 안 갈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단다 이 말 아닙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예상해서 200만원 더 들것이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작년에 전부 예상해서 판단해서 금년에 200만원 하면 전부다 될 것이다 해놓고 또 새로 해보니까 또 200만원 더 들고 어제 아래 했는데 이것은 그냥 200만원으로 해보고 다음에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연말이나 추경에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아닙니다. 이것을 일부분 지금 지출을 했거든요. 지금 건물 명판을 157개를 달았습니다. 달고 나니까 지출한 것이 137만원을 벌써 지출해 버렸기 때문에 이 예산을 안 세워 놓으면 당장, 돈 얼마 안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세워 가지고 원활하게 다 달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지적과에는 예산 삭감할 부분이 전혀 없네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원안대로 좀 해달라 이 말씀이네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산이 지적과에는 별 크게 다른 게 안 없습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꺼리가 없네요. 그 다음에 157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련 업무 연찬회 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전액 다 주는 겁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시비로 다 주는 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은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연찬회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국유재산 관계를 법 바뀌었다든지 지침이 바뀌었다든지 했을 때 재경부에서 연찬 2박3일 해서 2명 이렇게 하고

청택

우청택위원

작년에도 갔다 왔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갔다 오고 또 공유재산 관계는 행자부에서 지침이 계속 바뀝니다. 세부적인 지침이 바뀐다든지 지시할 일이 있으면 연찬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 내용이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그리고 이것은 전부 시비로 가지고

청택

우청택위원

120만원 시비로 가지고 한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면서 도시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성진지적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집행부서의 2개국 10개과에 대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종합적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배금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금식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안건의 근거법규로써는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법 [제121조] 그리고 우리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근거에 의해서 지난 4월 20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종합의견으로써는 먼저 우리 남구 총예산 총규모가 기정예산이 1,067억4,700만원에서 93억8,100만원이 증감된 총 예산액이 1,161억2,800만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일반회계가 1,127억6,0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33억6,800만원 되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498억7,687만2,000원에서 52억3,034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 우리 도시복지위원회 세입예산액이 551억72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이 461억3,213만9,000원 그리고 도시국 소관이 89억7,50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각 과별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이 627억727만7,000원에서 76억1,585만9,000원이 증액된 총 예산이 698억7,31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이 621억900만7,000원이 되겠고 도시국 소관이 77억6,41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별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이 22억7,000만원에서 감이 되겠습니다. 5억1,9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총 예산이 17억5,100만원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의료급여기금이 2억1,100만원 기반시설사업이 2억원이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교통과 소관에 주차장사업이 1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1,161억2,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7％인 93억8,1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일반회계가 99억이 증액이 된 1,127억600만원 특별회계가 5억1,9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33억6,800만원으로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 확보와 그리고 구청사 보수보강 공사 등 조정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조정과 민원해소 및 주민편익 증대를 위한 당면현안 사업에 대하여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도시복지위윈회 소관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716억2,400만원으로 기정예산 649억7,700만원 대비 10.9％인 70억9,6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국과별 세출예산 및 기정예산에 대한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국의 일반회계는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지원과는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와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 사업 등 사회 보장비로써 바우처사업, 장애인, 노인 일자리마련사업, 결혼이민자 가족, 아동양육비지원사업 등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지역경제과의 어린이공원 시설물 개보수 및 가로경관 개설공사, 환경관리과의 매립장 주변 지역주민 지역기금조성, 음식물류 폐기물수집, 삼륜차량구입, 쓰레기처리 비용이 주요 증감요인으로 기정예산의 6.6%, 38억6,400만원이 증액된 621억9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주민생활지원과 의료급여기금과 건설과의 기반시설사업, 지역교통과의 주차장사업에서 기정예산의 22% 감액된 5억1,900만원 감액된 17억5,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도시국의 일반회계는 건축주택과의 청사 보수·보강, 까치소식판 신설, 건설과의 도로정비 긴급보수, 인도정비공사 재난안전관리과의 재난안전 취약지구 실비보상, 컨테이너 구입, 지역교통과의 무인단속시스템 등 교통관리사업, 지적과의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감정수수료 등이 주된 증감요인으로 기정예산보다 73.9%, 33억100만원 증액된 77억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편성요인을 분석하였으나, 예산편성 기준 및 운영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며, 구청사 보수·보강공사 등 조정교부금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 및 법정필수경비의 계상과 민원해소와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지역현안 사업에 한정된 재원으로 상호 균형 있게 합리적으로 배분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구

조재구위원장

배금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집행부서 제안 설명과 질의 및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정 내용인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어느 정도 파악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잠시 정회를 한 후 부서별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한 의견 및 수정 내용을 정리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8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열심히 본 추경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위한 부서별 예산안의 수정을 위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본 추경예산안의 계수 조정한 내용을 곽동주 간사님께서 수합하여 정리한 내용을 다시 한번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주 간사께서는 정회시 본 추경 예산안의 부서별 계수 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간사

예. 곽동주위원입니다. 정회시 협의한 내용은 별첨 계수조정 내역서와 같이 9,163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을 정리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구 전체 공통적인 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곽동주 간사께서는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곽동주 간사님으로부터 부서별 수정한 추경 예산안을 수합 정리하여 보고한 계수조정 내역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 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 내역서 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 내역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의장에게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면서 의사진행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8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