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봄의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구정의 여러 중요 현안사항을 논의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연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총무국장 김구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저희 총무국 업무에 애정을 가지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와 총무국 전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 금년도 계획된 업무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외적으로는 구민의 참여와 화합을 도모하고 행정 내부적으로는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행정 효율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여 22만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07년 1월 1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2는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주택소유자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 이하인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100분의 25를 감면해 주는 것이며, 안 제22조의2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으로 관련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최초 5년간 면제하고 그다음 3년간은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07년 1월 19일 개정되어 2007년 4월 20일 시행됨에 따라 현행 게임제공업이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및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으로 등록업종 명칭이 변경되고, 자유업종이던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및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이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징수 근거 마련을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1의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란 중 제5호(5)의 ‘게임제공업 등록신청’은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3만 원에서 4만 5,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제5호(6)의 ‘게임제공업 변경신고’도 ‘일반게임제공업 변경허가’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1만 5,000원에서 2만 2,5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제5호의 (13) 내지 (18)은 신설하는 내용으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등록 및 게임제작업․배급업 등록 시 건당 3만 원, 변경등록 시 건당 1만 5,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일괄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총무국이 구정의 중추적인 역할 수행과 당면 현안사항들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안재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구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공익의 실현, 사회적 약자보호, 지역개발 등을 위한 유인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세지출 제도임. 나. 감면 조례의 법적근거 및 개정사유에 대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고령자의 역모기지 제도 실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령의 제정으로 인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됨. 다. 역모기지 실시 주택의 재산세 감면에 대하여(안 제5조의2) ○ 65세 이상의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함.

방식에는 ⅰ)주택소유자가 생존하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ⅱ)주택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ⅲ)주택담보 노후연금 대출한도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료비, 교육비, 주택유지 수선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시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ⅳ)ⅱ의 방식과 ⅲ의 방식을 결합한 방식이 있음. 라.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재산세 감면대상에 대하여(안 제22조의2)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007년 1월 11일 제정으로 인하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경우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다음은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함.

한국조폐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KOTRA,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14개 기관이 있으며, 정부출자기관으로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신문사, 한국가스공사, 대한송유관공사 등 18개 기관이 있음. 마. 역모기지 실시 주택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재산세 감면에 대하여

감면은 세수의 상실을 초래하고 납세자간의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여 자원 배분을 왜곡시키는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의 생활안정화 등 정책의 효율적 수행에 한하여 실시되어야 하고

지역의 특성을 무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의사와 관계없이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침에 의해 조례로 감면 규정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 확립을 위해서는 지양되어야 할 것임.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지역주민인 고령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부산광역시 연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이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 07.01.19, 시행 07.04.20)됨에 따라 현행 게임제공업이 일반게임제공업(허가) 및 청소년게임제공업(등록)으로 등록업종 명칭이 변경되고, 당초 자유업종이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의 등록제 전환 및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의 신고제에서 등록제 전환과 동시에 시에서 구로 업무가 이관되는 등 업종의 명칭 변경 및 신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수수료 관련 규정을 변경･신설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업종 명칭 및 수수료 변경

이와 관련하여 게임업종에 대한 수수료를 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됨. 나. 게임업종에 대한 수수료 징수의 법적근거에 대하여(동법률 제41조)

특별한 편익을 받는 주민 또는 사업자에게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반대급부적 성격을 지님.

수수료의 요율은 편익이 개인에게 귀속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수수료 요율은 도시환경이 비슷한 타 구와 비교하여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게임제공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수수료는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동래구, 사하구, 사상구는 우리구와 같고, 나머지 구는 우리구 보다 적게 결정할 계획이고,

및 배급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수수료는 부산광역시 구･군 모두 비슷하게 규정할 계획임. 그럼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질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항 먼저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재입니다. 연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 11일 제정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에 최초 5년간 재산제를 면제하고 그다음은 3년간 50/100을 경감함 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내용 전문을 한번 아시면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세무과장 김영록입니다. 2007년 2월 12일 대통령령 제19883호로 개정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제2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행령을 하기 전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내용에 보면 제2조 ‘공공기관이라 하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의 기관을 말한다’ ‘이전 공공기관이라 함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제4조제4항에 보면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지방이전계획을 검토․조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에 보면 이전공공기관 제2조 가 있고 또 이런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을 수도권에서 수도권 아닌 지역으로 이전할 때에는 감면을 해주라는 상위 법률이나 시행령에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특별법 내용에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든지, 서울이나 인천, 경기 지방 등 수도권 지방이 아닌 지방으로 이전할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해 주고 3년간 50/100을 경감해 주라는 재산세 감면에 대한 시행령이나 규칙 혹은 제안이 있는지요?

저희들이 감면 조례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만이 감면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감면 조례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해 주라 하는 표준안이 각 시도를 통해서 자치구․군까지 하달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재산세 감면이나 재산세 관련된 개정조례안을 행자부에서 표준안으로 해서 내려 보낸 상태네요?

그렇지요.

행자부에서 지금 제안하고 있는 표준안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표준안이 3년간 어떻게 한다하는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표준안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정을 해달라는 안이 내려온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제안사항인데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사유가 지방분권에 따라서 국가 균형 발전에 있어서 지방이 수도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하고 발전이 더디고 재정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원하자는 차원에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내려 보내는데 여기서 내려 보내면서 지방세 해봐야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재산세 감면해 주고 그다음에 재산세 면제해 주고 하는 이런 표준안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지방이전이라 하는 것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을 벗어나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이 너무 비대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켜 가지고 국가균형 발전을 하기 위한 어떤 맥락에서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지방이전을 촉구하는 의미가 안 있겠습니까?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이나 혹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비대해져 있는 수도권의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일부 이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건데요. 그런 취지에 부합한다면 이 공공기관들의 재산세를 면제해 주고 재산세를 경감해 주는 것들이 적당한 조례안인지 하는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적당한 조례안이 50/100 반을 감면해 주는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전국에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아예 표준안이 각 시도, 자치구군에 시달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행자부의 안이라 하더라도 지방세, 연제구세 부분에 대한 조례는 저희 의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안이 제안이 내려온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아무런 검토 없이 중앙 행자부의 안이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식의 이런 것은 지방으로 이전되는 공공기관, 그런 특별법이 설립되는 취지하고도 별로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행자부 안이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의를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구에서 제안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역으로.

다시 역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50/100을 감면해 주라는 행자부 표준안이 내려왔는데 우리는 100% 다 감면해 주겠다, 아니면 25/100를 감면해 주겠다, 행자부 표준안 보다 다른 안이 나왔을 때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별도로 우리가 받아 가지고 그 승인이 받아졌을 때 우리가 조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다른 조례를 만들겠다는 말씀보다는 이런 안건이 행자부에서 내려왔을 때 우리 구에서는 이 행자부안이 다소 문제가 있다라는 이의제기라든지 건의들이 있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행자부의 표준안을 확정을 하기 전에 자치구나 시도에나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 우리 구에서는 제시한 의견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출한 것이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되는 특별법이 제정된 사유가 수도권의 경제 집중과 수도권의 비대화됨, 이런 것들에 대한 해소 차원과 지방 경제 환경의 열악함, 그다음 지방 재정의 열악함,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본 취지에 우리 재산세를 면제해 주고 감면해 주는 행자부 안이 아주 적합한 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부투자기관이라든가 중앙 행정기관이라든가 전부다 수도권에 지금 집중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지방으로 분산시킴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이 된다고 보니까 그 분산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이미 결정돼서, 중앙정부가 예산권과 거의 이런 것을 쥐고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강제로 이전하라, 우리가 지금 투자 유치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산 지역에 이전 대상 기업들은 이미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제로 부산지역에 몇 몇 업체들을 이전하라고 지정을 해놓은 상태인데 우리가 재산세를 면제해 주면 그 기관들이 부산으로 오고 재산세를 면제하지 않으면 오지 않고 하는 사항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그것은 특별법으로 결정된,

정부투자기관이고 중앙행정기관이고 간에 재산세의 영향은 미미하고 그러나 이것도 공공기관인데 우리가 재산세 정도는 감면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산세를 사실은 면제하려고 하면 면제해 줘야 될 대상은 우리가 투자유치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기업 이런 것을 관내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든지 혹은 감면해 주는 이런 당근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감면 조례에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런 유치기관에 대해서는 감면해 주고 면제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한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특별법으로 이미 어떤 어떤 기관들은 내려가라고 지정되어 있는 사안이고 그 지정한 사안이 지방 재정을 확충해 주고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주는데 거기에 지방 재정에 일부 수익이 되는, 미미합니다마는 재산세 면제라든지 경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행자부의 타당한 제안인지, 그리고 이런 제안이 왔을 때 우리 구에서는 아무런 여과 없이 조례안으로 만들어서 올리면, 그리고 이것은 행자부 안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밖에 따라 갈 수 없다고 저희들한테 제안을 하시면 저희들이 쉽게 수긍이 가겠습니까?

지금 앞에 보이는 국민연금관리공단도 저희들이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정부투자기관이라 하는 것은 한정된 기관으로 그렇게 많지 않다 아닙니까. 그 기관들이 부산에 내려옴으로서 우리 재산세를 일부 감면해 주는 것 하고 국가 균형 발전 중에 어느 것이 더 손익계산이 큽니까? 재산세를 일부 감면해 주는 것 가지고는 아주 미미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따질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관내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정부기관이 우리가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어떤 직원들의 복리 후생에 대해서 소정의 지원을 해준다든지 하는 차원에서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그런 당근책이 우리 지자체로서는 연구되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특별법으로 인해서 부산으로 내려올 업체들은 지정이 되어 있고 이것은 감면책이 있든 없든 어쨌든 중앙정부에서는 내려가자, 지방의 열악한 재정 상태와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내려 보내 줘야 된다 하고 이미 대상 업체들까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재산세를 감면해서 당근책을, 국민연금관리공단 건물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조례안으로 인해서 감면되고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우리 연제구로 올 수도 있고 기장군으로 갈 수도 있고 금정구라든지 혹은 부산진구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면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투자 유치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부산으로 이전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것은 정부가 우리 재산세를 내주면서 당신네 구군의 열악한 재정 상태에 도움이 좀 되라는 차원에서 내려 보내주는 것인데 그것을 감면하자 라는 안을 아무런 여과 없이, 중앙정부의 어떤 제안사항에 우리가 크게 이의를 단다든지 하기에는 우리 구의 행정력으로서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 듭니다마는 이런 제안이 왔을 때 아무런 이의나 건의가 없이 이것은 원 목적에 어긋나는 사항이 아니냐라는, 아무런 이의나 건의 없이 무조건 하고 중앙기관의 제안이면 그냥 조례안으로 만들어서 저희들 보고 이것을 의결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공공기관이 현재로서는 우리 구에 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올 것을 예견해서 각 자치구마다 조례를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정부투자기관, 중앙행정기관을 연제구의 발전을 위해서 보낸다, 이것은 연제구의 발전이 아니고 국가 전체로 봐야 되거든요.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지방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데 재산세 감면하고 재산세 면제하고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어차피 재산세도 공공기관은 해당 부처 예산으로 나가게 될 것인데. 그것이 결국 우리 세금인데 그것은 정부 차원의 발전이라고 하기는,

그리고 재산세를 일부 감면해 주면 우리가 주민세라든가 사업소세, 사업소세도 우리 구세 아닙니까. 그 주변의 지역경제 활성화는 별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김홍재 위원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다음 질의를 위해서 잠깐 다른 위원에게 넘기겠습니다. 양해하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김홍재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내용은 현재 중앙정부, 행자부의 지나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 간섭이라고 받아들여지는 이런 조례안들, 이것은 표준안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제정을 해라는 어찌 보면 명령 하달식의 이런 제안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해당 부서로서는 최소한의 자유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조금 제안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법의 원 취지나 목적을 볼 때에도 이런 재산세 감면은 다소 부당하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행자부에서 명목은 제안되는 안건입니다. 표준안 입니다마는 사실상 어떤 지시 하달로 내려오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 법안의 취지와 맞지 않다면 최소한의 우리 구에서는 이의나 건의사항 같은 것 정도는 대응해 줘야 하지 않느냐는 바람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현재 행자부 산하의 우리 구 입장으로서는 이런 행자부의 표준안 제안에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마는 최소한 우리 제안이나 조금 부당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은 제시를 하지 않아야 되냐 하는 생각이고 그런 것을 다음부터는 좀 제안해 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삼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역모기지론 제도 실시 주택의 규정 대상을 보니까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 이하인 주택 이러는데 이게 전용면적 85㎡ 하니까 25.7평형, 아파트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혹시 우리 일반주택, 아파트 형태가 아닌 일반주택인 경우에도 면적이 85㎡ 이하여야 됩니까?

예, 일반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축면적이 30, 40평이 되더라도 주택가액이 3억 미만인 사람이 많을 것이고 우리 모기지 제도 대상의 주택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은 주택이 오히려 지역에서 매매가 더욱 힘들고 하기 때문에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소득이 없을 경우에 역모기지 형태의 대출을 받아서 생활을 하셔야 될 대상이 더 많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마 주택이라는 형태의 주거 모습이 은행, 금융권에서는 안정적인 담보물건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역모기지 제도의 대상 건물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재산세감면 대상으로 굳이 분류를 하자고 하면 이런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검토대상에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개별주택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개별주택인지 공동주택이라 하는 구분은 없습니다. 단지, 여기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 의결해 가지고 역모기지를 은행에서 매달 연금방식으로 해 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모기지 제도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모기지 대상이 주택이나 아파트 이런 것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아파트 대상으로 역모기지론이 되고 또 면적을 85㎡ 이하로 제한한다면 일반적으로 보면 작은 주택도 면적이 사실 25.7평이 대부분 더 되지요. 보통 2층 정도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아파트는 굳이 사신다고 하면 현재 가지고 계신 국민주택을 매각하시고 임대주택이나 이런 데 다시 들어 가신다든지 전세로 들어 가신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본다면 주택은 매각이 어려운 상황이잖습니까? 그럼 이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모기지론 제도는 85㎡ 이하라는 이런 규정에 의해서 대상이 되기가 힘든데 이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고령자들의 역모기지 제도를 필요로 하는 분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라든지 재산세 감면 부분에 대한 검토는 어떤 게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주택에 대해서 이외에는 감면해 주는 게 없습니다.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할 때는 주택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주택분의 개별주택에 대해서도 우리가 왜 85㎡로 한정을 했냐면 소규모 주택을 가지고 있고 소득도 연간 1,200만원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큰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소득이 없다든가 이런 것은 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규모 주택을 가지고 있되 연간 소득도 없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해 주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 대상자가 역모기지론 제도의 대상자이거든요. 지금 주택소유자가 65세 이상이고 전용면적 25.7평 이하 이런 것들은 역모기지론 제도의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부산 같으면 가액이 3억이라고 하면 사실 국민주택 규모인데도 40평짜리 주택보다 더 비싼 경우도 있거든요. 부산에 분양가 기준으로 한다면 25평짜리가 1억 7,000에서 8,000, 2억까지 하는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40평 정도 되는 주택이 감정평가를 해 보든지 실가를 확인을 해 보시면 2억이 안 되는 곳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재개발지역이나 이런 곳을 제외하고는 미만 되는 곳이 오히려 재산적 가치는 더 작고 그다음에 아파트는 황금성이라고 하나?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역모기지론 제도를 통해서 연금형태의 생활비를 받을 수 없다고 하면 매각을 하고 임차를 들어가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데 주택은 현 주택시장의 상황으로 볼 때는 매각이 쉽지 않습니다. 30, 40평 되는 주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가격도 요즘 인기 있는 지역의 25.7평 이하의 아파트, 분양면적으로 친다면 32평 정도 되겠지요. 그런 아파트보다도 가격도 더 낮고 매매도 어렵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역모기지론 대상에 대해서만 지금 감면을 해 놨지, 지금 재산세 경감을 하는 목적은 좀 전에 이삼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 소유자가 연금이 아주 열악하고 하니까 노후생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목적 이런 쪽에 대해서 우리가 재산세를 조금이라도 감면해 줘가지고 생활안정화에 도움이 되겠다는 취지일 텐데 그러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면 사실은 감면 대상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꾸 파고들면 단독주택이 하나 있는데 이것 팔리지도 안하는데 그 사람의 생활은 어떻게 해 줄 것이냐, 이렇게 평수가 높아 가지고 그것은 역모기지의 대상도 아니고 이것 팔리지도 않는데 우리 국가가 감면해 줘야 될 것이냐 이렇게 자꾸 확장해서 생각을 하시면 한도 끝도 없고 또 그런 게 사회 많은 문제가 되었을 때 또 감면 조례가 제정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과장님, 파고들어서 한도 끝도 없고가 아니고 이 조례안이라는 것은 법률입니다. 법률을 제정할 때는 형평성이라든지 정당성, 타당성 등을 아주 심도있게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악법도 법이다 하면서 지켜야 된다, 법은 제정돼 있으면 지켜져야 되거든요. 그럼 그 악법을 제정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조례안이라든지 이런 법을 제정할 때는 아무리 그게 사소한 등록을 할 때 수수료, 돈 1만원짜리 2만원짜리 수수료 변경안 같은 것조차도 타당성이라든지 형평성 그다음에 정당성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홍재 위원님,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위원장님! 지금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심도있게 고려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 드린 내용이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드린 것인데 그것을 옆으로 파고들어,

지금 역모기지의 재산세를 25/100 감면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어디 부당한 게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역모기지론 이 대상에서 보면 서울 지역에 아파트를 근거로 해서 역모기지론도 역시나 초점이 잡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택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가액 이하의 어째 보면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대상이 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현 상황에서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형편이 평균적으로 보면 더 어렵지요. 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같은 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주택에 대해서는 그 면적에 대해서 배제가 돼 있고 아파트에 대한 기준인 85㎡, 그러니까 전용면적 25.7평 분양면적 보통 32, 33평 정도 되겠지요. 이런 아파트에 대한 규정으로 모기지론 제도를 도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재산세를 감면하자는 우리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주택부분도 동일하게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것은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안이 짜진 것 같은데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이런 불합리한 점이라든지 아파트와 같은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제가 나머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역모기지론 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은 현 부산 지방, 우리 현 지역 현실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제안하고 있는 역모기지 제도의 다소의 문제점들이 있다는 부분 입니다. 주택과 아파트에 대한 부분이죠. 서울 기준으로 이 제도를 평가한다면 서울에는 85㎡ 이하의 아파트라고 하면 비싼 건 10억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서울에는 워낙 토지가격이 높기 때문에 주택은 이런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 모르지만 부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주택의 매매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현재 행자부에서 이 안도 제안되어 내려온 표준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역 현실에는 다소 부적합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방의 현실을 행자부에 건의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물고기 그림이 나오고 하는 것 그리고 부산에 아주 많았던 야마토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그것은 게임제공업에 해당됩니다.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에 해당됩니까?

예, 현재까지는 등록이었는데 앞으로는 허가를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이게 앞서 설명한 대로 1년 이내에 현재하고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허가를 받아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반게임제공업에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 하한 금액과 상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치구군의 실정과 사정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돼져 있네요?

예, 우리 구 조례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수수료 4만 5,000원, 2만 2,500원, 3만원, 피시방 등록은 보니까 3만원이네요. 이렇게 수수료를 산출한 근거가 별도로 있습니까?

이번 기회에 한 특별한 근거가 없고 지난번에 나머지 부분, 신구대비표에 보시면 게임제공업 등록 신청은 종전에 3만원 돼 있고 변경신고 시에 1만 5,000원 쭉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개정하고자 합니다.

특별하게 산출근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나와져 있는 것은 아니네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게임제공업 등록할 때에 원가계산을 하면 3만 2,000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한번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게임제공업을 설치할 때 설치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게임제공업 하는데 말입니까?

예.

그것은 업소에 따라 그 업소의 크기나 그다음에 안에 내부 인테리어에 따라서 편차가 좀 안 심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최소 몇 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 비용을 가지고 운영을 했을 때 남는 수익이 얼마나 남느냐에 따라서 수수료의 산출근거를 좀 마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업소를 개업했을 때의 이익이 얼마냐에 따라서지만 저희들이 계산할 때는 등록이나 허가를 처리해 주는데 따른 수수료기 때문에 영업 업체에서 이익이 얼마냐에 따라서 계산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수료에 대해서 앞으로는 수수료를 정하실 때 “어떠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산정을 하고 정했습니다”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원가계산이 가능하면 원가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중에서 보면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이 부분이 피시방이죠?

예, 맞습니다.

피시방 같은 경우에는 장사가 요즘은 보니까 잘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각 동네에 있는 피시방들이.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은 1건에 3만원인데 조정을 하실 때 조금 낮추어서 조정을 해 주고 그다음에 일반게임제공업, 사행성 오락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허가를 받을 때 돈을 좀 비싸게 올리고 하는 그런 것들은 어떻겠습니까? 사회적으로 지금 문제가 많이 됐던 부분들, 일반게임제공업 그러니까 물고기 그림 나오고 부산에 많은 야마토 이런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때 어차피 허가를 변경해야 된다면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은 사회적 문제를 많이 일으켰고 앞으로도 사회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것들은 우리가 받을 때 금액을 상향 조정을 해가지고 한 500만원 한다든지 한 50만원 한다든지 한 5,000만원 한다든지 이러면 아예 엄두를 못 낼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조정을 좀 해 주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고 사회적으로 지금 현재 보편화 되어 있는 부분들은 금액을 조금 낮추는 조정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게임제공업에 대해서는 만약에 시행되면 종전과 다른 게 2006년도 같이 그렇게 사행성이 앞으로는 거의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불법으로 되겠습니다. 그게 문화관광부에서 상품권도 못하게 돼 있고 안에 내용에 되어 있는 게임 자체를 등급을 조정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종전에 같이 사행성이 크게 되지는 않고 특히 업소를 개업할 수 있는 조건이 상업지역에만 하고 그다음에 건축법상 판매지역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우리 관내에 업소가 58개 였습니다. 그러다가 점차로 장사가 안 되고 특히 단속해 가지고 폐업신고를 하니까 현재 40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절반 이상 줄 것 같고 현재도 나가보면 거의 폐업, 문을 닫아놓고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공보과장님께서 수수료 이 금액들을 보실 때는 이정도 금액이 적당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산로터리 주변에 가보면 사행성 오락인데 경마장, 제목이 제일 처음에 저는 경마장 이야기 듣고 이 근처에 경마장 진짜 생겼는지 알았는데 그게 사행성 오락이었습니다. 굉장히 이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게임 프로그램이다 제가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경마장 같은 것은 지금 여기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인터넷컴퓨터게임 여기 들어갑니까?

세무과장 김영록입니다. 경마장하는 것은 다이아몬드호텔 내에 있는 것을 말합니까?

스크린.

경마 중계 하는 것 말입니까?

정남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일반게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반 제공업 이것은 건당 금액이 좀 올라도 될 것 같은, 굉장히 업소가 큰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는 1건당 4만 5,000원이고 변경허가는 2만2,500원이 된 것은 허가가 된 것의 변경이니까 수수료 결정 기준 이렇게 한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영록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 허가난 게 변경할 경우 에 그 반액으로 줄인 것이고 처음에 문화공보과에서는 허가도 3만원으로 수수료를 받도록 그렇게 올라왔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1만 5,000원 더 올려서 4만 5,000원으로 허가는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차백진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 일반게임제공업은 허가 같은 것은 매출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수수료를 더 올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시 전체적으로 4만 5,000원 이상 더 받는 데도 없고 이 수수료라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허가나 등록을 해줄 때 노무비거든요. 역무에 대한 수수료기 때문에 무턱대고 저희들이 많이 올릴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게임제공업 이런 등록,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많은 편입니까?

저희 구는 연산로터리 주변에 있고 사실 진구나 저쪽에 중앙동쪽 중구 같은 데는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도 적은 것도 아닙니까?

예, 그 중간치에 들어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차백진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저는 등록 수수료나 허가 수수료 건에 대한 것은 면적이나 매출을 고려해서 금액을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건 우리가 등록세를 받는다든지 허가세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등록 업무를 취급하는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세무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등록 업무나 허가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해당 공무원이 외근을 가든지 아니면 사무실에서 서류 처리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실비 노무비 정도의 비용을 수수료로 말 그대로 수수료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등록 수수료를 500만원씩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굳이 검토한다면 이 수수료 부분을 허가 영업 면적 정도, 면적을 고려해서 일정 면적 이상은 4만 5,000원을 받는 것을 한 6만원을 받는다든지 면적이 넓으면 아무래도 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면적 단위로 조금 수수료 차이를 둘 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말씀하신 대로 등록세금처럼 500만원씩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여타 구의 제공업 어떤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현재 적당한 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2007년 5월 3일 오전 9시에 개의되니 회의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안재권 정남순 김홍재 차백진 이삼렬 출장감사위원( 1 명) 정진주 缺席委員( 3 명) 총무국장 김구한 문화공보과장 백대영 세무과장 김영록 請暇監査委員( 3 명) 사무직원 이형선 속기사 이주향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