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동철 의원 발언
동철
김동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아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07년 4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의안 중 지금까지 심사한 7건을 제외한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먼저 재난안전과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이철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철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외에 1건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의 김동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에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상정한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대구광역시 중구 사전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배경은 최근 우리나라에 집중호우, 태풍 등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2003년도 대구지하철사고 이후 재난관리에 관한 혁신적인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4년 6월 1일 재난관리 전담기구인 소방방재청을 출범하였으며 지난 2005년1월 27일과 8월 17일자로 자연재해대책법 및 시행령을 각각 전면 개정 공포하였습니다.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60조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재난에 대한 민간자율방재 기능 강화와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소방방재청의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운영 시범사업과 관련한 시범 자치단체로 대구광역시에서는 북구와 달성군이 선정되어 시범운영을 한 이후에 금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하도록 지침을 시달 받음에 따라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 제2조는 방재단의 임무를 제3조는 방재단의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는 임원 및 임기 등을 제5조는 단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제6조 및 제7조는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구성과 소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8조에서 9조는 방재단의 운영, 단원의 금지 행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0조에서 11조까지는 단원의 출입증 발급, 단원에 대한 교육훈련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소방단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방재단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해당 분야에 대한 주민참여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 주민의 방재의식을 고취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의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사항을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 중 행정 34개 법령에 의한 48개 사업, 개발사업 40개, 법령에 의한 47개 사업 총 59개 사업에 대하여 개발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재해영향 요인을 사업시행 이전에 예측분석하고 적절한 방안을 수립 시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제2조는 위원회의 기능을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 및 제5조는 위원회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서 제8조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장의 직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공정검토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 시 위원회의 위원회 검토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대구광역시 중구 사전재해영향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개발행위에 대해 사업실시 이전에 행정 및 사업계획상 방재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사전에 재해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주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동철
김동철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임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4월 19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2005년 1월 27일 전문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재난관련 활동의 민, 관 상호협조를 통한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에서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3조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구성, 위촉방법을 규정하고 안제4조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임원의 임무, 임기 등을 정하였고 안제6조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고 안제2조, 제8조는 방재단의 임무, 활동, 재정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제11조, 제12조는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15조는 지역자율방재단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월 26일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어 지자체별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 및 재산과 주요기관 시설을 보호하고 자연재해 예방, 복구 등의 대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며 본 제정조례안은 소방방재청 및 대구시의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제정하였고 조례안의 조문배열의 순, 내용 및 체계형식 등의 일부를 표준안과 달리 한 것은 지역실정과 타 자치단체와의 일관성을 감안하여 추가, 삭제 등으로 수정, 보완한 것으로 보여지나 조례안 제11조 및 제12조의 교육, 훈련 조항의 임원, 단원들의 방재교육 및 재난관련 전문교육 연간 이수시간을 표준조례안과 같이 조례제정안에 명시해야 함에도 누락시켜 향후 시행규칙 마련 시 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제정조례안은 표준조례안,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고 적법하게 제정되었다고 사료되며 우수기를 대비하여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07년 4월 19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 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 등을 하기 전에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항을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2조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3조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의 구성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제4조, 제5조는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의 임기 및 해촉 사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안제7조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제9조는 검토의견 제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 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하고자 할 경우 당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 허가 등을 하기 전에 중앙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재해영향성 검토에 관하여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고, 동법 제4조제5항은 중앙 및 지역본부장은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협의 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법상 자연재해라 함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가뭄, 지진, 황사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하고, 사전재해 영향성검토라 함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 분석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관계법령에 의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자연재해 관련분야별 협의 검토 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 성실히 이행하여 지역의 자연재난에 미리 대비하여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보여지며 이번 제정조례안은 소방방재청 및 대구시의 지방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표준안 시달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입안하였으나,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표준안에 따르면 검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 20인 이내로 감축하여 구성하였고 표준안과 대조한바 일부조항은 수정, 삭제, 추가 등으로 보완하였으나 이는 상위법령의 명문규정을 벗어나지 않았고 지역특성과 업무여건 등의 자체 실정 등을 고려하여 수정, 보완한 것으로 보여지며, 조문 배열의 순, 자구형식 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조례 표준안에 명시되어 있는 위원 위촉장 교부, 간사가 처리할 구체적인 임무가 없고 그 밖에 사항도 현행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시행규칙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겠으며 본 조례제정안은 관계 근거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적법하게 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동철
김동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자치단체 방재훈련은 1년에 얼마나 합니까? 12조에 보면 훈련 해서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가 방재훈련을 1년에 얼마나 합니까?
이철
이철재난안전과장
1회 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1회 합니까?
이철
이철재난안전과장
예.

임인환위원
매년 1회 하니까 표준안에 4시간 하는 걸 결국은 연 1회 이것도 4시간 정도 하겠네요. 연 1회 하면 그걸로 갈음한다 이말이지. 그리고 소방단 운영 조례는 폐지되는데 소방단 운영 조례하고 이게 실제로 내용하고 거의 같은 겁니까? 법만 바뀌는 겁니까?
이철
이철재난안전과장
소방단보다 더 세부적으로 상당히 확대된다고 보여집니다.

임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재난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자율방재단 구성을 하려고 그러면 앞으로 운영진에 대한 활동비 이런 건 지급되는 건 없습니까?
이철
이철재난안전과장
그건 규칙을 만들어서 예산을 우리가 얻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예산은 어디서 얻습니까?
이철
이철재난안전과장
의회에서 통과시켜야 됩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재난기금은 되어 있지요?
이철
이철재난안전과장
예, 기금도 있습니다. 기금도 적절하게 맞추어서 쓸 수 있는 건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운영에서 앞으로 순수한 자연재해만 해당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에 지하철 참사나 인재로 인한 이런 것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이철
이철재난안전과장
예, 자연재해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자연재해만 가능하다?
이철
이철재난안전과장
예.
동길
설동길위원
앞으로 동으로도 각 구성을 할 계획입니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동에도 같이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이철
이철재난안전과장
동 전체에서 단원을 모집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07년 5월 3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