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인배 의원 발언

제198회 제3차 건설위원회200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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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행사 등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계속해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11일자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우시언 이사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시 산하 공기업에 민간 CEO를 적극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시의 보다 안전한 시설물 관리와 함께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새로 모시게 된 데는 두 번에 걸친 여러 가지의 심사를 거쳐서 우시언 CEO 출신의 이사장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오세훈 시장님의 지난 3% 공무원들의 이동과 맞물려서 전 시 공무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고 또 시민들도 기대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공무원들은 무사안일한 자세로 행정의 권위만을 지키고 자리를 연연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우시언 이사장님을 모신 것으로 해서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경영마인드를 행정에도 도입해서 좀 더 현실에 맞는 그런 행정을 하라는 시민들의 요구와도 맞물려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뜻을 생각해서 우시언 이사장님께서는 더욱 열심히 해 주시고, 또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감 있는 시의 모든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또 시설관리공단에 계시는 여러 간부님들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가장 훌륭한 분들을 많이 모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새로 오신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지혜를 짜 모아 시민들과 시장과 모든 분들이 기대하는 데 부응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각종 시설물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안전하게 관리되어서 시민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상정할 안건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입니다. 1. 시설관리공단 소관 현안업무보고

10시 4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설관리공단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시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11일자로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부임한 우시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단의 경영 전반에 걸쳐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찍이 위원님 한 분 한 분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늘 제167회 임시회에서야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 점 너그러이 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첫인사를 드리는 것이니만큼 업무보고에 앞서 저에 관해서 소개드리는 것이 예의일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졸업 후 ROTC 장교로 전방부대에서 소대장으로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1978년도에 현대건설에 입사하였고 이후 같은 계열사인 현대산업개발에서 근무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현대그룹 종합기획실, 남북경제협력사업을 하는 현대아산을 거쳐서 현대자동차까지 총 27년간 현대 관련회사에서만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처럼 공기업 근무경험이 없는 저로서는 새로이 맡겨지는 막중한 임무에 대해서 한편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민간기업에서 쌓아온 저의 경험을 십분 발휘해서 서울시민들과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공단을 만들어 가도록 분골쇄신하겠습니다. 저는 부임 다음 날부터 1주일여 동안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16개 단위사업의 현장을 다녔지만 채 3분의 1도 못 다니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이른 시간 내에 업무를 파악하려고 애썼지만 워낙 복잡한 사업이 많다 보니 아직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많은 현장들을 직접 둘러보면서 시민들의 안전과 편익증진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행복 총량을 높이기 위해서 공단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요구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기에 저희 공단도 그에 맞추어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공단의 설립 목적인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기존 부문의 서비스 향상은 물론이고 새로이 해야 할 일들을 발굴하는 등 부단한 자기계발과 끊임없는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간의 잘된 점은 계승 발전시키되 지난날의 관행에 얽매이거나 작은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서울시민과 더불어 한층 더 발전되고 행복한 미래를 기약하기 위해 더욱 분발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과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지도와 애정 어린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단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좋은 정책대안과 고견들을 제시해 주십시오. 저희 공단은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고견과 제언들을 경영에 반영해서 꿈과 사랑이 넘치는 서울, 활기차고 역동적인 공단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유인물에 의거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설관리공단 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우시언 이사장님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고사항을 중심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에 임하는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열 위원님.

문병열위원

저는 영등포 출신 문병열 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서 새로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업무 중심보다도 이사장님의 경영철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묻고 싶어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천만 서울시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의 총지휘자가 이사장님이시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문병열위원

그러한 중요한 자리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현대차를 그만두고 2년여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모가 나왔고, 첫 번째 공모 때는 제가 몰랐는데 두 번째 공모가 다시 나왔다는 것을 듣고 한번 공기업 부문에서 일하면서 경험의 폭을 좀 더 넓혀 보고 싶어서 응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병열위원

취임 이후에 개인적인 공단의 경영목표라고 할까 내가 이사장이 되면 어떻게 경영하겠다, 경영목표와 관련해서 생각하신 적이 있어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공단에 취임할 때 직원들에게 인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 몇 가지 생각한 것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현장 확인을 하는 경영을 하겠다는 것을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효율 제일주의로 가겠다, 그리고 고객만족을 우선으로 하겠다, 고객은 우리의 주 고객인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공단의 내부고객인 직원들도 만족시키도록 하려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문병열위원

네, 됐습니다. 그동안 사기업에서 오래 근무하셨는데 공기업과 사기업은 조금 구분이 되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그 구분되는 차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며칠 안 되어서 제가 정확히 파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간부문에서는 모든 의사결정이 상당히 빠르고, 그 대신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은 각자가 다 집니다. 그런데 공기업은 그러한 의사결정이 되더라도 그것을 실현하는 데 여러 가지 절차가 많더군요. 이런 부분은 오랫동안 정착되어 온 우리의 사회 문화이기 때문에 제가 거스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느낀 바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가령 저희 판단이 맞다고 판단해서 지원해 주신다면 바로 시정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병열위원

지금 취임한 지 한 달 되셨는데 새롭게 맡겨지는 막대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향후 어떠어떠하게 하겠다 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셨잖아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문병열위원

그동안 현장을 죽 둘러보셨다고 했는데 취임하시고 나서 한 달 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린다면, 공영차고지에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우리 직원들의 하는 일이라는 것이 건물의 시설관리로서 기계실 운영업무가 주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공기업의 효율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인원을 줄이다보니까 제가 보기에 그 사람들도 사람인데 자기 개인적인 휴일 같은 것을 찾기가 좀 어려워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인원을 다 보강해 줄 수는 없고 관리소장 휘하의 본사에서 한 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 소장이 근무대체를 시키면서 그 사람들도 휴식을 가지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했고요. 그것 이외에는 지금 여러 가지 조그맣게 쪼개져 나가 있는 부분에 대한 직원들의 복지가 조금 향상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의 커다란 구조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깊이 들어가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문병열위원

제가 어떤 분이 이사장으로 취임하셨는지 궁금했어요. 나중에 홈페이지도 들어가서 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 이사장님이 새로 오신 분이구나, 모 사기업에서 근무하셨던 분이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었는데 제가 거기 들어가서 취임사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현장 중심으로 업무에 임해 주기 바란다, 둘째, 결과를 꼭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셋째로는 지난날의 관행에 얽매여서 변화를 두려워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취임사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이 본인의 경영철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철학보다도 운영을 이렇게 해 보겠다…….

문병열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겠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현장 중심의 업무 추진을 하겠다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막연하게 구두로 훈시하는 식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체적인 방안이라는 것보다도 제가 현장을 직접 가서 봐야 무엇이 문제이고, 직원들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이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을 자주 가서 보겠다는 뜻이고요. 또 시설물이 많다 보니까 물론 각 현지 단위책임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평상시 하는 것보다는 누가 옆에 와서 봐주면 그동안 좀 소홀했던 부분 같은 것이 발견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자주 가보겠다는 것입니다.

문병열위원

그리고 지난날의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선할 부분을 찾아내고자 하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자신도 조직원의 일원으로 있을 때는 사실 뭐가 자꾸 변화가 되고 생기는 것이 싫습니다, 일이 자꾸 늘어나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해서 멋있는 우리의 공단을 만들어보자,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이고요. 그게 어떻게 구호한다고 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 부분부터 찾자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창의혁신회의를 최초로 주재를 해 봤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데서 저희 공단이 처음으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보도블록 경계석을 재활용하는 것인데요. 제가 그날 약 3시간에 걸쳐서 발표를 듣고 했는데 직원들이 수없는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발표만 할 것이 아니라 실무에 적용을 해서 뭔가 변화시켜 보자, 그 조그만 게 모이면 크게 되지 않겠느냐, 큰 것 찾으려다가 조그만 것도 안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러한 것입니다.

문병열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묻겠는데요. 이사장으로 취임을 한 이후 공단의 총지휘자로서 공기업의 사장이나 다름없이 계신데 향후 공기업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포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동안 제가 위원님들을 찾아뵙지도 못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11일 오후 1시 50분에 임명장 받고 나서 바로 여기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뵙지를 못하고, 그리고 제 불찰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을 빨리 봐야 제가 위원님들이 나중에 물어보시더라도 답변이 될 것 같아서 돌아다녔습니다.

문병열위원

공단을 어떻게 변화시키겠다, 발전시키겠다, 뭐 이런 포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제가 그간 업무파악을 하다보니까 저희 공단 직원들이 그동안에 여러 노력을 해 가지고 특허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사업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예산절감, 예산절감 하는데 예산은 절감하는 데 한계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머리를 짜내서 만들었던 특허 같은 것을 상업화하는 데 써보자, 그렇게 함으로써 공단도 자립도를 좀 높이면서 우리 직원들이 일자리가 생기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같이 해 볼까 하고 연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공기업이 추구하는 목표를 잘 실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보고 8쪽에 종각지하도상가 가스사고 후속조치가 완료되었다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종각지하도상가 가스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규명이 됐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지하도상가 중에서는 종각을 가장 먼저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어처구니없는 것이 연기를 빼내는 연도가 제대로 연결이 안 된 부실공사인 것으로 일단 원인이 판명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공단에서 물론 공사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검찰 조사결과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공사가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 저희 공단 직원들도 그 감독을 잘못한 데 대해서는 물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에서 무혐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지금 시공사가 잘못했다고 하시는데, 지금 여기 보면 약 2억 원어치의 손해배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손해배상은 누가 한 것입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시공사인 신호건설과 용문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저희가 11억 8,400만 원의 손해배상 구상권을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구상권을 청구해 놓은 상태입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문병열위원

그러면 공단 자금으로 일단 배상을 하고, 그 다음에 시공사에 구상권 청구해 놓은 상태이고, 이런 상황입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러면 이것 소송 중입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문병열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되어서 담당이 누구지요? 이런 큰 사고가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어요, 막대한 재산상 피해도 있고 정신적 피해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가경영팀장입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시민들의 안전에 위해를 끼쳐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문병열위원

죄송하다는 말 듣자는 게 아니라 결과를 중요시 여겨야 된다고요, 결과를.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문병열위원

이사장님이 취임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사고가 나면 천재가 있고 인재가 있어요. 인재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시설을 처음 설치할 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문병열위원

시설 설치할 때 시공사 잘못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 관리하고 감독하고 있는 감독자 책임은 없어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좀 더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이사장님으로 취임하셨으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근무를 하고 계시느냐,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향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강한 책임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문병열위원

단순하게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면 다 그래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결과를 조치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문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관희 위원님.

류관희위원

양천에 류관희입니다. 우시언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경력을 보니까 대단히 능력이 많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의 공기업 사장으로 오신 것을 다시 한 번 환영을 드리고, 물론 취임하신 지가 4월 11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 한 달이 채 안 돼서 여러 가지 답변하시기가 궁색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의회 대 집행부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또 취임하신 바로 직후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이사장님하고 대화를 나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요. 한 가지 궁금했던 것은 4월 11일에 취임을 하셨는데 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전혀 연락이 없으셨나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 불찰입니다. 사실상 제가 취임하자마자 위원님들께 와서 인사를 드려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 불찰로 잘못됐습니다.

류관희위원

이사장님, 분명히 지금 사과를 하셨는데 이사장님을 보좌하는 시설관리공단 간부들은 뭐하셨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모든 것은 책임자인 저의 불찰이고 제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물론 참모들이 저한테 조언을 잘못했을 수도 있고 저한테 조언을 했는데 제가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모든 것은 제 책임이고 제 불찰입니다. 저를 야단쳐 주십시오.

류관희위원

그렇게 사과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여기는 의회입니다. 의회 의원님들한테는 분명히 협조를 구하고 인사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작년 11월 정례회 기간 중에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0일, 21일 양일간 했습니다. 행감 중단된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류관희위원

행감 중단사태로 인해서 전 이사장께서 해임 건의안 의회 의결과정을 거치고 또 의회 본회의에서 사과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들었습니다.

류관희위원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뭐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에서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여러 가지 수감 태도가 좋지 않았던 것하고 공기업의 자의적인 편법운영이라든지 또는 리더십 부재에 따른 끊이지 않는 대형사고 이러한 이유로 해서 불신임 결의를 받은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류관희위원

지금 해임건의안 자료를 갖고 계시는 모양인데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수감태도, 그 다음에 공기업을 자의적으로 편법 운영했다, 이 두 가지 사안이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먼저 자료가 불충분하게 제출이 되고 부정확하게 작성됐으며 제출이 지연되는 등 원활한 감사를 방해했다 이렇게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감사기간 중에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책임회피, 의회 경시적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래서 이러한 태도는 방치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수감태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직원 또 우 이사장님 인정을 하십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앞으로 절대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생각을, 판단하시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관희위원

편법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보시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상에 구매 설치한 충격흡수시설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것이 먼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를 알아보니까 그 당시 우전그린이라는 회사가 2005년도에…….

류관희위원

일단 알고는 계시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류관희위원

그리고 나머지 사안 한 가지만 더 말씀해 보시지요. 다른 부분 또 중요하게 지적됐던 사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해 보시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하도상가 위탁관리와 관련해서 관리업체수를 7개에서 4개로 줄이면서 3개는 기술제안서 평가에 따른 협상계약으로 하고 1개는 분사 위탁계약이라는 형식으로 함으로써 어떤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류관희위원

사기업에 죽 계셨는데 사기업에서 분사를 많이 하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류관희위원

분사의 정의가 뭡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조직 내에서 인원조정 등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사업을 개발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본사, 모사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으면서 보다 직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 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류관희위원

그 내용은 맞습니다. 분사의 엄밀한 정의는 그것입니다. 기능을 나누거나 자본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지하상가 같은 경우 분명히 특혜의혹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당시 이사장께서 특혜가 아니다, 분사는 자본이나 기능을 나눌 때 분사다. 여기 상가경영팀장님 계시지요? 그냥 묻는 말에 답변만 하십시오. 그것이 분사가 맞습니까? 이것을 왜 제가 다시 거론을 하느냐 하면 이런 잘못에 대해서 신임 우 이사장, 인정하십니까?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공단의 입장에서는…….

류관희위원

지금 분사의 의미를 정확히 적시하셨고, 제가 다시 묻습니다. 이것은 기능을 떼어낸 것도 아니고 자본을 떼어낸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정을 하셨고 본인도 알고 계시는데 이것 잘못 시행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지 그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부문에서 분사의 어떤 경우냐 했는데 저희가 구조조정을 위해서 인원을 감축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일감을 주고…….

류관희위원

아니, “민간기업에 계실 때 분사 많이 하시지요?”라고 내가 물었고, 분사의 정의를 대달라고 물었고, 그것 정확히 답변하셨습니다. 지하상가 관련해서 분사라는 명목으로 특혜를 주었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만 답변하시라니까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인원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상 불가피하게 발생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류관희위원

좋습니다. 완곡하게 인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인정한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류관희위원

그러면 우 이사장님, 전임 김순직 이사장님 답변태도하고 지금 똑같아집니다. 이것이 말장난하자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명명백백한 위반을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답변하면 전임 이사장하고 똑같은 태도시지 뭡니까? 뭐하자는 것입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제가 좀 더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관희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해임건의안 자료에 적시된 내용 중에 딱 한 가지만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습니다, 종각지하상가. 나머지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 이사장님 지금 답변을 못하시는데 위원장님, 사실상 지난 행정사무감사 공단 감사는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도 않았고 의회 기능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건의합니다. 현장방문을 통한 행정사무감사 수준으로 해서 일정을 2일이나 3일 정도 잡아서 특별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하는 특위 활동을 본 위원이 건의합니다. 정식으로 의제로 채택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훈위원장

류관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류관희 위원님이 제안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만 다음 회기에 적어도 2, 3일 정도 해서 그때 미진했던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자 하는, 또 그때 알지 못했던 부분 등등은 좀 더 세밀히 질의를 통해서 깊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귀환 대표님.

김귀환위원

김귀환 위원입니다. 우시언 이사장님께서는 현대맨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금강산사업단 본부장 하시면서 주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당시에는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고 얼마 안된 초기단계라서 거기에 제반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북사업의 초기단계에서 북한과의 협상을 맡았었는데 북쪽에서 합의된 내용을 잘 진행해 주지 않고 있어서 제가 현지에 있으면서 그것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고 기반시설 확충 등 두 가지 정도 일을 했습니다.

김귀환위원

협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은 아니고 사업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은 잡아보신 적이 없어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비록 큰 규모는 아니지만 해 봤습니다.

김귀환위원

기아자동차 전략기획실장으로 있었는데 거기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대‧기아자동차에 기획총괄본부라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기 발전전략하고 그리고 경영정보 지원업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김귀환위원

경영에 대한 해외수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짜셨겠네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일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에서 정해준 건물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는 거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그 과정에서 관행을 깨서 획기적으로 운영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와서 보니까 관행이 어떤 것이 마음에 안 듭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까지 제가 느끼기에 항상 통상적인 업무의 반복이라고 보입니다.

김귀환위원

예를 들어서 통상적인 업무가 어떤 것입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매일같이 기계 몇 시에 점검하고 하는 그런 업무 등이지요.

김귀환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6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그 6개소 다 다녀보셨어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까지 2개소 다녀보았습니다.

김귀환위원

공영주차장에서 한 달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얼마 안 됩니다, 제가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김귀환위원

16개 단위사업에서 8개가 수입 있는 사업이고 8개가 수입 없는 사업이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수입 있는 8개 사업의 연간 수입이 얼마입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못 외워서.

김귀환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1년 예산이 얼마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1,753억입니다.

김귀환위원

1,753억 중에서 수입이 얼마를 차지합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918억입니다.

김귀환위원

전략기획실장도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900 몇 십억의 수입을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아직 못 찾았어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을 찾고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렇다면 그 반대로 남산1호, 3호 터널 들어올 때 혼잡통행료 받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귀환위원

그것 없앨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목적은 차량의 증가를…….

김귀환위원

목적이라는 것이 혼잡료예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그것을 받아야 됩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이 차량이 도심에 진입하는 것을 어느 정도 억제하는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김귀환위원

그래서 그 수입은 계속 잡아야 된다, 그런 것입니까? 5쪽을 보게 되면 청계천 수방안전대책에 대해서 예산이 안 나왔네요.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약 60억 원 정도입니다.

김귀환위원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을 텐데 60억이 어디 어디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로 인건비와 시설유지보수비용입니다. 그것 이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김귀환위원

그 외에는 안 들어간다고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별게 없습니다. 가장 큰 것이…….

김귀환위원

잘못 알고 있는데요. 그것 해 놓은 지가 얼마나 됐다고 시설보수비가 들어갑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약간씩의 시설보수가 있습니다. 교체한다든가 그런…….

김귀환위원

그러면 60억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제가 좀 더 얘기할까요? 인건비와 시설유지보수비라고 그 외에 들어가는 것 없어요? 업무보고를 보면 이 부분만 예산이 안 나왔어요. 수방안전대책에 대한 예산이 안 나왔기 때문에 내가 참고로 물어보는 것이고, 60억 내용이 아마 서너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8쪽을 보게 되면 점포 앞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정히 말을 안 듣게 되면 계약해지 및 명도소송을 제기한다고 했는데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관리만 할 수 있는 측에서 그런 권한이 있어요? 명도소송 내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이것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발상이에요? 건물 주인입니까? 관리자 입장에서 계약해지 내지 명도소송 할 수 있어요? 이런 업무보고 하니까 시의원들 로봇으로 만드는 거지, 관리자 입장에서 어떻게 그것을 명도소송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대한민국 어디에 그런 법이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내용의 업무보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이 어디 있어. 무슨 노무현 정권 따라가나. 안 되면 될 때까지 양도세, 보유세, 주택세 올리듯이 말이야. 관리하는 사람이 어떻게 명도소송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 대단히 잘못된 업무보고이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9쪽, 어린이대공원 관리하는 측면에서 자체적으로 도와주는 봉사단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누구입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아직 직접 뵙지는 못했는데요. 광진구에 여러 봉사단체가 계시다고 합니다, 자의적인 단체인데. 그 단체 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시겠다고 그런답니다.

김귀환위원

작년 10월 4일부로 무료개방이 되고 지금까지 몇 달이 지났는데 밤 몇 시까지 운영하는지 알고 계세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밤 10시까지 개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어린이대공원 수리하는 과정에서 1차, 2차, 3차까지 나뉘어져서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알고 계세요? 빨리 파악을 해 주시고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환위원

10쪽과 11쪽을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21구를 더 화장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지요? 그래서 화장시간을 20분 단축하게 되면 화장로 4기를 더 설치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귀환위원

업무보고만 받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실제로 20분 단축한 그 결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거기를 방문했을 때도 그 시설을 어떠어떠하게 해서 20분을 단축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김귀환위원

방문했으면, 하루에 몇 구를 화장합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81구 정도 됩니다.

김귀환위원

신청자는 서울시민이 하루에 몇 명이나 돼요? 방문했으면 그 정도는 참고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귀환위원

신청자가 몇 구나 되는데 하루에 81구밖에 화장을 못 지내기 때문에 서초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업무를 보고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김귀환위원

사업을 해 오신 분이 논리정연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현장까지 가셨으면, 신청자로부터 신청 받을 적에 무엇으로 받는지 압니까? 인터넷으로 받아요, 사람이 거기 가야 돼요? 사업을 해 보셨다는 현대맨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김귀환위원

서초구에 지금 화장터 왜 지으려고 합니까? 이 부분이 부족해서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하루에 신청자가 몇 명인데 몇 구밖에 화장을 못하고 있고 몇 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 논리를 그렇게 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김귀환위원

이 업무보고 순 엉망이야. 우리 우시언 이사장 말이야, 그래도 그 큰 대기업에서 사업본부장까지 하시고 전략기획실장까지 하신 분이 왜 이렇게 떨어요, 떨기를. 뭐 죄짓고 삽니까? 그리고 뭘 얼마나 사업단장을 잘 하셨기에 뭐야 이게,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일을 한다고…….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노사협의회 되어 있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얼마나 잘 하나 봅시다. 12쪽에 보면, 서초구에서 소송결과와 관계없이 반대 입장을 신청할 거예요. 혹시 자택이 어디세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개포동에 삽니다.

김귀환위원

거기가 거기네. 그 위치에 가보셨어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 되고는 못 가보았습니다. 그전에 동네 살면서 가본 적은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서초구에서 반대하는데 향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노인복지과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에게 맡겨진 임무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환위원

시에서 정해 준 시설물을 관리 운영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을 테지만 관리하시는 입장에서 볼 때 아까 제가 가볍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이사장님은 현대에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사업본부장과 기획실장을 지내지 않으셨습니까? 이러한 차원에서 서초구에서 반대하면 본인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식의 의견정립을 시켜서 서울시가 대책을 세우는 데 같이 하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환위원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우시언 사장한테 실망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사기업에서 경영을 하셨던 분이 왔기 때문에 공기업에 오게 되면 뭔가 달리 잘 하리라 하는 기대심리를 갖게 되는데 업무보고 자체도 상당히 빠지고 미숙한 부분이 많단 말이지요. 될성부를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이러한 일을 와서 처음 업무보고를 하시는 과정에서 도대체가 어떤 것이 업무보고인가, 사기업과 공기업에서 하는 업무보고는 뭐가 다른가를 한 번 정도는 읽어보시고 이 부분 보충시켜라, 이 부분은 어떻게 하라라고 얘기만 해 주셨어도 오늘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최소한도 저한테만은 100점을 맞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귀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성 위원님.

안희성위원

중구의 안희성 위원입니다. 우선 우시언 이사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이사장으로 취임하시기 바로 직전에는 무슨 일 하셨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바로 직전까지는 자동차 그만두고 쉬고 있었습니다.

안희성위원

쉬고 계시다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취임하신 거네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희성위원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높은 자리에 가면 교만해지고 분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시언 이사장님은 사기업에 계셨으니까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좋게 생각하시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희성위원

그러면 겸손하고 또 우리 위원들한테도 정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희성위원

저는 상가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제가 대개 인원에 대한 부분이 있고 용역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종각지하도상가 같은 경우도 용역을 맡긴 것입니까? 그 관리 자체가 용역이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시로부터 저희가 용역 받은 것입니다.

안희성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시설을 관리하는 공단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희성위원

그러면 브로커도 아니고 왜 모든 시설물을 받으면 다 용역을 주는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원청에서 그 내용을 주는 것이 낫지 왜 브로커같이 매번 용역을 주고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그동안 민간회사에 있던 경험으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소위 고용의 유연성을 갖기 위한 부분도 있습니다. 공단도 마찬가지로 회사조직이다 보니까…….

안희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돼 가지고 종각지하도상가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 관리업체도 있고. 그런데 관리 소홀로 인해서 사실 문제가 커진 것 아닙니까? 그것 누가 책임집니까? 용역업체가 책임지는 거예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아까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만 책임소재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 공단측 직원들은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용역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상가 관리를 잘못한 것이잖아요? 용역업체 선정을 잘 못해도 관리를 잘못한 그 최후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희성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희성위원

사람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한 변별력하고 업체에 대한 기준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어야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하는 것이지, 지금껏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일이 터지면 미봉책으로 메우는 식으로 해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하실 생각 있으세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보다 좀 더 장단점 비교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겠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리고 청계천 한번 다녀보셨어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희성위원

8가쯤 가면 분수식으로 라운드로 되어서 내려온 데가 있어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다리 위에서.

안희성위원

네. 그런데 거기 가면 무조건 비 맞듯이 지나가야 돼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 저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벽에서 분수터널 만든 데가 있고요, 하나는 다리 밑에 폭포수…….

안희성위원

분수터널?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희성위원

그러면 시민이 분수터널에서 비 맞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을 서로 얘기했습니다.

안희성위원

아, 얘기했어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 그 밑에 지나다니면서 비 맞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개선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적자나는 사업체가 상당히 있어요. 공단은 사기업의 성격도 약간 띠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시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안희성위원

적자나는 상가가 됐든 다른 어떤 일반 관리물이 됐든 이것 적자해소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그것을 착수하려고 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물론 우리 조직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희성위원

우리 공단은 어떤 특성상 수치가 딱딱 나와야 되는 사기업의 성격, 수치가 나와야 되는 회사와 같습니다. 그 수치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하셔서 확실하게 나아지고 있다 그런 부분, 그리고 왜 나아지고 있다, 그리고 어떤 투자 대비 수익에 대한 비교분석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안희성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안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김인배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새로 취임하시고 약 20여 일이 지났는데 연일 휴일도 없이 이사장님하고 주요간부님들 밤늦게까지 업무파악하시고 업무보고 받으시고 여러 가지 파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업무보고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서 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6쪽에 강남역 쇼핑센터 MD 시범추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MD가 결국은 지하상가를 고급화하겠다는 취지인데 맞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만일 MD로 지하상가를 고급화할 경우에 상가 임대료는 더 높게 책정하실 생각입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점포를 대형화하고 고급화해서 그 상가의 예상수익이 높아진다면 거기에 맞게 임대료도 책정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김인배위원

업무보고서에 보면 강남역을 비롯해서 강남터미널, 영등포역 등 5개의 상가를 MD 시범상가로 선정하셨는데 선정기준과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아직 거기까지 정확히 파악 안 됐습니다만 현재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9개 상가 중에서 18개는 개보수가 됐고요. 남아 있는 것이 8개인데 그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계획 이쪽과 관련된 3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5개를 MD를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5개가 강남역, 강남터미널(1, 2, 3구역)하고 영등포역, 여기 1, 2, 3구역을 하나로 칩니까, 아니면 따로따로입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따로따로 처리됩니다.

김인배위원

따로따로 해서 5개 구역 하시는 것입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인배위원

그러면 5개 상가 중에서 강남역을 우선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가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번화하고 사업성이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를 먼저 기준으로 이것을 적용해 보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그동안 지하상가 쪽에 리모델링을 해서 서울시가 투자한 금액이 상당히 막대한 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얼마나 투자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잘 모르는데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 직원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이사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실무 간부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인준

정인준상가경영팀장

상가경영팀장 정인준입니다. 현재 총 액수는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강남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 잡힌 것이 127억입니다.

김동훈위원장

이사장님, 장시간 서 계셨는데 지금 보고할 때만이라도 잠깐 앉아 계십시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괜찮습니다.

김인배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인준

정인준상가경영팀장

강남역이 원래 저희들 잡혀 있는 것이 127억 잡혀 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 예산으로요.

김인배위원

강남역 말고 다른 곳은 실무 팀장님이신데 모르십니까? 서울시가 현재 리모델링 추진하는 데 있어서 투자한 금액?

인준

정인준상가경영팀장

그것은 지금 현재 리모델링 노후 지하상가에 대한 안전도라든가 또 여러 가지 기계 시설의 노후화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해마다 예산을 반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8개 상가 전체를 다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이 안 되는데 조금 이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인배위원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이사장님,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동안 지하상가 리모델링을 위해 투입한 상가별 예산과 리모델링 전후의 수익성 분석표를 본 위원에게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가도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사장님, 보고 받으셨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부 상권이 많이 미약해져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렇다면 적자 상가에 대한 지원이 우선시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고급화를 하든 테마화를 하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만 지금 상가가 사업이 잘 안 되는 데 있어서 그분들 생각은 임대료가 비싸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것은 전체적인 상가의 문제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장사가 잘 되는 곳은 비싸게 받고 이렇게 된 것이 시중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지만 이것이 저희 것이 아닌 이상 그것을 결정하는 데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인배위원

본 위원도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쇼핑공간을 제공한다는 취지는 백번 공감을 합니다. 누구든지 간에 돈을 투자할 때는 투자 대비 수익성을 따져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서울시 지하상가 투자는 묻지마 투자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지금 상가별로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투입 대비라든지 원가분석 이런 것을 아직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상품만을 파는 전문매장보다는 지하도상가가 갖고 있는 보행통로의 기능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통행하시는 시민들을 위한 편의도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가를 다니면서 느낀 점이 뭐냐 하면 지하철역에 있는 화장실에는 화장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단이 관리하는 지하도상가 화장실에는 화장지 자판기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인들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통로의 성격이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공단에서 다른 부분에서 좀 절감하더라도 화장지를 비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해서 그 가능성을 검토하고 곧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상가가 상인들만을 위한 상업성보다는 공공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임대료 조정문제 등을 많이 고려해서 결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모쪼록 MD 시범추진에 앞서서 타당성조사를 충분히 시행해 주시고 그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면 본 위원에게도 그 결과를 전체 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김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