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배대열 의원 발언

제198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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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67회 임시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명현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서울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구의취수장 이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아리수 품질확인제 등을 통한 고객감동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처리한 후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현안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상인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장은 신병치료차 장기 연가 중이고, 노경찬 시설부장은 교육 중이며, 정보희 상수도연구소장과 최영준 기술개발부장은 공무 국외여행 중으로 불출석하겠다는 양해의 협조요청이 사전에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대열·김광헌·김덕배·김진성·성무원·송주범·윤기성·윤학권·이종은·이지철·정병인·조천휘·진두생·최주호·허준혁 의원 발의)

10시 4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개정조례안은 배대열 의원 외 동료위원 14인의 찬성으로 발의되었습니다. 배대열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대열위원

배대열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의 수도사업 설치와 관련하여 근거법령인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는 근거조항을 정비하는 것과 사문화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수도사업설치조례상의 수도사업설치 근거를 지방공기업법 제4조에서 법 제5조로 하고, 안 제11조는 수도사업의 일반회계 경비부담 근거규정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제5조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8조는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직영기업의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취득 처분할 중요재산의 내용을 시장 승인을 얻어 시 규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구위원장

배대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번 조례에 삭제한 부분 같은 것은 저희들이 미처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먼저 제안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로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박병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일부 제명을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려고 그랬는데, 양해해 주시면 채봉석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바로 발의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채봉석 위원님.

채봉석위원

채봉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과정에 집중 검토된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의견,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제명, “서울특별시수도사업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조례”로 한다. 위원 여러분,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대로 동 개정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배대열 의원 외 14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구위원장

방금 채봉석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채봉석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채봉석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채봉석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출자인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 덕분에 상수도 행정의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고, 시민고객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상수도 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 부과율을 하향 조정하여 서민의 부담을 완화하며 중가산금제를 신설하여 고액체납자의 납부의식을 제고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 제1조 목적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를 “서울특별시”로 개정하여 목적조항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수도요금 체납 가산요율을 5/100에서 3/100으로 하향 조정하고,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 발부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2/1000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을 최장 60개월까지 부과하며 체납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중가산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개정안은 그간 수도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상수도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구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박병구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상수도사업본부 현안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상수도사업본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명현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상수도 행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6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본부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들어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로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으나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여 올 한 해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아리수의 고급화를 위하여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조기 도입하고 취수장의 상류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등포정수장 재건설을 지난 3월 29일 착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유수율 목표 90.7% 달성과 적극적인 예산절감 등을 통하여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건전재정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어 금년 7월부터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수도요금 가산금 인하와 같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이미지와 음용률 제고를 위한 아리수 홍보활동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수돗물 절수대책과 다가오는 하절기 급수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현안사항 중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된 상수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우리 본부의 현안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 및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구 위원장, 하지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하지원부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대열위원

배대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4페이지에 물시장 개방 대비 경쟁력 확보, 이것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지난번에 미국과 한·미 FTA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세계 유수의 물기업, 100대 물기업 중에서 미국에 있는 물기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8개 내지 9개가 EU에 있습니다. EU와 저희가 7일부터 FTA 협상이 시작되는데, 미국에서는 물시장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EU와의 FTA 협상에서는 물시장 개방 문제가 분명하게 대두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시장이 개방되면 앞으로 우리 환경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물시장이 개방되면 어떤 환경이 될까, 또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일단 태스크포스팀을 하나 구성해서 물시장 개방에 대비하는 환경변화라든가 대응책 등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배대열위원

미리 준비를 잘 해 주시고요. 구의정수장을 폐쇄시키고 강북정수장을 확장해서 한다는 것이 지금 거의 백지화된 상태입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지금 보고 말씀드린 대로 원래 당초에는 정수장과 취수장을 다 강북정수장으로 옮기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정수장은 현재 위치에 그대로 존치를 하고 취수장만 강북취수장 쪽으로 이전하는 방안, 지금 저희들이 자양취수장을 이전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를 동시에 하면 또 공사비도 상당히 절약할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구의취수장 부분만 강북취수장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대열위원

지금 수질개선 문제 때문에 강북취수장에서 물을 뽑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팔당댐의 수질이……. 여기 북한강 수계가 있고 남한강 수계가 있고 한참 내려와서 여기 경안천이 있습니다. 이 경안천 때문에 엄청난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통계는 갖고 계실 겁니다만 수십 개 지류 중에서도 경안천이 가장 큰 오염원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 경안천의 하류에, 경안천에서 팔당댐을 통과해서 낙차를 통해서 다시 내려오다 보면 강북취수장에서는 경안천 물이 섞인 것을 우리가 결국 취수를 하게 되거든요. 물론 팔당댐에서 취수하게 되면 원수 값이 훨씬 비싸진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 구의정수장을 활용할 것 같으면, 여기 보시면 수돗물의 녹물 출수가 수돗물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한 원인이지 주원인은 아닌 것 같아요. 원수의 수질문제가 불신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돗물 값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서울시 일이 국가의 일이고 그러니까 팔당댐으로 유입되는 경안천, 이것을 불과 몇 km 구간만이라도 강북취수장 아래로 도수관로를 건설해서 빼돌리고 어떻게 협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물이용부담금을 금년에는 140원에서 150원으로 톤당 100원씩 올려가면서 하고 있는데 환경부 쪽에서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배대열위원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환경부 사람들도 서울 물 먹고 그러는데 멀리 내다보고, 이것 다 오염시켜서 또 비싼 약품 투입을 시켜 가지고 정수하려고 하면 시민들이 자꾸 불신을 하게 돼요. BOD보다 더 무서운 것이 COD 오염인데 지금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진짜 다 공개해 버리면 시민들이 아무도 물 안 먹습니다. COD는 정수처리를 해도 자체가 정수가 되지 않아요.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 가지고 10년 후, 1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정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응급처방이라도 해 가지고 다만 10km 정도라도 도수관로를 통해서 강북정수장 밑으로, 정 안 되면 갈수기 때만이라도 오염된 물은 이렇게 빼돌리면 우리가 강북정수장에서 그래도 최소한 원수 수질을 2급수 수준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검토를 좀 하시고요. 제가 우리 서소문 별관2동 세면기 절수 추진실적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 받으셨지요? 지난 2월에 본 위원이 시청에 이야기를 해서 총무과장이 실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월 8일부터 했는데 단지 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수도꼭지 밸브 밑에 보면 잠그는 장치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배대열위원

그것을 꼭지를 임의로 조절 못하게 빼버렸어요, 출수율을 조금 조정해 가지고. 화장실 세면장 그것만 조절했는데, 정상적인 결과가 나온 것은 3월입니다. 3월하고 4월 두 달을 했는데 3월에 13%가 줄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2월에는 금년에 그 안에 설이 있고 해서 별로 의미 있는 그것이 안 되고 해서 3월만 정상적으로 수치를 잡아봤는데 금방 보고가 들어왔는데 13%라고 그러면 오차범위를 넘어서는 굉장한 수치거든요. 우리가 하루에 340만 톤 내외를 생산해서 소모하는데 13% 같으면 약 40~50만 톤 되지요? 정확한 수치는 계산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이 1년을 따질 때는 천문학적인 그런 숫자가 될 것이라고 보아지고 있는데 이것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좀 체계적으로 앞으로 공공기관이나 큰 대형빌딩이나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해서 앞으로 물부족 국가가 될 수도 있는데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렇게 물을 진짜 물 쓰듯이 펑펑 쓸 수는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상수도본부에서 이것을 조금만 체계적으로 하면 본 위원은 30% 정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난 4월 17일 무주리조트 시의원님들 연수 가서 제가 물이 하도 많이 쏟아지기에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저울에 달아보니까 1분에 25리터가 나오더라고요. 여기 바로 앞 프레지던트 호텔 18층에서 제가 재보니까 1분에 22리터가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개념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손 씻는데 1분에 20리터, 25리터 나와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것을 조금만, 상수도사업본부가 물론 물 팔아 가지고 직원들 월급도 주고 시설도 해야 하는 그런 고충은 있습니다만 조금 더 애국적인 견지에서 생각해서 우리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한테도 물 받아서 양치질하도록 만들고 손 씻는 것도 좀 아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하면 20%, 30% 절감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것 같이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배대열위원

꼭 합시다.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지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대열위원

그런데 노력한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 주셔야 돼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189개 설치해 놓고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데 상반기 중으로 어느 것을 할 것인지 방법을 정하면 이번에는 전 산하기관에 대해서, 지금 금년에 위원님이 3억 원 예산을 마련해 주셨지 않습니까? 전부 다 저희들이 설치해서 홍보를 할 것입니다.

배대열위원

절수기를 설치하자는 것이 아니고…….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절수기 설치도 하고 홍보도 하겠습니다.

배대열위원

홍보도 하고 좀 해 가지고 확실하게 내년에는 200만 톤대로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해 봅시다.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다량 급수처를 중심으로 해서 홍보를 해 보겠습니다.

배대열위원

한번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하지원부위원장

박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구위원

박찬구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원격검침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좀 알고 싶거든요. 전에 말씀하셨던 한전하고 같이 컨소시엄해서 하는 사업이 하나 있다고 들은 것,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하고,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계획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아리수 관련해서 홍보팀이 그때 구성되었다고 했는데 팀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홍보팀 말씀입니까?

박찬구위원

네.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 본부에 교육홍보팀이 있고요. 지금 교육, 홍보 합쳐서 11명이 하고 있고요.

박찬구위원

아리수만을 홍보하는 팀이 따로 되어 있지 않나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중에 교육담당이 있고 홍보담당이 있는데, 홍보가 7명입니다.

박찬구위원

제가 아리수 홍보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추진현황 보니까 CF나 공익광고로 해서 추진예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신경을 조금 더 광범위하게 쓰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하이서울 페스티벌에 제가 갔었는데 종합안내소에 가보니까 거기에 케이워터(K-water)가 배포되어 있더라고요. 여의도를 갔었는데, 지역구가 영등포구이다 보니까 영등포구 상황실에 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아리수를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오히려 거꾸로 거기 직원들이 케이워터를 지원 받았으면 직원들이 케이워터를 드시고 차라리 종합안내소 찾아오는 민원인들한테 아리수를 제공해드리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거기에 케이워터가 있는 것을 보고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저도 노들섬에 지난 일요일 갔더니 케이워터가 거기에 크게, 사람도 많고 그런데 저희 아리수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보다 저쪽은 물량공세로 엄청나게 홍보비도 많이 쓰고 있고 인원도 저희들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워낙 행사장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커버하기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저희들 직원도 나가서 홍보도 하고 나누어 주고 했습니다만 일부 행사장에는 물만 보내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자원공사에서 저희 앞마당에까지 와서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도 어차피 수돗물에 대한 홍보고 해서 저희들도 그냥 보고 넘기기는 했습니다만 조금 저희도 아쉬운 감을 느꼈습니다.

박찬구위원

저도 아리수 관련해서 한번 전문위원실에 물어봤더니 지금 아리수가 나오는 것은 모두 한강 페스티벌에 지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많이 보게 될 줄 알고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좀 실망을 하고, 또 한 가지, 급수차량이 구별로 와서 식당이 있잖아요? 식당 있는 데 급수차량이 한참 동안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면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이렇게 해서 몇 대씩 서 있는데 급수차량 그 안에 있는 것이 사실 아리수 아닙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요.

박찬구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조금만 신경 썼으면 급수차량이 몇 시간을 서 있는데, 사람이 제일 많이 드나드는 골목이고, 거기다가 “드셔도 좋은 서울의 아리수 수돗물입니다.”라는 표시만 해도 사람들이 꼭지를 틀어가지고 마실 텐데 업소에서만 드럼통 들고 와서 받아가더라고요. 그게 조금 아쉬웠고요. 그리고 제가 왜 홍보팀 말씀드리느냐 하면 전반적으로 아리수만을 가지고 연구를 하면 굉장히 많은 아이템이 나올 것 같아요. 전에도 잠깐 제가 언급을 드린 바가 있는데 대중들이 쉽게 접하려면 대중들이 하고 있는 것을 봐야 사람들이 먹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수돗물을 틀어서 먹는 것을 자꾸 보여 줘야 수돗물 마셔도 되는구나 하고 마시게 되는데 영화나 TV PPL 같은 것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영화사 같은 데서도 이런 물 무료로 준다고 하면 협찬할 거예요. “물 줄 테니까 PPL 해서 수돗물 틀어 마시는 장면 좀 내보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물 박스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협조가 되면 되는데 영화사나 이런 자체에서도 TV 방송 드라마 제작하는 분들도 수돗물을 마셔도 되는지, 이런 것이 있는지 잘 모르니까 홍보팀이 먼저 TV 드라마 제작소든지 아니면 각 영화사들 리스트 쫙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작하는 현황 봐서 그쪽에서 수도꼭지를 틀고 못 마시겠다, 영화 씬상, 드라마상 어쩔 수 없이 병을 들고 마셔야 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마시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자꾸 눈에 띄게 해야 ‘마셔도 되는구나’ 할 텐데 사실 한강 고수부지 가면 음용대 눌러서 마시는 물은 사람들이 마셔요, 그것은 마시는 것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런데 수돗물은 안 마신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자꾸 틀어서 마시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홍보팀원이 상당히 많으시네요. 제가 앉아서 잠깐 생각한 것도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분들 좀 활성화를 해서 교육이면 교육, 아리수 홍보면 홍보 이렇게 딱 나누어서 하시든지, 그것은 본부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좀 홍보를 강화하는 것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목표 및 정책방향에도 아리수 홍보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물 만들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마셔야지요. 이상입니다.

하지원부위원장

다음은 이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홍위원

이재홍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었지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4개월 다 되어갑니다.

이재홍위원

해 보니까 어때요? 괜찮습디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할 일이 굉장히 많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의회 사무처장님으로 계실 때는 얼굴이 좀 좋으시던데 오늘 보니까 좀 핼쑥해진 것 같습니다. 업무가 상당히 복잡한 모양이지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는 않은 것 같고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상수도사업본부나 이런 데는 인기는 없어도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 부여되는 의미는 대단한 자리입니다.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현안이다 보니까 구의정수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 2010년도까지 왕숙천으로 강북정수장을 이전한다 하는 계획을 어떤 시장 때 발표를 했습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이명박 시장 시절에 했습니다.

이재홍위원

지속되어 오다가 갑자기 어느 날 구의정수장 이전은 안 된다 하는 것을 발표한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재홍위원

그런데 이전을 안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도는 도시의 라이프 라인인데 이것을 강북정수장으로 옮기면 강북정수장에서 급수하는 인원이 서울시민 전체의 40%가 됩니다. 40%가 되면 유사시 정수장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전체 서울시민 40%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정수장을 분산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 사실 강북정수장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만여 평 부지가 놀고 있습니다. 거기다 옮기면 구의정수장 부지는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시민단체라든지 수돗물시민위원회, 수평위 같은 데서 정수장까지 다 옮겨 갈 것이 아니라 정수장은 그대로 두고 취수장만 옮겨 가면 수질에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대두되어서 저희도 작년부터 고민을 많이 하다가 지난번 시장님 주재하의 정책회의에 상정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검토해 본 결과 일단 정수장은 그대로 두고 취수장만 옮겨 가자 하는 쪽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이재홍위원

국방부 얘기에 의하면 김정일이 핵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사전략상 분산 유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리고 위원님 또 한 가지는 아까 물 시장 개방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상수도사업본부가 언제까지 공기업으로 갈 수 있느냐. 공사화, 민영화 이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파업문제 이런 것도 한쪽에 모아놓는 것은 좋지 않다 하는 그런 얘기도 의견으로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리고 구의정수장 안에 1호기, 2호기가 지금 폐쇄되어 있지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폐쇄되어 있는 그 위치에다 오세훈 시장이 선거공약으로 내걸은 동대문야구장 이전으로 돔 경기장 하나 그 다음에 간이야구장이라고 그럽니까, 그 6개를 설치하겠다. 그중에 지금 구의정수장 1호기 폐쇄된 자리에다 이전을 하겠다는 것을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런데 어제도 제가 질의할 때 그런 얘기를 일문일답할 때 했습니다만 서울시청은 각 구청과 협의가 끝나면 바로 신문에 발표를 해요. 그런데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고 시의원도 모르고 있고 구의원 역시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신문에 보도가 된단 말입니다. 주민 여론도 수렴하지 않고 먼저 앞서 가서 발표를 해서 주민들을 분노케 만드는 것이 서울시 행정의 잘못된 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구의2동 동사무소에 한 200여 명 모인 자리에서 구의정수장 1호기에 야구장 이전에 관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저와 김귀환 의원과 균형발전추진본부장인가 그분과 같이 해서 간담회를 한 일이 있어요. 거기에서 나온 주 안건들이 무엇이냐 하면 서울특별시라고 하면 대단한 행정기관인데 어찌해서 계획이 이렇게 갈팡질팡하느냐 그런 것 하나, 그 다음에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는 야구장 이전은 절대 반대하다 한다. 2호기도 지금 폐쇄되어 있지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재홍위원

그리고 1호기를 들어낸다고 하나요? 그래야 거기다 야구장을 지을 것 아니에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재홍위원

그 예산이 한 20억 정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저희는 땅만 내놓고 그 사업은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어제도 호소력 있게 부탁을 했는데 서울시에 있는 공무원들은 주민과의 간담회를 무엇 때문에 회피를 하는가 아니면 주민을 무시하는 건가 이것을 잘 모르겠어요. 우리 여기 최용주 위원님도 계시지만 소각장문제도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불편한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 이러이러한 것이 불편하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대책을 강구해서 시행을 해 주면 되는데 왜 그것을 못해 주어서 주위에 있는 시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불편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시행할 때는 그 지역의 주민들과 간담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요구사항이 뭐냐? 이런 것이 우리한테는 요구사항이다, 그랬을 때는 그것만 해결해 주면 민원이 절대 일어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 것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바는 없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사실 그 땅을 야구장으로 가져가고 또 주민 의견을 수렴하면 주민들이 공원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1공장 외에 2공장 일부도 공원으로 지금 지정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재홍위원

잠깐, 그것도 잘못 되었어요. 왜 잘못 되었느냐 하면 거기에 붙어 있는 데가 아차산이에요. 공원이 있을 곳에 있어야지 넘치는 데다 공원을 또 만들어. 이것은 돈이 썩어 자빠진 것도 아니고 무슨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공원시설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금싸라기 같은 땅인데 공원으로 묶이면 저희들이 활용을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좀 언짢은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뭐냐 하면 들어오는 것은 좋은데 중요한 것은 교통 체증이 유발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반발이고, 그리고 데모를 한다든가 반발하는 사람들은 목적이 있어요. 무엇이냐? 좀 먹자, 나도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런 목적이고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2기에 대한 구민들의 요구사항이 있더라고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2공장 부지요?

이재홍위원

네. 거기다 예를 들면 학교를 하나 지어달라든지 이런 요구를 해서 구의원들은 지금 구의정수장 이전 반대, 야구장 들어오는 것 이전 반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서명 날인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임의대로 계획을 세워서 발표하는 것 이것은 주민들만 경악하게 한다고요. 앞으로 절대 그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관광호텔 수도요금 감면 추진에 대한 자료가 왔는데 오세훈 시장이 YTN과 기자회견한 것이 왔는데 오세훈 시장도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주안점을 두면서 관광호텔 요금을 20% 정도 감면할 수 있다. 그 내용 중에 부가세 10%, 재산세 6%, 전기요금 2%, 수도요금 2% 이렇게 해서 20%를 짜깁기하듯이 끼워 맞춘 것 같은데, 관광객이 들어와서 호텔에 숙박했을 때 서울시에서 20%를 깎아주는 만큼 그쪽에서도 요금을 20% 낮추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낮추고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명확한, 예를 들어서 호텔 측에서 깎아주지 않고 다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것을 점검할 방법이 없잖아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아마 그것은 경쟁력강화추진본부에서 모니터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저희들이 25억 원 정도 감면하면 1년에 감면액이 25억 원 정도 되는데…….

이재홍위원

수돗물만 가지고 25억입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일반회계에서에서 저희들이 보전을 받을 겁니다.

이재홍위원

보전을 받는 돈도 서울시민의 혈세가 아니냐?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이재홍위원

어째 끼워 맞추어서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한 사업에 짜깁기해서 본부장들이 끼어 맞추려고 하지 말고, 지금 수도 요금이 싼 편이에요, 비싼 편이에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는 지금 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용은 반드시 싸다고 볼 수만도, 가정용에 비해서 싸다고 볼 수만은 없지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수도요금은 싸다고 봐야 합니다.

이재홍위원

중국 올림픽을 겨냥해서 중국에 유치하지 못한 관광객을 한국에도 유치하고 일본에도 가고 분산 유치한다. 이런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한 모양인데 그러면 이것이 끝나고 나면 환원시킬 수 있습니까? 수도요금 감면 2%에 대한 것 영원히 갈 거예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사정 변경이 없으면 관광객을 계속 앞으로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유지하되 상황 변동이 있으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이재홍위원

수도요금 2% 깎아준다고 관광객이 그것을 알고 많이 오겠어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이 모이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재홍위원

나는 좀 답답하다고 생각하는데…….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만 하면 효과가 없겠지만 또 다른 것과 합쳐서 전체적으로 20% 정도 요금이 내리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재홍위원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좋은 안건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과연 이것으로 실 효율성 있는 소득이 기대되는가 하는 것도 심히 우려되어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지원 부위원장, 박병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병구위원장

이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두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입니다. 저희들한테 2월에 업무보고 할 때 어린이 수돗물 홍보알림단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선학교는 전혀 움직임이 없던데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상수도연구소장이 해외에 가서 제가…….

부두완위원

그것이 아니고 홍보팀에서 하기로 해서…….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상수도연구소에서 추진하기로 한 업무인데…….

부두완위원

아직도 움직임도 없고 전체 학교로 공문 한번 간 적도 없고, 이래가지고 무슨 의지를 가지고…….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소유주택에 무료로 옥내 급수관 개량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웃기는 말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모든 재산이 3,000만 원 미만이어야 되고 연세가 노령이나 아니면, 그런데 이렇게 써 놓으면 이 사람들 혜택을 보겠어요? 서울시 집값이 3,000만 원 이하짜리가 있어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도 기본적으로 위원님과 같은 그런 의문을 가졌는데…….

부두완위원

업무보고 할 때 이런 것은…….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이 꼭, 무허가주택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은…….

부두완위원

무허가주택이라도 3,000만 원 미만이라는 것은……. 그러면 무허가주택을 서울시에서 더 앞장서서 해 주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무허가주택이라도 필요한 부분에 저희들이…….

부두완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말은 업무보고에 잘못 써놓은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는 반드시 그렇다고는 안 봅니다.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소유 가구가 몇 개인지 자료조사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있으면 내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물이용분담금도 140원에서 150원 환경부로 주고 있지요? 그런데 그 전제조건이 BOD 1.0ppm 이하로 낮추겠다는 조건에서 10원을 올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입니까? 1.2에서 1.3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약속도 안 지키는데 분담금도 왜 우리가 10원씩 더 올려줘요? 물론 이것은 우리 환경국 소관인데 여기에서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관광호텔 수도요금 감면 추진에 대해서, 서울시 관광호텔 120개 중에서 객실이 총 몇 개인지 아세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그것까지 못 알아봤습니다.

부두완위원

한 1만 5,000개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요금 감면해 주면 객실 하나당 453원 정도 낮추어 주는 효과인데 이게 무슨 경쟁력이 있겠어요? 차라리 나는 홍보도 할 겸 이것 갖다가 홍보비용으로 해서 대신 주겠습니다. 수도요금 감면해 주는 것은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관광호텔만 아니라 기업도 있지요, 뭐 또 있지요. 이것은 발상 자체가, 물론 의지는 좋은데 전체적인 것을 감안했을 때는 안 맞다 이거지요. 그러다 보면 이것 깎아주고 저것 깎아주고, 일반회계 아까 이재홍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않겠지만 이런 것들은 글쎄……. 조례가 올라와도 저는 이것은 반대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시장한테 다시 한 번 보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 하나만 보면 관광객 유치에 효과가 있겠습니까만…….

부두완위원

그게 아니라 업을 도와주는 뜻이 아니면 직수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아까 박찬구 위원이 가서 봤지만 수돗물을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설치해 줄 때하고 수도꼭지로 틀어서 먹을 때하고……. 차라리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시설 쪽으로 갖추는 것이 경쟁력이 있지 객실 하나당 물 쓰는 것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453원 깎아준다고 그래서, 글쎄……. 최소한 작아도 5만 원…….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 하나만 보면 아무 효과가 없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합치니까…….

부두완위원

상징성인데, 그리고 다른 것까지 계속 할 때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전부 깎아주는 것으로 갈 거냐 이거지요.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부가세라든가 전기세라든가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숙박요금이 전체적으로 너무 비싸다고 하니까…….

부두완위원

우리나라 관광호텔이 요금 자체를 과다하게 편성한 요인이 있는 것입니다. 급수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자구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설 자체나 호텔 자체나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1등급, 2등급 구분해 가지고, 중저가로 많이 오고 있는데 중저가의 호텔이 너무 부족하다 이거지요. 그것을 타파할 생각을 가지고 가야지 이것은 기업들이…….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부분도 경쟁력본부에서 감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두완위원

그런 것을 크게 생각을 해야지 이것하고는 큰……. 저는 크게 동의하지 못할 사안들이 올라와서, 시간도 다 되고 이것은 그때 올라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질문하도록 하고요. 업무 추진하면서도 계속 아직도 협조가 제대로 안 되고 3월, 4월 업무보고에서 추진경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면 그것에 대해서 아직도 계획이 제대로 서 있지 않고 지금 5월인데 이번 보고 아니면 6월 정례회에 보고할 건가요? 그러면 벌써 전반기 다 가고 이러는데……. 잠깐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가 멈춰진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약간은 그렇습니다.

명현

박명현상수도사업본부장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부두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