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리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두 번째,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 세 번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이 되겠습니다. 1. 구리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화자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시장님 지금 우리 법조타운 얘기가 됐던 그 부지 몇 평이죠?

없습니까?

알기로는 이게 기준이 요즘은 교정시설까지 같이 겸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규모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가 9,000평이 오히려 적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대목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매입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 확보를 위해 가지고. 그 다음에 시민유치위원회라고 그러셨는데 이 시민유치위원회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지역 사례도 그렇고요? 그러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 뒤에 설명하신 스포츠·아트센타와 연계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산이 통과가 됐으니까 그 예산으로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단 말씀이죠?

신태식의원님 계속 질문할 겁니까?

.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립을 위해서 설계용역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알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공청회는 몇 번이나 개최됐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지 말고요. 제가 알기로는 용역비용 놔두고 설계비용만 만약에 자리를 이전하게 되면 24억 정도를 배상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안하고라도 지금 위치를 변경하려고 하는 겁니까?

거기 소요되는 비용이 물론 여러 가지 관리비도 들어가겠지만 인건비가 거의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20억 정도 되는 돈이 다 그래도 비용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예회관 옮기는 생각을 좀더 깊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몇 번이나 자리를 옮겼거든요. 한 30년쯤 걸릴 거예요, 문예회관이 우리 구리시에 들어서자면. 그래서 이런 것 지금 시장님이 계속 바뀌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시지 말고 구리시 진정 문화예술인들을 위하고 구리시민의 어떤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서 좀더 깊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확인하겠습니다. 인창동 673-1 일대 스포츠·아트센타 건립에 대해서 소문에 의하면 이미 여러 업체에서 관심을 갖고 사업 제안서를 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특혜시비는 일지 않을까 우려돼서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식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박 시장님께서는 계속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구에서는 이 고구려 사업을 위해서 고구려 전문가를 채용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광진구에서는 어떻게 채용을 했습니까?

구리시 같은 경우는 고구려 사업을 얘기하면서도 전문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의회와 상의해서 계약직을 채용할 용의는 있습니까, 아니면 필요가 없습니까?

. 그 다음에 지사님께서도 고구려 사업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단순히 립서비스 차원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인 의지가 있는 겁니까?

지사님에 대한 부분을 과연 립서비스 차원이냐, 아니면 진짜 의지가 있느냐 이렇게 사실관계를 물은 것은 만약에 지사님께서 정말이지 우리를 지원해 주실 용의가 있다면 그것은 예산지원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광진구에서 828억원을 요청을 했다는데 물론 지원한 것은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없지만 이렇게 적극적 의지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구리시에서도 거기에 버금가는 예산을 경기도지사님께 요청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 그 다음에 국민모금운동을 전개해서 건립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체사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국민모금운동으로 전개되자면 각종 언론매체들이라든지 이런데 협조가 있지 않으면 붐이 조성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시장님이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테두리 내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박영순 시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그랑빌 그쪽에 학교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느껴서 그쪽 주민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답답함을 호소한 적이 있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보고 안 됐나요?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기부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거법 이렇게 시에서는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데하고 형평성을 따져가지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너무나 타당하지 않다는 얘기죠. 전방위적으로 시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 되거든요.

시장님께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확인하고자 하는데 적어도 교육청 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교육위원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구리시를 대표하는 교육위원인 이재삼 위원이나 아니면 양태흥 의장님한테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다음 2회 추경 때는 적어도 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의지가 있습니까?

답변 됐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하신 인창중앙공원 내 초등학교 설립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조정하여 정책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답변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닌 것 같고요, 신태식의원님이 개인적으로 여론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인창중앙공원 내 초등학교 설립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팽팽하고 공원 안에 무슨 학교냐는 사람들도 의견이 나왔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동구2초교는 학교 설립 인가가 난 것으로 아는데 교육청과 무슨 협의를 또 다시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한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그게 어떤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론조사는 여론조사대로 끝나는 겁니까?

조사내용이 있습니까? 결과가?

제가 시정질문 때 지적한 바 있지만 인창동이 인창지역의 모태거든요, 현행 인창동이. 그런데 그게 1동이 아니고 2동이 된다, 인창동 지역 지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흥분하고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창1동이고 인창1동이 인창2동이 된다니까 말하자면 모든 것이 현재 인창동에서 출발했는데 원조가 아니고 왜 우리가 사이드냐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굉장히 반발이 심해요, 가서 보니까.

예. 번지가 그렇게 됐다는 거 알아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박영순 시장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순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하실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광수입니다. 지금부터 신태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질문에 대한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통장 선출방식 및 연임제한, 대통제에 관한 사항과 FTA 타결로 인한 자동차세 세수 보존대책에 관한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장 선출방식과 연임제한규정, 대통제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통장 선출방식에 대하여는 앞으로 공개모집이나 통장위촉심사위원회 운영 그리고 재위촉 시 재임기간 동안의 수행성과 심사 등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여 통장 위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촉제도 개선방안을 현재 마련중에 있으며 타 시·군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통장의 임기에 관해서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금년초에 통장 262명과 일반시민 262명 총 5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장의 84%가 현행유지에 찬성을 하였고, 일반시민은 52%가 임기제한에 찬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타 시·군의 사례를 파악한 바 현재 1회 연임이 5개 시·군, 2회 연임이 2개 시·군으로 경기도 지역의 7개 시·군에서 통장의 연임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의 시행성과를 분석하여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통제 실시에 대하여는 현재 부천시에서는 2006년 11월부터, 남양주시에서는 2007년 3월부터 통 광역화를 시행하고 있고 광명시는 시행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2개 시의 현재 시행 결과를 보고 도입 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FTA 타결로 인한 자동차세 세수 감소에 따른 보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한미 FTA 체결에 따라 자동차세 세율 구간을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자동차 세제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800CC 이하는 CC당 80원, 1,000CC 이하는 CC당 100원, 1,600CC 이하는 140원, 2,000CC 이하는 200원, 2,000CC 이상은 220원 이렇게 5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FTA 협상에 따라 이같은 구분을 1,000CC 이하는 10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이상 200원 이렇게 3단계로 단순화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자동차 세제가 변경이 되면 우리 시의 경우 2007년 4월 현재 비영업용 승용차량 등록 대수가 4만 3,381대를 기준으로 볼 때 연간 세수가 97억 5,000만원에서 94억 1,600만원으로 변경이 되어 약 3억 3,400만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세수 감소를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보전키 위해서 정부에서는 유류소비 시 부과되는 세금 중 지방세인 주행세의 현행 세율 1,000분의 265의 세율을 인상하여 보전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다양한 지방세 납부 독려와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통해서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통장 임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통장의 84%가 현행 유지를 하고, 일반 시민은 과반수 52%가 제한에 찬성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이 자료를 보고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저희 시를 볼 때 아파트단지 같은 곳 그런데는 통장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 연임 제한을 두기를 시민들이 많이 바라는 것 같고 일반 단독주택이나 농촌지역같은 데는 일반시민들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행 제도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에는. 하지만 저희들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를 해 가면서 그 임기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지 또 일편적으로 똑같이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가장 좋은 방안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장 말씀대로 소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지역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나누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자연부락 단위랄지 단독주택같은 경우는 통장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 분들은 오래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공무원들 연금 개선안 때문에 상당히 진통들이 있죠?

예. 그런게 조금씩 있습니다.

연금 개정에 대해서 반대 %가 몇 % 나오죠?

아마 공무원들은 거의 100%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 약 80%. 지금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통장이 84%가 현행 유지한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소위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은 곧바로 일반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설문조사를 기득권층인 통장에게 했다는 이 발상 자체가 참 한심해요. 물론 참고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게 통장이 몇 명입니까? 일반시민하고 통장하고를 5대 5로 똑같이 놓고 설문대상을, 국장님이 관장하는 총무과에서 이런 발상 했다는 자체가 너무 한심하다는 거예요.

그건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쓰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다. 현재 통장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자료가 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표본추출할 때 통장 반, 일반시민 반 이렇게 자료를 접근하는 게 어디 있냐는 얘기에요. 참고자료라면 2, 30% 수준이 돼야 되는 거지 똑같이 5대 5로 놓고 난 다음에 참고자료라고 한다면 이것이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납니까? 결론은 일반 시민이 반하고 통장을 반 했으니까 통장이 상대적으로 현행 유지가 많고 일반 시민이 반대가 많으니까 종합적인 결론은 어떻게 나옵니까? 결국 찬성이 많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의도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그 프로테이지는 통장님들 중에서 전체 82%가 찬성을 하는 것이고 일반인들은 52%가 어떻게 보면 반대하는 거란 말이죠.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 시민들은 현행 임기제 그거에 과반수가 조금 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인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시민하고 통장 각각 50%씩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통장 84%가 현행 유지를 찬성했고 일반 시민은 52%가 임기 제한에 찬성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두 개를 묶으면 이게 지금 묶어서 판단한다면 어렵잖아요?

묶어서 생각을 하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결론적인 판단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 결론적인 판단은 지금 딱부러지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현재 그것이 52%가 어떻게 보면 조사 대상에 따라서 조금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솔직히 그런 거고 52%라는 것이 52대 48 이게 완전히 이것은 전 시민들이 반대하는구나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은 이런 방향으로 한다라든지 단독주택은 이런 방향으로 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임시회 때도 말씀 한 번 드렸습니다만 통반설치조례 당시에요. 기준이 없어요. 어느 동은 200세대 한 통이고 어디는 300세대 한 통이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

똑같은 공동주택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예산하고 맞물리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통제를 제가 주장하는 이유도 예산을 절감해서 그런 예산을 복지쪽에 세워야 돼요. 통장이 벼슬 돼 있습니다, 지금. 김두관 장관 들어오고 난 다음에 10만원짜리를 20만원으로 올렸어요. 100% 인상을 했어요, 수당을. 지금 현재 동에 나가보면 공동주택에는 통장이 대단한 관료화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특혜가 주어져요. 그런데 과거 통장님들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지금 전산화 되어 있어요. 요즘 실질적으로 통장님들이 그렇게 활동해야 될 게 과연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수당은 100%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공무원 보다도 훨씬 더 학자금 혜택은 많아요. 공무원은 급지에 따라 학자금을 주는데 통장들은 학교마다 예를 들어서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100% 다 줘요. 이런 제도가 어디 있느냐고요.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안일하게 답변하고 있다, 본질을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밑에 총무과에서 이거를 작성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을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통장, 반장 예산 때문에 돈이 10억이 넘게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은 반장 할 사람이 없어요. 왜, 반장 수당이 거의 없으니까요. 통장은 서로 하려고 난리가 나고요. 그래서 문제를 삼는 겁니다. 심지어 제가 말씀드렸지만 통장들이 동장 길들이기 해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참고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광수 국장님께서는 신태식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의회로 그런 항의전화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특히 우리 구리시가 시로 승격된 지가 20년 됐는데 거의 20여년 육박한 통장들 아직까지 계시다는 겁니다. 물론 그 동안에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한 번 통장 위촉받고 나면 두 번, 세 번 연임을 해 가지고 지금 20년 가까이 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 보고 내놓고 통장 그만두라고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되다 보니까 마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고 항의도 받았으니까 이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장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수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입니다. 신태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FTA 타결로 인해서 실직, 이직을 예상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한미FTA 타결로 인해 미국이 고율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섬유·피복, 가죽제품, 생활용품,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의 수출 증대로 고용량의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산업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 일부 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분야에서는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우리 시와 연관되는 농업 부분이 일부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직 예상을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부 자료를 참고하여 말씀드리면 한국자유무역협정 체결 위원회의 관련자료에 의하면 단기적으로 8만 5,000명의 감소가 예상되고 중장기적으로는 10만 4,000명이 증가할 것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보완대책으로 금년 중에 고용안정대책단 구성과 고용지원센터에 FTA 신속지원팀을 설치하고 또한 실직자에 대한 고용보험기금 지원과 직업훈련 강화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연계하여 공공근로사업, 직업훈련 지원 확대, 노동부의정부지청 그리고 구리고용지원센터와 연계한 취업 알선 등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어서 질문하신 FTA체결로 인해 과수농가의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예산 추계 및 보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한미FTA에서 농산물 양허 협상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양국의 주력 품종이나 용도가 구분되는 경우 우리 나라에서 주로 생산되는 부분을 집중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시의 주요 생산 품목인 배는 국내에서 주로 생산·유통되는 품종에 대하여 20년 동안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고 나머지 품종은 10년간의 관세철폐 기간을 확보하였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또 서울대 임정빈 교수의 예측 자료에 따르면 한미FTA 체결 후 경기도 과수농가의 피해 규모는 최소 11억원에서 최대 366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배 부문을 우리 농가수 대비로 우리 시 배농가의 피해 규모를 추산해 보면 최소 580만원에서 최대 3억 8,700만원으로 추정되며 한 농가당 피해액은 최대 약 3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산 배의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가공용 배의 수입과 다른 과일의 수입에 따른 간접적 피해가 예상되지만 수입금지 조치가 해제되고 관세가 철폐되더라도 배의 경우 당도와 품질에 있어 경쟁력이 충분하므로 국산 배와의 대체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 시는 먹골배를 지역특화 품목으로 지정하여 지역특화 품목 육성사업을 통해 고품질 먹골배 생산에 주력하고 있고 유기질 비료 및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여 친환경 농업의 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품종 갱신 및 생산기반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개별농가 및 소규모 작목반 단위를 확대 규모화 하여 조직화된 출하단위의 공동선별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과수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백경현 국장님! 여기까지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수농가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히셨고 최대 약 한 농가당 피해액이 300만원 정도 예상된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과수농가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 같은 것을 한 적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간담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정부 방침이 구체화 되면 그거에 따르는 설명회라든가 또 지원대책 등 이런 것들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느끼시죠?

예.

더불어서 다른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의회에서 통과된 추가경정예산 수정안 국장 알고 계시죠?

예.

유난스럽게 국장님 소관 부서가 이렇게 깎였어요. 다른 국은 아니고 평생학습과, 산업경제과 전부 국장님 소관 부서죠?

예.

지역혁신협의회 제가 지난번 예산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의회도 모르는 놈의 이런 협의회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추천위원이라고 예비위원을 받았는데 의회 의견 한 번 들어본 적 있어요? 전혀 몰라요, 우리가. 의회가 모르는 이런 협의회가 구성되고 규정이 이렇게 되고 이런 취지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국장님 소관 부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의회가 모르는 이런 기구가 생기고 의장님이나 아니면 의회 의견도 존중하지 않는 이런 태도가 있을 수 있느냐는 얘기에요. 한 번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말씀하실 지.

그 부분은 우선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거나 또 그거에 따르는 토의나 협의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혁신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는 사실상 구성 과정에서 사전에 의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저희가 지금 기본적 구성에 대한 기준은 마련이 됐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인적 구성 자체는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 인적 구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추천을 받는 등 의견을 받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각 국장님들 정말 명심해 주시기 바라는 것은 우리 의회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제3자를 통해서 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에 있는 겁니다. 각 국장들께서 의회에서 사전에 보고되기 전에 다른 데에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추후에 확인하고 이런 태도들이 그래서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서 항상 의회를 경시한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말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거예요. 우리 백경현 국장한테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국장님들 정말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기 때문에 백경현 국장께서는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구리시 FTA대책위원회 구성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과 칠레가 2004년 4월 1일, 또 한국과 싱가포르가 2006년 3월 2일 그리고 EFTA가 2006년 9월 1일 등 6개국과의 FTA체결을 완료하고 금번 4월 2일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데 이어 아세안, 캐나다, 멕시코, 인도 등 14개국과 협상을 진행하는 등 국제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FTA에 따른 부처별로 대응방안을 마련중에 있어 향후 정부의 대응방침에 따라 시에서도 부서별 대응방안을 마련 추진하겠으며 필요시 구리시FTA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어서 아치울마을 도시가스 공급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도시가스 보급율은 금년 3월말 현재 총 7만 1,000여 세대 중 약 87%인 6만 2,000여 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은 공급 세대수가 적고 지역이 넓게 분포되어 있어 주택 수 대비 공사비가 과다 소요되는 지역으로 공급회사에서 공급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치울 마을은 금년도 공급계획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금년 1월 3일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으로 가스 사용자에게 공사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분담금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며 현재 예스코에서는 주민 부담액을 세대당 23만원인 8,000만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주민들은 세대당 10만원인 3,500만원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주민 부담금을 낮추기 위해 예스코 경기지사장을 수차에 걸쳐 면담하였고 분담금액 협의 조정을 위해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중에 있으며 주민대표 및 가스공급회사와의 지속적인 합의를 통해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여 빠른 시일 내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따른 인프라 구축 등 준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 시의 노인 인구는 1만 2,700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6.5%에 이르고 그 중 등록된 중풍·치매환자가 238명, 미등록된 수를 포함한다면 1,000여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내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게 되면 그 동안 가족에게만 맡겨져 왔던 노인의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노인복지의 획기적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제정과 함께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시달되면 시에서는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될 것이지만 우선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의원님의 말씀대로 이와 관련한 시설 및 인력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노인복지시설 인프라가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이나 내년도 제도 시행을 앞두고 시설확충을 진력하는 중에 있으며 현재 운영중인 15명 규모의 주간보호시설 1개소 외에 금년도에 1개소를 추가 설치중에 있고 80명 규모의 가정파견봉사시설 1개소가 운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현재 건립 추진 중인 68명 규모의 노인전문요양시설이 개원과 함께 현재 국비 신청중에 있는 10여명 규모의 그룹홈과 주간보호시설 1개소, 가정파견봉사시설 1개소 등 총 163명 규모의 시설 및 인력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며 이외에도 민간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시설 설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회복지관과 자활후견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급봉사원 파견,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운영,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등 다양한 재가복지 서비스에 따른 인력 인프라가 상당부분 구축되고 있고 특히 우리 지역의 경기구리자활후견기관은 경기북부 지역의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인력 인프라 확충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될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내년 하반기 시점에서의 시행은 예산과 시설수용 한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등급의 한계를 두면서 가정장기요양 등 재가급여를 우선하여 시행해 나가게 될 것이므로 현재 계획 중인 시설들을 차질없이 확충하게 된다면 시행 과정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에서는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여기까지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치울마을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치울마을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공사비가 최초에 얼마 계상이 됐나요?

전체 공사비 부분은 정확하게 나와있는 부분은 없지만 당초에 주민 최초의 부담은 100여만원 정도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윤호중 의원님이 예스코와 협의를 하고 또 기타 경기도의회 의원님들 이 분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협의한 결과 지금 세대당 23만원 정도로 낮춰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최초 액수가 5억 2,000쯤 됐죠? 그거 파악하십니까?

예.

세대당 적어도 한 150만원 가까이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윤호중 국회의원이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기울였고 현재 23만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예.

뭐 했습니까?

시에서도 여기에 같이 주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저희도 경기지사장을 수 차례 면담을 했고 또 분담금의 협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줄곧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50만원까지 제시가 됐다가 지금 최종적 예스코에서 제시한 금액이 23만원까지 내려오게 된 겁니다.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제가 시에서 뭐 했냐고 물은 이유가 그거예요. 뭐냐 하면 23만원 내려갈 때까지 윤호중 국회의원이 왔다갔다 했었지 시에서 뭘 했느냐는 얘기에요.

시도 활동을 했습니다.

? 그러면 향후에 더 내릴 방법 있습니까? 주민이 요구하는 10만원까지 갈 수 있습니까? 지금 멈춰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경기도 시책추진비로 거기에 마을 도로 공사라든가 포장 그런 부분들을 부담을 하게 된다면 주민 부담은 그 이하로 최소화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이 제시한 10만원 선이 수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시설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도 당겨야 돼요. 지금 이것을 10만원 될 때까지 계속 늘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돈도 다운돼야 되고 시기도 당겨야 된다는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예.

판단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스코에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가스공사하고도 한 번 방법을 찾아보세요. 공사하는 과정에서 방법 찾으면 제가 볼 때는 주민 요구사항인 10만원까지 부담을 충분히 관철시킬 수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게 할 의지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는 걸로 봐도 됩니까?

예.

제가 아치울 주민들한테 시에서 10만원까지 다운시키기로 약속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시의 어떤 시책추진보전금 자체의 결정사항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것이 거의 실현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주민이 제시한 10만원선에서 공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동 경로식당 옆 휴게공원 건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인창경로식당은 현재 매일 220여명의 많은 노인이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복지시설로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이와 연계하여 인접 부지에 휴게공원을 설치하게 되면 도심 환경정비와 함께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자유롭게 쉴 수 있는 훌륭한 노인의 휴식시설로 각광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인근부지 85평이 사유지여서 이를 매입하여 시설하게 될 경우 재정적 부담이 크게 되므로 국도비 지원이 가능할 경우에 이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문1동 보훈회관 옥상에 보훈가족과 교문1동 주민을 위한 스포츠헬스센터 설치할 것을 건의한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보훈·향군회관 지하1층에 보훈가족을 위한 헬스장이 설치되어 회원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문제는 보훈·향군회관 시설을 안보단체협의회에 위탁관리하고 있어 협의가 필요하며 관리인 추가 고용 등의 문제와 헬스기구 및 시설이 충분치 않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향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현재 HID 등 보훈 및 향군단체에서 사무실을 필요로 하고 있어 옥상 증축 문제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존경하는 신태식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로식당 옆 휴게공원 건립을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이 인근 부지가 85평이 사유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토지 소유주를 확인했습니까?

예.

됐어요?

예.

소유주입니까?

한 필지는 그렇습니다.

85평 전체가 한 필지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인접에는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인접돼 있는 이 부지 85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시가는 어느 정도 됩니까?

도로변이기 때문에 적어도 500만원 이상 이렇게...

감정가하고 시가는 어떻게 차이 납니까?

감정가격하고 시가는 지금은 많이 감정가격이 현실화 됐기 때문에 별로 많은 차이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90% 이상 현시가하고 감정가하고 접근돼 있는 상태입니다.

휴게공원을 만든다고 했을 때 대략적으로 예산 추계는 어떻게 됩니까?

한 5억 이상 이렇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토지 매입비까지 포함해서?

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80평이라면 500만원 하면 제법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5억 정도면 됩니까?

예.

제가 국비 5억을 만약에 가져올 수 있는 자신이 있다면 할 수 있겠어요?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면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5억을 12월말까지 적어도 받겠다고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인창동 어르신들한테 나가서 국비를 받고 시에서도 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다고 말씀드려도 됩니까?

예. 국도비 지원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지원이 가능하다면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예.

토지 소유주한테 감정가대로 살 수 있도록 지역 유지들이나 어르신들과 협의해 가지고 매입을 서둘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래야만이 거기다 사업을 할 수가 있지 토지 소유주가 매각도 하지 않는데 사업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교문1동 보훈회관 옥상 지금 현재 이 위에서 뭘하고 있죠? 게이트볼장 하고 있는 거죠?

예.

이용실태는 어떻게 됩니까?

이용실태는 극히 미미한 실정에 있습니다.

수준이죠?

예.

지하에 다른 센타가 있습니까? 헬스기구?

예. 지하에 헬스장을 설치해 놓고 지금 보훈가족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훈가족들이 이용하는데 지금 옥상에 교문1동 주민들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해서 부지를 찾은 끝에 제가 제안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교문1동 주민들을 위한, 그쪽 단독 세대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충분히 저희가 보훈 및 향군단체 사무실이 확보되기 위해서 증축이 된다면 그 문제를 포함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다면 인근 주민들한테 그런 서비스 시설로써 같이 병행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현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준태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태식의원님께서 갈매동 그린벨트 해제지역과 관련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 가결된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개발계획의 추진 경위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의 제시와 동구릉 후문 취락 도로개설, 샛다리 어린이공원 조성에 지원받은 금액은 어떻게 되고 각각의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총액과 부족분에 대한 충당 방법과 현재 주민거주 GB내 개선할 편익시설 현황과 예산 추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갈매동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광역도시계획은 지난 2월 22일 개최된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역 현안사업 부지가 원안가결 되었으며 일반 조정 가능 지역은 남측의 도촌부락과 인접하도록 경계를 조정하라는 조건으로 조건부 가결되어 지난 4월 13일 경기도를 통하여 우리 시에 통보되었습니다. 동 지역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로부터 최종 광역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되면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기 해제된 담터·도촌지구와 함께 국민임대주택단지 등 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경기도를 통하여 건설교통부에 관련 지침 개정을 건의중에 있습니다. 다만 일반조정 가능지 등 광역도시계획을 포함한 개발사업은 현재 용역발주 추진 중에 있는 구리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에 시가화 예정 용지로 계획되어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리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 추진 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사전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사업비 중 70%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주민지원사업은 2004년도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한 집단취락지구 주민지원사업 계획에 의거 추진중에 있습니다. 능후문 도로개설공사는 폭원 8에서 10미터, 연장 377미터를 신설하는 공사로 총 사업비 12억 1,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국비가 9억 7,800만원이 지원되어 우리 시의 의무부담분인 4억 1,900만원을 포함한 총 13억 9,7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샛다리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는 부지면적 4,730제곱미터에 산책로, 야외광장, 놀이시설 등과 더불어 자연의 수변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 8,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국비가 6억 5,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의무부담분인 2억 7,900만원을 포함한 총 9억 3,1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사업비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아치울2취락 마을회관 건립 사업에 9억 4,400만원, 샛다리 취락 주차장 건설공사에 6억 5,900만원, 도리미취락지구 주차장 건설 및 어린이놀이터 조성공사에 7억 500만원으로 총 23억 800만원의 사업 확정과 국비 16억 1,500만원을 지원받기 위하여 경기도를 거쳐 건설교통부에 2008년도 사업계획을 신청하였으며 사업이 확정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추진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편익시설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광역도시계획 이 답변이 굉장히 두리뭉실 하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읽어봐도 잘 모르겠는데 일반 조정 가능 지역은 남쪽에 도촌취락과 인접하도록 경계를 조정하라 이 조건이라는 게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47호선 국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47호선 국도가 지금 해제지역이 양분되고 있습니다. 양분되고 있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시에 위원회에서 양분된 해제지역이 양분하게 되면 토지의 활용가치나 이러한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도로 북쪽에 있는 부분을 남쪽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라 이런 조건으로 된 것입니다.

북쪽에 있는 평수가 대략 몇 평쯤 돼요?

그거는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이쪽으로 넘어오는 건지 그리고 또 그러면 애당초에 예정지로 들어갔던 그 분들의 민원은 없습니까?

이게 아직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러한 의견으로. 그래서 그거는 아무래도 거기 편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던 분들은 거기에 대한 민원은 제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에요. 확정은 안 됐지만 예정지로 생각하고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고 판단했던 분들이 갑자기 그게 아니고 다른 데로 넘어갔다 그러면 넘어간 곳은 또 좋아하실 거고 기존에 있었던 것은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대한 대책이 뭐에요?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중앙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한테는 저희가 최종안이 결정되면 이 부분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킬 수밖에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4월 13일 경기도에서 통보됐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통보됐으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 북쪽에 있는 것을 남쪽으로 넘겨가지고 조정을 하라면 캐드 작업을 진행했을 것 같은데.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입니까?

예.

언제쯤 나옵니까?

금월 중에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달 쯤에?

예.

그렇게 캐드 작업이 끝나면 그것을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올리는 겁니까, 도로?

일단 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조정사항을 계획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러면 최종적인 확정이 경기도까지 다 확정되는 건 언제쯤 됩니까?

그거는 심도있게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고통받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뭔가 됐으면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해관계에 얽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진계획을 밝히라고 그랬는데 이거 일정도 안 나와 있고 이래요?

이게 건교부에서부터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것이 저희 한 건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 광역계획을 도에서 만들어가지고 다시 건교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일정을 도에 의견 냈다고 그래가지고 다음달 넘어가고 이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도하고 중앙하고 저희가 안이 확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도하고 건교부에 가서 협의를 해서 추진일정을 받아서 알려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개략적이라도 나와야 되죠. 그러면 갈매동 이 분들은 속된 말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속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이 부분도 거의 광역도시계획위원회 개최된 것까지만 해도 거의 1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GB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을 잡아놓고 따라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갈매동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얘기했어요. 광역도시개발계획이 3월 말이나 4월쯤이면 대략적으로 윤곽이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왔어요. 주민들은 지금 4월말쯤 되면 뭔가 가시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답해 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이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 시에서 조정안이 확정되면 다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다 올리고 도에서 각 시군의 것을 다 통합을 해 가지고 또 건교부로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안이 확정되면 건교부하고 경기도에 협의를 해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되도록 독촉을 하고 추진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정표라도 여기는 안 나왔지만 그거를 주민들한테 공개할 수 있는 일정표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도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 가지고 의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일정을 제출하겠다 이 말씀이죠?

예.

가능합니까, 대략적으로?

되도록이면 다음주까지 의견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까지 확실하게 만드셔서 의장님이나 제가 약속한 사항이에요, 갈매동 주민들한테. 가서 제시하고 그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태 국장님! 가능합니까? 관심갖고 계신 갈매동 주민들이 많이 계시는데 지금 국장께서 하신 답변은 주민들이 확실히 믿고 계시기 때문에 다음 주 내로 그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렬입니다. 지금부터 신태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FTA타결로 인해 바뀌어야 할 조례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이유와 조례 개정이 시민에게 가져오는 영향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답변] 시에서는 지난해 9월과 11월에 FTA 기본원칙에 비합치되는 조례를 전수조사한 결과 비합치되는 조례로 구리시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 구리시학교급식지원조례, 구리시시민의장조례, 구리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 등 4건을 선정해서 경기도를 경유해서 재정경제부에 지난해 11월에 보고하였습니다. 현재 구리시의 조례는 200건이고 규칙은 91건, 훈령예규 80건으로서 371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FTA협상이 타결됐지만 국회의 비준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합치 사례가 유보안에 포함이 될 것인지 아니면 FTA 적용대상인지 파악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므로 협상안이 비준된 후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유보안에 명시되지 않는 규제와 제도는 FTA 적용대상이 돼서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례 개정이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드리면 구리시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에서 시금고의 선정 대상을 구리시에 영업점을 둔 금융기관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FTA원칙에 맞게 조례가 개정되어 우리 시에 영업점이 없는 외국 은행이 시금고로 지정될 경우 시금고에 대한 이용에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관내에 영업점이 없는 은행이 시금고로 될 경우에 시민들이 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또 타 시·군에 거주하는 자가 재세공과금을 계좌로 이체할 경우 수수료가 과다하게 나오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조례는 내국민 우대가 폐지돼서 조례에서 내국민을 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로 학교급식지원조례일 경우에 국내 생산 우수농산물의 소비촉진 개선이라는 조항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의 장 조례일 경우에는 자격 제한에 대한 구리시에 거주하는 시민이기 때문에 규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일 경우에 장애인 등에 우선권을 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폐지하는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FTA 관련해서 조례가 맞게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장렬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신태식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모든 답변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광수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