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장 김수철입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드린 대로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경기도교육청 소관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에 이르기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하고자 하오니 모든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교육지원과장 박혜선입니다. 먼저 이병걸 원장님께서 해외공무출장 나가시면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직접 제안설명드리지 못하는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22일자 인사발령에 의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혜선입니다. (인 사) 교육운영과장 이기화입니다. (인 사) 교육연구과장 김승원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육원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원 소관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므로 사항별설명서 194쪽에서부터 196쪽의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4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교육원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83억 1,175만 8,000원으로써 당초예산대비 2억 3,78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195쪽, 일용인부임에 대한 증액입니다. 일용인부임은 9,185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20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2007년도 일용인부임 단가조정에 의해 기본급 3.92% 인상분을 포함한 각종 수당 및 법적ㆍ의무적경비 추가소요액과 기숙사관리요원 1명에 대한 신규채용 인건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기숙사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기숙사 물품구입비는 2억 1,578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공무원교육원 기숙사 개ㆍ보수공사로 수용인원 증원에 따른 물품구입 그리고 전체적으로 노후된 물품교체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6,359만원을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이외에 필요한 물품에 대한 추가계상이 되겠습니다. 교육원 소관 추경예산은 인건비 그리고 물품구입비 등 불가피한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교육원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경기도의 전문행정인을 육성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부들이 대거 교체가 됐나봐요?

네, 교육운영과장은 교육연구과장이었다가 교육운영과장으로 갔고요. 그리고 교육지원과장과 교육연구과장이 새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열심히 근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춘식입니다.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 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해서는 앞서 교육지원과장님께서 제안설명 시 상세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고 2쪽,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0조 6,910억 5,624만 4,000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액 9조 6,275억 5,619만 8,000원보다 1조 635억 4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9조 6,490억 4,261만원으로 본예산액 8조 6,204억 1,042만 3,000원보다 1조 286억 3,218만 7,000원이 증액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조 420억 1,363만 4,000원으로 본예산액 1조 71억 4,577만 5,000원보다 348억 6,785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4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 83억 1,175만 8,000원으로 본예산액 80억 7,387만 9,000원보다 2억 3,787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07년도 일용인부임 단가조정 및 신규채용에 따른 인부임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일용인부임은 매년 2～3월경에 당해연도 단가가 결정됨으로써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2006년도 인부임 단가를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인상차액을 반영하려는 것이며 또한 기숙사관리 상근인력 1명은 지난해 11월 13일 경기도로부터 승인은 받았으나 본 예산안이 경기도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승인이 이루어짐으로써 결국 금년도 본예산에 인건비를 반영하지 못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숙사 가구 및 침구류 등 물품구입비로 2억 1,6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기숙사 리모델링 사업은 당초 62실 156명을 수용하는 시설로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교육수요 인원이 계속 증대되고 있어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이에 추가되는 비품을 구입하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본 사업은 그동안 세 차례에 걸친 사업조정으로 계획기간 내 사업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사업조정으로 인한 건물의 위험성 등은 고려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교육원으로부터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은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품구입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전반적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은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고 그러나 사업조정으로 인해 교육원으로부터 부가적인 설명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항목에 대한 사안이 2개인데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유가 비교적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추경예산은 인건비와 물품구입비 두 가지가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 물론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에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11월 13일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본예산에 인건비 계상을 못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그간의 인건비는 어떻게 지출됐나요?

기존 일용인부 3명에 대한 연간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요. 그것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서 집행을?

네.

예산집행상 큰 문제점은 없나요?

네,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는데 복무규정상, 법령상 90일 중에서 45일 이상을 출산 이후로 두게끔 하는 것이 복무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상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그것이 공무원 휴가업무예규로 해서 2005년 7월에 저희가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원들에 대해서는 2003년 6월에 이미 반영이 되어서 현재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다만 대통령령으로 명문화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몰라서 그런데 90일을 뒀으면 90일을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산모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두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위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자율성이 있다라면 90일이면 90일 내에서 쓸 수 있게끔 해줘야지. 예를 들어서 만삭일 경우에 만삭이 부담스러울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출산 때 더 쓰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날짜를 굳이 정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천우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지만요. 또 한편에서 볼 때는 모성보호 차원에서 출산을 하고 나서 그 후에 많은 기간을 확보를 해줘야 산후조리가 되고 여성건강보호…….

아니, 그러니까 그런 차원은 산모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낫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공무원 복무규정상 45일 이상을 두게끔 상위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90일만 규정이 되어 있고 45일 이상으로 하는 거는 우리 조례로 정한 겁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90일을 주도록 되어 있는 거는 상위법에 현재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이 모성보호 차원에서 출산 후에 많은 기간을 줘야 된다, 반 이상을 줘야 된다 해서 공무원휴가 예규로 이미 시달이 됐었습니다. 시달이 됐던 거를 지금 대통령령으로 이거를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 예규로 시행되어 오던 사항입니다.

글쎄, 법령상에는 예규로만 되어 있는 거지.

그리고 이게 2006년 11월 1일자로 이미 대통령령으로 개정돼 가지고 45일 이상을 주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럼 됐어요.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죠.

네.

한 가지 더 하면요.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ㆍ사산하는 경우에는 차등을 둬서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네요, 보니까. 그러면 16주면 네 달인데 예를 들어서 13주나 14주 그러니까 16주 이내에 유산ㆍ사산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산한 경우에 16주 이상 21주 이내에는 사산하는 날로부터 30일 그다음에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에는 60일 그다음에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에는 90일을 주도록 세분화돼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13주나 14주, 16주 이내에.

16주가 안 되는 분에 대해서는 병가를 내도록.

그럼 이 혜택을 못 보는 거죠?

그 혜택은 못 보고 있습니다.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 상위법령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까?

그건 상위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거 볼 수 있을까요?

복무규정에 그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복무규정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제출을 서면으로 해주시겠어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조문내용을, 이상입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23조2항에 대해서 여성 본인에게만 되어 있는데 배우자가 어떤 요청을 하면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배우자에게는 육아휴직이 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되어 있는데 출산휴가는 하루 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3일로 되어 있던데. 11쪽에 보니까 배우자는 3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제 질의 의도가 그게 아니고 출산을 했을 때에 본인은 물론 출산휴가를 하지만 육아휴가에 대해서는 출산 전이냐 후냐 이걸 따져서 하는데 물론 출산 후가 되겠죠?

육아휴직은 출산 후가 됩니다.

탄생하고 난 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데 따로 복무규정이 있습니까?

복무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무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3세 미만 육아에 대해서는 1년 동안 배우자나 또는 여성이나 남성에게 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 내용이 왜 삽입이 안 됐냐 이거죠.

그것은 기존의 복무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령으로 명문화해서 출산 후 45일로 명문화되어 있었다면서요. 이것도 조례로 명기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데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시행령도 지금 조례로 해서 다시 명문화시키는데 왜 그거는 조례로 명문화를 안 시키냐는 거예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삽입시키면 안 되냐 이거죠. 복무규정과 지금 시행령과 그다음에 조례와 계속 같이 맞물려 가는 거 아닙니까?

네, 맞물려 가고 있습니다.

삽입할 의사는 없으세요?

그것까지…….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네,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출산휴가제도라는 것이 인권적인 배려도 되고 또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출산장려를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드는 건데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만약에 결혼은 안 했지만 직장에서 서로 사귀면서 동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임신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사회현상으로 많이 일어나는 건데 이런 경우에도 혜택을 받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도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면 정말 잘된 거네요. 저는 임신을 많이 시켜봤던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저는 아들이 셋이니까요. 그렇다면 동거생활은 하지 않지만 미혼남녀가 사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임신이 돼도 가능합니까?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요즘 사회현상 중에 불륜관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부부가 아닌 가운데 임신이 됐다 그래도 혜택이 되는 거죠?

네, 출산만 하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날카로운 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국가적인 출산장려정책에 의해서 상위법인 대통령령이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출산했을 경우에는 혜택을 주는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번 조례개정은 상위법인 대통령령 개정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안대로,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현 위원입니다. 지금 일반직 공무원 여성들이잖아요. 그러면 교사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교사들은 교육공무원법에 의해서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여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06년 11월 1일부터 대통령령에 의해서 개정이 됐는데 저도 물론 딸을 셋이나 낳고 제왕절개 수술도 다 잘 압니다. 그런데 여기 현재 나와 있는 이 규정이 90일 하고 출산 후 45일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아이를 출산하고 여성 공무원들이 정말 45일 이상까지 휴가를 신청해 오고 있는지 현재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희가 2002년부터 현재까지 53명이 출산하고 휴가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30일 전에 휴가를 받은, 그러니까 출산 전 30일 전에 받은 분이 52명이고요. 그다음에 40일 전에 받은 분 한 명 해서 53명이 받았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현재 45일 이상, 반 이상을 출산 후에 휴가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규정이 개정되더라도 별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기에 대해서, 규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 지금 출산 전후로 해서 90일이면 3개월 동안 휴가를 요청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만삭일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외관상이라든지 아니면 위험성이라든지 유산 여러 가지 우려를 해서 출산 전에, 보통 한 달 전에 휴가를 하나요?

네, 대개 그렇습니다.

그리고 출산한 후에 물론 난산이라든지 어려운 경우가 있으면 90일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큰데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출산 후에 정말 45일이면 한 달 반 정도 일반적으로 아까 50 몇 명이라고 하셨죠?

53명.

53명 그분들이 출산 후에 평균 45일 이상을 쉬었습니까 아니면 45일 이내로.

45일 이상 쉬었습니다.

다들요?

네.

이 규정이 애매모호한 것이 뭐냐 하면 45일 이상이라고 하면 대부분 60일을 쉴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어디까지 허용이 됩니까?

90일까지 허용이 됩니다.

그 전후는 따져서 90일까지?

네.

그 이후에는 어떻게?

그 이후에 몸이 안 좋을 때는 병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출산휴가하고 병가처리는…….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90일을 모두 주는 거고요. 병가는 1년에 20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중절도 혜택을 주시나요?

임신중절은 모성보호법에서 금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신중절은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산이나 유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걸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증명하죠?

그건 병원의 진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90일 휴가를 받는데 직원들이 자기 업무를 대행할 수 없거나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제대로 다 활용을 할 수 없는 여건은 아닌가요?

그건 저희가 휴가에 들어가게 되면 일용직을 쓰든지 또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기간제 강사를 쓰든지 해서 다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승인을 받아야 속기록에 정식으로 기재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네.

최진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봤는데요. 9쪽의 18조를 보세요. 여기 2항1호에 보게 되면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에 대해서는 명기가 안 된다는 게, 이거 연가하고 휴가하고 어떻게 구분해서.

이것이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휴직은 인사발령 사항입니다.

양육을 위한 휴직을 했을 때와 휴가를 얻을 때와는 다르다는 거죠?

네, 다릅니다.

물론 다른데 그 일자를 배우자한테는 표기가 안 되냐 이거죠.

배우자한테는 출산휴가 3일 그러니까 배우자한테 3일만 주고 몸조리 하는 것은 여성…….

제가 출산휴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을 위한…….

양육을 위한 휴직도 남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 복무규정에만 명기가 되어 있고 여기는 명기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게 법에 인사발령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에 그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에는 명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1쪽을 보시면 사망에 대한 문제인데요.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통상 본인, 배우자의 부모 외에는 보통 우리 관습상 3일장을 지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통상 이틀 정도를 주더라고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게 그전에는 7일로 되어 있었는데요. 복무규정이 개정돼서 5일로 줄었습니다.

제가 5일까지는 이해가 돼요.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하고 외조부모 그다음에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는 이틀로 규정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통상 우리 상례상으로 보면 3일장을 치르는데 이틀을 준다는 것은 물론 안 주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기왕에 할 바에는 3일로 해주는 게 낫지 않냐 이거예요. 이것을 강제로 법으로 규정이 되는 건지 권고사항인지.

이것은 복무규정상 법으로 이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불편한 점 없으세요?

그전에는 3일로 되어 있었는데 2일로 줄여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사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틀만 하고 나온다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데 왜 이렇게 줄여놨냐 이거죠.

이건 법에서 했기 때문에.

법에서 그랬더라면 이 문제를 강력하게 건의, 왜냐하면 불편한 것을 느끼고 있는데.

지금 토요휴무제가 돼서 주5일근무제가 되다 보니까.

토요휴무제하고 그럼 토요일, 일요일에 돌아가십니까?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일단 법에 의해서 한다라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불편하고 현실상 맞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끔 법개정을 분명하게 요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님께서 매우 일리있는 그런 의견을 내셨습니다마는 이 자리는 법률이나 시행령을 다루는 것은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조례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논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보충할게요, 위원장님.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데 출산휴가 관련해서 배우자 휴가가 며칠이라고 했죠? 3일이라고 했나요?

네.

그건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복무규정에 3일로 찍혀 있습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3일로 해놓은 거고요?

네.

점점 바뀌어 가는 추세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것도 그렇고 이것도 참 아쉬운 부분인데 대통령령에 복무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도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되는데 16주 이후에 유산ㆍ사산일 경우에는 휴가를 주고 16주 이내에 유산ㆍ사산일 경우에는 휴가를 안 주고 병가로 처리하게끔 되어 있는 이런 복무규정은 아쉽지만 개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에서 개정권한이 없고 결국은 대통령이나 국회에서 개정해야 될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아쉬움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역시 최진학 위원님이나 이천우 위원님 질의에 공감은 가는데 우리가 다룰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조정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기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회의장 정리와 오후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준비를 위해 120분 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운선입니다. 희망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김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본청 간부공무원 및 지난 3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해 바뀐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덕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백성현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신영근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승철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붕주 부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윤대원 안산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덕진 군포의왕교육장입니다. (인 사) 지정환 용인교육장입니다. (인 사) 강태원 동두천양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지방채발행 계획안과 중기지방교육재정 변경계획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채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지방채발행 계획안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채발행 승인액은 총 1,664억 2,100만원으로써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원리금 전액을 부담하는 국고상환분 지방채입니다. 지방채발행 사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6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시 2006년도 개발지역 내 신설학교 용지매입비 중 교육인적자원부 부담금 2,275억 1,500만원을 국고상환지방채로 충당토록 하였으나 당시 우리 교육청에서 경기도의 학교용지부담금 전입여부가 불투명하여 지방채발행 금액의 일부인 458억 6,400만원을 승인받아 2006년도 개발지역 내 신설학교 용지매입비에 소요되는 계약금으로 집행한 바 있습니다. 금회 발행하고자 하는 지방채는 2006년도에 미발행한 1,816억 5,100만원 중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시 통지된 금액과 실제 학교용지매입 계약체결액과의 차액 66억 1,200만원, 설립취소 및 개교 연기된 2개 학교 학교용지매입비 86억 1,800만원 등 152억 3,000만원을 제외한 1,664억 2,100만원으로 2006년도에 매입한 15개교의 학교용지매입비 분할상환금 상환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방채발행 승인 시 경기도에 학교용지부담금이 전입되어 있는 시기에 맞춰 자금을 차입하도록 조건부 승인을 함에 따라 경기도의 2006년도 분 학교용지부담금이 전입되어야 정상적인 지방채 자금의 차입 및 사업집행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방채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교육재정 변동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007년도를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예산운영 내용과 사업내용을 분석하여 향후 3년을 포함한 총 5년의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새로운 여건변화와 신규사업 수요에 역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변경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포함된 주요사업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신규사업으로 교육여건개선과 교육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에 201억 2,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기존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추가 보완하는데 149억3,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올린 중기지방교육재정 변경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개요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회 추경의 편성배경 및 사유를 말씀드리면 예정교부액보다 감액된 보통교부금 확정액과 본예산 편성 시 발생한 경기도와 우리 교육청 간의 전입금 편성차액 등을 가용재원으로 부족한 필수교육사업비를 반영하였고 앞서 말씀드린 지방채발행을 통하여 부족한 학교시설비 등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 6조 8,613억원보다 5,273억원이 증액된 7조 3,886억으로 7.7%가 증가되었습니다. 기관별로 예산편성 규모를 말씀드리면 제2청사를 포함한 본청 및 직속기관이 3,096억원이 증액된 5조 6,232억원이며 지역교육청은 2,042억원이 증액된 1조 6,988억원이고 예비비는 134억원이 증액된 665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개요 4쪽부터 6쪽까지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전수입 중 국가부담 수입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274억원, 국고지원금 6억원 등 총 28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법정전입금 417억원, 비법정전입금 15억원 등 경기도와 우리 교육청 간의 전입금 편성차액 43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자체수입은 재산수입 64억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84억원, 잡수입 3,382억원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 74억원을 감액하여 총 3,45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66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개요 7쪽입니다. 금번 추경 5,273억원을 포함한 금년도 전체 세입예산 7조 3,886억원의 재원별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이 64.8%, 경기도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22.7%, 자체수입은 10.3%, 지방채는 2.3%가 되겠습니다. 예산개요 9쪽입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을 포함하여 금년도 전체 세출예산의 성질별 구성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63%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상비가 8%, 사업비가 25.7%, 채무상환 및 예비비가 3.3%입니다. 예산개요 10쪽에서부터 15쪽까지 분야별 세출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올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은 지방재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소규모 BTL사업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써 채무부담행위액은 수원조원초교 등 총 57개교의 체육관 신설에 따른 시설임대료 1,522억 1,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김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운선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한 지역교육장은 지난 3월 1일 새로 발령받은 다섯 분께서 부임인사를 겸해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희망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어제 위원회 내부협의를 통해서 지역교육장은 예산심사 중에 해당사안이 있을 때 출석을 요구하기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신 지역교육장들은 퇴장을 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고붕주 부천교육장부터 퇴장하시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시고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3월 1일자로 부천교육장에 부임한 고붕주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정말 경기교육의 질높은 교육을 위해서 항상 불철주야 애쓰시는 점 깊이 높게 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항상 지도편달 받들어서 부천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산교육장 윤대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군포의왕교육청 이덕진입니다. 저는 여전히 우리 아이들의 희망이고 우리 교육이 그 희망의 증거가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인교육청 지정환 교육장입니다. 김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경기교육을 위해서 늘 이렇게 애쓰시는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저도 용인교육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월 2일자로 발령받은 동두천교육청의 강태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리면 희망 있는 경기교육과 교육가족 모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춘식입니다. 2007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7년 3월 30일 경기도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07년 4월18일 경기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년 4월 2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예산규모 세입ㆍ세출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기획관리실장께서 제안설명 시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국가부담 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74억 1,034만원과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 등 국고지원금 6억 3,082만원을 감액조정 계상하여 국가부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세입예산의 64.8%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감액이 발생하게 된 것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내시된 금액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일부 사업이 조정되면서 확정 교부 시 지원금액이 감액됨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비 특별회계의 구조적 특성상 중앙정부 지원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청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향후에는 내시된 금액을 전액 교부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부담금 수입은 법정전입금으로 도세 전입금 114억 1,000만원, 지방교육세 전입금 1,649억원이 증액되고 학교용지부담금 1,346억 1,700만원이 감액계상되었으며 비법정전입금으로는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12억 7,957만원과 국고지원 전입금 2억 9,269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전체 세입예산의 2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매입 부담금에서 1,346억 1,70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은 2009년도 개교예정으로 금년도 학교용지매입 대상학교수가 본예산 편성 시 43개교에서 32개교로 조정됨으로써 경기도 비용부담도 1,346억원이 줄어들게 되어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10쪽입니다. 다만 금년도 용지매입 대상 중 무려 11개교나 보류가 됨으로써 비용부담을 하고 있는 기관에서 보게 될 경우 교육청의 행정 신뢰도에 대한 문제로도 비춰질 수 있으므로 향후 신설학교 대상결정 시는 사업의 적합성과 타당성 등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선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지방교육채는 상환재원을 국고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발행승인 받은 1,664억 2,100만원은 2006년도 개발지역 내 신설학교 용지매입비 분할상환금을 상환하기 위해 차입하는 것으로 발행시기는 학교용지매입 경기도 부담금이 전입되는 시기에 맞추어 발행할 예정이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상황 및 재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발행해야 할 것이므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승인된 금액 범위 내에서 자금수요와 차입요건을 감안하여 경기도 부담금이 전입되는 시기에 맞추어 적기에 차입하기 위해서는 발행 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1쪽,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총 4조 6,582억 2,135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63.0%를 차지하며 기정예산 4조 6,619억 7,759만원보다 3,756억원이 감소되었는 바 이는 2007년도 교원 명예퇴직 수요조사 결과 본예산 편성 시보다 465명이 증가하여 이에 소요되는 명예퇴직수당 339억 8,200만원을 증액계상한 반면 급여 인상률은 당초 3%에서 실제 인상된 1.6%로 하향 조정하여 결국 교원에 대한 인건비는 80억 6,57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일반직의 경우에도 당초 급여인상률을 3%에서 실제 인상된 1.6%를 적용하여 135억 2,029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본예산 및 정리추경에서 삭감된 사업을 추경에 요구한 사항으로 사항별설명서 362쪽과 468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시설 평준화 사업비 1,000억원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요구된 사업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 시 대상사업 선정 등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우선 편성하고 차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미비점이 도출되어 삭감하였던 사업이나 교육청에서는 이를 전반적으로 보완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다시 요구하고 사전 작성된 사업계획을 우리 위원회에 사전 설명하는 등 예산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다만 짧은 기간에 성급하게 대상사업을 선정함으로써 사업이 누수되는 경우도, 또 한편으로 일시에 대량의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사업 총괄부서에서는 시행 과정상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대비책을 강구하고 그 결과를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행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5쪽의 가칭 교육복지종합센터 신축비 97억원은 본예산에 요구되었던 사업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 시 위치선정 문제, 주차장 공간확보, 사업의 시급성 등의 문제로 전액 삭감된 사업이나 교육청에서 이를 전반적으로 보완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재반영하려는 것으로 앞서 경기도교육위원회 심사 시 금년도 집행이 가능한 47억원에 대해서만 의결하고 나머지 50억원은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 시에도 사업의 타당성과 재원확보를 위한 철저한 계획수립 선행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추가 요구한 사항으로 저소득층자녀 학생 중식비 지원은 본예산에 36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음에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18억 4,192만원을 추가 요구한 사항으로 이번 본예산 편성 시 지원 학생수를 2006년 9월말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나 금년도 3월말 기준으로 재조사한 결과 지원대상 학생수가 증가함에 따라 부족분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신학기 초에 지원대상 학생수를 전수조사를 통해 부족예산을 조기에 확보하려는 것은 빈부격차로 인한 위화감 해소는 물론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2쪽의 수준별 이동수업 선도학교 운영비는 학생의 학업능력, 흥미, 관심 등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 본예산에 10개교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본 사업이 교육청 자체 사업에서 교육인적자원부 권장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사업을 확대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려는 것이나 문제는 교육청이 금년도 시책사업으로 시행한지 5개월밖에 되지 않은 객관적인 평가도 해본 적이 없는 상황에서 단지 교육인적자원부 권장사업으로 선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확대하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당초 계획한 사업을 운영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375쪽에서 376쪽의 BTL 사업으로 신축하여 금년도 개교학교의 임대료는 본예산에 369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임대료 산출과정에서 하반기 개교예정 17개교 중 4개교에 대한 임대료가 누락된 채 국고지원금이 교부되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누락된 4개교에 대한 임대료 40억 400만원을 반영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57쪽에서 160쪽의 노후컴퓨터 및 노후프로젝션 TV 교체비는 본예산에 150억원을 기 확보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436억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먼저 경기도 내 각급학교에 교원용 및 학생실습용 컴퓨터와 교실정보화 기자재, 각종 실습기자재 확충 등 4개 분야에 보급된 컴퓨터 기종은 펜티엄Ⅲ급과 Ⅳ급이며 현재 교체대상 기종은 펜티엄Ⅲ급이 해당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본예산에 컴퓨터 교체비로 7,000대분 80억원을, 노후프로젝션 TV 2,700대 분 70억원을 반영하여 현재 교체 중에 있으나 본예산만으로는 교체대상의 17.6%밖에 할 수가 없어 나머지 부분에 해당하는 교체비용 436억원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팬티엄Ⅲ급 기종으로는 학습자료 작성, 동영상 수업 등 원활한 교육과정을 수행하기가 어렵고 저용량, 저속도로 인해 최신 학습자료의 활용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ICT 활용을 통한 학생들의 정보소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세출예산의 경직성 경비를 최대한 줄여서라도 노후컴퓨터 등 각종 기자재 교체를 과감히 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요구된 신규사업으로는 사항별설명서 336쪽의 녹색학교 조성사업은 생태숲, 자연학습장, 생태연못장 등 다양한 학교숲을 조성하여 환경친화적 가치관 형성과 학생 정서함양 및 창의력 신장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2005년도까지는 교육인적자원부 권장사업으로 전액 특별교부금으로 수행하였으나 지난해부터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전환되면서 지난해의 경우에도 추경에 12억 5,000만원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9억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교육청 사항별설명서 전체가 해당되겠습니다. 학생상담 학부모 명예교사제 운영비 6억 4,128만원은 핵가족화와 외톨이, 결손가정 등의 증가로 소외감, 부적응 학생의 증가에 따라 집단 따돌림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비공개 개인상담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고학력 여성인력인 학생상담 자원봉사자를 학생상담 학부모 명예교사를 지정하여 다양한 비공개 개인상담 활동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ㆍ학부모의 고충사항을 학교교육에 반영하도록 건의 및 조언 등을 통하여 학교폭력 그린화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 금년도에 처음 도입한 사업으로 명예교사 1인에 대해 주 1회 1만원 기준으로 2,004명에게 지급할 교통비를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 내 폭력이 좀처럼 개선되지 아니하고 있는 시점에서 어떻게든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도입한 매우 필요한 제도로 이해되며 금년도 운영성과가 있을 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지역교육청 사항별설명서 505쪽, 649쪽, 993쪽, 1,034쪽의 교직원 공동사택건립비 123억 2,200만원은 도내 타 시·도와의 경계에 연접해 있는 면지역 등 교통편이 열악하여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교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우선 4개 지역을 대상으로 교원사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그동안 교원들로부터 현안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온 점 등으로 고려해 볼 때 교직원 공동사택 건립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며 다만, 열악한 교육재정을 고려하여 예산의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의 실효성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1쪽의 여주청소년종합학습관 건립비 41억원은 시설이 노후화된 여주야영장의 관리동과 야영장 시설의 전반적인 개·보수를 위해 금년도 본예산에 시설개선비로 12억 2,070만원을 기 확보한 상태입니다. 단지 관리동신축 수준의 시설개선만으로는 사설야영장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준으로 청소년들의 이용이 계속 감소될 경우 방치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교육청에서는 관리동을 비롯한 야영장을 콘도형의 종합학습관으로 신축하여 숙식을 지원하고 이와 병행한 학습과 교육, 야영과 여가선용, 도자기 체험과 같은 다목적 학습관으로 건립하기 위해 사업변경을 통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소요예산 41억원을 추가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는 등 나름대로 본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및 제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에 대해 도내 청소년종합학습관이 없는 점, 추후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여주야영장을 복합형 종합학습관으로 건립하려는 교육청의 기본취지는 이해되지만 실제 여주에 청소년종합학습관을 건립하는 사안 자체에 대한 적합성과 타당성 그리고 지역선정 문제, 사후 이용대상자에 대한 예견 등에 대해서는 교육청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시설 대응투자 사업부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8쪽의 학교시설 대응투자 사업비 94억원은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한 시ㆍ군 자치단체의 관내 각급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금 중 부족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당초예산보다 증액된 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학교시설 대응투자사업에 대한 교육청의 관심과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대응투자사업이 더욱 활성화되어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와도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지방채상환은 사항별설명서 356쪽의 2006년도 말 경기도교육청의 지방채상환 잔액은 5,116억 9,100만원이며 금년도 1월 4억 6,100만원을 상환함으로써 4월 현재 미 상환액은 총 5,11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환 주체별로 우선 보면 국가부담 지방채가 이중 3,563억 3,000만원이고,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상환해야할 지방채는 1,549억원이 되겠습니다. 국가부담 지방채 3,563억 3,000만원 중 2006년도에 학교신설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발행하게 될 지방채 3,378억 2,600만원은 자금 차입을 유보한 상태로 4월 현재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제 자금을 차입한 국고상환 지방채는 185억 400만원입니다.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상환하여야 할 지방채 1,549억원은 2005년도 교육세 결손 및 재원부족을 사유로 발행한 것으로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전액 상환하기로 하였는 바 교육청부담 지방채상환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본예산 심사 시 재정상황이 호전되더라도 지방채를 전액 상환하기 보다는 일정액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에도 교육청에서는 지방채 미상환에 따른 이자부담이 건전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전액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을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8쪽, 350쪽의 외국어고등학교 기숙사 신·증축비 86억원을 편성한 사유는 외국어고등학교는 특성상 설립 시 경기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일정부담을 통한 대응투자방식으로 건립하고 있으므로 부대시설인 기숙사 신·증축 시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기도교육청 간 대응투자방식으로 시설비를 분담해야 하는 관계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기숙사 신·증축비를 분담한 3개 고등학교에 대해 기숙사 신·증축을 하고자 경기도교육청 분담 사업비를 반영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2007년도 본예산 성립 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보통교부금 확정에 따른 세입·세출을 가감조정하고 국고보조금 등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비를 반영함과 아울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의 전입금 편성 차액 반영,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을 가용재원으로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비롯한 현안 사업을 반영하는 것으로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재원으로 방대한 교육현장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우선 투입하는 등 효율적 예산편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불요불급한 사업이 반영되어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본질적 취지에 역행하는 면도 일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전체예산의 0.5% 이상을 계상하도록 명시한 바 당초예산보다 134억 5,200만원이 증액되어 665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그 사유는 학교용지매입비 도전입금 세입결손 대비와 기타 재해복구비 등으로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의 법정전입금 편성 차액이 되겠습니다. 도세 전입금 114억 1,000만원과 지방교육세전입금 1,649억원, 학교용지부담금 1,346억 1,700만원 감액 등 총 416억 9,300만원으로 이렇게 차액이 발생하게 된 배경은 추가경정예산 시점이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경기도교육위원회의 사전 심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관계로 경기도보다 통상 20일 이상 앞서 예산안을 편성해야 함으로써 결국 경기도의 법정전출금 규모가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된 제도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그 차액은 다음 추가경정예산에 그 편성차액을 조정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제반 법규 및 제도가 개선되어야 시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춘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내용 자체가 아주 방대하고 또 그만큼 심도있게 검토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기획관리실장께서 총체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었고 실국 단위사업별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고 오늘과 내일 이틀 간에 걸쳐서 교육청 본청과 2청 실국별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을 비롯해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등 4개 실국에 대한 심사를 일괄해서 먼저 하고 이어서 교육국을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내일은 경기도교육청 본청 지원국과 2청사 교육국,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기획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코자 합니다. 이렇게 진행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양해해 주신 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리 조정이 필요한가요? 그러면 교육국은 일단 퇴장했다가 기획관리실만 남겨두고, 그러면 잠시 기분전환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주 출신 유재원 위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립과 또 상정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또 특히 전문위원께서 소상히 검토보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잘 받았습니다. 실장님께 개략적인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추경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초예산에 재원이 없어서 예산확보를 못한 내용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이번 결산을 하면서 그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재원활용을 해서 교육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서를 검토해 본 결과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부분도 몇 가지가 발견됐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된 사항이겠지만 우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역이 또 추가경정예산에 들어온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잘못 판단을 하고 본예산에서 삭감될 수 있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라온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아니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물론 연동계획이죠?

그렇습니다.

연동계획인데 물론 연동계획까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이 수립되기 전에 해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수립되기 바로 직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연동계획으로 변경을 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연동계획에 의해서 변환이 됐을 때는 반드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교육청 중기지방재정 연동계획을 전혀 보고한 적도 없이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위원회를 열어서 물론 거기서 의결을 거쳤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의회에 보고도 아니하고 실제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렸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단 말을 맺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경기도나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번에 같이 추경예산과 아울러서 함께 보고드리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경뿐만 아니라 본예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한 번도 의회에 와서 보고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할 수 없지만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연동계획된 것은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러나 연동이 됐다는 것은, 변환이 됐다는 것은 반드시 지방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잘 이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원 위원님께서 본예산에서 삭감된 항목이 추경에 재편성된 문제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이 의회에 보고되지 않고 임의 변경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금 보고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승인사항입니까? 보고하면 그걸로 끝나는 사항입니까?

보고사항입니다.

보고사항도 사전에 했어야죠.

그렇다 하더라도 사전에 보고를 해주는 절차가 있었어야 된다.

네, 위원장님께 죄송합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본예산하고 별도로 따로 떨어져서 위원님들한테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별도로 보고할 기회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식회의에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비공식회의에서 보고된다는 것은 당연히 서류로 할 수 있지만 시기상 그게 본예산하고 맞물려서 어려워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경기도교육청 본청 추경예산안 중에서 세입과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 출신 이음재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29쪽에 보시면 여기 2007학년도 만5세아 무상교육 지원해서 당초예산에서 기준이 세워져야 되는데 39억 5,936만 2,000원이 마이너스가 됐는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감액이 됐는지.

이게 국고지원금으로 오는 금액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당초계획보다도 대상자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조사한 인원하고 금년도에 다시 확정된 인원이 교육부에서 그 인원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보조금 자체가 줄어든 겁니다. 대상자가 줄은 겁니다.

대상자가 그러면 줄어드는데 앞으로 대상자는 계속해서 생길 수 있거든요, 사실은. 3월에 다 확정되는 건 아니고 중간에.

그것은 그런데 국고에서 보조결정할 시기에는 당초 작년도에 예정된 숫자하고 3월 현재 기준으로 있는 인원하고 그걸 봐서 감액시킨 거기 때문에 이 학생수가 만 3, 4나 5세아가 그 숫자로 고정된 관념은 아닙니다. 그것은 금년도라든가, 보조금 예산이라는 게 세입은 그걸로 해서 확정하고 나중에 다만 집행단계에서는 그때그때 그 인원수대로 집행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입재원은 그렇습니다.

예전에 마지막 4/4분기 때 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집행을 못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혹시 또 그런 사안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이 조정이 저희가 나름대로 국고보조금은 이렇다 하더라도 주는 걸 안 줄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 때 또 숫자를 다시 확인해서 그 아동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급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세출상 조정이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32쪽 수업료, 고양교육청이 왜 이렇게 2억 2,900만원 정도가 삭감됐는지 또 파주교육청은 고양교육청보다 학생수가 적을 텐데 이렇게 많이 삭감됐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면 본예산에 잘못 책정돼서 한 건지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됐는지를.

이게 고등학교가 아니고 유치원 수업료인데 유치원 아이들의 학생수 판단을 교육청에서 잘못해서 조정이 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고양교육청이 2억 2,900만원인데 전체 학생수를 교육청에서 착오를 일으켜서.

그럼 파주교육청도 같은.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이음재 위원님.

아까 하나 이어서 해야 되는데 빠트린 것 같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학교급식시설 지원이 삭감됐고 경기체고 체육시설 개선은 증액됐는데 똑같은 금액이 지금 한 항목에서는 삭감이 되고 30페이지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에서요.

그게 경기도 협력사업으로 학교급식시설 지원을 당초예산에 19억 2,500만원을 주기로 약속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예산에 학교급식시설 지원비를 19억 2,500만원을 잡았었는데 도청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그 사업을 안 주고 경기체고 체육시설지원사업비로 19억 2,500만원을 주겠다. 그래서 학교급식시설 사업에는 경기도청 전입금 자체를 깎고 그것을 경기체고 체육시설지원으로 돌리겠다 해서 도청하고 협의가 된 겁니다, 협력사업인데.

그런데 우선지원을 봤을 때 학교급식시설이 더 시급한.

시급하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경기도하고 협력된 비법정전입금 사업이라 저희 나름대로 이게 더 급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지 경기체고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히 급식시설이 모자라서 지원할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자체재원 가지고 천상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음재 위원님 이게 광역자치단체전입금인데 바로 여기서 문공위원회하고 우리하고 불합리한, 예산심사 과정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은 도청하고, 말하자면 도지사와 문공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해서 우리는 이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실장님하고 과장님, 계장님, 많은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29페이지에 보면 보통교부금 확정액 319억원이 감액이 됐는데 교부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죠? 국세 몇 %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전년도 학생수 기준으로 해서, 인구수 기준으로 해서.

인구수로 되어 있습니까? 일반 지방자치단체 국세 몇 % 이렇게 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 않고 내국세 19.4%인데 그중에서 우리 것을 해줄 때 전전년도 학생수를 기준으로 해서 교육부에서 쪼개줍니다.

그러면 본예산 편성할 때 몇 명이었어요? 지금은 몇 명이라는 거고요?

그런 보통교부금 인구수로 해서 319억이 줄은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줄은 것은 아까 김남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신설문제, 학교신설에서 11개 학교가 줄어드는 바람에 그 금액이 많이 삭감됐고 그 내용에 보면 저희가 학교신설비에서 1,756억원이 감액됐습니다, 당초 예정교부액보다. 그다음에 나머지 학교운영비라든가 다른 교원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늘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신설경비가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개 학교가 줄어드는 바람에 거기에 1,756억원이 감액되면서 그 감액된 금액이 서로 상쇄돼서 319억 전체가 감액된 겁니다.

그래서 토털 플러스마이너스 하다 보니까 보통교부금이 319억이 감액된 거다 그 말씀이시죠?

네.

11개 학교는 그러면 왜 저기 된 건가요?

학교신설 시기가, 학생수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학교신설 요인이 없어졌다. 그래서 학교신설 요인이 뒤로 뒤쳐지거나 그 시기를 지원국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 시기가 조정됨으로써 금년도에 학교신설 요인에서 뺐다, 교육부하고.

그것은 애초에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학교신설 요청은 우리 교육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합니까? 몇 개 학교를 신설해야 되겠다는 그런 통계치 근거를, 예산편성의 기초자료를 우리 교육청에서 작성합니까 아니면 교육부에서 작성합니까?

교육청에서 작성해서 교육부에 보고가 돼서 교육부에서 확정을 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지원국에서 본예산에 올린대로 교육부에서 확정해 줬겠지.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조정하면서 깎았죠.

그런데 이번에 11개가 줄었다라고, 필요성이 없다라고 판정한 데가 교육청이에요, 아니면 교육부에요?

교육부에서 뭐냐 하면 판교지역에 감액이 8개 학교이고 연기 및 보류된 것이 18개 학교이고 그래서 26개 학교가 돼서 당초예산에는 59개 학교가 예정교부가 됐다가 지금 확정교부된 것이 33교입니다. 다시 들어간 게 있고 줄은 게 있고 판교지역 8개 학교는 토지공사에서 학교부지에 학교를 다 짓고 난 다음에 땅을 개발이익금으로 환수한다는 그런 조건하에 판교지역은 땅값 전체를 다 삭감해 버린 겁니다. 땅을 안 산다. 토지공사에서 우선 내놓고 개발이익금으로 나중에 그 땅값을 그것도 공공시설이니까 개발이익금으로 내놔라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고 그래서 판교지역이 8개 학교이고 그다음에 다른 택지개발지역의 학교가 18개 학교가 연기가 됐거나 보류가 됐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하여튼 숫자는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것은 지원국 할 때.

내일 미리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원국으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러면 30페이지에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편성차액 1,346억원인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학교용지부담금 편성차액 1,346억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땅값을 이번에 1,700 얼마를 깎아버리니까 학교용지부담금, 도에서 부담할 그 부담액도 그 금액만큼을 깎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용지는…….

지금 5 대 5인가요?

5 대 5로.

그러면 토털 11개 학교가 1,346억원의 두 배인 대략 2,700억원 정도라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2,700억 중에서 1,340억원 도비가 감액되고 나머지 또 반에 해당하는 1,340억원이 감액된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안 맞지.

그럼 1,756억원이 깎였고요. 기존지역까지 포함해서. 기존지역은 저희가 살 게 있고.

5 대 5면 1,346억원이 도비에 곱하기 2가 전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약 2,700억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1,346억원 같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깎인 게 1,756억원이라면서요.

그것은 기존지역 땅값이 늦어지고 그다음에 판교지역 8개 아까 말씀드린 것.

어쨌든 이것은 지원국.

그 내역을 자세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상 이것은 내일 다시 해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35페이지에 보면 2007년 지방채발행 유보액이 3,378억원이 있잖아요. 지방채를 새로 발행한다는 얘기 같아요. 무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하고서 자금이 있기 때문에 지방채를 안 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있죠, 그게.

네, 그게 3,378억인데요. 그러니까 지방채를 발행했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자금으로.

그러니까 전년도에 승인을 받아놓고 일부 작년도에 발행을 했고 승인만 받아놓고 발행한 나머지 금액을 지금 발행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한 마디로. 그거 아닙니까?

그 재원을.

지금 발행해서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발행해서 쓰게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3,378억원씩이나.

그게 국고에서 승인해 줘서 국고에서 갚아주기로 한 금액인데 그걸 우리가 다른 재원이 있어서 발행을 안 했으니까 그건 금년도에 재원으로 해서 활용하겠다 하는…….

그럼 3,370억원어치를 국고로 이 빚을 갚아주겠다고 내려왔나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 뭐로 내려온 게 있나요?

있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국고로 3,378억원어치는 갚아줄 테니까 니네들이 발행해서 써라라고 내려보내준 게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대부분 추경재원은 거의 이것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경재원이 오천 몇 백억이죠?

5,273억.

그중에서 3,300억원이 포함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추경재원이 그럼 지방채발행에 따른 거라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저희가 1,500억원 가까이 되는 우리 부담 지방채를 갚고 나머지를 재원으로 쓰는 겁니다.

어쨌든 3,370억원어치는 국고에서 부담해줄 테니 발행해서 써라 이렇게 내려왔다는 얘기죠?

네.

그것 좀 교육부에서 내려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맨 하단에 학교신설 지방교육채도 1,664억원 발행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뭔가요?

그것은 금년도에 용지매입을 2006년도부터 해서 금년도에 땅값을 내야 될 부분 그걸 2007년도 신설되는 학교의 용지매입 그 부담액을 교육부에서 그건 갚아줄 테니까 금년도 땅값으로 지방채를 해서 써라 하는 그런 승인을 받은 금액입니다. 다만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그게 도에서도 같이 넘어와야 되는데 5 대 5로…….

여기 이 내용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 보면 과거에 15개교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분할상환하게끔 되어 있어요, 2011년까지. 그것을 조기상환한다는 뜻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상환하는 거요?

그렇죠. 내용이. 15개 학교를, 제가 이해를 잘 못했나요?

그건 아닙니다.

하단에 보면 1페이지에 15개교에 “학교용지부담금 분할상환금 조기상환에 사용코자 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 이게 무슨 뜻인가요? 1,664억원 발행하는 돈을…….

이게 분할용지…….

초등학교 7개, 중학교 7개, 고등학교 7개 15개 학교에 1,664억 조기상환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전체 매입한 것이 34개인데요. 34개 학교 중에 15개 학교만 전체상환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분할상환금, 이게 학교용지매입금이니까 15개 학교, 토털34개 학교의 토지매입을 하면서 2011년도까지 분할로 몇 년도에 얼마, 몇 년도에 얼마 이렇게 땅값을 땅 주인들에게 주기로 하고 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토지공사나 이런 데서.

그런 데서 아무튼 땅 주인한테. 그런데 지금 지방채를 발행해서 조기상환 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기상환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하는 거죠.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교육부에서 이 예산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교육부에서 내려보내줄 테니까 조기상환해라?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5 대 5일 거 아니에요? 경기도하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이 전입되는 것을 봐서, 이 금액이 전입되는 걸 봐서 차입을 그 시기에 맞춰서 해라 그렇게 조건부승인을 받은 겁니다.

만약에 경기도에서 이 돈이 50%에 해당하는 1,664억원이 또 안 올 경우에는 이걸 발행 안 하고 상환도 안 하고 경기도에서 올 경우에는 발행해서 상환한다?

그 금액 오는 거에 맞춰서 발행을 하라 하는 내용으로 조건부승인입니다.

그렇죠. 이해가 됐고 그 위에 보면 이것도 학교와 관련된 거라 지원국에 해야 되나. 설립취소 및 개교가 연기된 2개교. 이거 11개교 하고 별도의 학교인 것 같아요?

네, 그건 별개의…….

2개교는 11개와 달리 별도의 학교죠?

네.

여기는 어디어디 무슨 이유로 취소 내지 개교연기 됐습니까?

그 자료는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내일 지원국에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실장님 소관인지 지원국 소관인지.

지원국 소관입니다.

2개교.

네.

명칭은 어디어디예요?

오남초, 지금고 2개 학교인데 어느 지역에 있는지는 확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11개교 외에 별도의 학교라는 거죠?

네, 2개 학교.

이것도 그러면 내일 지원국에 상세히 알아봐야 될 사항이라는 얘기고요. 알았습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까지.

아뇨. 세입예산은 마치고 세출예산은 공보담당관부터 다시 출발하고.

아니, 총괄 세출은 이상 없으십니까?

없죠, 과별로?

그러면 세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마치면서요. 위원장님께 내일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교육청 수업료에 대해서 아까 유치원 수업료라고 했는데 그 착오분이 2억원이라면 수업료를 얼마로 편성했는데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다른 데는 다 플러스 몇 천만원씩 되는데.

총괄.

네, 토털로. 착오분이 2억원씩 그것도 유치원에 해당해서만 이렇게 되는 건 참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서 고양교육청 교육장님하고 파주교육청 교육장님은 내일 발언대에 설 수 있도록 위원장님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설명이 부족하면 지역교육장을 부릅니다.

유치원 수업료만 그런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당초예산에 올린 게 고양이 어떻게 됐냐 하면 본예산에 11억 6,1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 9억 3,200만원을 이번에 확정짓는 바람에 2억 2,900이 수업료에서 착오가 생겼고 파주가 5억 7,300에서 4억 8,900으로 되는 바람에 1억 3,400이 이번에 감액되게 됐는데 이 근본적인 내용은 학생수가 줄었들었다 그 내용을…….

아까 유치원이라고 했죠?

네, 유치원.

유치원 학생수만 줄어서 이렇게 많이 됐다는 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고양시 같은 경우 계속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파주도 마찬가지이고 경기도권 내에서 가장 많은 인구증가율을 보이는 곳이 파주시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줄어서 이렇게 많이 줄었다면 이해가, 그것도 유치원생만.

원아수가 여기서 해놓은 게 납부대상인원이 563명이 줄고 면제자 35명 해서 598명이 줄은 걸로 실적이 됐고요. 그래서 2억 2,900이 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자세한 것은 내일 두 분 교육장님을 모시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안이 중대하고 또 규모가 크면 당연히 교육장이 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설명이 충분히 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면 굳이 출석요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원아수, 학생수 그 사항까지밖에 말씀을 못 드리고.

미흡하기 때문에 그럼 내일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파주 같은 경우는 대단위로 아파트공사도 하고 있고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지역이거든요. 고양시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늘어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고등학교도 아니고 유치원만.

유치원은요. 이 위원님…….

이렇게 많이 준다라고 하는 거는 이해가 안 가지.

유치원은 공립만 저희가 받아들이는 거고 사립은 저기인데 학생수가 아파트단지가 는다고 그래서 공립유치원 학생수가 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 고양파주교육장 출석요구를 접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

잠깐, 아까 550 몇 명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줄은 이유가, 원아모집이 안 된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고양교육장님의 설명을 필히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550명씩 원아모집이 올해 갑자기 줄은 거에 대한 고양의 유아교육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에 대해서 확실히 한번 들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최종적인 통보는 저희가 회의를 마칠 때 다시 한 번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과 또 총괄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총괄 세출.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지방교육채 전액 상환에 관련해서 묻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에 언급한 내용인데요. 금년 4월 현재 미상환 지방채는 총 5,112억 3,000만원이고요. 이중 국가에서 부담 상환해야 할 지방채가 3,563억 3,00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1,549억원인데요. 이거는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상환해야 할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가 지난해 본예산 심사 때에 지방채상환과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여유자금이 발생되어서 지방채를 전액 상환하게 되면 경기도는 타시ㆍ도의 교육청에 비해서 재원이 넉넉하다는 것으로 이해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기준 시 밀릴 수도 있다고 보아지는데 그래서 일정의 채무를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고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추경에서 전액을 상환하려고 하는 교육청의 이유가 뭔지를 잘 설명해 주십시오.

그거는 저희가 갚아야 될 돈입니다. 국고에서 갚아주는 돈이 아니고 저희가 1,549억원을 갚아야 되는데 금년도에 1,549억원을 안 갚을 경우에는 93억원에 대한 이자를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자부담이 금년 5월이니까 5개월까지 이자를 빼면 이자가 38억 정도 됩니다, 5월까지의 이자가. 그래서 이 돈을 갚으면 사실상 55억원에 대한 이자부담이 덜어지고 실질상 저희한테 남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왜 또 갚아야 되느냐 하면 저희가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도 재정운영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재정운영에 건전재정운영 유지를 위해서라도 저희가 자체재원으로 부담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어차피 갚아야 되는 것이 건전재정에 도움이 된다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번에 상환액으로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개인의 경우 어떤 신용의 문제가 되겠지만 또 공공기관은, 공공기관도 그렇고 어떤 기관의 신뢰도가 고려하겠지만 국가에 의존해서 교육행정을 수행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실상 전액을 상환하는 것보다는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에다 이 돈을 쓰게 되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희 위원회에서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교육부에서 그 시ㆍ도별로 교육재정교부금을 줄 때에 너희 빚이 얼마냐 해서 그 빚은 국고 빚만 갚아주지 지방에서 상환할 빚은 전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수나 학교운영비, 시설비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보통교부금이 교부되는 거지 지방채가 많다 해서 이렇게 봐서 너희는 저기 하니까 더 준다 그런 거는 기준상 없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김의현 위원님 질의의 핵심은 건전재정이라는 것이 적정한 부채를 유지하는 것도 건전재정 아니냐. 지금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부채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재정운영에 여유가 있으니까 국고보조라든가 이런 것을 줄일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국고보조라는 거는 목적을 달고 나오는 사업이고 어느 명칭으로 해라라고 나오는 사업이고 보통교부금을 주는데 보통교부금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쓸 수 있는 재원이 되는데 보통교부금 교부산정방식에서 지방채가 있다고 그래서 전혀 고려되는 사항이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발언대 앞에 나와 주십시오.

공보담당관 백성현입니다.

공보담당관실은 총 2억 7,000만원의 추경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공보담당관실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성 위원님.

43페이지에 경기교육 홍보동영상 제작에, 동영상제작 10분, 5분, 20초 이렇게 새로운 동영상을 제작하는데 사실은 저희 위원회가 지난번에 홍보동영상 제작한 테입도 받고 아마 기존에 있는 테입도 분명히 홍보할 수 있는 게 충분한데 왜 이렇게 또 새로 계획을 하고 계신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먼저 위원회에서 한번 행사가 있어서 홍보동영상을 만든 적이 있는데 연구원 인터넷팀에 계약직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근무시간에는 교육자료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때 그거할 때 그분들이 오후에 퇴근해서 밤 10시, 11시까지 남아서 일종의 업무 외의 어떤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2년이라는 계약직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어떤 홍보동영상을 그분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연구원에 있는 동영상팀들이 학교에 있는 교육자료제작이 본연의 업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급할 때는 운영을 하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할 때 우리의 타깃이 되는 고객들이 학생도 있고 또 학부모도 있고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양한데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어떤 교육, 실제 활동을 다양하게 알려주고 싶은데 연구원에 있는 그분들한테 그 일을 시키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중에 10분 동영상이나 5분 동영상은 그런 내용이 되고 20초 동영상은 저희가 돈을 들이지 않고 역전에 있는 전광판이라든가 용인시청에도 이용하고 있는데 용인시청 전광판 그리고 구리ㆍ남양주, 의정부에 있는 경기도 전광판을 무료로 이용하면서 이런 동영상들을 만들어서 무료로 협의해 가지고 그런 20초짜리는 스팟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분 동영상, 5분 동영상 이 수는 굉장히 적은 횟수가 됩니다. 우리가 다양한 교육고객들한테 전달해 줘야 되는 영상으로는 굉장히 적은 수를 일단 예산에 세우고 우리가 시간이 날 때마다 연구원팀들 하고 또 협의를 해서 다양한 영상을 만들어 나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그런 영상자료를 만들어 놓으려고 최소한의 예산을 투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생들에게는 교육을 잘하면 그걸로 홍보가 되지 테이프를 꼭 보여줘야 그게 홍보가 되는 건지. 그 부분에서 상당히 이해가 안 가고요. 기존에 있던 동영상의 내용물이 어떠어떤 게 있고 앞으로 동영상의 이런 제작계획서가,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계획을 할 건지를 자료를…….

그건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단순히 어떤 교육실적, 뭘 잘 한다라는 거를 알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입학 학생들의,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진학을 시키고자 하는 학부형들한테는 특화된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서 과산과나 이런 데서 현장에 나갈 때 이용하게 하고 또 입시 같은, 저희가 영상을 만들려고 그러면 단순히 교육청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들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이 원하는 다양한 내용들을 분야별로 만들어서 제공하고 싶은 취지에서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입시제도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러한 홍보는 사실상 일반학원이나 이런 데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말 과연 학부모들이 요구할 만큼 정보를 수시로 입시제도가 시시때때로 변하는 걸 학교 공교육에서 그걸 다 따라가 줄 수 있을까에 대한 상당한 의문이 생깁니다.

저희가 이 영상을 만들어서 지금 고객들, 우리가 말씀드리는 교육수요자의 고객들 전체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진학이나 또는 실업계로 진학시키고자 하는 학부모들한테 실업계 진학했을 때 앞으로의 진로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해주는 것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아이템을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음재 위원님.

자료만 요청을 하는 걸로.

우리가 사전에 회의를 통해서 협의한 대로 여기서 논란을 하자고 하면 절대 교육청에서는 이 예산이 불필요하다는 얘기를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삭감대상으로 우리가 지적을 해놓고 또 뒤에 영상물 제작장비도 또 필요한 것인지,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의 영상제작 장비는 저희가 별정직 T.O가 한 사람 있습니다. 현재 채용예정 중에 있는데 그 정원이 동영상촬영, 편집, 포토샵 웹디자인 전문인력이 별정 7급으로 한 사람이 있어서 임용예정 중에 있는데 그 사람이 전담하면서 영상이나 편집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원 인력이 한 사람 있습니다.

사람도 채용하고 장비도 구입하고 또 동영상 제작도 또 돈 들여서 하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현재 정원이 임용예정 중에 있는데 원래 정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이 그 업무를 전담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돈 안들이고 CD를 제작했다고 저희들한테 자랑하고 저희가 잘 봤고, 칭찬도 해드렸는데…….

사실은 계약직 그분들이 퇴근시간 이후에 남아서 한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질의가 더 없으십니까? 다음 감사담당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공보담당관께서는 관련된 직원과 함께 퇴장해서 교육청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만 혹시 내일 계수조정을 하면서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참고로 하시고…….

감사담당관 신영근입니다.

4억 2,300만원, 감사담당관실, 삭감된 예산이 다시 올라온 부서 아닙니까?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질의는 안 하고요.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66페이지. 「감사담당관은 49페이지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49페이지?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이수영 위원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항상 감사담당관실을 감사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의원입니다. 큰 건 아닌데요. 음주운전 예방특강 강사료, 음주운전제로캠페인, 리플릿제작 이런 항목이 있는데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 음주운전 행위나 이런 등등은 교육공직자로서 정말 부끄러운 행위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불문경고니 등등 해서 하나마나한 징계를 하셔서 음주문화를 권장하는 측면이 매우 강합니다. 그런 점에서 감사담당관실이 정말 죄가 크다고 저는 봅니다. 음주운전하는 분들은 강하게 처분하는 쪽으로 해서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사는 누가 됩니까?

강사는 경찰청 또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소속 전문강사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 피해라든가.

그게 꼭 교통전문가일 필요가 있습니까, 정신교육인데. 우리 이수영 위원님 같은 분이 강사로 가면 확실하게 교육을 시킬 텐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는 게 아니고요. 지난번 본예산 때 삭감된 예산이 다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시설감사여비하고 노후장비교체 여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총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퇴장해도 좋습니다. 감사관들하고, 부지런히 지역교육청 감사하러 가세요. 총무과 질의를 받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언급해 주신 본예산에 삭감이 됐는데 다시 재요구가 된 예산에 대해 질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수차례 말씀하신 대로 오늘 재차 질의를 안 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재차 질의를 안 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것은 계수조정에서 감안이 돼야 될 사항이니까 어떻게 보면 질의할 필요성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퇴장하기 전에 말씀하시지. 지금 기분 좋게 나간 것 같습니다. 다음 총무과 질의 없으십니까?

총무과는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승철입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57페이지에 보면 기록관 및 전자전산센터 증ㆍ개축해서 3억 6,900만원이 설계비 그다음에 건축비가 55억원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투ㆍ융자심사서를 주신 게 있어서 봤어요. 그랬더니 전체적으로는 총 86억원이 되어 있군요. 그중에서 2007년도에 60억원 가량을 확보하고 2008년도에 26억원 가량을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약 한 1,800평 정도 건물인 것 같아요. 5,136㎡면 몇 평인가요? 한 1,800평? 평수로, 연건평이.

1,700평.

1,700평 되는 거죠? 5,136㎡니까. 그래 가지고 1안, 2안이 있는데 한 4층 정도로 지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의 건물을 지으려면 저만 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하셨었나요? 저만 못 들었었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래서 사전에 가서 보고설명을 드리려고……..

아니, 우리 위원회에 와서 했었었나요? 개인적으로 찾아다닌 것 말고 공식적인 설명. 우리 위원회에서 개인적인 설명 말고요.

공식적인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육청에서 보면 약간 사적으로 설명하시려고 하는 취향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이 정도의 사업이면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어느 날짜를 잡아서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사업의 효과라든가 이런 거를 설명을 해주시고, 기존에 건물 있죠? 기존 건물에 현장도 한번 가봐서 정말로 빡빡하다, 너무 비좁다 이런 것도 한번 보여줘 가면서 이해 설득하는 작업이 있어야지 그런 거 전혀 없이 어떻게 그냥 예산서만 이렇게 달랑 제출해 버리고 나서 82억원짜리 4층 1,800평짜리 건물을 그냥 지으려고 합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그래서 몇 평 정도가 있어요. 기존에 건물이, 기록실.

현재 기록실은 옛날에 주차 차고로 사용하던 데를 칸을 막아서 사용을 하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평수로 몇 평이냐고.

한 60평 되고 있습니다.

현재 60평에 꽉 차 있단 얘기죠?

네. 60평하고 2층하고 해서 300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요. 300평에 꽉 차 있으면 1,700평이면 300평에 5배가 넘죠, 그러니까.

지금 자료관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산실은 다섯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서버가 지금 다섯 군데로 되어 있어 가지고.

토털 몇 평 정도나 되는 건가요?

지금 자료관에 서버가 5대가 있고 그다음에 2층 구관에 한 50평되는 데 있고.

토털 몇 평 되냐고요?

그것도 토털하면 한 500평 정도는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털 800평이네. 300평하고 500평 넉넉히요?

네.

그런데 두 배 이상에다가 1,700평짜리 건물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거 외에는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이 없는 건가요?

그거 외에는 거기는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은 없습니다.

확실한 건가요?

네.

이와 관련해서 교육청 교육위원님들은 혹시 어떻게 언급을 하시던가요, 이 건물을 짓는 거에 대해서?

전산센터는 반드시 필요한 건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전자문서시스템이라든가 자료관시스템 또 학교 나이스시스템, 홈페이지 이런 것이 각각 나눠져 있고 또 앞으로는 이게 복식부기가 됨으로써 교육정보화사업이 더욱더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 전산센터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또한 지금 기존건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래 전산실의 높이가 4.5m가 돼야 되는데 현재 기존 건물에 들어 있어서 2.3m 또는 2.8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서버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로는 상당히 부적합한 시설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전산센터를 옮기게 되면 기존에 500평 정도가 분산되어 있는데 거기는 뭘로 활용할 계획이신가요? 그럼 약 한 500평의 여유분이 생기는 거니까.

여유분은 지금 저희 사무실이 부족해서 체력단련실이라든가 이런 복지후생시설 이런 거를 다 없앴습니다. 있던 거를 다 없애고 사무실로 활용했는데 그런 사무실로 다시 그거를 원위치 시키는, 그러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전산실로 쓰고 있던 합쳐서 500평되는 거는 사무실로 여유 있게 쓰신다 이건가요?

네.

전산실이 하나의 부서에만 되어 있나요, 여러 부서로 되어 있나요?

지금 여러 부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전산실이 있는 건가요?

네. 전산서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로 모아놓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각 과별로 전산센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별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과별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5개로 나눠져 있나요?

네.

그러면 그거를 건물지어서 여기다 하나로 모아놓는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어떤 지휘계통이라고 해야 되나, 업무의 유기적 협조관계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이 불편함이 따르지는 않겠어요?

오히려 통합관리를 함으로써…….

각각 부서가 다른데, 각 과별로 있다면서요.

담당자들만 거기 들어가서 근무를 하게 되면 오히려 통합관리체제로써 통제가 더 원활하게 될 걸로 지금.

하나의 전산과가 있어요, 아니면 없어요. 없죠? 전산과가.

전산과가 있다가 지금 거기에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이 돼서 행정관리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게 앞으로 전산센터가 되면 과 체제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센터로 해서 거기 입주를 시키면서 전산업무를 별도로 담당하는 하나의 과를 만들고 지금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거를 취합해서 하나의 과를 만든다 그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과에서 직접 조그맣게 부서단위로 그렇게 전산업무를 보던 거는 없어지는 거고요?

네.

그러면 그런 것까지 교육감님 결재를 맡을 적에 다 얘기가 됐던 건가요?

네.

그런데 여기 투ㆍ융자심사서에는 그런 내용들은 없어요. 그렇죠? 있나요?

거기에는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투ㆍ융자심사서에서는 없잖아요. 제가 여쭤보고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는. 그럼 그런 것들까지도 예를 들어서 투ㆍ융자심사서에 심사할 때 다 됐어야 될 내용들 아니겠어요. 나머지 500평, 그러니까 남는 500평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전산실 합쳐져서 어떻게 전산과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든가 그래서 어떤 기대효과가 발생되는 것 그런 것들이 투ㆍ융자심사서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미처 거기까지는 저희가 지금 반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노후회의실 환경개선공사비는 마무리 추경 때 전년도 3억 5,000만원 삭감했는데 오히려 1억 5,000만원을 늘려서 5억원으로 해놨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변을 안 들어도 되고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께서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요?

간단히.

저희가 4층 노후시설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4층 제1회의실입니다. 거기가 개청된 이후로 한 번도 대수선이 안 돼 가지고 한 40여년을 지금 그냥 쓰고 있는 바람에 냉난방이나 방송시설 이런 것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 특히 방송시설 같은 경우에는 부품이 없어서 부품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 행정감사라든가 모든 시설활용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하게 다시 재반영을 한 것입니다. 고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하셨으면 됐고요. 잠깐, 지금 기록관 및 전산센터 증ㆍ개축에 대해서 사전설명이 없다는 것을 이천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사적으로는 설명을 받으셨나요?

아니요. 사적으로 한다고 하는 걸 내가 거부했죠. 싫다고 그랬죠. 위원회에서 해야지 왜 사적으로 합니까?

이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광주 출신 이건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5쪽에 지금 말씀하시는 기록관 및 전산센터 증ㆍ개축하고 교육복지종합센터 건립하는 이런 부분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사실 우리가 지난 본청 예산할 적에 삭감돼서 다시 올라온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그때 당시 본 위원한테도 이러한 어떤 중요성이라든지 필요성 심지어는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회에 이런 보고를.

이건희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록관이 아니고 교육복지센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은 장에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겁니다.

기록관 및 전산센터는 지난 본예산에 없었습니다.

그건 없었나요?

네,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 교육복지종합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수철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회에 상세하게, 이게 왜 이렇게 꼭 필요한 거다라는 사전설명이 없이 순수하게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이다. 물론 교육감님의 공약사업도 모든 교원단체라든지 교직원들이 필요해서 없기 때문에 공약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한 사전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교육복지종합센터도 그때 본 위원회에서 다른 게 더 필요한 게 많다고 해서 삭감이 됐었고 이번에 기록관이라든지 전산센터 증개축도 올라와 있는 이 부분도 우리 본 위원회에 확실하게 인지를 시키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되어 왔고 또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정작 이것을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도교육청에서 제의를 요청해서 본회의에서라도 통과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해온 과정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먼저 기록관 및 전산센터에 대해서 지금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한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전산센터 같은 경우에 이런 전체 부서마다 분리가 되어 있고 저도 사실 교육위원회 위원된 지가 1년이 채 안 돼서 현장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건데 그 부분이 분산된 것도 된 거지만 만일에 한쪽으로 종합정보시스템으로 갔을 때 효과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필요한 정도의 평수가 여기 올라와 있는 것 같이 엄청나게 큰 규모로 지어야만 되는 건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눠져 있기 때문에 물론 서버관리라든가 이런 시설관리, 인력관리 이런 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데 종합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력이라든가 모든 것을 통합관리할 수 있고 시설관리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몇 평 정도에서 기록물이 어떻게 전시되어 있습니까?

지금 자료관 2층에 가건물 형식으로 지어가지고 한 100평 정도 되는 곳에 서고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연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시설은 그렇지만 기록물 관리는 잘 되어 있어서 작년에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기록물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데 그러면 전시할 기록물이 많아서 전시관이 충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면적이 부족하면 겹쳐놓거나 쌓아놓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어떻게 그런 좋은 결과를 받았습니까?

그래도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고가 비좁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정말 운신의 폭이 없는 협소한 공간임에도 관리는 철저히 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이 뭐냐 하면 기록관 및 전산센터 증ㆍ개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어떤 기록관리를, 조선실록은 우리나라가 잘한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 진행되는 교육청이라든지 한 도시의 발달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리정돈이, 체계가 안 잡혀있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일본이라든가 타마시라든지 이런 데를 가보면 그러한 도시발달 사항마저도 몇 년에 어떻게 되어 있고 향후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저도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도 지적했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예산을 언제 어떻게 확보해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확실하게 인지를 시켜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위원님들 전체 회의에서 보고를 못 드려가지고 시간관계상 개별적으로 가서 찾아뵙고 보고드리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육복지종합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본예산 때 삭감된 부분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이걸 이번에 다시 추경에서 47억만 요청하신 경우이고 나머지 50억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필요성과 예산확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난번에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리게 돼서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재계상을, 이것을 다시 올리지 않으면 안 될 부득이한 사유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만 되는 영ㆍ유아교육보육법 시행령 20조에 의하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이거나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인 경우에 그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 내에다가 이걸 설치할 수 없는 것이 별도 건물을 가지고 출입구도 별도로 내고 하는 그러한 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저희 본청에는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복지센터 1층에 보육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저희 교직원 뿐만 아니라 인근 소재에 있는 수원교육청이나 연구원, 농생명과학고, 수원북중, 영화초, 조원초등학교 이런 데도 같이 활용할 수 있지 않나 해 가지고 이게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다시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영ㆍ유아보육법에 보면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때는 보육료의 50%를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한 10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도교육청 직원 자녀만 따져도 만 5세 미만 자녀가 206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6명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을 해 가지고 직원들에게 편의를 봐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요. 어떤 교원단체라든지 공무원노조 이 업무지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함께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내용도 있는데 그것을 만일에 하지 않았을 경우에 매년 8억에서 10억 정도의 교육청 예산을 더 그쪽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번에 교육복지종합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그쪽으로 다 영입을 해서 막아나간다는 겁니까?

네, 그래서 계상사유의 두 번째로는 교원 및 공무원단체에 업무시설을 저희가 예산에다가 계상해서 사무실을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임대를 해 주는데 그 대상을 복지시설 2층, 3층, 4층에다가 이분들을, 교원단체 지금 전교조, 한교조, 경기자유노조, 기공노, 전공노, 사무원노조 이 노조가 저희 도교육청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물론 본 위원 개인의견인데 저는 빈부격차완화특별위원회의 존경하는 이태순 위원장님이 발의했다가 안 하신다고 해서 제가 대신하고 있는데 하여튼 빈부격차완화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런 복지차원의 부분들은 설립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육감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그것보다도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재계상해서 올렸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존경하는 위원님들 중에서 계수조정 때 잘 정리해야 될 문제이긴 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폭주하는 정보시스템, 정보화시대에 기록물 관리라든지 전산센터 증ㆍ개축이라든지 교육복지종합센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건립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음재 위원님께서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이건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데 대한 답변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복지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직장보육문제를 가장 크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직장보육은 500명 이상이었을 때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타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는 방법도 가능한 방법이 있지 않은가 해서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근에 있는 보육시설을 물색 중에 있었는데 가까운 곳에 보육시설이 없고 또한 그것을 운영하는 실태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강남우체국에서 위탁하고 있다고 하는 정보를 얻고 강남우체국까지 저희가 가 서 현지확인을 해 봤는데요. 강남 거기에는 사설보육시설인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빈자리가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갖다가 맡길 수 있는 수용시설이 별로 없어서 상당히 직원들의 불만이 많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역시 인근에 보육시설을 찾고 있는데 마땅한 보육시설이 없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존경하는 이건희 위원님과 이음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교육복지센터 신축과 기록관 및 전산센터 증ㆍ개축은 제가 답답함을 느낍니다. 제가 기록관 및 전산센터 증ㆍ개축이 필요한 현장을 가서 보고 기록관이 아마 우리 상임위원회실 정도 사이즈 되는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

네, 그렇습니다.

저 같이 체격이 작은 사람이 들어가서도 굉장히 비좁게 느껴졌고 또 실제 기록되어 있는 자료들을 열람해 보려고 움직여 보니까 너무 비좁아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지경이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필요한 시설이고 당연히 해야 될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만 인지시켜 주셨어도 이건 아무 문제없이 당연히 허락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사실 이운선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하셨어야 되는 건데 저분이 안 하셔서 총무과장님이 욕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전임자를 잘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사전보고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본예산 심사 때도 사전설명 없는 것 때문에 결국 은 삭감되는 것을 경험했으면서도 왜 같은 것을 반복하죠?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기획관리실장님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죠? 다음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기획관리실의 기획예산담당관실.

기획관리실장 이운선입니다. 우선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기록관 관계는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기관표창을 대통령 표창을 받으면서도 19억 8,000만원이라는 돈을 특별교부금으로 기록관을 다시 만들어라 하는 돈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안주돼 가지고 기록관 그것만 짓느니 거기에 전산센터를 같이 증축하는 게 좋겠다 해서 먼저 투융자심사 때 이수영 위원님께서 그 현장을 다 돌아보시고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 말씀에 직원들이 안주가 된 것 같아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말도 안 되는 말씀이십니다.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사업이니까 그것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해당 질의해 주십시오. 남경순 위원님.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66페이지 학교환경개선사업비 30개교 지역교육청별, 학교명별로 해서 자료를 내일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5억 쓴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은 학교명이 확정돼 가지고 나온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에서 소규모 보수라든가 이런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지원해 주시기 위해서 총액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명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예산지원해 주기 위해서, 총액을 예산관리하기 위해서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기한 내용이라 학교명은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매기실 건가요? 각 지역교육청에서 자료 올라오는 거 보고 그렇게 하실 건가요?

이게 고등학교 분으로 세워 놓은 건데요. 고등학교 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당초예산은 학교에서 요구를 다 받아가지고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수준으로 학교별로 다 예산지원은 1차적으로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라도 고등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소요예산이 별안간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적기에 집행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해 놓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5,000만원이라고 여기는 적혀 있는데.

5,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 산출금액이지 그 금액이 6,000만원도 될 수 있는 거고 4,000만원도 될 수 있는 거고 학교 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학교선정은 언제쯤 하실 건가요?

학교선정은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3월에 교장선생님들한테 다 받아서 그건 집행을 하고 별도로 추가로 발생되는 사안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과해 주시면 그걸 일시적으로 공문을 받아서 한꺼번에 쫙 푸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학교현장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 지역에 좀더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 위원님.

지금 남경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결국은 포괄적으로 15억원에 해당되는 돈이 환경개선비로 학교에 나가는 돈이 있다는 얘기고요. 이게 초ㆍ중ㆍ고등학교 다 합쳐서입니까, 어느 특정한 학교입니까?

고등학교 분만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따로 있다는 얘기네.

초ㆍ중학교 분은 지역교육청에 들어가 있고요.

지역교육청에 따로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82페이지에 보면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해 가지고 70억원이.

그게 저희가 초ㆍ중학교까지 줄 수 있는 대상금액입니다. 그것은 초ㆍ중학교.

이게 초ㆍ중학교.

네, 초ㆍ중학교에 줄 수 있는 거고 실질상 이번에 초ㆍ중학교에다가 준 것은 초ㆍ중학교에서 요구한 사업위주로 줬습니다.

결국은 포괄사업비 쪽으로 해서 190억원하고 15억원하고 해서 그러면, 아니죠. 늘어난 것만 15억원이고 합쳐서는 57억원인가요? 이게 얼마죠? 그러니까 토털 얼마예요? 초ㆍ중ㆍ고등학교 다 합쳐서 포괄사업비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예요? 특별교육재정이 190억원 그 다음에 학교개선사업비가 뭡니까? 얼마예요. 57억원가요?

네.

기정이 42억원, 추경 15억원 그래서 57억원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털 얼마인가요? 247억원이라는 얘기인가요?

네, 247억 정도.

결국은 247억원의 돈이 학교의 교육감님이나 지역교육장님이 학교에 그때그때마다 과목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비를 임의대로 쓸 수 있는, 재량권을 갖고 있는 돈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각 학교에 이런 거 저런 거 필요해서 예산 좀 해 달라면 예산 없다고 하는 건 247억원은 어디 가고 예산 없다고 하는 거죠?

해달라고 저한테 해주신 위원님도 없고요.

없었어요?

네.

돈은 있는데 없어서 안 해 준 거예요?

네, 공식적으로 없었고요.

그러면 앞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247억원의 재원 가지고 해 주실 수 있다는 얘기네. 그런데 지역교육청에서 예산 없어서 못해 주는 경우는 왜 이렇게 많죠? 이렇게 돈이 많은데.

그 돈이 많다고 그래서 그것을 다 쪼개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학교에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 위에는 고등학교 분이고 특별교육재정수요는 초ㆍ중ㆍ고 부분이 같이 들어가는데 고등학교에 줄 건 주고 어느 정도 현안사업으로 마무리 지을 것은 마무리 짓고 금액이 큰 것은 금번 추경에도 많이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하도록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사업비는 다 사업명이 기록이 돼서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어요. 그렇고 그렇지 않은 플러스알파로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가진 금액이 240여억원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특별교육재정수요로 해서 교육장님들이 쓸 수 있는 게 190억원 그다음에 지금 남경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돈이 57억원, 57억원이 맞나요? 이게 얼마가 맞는 건가요? 85억원이 맞는 거예요, 57억원이 맞는 거예요? 학교시설확충은 85억원이 맞는 거 아닌가, 66페이지요. 그러니까 포괄사업비 쪽으로 85억원이 맞는 것 같은데요. 학교시설확충이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85억원에다가 190억원의 돈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실장님께 부탁드린 적이 없어서 못 썼다. 말씀만 하시면 필요한 사업은 쓸 수 있다. 그렇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나 이천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잘 아셨을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재량권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법적이나 행정적인 범위안에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는 교육부에서 어느 정도 선을 얼마까지 세워놓을 수 있도록 그게 지침에 나와 있고 3% 범위 내에서 세울 수 있도록…….

3%가 아니라 0.3% 아니에요?

아, 0.3%.

담당과장이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음재 위원님.

부천 출신 이음재 위원입니다. 71페이지에 보시면 명예퇴직수당 추가분에 대해서, 약 380억의 돈이 추가로 초등학교 총 합계가 474억원 정도가 잡혀있는데 사실은 이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돼야 되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이 많은 금액이 왜 추경예산에 발생이 됐는지.

저희가 명예퇴직수당을 당초예산에 175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2월말 추가 인원이 284명이 늘어나 가지고, 당년에 퇴직하겠다는 교원수가. 그래서 추가 소요액이 201억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8월말 추가 반영분이 저희가 333명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세워놨을 때는 전반기, 후반기 것을 다 포함했는데도 284명분이 모자랐고 그 다음에 8월말에 추가로 333명에 272억원이 또 소요될 예정이라 이번에 명퇴수당 추가분이 474억까지 올라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전에 미리 명예퇴직 신청을 다 받지 않나요?

작년에 받았는데요. 이 소요가 왜 일어났냐 하면 보건복지부나 행자부에서 연금법이 개정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받는 수령액이 줄어드니까 선생님들이 ‘그럼 나 일찍 그만 두겠다. 현재 퇴직하면 퇴직금을 많이 받으니까 그만 두겠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들어온 인원을 왜 받아주냐 하면 고호봉 인원수가 나가고 저희가 모자라는 것은 전부 저호봉 인원을 받기 때문에 실질상으로 지금 한꺼번에 지급하더라도 예산상으로는 연금지급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 거고 예산으로 봤을 때는 지금 명퇴수당을 주더라도 고호봉을 내보내고 저호봉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상 그리 큰 손해가 없다 해서 국가에서도 이 예산을 다 해서 명퇴를 다 받아주는 겁니다.

예산상에는 어떤 득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교육적으로 봤을 때 이 많은 인원들이 신참이 새로 들어와야 되는 여러 가지…….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교원이 하기 싫다 내가 돈을, 퇴직금을 더 받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면 선생님을 당연히 그만 둬야죠. 새로 의욕있는 사람들을 뽑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나 저희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새로 뽑는데는 큰 무리가 없나요?

무리는 없습니다. 아직 수급상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천우 위원님.

65페이지에 보면 전기요금 추가지원액이 학교당 경비하고 학급당 경비해 가지고 있는데 15억 4,200만원이 되어 있네요. 이 내용은 기 무슨 신문에, 언론에 홍보차원에서도 나왔던 내용 같은데 어떻게 배분이 됩니까? 학교당 얼마씩이나 더, 기존에 나간 게 있을 것이고 15억원은 각 학교당 얼마씩이나 더 전기요금으로 나갈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대로 교당 400만원, 급당 15만원씩인데요.

아니죠. 교당이면 170개교밖에 안 준다고요?

고등학교 분만 여기 서 있는 겁니다.

고등학교 170개가 전부 다인가요?

공립고등학교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립은 사립에 들어가 있고 초ㆍ중학교 분은 지역교육청에 들어가 있고요. 2청 소관은 2청 예산에 들어가 있고 그런데 그게 학급별로 지원돼서 이번에 늘어나는 게 초등학교 같은 경우 12학급이면 450만원이 늘어나고 36학급 경우에 750만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고등학교 12학급인 경우에 586만원이 늘어나고.

알았어요. 전기요금은 보통 어떻게 산출해요, 학교당.

이것이 전기요금이라고 해서 명목은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실질상은 학교운영비의 2%를 올려주는 효과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실제 학교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지 저희가 얘기할 때는 전기요금이라고 했지만 전기요금이 교당 얼마씩 더 나오고 덜 나오고 또 계약용량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실질상 학교운영비를 더 늘려줘서.

그렇죠. 결국 각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돈이 더 간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전기요금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돈으로도 쓸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학교운영비를 다른 걸로 써도 되고 실질적으로는 학교운영비를 그만큼 인상해준 거지 전기요금이라고 딱 박아서 전기요금으로만 쓰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홍보할 때는 아이들 전기요금 부족하다고 해서 춥고 덥고 하다고 하니까 전기요금 얼마 더 주겠다, 몇 억원 더 편성했다 그렇게 홍보를 했어요? 신문에 그렇게 났던데.

그렇습니다. 그게 여름에.

몇 도가 교실 실내 적정 온도예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18° 얘기합니다만 18°도 사실상은 여름에 가면 덥습니다. 아니, 18°까지 내려가려면 온도가 한참 내려가야 됩니다. 대부분 보면 20°선이나 21° 이렇게 하면 덥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걸 전기요금으로 준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전기요금을 여름에 냉방을 못해서 덥다 하는 그런 거라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학교운영비를 올려준거다 그런…….

결국은 학교용으로 더 쓰는 건데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희들의 존재목적이 다 우리 아이들 좋은 환경속에서 공부를 가르치는 게 목적이라고 봤을 적에 온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거든요. 춥고 더워서 안 되고 따듯하고 시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려면 거기에 맞는 어떤 적정온도를, 어떤 기준을 설정해 놓고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줘야 각 학교에서 일괄되게 어떤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마음대로 쓰기 때문에 의미 없다. 제가 어느 학교를 우연치 않게 1회 추경예산서를 볼 기회가 있어서 봤어요. 요즘 조선일보에 전기요금 학교는 가난하다, 춥고 덥다, 계속 나오는데 봤더니만 전기요금을 삭감을 시켰어. 1회 추경예산에 학교. 아니 요즘 같이 이런데 전기요금을 삭감시킵니까? 했더니 복사기가 필요하데요, 복사기가. 복사기를 사기 위한 돈이 없으니까 만만한 게 전기요금이죠. 아이들은 춥고 더워서 난리인데 전기요금한다고 교육청에서 신문에 광고까지 냈는데 전기요금 더 올렸다고 광고 난 거 보셨죠? 기사 나온 거 보셨죠?

네.

일선학교에서는 복사기 사려고 전기요금 깎는데 이것이 오늘날 일선학교현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요금에 이런 차원으로 해봤자 일선에서는 별로 먹혀들 것 같지 않으니까 전반적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를 합쳐서 한 2,000개 학교 되나요?

네.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다. 근본적인 치료방법은. 쾌적한 온도를 유지해 주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 거든요,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거는 국가 에너지 절감 계획에 의해서 몇 도를 넘지 않게 뭐 하자 이런 구호 아래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절감계획에 의해서 여름에는 몇 도를 유지해라 겨울에는 몇 도를 유지해라 이런 것이 공문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상 예산절감을 하고 에너지절감을 하자는 측면에서의 온도지 학생들 교육을 위한 온도로는 쾌적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기준은 나름대로 나가는데 그 운영을 하는 것은 학교장이 하는 거니까 학교장의 어떤 의지에 따르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학교의 학교장님들이 1,200명인가 2,000명 되는데 어떻게 뭐라고 말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덥고 추운 게 많아요, 흔한 말로. 그러니까 그냥 재량권으로 두는 것도 좋지만 한편으로는 기본적인 것은 통제의 필요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하게 예산만 편성해 놓고 대외적으로 홍보 차원에서 끝나지 말고 기준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미달됐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너무 춥게 하거나 너무 덥게 했을 적에는 어떤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예산만 그냥 올려서 하는 차원이 아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68페이지에 보면 초과근무수당 감액분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어느 부서인가요. 초등학교 초과근무수당 감액분이 110억원이 편성되어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건가요.

산출기초요?

감액분만 110억이에요, 초과근무수당이.

이게 당초예산에 잡았던 것 하고 2006년도에 초과근무수당 지급된 가결산된 금액을 감안한 그 금액이며 많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편성된 게 많다 그래서 그 금액을 삭감을 한 겁니다.

당초예산은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어요.

정원 가지고 단가에 적용해서 그거를 했는데 실질상 정원도 다 차지를 않았고 그 시간수도 정부기준단가보다 시간수가 많지 않았고 그래서 초과근무수당 감액분이 110억이 나왔습니다.

중ㆍ고등학교보다 특별히 더 많아진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선생님들 숫자가 중ㆍ고등학교 보다 많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정원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67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토털 54억원을 감액을 시켰어요. 급여관리와 관련해서 그렇죠?

네.

그런데 과거에 2005년도 결산서에 보면 약 1,500억원 정도 남아돌았고 그죠?

네.

2006년도 마무리 추경 때 보면 약 1,900억 정도를 사전에 감액시켰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54억원을 토털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54억원인데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앞으로 또 발생될 겁니까? 정확히 뽑아냈냐 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54억원 감하는 걸로 급여관리 예산은 다 마무리 짓는 거냐. 과거처럼 1,500억원, 1,900억원이 또 발생되는 거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예상하기는 총 금액의 1% 정도인 400억 정도는 여유를 둔 겁니다, 인건비를.

내년도 이맘때 결산해 보면 나오는 거예요?

네.

우리 임기가 2010년도까지니까.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400억원 내에서 끝내는 겁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처럼 1,500억원, 1,900억원 나올 경우…….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고요.

자신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도 작년도 결산에서는…….

제가 여쭤보는 거는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예요. 54억원하고 플러스알파 400억원 남는 걸로 할 정도로 자신 있냐고요. 정확하게 추계를 뽑았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네, 정확히 추계 뽑았습니다. 400억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400억원, 그러니까 내년에 결산에서 400억원 범위 내에서 남을 거다?

범위 내가 아니고 400억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내외에서. 그거를 딱 짚어서 400억 내외다 이런 거는 말씀 못 드리고 400억원 내외에서 사람이 왔다갔다 하면서 인건비가 지급되는 거니까.

현재는 추계된 대로 54억원만 감액해 놨고요?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81페이지에 재정담당 공무원 국외연수 20명 어떤 대상으로 왜 가는 거죠?

저희가 대상이 예산담당공무원이 시ㆍ군별로 25개 시ㆍ군하고 1청, 2청해서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전에는 했습니다마는 몇 년 동안 예산담당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든가 한바가 없었고 그래서 예산제도가 품목별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통합되고 그러면서 제도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돈이 넘쳐나니까 지금 해외연수 떼로 가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또 82페이지에 기타포상금 예산 성과금 5억원은 뭡니까?

그거는 예산절감한 부분에서 예산절감된 사업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1개 한 부서나 개인이 예산절감되는 사업을 했을 경우에 예산절감된 부분에 대한 금액을 산출해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하기 위해서 예산포상금을 예산 세우는 겁니다.

누구한테 지급을 해요?

공무원입니다. 개인한테도 되고.

어떤 공무원?

일반 기관에 해도 되고 학교에서 해도 되고 그래서 예산절감을 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합당한 금액을 산출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는 거죠?

예산편성지침에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경상교육지원사업비 특별교육재정수요 경비 21억원 또 그 밑에 투자교육지원사업비 49억 이거는 뭡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재정수요 경비로 별도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총괄사업비로.

그게 뭐냐 말이에요?

아까 이천우 위원님하고 남 위원님께서, 초ㆍ중학교 해당분입니다.

고등학교하고는 왜 항목이 틀려요?

초ㆍ중학교를 여기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특별재정수요 경비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나머지 고등학교는 저희가 집행하고 위에 들어와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고맙습니다. 82페이지에 보면요. 디지털시스템 2단계 구축비 50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간략하게 사업설명 좀 해주시죠. 어떤 사업인지요.

디지털시스템 구축비가 국고 50% 저희 지방비 50% 해서 50억 예산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뭐냐하면 성과관리 예산회계 그 다음에 교육업무관리 이런 재무관리 회계를 종합시스템으로 교육비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에서 기계 서버를 그 분야에 전부 사다가 시ㆍ도별로 구입을 해서 그 업무에 활용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회계제도, 재무회계 그다음에 성과관리 그다음에 5개 업무입니다. 그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나이스하고는 별도로 운영되는 종합시스템입니다.

그럼 어떤…….

서버구입 비용입니다.

1단계, 2단계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1단계는 했다는 얘기네요?

1단계는 교육부에서 하고요.

이미 해놨나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업진행 중이고.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2단계가 시ㆍ도 교육청에 서버라든가 이거를 적용하는 그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게 마지막 단계입니까? 3단계가 또 있는 겁니까?

2단계가 마지막입니다.

이걸로 마무리 된 거고?

네.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업무적으로는 어떻게 좋아지는 건가요, 그럼. 1단계는 얼마였었나요?

1단계는 예산편성된 게 없습니다.

2단계에 50억원인데 1단계.

교육부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죠.

우리 교육청에는 없었고?

교육청에는 없었고 예산 세워지는 거는 처음 세워지는 건데 교육부에서 서버니 다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업무상.

업무상 저희가 하는 예산회계 관리가 전산화가 되고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전산화되고 그다음에 재무회계 관리의 결산도 복식회계로 해서 복식회계 결산이 되고 성과관리 분야에서 성과관리면 개인별 성과관리까지 그 사람의 일을 얼마만에 양을 월간에 어떻게 처리를 해가지고 효과가 어떻게 났다는 거가 전산화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완료되는 건가요?

지금도 예정은 7월에 도교육청이 적용을 하고 시ㆍ군교육청을 9월에 적용을 한다고, 지역교육청은 그렇게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시기 예정은 7월하고 9월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올해 완료가 되겠네요. 2단계까지는 올해 완료가 될 거고 아까 복식부기도 되고 뭐도 되고 뭐도 되고 하면 내년도 여름쯤에 결산서상에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 게 예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다 완료가 돼서 활용을 했을 적에 내년도에 결산서를 우리 위원님들이 받아봤을 적에…….

결산은 나오는 게.

복식부기를 하는데 왜 안 나와요?

금년도 거를 내년도에 하니까 내년에는 복식이 안 되고 예산만 후년도에 가서…….

후년도에 가서 그러면 복식부기가 돼서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건 뭐가 바꿔지는 거를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

결산서가 복식결산이 되죠.

그러니까 어떤 거를 어떻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걸 예측가능한 걸 좀 위원님들께 말씀 좀 해주시죠. 복식부기가 돼 가지고 어떻게어떻게 돼서 이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복식부기가 되면 자산평가까지 다 되고 재무제표가 다 구성이 되는 거니까, 은행 결산한 것처럼 그게 여러 가지 효과가 나오는데 우선 복식부기가 된다면 물품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하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효과를 내년도, 후년도에 볼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결산은 후년도부터 적용이 되겠죠.

이상에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협력담당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협력담당관하고 혁신담당관하고 쉬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먼저 하겠습니다. 1억 5,460만원. 행정관리담당관 앞에 나와 주세요. 계속 실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아는 데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관리담당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1페이지인데.

없으시면 교육협력담당관실. 주로 대응지원사업 예산이 되겠네요. 남경순 위원님.

96페이지를 봐주세요. 304번에 민간경상이전비용이 10배 이상이 지금 부족분이라고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왜, 어디서 이렇게 10배 이상의 부족분이 발생했는지 그거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에 304번 맨 끝 아래 부분요. 그러니까 평생교육시설 대응지원사업 부족분 해서 계상한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초에 한 건으로 3,1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요. 지금 시ㆍ군청에서 지원을 해줘서 저희한테 요구 들어온 게 4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3개 학교가 늘어나서 금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대응투자를 해줘야 될 금액의 소요액이 생겼기 때문에 그 금액을 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다, 이번에.

이게 지금 고등학교인가요?

평생교육시설은.

그런데 왜 이렇게 10배 이상이 증가가 됐나요?

금액이 당초에는 한 학교에 3,000만원으로 한 학교만 저희가 본예산에 했었습니다.

신청한 사람이 한 학교였는데 4학교가 지금.

4개 학교로 시ㆍ군에서 시장ㆍ군수가 준다는 데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그 금액을 늘리기 위해서 3억 8,900만원을 추가로 예산 소요액을 넣어준 겁니다.

금액은 차등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주 출신 유재원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협력담당관실에서는 물론 지자체에서 대응투자사업하는 것을 많이 요청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스럽다라고 한편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도 대응투자사업을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일단 본예산에 세웠는데 추경에 또 대응투자사업이 초ㆍ중ㆍ고, 평생체육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 1회 추경에 이렇게 대응투자사업이 지자체에서 또 사업비 신청을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1회 추경 이후에도 지자체에서 또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을 적에 대응투자사업비를 요구했을 때는 가능한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ㆍ군 기초자치단체에서 1회 추경 예정사업까지 저희가 시장ㆍ군수한테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1회 추경까지 사업을 다 받아서 교육사업으로 넘겨줄게 얼마냐 따져서 그 대응으로 투자할 소요액을 산정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자란 게 94억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우선은 확보를 한 내용입니다. 그게 2회 추경까지는 아니고 1회 추경까지만 확보될 예정, 확보된 예산 그것까지만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대응투자 소요액을 잡은 겁니다.

통상적으로 대응투자사업은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시ㆍ군 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서 시ㆍ군 교육청으로 대응투자사업비를 받으면 시ㆍ군 교육청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을 선정해서 시ㆍ군 지자체에다가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은 반대로 오히려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을 부족분을 더해 준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유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뭐냐 하면 시장ㆍ군수한테 사업소요액을 요청한 거를 예산에 편성된 거나 1회 추경에 예정된 사업을 급식시설이라든가 영어체험관 그 사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개 사업을 줬습니다, 시장ㆍ군수한테.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예산책정 금액이 얼마냐 그것만 파악해서 학교별로 쪼개는 거는, 우리가 교육청한테 학교별로 쪼개는 거는 감안이 된 게 아니고 시장ㆍ군수한테만 편성된 소요액을 판단을 해서 부족액을 94억으로.

아니, 본 위원이 이해하는 거는 일단 학교,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사업을 본예산에 계상된 것보다 많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재원부족 때문에 대응투자를 못했다가 이번에 1회 추경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추가로 대응투자사업비를 요구를 해서 하는 것인지.

그게 추경까지 포함된 금액을 저희가 확정하느라고 이 금액이 필요한 겁니다. 당초 예산 부분만 한다면 우리가 예산확정…….

그럼 추가로 받은 거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없으시면, 혁신담당관실, 혁신담당관실 질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이음재 위원님,

부천 출신 이음재 위원입니다. 103페이지에 관서운영비를 보면 본예산에 반영이 돼야 될, 추경에 너무 많은 2배 이상 대폭 증액한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액보다 거의 3배 정도 가깝게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저희가 금년도에 받아야 될 것이 당초예산은 최소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작년도에 평가를 해서 저희가 자구노력비를 받아서 특별교부금을 갖다가 쓰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받아야 될 게 다른 사업평가는 안 받고 혁신평가만 금년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1월에요. 그런데 혁신평가를 받아서 그거를 그냥 평가만 하고 결과만 발표를 안 하면 되는데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별로 몇 등이다 몇 등이다 발표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안 했던 사업을 금년도에 혁신평가만 받기 때문에 그 사업을 잘 받기 위해서 어쨌든 그 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저희가 혁신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넣었습니다. 신규로 들어간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업자체를 안 하고 예산을 줄이려다 보니까 다른 시ㆍ도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이런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그거는 마라톤 이런 게 아니고 혁신관계를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먼저 서울교육청에서 하고 그다음 번에 그 반성과 평가를 인천교육청에서 하고 인천교육청에서 한 다음에 강원도가 하고 금년도 5월에 저희 경기도로 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혁신을 어떻게 추진하고 어떻게 해서 이 혁신이 잘 돼야 되느냐 하는 거를 중앙정부, 지금 정부에서 제일 핵심으로 혁신이라는 얘기를 쓰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경기도라는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사업을 많이 넣고 혁신평가를 잘 받기 위한 그런 대비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평가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받으면서…….

시ㆍ도별로 평가를 합니다.

여기에 어떤…….

거기에 대해서 잘 받으면 인센티브로 해서 돈을 또 줍니다. 그 예산을 주면 그거 가지고 또 다른 사업에 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받으려고 노력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이번에, 당초예산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바람에 예산액 자체도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실장님 체력 좋으시네요. 109쪽, 하단의 국외여비하고 111쪽에 보상금 4억 1,170만원 그리고 국외여비 7,200만원인가요?

네.

이거 꼭 이렇게 20명씩 해야 되는 겁니까?

20명이라고 그러면 그 인원수가 사실 25개 지역교육청이 있고 또 2청이 있고 또 저희 있는데 그거를 인원수가 적다고 그러면 또 위원님들이 이게 많지 적으냐고 그러실 거고.

아니, 안 그럴 거예요.

그 인원수에 대해서는 그 기관별로 한 명씩 하더라도 최소한도 인원을 줄여 잡은 걸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상금 4억 1,000이나 7,200만원의 해외연수, 사실 이런 게 당근책으로 교육감님이 인사전횡 같은 거를 하시면서 교원들에게 이런 것을 줘서 살살 달래는 것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듭니다. 인사문제만 정확하게 해주시더라도 교원들이 사기도 나고 우수명품브랜드도 창출하고 할 겁니다. 따라서 그런 교육감님의 자세를 고치는데 돈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글쎄요. 교육감님의 인사행정을 기획관리실장이 여기에서 이래라 저래라, 예산을 어떻게 세운다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다만, 학교 선생님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지원을 해주고 혁신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해준다는 자체는 그것도 다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당연히 마땅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러한 방법을 수백 수만 번 거듭해서 이렇게 우리 교원들에게 보상을 하더라도 교육감님이 지금같이 인사문제를 처리하시면 이런 걸 수만 번 하더라도 사기앙양이 안 됩니다. 오히려 외국가면서도 신경질 날거예요. 이 양반이 지난번에 사고친 사람은 승진시키고 말이야. 나는 이런 데나 슬슬 보내서 사람을 그냥 구슬러 놓은 것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듭니다. 따라서 이런 예산도 필요하니까 넣으셨다고 저는 인정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예산도 중요하지만 본체인 경기도교육청 수장의 직무태도에 대해서 스텝들이, 우리가 어떻게 교육감에게 그러느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국민을 보고 일을 하시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교감, 그러시면 안 되죠. 그렇게 하시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꾸짖을 수 있어야 공직자입니다. 개인 부하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국민 보고 일하시는 거니까요. 그것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심사와 더불어 당부의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김의현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교육혁신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전년도부터 추진해온 교육혁신에 대한 노력과 관련해서 교육현장에서 추진해온 대표적인 혁신 우수사례가 있어요?

네, 우수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우수사례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료로 받으시면 되겠네요. 혁신담당관실 예산과 관련된 질의, 이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09페이지에 나와 있는 성과관리업무 추진하는데 전체 예산도 430만원 정도지만 개인당 2만 7,000원씩 해 가지고 이런 성과관리시스템 지역교육청을 순회교육한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여비입니다. 공무원들 출장여비 주는 겁니다.

여비요?

네. 공무원들이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을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담당공무원에 대한 여비로.

그럼 거기 나가는 분들이.

네, 교육청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역교육청 순회교육한다는 게 여비로 책정된 겁니까?

네, 여비로 책정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정확하게 여비라고 써야지 순회교육이라고.

그 위에 과목이 국내여비해서 성과관리업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못 보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이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질의를 미처 다 못하신 분은 계수조정할 때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교육국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기 전에 장내정리를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국장 이상덕입니다.

124쪽 301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서 저희가 20억 중에 10억을 삭감했어요. 그런데 다시 추경에 올렸는데 의회의 예산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다시 10억을 올린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저희가 존경하고요. 사실은 앞에서도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을 평가해 가지고 지역교육청의 경쟁력도 높이고 동기유발도 시키고 하는데 예년에는 저희들이 20억을 편성해 가지고 우수한 교육청에 보상금으로 줬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20억을 올렸다가 10억이 삭감된 이후에 작년에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시ㆍ도교육청 평가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자구노력비 보상금으로 95억 4,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육청을 평가하는데 20억 예산을 세워서 보상금으로 지급하던 예년의 그 비용을 만약에 금년에 반으로 줄여서 지급을 하면 교육청의 사기가 저하될 것이고 또 그 사이에 95억여원이 저희한테 재원이 확보되어서 이번에 위원님들께 허락을 받고자 다시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역교육청 25개를 일괄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차등을 둬서 지원을 해주나요?

저희 청에 지역교육청이 25개의 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대상을 매 해 평가를 하게 되면 지역교육청에서도 오히려 부담이 갈 것 같아서 저희가 세 개의 파트로 나눠서 3년차의 격년제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A군, B군으로 나눠서 9개의 교육청이 평가대상 기관입니다. 이 20억이 편성되면 이 포상금을 가지고 4 대 6으로, 4는 균등하게 9개 교육청에 기본급을 보상하고 나머지 60%를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 우수순서에 따라서 차등으로 보상금을 줌으로써 지역교육청의 의지와 노력을 발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평가기준을 어떻게 해서 하나요?

저희들이 지표를 개발해서 교육청별로 나눠줍니다. 교육활동 전반에 걸친 평가지표를 줘서 그 상황을 평가하는데 저희가 시ㆍ도교육청 평가를 받을 때도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평가지표가 그와 유사하거든요. 그럼에 따라서 경기도 전체의 교육력이 제고되도록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20억 9개 학교면 한 학교당 2억씩.

9개 지역교육청이요.

지역교육청에 그럼 2억씩 지원을.

평균 2억 남짓 돌아가는 겁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남경순 위원님 삭감분에 대한 재편성문제를 지적하셨는데 그 위에 연구개발비도 마찬가지죠? 지난번 예산 때 삭감됐던 것이 그대로 올라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학교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보충해서 하겠는데요. 지역교육청 평가지표가 있다고 했는데 지역교육청 평가하실 때 어떤 항목을 평가합니까?

그 주된 평가는 저희 도교육청에서 받는 것처럼 혁신에 대한 노력이 어떻게 되느냐, 학교지원이 어떻게 되느냐 또 교수학습활동은 어떠냐 이런 학교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항목이 세세하게 다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뜻은 혹시 빈익빈부익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냥 각 교육청별로 현저하게 시설이 낙후되어 있거나 또는 그런 쪽의 지원도 생각해 보실만한데 평가를 하셔야 되는가 싶고요. 그다음에 작년도에 연천교육청하고 광주하남교육청은 평가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둘로 나눠서 답변드리면 저희가 군세, 시세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군을 나누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9개 시ㆍ군교육청을 A군 하면 안산, 평택, 고양, 구리, 남양주 이렇게 세가 큰 교육청을 A군으로 놓고.

합리적인 것 같네요.

그리고 B군에는 여주, 연천, 시흥, 화성, 안성 이렇게 해서 규모가 작은 데로 B군으로 나눠서 평가를 합니다.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연천교육청은 작년에 받지 않고 올해 받았다 하는 그런 보고 말씀드립니다.

올해 받았어요?

올해 받을 계획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작년 전에는 안 받았습니까?

3년 전에 받았는데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3년 주기로 한 번씩 돌아오는데 제가 3년 전의 성적은 지금 여기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광주하남은 어땠습니까? 이건희 위원님 안 계실 때 빨리 여쭤봐야죠.

광주하남은 참고적으로 작년에 상당히 B군에서 우수한 성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그런 불상사가 생겼을까봐 질의드렸는데 광주하남 같은 경우는 하루종일 전화해도 전화도 안 되고 찾아가도 교육장을 만날 수도 없고 말이죠. 자료요청해도 자료도 제대로 안 주고 뭘 기준으로 했길래 우수한 성적을 받았습니까? 잘 못했기 때문에 잘하라고 주신 건가요? 잘해서 주신 건가요, 우수했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친절도라든가 이런 것도 평가…….

친절도가 아니죠. 공직자의 의무죠. 하루종일 전화통화가 안 되는 교육장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루종일. 가도 만날 수도 없고. 뭐라 했더니 교육감은 그거 왜 신경 쓰느냐고 하고 자료 없으면 안 되는 데는 법 갖고 오라고 하지 않으시나. 그래서 광주하남교육장은 교육감의 아주 수족 같은 분이신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성적 더 많이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 식의 근무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수한 성적을 받았습니까? 아무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요하시면 평가결과 자료를 제출받으시면 어떤 요소를 평가해서 어떤 성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요청하십시오.

위원장님 말씀하신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 평가도 하기는 해야 되겠다고 보고요. 그러면 지난해 지역교육청 평가를 어떻게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어떻게 차등배분을 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다음 학교정책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주 출신 유재원 위원입니다. 학교정책과 물론 학교정책과 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추경예산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한 부분이 꽤 여러 가지 있었는데 학교정책과에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24쪽에 보면 교원단체관리가 있습니다. 예산안설명서 105쪽 참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원단체관리에 있어서 기이 5억 9,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고 또 민간경상이전비가 1억 2,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500만원을 이번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예산이겠습니다마는 1,500만원 정도가 민간경상이전비로 되어 있고 교원조합사무실에 내부 비품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이 1억 2,000이 내부비품비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1,500만원이 더 예산에 계상된 이유가 뭡니까?

기존 되었던 것은 사무실 시설임대료로 저희들이 노조를 지원해 주는 비용이었고요.

1억 2,000이요?

네.

1억 2,000이 임대료입니까?

네.

교총의 임대료?

교총하고 자유교조.

또 있습니까?

네,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유교원노조라고 해서 저희 교직단체보면 기존에 있었던 경기교총이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만 교총이 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속칭 전교조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교직원노동조합이라고 해서 한교조가 있는데 이번에 유라이트 쪽에 방향을 잡고 있는 자유교원노조라는 조합이 다시 결성이 돼서 등록이 되어서 저희가 노조에 대한 지원에 따라서 1억 2,000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을 시설임대로 해서 저희들이 전세비용으로 줬다가 나중에 변동이 생기면 회수하는 비용이고 1,500만원은 그 조합에 내부 집기물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교원단체관리에 5억 9,000이 기이 예산 계상됐던 건 어떤 부분으로 쓰고 있습니까?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교총, 한교조, 전교조 등 모든 단체에 대한 지원…….

5억 9,000인데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교원단체관리에 5억 9,000이 있었고 민간경상이전 목에 1억 2,000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전세보증금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교원단체관리 5억 9,000에서 충분히 내부 비품도 사고 사무실 운영비도 쓰고 그러는 것이지 별도의 내부 비품 지원해 가지고 경상적경비로 1,500만원의 추경이 올라온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 아닙니까?

자유교조가 새로 설립돼 가지고 처음 사무실을 개소하다 보니 까 그 사무실에 들어가는 내부 비품이 없는 상태가 돼서 지금까지 다른 노조들이나 교원단체가 설립됐을 때 그때그때 이런 협약사항에 따라서 지원해 준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빗나가는 것 같은데 또 다른 단체가 생기면 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만약에 노동조합에 의한 교원단체가 결성돼서 정식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노동조합을 묶으면 지원해 줄 수 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우 위원입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일단 교육정책과에 관련된 것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중등영어 원어민 보조교사지원이 일단 12억 8,760만원이 감액되고 그 밑에 보면 중국어 원어민 보조교사지원교가 같은 금액으로 12억 8,760만원이 새로 편성됐어요. 이게 금액으로 봐서는 같은 비용 같아요. 그런데 사업목적만 바뀐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 영어에서 중국어로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내용이 저희들이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하고 예산편성할 때 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당초 공립학교만 편성시켜 놨다가 원어민 보조교사를 사립학교로 들어가게 되니까 그 과목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보니까 알겠는데 영어에서 중국어로 바뀐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저희는.

부기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125페이지에. 중등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그다음에 중국어 원어민 보조교사지원 그러니까 중국어 원어민 보조교사를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자세한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큰 틀로 설명드린 것 중에서 중국어는 중국어대로 공사립에 교체로 들어가고 또 신규배치를 위해서 공사립이 구분돼서 공사립으로 나눠졌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일단 위에 있는 목적사업비 영어 원어민교사지원비가 12억 8,760만원이 감액된 것은 왜 감액된 거예요?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영어가 12억원이 감액된 것은요.

그게 공립으로 들어갈 것을 감액시켜 가지고.

영어냐 중국어냐.

그건 영어 신규입니다.

영어 신규를 감액시켰잖아요. 왜 감액시켰냐고요.

학교가 사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공립을 감액시켜서 사립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 사립 어디로 갔어요?

사립은 저희들이 보낼 때 처음에.

예산서상에 어디 있냐고요. 사립으로 늘어났을 거 아닙니까? 여기 감액됐으니까. 사립이 어딘가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거 늘어난 것이 중국어 이게 늘어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디로 갔어요. 예산서상에 없잖아요. 영어가 중국어로 바뀐 거 아니냐고요. 공립에서 사립만 바뀐 게 아니라. 그거 아니에요?

죄송스럽습니다. 125쪽 밑에 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국어로 다 들어간 게 저희가 그걸 오타로 잘 못 적어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만 엉뚱한 말씀하세요, 국장님.

죄송스럽습니다. 그걸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럼 중국어가 영어로 바뀌면 됩니까?

네.

그런데 그 밑에 심양사대는 뭐예요? 심양사대는 중국에 있는 대학 같은데.

중국에 있는 심양사대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실습으로 들어오는 비용입니다.

이거하고 그 위에 원어민교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 그러면 가번에 괄호치고 1번에 중국어 원어민 보조교사지원교를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지원교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결론적으로 공립에서 사립으로 바뀌었다고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같은 예산을 저희들이 공립으로 세워놨다가 나중에 시행할 때 원어민을 보내다 보니까 사립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과목을 변경시켰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요. 공립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중국어 원어민 보조교사 1억 1,100만원 감액된 건 왜 감액된 건가요? 그 밑에 늘어난 것도 없는데.

그것도 공립으로 예산을 세워놨다가 사립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갔나요, 사립에? 그러면 밑에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8,000만원 하고 3,100만원 줄은 거는 밑에 8,000만원 하고 3,100만원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위에 별도로 부기된 1억 1,100만원 줄어든 것은 어디로 갔나요?

그게 가, 나번이 합쳐진 겁니다. 소계입니다.

8,000만원 하고 3,100만원 하고 합쳐서 1억 1,000만원?

네, 저희가 그걸 합산을 안 해 놔서 그렇습니다.

밑에다가 표기를 안 해 놔서 그렇구나.

네.

1, 2번으로 분리된 것을 1번으로 한꺼번에 묶어놓고 가, 나, 다 해버리는 바람에 발생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요한 예산을 따기 위해서 작성해 가지고 오는 것을 이렇게 엉터리로 작성해 오면 어떻게 합니까, 확인도 안 하고. 그리고 지금 영어냐 중국어를 따지는데 계속 공립이다, 사립이다를 얘기하시고. 다음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제가 123쪽에 평가유공공무원 국외연수가 20명 158만5,700만원씩 잡혀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에 기획관리실 심사를 할 때 보니까 재정담당공무원들은 360만원씩 20명이 가는데 이건 왜 이렇게 차별대우를 받는 거예요?

대상국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기획관리실에서도 평가담당공무원들이 20명 또 가도록 되어 있는데 350만원씩 되어 있던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몇 개국에 어느 쪽으로 연수를 가느냐에 따라서 연수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은 자기네들이 비싼 장소로 가고 교육국은 허름한 데로 가는 모양이구먼.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십 명씩 떼거지로 다 나가는군요. 제가 안타까워서 그래요. 교육국도 360만원씩 할 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초등교육과, 김양옥 초등과장님 안 나오셨나요? 나오셨나요?

제가 도청의 교통안전대책협의회가 조금 전에 끝나서 그랬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김인성 위원입니다. 예산서 143쪽 교원 저리대여 이차보전으로 기정예산 5억에서 4억이 늘어났어요. 이게 지금 80%가 늘어난 건데 그 밑에 보면 사업내용이 최근 자금신청 수요증가로 그랬다고 하는데 이게 자금신청이 저간에 불과 얼마 사이에 80%씩 늘어납니까?

그 비용은 우리 교원들이 교원공제회로부터 자녀결혼이라든가또는 전세자금이나 이런 거를 지원받을 때 저희들이 50%를 지원해 주는데 금년에 수요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가 돼서.

왜 급증해요? 80%씩이나. 거의 두 배 가까운 숫자인데. 요즘 집값도 비쌀 텐데.

우리 전체의 경제상황이라든가 또는 지원금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우리가 통상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특별한 세부적인 어떤 예산상의 설명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80% 가까이 늘어나면, 이게 5억에서 9억으로 늘어나면 납득이 잘 안 되잖아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는 작년에 총 건수가 1,296건이었습니다, 1년 동안. 그런데 금년에는 벌써 그 건수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건수라고 말씀하셨는데 건수의 구체적인 종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전세자금지원이다 아니면 결혼자금이다, 기타 몇 가지 확정되어 있습니까?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목이 정해져 있어요?

지원하는 목은 필요불가결한 기본적인 부양가족이라든가 부양가족의 혼사라든가 거주지를 마련하기 위한 쪽으로 기본을 정하고 있는데 수요자는 저희가 작년대비 지금 벌써 4월인데 작년과 유사한 숫자가 나와서 금년에도 이 비용을 더 확보해서.

국장님 말씀 중에 미안합니다만 구체적으로 목이 정해져 있냐고 묻는 것은 지금 이게 작년에 1,296건인데 이게 종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전세자금은 몇 건이고 자녀결혼 지원은 몇 건이고.

현재 저희들 여기에는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큰 구분은 전세자금하고 자녀결혼자금으로 대별되는데.

그게 정해져 있냐 말이죠.

금액이 좀 다릅니다.

아니요. 금액이 아니라 사항이 정해져 있어요. 지원할 수 있는.

네.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두 가지입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아니면 더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 외의 것보다는…….

다른 건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나요?

네.

작년에 1,296건인데 그중에서 결혼자금이나 두 가지가 몇 건 몇 건 씩이었어요?

지금 저희들이 여기 가져온 자료로는 구분돼서 건수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올해 4월인데 작년에 1,296건을 벌써 넘어섰다면 올해는 5,000건 된다는 얘기네요.

지금 추산하기에 건수가 5,000건 갈, 그렇게 예측은 어찌될지 모르고요.

예산이 이렇게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나면 누구든지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교원복지 향상이라는 게 사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고 싶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방향이나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고 근거자료가 전혀 없으면 납득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수별로 지금 우리 담당과장님이 혹시 세부적인 자료를 갖고 계세요.

전세자금은 1인당 대여총액이 3,000만원이고 자녀 결혼자금은 1,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체로 3,000만원, 1,500만원 수준으로 다 차입을 하나요, 보통?

그렇습니다.

그 이상은 안 주는 거죠? 3,000만원, 1,500만원 중에서 이자분만 보전해 준다는 거죠?

이자분의 50%.

그런데 작년도에 비해서 2, 3배 이렇게 폭증을 한다는 것은 언뜻 납득이 안 되는데 내부적으로 무슨 조치를 취하셨어요? 그런 걸 많이 신청하라는, 이번에 예산 많이 올릴 테니까 많이많이 신청하라고 하셨어요, 혹시.

저희들은 신청 안 할수록 좋습니다.

혹시 재작년에 몇 건인지 아세요? 잠정치라도 추세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 만약에 한 700～800건이었다. 작년이 1,300건이었다. 그러면 추세가 납득이 되는데 재작년이나 작년에 별 차이 없는데 올해만 이렇게 과도하게 폭증을 했다면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료를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다른 분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이음재 위원입니다. 예산서 131쪽에 유치원 예산이 1억 3,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어떤 이유에서 삭감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의 교육국의 초등교육과. 131쪽, 제일 위의 관에. 131쪽, 두 번째 칸에 1억 3,000만원이 삭감된…….

위원님, 그것 답변말씀 드리면요. 본예산 편성할 적에 우리가 수요자 조사했던 거 하고 실제로 편성하고 나니까 대상 어린이 숫자가 줄어들어서 그만큼 감액시킨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유치원 원아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애유아 대상자입니다. 특수아입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특수아는 별도로 예산관리를 하나요? 지역교육청으로 내려 보내주는 게 아닌가요.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주영입니다. 잠깐 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위원님께서 1억 3,000만원이 왜 감액됐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과목 체계상에 문제가 있는 건데요. 유치원에서 1억 3,000 이거는 항입니다. 항인데 이게 거기에는 유치원뿐만 아니라 특수교육의 경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중간쯤 해서 산출기초 보시면 목적사업비로 특수인건비 1억 4,6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가 11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이 줄어든 것과 또 특수교육기관의 특수학급 종일반 방과활동비 운영비 2,000만원 늘어나고 또 특수보조 인건비가 1억 4,000이 줄고 그래서 차감해 가지고 1억 3,000만원이 총괄로 줄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그 밑에 목적사업비에서 특수교육보조 인건비가 1,300만원…….

1,300만원 이거는 사립입니다. 사립분.

사립요?

사립의 특수학교의 인건비, 1명이 줄어든 겁니다. 1,300만원, 늘어난 겁니다.

똑같은 금액에서 여기는 목적사업 해서 11명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사립과 공립이 왔다갔다 그 인원이…….

인원은 다른데 11명에서 1명인데 금액이 똑같아서요.

공립에서는 11명이 줄어들고요. 사립에서 1명이 늘어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갔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133쪽에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2청 포함해서 체험학습장 운영이라고 한 학교에 1,000만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목을 변경시킨 이유하고요. 체험학습장 운영이라는 거는 평택에 있는 체험학습인지 그것을 같이 설명을…….

제가 그 내용을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