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이경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다루게 될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실, 문화관광국, 문화복지국, 박물관, 미술관,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문화복지국장 심재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경기북부지역 문화ㆍ관광행정 업무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성년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최선규 문화행정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강도영 문화예술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전기송 문화재보존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백충엽 관광개발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박찬구 관광진흥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30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734억 4,093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562억 7,152만 8,000원보다 171억 6,940만 4,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를 항목별로 상세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231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ㆍ군 예술단체사업 지원은 당초 1억 5,600만원에서 1억 6,800만원으로 1,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제16회 전국무용제 개최 지원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전통가옥 경상보수 사업에 1,218만원, 문화재 특별관리 사업에 7,12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은 1억 3,350만원, 문화재보존관리사업은 12억 1,279만 3,000원, 233쪽의 방연제 도포사업에 1,995만원, 소화시설 설치사업에 3,7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모두 2007년도 당초예산 확정 이후 국고보조금이 확정ㆍ시달됨에 따라서 추가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고구려유적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예산에 경기서북부 체험관광 개발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를 위한 행사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4쪽 보조사업입니다. 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2,560만원, 2008년도 FICC 가평세계캠핑 캐라바닝대회 지원에 1억 5,000만원을, 5월 4일부터 5월 8일까지 개최되는 연천 전곡리 구석기 축제지원을 위한 문화관광부 관광진흥기금 1억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도 FICC 가평세계캠핑 캐라바닝대회 행사장 조성사업비로 국비 31억원과 도비 15억 5,000만원 등 46억 5,000만원을,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에 3,660만원을, 235쪽 한탄강 오토캠핑장과 다목적 캠핑장 조성에 각각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또한 당초예산 확정 이후 국비가 확정 변경 시달됨에 따라 추경예산으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으로 자체사업에 한탄강관광지 조성사업 31억 4,800만원을, 경기도 전곡리 선사박물관 건립 부지 매입을 위해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이 되겠습니다. 1993년도에 완공된 가평 공설운동장을 현대감각에 맞게 보수정비 하기 위해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금번 추경에 경기도 전곡리 선사박물관 건립사업비로 50억원이 추가 편성됨에 따라 작성된 조서이오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경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경기북부지역은 역사문화유적지 및 평화 생태 안보자원 등 풍부한 문화적 자산과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문화예술 및 관광 발전 잠재력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에 국장 이하 문화복지국 전직원은 경기북부지역을 남북 간 화해와 평화의 상징적 공간으로 발전시켜 문화ㆍ관광분야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올리면서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인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공전문위원 김상배입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 검토보고를 드리기 전에 경기도 예산규모 총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 유인물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2조 9,048억 9,319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1조 3,668억 7,940만원보다 1조 5,380억 1,379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9조 6,490억 4,261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8조 6,204억 1,042만 3,000원보다 1조 286억 3,218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3조 2,558억 5,058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액 2조 7,464억 6,897만 7,000원보다 5,093억 8,160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문화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액보다 171억 6,940억 4,000만원이 증액된 734억 4,093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사업에 1억 6,200만원이 증액된 바 시ㆍ군 예술단체 지원 사업 중 가평, 의정부 지역 4개 예술단체가 추가 가입함에 따른 지원금 1,200만원, 제16회 전국무용제 개최 지원금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유적복원정비 사업은 17억 8,720만 4,000원이 증액된 바 전통사찰 및 구리 아차산 고구려보루군 정비 등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국ㆍ도비 보조사업비 확정 등에 따른 증액내역이며 관광진흥활성화 사업에 96억 2,020만원이 증액된 바 2008년 세계캠핑 캐라바닝대회 행사장 조성, 한탄강관광지 조성사업 등 보조사업비 확정에 따른 추가 편성내역입니다. 이 중 세계캠핑 캐라바닝대회와 관련한 행사장 조성 공정률이 20%로 나타나고 있고 사업비 집행비율도 3.9%에 그치고 있어 예산확보 대비 사업 진도가 현저히 낮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공정률에 의한 예산투입 방식으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물관 운영은 50억원이 증액 편성된 바 이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전곡리 선사 유적의 영구 보존을 위한 박물관 건립 사업을 계속비로 추진하면서 2007년도 소요 예산이 당초예산에는 20억 4,800만원에서 50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증액사유가 부지매입비를 추가 계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총 부지매입비 중 일부만을 계상하고 나머지 28억 5,700만원은 차후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어 대상부지 지가 상승 등의 변동 요인이 있을 경우 추가 재원 투입이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부지 매입을 한꺼번에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체육활동 육성지원은 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이는 쾌적한 체육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 지역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가평 공설운동장 노후 시설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계상한 것으로 시설관리의 책임이 있는 가평군의 재원부족으로 도비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시ㆍ군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어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국ㆍ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님당 7분 이내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세요. 그 다음에 나중에 추가로 보충질의 시간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의정부 출신 윤석송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여쭤볼까 합니다. 전곡 선사유적지에 대한 부분인데 본래 2007년도에 본예산이 20억 4,800만원이지요? 그리고 올해 추경에 50억원을 하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나머지 부지가 28억 5,700만원인데 나머지 필지가 몇 필지나 남아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토지필지는 53필지를 사고자 해서 78억 5,700만원을 예상했고 이번 추경에 그중에서 일부인 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도에서 추경 검토 심의과정에서 추경재원이 넉넉했으면 다 계상하는 것인데 추경재원 부족 이유로 해서 일부, 일단 먼저 50억원을 갖고 일부 토지의 감정평가 후에 토지 매수를 들어가고 계약을 한 다음에 2차 추경 내지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면 나머지 잔액을 토지주들한테 적정한 시기에 줄 수 있다라는 계산 하에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지금 필지가 몇 필지나 남아 있습니까?

지금 53필지 남아 있습니다.

53필지의 금액이 2007년도 현재 28억 5,700만원 감정을 받으신 금액입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남은 필지, 이번에 살 대상 토지 필지가…….

50억이면, 2007년도 추경에 50억원을 들여서 매입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매입을 하고 나머지가 몇 필지가 남아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제가 언뜻 이해를 금방 못해서 전체…….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0억원이 이번 추경에 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2007년도 당초에는 20억 4,800만원 했는데 추경으로 해서 부지매입비로 50억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머지 필지가 있는 금액이 감정가로 해서 28억원이라는 금액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53필지, 총 대상필지는 53필지고 41필지가 50억원에 해당되고 12필지가 해당되겠습니다.

나머지 필지는 계약한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감정가격으로 했을 때 그 12필지가 28억 5,70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오느냐 이거죠. 2차 추경이나 2008년도 본예산에 했을 때는 그것보다 금액이 더 클 수가 있지 않느냐?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면 감정평가 유효기간이 1년인데, 예를 들어서 5월에 추경이 확정되어서 감정을 한 결과 6월부터 내년 6월까지는 동일한 가격으로 필지, 토지주하고 사전에 협상, 그 지역이 위원님 잘 아시지만 전곡리 선사 종합정비계획 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토지주들은 필지가 군 또는 도에 매수될 것으로 기 알고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가상승은 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그렇다면 1년의 계약상태가 유효하다면 다행인데 12필지 나머지 부분을 2007년도 2차 추경에라도 빨리 매입해서 마무리 지으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꾸만 미루다보면, 감정가격이 상승되고 또 소유자가 거기에 대한, 물론 선사유적지 내의 그 소유자는 빨리 매각해서 현금화로 하는 부분을 좋아하지만 마음이 변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2007년도 2차 추경에는 빨리 마무리하십사 해서 제가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1년 이후의 지가상승으로 인한 부분을 저희도 감안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내에 토지주들과 빨리 협의 매수를 해서 지가상승 없는 범위 내에서 토지매수를 하려고 지금 업무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방영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방영기 위원입니다. 사실 어떤 1년 행사 계획을 짜려면 본예산에 되어야 하는데 추경에도 본예산 못지 않게 많이 상정되어 있기에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어서 합니다. 시ㆍ군 예술단 지원사업 있잖아요?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시ㆍ군 예술단 지원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1,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저희 한수이북 지역의 문화예술단, 예총과 민예총 단체에서 4개가 순증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작년도 하반기부터 금년도 초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4개 추가…….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민예총하고 이 예산을 가지고 똑같이 나누어 준다는 얘기입니까? 4개 단체를 3,000만원 가지고. 1,200만원인가요?

1,200만원입니다.

1,200만원 가지고 4개 단체에 나누어 준다고요?

네, 각 단체별 300만원씩 4개 단체…….

그럼 이것은 사업을 하라고 주는 겁니까? 운영을…….

이것은 각 예총 및 민예총 행사에서 국악, 무용…….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건지 행사를 할 수 있는 행사비를 지원해 주는 건지?

행사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300만원 지원해 줘 가지고 뭘 한다고…….

지금 시에 도비 300과 시ㆍ군비 300 해서 총 600을 매년 단체…….

도ㆍ시비 사업하는 거 300, 300 지원하는 거 그거 얘기하시는 거지요?

네, 기본적으로 연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이거 적습니다.

그건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최소한 도비 500, 500 해서 1,000만원에 해주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행사만 하는 것이지 플래카드 걸고 팸플릿 만들면 할 게 없어요. 이런 예산은 차라비 안 주느니만 못합니다. 주려만 제대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전국무용제를 하는데 지금 개최지자 어디입니까?

전국무용제는 의정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1억 5,000을 지원해 주는데 경기도에서 전국 대표로 어디가 책정되었나요?

본상은 전국무용제를 작년도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이 사항이 금년도 2월 15일에 개최지하고 개최지에 지원할 국비기금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 올리는데 국비가, 기금이 한국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1억 3,200만원이 저희한테 오면서 자체 시ㆍ군비에서는 1억 5,000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족분에 대한 1억 5,000만원을 도에서, 전국무용제이기 때문에 지원해서 행사를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15개 시ㆍ도 대표분들이 오는데 경기도에서는 대표단이 어디 시ㆍ군이 됐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경기도 내에서 별도로 선발을 해야 됩니다.

아직 안 했지요?

네.

그런데 여기 1억 5,000씩, 전체 합해서, 국비까지 하면 3억원이 넘는데.

4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나요?

저희가 판단한 예산 소요내역을 확인해 보면 저희가 1억 5,000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에서는 각종 홍보물 제작과 개ㆍ폐막식 행사에 활용되는 행사비용, 무대설치 비용 그런 예산으로 1억 5,000을 계상했는데 매년 각 시ㆍ도별로 개최를 하는 전례를 비춰봤을 때 보통 4억 2,000에서 4억 5,000 정도가 시ㆍ도별 전국무용제 때 경비로 소요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도비 및 시ㆍ군 부담비율이 대개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비율로 저희도 의정부에서 금년도에 개최하는 전국무용제에 지원코자…….

개막식에 지사님이 참석합니까?

현재는 참석여부에 대한 결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지원 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경기도의, 어떻게 보면 전국무용제이기 때문에 경기도 축제가 돼 줘야 해요. 일개 의정부시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면서, 경기도 축제로 끌어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시ㆍ군별로 돌아가면서 전국, 도별로 돌아갑니다. 올해 경기도 하면 내년에는 다른 도로 가는데 경기도를 알릴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예산에 비해서 너무 축소된 그런 행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7분에 하려니까 마음이 급해서 못하겠습니다. 윤석송 위원님이 못한 것을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4쪽에 캐라바닝대회,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년도에 개최되는 가평세계캠핑 캐라바닝대회 개요를 먼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내년에 7월 25일부터 8월 4일까지 10일 간에 걸쳐서 가평에 있는 자라섬 일대 및 연인산의 부대 행사장까지 걸친 그런 가평 일대에서 세계캠핑 캐라바닝을 하는 세계 대회, 축제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캠핑 캐라바닝 축제도 하면서 환경심포지엄과 레저용품 전시회 등도 같이 하고 향토 특산물전도 하면서 세계 청소년 캠핑대회 및 세계문화, 40여 회원국들이 참석할 예정인데 그 40여 회원국들의 문화…….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이유는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시설해 놓고 일회성으로 한 번 행사로 끝나는 것이냐, 왜냐 ’80년도 중반의 강원도 잼버리대회 아시지요?

네.

박철언 장관이 체육청소년부장관할 때 일회성으로 해서 그 많은 예산 들이고, 지금 거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이게 일회성이지요? 이 행사를 하면서 매년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평에서 본 행사를 이번에 어느 정도대회장을 정비해 놓고 격년제로 계속해서 캠핑대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평군에서 과연 이것을 매년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보세요? 도비를 매년 지원해 주지 않는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렵다고 보는데요. 시ㆍ군에서 이런 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 지역이 자생적으로 매년 끌어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뒷받침이 되지 않는데 일시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도비를 지원해 주면 그 다음부터는 이것은 예산낭비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국장께서는 세부적으로 이 내용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가평에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건이 또 올라와 있네요.

네.

이 내용 예산 관계도 다시 한 번 보시고요. 본 위원은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어떤 참고적으로 자료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주시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일회성으로 비슷한 이 많은 예산이, 하나하나가 시ㆍ군에 어떤 것을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지방화시대에 좋은 데 과연 해서 그게 그 지역의 특화사업으로 어떤 그 지역의 브랜드화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을 예산 지원하는 것은 본 위원은 찬성을 안 합니다. 그리고 또 한탄강 오토캠핑장이 하나 있고요. 또 한탄강관광지 조성관계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 다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탄강 오토캠핑장 조성과 관련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지만 한탄강은 오래된 레저관광지역입니다. 레저활동 증가와 국민의 관광형태 변화추세에 자연친화적이고 특색 있는 다목적 캠핑장을 조성하고자 해서 시작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부터 금년 말까지 26억 5,000만원을 국비 10억원과 도비 8억 2,500, 시ㆍ군비 8억 2,500을 투자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한탄강 오토캠핑장을 조성해서 캐라반 차량이 들어갈 수 있고 공동취사장과 각종 시설을 집어넣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한탄강관광지 조성사업과 같이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네, 같이 연계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올렸어요? 그 사업에 같이 해서 올리셔야지. 같은 조성사업에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한탄강 전체 조성사업을 하는 와중에 본 내용은 별도 중앙에서 새로 오토캠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관광진흥기금에서 별도의 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분리했다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니까 우리 도ㆍ시비도 지원해서 하겠다 이 말씀 아니에요?

물론 그런 뜻도 있지만 한탄강관광지 종합개발을 하면서 현지에서 캐라반 차량과 레저활동을 하러 한탄강에 오시는 분들의 차량과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오토캠핑장을 조성하고자 해서 노력한 그런 흔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해 드린 것에 대해서 예산을 다룰 때까지의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설명자료를 해서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은 이 예산을, 적절치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은 승인을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방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8 가평세계캠핑 캐라바닝대회 행사장에 대해서 아마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캐라바닝대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여기에 남는 우리 캐라반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아메리칸 코테지라든지 각종 시설물들이 꾸준하게 일반 관광객들에게 지속적으로 대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방영기 위원님에게 충분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신 것 같고, 저희 상임위원들이 이러한 질의를 자꾸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과연 이게 어느 용도로 쓰이는지, 어떻게 앞으로 향후 이용이 돼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현장을 모시고 가서 “이것이 캐라반 차량이고 이렇게 사용되고 이것이 코테지 모습이고 이것은 향후 이렇게 이용될 것이고 가평에 대한 이러한 관광상품이 있어서 이렇게 관광을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사전에 조치 못한 감 충분히 느끼겠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금년도 2월에 사업계획을 했기 때문에 현장에는 아직 특별한 시설물이나 설치물이 없는 관계도 있습니다만 가까운 시일 내에 이 사업이 진도되는 진도사정에, 위원님들께서 보실 수 있는 과정에 직접 현장에 모시고 답사도 하고 사업설명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혹여라도,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시게끔, 지금 캐라반 차량도 구입 예정이면 캐라반 차량의 모습이나 이러한 카탈로그 정도가 있을 것이고요. 아메리칸 코테지나 그러한 모습에 대한 조감도 같은 것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먼저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보여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쉽게 가서 보시면 동해시에 가서 사진 한 장만 찍어 오시면 돼요. 동해시에서 캐라바닝대회한 건 아시잖아요. 강원도 동해시에서.

네.

거기 가서 지금 이용형태라든가 현재 있는 시설물에 대한 사진만 찍어 와서 “동해시에서 지금 이렇게 되는데 연간 몇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간 몇 명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 정도만 위원님들한테 해주셔도 이렇게 답답한 질의, 답답한 대답 듣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서북부 체험관광 개발을 위한 심포지엄이라고 해서 사항별설명서 233페이지, 그 다음에 설명자료 10페이지에 보면 1,000만원 추경 예산요구액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지사님 공약사항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사님이 언제 말씀을 하셨나요?

본 사항은 현 지사께서 후보자 시절의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당시에 현재 파주 서북부에 있는 파주 출판도시하고 헤이리마을, 파주 영어마을 등 각종 문화체험 조성공간이 있고 관광객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문화체험상품 개발이 미흡하다 해서 전문가들의 많은 의견이 필요할 거라고 판단돼서 올린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심포지엄을 개최한 이후에 어떠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쪽 서부지역의 영어마을이나 출판단지, 헤이리마을 등의 독특한 관광자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지역대표와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해서 실제 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그런 현상을 심포지엄을 통해서 한번 기대를 해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된 이유는 가끔 보면 모든 예산을 수립하거나 어떠한 일을 하는데 항상 지사님 지시사항, 지사님 공약사항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사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어떤 예산이 편성되고 중점사업이 되고, 자꾸 이렇게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는 이러한 사업이 많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어차피 심포지엄을 개최하면 충분히 어떠한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효과를 얼마만큼 적절하게 잘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기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캠핑캐라바닝대회가 국ㆍ도비해서 약 200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거에 동해시에서 한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사전에 한번, 사전이 아니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에라도 그런 것을 파일도 엮는다든가 아니면 사진으로 보여줬으면 하고, 현장방문도 꼭, 거기에 보여줄 게 없다 하더라도 조감도 등등 해서 현장방문도 한번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종국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방영기 위원님께서 약간 언급했습니다만 가평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수이북에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이나 건립사업에 대해서 시ㆍ군비 대비 도비가 보통 몇 %나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현재 총 예산이 200억으로 돼 있지요? 그렇지요?

네, 50 대 50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상.

공설운동장 짓는 데도?

네.

도비가 50%요? 국장님 뭐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 올렸습니다. 무조건 50 대 50이 아니고요. 저희가 도에서 약 30%, 그 다음에 시ㆍ군비로 한 70% 그렇게…….

현재 예산 올라온 거는 도비가 30%, 시ㆍ군비 70%로 돼 있거든요. 다른 지역도 공설운동장의 건립이나 리모델링할 때 도에서 30% 지원했는가 그것을 묻습니다.

그 사항이 2006년도 하반기 때부터 예산체제가 균특으로 변경되면서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2004년도나 2005년도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30, 시ㆍ군에서 70%를 순수하게 지원받아서 건립했고요. 2006년도부터 국비 균특사업을 따온 사업에 한해서 도비를 지원하면서 시비를 합해서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2006년도 같은 경우 2건의 별도의 예외가 있습니다만 거의가 균특예산을 확보한 사업에 대해서만 도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현재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이나 건립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퍼센티지가 안 높거든요. 어느 지역이라고 내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만 전체 금액의 불과 10%도 지원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억이 들어갔으면 불과 40억, 50억밖에 지원이 안 된 데도 있어요. 리모델링사업이나 건립사업이나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지역과 지원하는 데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한수이북의 운동장시설에 대한 도비지원 내역서를 자료로 주십시오.

연도별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해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수조정할 때 형평을 맞춰야지 그것을 특정지역에만 지원해버리면 상당한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승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승대 위원입니다. 저는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추경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설명자료 9쪽에 보시면 고구려유적 종합정비 기본계획 연구용역비로 해서 3억원을 편성하셨고요. 그 다음에 한탄강관광지 조성사업 그리고 전곡리 선사박물관 건립 해서 50억하고 31억 4,80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고구려유적 종합정비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고구려유적을 보존하기 위해서 정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만 이러한 기본계획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추경에 편성해야만 되는 긴급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구려유적 종합정비계획과 관련된 용역 관련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려고 계획했다가 작년 연말에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고구려유적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게 금년 3월경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 종료 결과 전국에 88개 고구려유적이 있고 그중에 62개소가 경기도에 분포돼 있다. 그중 안성의 한 군데를 제외한 61개소가 한수이북에 산재돼 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 결론을 도출한 후에 저희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 이후에 용역을 하려고 시기가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고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연구결과가 끝난 시점 이후에 용역을 발주하고자 해서 부득이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용역발주는 어디로 할 예정이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별도의 회계부서에서 전문용역기관을 공개공모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문화재연구소에서 검토했던 그 부분하고 지금 도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고구려유적 종합정비 기본계획하고의 중복성 부분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전에 말씀 올렸다시피 전국에 고구려유적이 산포돼 있는 그런 부분만 포괄적으로 했을 뿐이지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경기도 내에 있는 62개소 중 안성을 제외한 한수이북지역 61개소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와 보존ㆍ관리 외 향후 방안까지를 검토하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전체 전국적인 분포나 이런 것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파악한 거고 저희는 실질적으로 보존관리 측면에 중점을 두고 연구용역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전국 대비 70%가 제2청 소관 경기북부지역에 고구려유적이 분포돼 있는데 그 부분이 70%가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하고도 같은 의미 아닙니까?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고구려유적과 관련한 전국적인 지역조사를 했는데 그 유적 가운데 70%가 경기북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0%가 중복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밝힌 용역내용은 전국에 88개소가 분포돼 있는 실측 실황만 연구용역해서 발굴, 발견하는 그런 종합정비계획이 나온 거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세부적인 정비내역으로써 각종 안내판도 설치하고 유적 경관이나 어떤 형태로든지 보존, 보관을 할 건지 또 그것을 어떻게 문화관광지로 활용할 건지 그런 정밀현황지표 등을 세부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음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경기북부지역의 고구려유적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비까지는 아니더라도 실태나 여러 가지 현황파악은 다 돼 있는 것이 아닌가요?

일단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 그 전부터 고구려유적일 것이다라고 추정해서 나왔던 것, 그 이후에 국립문화재연구소로부터 확정돼서 나온 것은 장소와 고구려유적일 것이다라고 나온 것은 저희가 알고 있었던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이것이 고구려유적이다라고 각종 전문가들로부터 확인을 받았다고 표현을 드릴까요, 그렇게 확인을 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보시면 사업범위가 경기도 소재 고구려유적의 현황파악 및 학술조사, 비지정 문화재 훼손방지를 위한 보존대책 마련, 시ㆍ군 고구려유적 사업을 통할하는 도 차원의 기준 마련,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정비의 기본방향 제시, 역사ㆍ문화적 자료 및 관광자원으로써 활용방안 제시, 이 부분이 지금 기본계획 연구용역의 사업범위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굳이 연구용역을 주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제2청에서 현황파악 및 이런 정도의 사업범위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될 내용들이 아닌가.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많은 고구려유적의 대다수가 비지정문화재로 각종 개발로 인해서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해서 확실하게 유적 발굴도 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사적 내지는 지정문화재로 지정을 받아서 계속해서 문화재로서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지정문화재를 향후에 고구려유적으로 지정할 계획이십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서 속단할 수는 없고 전문가들하고 확인해서 문화재로 지정받는 부분은 문화재위원회라는 별도의 기구를 통해야 결론이 나겠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산재, 산포돼 있는 각종 유적에 대해서 문화재로 지정받아서 보존, 보관,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탄강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탄강관광지 조성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지금 해오고 있는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에 10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31억 4,800만원입니다.

네.

그러면 2007년도 본예산에 10억 4,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추경에 31억 4,800만원을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님 잘 아시지만 저희가 한탄강관광지 조성사업은 2007년도 완공목표로 시작을 했는데 나머지 필요한 마무리를 위한 예산이 확보가 다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금년도에 차수계약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이 좀 부족해서. 계약자와 차수계약을 다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공사 마무리를 위한 예산을 이번에 다, 공사비 설계상에 나온 예산 모두를 계상해서 금년도에 공사를 마무리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올해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면 작년도에 2007년도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맞지 않나요?

물론 저희 변명 같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총 예산 잔액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재원여건 상 저희가 전액을 확보하지 못하고 나머지 당초예산에 계상된 부족잔액을 이번 추경에 계상해 올렸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추경을 기본적으로 편성하는 이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주 긴급하거나 국비내시변경이라든가 반드시 추경에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본예산보다 추경이 세 배나 더 많게 편성되어지는 것이 올바르다고 국장님 보십니까?

지금 백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 본 국장도 충분히 공감하고 맞는 말씀이라고, 우선 지적하신 사항에 절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경부분에 있어서 필요불가분한 또 국비변경내시가 있다든지 어떤 특정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추경에 반영한다는 말씀은 공감합니다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충분한 재정여건이 만족치 않기 때문에 일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부예산을 당초에 세웠고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이라는 절차를 통해 다시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재력이 넉넉해서 당초예산에 전체를 확보했었으면 위원님 지적하시고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실무를 하면서 실무에서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으로 일단 위원님께 많은 양해의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 역시 자료요구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백승대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던 고구려유적 종합정비 기본계획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저희가 2004년도를 기준으로 국회 문광위에 문화재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때 당시에 신라문화권에 지원되는 국비에 대한 것이 약 240억 그리고 고구려ㆍ고려문화권에 지원되는 예산액은 약 49억 정도에 그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산이 어떻게 배정되었는지 또 중앙정부의, 문화재청의 방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2004년 11월인가요, 그때쯤에 경기도에서 어떤 발표를 했냐면 고구려유적과 관련해서 경기도는 고구려유적으로 입증된 22곳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된 예산문제를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2005년부터 집중관리하겠다 해서 구체적으로 22곳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었고 또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예산에 대한 관리예산이라든지 그런 예산에 대한 협의를 한다고 이미 발표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필요한 총 예산이 약 533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구체적인 수치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계획을 경기도가 발표한 이후에 2005년도, 2006년도에 고구려 문화유적의 국비지원, 관리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노력한 내용들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 3억원으로 해서 학술연구용역을 하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3억원이라고 예산이 구체적으로 명기가 됐고 3억원은 아마 과업의 대체적인 내용도 나와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이 3억원의 예산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근거들 있지요?

네.

그 내용들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난 2007년도 본예산 심사 시에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구리문예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그때 당시 균특회계로 20억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20억 그리고 국비 균특회계 20억 해서 40억이 지원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야기를 할 때 구리시에서 문예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2007년도 본예산에도 예산편성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있다가 사실은 편성이 안 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 내부적인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주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논란이 있었으나 균특회계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배정하게 되면 전체적인 예산의 틀이 흔들려서 그때 조정을 못하고 그냥 넘어갔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실 경기도 구리시의 예산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포함해서 약 1,9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구리시에서 문예회관을 짓겠다고 사업계획을 현재 잡고 있는 것은 문예회관의 규모가 약 511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진행과 관련해서 현재 구리시에 문예회관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또 설계라든지 내부적인 결정과정이 어디 선까지 이루어졌는지 역시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양시 출신 김현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구체적인 추경예산안 관련보다는 앞서서 선배 위원님들이 많으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고 질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방영기 위원님, 엄종국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으로서도 납득하지 못하는 형식적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한 가지 예로 한탄강관광지 조성사업에 우리 도비가 55억원이나 들어갑니다. 우리 도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공직자들의 자세가 과연 올바른 것인가! 우리 문공위원님들이 작년에 전곡리 선사박물관을, 집행부가 주선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 차원에서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한탄강관광지가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붙어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고. 그랬을 때 우리 도비가 50억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그 현장을 당연히 안내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선사박물관에 우리 도비가 400억원 이상 투입됩니다. 5월 4일부터는 선사축제가 열리잖아요? 우리 문공위원님들 초청장 한 장을 못 받았습니다. 우리가 도민을 대의하는 기관인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집행부가 또 도민을 위해서 직접 설득하거나 설명하지 못한다면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를 통해서 설득하고 설명해야 할 텐데 이 추경 A4 용지 한 장을 받아보고 우리가 승인을 하고 예산승인을 해야 되나요? 이것은 너무나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우리 공직자의 자세를 다시 한 번 가다듬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현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복지국장께서 유념하셔서 분명히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될 것 같다 하는 감을 잡아요. 다음 방영기 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쪽을 보면 경기서북부 체험관광개발 심포지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지난 본예산인지 작년 추경예산인지 해서 경기북부 관광벨트화 사업의 용역비로 한 3,000만원인가 얼마 지원한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 사업하고 연계가 됩니까? 이 사업이 연계된다고요?

네.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나요?

현재 용역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이런 심포지엄을 하는데 이 예산을 증액해 달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알고 계시는 한수이북지역의 관광상품화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인데 그 용역의 보완, 보충작용을 하는 역할을 이 심포지엄이 각종 관광전문가들로 하여금 받아서 그 용역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가 당초에 같이 올렸다가 예산부족 사항으로 이번 추경에 올라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전문가들 의견수렴도 하시지만 이 지역에 관계되는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교수진으로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지역 의원님들과 같이 심포지엄에 참석해서 효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또 하나 본 위원이 작년에도 어떤 성과보고서, 여러 가지 책자를 봤을 적에 제2청사 쪽 동두천에서 락 페스티벌 축제가 있었거든요. 작년에도 그 성과가 좋게 여러 가지 나왔는데 이번 추경에 이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행사가 빠졌네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심포지엄에 의원님들도 반드시 참석하도록, 현재 저희 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고, 주요 전문가들하고 같이 심포지엄을 개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지역 축제 중에서 락 페스티벌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역 축제 중에서 그 부분을 상세히 검토해서 지역축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가 되어서, 아까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산을 지원할 때는 그 행사성을 정확히 알아서 도비, 국비, 시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행사가 되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예산을 과감하게 지원해 줄 때는 정확히 행사성과 목적을 알고서 해주셔야 하는데 무조건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지원하면 예산의 낭비가 되는 게 많습니다. 본 위원이 1년이 돼 갑니다만 올해 전체적인 것을 다 보고 다시 연말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보면 여기 예산이 진실된 예산이 아닌 허구적인, 생색내기, 어떻게 보면 지사 생색내기, 지사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확실하게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예산은, 아무리 담당부서지만 이런 예산은 안 올리는 게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근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김포 출신 유영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방영기 위원님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16회 전국무용제 개최 지원의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장께서는 개최 장소가 의정부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의정부 어느 곳입니까? 이게 야외무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내에서 개최되는 겁니까?

현재 장소는 의정부 예술의전당을 장소로 하고 있고요. 작품에 따라서 안팎에서, 실내외에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기간이 2007년도 9월에 개최한다고 했는데 사업 주체가 어디입니까? 2청에서 주체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타 단체에다 줍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도 9월 10일부터 9월 22일까지 12일간 예정되어 있는데 주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하고 한국무용협회가 되겠고요. 중앙에서 결정된 장소가, 전국 각 시ㆍ도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의정부로 개최결정이 금년 2월에 났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9월에 개최가 되는데 아직까지 경기도 대표가 선발이 안 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대표가 선출이 됐습니까?

그 부분은 9월에 시ㆍ도 대표단 무용단은 지역별로, 광역단체별로 9월 전에 각 시ㆍ도별로 자체에서 시ㆍ군 선수단을 선발해서 선발된 광역선수가 9월에 의정부로 가서 경연을 하게 되는 그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뭐냐 하면 도비가 1억 5,000 그리고 시ㆍ군비가 1억 5,000, 기타 등등 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단체에 출전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팀을 일찍 선발해서 또 그분들한테, 그 팀에게 주지를 시켜야만, 많은 연습이 필요한 것인데 아직까지 선발이 안 됐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맞다라고 제가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하고 무용협회에서 매년 광역시ㆍ도를 순회하면서 개최되는 전국무용예술제의 프로그램 일정을 보면 개최지 선정도 연초에 해주면서 기초 시ㆍ군의 선발, 지역 예선대회 자체를 짧은 기간으로 한정되게 해서 9월에 본 대회를 하는 운영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대회건 간에 미리 선발해서 사전에 준비시키는 것이 필요한 거거든요. 9월 임박해서 대표를 선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미리 선발을 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는 것이 원칙 같은데 자꾸 국장께서는 9월 임박해서 대표를 선발한다고 하셨는데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말씀 중에 제가 9월 임박해서, 지금 실행 계획 단계별 추진내역을 보면 6월까지 시ㆍ군 기초단체에서 지역예선을 거친 시ㆍ도 대표가 결정되고 그 선발된 대표가, 9월에 각 시ㆍ도 대표가 의정부에 와서 경연대회를 펼치는 프로그램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국무용협회에서 주최를 하지만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4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지만, 캐라바닝대회에 대한 건을 제가 여쭙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2007년도 1회 추경안이 15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46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금액이 맞는 것입니까? 도비에 보시면 15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1회 추경안이. 하단에 보면 46억 5,000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국비 균특회계에서 31억을 받고 저희 도의 15억 5,000을 합해서 46억 5,000이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31억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도비로 추경예산하면 당연히 15억 5,000만원을 기재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균특회계에서 내려오는…….

아니, 일단은 우리가 경기도 예산을 갖고 심사를 하는 것인데 굳이 균특회계 예산까지 포함해서 추경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인지? 일단은 도비로 15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 하단에는 46억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도비 추경안을 심사하는 것인데 굳이 이렇게 넣으셔야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소관 국장으로 알기로 균특회계에서 내려오는 국비분 31억도 일단 도 예산에 편입해서 순수 도비와 합쳐서 총 도 예산으로 잡기 때문에 순수한 도비는 15억 5,000만원이지만 균특에서 내려오는 31억도 일단 도 돈으로 잡아놓고 함께 계산을 해야 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하기 좋게 괄호 열고 균특예산이라고 했으면 본 위원이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집행률이 1%로 나와 있거든요. 보세요. ’06년도 이전까지 집행률이 7.5%고 금년도 예산이 1% 집행뿐이 안 되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네, 제가…….

1%뿐이 집행이 안 된 상태에서 굳이 1회 추경에 이렇게 심사를 받고, 급박한 예산 같지 않은데 국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설명서는 저희가 3월말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사 추진현황을 보면 2월 27일 조성공사가 착공되어서 4월 30일 현재 21%의 공사 진척률이 한 달 동안 있다라는 추가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국장 말씀은 3월 30일자 기준으로 해서 1% 집행됐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이 5월 2일이거든요. 저희들이 설명책자를 불과 며칠 전에 받아봤는데 그럴 경우에는 최소한 4월 20일 정도 기준으로 해서 설명자료가 만들어져야 될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3월 30일자 기준으로 저희들은 해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현재 몇 %가 집행된 거지요?

지금 설명서에 표시된 이후 한 달 동안의 공사진척률이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4월 30일 현재 21%의 공사진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추경예산에, 예를 들어서 심사가 된다면 이건 언제까지 집행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 예산으로 해서 내년도 4월 전에 모든 공사를 끝내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시급한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년 3월까지 집행을 하신다면. 이상입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복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복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했던 내용들을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주셨고요.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15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하고 종합관광안내도인데 이건 기존에 있는 거에 다시 한다는 것입니까, 새로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2,440만원을 받아서 도비 1,220만원을 포함해서 신규로 고양시 외 6개 시ㆍ군 북부지역의 관광안내표지판과 종합관광안내도 등을 신규로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천시에 보면 8개가 되어 있고, 다른 시에 비해서 포천이 많게 나와 있는데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그런 것인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 부분은 금년도 한 해만 하는 게 아니고 매년 돌아가면서 하다보니까 포천의 물량이 작년 또는 재작년에 적었기 때문에 이번에 많은 것이고 올해 한 데는 내년에는 수량이 적어지고 새로 계속해서 보완, 보충해 나가는 그런 계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관광안내표지판에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보면 안내도가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영문 다 있는데 한문 안내 내용이 외부인들이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순수 우리말로 한글풀이를 해서 한 내용과 중국인들이 왔을 때 보는 한자하고 내용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이해하기가. 그런 불편이 있다라는 지적을 많이 본 위원이, 문헌해설을 할 때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현장을 다니면서 불편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광안내도로 표지판 관련해서는 건교부로부터 도로표지 제작 설치에 관한 관리지침이라고 해서 그 지침에 의해서 한글, 영문, 그 다음에 한문의 표기방법이 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된 지침 규격에 의해서 신규로 제작하는 안내표지판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적사항이 해소되도록 관리지침에 의거 정확히 작성, 게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 인정하겠고요. 이것도 용역을 줬습니까, 아니면 설치하는 용역은…….

아닙니다. 이 설치하는 용역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해당 시ㆍ군별로 사업비를 저희가 보조해서 해당 시ㆍ군에서 업체하고 계약해서 설치장소에 설치를 하는 예산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치업체를 자치단체별로 선정하게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 선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규격은 맞겠는데 모든 규격이나 그런 내용도 다 같이 할 수 있나요?

저희가 그것을 내부에서 종합관광안내도, 예를 들어서 터미널이나 이런 데에 있는 관할 시ㆍ군 전역에 관한 종합관광안내도는 해당 시ㆍ군 실정에 맞게끔 규격이나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관광안내표지판, 그러니까 도로표지판과 같이 생긴 초콜릿색의 안내판과 안내표지판만을 건교부에서 지정한 관리지침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특정한 업체를 별도로 지정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요. DMZ 팸투어를 다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저희 문공위원님들께 사전에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저희 문공위원님들한테도 그런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재인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은 금일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가 끝나는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변인실 및 홍보기획관실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장소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잠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김현복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세요.

고양시 출신 김현복 위원입니다. 회의진행 중간에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어서 좀 송구한데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대변인실 보고가 있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경기도에 대변인실이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공보관실은 알고 있었는데 대변인실이 있는지는 지금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위설명을 먼저 듣고 회의진행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김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주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모르셨나요? 그랬으면 대변인실에 큰 문제가 있는 거네요. 최소한도, 물론 우리가 조례를 심사하면서 기구조정에 의해서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일일이 전화라도 한번 드려서 인사를 안 했습니까?

최우영 전화를 다 드렸습니다. 한 분 위원님한테만 안 드렸습니다. 다섯 차례 드렸는데…….

인사의 문제가 아니고요. 직제가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로 변경되었는데 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문화공보위원회에 사전 아무런 설명이나 보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경위설명을 요구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대변인실에서, 오기 전이지요? 경윤호 공보관이 있을 때 이게 이루어진 거죠?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2월 20일자로 공보관실을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로 분리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그 경위를 설명하세요.

최우영 제가 아는 대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최우영 신임 대변인 최우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2월 20일자로 공보관실을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로 분리를 했습니다. 분리한 이유는 기존에 언론공보업무와 도정홍보업무가 혼재해 있어서 홍보업무는 비교적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심도 있는 보도고 공보기능은 속보성 기능인데 늘 속보성 기능에 도정홍보기능이 위축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아마 도의원님의 제안을 받아서, 도의원님들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요. 그래서 아마 개편이 되었고요. 저는 3월 5일자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임 홍보기획관은 4월 20일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직 변동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저희가 소상히 알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변동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잘 아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해가 좀 가셨습니까?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어요. 우리가 12시에 잠시 정회를 해야 합니다, 오후 일정 때문에. 그래서 대변인실에서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고 오후에 질의응답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그러면 대변인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대변인 최우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영 위원장님과 문화공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시더라도 앞으로 계속 저희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대변인실 및 홍보기획관실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실 김형기입니다. 계약직4호입니다. (인 사) 대변인실 손종천 공보운영담당입니다. 사무관입니다. (인 사) 대변인실 최문환 신문담당입니다. (인 사) 홍보기획관실 박원철 홍보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홍보기획관실 이동빈 미디어센터담당입니다. 계약직 가호입니다. (인 사) 현재 대변인실의 방송담당, 홍보기획관실의 매체홍보담당 2명이 공석 상태로 있습니다.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 소관 예산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지난 2월 조직개편으로 공보관실이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로 분리됨에 따른 추가사업비와 인건비 등이 계상된 것을 먼저 보고드리며 이미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2쪽입니다. 먼저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117억 3,326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인 108억 5,048만 5,000원보다 8억 8,2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대변인실 소관입니다. 2007년 당초예산 108억 5,048만 5,000원보다 182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 일용인부임 2명에 대하여 적정 조정하여 542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사업예산 중 자산취득비로 도 출입 기자실 사무용의자 교체에 따른 소요액 3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실 소관입니다. 204쪽입니다. 경상예산 7억 1,899만 9,000원, 사업예산 1억 6,5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단가상승에 따른 일용인부임 2명 70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 중 사업비 조기 소진에 따른 홍보의 지속성 유지 필요성과 버스 외벽광고, 엘리베이터 내 LCD 광고, 지하철 스크린 도어 홍보 등 홍보매체의 다각화를 통한 도민 접근성이 높은 도정홍보를 위하여 시설이용 홍보비 7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부서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부족액 1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도민의 도정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고객서비스사업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다양한 영상, 사진자료의 DB 구축을 통한 자료관리 및 각종 행사 등의 동영상 실시간 홍보를 위하여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비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현재 경기도 인터넷방송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자발생기의 노후에 따른 디지털문자발생기 구입비로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무용 모사전송기 노후에 따른 팩스 구입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이 도정홍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인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영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공전문위원 김상배입니다. 지금부터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실 소관 내역을 보면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117억 3,326만 5,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8억 8,27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경기도정 홍보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홍보기획관실이 신설되고 각종 사업비가 증액된 것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그동안 도정홍보를 위해 외부 광고탑 등을 활용한 광고에 주력하여 왔으나 엘리베이터 내의 LCD와 지하철 스크린 도어, 버스 외벽 광고 등이 국민들의 관심과 시선집중의 효과가 높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부터 이와 같은 시설을 이용한 홍보 강화를 위해 7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정 주요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고객들과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위하여 그동안은 각 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소에서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정보를 얻어오는 방식을 취하였으나 정책추진 과정에서의 자문과 단계별 홍보,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홍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내 각종 행사 및 문화유적 등의 사진과 동영상 자료를 인터넷망에 신속하게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아카이브 사업을 위해 전용 전산시스템 구축경비 5,000만원과 인터넷방송 시 자막에 내보내는 문자발생기가 노후하여 디지털문자발생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2,5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상과 같이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결과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인터넷 등 첨단 정보시스템의 발달에 맞춰 언론사 지면을 통한 홍보와 외부 시설을 활용한 홍보비를 감액하는 한편 인터넷 홍보비를 대폭 증액한 바 있으나 금년 추경예산에 엘리베이터 내의 LCD와 지하철 스크린 도어, 버스 외벽 광고 등을 활용한 시설이용 홍보비가 7억 1,000만원이 계상된 바 동 사업 도입 시기의 적정성 등이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실의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엄종국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는 3월에 부임하셨지요?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처음 알았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좀 불만스럽지요, 한마디로. 그렇지요? 왔으면 인사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요, 아무래도.

최우영 제가 전화로는 다 인사를 드리고 일부 위원님들께는…….

오늘 회기면 아침에 위원회에 와서, 전화로는 얼굴도 안 나타나는데 압니까?

최우영 죄송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지요. 설명자료 4쪽에 사무용의자 구입 예산이 360만원 맞습니까?

최우영 네, 맞습니다.

의자 기종을 어떤 기종으로 할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최우영 저희 기자실이 2개가 있습니다. 지방지 기자실과 중앙지 기자실이 있습니다. 지방지 기자실 의자는 작년에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지 기자실 의자가, 출입기자가 19명이고 여직원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20개인데요. 지금 있는 의자는 좀 낡고……. (속기사석을 가리키며) 저런 형태의 의자가 되고요. 목받이가 있는 그런 의자입니다.

회전의자 식입니까 아니면…….

최우영 회전의자 식입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의자 하나에 18만원 같으면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물론 의자의 종류에 따라서 몇 만원부터 몇 십만원이 있겠지만 어떤 의자의 종류가, 물론 견적을 잘 준비하겠지만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쓰는 의자 그 정도입니까?

최우영 제가 예산결산위원회 의자를 잘 못 봤고요. 현재 지방지 기자실에 있는 의자를…….

아, 지방지 기자실에 2006년도에 교체를 일부 했네요, 그렇지요?

최우영 네, 했습니다.

그때도 이런 종류의 수준으로 했습니까?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그때 18만원 정도로 해서.

최우영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가격은 14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오히려 떨어졌지 안 올라갔거든요.

최우영 그렇습니까?

다시 잘 조사해서, 가격 면에서는 절대적으로 안 올라갔습니다. 오히려 경쟁이 치열해서 떨어지면 떨어졌지 절대 가격이 인상된 것은 없습니다.

최우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구, 철재가구, 일반가구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것은 좀 조사해서 예산이 통과되게 되면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우영 최대한 아껴서, 좋은 기종을 최대한 아껴서 하겠습니다.

몇 가지 안 되는 거 저 혼자 다하면 이상하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윤석송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의정부 출신 윤석송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설물 이용 홍보에 대해서 2007년도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홍보물이 7억 1,000만원이 편성된 거지요? 1차 추경에.

최우영 그렇지요.

1억 1,000만원에 대한 지하철 스크린 도어, 버스 외벽 광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건가요?

최우영 엘리베이터 내의 LCD 홍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신규 입주 아파트의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아니, 그런데 엘리베이터 하는 데 수원의 지역이 어딘데요?

최우영 특별히 지금 지역을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신규 입주 아파트단지, 외지에서 경기도로 처음 입주하는 그런 신규 입주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홍보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버스 외벽 광고는 어느 업체를 선정하고 어느 지역의 버스를 하는 건지.

최우영 버스는 경기도 버스 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서울로 오고 가는 직행좌석버스 위주로 버스 외벽 광고를 할까 합니다.

아니, 서울로 가되 100대라는 기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로 간다는 게 31개 시ㆍ군에 있는 버스는 다 서울로 가지…….

최우영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로, 시ㆍ군으로 운행하는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최우영 현재 서울로 왔다 갔다 하는 직행좌석버스가 68개 노선에 800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00대 정도를, 아닙니다. 좌석버스가 68개 노선 800대이고요. 직행좌석버스가 100개 노선 1,248대입니다. 이 중에서 직접 서울의 거점지역에, 동부에서 진입하는 데, 그 다음에 남부에서 진입하는 데, 북부에서 진입하는 거점지역을 오가는 직행좌석버스…….

아니, 그런데 그것은 아는데 선정을 어느 회사 어느 지역 몇 군데로 하실 거냐 이거예요, 100대라고 나와 있는데.

최우영 지역까지는…….

아직 안 하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안 나왔다!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보물 제작은…….

최우영 대행업체에게 맡기면 내용은 저희가 선정하고 제작 및 부착업무는 대행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행사에 줄 때 수의계약으로 주시는 거예요, 입찰로 주시는 겁니까?

최우영 아닙니다. 언론재단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주면 언론재단에서 광고대행업체를 지정해 줍니다.

수의계약이네요?

최우영 수의계약은 아니지요. 저희가 직접 수의로 계약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언론업체에다 이걸…….

최우영 아니, 언론재단이요.

그것을 이해 못하겠는데, 이 광고 대행할 광고회사에다 의뢰를 하신다면서요.

최우영 대행사를 저희가 직접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언론재단에 등록된 광고대행사 중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광고스펙에 맞는 대행사를 자기네들이 선정하는 겁니다.

이거 100대라고 버스 외벽 광고가 나왔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부권에서 서울 진입하는 직행 또 동부권, 북부권 이렇게 있는데 고루고루 홍보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 주십사 하는…….

최우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기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송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는데 엘리베이터 내 LCD 홍보에 대한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하려고 합니까? “세계속의 경기도” 또 이것 붙이는 겁니까?

최우영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은 일반적인 이미지 광고는 최대한 지양하고 도정의 핵심 홍보내용을 메시지 광고 위주로 또 주민들 실생활에 편리한,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 위주의 광고를 홍보할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LCD라는 매체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하철 스크린 도어 홍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까?

최우영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사례 정도 하나 뽑아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최우영 예를 들면 “팔당호 1급수 경기도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헤드카피가 나가고 “경안천 살리기” “하수도 보급률 높이기” “주민 하천 정화활동” 이렇게 실제로 도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홍보하게 되는 겁니다.

버스 외벽 광고 같은 경우는 요즘에 한참 붙이고 다니는 그거겠네요?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그런 문구…….

최우영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세계도자비엔날레가 27일부터 여주, 광주, 이천에서 열립니다.” 그 다음에 “예약문의는 이렇습니다.” 이런 직접적인 메시지 전달홍보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참 이게 그렇더라고요. 경기도에 대한 홍보를 위한 광고를 버스에 붙이고 다니는데 도청에도 붙어있지요?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엽니다.” 정말 참 무지하게 돌아다니는데 저게 도대체 경기도의 어떠한 이미지 홍보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많이 발생돼요. 실질적으로 경기도민들이나 아니면 서울시나 기타 다른 광역 시ㆍ도에서 ‘아, 경기도가 저런 걸 참 잘하는구나!’, ‘아, 경기도가 저런 게 있구나!’라고 느끼는 게 아니고 경기도가 “세계속의 경기도” 이래 가지고 붙이고 다니고, 별로 커다란 광고 홍보의 효과 면에서는 답답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지적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데이터베이스작업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더 신중한 방법으로 접근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꼭 꼬집어 얘기하기 뭐하지만 문화관광국 산하의 다른 어떠한 시스템에 몇 십억이 투자된 소프트웨어가 사장돼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심도 있게 잘 정리하셔서 개발하시면 그것이 어떤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그리고 그게 끝까지 잘 활용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하는데 프로그램 개발될 때는 본 위원이 알기에도 몇 십억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실질적으로 일선 시ㆍ군이나 다른 실과에 연결이 안 돼서 그 프로그램 자체가 사장돼 버리는 이러한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되거든요. 이것은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개발되는 시스템인지 본 위원이 몰라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실용화할 수 있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발이 돼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이게 실과소별로 분산관리되던 그러한 것을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우리 대변인실이나 홍보기획관실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실과소에서 자체적으로 집행되던 홍보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게 좀 절약될 수 있나요?

최우영 비용절감은 제가 정확하게 아직 실과에서, 현재는 실과에서 하고 있는 수준은 실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확보된 주요 정책고객에 대해서 이메일 정도를 쏘고 있는 겁니다. 발송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다 취합해서 도의 그분들의 관심이 높은 것, 처음에는 도의 주요정책 중심 사항으로 가고 점점 더 세분화해서 도의 건설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은 도의 도시계획정책이라든지 신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또 다른 복지정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복지정책에 대해서 집중 홍보를 하고 정책내용을 전달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정책고객서비스사업 추진을 이미 중앙부처, 모든 전 부처가 다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솔루션이라든지 장비 이런 것은 이미 안정성이 다 검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가장 쉽게 접근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주요 일간지 같은 경우에 거의 한 면이 경기도판으로 돼 있어요, 수도권판으로. 그러면 그 판에 우리 경기도에서 잘하는 것들에 대한 기사가 지속적으로 계속 실리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 경기도 홍보팀에서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소 별로 진행해서 기자들을 만나고 진행하고 이러한 부분으로 되고 있다고요. 그렇지요, 현재?

최우영 사안별로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기로 대부분 저희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실에서 보도자료를 취합해서 언론사 기자분에게 전달해 드리고 사전설명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강체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일선 실국에서 추진하는 경우가 있고요. 일선 실국에서 이러한 부분을 집중 언론보도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사항을 대변인실이 받아서, 대변인실은 언론 기자들과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접촉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실과소에서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아, 이것은 참 정말 잘하고 있다, 경기도가 정말 대한민국 내에서 가장 뛰어나다.’ 이러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실과소에서 어떤 적극적인 그러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부분에서 약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지금 실과소 별로 통합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대변인실에서 나름대로 중요한 포인트를 뽑아서 그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중앙 일간지 같은 쪽에 자꾸 홍보를 해줌으로써 경기도의 위상이 그만큼 올라가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일례를 들면 본 위원이 관심이 굉장히 많은 도서관 같은 경우가, 경기도의 도서관 브랜드가 전국적으로 가장 뛰어나다고요, 지금.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돕는 그러한 광고 자체를 기획해 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은 문화정책과에서, 도서관 담당팀에서.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 경기도가 타 시ㆍ도에 비해서 굉장히 잘한다는 부분을 대변인실에서 뽑아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경기도가 앞장서고 있다,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경기도가 여는 것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홍보부분이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좀더 적극적인 부분, 홍보전략을 좀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복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복록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었던 내용들을 먼저 질의해 주셔서 답변 감사드리고요. 8페이지 보면 문자발생기 기존장비가 아날로그로 돼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언제 구입돼서 있는 거지요?

최우영 그것은 파악 못했습니다. 워낙 낡았다고만 보고를 받아서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2001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거 한번 실현을 해보셨나요? 지금 보고만 받으신 거지요? 그 기기점검을 직접 해보지는 않으셨지요?

최우영 네, 직접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보고받고 그냥 추경에 올리신 거잖아요.

최우영 네. 그런데 일단 제가 보고받기로는 지금 새 기계는 디지털방식으로 여러 가지 문자가 표현이 가능합니다. 옛날 2001년도는 다양한 문자표현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기종이라고 들었습니다.

글쎄, 오래된 거고 또 지금하고 시스템 같은 것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수긍하지만 이것을 지금 급히 이렇게 추경에까지 올려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최우영 제가 여기 대변인으로 임명되고 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장비들을 쭉 점검을 했었는데 대부분 다 내구연한이 지나고 아주 노후한 것이 많고 그것을 실제로 교체할 때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급한 것 먼저,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올렸습니다.

물론 대변인실이 새로 신설되고 해서 이런 것을 새롭게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본 위원이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올 한 해 남은 기간 동안은 최대한 활용을 하시고 내년도 본예산이라든가 이럴 때 올리도록 해야지 지금 대변인실이 신설됐으니까 노후된 기기는 새로 지금 다 추경 올려서 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최우영 디지털문자발생기 관련해서는 현재는 한 줄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어떨 때는 두 줄, 위에 장소가 나오고 괄호 열고 다른 게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한 줄씩밖에 표현이 안 돼서 자막표시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최우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대변인실이 새로 신설된 만큼 앞으로도 경기도정을 얼마큼 홍보하실 수 있는지 큰 기대도 가져보겠습니다.

최우영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영근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요점만 언급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앞서 질의를 했고 보충질의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5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도 2006년도에 공보관실 예산심사할 때 저희들이 5억이라는 그러한 예산을 책정해 줬습니다. 심사를 해줬는데 저희들이 작년도 심사할 때 이것이 2007년도 예산으로 했는데 지금 보시면 집행률이 98%거든요?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본예산에 책정됐을 때는 연 2007년도 홍보비로 책정을 했는데 이렇게 균등 없이 일방적으로 98% 그냥 집행됐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최우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률이 90%라는 것은 시설홍보이기 때문에 시설을 연단위로 계약하는 경우, 6개월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 3개월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대비로 봤을 때 90%가 계약되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5억이라는 예산이 균등하게 12월까지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미 다 소진된 상태에서 다시 추경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게 12월까지 균등하게 평균적으로 해서 집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5월초인데도 불구하고 다 집행이 됐단 말이에요.

최우영 위원님, 제가 말씀 올리면 야립보드 같은 경우는 연간계약을 합니다. 연간계약 아니면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 연간계약을 해서 계약금액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고요. 앞으로 8개월 동안에 한 달씩 금액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도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저희들이 5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드렸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추경에까지 7억 1,000만원이 들어왔는데 그런 거 플러스해서 본예산에 올리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최우영 계약액 기준으로 그런 거고요. 실제 집행액수는 4,300만원이 현금으로 지출된 겁니다. 실제로 광고가 집행액…….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우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간 균등하게 나가고 있는데 지금 추경에 새롭게 편성한 것은 기존에 있던 예산사업 외에 새로운 매체에 대해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2007년도 5억이라는 예산이 98% 집행됐는데 그 사용내역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최우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우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금년도지요. 중앙지를 비롯해서 각 지방지, 주간지 홍보 광고내역을 이것도 서류로 제출 가능하겠습니까?

최우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현재 공보관실에서 경기도정에 대한 홍보광고를 게재하고 있지요?

최우영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내부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우영 내부 저희 자체 기준은 있습니다.

기준을 어떻게,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최우영 네, 그러겠습니다. 도내 언론사가 한 169개사가 있고요. 정기간행물에 등록된 것이 807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언론의 경우에는 한국언론재단이 저희가 광고를 집행할 때는 국무총리훈령에 의해서 저희가 직접 언론사와 계약하지 아니하고 언론재단으로 통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전국지 같은 경우는 한국언론재단의 단가기준을 적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신문의 경우에는 지역신문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등록된 신문 중에서 도에 실제로 발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도에 접수된, 배달된 신문 중에서 발행횟수가 월 2회 이상 발행이 돼야 하고 도와 도의회 활동이 기사가 보도된 신문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변인님 말씀은 한국 언론사 단가기준을 중앙언론사에는 적용한다고 답변하신 거지요?

최우영 네.

그 단가기준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우영 이것을 언론재단에서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외비면 대변인실 직원들은 볼 수 있고 예산을 심사하는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 의원이 제출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외비라고 하면서 제출을 거부하시겠습니까?

최우영 제가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파악된 것은…….

굳이 못할 이유가 없을 텐데요.

최우영 그래서 말입니다. 저희도 전국 언론에 발행부수, 매체의 영향력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도 광고를 하는 입장에서 다 알기를 원합니다.

천상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꼭 알아야 될 문제 같은데…….

최우영 맞습니다. 저희들도 알아야 되고 위원님들도 다 아셔야 될 거라고…….

대변인과 직원들은 다 아실 것 아닙니까?

최우영 그쪽에서 공개는 하고 있지 않지만 업무를 하다보니 인지하지요. 중앙지의 5단 컬러인 경우에 A신문은 얼마, B신문은 얼마 이렇게 공식적인 단가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을 한 것이…….

공개라는 차원보다도 저희들한테 제출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최우영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버스 외벽 광고비로 5억 1,000만원이 지금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게 기존에도 했던 사업입니까?

최우영 아닙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지요?

최우영 네.

물론 보기에 따라, 생각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본 위원은 버스 외벽에 광고할 때는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굉장히 지저분하고 모양새가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이러한 것을 예상하면서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온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최우영 버스 중앙차로가 됨으로 인해서 광고의 노출빈도가 가장 높은 걸로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버스를 대기하시는, 승차, 하차하시는 승객들에 대한 노출이라든가 인식효과가 가장 높은 홍보방법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류장에서 몇 사람 볼 수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전용버스는 굉장히 버스 속도가 높아졌거든요. 그리고 또 버스가 정류를 할 경우에는 고객들은 뛰어가서 버스를 타는 경우도 있을 텐데 굳이, 눈ㆍ비가, 일기가 사나울 경우는 굉장히 지저분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또 의논해서 과연 이러한 사업이 필요한지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들 간에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백승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승대 위원입니다. 아까 대변인께서는, 홍보기획관이 공석이지요?

최우영 아닙니다. 홍보기획관이 4월 20일자로 부임되었습니다. 제가 그 전까지는 홍보기획관, 대변인을 겸임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과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쪽, 5쪽을 보시면 사무용 의자구입과 시설이용 홍보해서 사무용 의자구입은 360만원, 시설이용 홍보 7억 1,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올해 예산에 각각 360만원, 5억원씩을 편성했습니다. 뒤에 부분들은 신규로 추경에 편성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로 부임하셔서 대변인실 또는 홍보기획관실의 예산과 관련한 부분들을 혹시 점검하시고 이 추경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요?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그럼 추경예산은 어떤 경우에 편성합니까?

최우영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비 추가내용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긴급하거나 국고내시가 되어 있는 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최우영 사무용 의자 같은 경우는 지방기자실은 작년에 교체를 해 드렸는데 중앙기자실은 지난번에 빠져서…….

빠진 것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최우영 좀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시설이용 홍보 같은 경우는 저희가 7월 1일부로 환승할인제, 무료할인제가 실시됩니다. 서울시하고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편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직접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사무용 의자구입 같은 경우는 올해 360만원을 편성할 때 중앙지 기자실 같은 경우도 포함시킬 수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최우영 제가 그 사항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지방지는 되어 있는데 중앙지는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을 추경이라도 좀 반영해서…….

지금 당장 의자가 망가져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는 겁니까?

최우영 그 정도는 아니고 불편사항을, 기자실 의자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기자들이 좀 많은 민원성 요구가 있어서…….

액수로 보면 360만원, 많은 액수 아닙니다. 별거 아니지만 예산편성과 관련한 기본 원칙적인 측면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긴급하거나 또는 국고내시가 있는 경우에 편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에서 편성한 추경예산안의 대부분은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6개월 뒤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관행적으로 세우신 것은 아닌지 그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시설이용 홍보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5억 부분은 그 내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자유로변 야립보드 홍보, 월드컵경기장 광고, LED전광판 서울시청 광장, KTX내 동영상 홍보, LED 서울신문사 옥상 전광판 홍보, 지하철 역사 내 PDP 광고, 수원역 LED 전광판 홍보, 신갈 옥외 광고탑 전기요금, 그 다음에 신갈 옥외 광고탑 유지관리 비용에 5억을 올해 다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규로 엘리베이터 LCD, 지하철 스크린 도어 홍보, 버스 외벽 광고 이거에 7억 1,000만원을 신규로 또 홍보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맞지요?

최우영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5억 부분에 대해서, 이 홍보효과에 대해서 점검하신 적이 있습니까?

최우영 저희가 매체 홍보효과에 대해서 특별하게 점검한 적은 없습니다. 대신 앞으로 저희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매체가 어느 정도 파급효과가 있는지는 분석할 생각이고요. 위원님, 시설이용 홍보와 관련해서 특히 대부분 교통수단이고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7월로 예상되는 수도권 전철ㆍ버스 무료환승제 시행과 더불어서 이런 부분의 홍보 필요성을 추경편성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교통체계가 바뀌는 데 있어서 충분한 홍보가 없으면 혼란도 우려되는 사안입니다.

전혀 그 말씀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교통체계가 바뀐 부분에 대한 홍보라기보다는 경기도정 홍보가 우선 아닙니까?

최우영 1차적으로는 교통체계 변경도, 도정의 일환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를 들면 지하철 스크린 도어 홍보는 10개소 2개월입니다. 그럼 2개월 홍보하는 비용입니다.

최우영 네, 6월～7월. 예산편성해 주시면…….

1억 1,000만원, 2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LCD 홍보는 6개월입니다, 1,500대. 그리고 버스 외벽은 100대에 6개월이고요.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큼 심층적으로 홍보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에 긴급하게 세울 정도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얼마큼 홍보효과가 있을까 면밀히 검토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릴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100대라고 하는 부분을 아까 광역교통연계망에서 직행버스 노선 중에 1,100대가 넘는 버스 중에 100대입니다. 굉장히 미미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최우영 그렇습니다.

1,100대 전체를 다 하지 않는 한 광고효과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LCD 엘리베이터가 경기도 내에 수천 군데가 있을 텐데 그중에 1,500대입니다. 그러면 1,500대 선정하는 기준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어디를 우선적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정말로 면밀히 검토해서 이 예산을 짰다고 보십니까?

최우영 저희는 도의 재정부담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정말 최소한도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최소한도로 하면 모든 것을 다 최소한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원칙, 추경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정홍보에 대해서 그것을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도의 도정홍보를 할 것 같으면 면밀하게 검토해서 내년도부터 제대로 홍보계획을 세워서 홍보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예산을 세우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느냐, 긴급하게 추경에 이런 정도 간단히 몇 개월 정도, 짧게는 2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하는 홍보인데 이 부분을 하고, 그러면 내년도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대로 또 하실 겁니까?

최우영 엘리베이터 홍보나 지하철 스크린 홍보, 버스 외벽 광고는 도의 새로운 홍보수단으로, 지속적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하기로는 추경에 이런 부분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경기도 전역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또 어느 노선을 하든지 어느 위치를 하든지 그것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PCRM 정책고객서비스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추진배경은 도지사 지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 7월 4일 실국장 회의, 2006년 8월 16일 확대 간부회의, 2006년 8월 28일 실국장 회의에서 지사님 지시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각 실국은 개별적인 홍보보다는 공보관실을 활용하라.”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문화공보위원회에서 공보관실에 주문했던 사항이 경기도 전체 도정홍보와 관련한 부분을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하는 문제제기와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변인실은 도정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고 홍보기획관실이 도정의 홍보기획을 세우는 부분으로 역할분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최우영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홍보기획관실이 각 실국의 홍보라인을 종합하는 의미가 있겠지요?

최우영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PCRM 추진과 관련해서는, 이메일 서비스 부분입니다, 내용으로 놓고 보면. 그러면 이메일 서비스 부분을 전달하는 방식이 기존에는 대량 메일 발송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보다 PCRM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이지요?

최우영 네.

여기에는 평가까지, 피드백 시스템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만 이 내용이 무작위로 발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우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우영 네, 실국별로 주요정책 고객들을 저희가 현재 확보한 명단이…….

DB 구축현황 1만 602명 있습니다. 이분들 위주로 보내는 거지요?

최우영 네. 그리고 추가로 더 확보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메일 기능과 관련한 부분을, 즉 정책 생산 능력을 어떻게 보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최우영 현재 이메일 수준을 넘어서 이것은 일종의 전자신문 효과가 있고요. 설문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설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드백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간경기 아시지요?

최우영 네, 알고 있습니다.

주간경기를 이메일 서비스 하십니까?

최우영 주간경기는 이메일 서비스를 하지 않고 푸른도정소식지라고 해서 경기넷에 일반으로 접속하고 메일을 받기 원하는 일반도민들을 향해서 푸른소식지를 발송하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정책이라든지 좀 심도 있는 내용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PCRM 고객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PCRM의 고객대상이 오피니언 리더그룹이라고 하는 부분은 알겠는데 오피니언 리더그룹들에게 보낼 수 있는 이메일의 내용이 얼마큼 생산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지요?

최우영 저희가 이것에 대비해서 한 열 가지 정도 시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10개 정도 시안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어떤 것이지요?

최우영 예를 들면 하이닉스 문제라든지 도의,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그 시안을 만들어서 한번 이런 것을 받아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반응도 테스트해 봤습니다.

의원들에게 보내주는 신문 스크랩, 정보, 오전ㆍ오후ㆍ저녁 하루에 세 번 보내주는 이 부분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최우영 그 신문은, 메일 보내는 것은 단순히 스크랩해서…….

본 위원은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메일 정책 생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이닉스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이닉스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언론에 보도된 것 이상으로 정책생산을 경기도가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최우영 좀 심도 있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PCRM 추진과 관련해서 방식은 옳으나 내용이, 즉 정책생산을 얼마큼 이메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를 하지 않으면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나서도 별로 효용성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우영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사님이 여러 번 지적하신 사안이기 때문에 하다가 신뢰성 없이 중지할 수도 없는 사안이어서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충분히 시안지도 만들어서 반응도 테스트하고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시안내용을 위원들한테도 보내줄 수 있습니까?

최우영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어요. 아까 광고지급 기준이라고 했는데 그 기준을 누가 만들었지요?

최우영 저희 자체에서 만들었습니다.

내부결재 했습니까?

최우영 네?

내부결재 돼 있느냐고요?

최우영 내부결재는 아니고 저희가 언론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모든 언론사에 다 광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이 정도 기준은 되어야 되겠다라는 자체 기준입니다.

그 자체기준이 그냥 대변인실 내에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 위에 분까지 해서 결재가 나서…….

최우영 대변인실 내에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아요. “도청에 도착한 신문”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최우영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최우영 매월. 매월 발행을 확인하기 위해서…….

몇 부나 도착했다는 거예요? 허가 나간 신문은 몇 개인데 그중에 몇 부 정도 매월 도착하느냐 이거예요?

최우영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현재…….

그 자료하고요. 작년 1월부터 올 4월 말까지, 아까 160개인가 몇 개 하여간 도착했다고 하는데 그거하고 신문사하고 신문사 전화번호, 도착했나 안 했나, 그 다음에 월 2회 이상 발행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최우영 네.

월 2회라는 뜻이 뭡니까? 말하자면 주간지 얘기하는 거예요?

최우영 기준은 그렇고요. 일단…….

이 기준이 도대체 어떻게 정해지는지 모르지만 월 2회 이상 신문을 발행해서 거기에 광고를 준다는 건 전 이해가 안 가요. 주간지면 4번 발행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기준이 나온 거예요? 광고를 주기 위한 기준입니까, 뭡니까?

최우영 그렇지 않습니다.

신문이 신문다워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월 2회 이상 한 각 신문, 발행되는 주간지 말이에요. 주간지의 발행 횟수 말하는 거예요. 작년 1월부터 올 4월 말까지. 그 다음에 도정 및 도의회 소식을 실어주나 안 실어주나 누가 모니터링 합니까?

최우영 우리 신문계에서 모니터링 합니다.

계속 하고 있지요?

최우영 네.

도착한 것은 다 하고 있지요.

최우영 네.

그것도 자료를 좀 주세요. 그날그날 어느 신문이 했다, 안 했다는 게 있을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실 소관 2007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우영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은 금일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가 끝나는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및 홍보기획관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심사순서입니다만 장내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성균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공보위원회 이경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주요시책 현장방문, 도민의견 수렴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서 저희 문화관광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국 소속 간부공무원 및 산하단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후석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연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권인식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식 관광문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건중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이종선 경기도박물관장입니다. (인 사) 김홍희 경기도미술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산하단체장입니다. 권두현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 대표이사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자비엔날레 행사관계로 오늘 부득이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수 경기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산하단체장 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제1차 수정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제1차 수정계획 35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제1차 수정계획의 반영사업은 총 39건 5,368억 3,100만원으로, 자체사업은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등 18건 1,827억 5,600만원, 보수사업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 21건 3,540억 7,500만원이며 이 중 1청 소관은 3,876억 7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는 208쪽에서 227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244쪽에서 255쪽까지입니다. 먼저 208쪽 문화관광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1,237억 3,777만 1,000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1,122억 2,939만 1,000원보다도 115억 838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미술관 편의시설 임대료 수입이 2,054만 6,000원 등 세외수입 4,782만 7,000원, 국고보조금 29억 6,445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09쪽부터 21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세외수입으로 미술관 편의시설 임대료 수입 2,054만 6,000원, 미술관 전시실 입장료 수입 2,400만원, 수도권 시ㆍ도 관광진흥 공동사업 집행잔액 328만 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지방교부세 수입이 1건에 2,815만 5,000원, 문화재 보존관리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수입이 8건에 29억 6,445만 3,000원, 문화관광자원개발 등 국가균형특별회계 수입이 5건에 74억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등 기금수입이 6건에 13억 8,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1조 7,434억 1,877만원보다도 1,769억 9,188만원이 증가한 1조 9,204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는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부분에 당초예산 대비 11.2% 증가한 100억 9,477만원, 문화유적복원정비 부분에 당초예산 대비 9.6% 증가한 16억 4,7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쪽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경상예산입니다. 교육 및 관광 도정홍보비로 2억원, 찾아가는 문화활동비로 2,8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남양주 및 과천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에 2억 127만원,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예술교육 운영 모델 개발을 위해서 지역문화예술교육 모델 발굴 지원사업 1억 2,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성남 중원 어린이도서관 건립지원을 위해서 공공도서관 건립지원비 5억원, 시ㆍ군 지역별 특성에 맞는 문화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비로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문예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5억원, 쿠르드지방정부와의 협력사업 추진에 따른 도서관 운영인력 초청 연수비로 5,600만원, 시ㆍ군 예술단체의 사업지원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뮤지엄파크 조성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서 뮤지엄파크 조성비 35억원을 감액하였으며 2007년도 추가 소요사업비로 필요한 백남준미술관 건립비 50억원과 뮤지엄파크 도로사업비 35억원을 추가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6쪽이 되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도립중앙도서관 건립비 10억원, 분권교부세 지원액 감액 조정에 따른 도립도서관 운영비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문화유적복원정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 영회원 등 5개소 관리비용으로 문화재 특별관리사업비 1억 8,906만원, 전통가옥 경상보수사업비 2,030만원, 남한산성 복원정비사업비 2억 1,4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원화성 토지매입비 등 문화재 보존관리사업비로 10억 7,021만원, 군포 수리사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비로 3억 5,700만원, 목조문화재 화재예방을 위한 방연제 도포사업비로 2,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 지원확정액 감소에 따라서 문화재 보수사업비 3억 7,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안산 쌍계사 개축비용으로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정책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관광문화산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8쪽 중간부터 220쪽 상단까지 관광문화산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산업과는 고품질의 차별화된 관광서비스 제공이라는 전략목표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광산업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서 당초예산보다도 10.5% 증가한 28억 1,9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21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전통예술자원의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비 7,680만원, 이천 쌀문화 축제 지원비 7,500만원, 가칭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건립 지원을 위해서 지방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비로 4억 2,000만원, 한자병기 등 표준화된 관광안내체계 구축을 위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비로 5,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9쪽 하단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도내 관광시설의 예약판매사업 추진을 위해서 경기관광 온라인 예약결재 시스템 구축비로 4억 6,700만원, 도예인 및 도자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 출연금으로 14억 4,300만원,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관광객을 도내로 유인하기 위해서 경기도 재발견 행복한 관광 바우처 사업비로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상단입니다. 부천만화정보센터 만화산업 육성비로 2억원, 수도권 관광진흥 공동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반환금으로 3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하단에서 221쪽 상단까지의 경기도박물관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 소외지역 방문을 통한 지역 간, 계층 간 문화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유물 복제비, 영상물 제작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찾아가는 박물관 사업비로 1억 9,200만원, 이동박물관 운영을 위해서 대형버스 구입비 등으로 2억 8,140만원 등 총 4억 7,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하단에서 224쪽 중간까지의 경기도미술관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21쪽 하단에서 223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미술관 세출예산은 당초 47억 1,510만원에서 15.4% 증가한 7억 3,0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로 미술관 청원경찰, 일시사역인부임 등의 인건비로 9,7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미술관 소장품 관리비 2,330만원, 미술관 종합홍보물 및 입장권 제작비로 8,340만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7,85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1억 8,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23쪽 상단에서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기획전시 추진예산으로 경기미술 100년과 경기미술가 100전을 위해서 7,690만원, 어린이전시 상상미술관전을 위해서 7,800만원, 박서보 회화 55주년 기념전을 위해서 4,800만원, 야외공간프로젝트를 위해서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획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 5,845만원, 학계연계 교육프로그램 300만원, 한평갤러리 홍보사업에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미술관 전문직 근무 희망자들에게 현장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인턴십 운영 보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24쪽 상단입니다. 복합적인 교육공간으로 체험교육실 설치비 3,000만원과 회의실 탁자, 의자구입비 810만원, 음향장비 구입비 1,868만원 등 자산물품취득비 2,6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편성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4쪽 하단에서 225쪽 상단까지입니다.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서 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체육활동 활성화 추진과 엘리트체육 육성지원을 위해 당초예산보다도 14.3% 증가한 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남시 종합운동장 건립비 25억원, 안양 호계다목적체육관 건립비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 중간부분입니다. 교육협력과는 교육환경 개선 등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전략목표를 가지고 교육환경 개선 및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강화를 위해 당초예산보다도 10.3% 증액한 1,557억 2,6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상단부터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조직 확대에 따른 경비 추가비용으로 기관운영 기본경비 642만원, 대학유치 홍보물 제작비 3,000만원, 교육지원사업 워크숍 개최비 750만원, 대학유치설명회 개최비 3,00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7,392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원 증가에 따른 국내여비 486만원, 통합국립대 산ㆍ학ㆍ연 공동연구사업 지원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건립사업 종료에 따른 추가소요액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건립 감리비 4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당초보다 10.7% 증가한 1,54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해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교육재정부담금 302억원, 지방교육세전출금 1,245억 등 총 1,54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일반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고양관광문화단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4쪽에서 245쪽의 예산총칙은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46쪽 예산총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공기업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도 42억 1,986만원이 증액된 1,383억 1,761만원입니다. 증액내역을 보고드리면 전년도 말 위약금수입 등 세입초과분 25억 4,737만원과 잉여금 16억 7,249만원 등 전년도 이월금 42억 1,986만원입니다. 동 사항은 사항별설명서 254쪽에서 255쪽까지의 자금운영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기관운영기본경비 2,1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운영비 2,700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 조정액 40억 4,3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자본예산으로 업무용 차량구입 및 비품구입이 2,000만원, 사무실 이전에 따른 사무실 임차보증금 1억 2,900만원 등 자본적 지출 1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공위 이경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문화관광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균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함에 따라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처리한 후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문공전문위원 김상배입니다. 지금부터 박물관, 미술관,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을 포함한 문화관광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박물관 및 미술관을 포함한 문화관광국의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115억 838만원이 증가한 1,237억 3,777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경기도미술관 개관에 따른 전시실 입장료와 편의시설 임대료 수입 등 세외수입 4,782만 7,000원이 증가 하였으며, 문화재보존관리사업 등 8개 국고보조사업비 29억 6,445만 3,000원, 공공도서관 건립 등 5개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74억원,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운영 등 6개 기금 13억 8,480만원 등 보조금 117억 4,925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2007년도 분권교부세 지원액이 감소함에 따라 문화재보수정비사업 등 2개 사업의 지방교부세 2억 8,87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보다 1,769억 9,188만 6,000원이 증액된 1조 9,204억 1,066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문화예술활동 활성화에 100억 9,477만원이 증액된 바 교육 및 관광 도정을 중앙신문 및 방송사를 통해 홍보하기 위하여 2억원, 직장인 등 바쁜 사람들을 위한 공공도서관 연장운영과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예술교육 모델발굴 지원사업비 등 3억 2,377만원, 공공도서관 및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사업비 등 30억원, 예총 오산지부 5개 협회 추가지원비 1,500만원을 증액하고, 뮤지엄파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주차장사업비 35억원을 삭감하여 도로 확장 사업비로 전환하는 한편, 백남준미술관 건립비 50억원, 도립 중앙도서관 건립비 등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0억원을 증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중 교육 및 관광 도정 홍보비의 경우 2007년도 당초 예산 편성 시 문화예술홍보비가 공보관실 소관으로 편성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예산중복 여부 및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ㆍ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지원사업비 5억원은 사립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지원 확대의 필요에 따라 추가소요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지원대상 선정 공정성, 예산집행 절차, 근거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립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지역 문화 학습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당초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도록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백남준미술관 건립 사업의 경우 계속비사업으로 추진되면서 2007년도 소요예산이 당초에는 61억 7,000여만원에서 50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변경하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유적복원정비는 16억 4,721만 5,000원이 증액된 바 이는 대부분 국비지원사업이 확정됨에 따른 것으로 김포 문수산성 등 문화재 특별관리사업비와 수원시 이병원 가옥 등 전통가옥 보수비 2억 936만 5,000원, 남한산성 성곽 및 여담 보수비 2억 1,428만 6,000원, 수원 화성 및 군포 수리사 등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비 14억 4,956만 4,000원이 증액되고, 지방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한 교부세 지원사업비의 감액 등에 따라 2억 2,6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광진흥 활성화는 28억 1,948만 1,000원이 증액된 바 대부분 국비 지원규모 확정에 따른 예산편성사항으로 수원 화성행궁 및 안성 남사당 상설공연과 문광부 지정 문화관광축제인 이천 쌀문화 축제 사업비 1억 5,180만원, 가칭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건립과 시ㆍ군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사업비 4억 7,040만원, 제4회 도자비엔날레 지원 및 인터넷을 통한 경기도 내 관광시설 예약시스템 구축 사업비 등 19억 9,400만원, 부천만화정보센터 창작만화웹진 코믹타운 콘텐츠 제작비 2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부천만화정보센터 만화산업육성사업의 경우 문광부 주관 전국문화산업 클러스터 평가에서 매년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차세대 문화사업으로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면서도 국비 지원 없어 지방비만을 재원으로 운영하여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 바 이와 같은 전략적 문화사업을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건의하는 방안을 찾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기관광 온라인 예약 결재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 첨단디지털시대 환경에 맞춰 인터넷 예약 및 결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젊은층의 사전 예약문화에 부응하여 체류 관광 확대를 도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물관 운영비는 4억 7,340만원이 증액된 바 지리적 및 환경적 여건으로 인한 문화 소외지역의 도민을 위해 찾아가는 박물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버스 구입비와 유물 복제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동 사업이 추진되면 도서벽지를 직접 찾아가는 문화서비스를 제공하여 많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술관 운영비는 7억 3,023만 1,000원이 증액된 바 소장품 정리 등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등이 법정단가 확정에 따른 추가 소요액 등 인건비 9,789만원, 미술관 소장품 관리 DB구축, 미술관 홍보물 제작,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등 1억 8,520만 6,000원, 경기미술 100년과 경기미술가 100전 등 7개 행사 운영비 3억 7,535만원, 미술관 전문직 희망자에게 현장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인턴십 운영 보상금 1,500만원, 미술체험시설 및 음향장비 구입비 등 5,6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7,800여만원이 계상된 것은 신축된 미술관의 오ㆍ우수관이 안산시 공중하수도와 연결되어 정화 과정을 거쳐 배출되는 시스템에 의거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거 산정된 금액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자체적으로 설치할 경우 과다한 공사비가 소요되고 엄격한 처리기준을 적용하고 관리 감독해야 하며 하수도법과 안산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의거 집중관리되는 하수도 시설의 원인자 부담금으로 적정하게 계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체육활동육성지원은 55억원이 증액된 바 국ㆍ도비 지원사업인 하남시 종합운동장 건립사업비 25억원, 안양 호계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비 30억원이 계상된 것이며, 교육환경개선 지원은 1,557억 2,678만 9,000원이 증액된 바 도내 국립대학 통합과 관련하여 산ㆍ학ㆍ연 공동연구사업지원 등을 위한 경상사업비 5억 7,878만원,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완공에 따른 감리비 최종분 4억 4,8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부담금이 1,547억원으로 대부분이 법정전출금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 통합국립대 산ㆍ학ㆍ연 공동연구사업 지원금 중 계상된 5억원은 도내 국립명문대학 육성을 위해 대학 통합을 적극 추진한 결과에 따른 산ㆍ학ㆍ연 협력사업 발굴지원사업비이나 지원사업의 내용에 따라 적정 시기에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건립 사업의 경우 계속비사업으로 해당 사업이 완료되고 감리 계약 기한인 2007년 3월 말까지 최종 준공분을 지불했어야 하나 담당 실무자의 행정적인 착오에 의거 감리비 준공분을 미지급한 채 계속비사업을 종료하여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해당업체에 감리비 최종분을 지급하기 위하여 금번 추경예산에 소요 금액을 계상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문화관광국의 2007년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내역은 고양관광문화단지 공기업특별회계로 전년 결산 이월금 42억 1,986만 4,000원을 세입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 세출예산 반영 내역은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임차료, 관리비, 통신비 등 운영경비 2,700만원, 업무비품 구입비 2,000만원, 사무실 임차보증금 1억 2,900만원, 기타예비비로 40억 4,386만 4,000원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관광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교육사업을 위한 교육진흥비가 문화공보위원회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8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문화공보분야 사업비는 1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대외적으로 볼 때는 경기도 전체 예산규모 중 상임위 비율로 환산할 경우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문화분야의 예산이 과다한 것으로 비쳐지고 있으나 교육진흥비를 제외한 실질적인 문화공보 사업예산은 2,900여억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9조 6,490억 4,261만원의 3%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부응하기 위하여는 문화비 투자비율은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박물관, 미술관,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을 포함한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경영 위원장, 이백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문화관광국 소관 사업소를 포함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국장의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는 소관 사업소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김현복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께 미술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미술관 조각전이 있었는데요, “공간을 치다”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다녀오셨나요?

네, 다녀왔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거지요?

기간은 제가 확실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개막전에 우리 국장님 저도 가서 ?었는데 예산내역이 어떻게 돼 있지요?

당초예산은 5,800으로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추가경정예산으로 1억 200을 이번에 추가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본예산은 5,000여만원인데 추가경정예산을 1억 이상을 요구하셨군요?

네.

이 사업은 이미 진행한 사업이지요?

네.

본질적으로는 종료된 사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금 신청하는 예산입니다.

네.

본 위원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국장께 질의하는지 아시겠지요?

네.

미술관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갖고 계신 우리 국장께서 이런 예산편성 관련해서 어떤 지휘ㆍ감독 하셨나요? 승인을 하셨나요?

네, 제가 승인해서 예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의회 승인을 받아서 추가경정예산 1억원 줄 테니까 우선 사업해라 이렇게 결재를 하셨나요?

사업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실내분야가 있고 야외분야가 있는데 실내분야는 제가 알기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월 말에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야외전시분야는 지금부터 해서 연말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간 1억 200만원 분야는 실내분야가 아니고 야외분야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가 아니라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그럽니다. 이거 속기록에 기록이 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미 전 예산이 다 쓰여져 있는 거예요. 야외에 설치돼 있는 것은 그대로 유지관리만 하면 되는 거고요. 일단 그렇게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술관의 추경이 이번에 행사 관련해서 한 4건이 있어요. 그것이 전부 다 본예산에 계상돼 있는 그런 예산인데 전부 다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예산편성원칙에 합당한가요? 국장님,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생략하고 일단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시간관계상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술관사업 중에서 찾아가는 미술관사업이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사업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지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찾아가는 미술관이라는 것은 경기도 지역이,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지역이 넓기 때문에 문화 소외지역이 혹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미술관을 이쪽 도의 안산 쪽에서만 하지 말고 그것을 만들어서 이동수단을 동원해서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가서 문화향수권을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게끔 나름대로 노력하는 일환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두 번째 전시를 하고 있는 것은 아시나요?

네, 듣고는 있습니다.

가보시지는 않으셨지요?

네,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전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1회 때는 장흥에서 한 것으로…….

기존의 미술관이지요?

네.

맞습니다. 또요?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들었었는데, 광주 영은미술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미술관이 전부 다 사립미술관으로서 우리 경기도미술관이 찾아가지 않아도 본래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그런 사립미술관입니다.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가장 문화향유가 되고 있는 그런 곳인데 우리 미술관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고요. 이 예산편성은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문화재단에서도 2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고 또 협찬까지 하면 한 3억원에 가까운 예산인데 우리 국장님이 모르시면 됩니까?

그 분야는 제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알아보지 못한 사항이고요. 예산집행 관계는 다시 한 번 짚어서 보고를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안 해주셔도 제가 알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 예산에 대해서도 한번 파악을 해주세요. 본 위원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이게 우리 문화관광국 예산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미술관에서, 문화재단에서 이 1억 8,000여만원을 냅니다. 그런데 우리 미술관에 직접, 우리 같은 출연기관이어서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흥아트센터를 통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신지?

사실대로 말하면 문화재단에서 찾아가는 미술 활동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사실은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더 짚을 게 있어서, 지금 이게 추경 관련이지만 몇 가지 좀 짚어야, 우리가 또 미술관 관련 추경이 많기 때문에, 우리 관장님. 저희가 한 가지를 알면 여러 가지를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찾아가는 미술관, 이게 언제 기획을 하셨지요?

제가 부임한 것이 작년 12월 20일이고요. 제가 부임하기 전에 기획된 연중 기획전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국장님께서 취지를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화 소외지역의 향수권을 높이고 또 한편으로는 경기도미술관의 컬렉션을 사장하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 그리고 또 경기도미술관을 경기도 내에 홍보를 해서 존재를 알린다 이런 여러 가지 취지에서 1월 말부터 그런 구상을 해서 기획하게 되었는데 마침…….

거기까지만요. 1월 말부터.

네.

그래서 우리 관장님은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가장 유명하신 전문가이신데요. 기획은 보통 사업시행 전에 하는 게 기획이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구상한 것과 실제 기획이 명문화 되어서 움직인 시점하고 그 차이가 답변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장님께서 저에게 제출해 준 자료가 있습니다. 찾아가는 미술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3월에, 업무보고 전에 제출해 주셨고 또 4월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두 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4월에 또 제출해 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분명히 3월, 4월에 주신 자료예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다 끝난 이후에 주신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상이합니다. 굉장히 많이 틀려요.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게 뭔지 아십니까?

네, 도록입니다.

찾아가는 미술관 도록은 이거 한 가지인 거죠?

네.

이거 얼마 들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보고회 때 말씀을 드린 부분이라 자료에 첨부를 하지 않았는데요. 잠깐만……. 도록비가 3,500만원입니다.

제가 중언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긴 의회입니다. 답변하실 때 신중히 해주시고요. 3,500만원이라고 여기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최근 4월에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도록비가 2,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러시고 인쇄물제작용역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제출해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서류들을 검토했지만 저희 사인 간의 편지에도 마지막에 몇 월 며칠 누구 쓰는데 인쇄물제작용역계약서에 날짜도 없어요. 그래도 제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이 계약기간이 2007년 2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적어도 2007년 2월 1일 이전에는 작성하지 않았을까 유추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 부분은 실무자하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저한테 주신 용역계약서 사본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보면 전체금액이 6,4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용역계약서에는 6,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한테 제출해 준 자료가, 그 날짜에 제출해 준 자료는 다 맞습니다. 똑같이 금액이 맞아요. 그런데 또 틀려요. 여기는 7,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처음에 10개 지역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연천군과…….

관장님,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일단 지적하고요. 아마 지금 답변이 다 안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문제점만 지적하고 다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지적을 해 드릴게요, 관장님한테. 본 위원이 인건비 부분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획 및 진행에 얼마 드셨지요? 인건비.

4,320만원입니다.

그래요. 최근에 제출해 주신 자료는 4,320만원인데 3월에 제출해 주신 자료는 5,400만원이에요.

네.

제가 참 석연치 않아서, 그렇다면 이런 인건비 부분은 서로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계약서를 좀 제출해 줄 수 있겠느냐 했더니 관장님이 제출해 주셨어요. 근로계약서 5장을 제출해 주셨는데 날짜가 전부 4월 17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미술관 업무보고를 받은 날은 4월 11일이고 본 위원이 4월 11일에 근로계약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 이후에 4월 17일자로 관장님이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본인들 사인도 다 있습니다. 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금액이 다 틀려요. 그리고 여기 계약기간은 2월 1일부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인건비 안 주고 사람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출결의서 달라고 했더니 한 번도 아직까지 지출을 안 했대요. 2월 인건비부터. 한번 해명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만 있어도 또 모르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나오는 고희경 씨, 장흥아트파크 큐레이터입니다. 우리 관장님, 큐레이터 유명하신 분이라 잘 아실 거예요. 장흥아트파크 큐레이터가 근로계약서 당사자로 나옵니다. 유호진 씨, 장흥아트파크 교육프로그램 강사입니다. 제가 다 조사한 거예요. 이명선 씨, 장흥아트파크 큐레이터입니다. 국장님은 찾아가는 미술관 안 찾아가셨지만 저는 참 우리 미술관이 잘못 찾아가도 길을 잘못 찾았다 싶어서 전부 가봤지요. 장흥아트파크도 가보고. 이런 사항이에요. 2월 1일부터 계약을 맺었는데 4월 17일에 계약서에 사인되어 있고, 2월 1일부터 계약을 맺었는데 급여가 하나도 안 나가고, 우리 도비가 2억원에 가까운 도비가 나가는 겁니다. 이럴 수 있나요? 도록 이거 딱 하나 만들었는데 3,500만원이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자료에는 3,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어떤 자료에는 2,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것도 제가 그랬지요? 이 도록이 용역계약서에 보면 나와요. 계약체결 후 한 달 이전에 돈 다 주기로 되어 있어요. 이게 나온 게 벌써 몇 달입니까? 지출한 돈이 없대요. 조금 더 지적할 게 있는데 이 정도 하겠습니다. 우리 관장님 제가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 다음 기회에 꼭 해주세요.

지금 잠깐…….

될 것 같지가 않은데요.

사안 사안별로는 지금 답변이 부족하겠습니다만 이 일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변수가 있었던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예산 책정됐을 때에 보냈던 예산안하고 그 이후에 연천군과 서종면과 안성, 네 군데의 소외지역을 좀더 추가하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된 4곳의 예산부분을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관장님, 그만 말씀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가된 것은 그 이후잖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전에 예산이 더 많아요. 그 후에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3월에 주신 자료에는 이 도록도 3,500만원 되어 있었고 그 후에 도록 값이 2,000만원 줄어들었어요. 사업이 추가되고 나서 예산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이 추가됐기 때문에 같은 예산에서 예산을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도록도 인쇄가 끝난 도록이 어떻게,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관장님, 됐습니다.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과 함께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류우드 관계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신 지가 좀 되셨으니까 한류우드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지요?

네, 어느 정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1구역 토지공급을 언제 했지요?

작년 5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됐지요?

네.

거기에는 테마파크 부지가 얼마 정도 포함되어 있지요?

7만 3,000평 정도.

7만 4,000평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일반공급할 물량의 거의 반이 됩니다. 그렇지요?

일반 물량의 기준을 제가 알기로는 총 30만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총 30만평 중에서 우리가 매각할 수 없는 부지가 한 15만평 있고 나머지 한 15만평은 일반공급을 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그 정도는 아셔야지요.

일반매각을 안하는 분야가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공공시설 분야 들어가는 분야하고…….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문화시설분야인데 15만평은 안 되고, 그래서 반이라는 게 좀 의아스러워서 여쭈어 봅니다만 시에서 시 IBC 들어가는 분야하고 문화시설지구인데 그것은 상당한, 15만평 정도는 안 되는 것으로 …….

한류사업단장도 나와 있고 관계자들도 나와 있는데 보고를 잘 해 드려야지요? 우리가 30만평 중에서 일반 매각용지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 알려드리세요. (관계자, 국장에게 개별설명)

12만 8,000평입니다.

맞습니까?

네.

30만평 중에서 일반공급용지 12만 얼마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됐고요. 지금 테마파크가 그중에 한 7만 4,000평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한류우드 전체 사업의 성패가, 또 테마파크가 여하히 추진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테마파크 추진이 어느 정도까지 돼 있나요?

우선 1부지에 있어서 추진사항은 마스터, 프라임 사업체 선정된 56개 컨소시엄하고 그중에서 지분을 댄 11개 업체가 사업을 나름대로 플랜을 짜고 있는데 그중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한 1 컨소시엄이, 테마파크는 커닝햄이라는 미국업체하고 선정해서 용역디자인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UEC 분야는 미국의, 저희들하고 거기 주지사하고 해서…….

테마파크만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테마파크는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반공사지요.

네.

그 협약서에 의하면 외자유치를 30%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외자유치는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나요?

와코비아를 외자유치로 작년 12월 26일자로 유치했고…….

작년 12월 26일에 유치 확정됐나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외자유치를 하셨나요?

기획하고 파이낸싱(financing)으로 해서 지분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외자유치 하셨나요?

86억불.

다시 한 번 물어보세요. 86억불인지 86억인지?

죄송합니다. 86억입니다.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국장님. 86억불하고 86억하고 차이가 별로 안 나나요.

엄청나게 차이 나는데 제가 점검을 해야 되는데…….

86억원 외차유치 하셨습니까?

네.

외자유치 관련해서 외자유치 관련 조항이 포함된 주식회사 한류우드의 정관을 보셨나요?

안 봤습니다. 보고만 듣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할 때 외자유치 분야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는 조건만 알고 있고 거기 정관을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외자유치 관련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나 향후 투자계획 이런 사업계획서는 보셨나요?

거기까지는 아직 점검을 못해 봤습니다.

주식회사 한류우드와 외자투자기관의 임무와 역할이랄지 자금투자, 이익배분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셨나요?

거기까지 못했습니다.

그럼 무엇을 가지고 외자유치 했다는 거지요? 외자유치라는 게 우리의 여러 가지를 내주고 유치하는 것인데 우리 국장께서 아무런 검토 없이 86억 외자만 유치했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나요? 제가 조금 더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도 보신 적이 없고 저도 본 적이 없고 우리 실무진들도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12월부터 외자유치가 됐다기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최근까지도 자료제출이 되지 않고 있어요. 주식회사 한류우드에서는 와코비아의 동의가 있어야만 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아직 자료제출을 못하고 있어요. 전 자료제출을 안 받아도 되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외자유치가 됐고 이게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되고 앞으로 어떤 계획 하에 추진되는지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딸 시집보낼 때 어떤 가문인지도 안 보고 보내나요?

유치내용은 계약서상에 다 나와 있는 사항인데 사실은 제가 아직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됐다는 것뿐이고요. 사실 내용은 다 되어 있는 거로…….

내용이 돼 있다고요?

아니, 외자유치의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분야는 계약서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인데 다만 제가 아직 미흡해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아니, 그러면 향후 세부 투자계획이랄지 외자유치 관련사항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금투자 및 이익배분 이런 것까지 다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외자유치 지분참여를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익을 배분하고 어느 정도 사업참여하고 이것은 기본적인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죠? 기본적인 사항이죠?

네.

그 기본적인 사항이 아직까지 보고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국장님이 분명히 대답하셨으니까 다음에 또 짚겠습니다. 일단 됐고요. 국장님도 당연하다고 하신 사항이에요.

당연한데, 제가 방금 받았습니다만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이익배분이라든지 정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사업 지분 참여하는데 그것 없이 지분참여하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다만 그것을 대외적으로 공표를 할 수 있느냐 여부는 별개의 문제인데 이것은 사기업의 영업비밀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류우드 2구역 공급공고 나갔나요?

아직 안 나갔습니다.

지난 3월 12일자 신문에 의하면 3월 하순에 토지공급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신문에 크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했나요?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당연히 3월 중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좀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까지 나간 사항입니다. 모든 사람이 3월 말에 토지공급 공고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의회나 아주 궁금한 게, 우리 도민들은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는 점을 제가 밝혀두고요. 제가 이것도 자료를 집행부로부터 받았는데 집행부에서 경기도가 신문사에 보도자료를 낸 거예요, 3월 12일자에. “우리 3월 말에 토지공급한다.” 이렇게 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외자유치 86억원 하셨다고 분명히 했는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12월에 2억 달러에 외국인 투자유치했다고 딱 써 있어요. 2억불하고 86억하고 비슷한가요? 이 부분도 제가 몇 번이나 짚었는데도 불구하고 납득할만한 설명이나 자료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억불과 86억원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에도 나왔지만 3월 19일 고양시의회에서 한류우드 관련한 결의안이 나왔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어떤 조치를 취하신 실적이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현재 계획은 없고요. 담당국장으로서 느끼는 것은 그분들이 그런 결의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당연히 그분들한테 이 사업설명서를 자세하게 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그분들을 모시고 우리 사업단장을 제가 보내서 한류우드 사업이 어떤 사업이라는 것을 시장, 부시장하고 의회 의원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의안이 나온 이후에 그렇게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그 전에 좀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자세가 좀 안타깝게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이전에도 사실 사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시장이나 부시장하고 집행부하고는 그 사업 가지고 나름대로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졌는데 다만 의회 의원분들하고는 그런 접촉의 기회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고양시장이 경기방송과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갖고 있는데 고양시장은 “전혀 알지 못한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설명을 하셨다는 거지요?

그 부분은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좀 차이가 있는데 그분이 사인을 두 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류우드사업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전혀 모르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조금 난센스가 있고요.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주상복합이 어떻게 들어오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조금 본인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착오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업자체를 인지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오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버요?

조금 오버 하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밝히지는 않겠지만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한류우드사업은 총 규모가 2조 6,900억원이 투입되는 대역사입니다. 특히 고양시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집행부의 자세, 제가 작년부터 계속 촉구하고 요청하고 때로는 견제도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한류우드사업을 잘 성공시켜야 되는 책임이 이제 쌍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책임의식을 느껴주시고 집행부 공직자로서의 자세도 좀 가다듬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의 개인소견은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는데 위원님들 정해진 시간을 잘 준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가능하면 추경예산에 관련된 질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저는 추경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 자료요청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44쪽이 되겠고요. 사항별설명서는 219쪽 경기관광 온라인 예약 결재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관광공사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관광공사에서 답변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예약 결재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시대적 흐름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비추어 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전준비가 부족하거나 또 일반소비자들이나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이 혹시라도 생기는 그런 제도라고 혹시 구축하는 과정상에서 우려가 예상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에 숙박 및 관광시설의 현황과 관련해서 전체 현황에 대한 DB는 가지고 계시는 거지요?

위원님, 이 분야의 자세한 것은 관광공사 사장께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관광공사 사장 임병수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우려되는 부분, 구축과정에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사업하고 계시는 분들을 계속 만나고 있고요. 현장에서 이 사람들의 호응도가 과연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계속 탐지를 하고 서로 질의응답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숙박시설이라든가 문화관광지, 레포츠시설, 식음시설, 쇼핑센터 다 포함하는 망라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숫자는 저희들이 1만개 정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게 우리하고 조인트해서 사업을 같이 할 것이냐 문제는 좀더 시간을 두고 협의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혹시 온라인 예약 결재 시스템과 관련해서 시범운영을 하거나 운영 중에 있는 자치단체가 있나요?

네, 지금 민간기업체에서는 한 5개 정도가…….

민간기업체 말고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에서도 현재 단편적으로 각 시ㆍ도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전남 같은 경우는 민박을 가지고 광범위하게 운영시스템을 만들고 있고요. 울산은 공공시설 가지고 예약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상당히 빨리 앞서 나가고 있는데 ’07년 하반기에 예약 시스템을 출범시키려고 하는지 하여간 굉장히 빨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정보를 담아서 예약결재를 하게 되면 혹시라도 실제로 운영하는데 따르는,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를 너무 많이 노정시켜서 실제 운영하는데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면 부산 같은 경우에도 부산문화관광 홈페이지에 이 예약관련된 시스템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숙박관련된 것은 국내에 있는 인월드인가요? 월드인. 월드인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와 연결을 해서, 링크해서 숙박을 예약한다든지 해서 작게 운영을 하는 예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 총 사업비가 14억원 정도 소요되는 굉장히 큰 사업이고, 정말 잘 구축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짧은 기간 동안 조그마한 창에서도 쉽게 예약도 가능하고 정보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기는 하지만 혹시 이런 염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예약이 가능한 업체에 대한 현황조사를 사전에 해 보신 경험은 혹시 있으십니까?

개별적으로 호텔 같은 거 하는 것은 제가…….

호텔이나 큰 규모의 것들 말고.

작은 것들은 지금 우리 팀장께서 계속 다니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응이,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붙습니다. 그런 조건을 충족해 준다면 상당히 실효성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시스템을 정말 경기도에 있는 모든 문화자원들, 특히 숙박이라든지 관광시설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효과를, 소득증대라든지 지역경제라든지 이런 데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빈익빈부익부가 또다시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자꾸 들어서서, 그러니까 실제 온라인으로 예약이 가능한 곳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런 우려는 어떻게 불식을 시킬 수 있을까요?

지금 그렇잖아도 상당히 크고 시설이 좋은 그리고 인기 있는 시설들은 사실 서울에서 이미 상당히 예약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한 데가 추운 데라는 뜻인데 그런 데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느냐 하는데 왜 도움을 필요로 하느냐 하면 예약시스템을 하나 집어넣으려면 기초설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거기 홍보에 따른 돈이 많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작은 시설 가지고 작은 돈 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사실 부담하기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직접 상당히 많은 투자를, 도움을 주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전체 숙박 및 관광시설 중에서 온라인으로 예약이 가능한 숙박 및 관광시설에 대한 데이터는 확보가 되어 있나요?

네,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는 지금 안 갖고 있는데 파악은 하고 있는 걸로…….

그렇습니까?

네.

확보된 현황이 있으면 확보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런 사이트를 구축하는 것은 결국 첫째는 시민들이나 도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와 관광지에 대한 온라인 예약을 통해서 쉽게 빠르게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실제로 그러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의 제공자에게는 소득증대의 효과라든지 본 업소의 이용을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기도 하지만 혹시라도 온라인 예약이 특정한 소수에게 한정되어서 운영되는 그런 제도로 전락하게 되면 원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좀 유의해서 추진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역시 관광과 관련된 건데요. 사항별설명서 219페이지 그리고 설명서는 46쪽의 경기도 재발견 행복한 관광 바우처 시행인데요. 이 관광 바우처라는 것이 여행객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직접 한 게 아니라서 아마 도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도의 사항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도 사항입니까?

네, 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돼 있는데 어디에 출연을 하는 거지요?

우리 관광공사로 출연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경기관광공사요?

네.

실제 사업은 경기관광공사에서 하게 되나요?

네, 그렇게 됩니다.

관광공사에서는 이 사업 내역에 대해서 관광공사에서 제안하신 건가요 아니면 문화관광국에서 제안하게 된 건가요?

우리 국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관광공사에서도 알고 계신 내용이기는 하지요?

네, 알고는 있습니다.

바우처라고 하는 것이 여행객에 대한 재정적 지원,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경기도에 있는 도민 대상이 아니라 실제로는 타 시ㆍ도에 있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게 되는 것 같은데 1인당, 한 가족당 5만원의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예전에 2005년도에도 아마 문광부에서인가요? 한국관광협회중앙회하고 문광부가 같이 사업을 했었던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는 한 가족당 아마 15만원 이내, 총 관광경비의 40%를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했던 사례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구체적인 산출내역에 1,680가족이라고 적시하셨는데 이 기준은 뭔가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5만원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것이 아마 도비 확보된 8,400만원을 5만원으로 나눈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1,680가족이라고 명시한 다른 이유는 없이 일단 5만원씩만 지원한다.

네.

5만원을 지원하는 대상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지원하시게 되나요?

현재는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세 자녀 이상의 가족, 그 다음에 노부모와 함께 하는 여행의 경우, 그 다음에 2박 이상을 경기도 숙박시설에서 자야 되는 그 정도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 소득수준이나 그런 거와는 관계없이…….

아직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하지 않았습니까?

구체적 기준을…….

향후에 정해질 예정입니까?

그럴 예정입니다. 지금 가장 기본적인 조건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자녀 이상, 노부모와 함께 하는 여행,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2박 이상을 할 경우 그 정도로 해놓고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추후에 관광공사와 협의해서 정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건가요?

나중에 그 바우처를 가지고 오면 현금을 되돌려주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네. 그러면 5만원씩 1,680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을 하는데 구체적인 지원의 대상과 관련된 것은 다시 선정을 한다!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선정과 관련돼서는 보다 소득수준이라든지 근로자라든지 이런 대상을 잘 선정하셔서 예산이 실제로 필요하고 정말 그런 적은 예산 가지고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물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박물관과 관련해서 차량구입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1쪽 그리고 설명자료 51쪽인데요. 찾아가는 박물관의 경우에는 이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본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요.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학교라든지 또 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국립박물관의 경우에 찾아가는 박물관의 형태로 버스를 이용해서 운행하고 있는데 그런 형태로 하시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총 사업비가 2억 8,1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에는 추후에 운영하는 운영인력이라든지 또 유물에 대한 복제비라든지 그러한 것들은 어디에 계상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기존에 있는 부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복제비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박물관의, 앞의 부분 50쪽이 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50쪽에 보시면 거기에 유물 복제비, 그 다음 영상물 제작비, 프로그램 운영비 해서 거기에 별도로 계상하는 것으로 돼 있고, 인력은 현재 우리 자체 인력을 활용해서 하겠다는 게 기본방침입니다.

매년 예산이 찾아가는 박물관 차량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또 예산 계상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사실 확인 정도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님이 찾아가는 박물관 차량 구입에 대해서 했는데 궁금한 사항을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형버스 구입비가 1억 3,000인데 차량개조비가 1억 5,000이 돼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상으로 보면 좀 있는데 이게 어느 근거로 하신 거예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아까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님께서 말씀도 있으셨습니다만 지금 중앙박물관하고 그 다음에…….

아니, 차량개조비에 대해서…….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속박물관에서 찾아가는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차량의 내부장치를 저희들이 벤치마킹해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이 주로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 개조에 있어서 설계, 디자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차량 내부에 영상장비나 방송장비를 첨가시켜야 되는 문제라든지 자가발전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 다 덧붙여져야 돼서, 찾아가는 박물관이 제대로 돌아가는 그러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의 돈이 들어가야지만 제대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보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예산 편성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면 45인승 장애인버스를 개조하는 데에도 3,000만원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물론 부수적으로 방송장비 설비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있지만 차량내부 개조가 5,000만원이면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대한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차량 제조업체하고 협의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허가 받은 화성에 있는 회사입니까?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차량 제조업체하고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분야를 다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더 축소를 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한번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협의 좀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송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복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7쪽, 대학유치 설명회 개최비로 추경을 계상하셨는데 대학유치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는데 도에서 추경을 잡아서 해야 할 특별한 사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금년 3월에 대학유치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대학을 도내로 유치하는 것이 하나의 공장을 유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지역의 어떤 인재양성에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시ㆍ군에만 맡겨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도에서 나름대로 총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시ㆍ군의 대학유치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봐가지고 대학유치 설명회를 시ㆍ군과 합동으로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도에서 도 전체적으로 봐서 어디가 대학 입지가 바람직할 거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도에서 한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설명회를 할 때 각 자치단체의 관계자가 참여를 할 계획인지 아니면 도에서만 이것을 해가지고 유치가 되면 어느 적정한 희망하는 자치단체로 이관해 줄 건지 거기에 대한…….

그 분야는, 이 설명회 주 대상 타깃은 대학총장들이라든가 아니면 대학교의 기획처장들 그분들한테 우리 경기도의 토지 이용현황이라든지 공여지현황이라든지 대학이 들어올 때의 법률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해 주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좋은 지역이라든지 나름대로 사업구상이 떠오르면 그것을 시ㆍ군하고 접촉하게끔 또는 저희들도 때로는 컨설팅 역할을 하겠지만 그런 사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설명할 때 당연히 시ㆍ군 관계자도 올 수 있습니다.

75쪽하고 보면 연계해서 홍보물 제작비도 3,0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요. 홍보물에 대해서 홍보물만 만드는 데 돼 있는데 이것을 각 대학에서 경기도 홈페이지에 들어 왔을 때 클릭하면 바로, 대학을 유치하는 어떤 그런 홍보물도 필요하겠지만 홈페이지에 이것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홈페이지 내에 공여지라든가 도에서 제공할 수 있는 부지 이런 것도 함께 해서 홍보물을, 물론 홍보물에 이게 만들어지겠지만 홈페이지에도 이것을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우리 도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요. 굳이 이것을 꼭 이번에 추경을 세워서, 물론 대학 유치의 필요성은 본 위원도 절감을 하지만 이것을 추경에 세워서 이렇게 급하게 설명회나 홍보물을 제작해야 할 시급한 사항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 분야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연초나 작년도부터 대학 유치의 어떤 필요성 같은 것은 나름대로 인정하면서도 본격적으로 도에서의 역할은 없었습니다. 단지 시ㆍ군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상황관리만 하고 있었는데 우리 지사님을 비롯해서 대학 유치의 필요성에 상당히 공감해서 금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그런 실정입니다.

네.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거쳐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이게 통과가 된다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 부탁한 홈페이지 활용방법도 적극 검토를 해주셔서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요. 80쪽 한번,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감리비 잔액확보에 대한 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경인교대 캠퍼스가 ’03년 12월 23일부터 ’06년 12월 22까지, 그렇게 사업기간이 36개월 동안 잡혀서 경인교대를 다 지었습니다. 다만 사업의 감리비는 금년 3월까지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원래 기본사업의 프레임이 그렇게 잡혀 있었는데 사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관계되는 공무원이 감리비 자체도 작년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소요비 4억 4,800만원을 반납, 불용액처리 돼 버렸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처리한다면 사업비 자체가 명시이월을, 의회 의원님들을 거쳐서 명시이월을 하든지 아니면 지출원인행위를 2월 22일까지 마쳐서 사고이월조치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관계공무원의 착오로 인해서 작년 말로 불용처리해서 반납조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건설본부의 관계자하고, 우리 교육협력과도 관계되는 분야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어차피 감리비를 주기는 줘야 되는데 반납조치해서 줄 게 없으니까 다시 편성하게 됐는데 가장 큰 실수는 당초에 반납할 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데 미스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 사유설명은 이해를 어느 정도는 하지만 담당자가 이런 실수를 범했다는 자체가 용인할 수 없는, 본 위원으로서는 담당자가 이런 실수를 한다는 자체를 용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동료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 담당공무원을 출석시켜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설명을 좀 듣고 어떤 조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공무원께서는 다음 출석이 가능합니까? 연락이 되면…….

다음 언제…….

다음으로 하면 안 되지요.

지금이라도 출석이 가능합니까?

담당과장이 계시는데 그러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경위서 같은 것은 제출받은 게 없습니까?

아직…….

상부에 제시해서, 상부의 확인을 받은 경위서라도 의회에 제출해야 의회가 그것을 납득하고 책임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위서가 당연히 첨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사든 우리 예산의 최종 책임자인 도지사의 결재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어떻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한번 드릴까요, 아니면 실무자를…….

지금은 우선 담당과장님한테 해명할 기회를 한번…….

네, 해명을 좀 듣고요. 이 경위서는 별도로 저희 위원회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용연입니다. 우선 이런 문제로 해서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예산은 국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직접 집행을 했으면 이런 착오가 일어날 가능성이 적었는데 예산은 저희가 확보하고 2003년부터 건설본부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3개년 동안 계속 계속비이월이 쭉 돼서 진행돼 오다보니까 담당자가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바뀌고 작년 9월에 저희 교육협력과가 새로 생기면서 새로운 담당자가 이 업무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건설본부도 이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와 경리부서가 따로 있는데 사업부서에서 연말이 돼서, 이 사업이 사고이월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었으면 경리부서에 통보를 하고 경리부서에서 저희에게 사고이월을 요구했어야 되는데 그런 요구가 없으니까 저희 교육협력과에서는 12월 말에 공사가 종료됐다고 하니까 감리도 종료된 것으로 알고 사고이월 조치를 별도로 하지 않은 겁니다. 사고이월 조치를 했으면 집행에 문제가 없었던 건데 사고이월 조치가 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전산에 의해서 장부 기장이 되기 때문에, 12월 말 되면 불용처리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없게 돼 버린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위서는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저희가 건설본부에 재배정해서 몇 년 간에 거쳐 이월해서 사업을 처리하다보니까 그것이 원활하게 업무 체크가 제대로 되지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복록 위원님,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습니까?

좀 이해가 아직 안 되고 있는데요. 담당 실무자가 이런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주무과장이나 국장께서 이것을 그냥 확인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별도의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 실무과장 입장에서도 잘못이 있는 것이고, 다만 이게 저희가 직접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쭉 이어져서 일이 됐으면 좀더 체크가 쉬웠을 텐데 예산집행부서와 또 예산이 세워져 있는 부서 또 그것을 경리하는 부서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누어져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한 곳에서의 어떤 액션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것이 연쇄적으로 이어져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런 내역이거든요. 즉 말해서 건설본부의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 계속비사업이 2006년으로 종료가 되니까 이 사업을 2007년으로 이월해서 집행하게 되면 이월을 해야 되는 사항을 건설본부의 예산 경리를 맡는 부서에 통보를 했어야 되고 건설본부 예산 경리부서에서는 저희에게 이 사업이 내년도로 이월돼야 됨을 알려 와서 우리가 그 예산을 작년 말 안에 사고이월조서를 작성해서 이월했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선행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연쇄적으로 그것이 잘, 물론 역으로 해서 그것을 추가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쭉 거쳐서 최종적으로 가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한 곳에서의 차질이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부서 간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인데, 하여튼 경위서를 제출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불편해 하는 그런 사항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복록 위원님, 됐습니까?

해명 가지고는 본 위원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책임을 좀 묻고 싶습니다. 오늘은 시간상 이정도만 하고 추후 빠른 시간 내에 경위서와 그 내역을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어차피 계수조정소위원회를 해야 되니까…….

계수조정 하기 전에 경위서를 가지고 오면 그거 가지고 저희가 다시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종국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복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부서를 책임전가하기 전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건설본부 사업부서의 책임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모든 준공검사까지 건설본부에서 맡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업의 예산을 줬으면 그 예산을 다 썼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최종적인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이 국의 잘못이지만 원칙적으로는 건설본부 사업본부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결위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예결위 가면 이 얘기 또 나올 겁니다. 그 얘기를 어떤 부서에 이관하기 전에 제가 본 위원이 건설본부장한데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줬으면 건설본부에서 책임을 져야지 그것을 지금 와서 “우리 못 줬으니까 돈 좀 올려주시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엄종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니고 1차적인 책임은 건설본부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봐도 그것은 건설본부에 있는 책임을, 못 주고 그것을 사고이월 안 하고 그냥 불용처리한 것을, 돈이 없는 것 아니에요? 안 했을 뿐이지요. 그런 부분을 지금 와서 문화관광국에다 “4억 몇 천을 더 올려주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건설본부장이 당연히 문책을 받아야지,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정해서 건설본부에 줘서 건설본부 책임아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최종책임은 저희한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지요.

그것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1차적인 책임은 건설본부에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226쪽과 설명자료 79쪽을 한번 보실래요? 국장님께서 통합국립대 산ㆍ학ㆍ연 공동연구사업비로 현재 민간경상보조금으로 5억이 서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상당히 의문 나는 사항이 이게 국립대를 통합하기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이라고 하면 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용역비도 아니고 이것은 미팅비도 아니고 연구비도 아니고 상당히 사업내용이 어정쩡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 세부설명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고요. 다만 5억을 계상한 것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경대하고 재활복지대가 통합할 MOU체결을 한 달 전에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양 대학이 요구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쭉 파악해 보니까 주로 공동연구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연구사업 프로젝트에, 예를 들어 한 5억 정도를 줌으로 인해서 통합대학을 지금 3개 대학 통합을 최종적으로 목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주는 게 3개 대의 통합에 상당히 유리한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봐서 예산을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개 대학에 통합돼 있는 연구비로 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돈이 상당히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지요?

이 정도로 일단 해서 유인책을 하고요. 나머지 추가는 그쪽 3개 대에서 요구는 프로젝트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 사항은 아직 반영…….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어차피 국립대를 경기도에 통합해서 만들어진다고 하게 되면 그 종합적인 예산을 가능하면 여러 번 하지 말고, 이것저것 다 쪼개지 말고 한 번에 포함해서 예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 사항이 체결이 언제였습니까?

4월 5일자로 됐습니다.

4월 5일자로 해서 바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네.

그러면 조금 시기상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지켜보고 앞으로 얼마만큼 더 들어갈는지, 뭐 달라고 다 줄 수는 없겠지만 얼마만큼 더 들어갈 건지 또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 좀더 검토한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을 민간경상보조금이라 할지라도 구분을 지어서 그 내역을 쫙 뺀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지 이게 뭐 할 것이다라는 이런 예측으로 자체평가해서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해 가십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담당국장이나 과장들이 2개 대학의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사업 요구하는 것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본 바로는 상당한 금액이 요구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도에서 그것을 다 들어준다는 것은 재원상 말이 안 되는 거고 그중에서 꼭 필요해서 유인책으로 할 수 있는 분야가 공동연구사업이라고 봤고 그 정도에서 한 5억 정도를 계상해 주면 두 대학 통합하고 나머지 장기적으로 3개 대 통합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거로 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사업추진은 자체평가 의견에 의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과장 두 분하고 양 학교 같이 의견을 들어봤더니 이 정도는 도에서 먼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올린 거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막연한 사업이지요, 그렇게 되면.

막연한 사업은 아니고요. 양 대학교의 교수들이 연구과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과제들을 받아서 평가해서 우리 도정 발전에 기여되는 부분이 있다 또 도정과 밀접한 관계를 연구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크게 저거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 예산이 “많다, 적다” 하기 이전에, “많다, 적다” 그것은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이 예산이 올라온 그 내용 자체를 보니까 어디에 쓰여지는 것도 모를 정도예요, 자체가 아무 것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묻는 거지 예산이야 10억 될 수 있고 3억 될 수 있고 5억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눈에 봤을 때 이 예산이 과연 어떤 분야에 쓰여지는 건지 정확하게 목록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또 마지막 조율에서 우리 위원님 모든 분들이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보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백래 부위원장, 이경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유병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유병 위원입니다. 먼저 28쪽에 도교육청 중앙도서관 건립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총 사업비를 보면 240억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총 사업비는 350억에 건축비가 240억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지확보비가 포함 안 된 개념입니다.

그렇지요?

네.

거기 보면 국비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렇죠?

네, 빠져 있습니다.

원래는 국비가 본예산에 48억 정도, 검토할 때는 되어 있었는데 균특법이 바뀌면서 국비 지원이 불가능하다라는 감사원의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률이 2005년 6월에 착공해서 42%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요. 시ㆍ군비 부분에서도 지금 빠져 있는데 실제로는 시에서도 한 60억 정도 부지로 대체해서 60억원 정도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도교육청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국비 부분에서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관계로 해서 건립하는데, 착공하는데 굉장히 난관이 많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여기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추경에 10억이 올라왔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10억을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2005년도에 도서관 건립, 검토자료에 보면 32억이 잡혀 있었어요, 2005년도에. 그런데 지금 보면 먼저 본예산에 10억, 1차 추경에 10억 해서 20억이 도비로 지원되는데 나머지 12억 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게 지원이 가능한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저희 입장에서는 도서관이라는 게 교육청에서 하든 도 자체에서 하든 또는 시ㆍ군에서 하든 도민의 도서관 이용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도와드리는 게 상당한 입장인데 다만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조금 껄끄러워 하는 분야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학교용지 부담 관계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 예산도 다 깎아버리는 건데 저희들 부서하고 나름대로 윗분들이 말씀이 있어서 10억 정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12억에 대해서는 지원할 계획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재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국고지원이 끊긴 관계로 인해서 막중한 차질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예산이 충분히 있으면 많이 반영해서 주겠지만 도에서도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원래 당초에, 지금 국비가 지원 안 되는 상황에서 당초에 예상했던 도비 지원 32억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줘야 그래도 경기도의 중앙도서관으로서, 경기도를 총괄하는 중앙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텐데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예산 관계로 인해서 공사중단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공사가 중단된다면, 원래가 올 9월에 완공목표로 했던 것인데 예산부족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넘어간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공사 중단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 물가상승이라든가 아니면 관리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가뜩이나 모자라는 예산이 앞으로 더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좀 다른 경비에서라도 충당해서 경기도의 중심이 되는 중앙도서관을 건립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국장께서는 증액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이번 추경에서는 이 돈으로, 10억 정도로 해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기회에 제가 한번 윗분들에게 건의해서 추가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물론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국장님도 힘드신 건 압니다만 그래도 경기도가 약속한,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약속한 32억에 대해서는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유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포 출신 유영근 위원입니다. 장시간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론적인 거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쪽을 보시면, 저도 동행을 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이라크 쿠르드지방정부 간의 도서관 협약체결을 하고 오셨는데 여기 예산을 보면 추경에 5,600만원 그리고 기타예산으로 7,000만원이 잡혔습니다. 상단에 보면 자이툰 민사재건자금으로 7,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자이툰 부대에서 도로 입금이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미 입금이 되었겠네요?

이 돈은, 제가 착오인데 도로 입금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위탁기관을 선정했습니다. 건설기술교육원에서 하는데 건설기술교육원으로 입금하도록 저희들이 자이툰 부대장에게 편지를 띄웠습니다.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조만간 입금되리라고 봅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당시 저도 동행을 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굉장히 험한 데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 노고에 치하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저는 잘 알고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를 것 같은데 도서관 협정서 체결에 따른 이해득실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가 쿠르드지방정부와 도서관 사업을 한 배경은 우선 자이툰 부대에서 저희 경기도로 요청한 사항이 아니고 중앙도서관협회에다 운영인력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도서관협회에서는 전국의 지방정부 중에서 우리 경기도의 도서관이 제일 잘 운영되고 있다는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의 입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기도와 쿠르드지방정부와의 국제교류도 활성화한다는 차원이 우선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경기도에 있는 건설업체들도 나중에 교류 활성화가 되면, 이 지역이 상당히 유전도 있고 건설공사 물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도 경기도의 건설업체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5월 9일에 쿠르드지방정부의 주지사가 우리 도지사를 만나 뵙고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서관 사업 하나 가지고 그런 것까지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무리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런 데 우리 경기도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의미가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디 주지사가 5월 9일에 방한을 합니까?

네, 5월 9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소관 단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업무파악을 다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자리에 계시고요. 김홍희 관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희 관장님께서는 11월 20일자로 부임하셨지요?

12월입니다.

12월 20일자로 부임하셨는데 작년도 예산심사 할 때, 신생 미술관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심사 할 때 예산삭감 없이 원안대로 동의를 해줬고 심사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첫째 미술관 소장품 관리비 2007년도 예산이 4,495만원인데 추경이 2,300만원 또 올라왔고요. 사업비 전체가 다 올라왔어요. 그리고 미술관 종합홍보물 및 입장권 제작,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심사 할 때 3,100만원을 수정 없이 심사를 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1회 추경에 8,34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아까 존경하는 김현복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듯이 “공간을 치다” 프로젝트 건에 대해서 저는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에 이것 역시 저희들이 수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를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175%라는 상향된 추경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추경이 1억 200만원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를 들어 이런 추경이 발생된 원인이 있다면 당연히 도의회에서 사전설명을 하고 도의원들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추경에 올려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선 주어진 예산 내에서 쓰지 못하고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을 좀 미안하게 생각은 하는데요. 처음에 예산을 저희 학예실에서 올렸을 때, 큐레이터들이 올렸을 때 도 자체에서 많은 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당시 집행부에서 삭감은 됐는지 모르지만,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예산심사할 때 1원 한 장 건들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에 맞게 사업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지. 물론 사람이 하기 때문에 증감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20%도 아니고 30%도 아니고 17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4월 말로 전시회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공간을 치다” 프로젝트 건을 전시해도 무방하거든요. 그렇게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강행한 이유를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프로그램이 애초에 야외공간 프로젝트로만 기획이 되어 있었고…….

그러면 야외로만 하시면 되는 거지요.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확장하면, 틀림없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입장에서 제가 관장이라면 그러한 내부사정을, 어려운 점을 우리 문화공보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사전설명을 해주는 게 원칙 아닙니까? 지금 미지급금이 얼마 있습니까? 100%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급이 되었습니까?

네,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 일부 1년 동안 야외…….

잠깐만요. 어떤 예산으로 지급을 했어요? 목을 변경해서 지급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장님 개인 돈으로 지급을 했습니까? 관장님이 더 잘 아실 텐데.

우선은 첫 번 전시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시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아니, 그러니까 부족분을 어디 예산으로 지출했느냐 그 말씀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번에 예정된 박서보전에서…….

전용하셨지요?

네, 당겨 썼습니다.

결재과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관장님이 전결로 처리하셨습니까, 아니면 절차를 밟아서 김문수 지사의 결재까지 득했습니까?

전시 전체를 좀 재편하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상황에서 전시 전체에 대한 예산을 2월 20일에 도에 제출해서 지사님 승인을 받고, 결재를 받고 쓰는 것으로 하고 진행했습니다.

결재를 받으셨다고요? 그럼 결재 원본 사본을 자료로 주실 수 있겠지요?

네, 그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의 문화공보위원회 추경심사 때 이것을 심사 안 해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프로젝트의 어떤 효과라든가 미술관 자체의 어떤 이미지를 위해서 어필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말씀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관장을 맡고 일을 진행하는 순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좀 차질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그럼 관장님께서는 경기도의회의 정의를 어떻게 내립니까?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잘 알고 계시는 관장님께서 도의회를 경시하면서 일방적으로, 1억 200만원이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주어진 예산에서 힘이 든다면 좀 딜레이를 시켜서 7～8월, 또 가을철에 하면 어떻습니까? 공감대가 형성되고 또 추경에 확보된 다음에 사업하는 게 원칙이지 사업비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속된 말로 표현하면 “일 저질러 놓고 어떻게 해결되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올해 말로 예정되었는데 제일 앞으로 끌어냈던 부분은 작가들이 현장에서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제작된 작품을 대여해서 놓는 것이 시간적으로 가장 짧은 기간 동안에 전시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일 앞당겨서 했고 처음에 예정보다 작가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조금 전에 관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박서보 기념전시회에서 전용해서 지사님 결재를 득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러면 2007년도 박서보 예산이 1억 4,200만원이거든요. 여기서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지금 준비 중에 있고 5월 10일에 오픈합니다만 집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1억 4,200만원 중에 “공간을 치다” 프로젝트에 얼마만큼 예산이 거기로 투입이 되었느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아까 지사님 결재를 득해서 전용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1억 정도를 했습니다.

1억 정도 전용을 하셨다고.

네.

그러면 저희들이 심사를 안 해줄 경우에는 박서보도, 어떻게 상상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이, 답답한 것이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할 때 진짜 1원 한 장 삭감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추경에 올라오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 30%는 좋습니다. 이건 뭐 100%가 넘는 추경예산이 올라오면 저희가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그리고 사전에 사전설명 없이,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참 답답하고 정말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관장님, 그냥 계속 계십시오. 미술관 관련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부임하시고 계속 업무보고부터 오늘까지 굉장히 힘드실 텐데요. 몇 가지 부분은 동료 위원들 질의하는 부분을 잘 유념하셔야 된다. 예를 들면 절차적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예산과 관련해서 변경이 부득이하게 일어났을 경우에 사전에 문공위 위원들께 보고를 했었으면 조금 더 업무진행이 매끄럽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을 아울러서 지적하고요. 그런 고충은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경기도미술관이 새로 개관하면서 첫 관장님으로 부임하셔서 새롭게 경기도미술관을 세상에 내보여야 되는데 첫 작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올 한 해가 경기도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홍보나 아니면 대 사회적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1년이 될 텐데 그 내용을 담보하는 전시내용이 또한 중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한 끝에 추경예산을 세웠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공간을 치다”와 관련한 부분, 본 위원이 이해하는 게 맞는 것인지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2007년도에 5,800만원의 예산을 세웠고 추경에 1억 200만원을 세우셨습니다. 맞지요?

네.

그래서 총 사업비가 1억 6,000인데 2월부터 4월까지 실내 전시하는 부분하고 추경에 세워지는, 올라온 예산과 관련한 부분은 야외전시입니다. 이게 별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월부터 4월 말까지 실내 “공간을 치다”에 보면 야외전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외전시까지 포함된 금액이 5,800만원을 당초에 세웠는데 5월부터 12월까지 야외전시 부분만 1억 2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합해서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인지 그 예산과 관련한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시가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에서 서로 개념적으로 연동되면서 일어나는 하나의 전시회이기 때문에 함께 지출됐습니다. 애초에 야외 조각을 당분간, 한 1～2개월 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던 것을 1년 내내 공원이 너무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1년으로 확장을 했고요. 또 실내는 실내대로 두 달 전시를, 내부를 채우는 전시로 하면서 많은 작가들을 초대하면서 부득이하게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작품 대여료가 400만원씩 20명 작가에게 지급되어지는 부분이 2월부터 4월까지 부분도 마찬가지로 대여료는 지급된 것이고 또 5월부터 12월까지 야외공간 전시되어지는 부분은 또 별도로 대여료가 지급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2월부터 4월까지 있는 전시가 내부에 있는 전시도 대여를 했기 때문에 내부전시는 내부전시대로 대여료를 지불했고 2월부터 했지만 야외에 1년이 전시되도록, 야외에 전시된 작품은 2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 동안 계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억 2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추경에 반영한 것이지요?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미술품 관련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설명자료 16쪽 교육 및 관광 도정홍보, 추경예산에 2억원을 세우셨는데 산출예산은 기획시리즈, 다큐 두 가지 부분에서 중앙신문사 2개사, 지상파방송사 2개사에서 각각 1억씩입니다. 내용은 사례에 “교육현장을 가다, 되살아나는 학교교육 등” 해서 다큐물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안은 무엇입니까?

세부적인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고요. 교육홍보비라는 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교육과 관련한 홍보를 할 계획이십니까?

교육과 관광입니다.

관광이요?

네, 지금까지 반영된 부분은 주로 문화예술분야에 반영이 좀 되어 있는데 다만 교육분야가 앞으로 상당히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또 관광분야가 앞으로 영역이 점점 커져 가지고 이 분야에 홍보비를 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공보관실이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로 분리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실국의 도정홍보와 관련된 부분들은 통합하는 방향으로 지사님이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국과 관련해서 이렇게 추경에까지 도정홍보를 따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통합부분은 홍보의 기능적 측면을 대변인실과 홍보기획실에서 하라는 취지고 다만 저희 국 나름대로 홍보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것은 각 국별로 예산을 반영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긴급하게 이렇게 추경에 세워야 될 이유가 뭡니까?

말씀드린 대로, 굳이 꼭 말씀드린다면 지난번에 반영된 홍보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사실은. 그 예산이 문화나 예술분야에 주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 교육이나 관광분야의 홍보비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좀더 추경에 반영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굳이 추경에 반영 안 해도 되겠네요? 이 부분은.

그렇게 되면 교육이라든지 관광분야의 어떤 홍보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관광과 관련해서는 경기관광공사가 전폭적으로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데 굳이 문화관광국에서까지 관광홍보를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공사에서 홍보를 한다는 것도 결국은 도에서 돈을 세워서 주는 사항이 되겠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중 지원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분야가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2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ㆍ사립박물관, 미술관 운영지원 부분입니다. 올해 본예산에 9억을 세웠고 이번 추경에 5억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9억 예산이 부족해서 5억원을 세운 것인데 5억을 세운 특별한 이유는 뭡니까?

이 분야는 사실 현재, 저도 도내 사립박물관 몇 군데를 쭉 돌아다녀 보면서 현실을 좀 느껴봤습니다만 나름대로 보장유물수라든가 또는 관객 수라든가 여러 면에서 공립박물관 못지않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립박물관에 지원하는 게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1주일 중에서 보면 주말만 주로 열고 평일은 그냥 문을 닫고 있는 실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 물어보면 주로 인건비 쪽에 지원이 없으니까, 학예사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너무 약해서 못한다는 이런 쪽의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도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사립박물관에 대해서도 공공박물관 못지않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9억이라는 예산 자체가, 도내 82개의 사립박물관이 있는데 이것을 쪼개다 보면 사실 돈 100만원밖에 안 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나름대로 인건비 정도는 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 하에서 추경에 좀더 반영…….

인건비 지원하시는 내역입니까?

인건비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기획전시 같은 거 할 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도…….

예산내역으로 인건비가 아니고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인데 프로그램 운영하면서도 아마 그 분야를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면 그 상황이 좀 달라진다고 보는데. 지원하실 계획이 있는 거죠? 인건비까지.

인건비는 아닙니다. 인건비는 아닌데…….

인건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하세요.

인건비는 아니고요. 다만 프로그램비로 지원하는데 그 프로그램비에, 프로그램 돌리다보면 거기에 사람도 관계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봐 주십시오. 뮤지엄파크, 용인에 지금 건설 중인 경기도립박물관, 백남준미술관, 뮤지엄파크 관련한 부분입니다. 추경에 35억은 주차장 공원부지 관련한 부분은 예산을 삭감하고요. 그 다음에 도로 부분으로 이것을 아마 예산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주차장하고 공원과 관련한 부분은 뮤지엄파크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진행하는데 차질은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그 지역을 박물관 집단화를 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도립박물관 외에 백남준박물관도 들어가고 당초에는 어린이박물관까지 사실은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돼 있는데, 현재는 예산사정도 여의치 않고 해서 일단 어린이박물관에 대해서는 사업을 잠정 보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뮤지엄파크를 3층으로 조성해서 거기에 카페테리아도 넣고 레스토랑도 넣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그것은 사업을 진행해 봐서 박물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때 가서 추가로 할 사업이고 우선 급한 게 도로확장이다 이렇게 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한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뮤지엄파크 조성사업이 아니네요?

파크는 여기에 주차장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1층 정도의 그냥 나대지에서의 주차장 개념으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당초 도립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그 다음에 백남준미술관 해서 그 지역을 뮤지엄파크 내지는 뮤지엄벨트로 계획을 세웠다가 어린이박물관은 사업이 보류됐고, 그 다음에 공원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별로 조성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주차장 일부 정도 있고 진입로 확장하는, 도로부분 확대하고 백남준미술관 따로 도립박물관 따로 이런 정도로 지금 그냥 현재 상태에서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맞습니까?

현재 상태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사실, 위원님 가보시면 알지만 제일 중요한 건 도로입니다. 그 도로분야가 너무…….

그 도로부지는 박물관 입구뿐만 아니고 나와서부터도 도로 전체가 좁습니다,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부터 다 도로를 확장하실 계획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나와서라는 건…….

대로변.

대로변…….

거기가 상습정체구역입니다.

네, 거기까지는 아직 계획이 안…….

고가 있는 부분.

거기까지는 아직 계획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박물관 입구에 들어와서 백남준 뮤지엄파크 앞에까지의 연결도로, 그 부분만 우선 가장…….

아니, 됐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28쪽, 존경하는 이유병 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도교육청 중앙도서관 건립 지원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도비 10억을 추경에 요구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 예산에 10억을 세웠는데 추경에 10억을 또 세운 겁니다.

네. 존경하는 이유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32억 정도를 도에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당초에 10억 예산이 서 있었고 추가로 한 22억을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원도 상당히 요즘 안 좋고 해서 우선 걸려 있는 게 사실은 위원님도 잘 이해하고 계신 교육부지 특별회계 관련이 걸려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도 우선 해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해서…….

그러면 추후에 추가지원을 하실 계획입니까?

현재는 없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문광국장 입장에서는 도서관이 많이 들어서는 게 도민의 문화향수라든지 이런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45쪽 좀 봐주십시오. 도자기엑스포 출연금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14억 4,000만원 정도 추경에 반영을 하셨는데요. 이 출연금 내역을 보면 비엔날레 부분뿐 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자연구 지원, 전시교육, 박물관 운영, 홍보마케팅, 재단 운영, 비엔날레 공모전 해서 전체 도자기엑스포 운영과 관련된 예산을 출연금으로 요청한 내역입니다. 당초 올해 도자비엔날레를 축소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선으로 비엔날레 개최를 했고 도자엑스포도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지사님께서도 지시를 하셨고, 그런데 이게 진행을 하면서 예산이 계속 증액돼 온 겁니다. 1차 추경뿐만이 아니고 자체적으로도 도자기엑스포와 관련한 부분도 예산이 증액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도자기엑스포비엔날레 제3회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들 입장에서 기간 자체도 저번에는 60일 이상 했는데 이번에는 30일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제가 수치는 아직……. 3회 때에 비해서 예산은 많이 축소된 것으로 이렇게…….

축소된 금액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크게 축소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간대비로 놓고 보면 그렇게 축소됐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출연금을 추경에까지 반영할 정도로 긴급한 내용인가. 도자비엔날레와 관련한 예산이라고 하면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도자기엑스포 운영과 관련한 부분까지도 추경에 반영해야 할 정도로 긴급한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의 예산은 사실은 비엔날레 관련 예산은 아니고 비엔날레가 끝나고 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다만 이쪽의 도자연구 지원이라든지 전시교육이라든지 박물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현재 예산반영돼 있는 게 상당히 모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고, 다만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은 비엔날레 사업비 부분에 보면 2회 때가 83억 정도 들었고요. 3회 때가 150억 들었고요. 4회 때가 80억 정도 들어서 기간 상으로 보면 그렇게 큰 …….

2회하고 4회하고 기간 대비로 놓고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1회에는 인프라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자엑스포비엔날레와 관련한 예산은 별로 크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자엑스포와 관련한 예산도 이렇게 출연금을 긴급하게 추경에까지 편성해야 될 이유를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박물관 관련한 부분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간사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입니다만 찾아가는 박물관이 지금 추경으로 세울 만큼 긴급한 내역인가. 다른 중앙박물관을 제외하고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립이든 도립박물관에서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과 관련해서 차량으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존경하는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박물관하고 민속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만 하고 있고 다른 시ㆍ도에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위원님께서 하나 이해해 주셔야 될 게 다른 시ㆍ도 중에서 사실 박물관이 없는 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우리 경기도를 같은 차원에서 비교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경기도는 위원님도 이해하시겠습니다만 지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도립박물관이 수원에 있어서 모든 도민들이 다 도립박물관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보하는 것은 거의 사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써 상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당초에는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지 그것은 제가 그때 저거를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상당한 시급성이 있고 또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경기도 지역에 공ㆍ사립 포함하면 박물관 숫자가 꽤 됩니다, 이제. 인프라는 최소한으로 어느 시․군이든지 1개 이상 공ㆍ사립을 포함하면 박물관, 미술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인프라들을 지원하는 부분도 상당히, 추경에까지 지금 사립박물관, 미술관 지원하는 예산을 세울 정도입니다. 그러면 박물관 차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차피 진품이 아니고 모조품입니다. 그리고 차량 안에 모조품을 가지고 전시를 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제한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또 차량이 여러 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 대가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효과라고 하는 부분이 예산 대비로 놓고 봤을 적에 그렇게 크다고, 긴급하다고 국장님께서는 보시는 겁니까?

긴급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다만 경기도축제 때 한번 시범적으로 활용을 해 봤는데 나름대로 활용도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향수 기회에 소외된 지역을 찾아가서 문화활동을 하는 자체의 필요성을 감안해 주시고요. 시급성이라기보다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하시라도 빨리…….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우선순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추경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관행적으로 세워지는, 예를 들면 미술관에서 찾아가는 미술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물관도 또 찾아가는 박물관, 이런 식으로 이것이 그냥 관행적으로 진행되어지는 예산은 아닌지 하는 부분을 따져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홍보를 하면 할수록 좋은 거라고 하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사업의 우선순위의 문제 하나하고 추경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긴급하게 편성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놓고 판단을 하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중요성이나 우선순위에서 이게 긴급하다고 보지를 않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보고서에도 잘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문광위 예산이 상당히 비중은 큰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교육비전출액 예산 빼면 2,000억 내외라서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다른 국 예산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는 경기도의 재정상황으로 봤을 때 문광국 예산을 앞으로 늘려가는 게 문화복지 분야에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말씀 잘 하셨는데요. 오늘 추경과 관련한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른 내용으로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지사님께서 SOC보다는 문화 인프라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렇지요?

아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신문에 난 부분하고는 정반대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산 대비로 보면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순수 문화관광 예산은.

네.

최소 5% 이상 늘려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문화, 관광, 체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한다면 본예산에 정확하게 예산을 세워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추경이라고 하는 부분은 관행적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고 아주 긴급하거나 국비내시가 들어와서 부득이하게 했을 경우에 한해서만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관행적으로 세워지는 예산을 하다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다 소화하지도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불용액 처리하고 이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 문화정책과 관련한 부분 또는 박물관, 미술관 관련한 정책이 국장님 생각이 어떤 건지를 질의하고 싶습니다만 오늘 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추경예산을 세우는 기본원칙과 방향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 없이 그냥 관행적으로 사업소나 과에서 올라온 예산을 하나로 통합해서 가져가는 예산편성방식은 지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점에서 지적하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장 세 시간 고생하십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추경예산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세요?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세운 것에서 사정변경이 생겼다든가 지금 존경하는 백승대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반영하는 게…….

긴급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추경예산을 다루는 건지 본예산을 다루는 건지 참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본 위원이 전체적인 예산서를 봤을 적에 솔직한 얘기로 여기 예산의 70%는 추경에 다룰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30%만 가지고 논해야 돼요. 그러다보니까 답변하시기도 힘드신 거고 업무가 다시 본예산하고 똑같이 가는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7쪽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당초에 5,000만원을 세웠었지요?

네.

국비가 한 5,000만원 예산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던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나왔단 말이지요.

네.

그런데 이 행사 성격이, 본 위원은 성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행사에 대해서 알면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같은 차원으로 봅니다. 찾아가는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이 같은 차원에서 우리 국악이라든지 음악, 연극, 무용, 주로 이 4개 장르분야에 있어서…….

그러면 도립예술단들이 하는 겁니까?

도립예술단은 여기 포함이…….

시ㆍ군 예총단체들이 하는 겁니까? 그러면 예산집행을 시ㆍ군…….

시ㆍ군의 어떤 단체들이 소외지역에 갈 때, 그 공모를 저희들이 해서 어플라이(apply)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고 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에서도 이런 것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 당초예산보다 2,800만원 정도가 더 나오다보니까 우리 도비를 삭감하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난 2006년도에 공연수혜기관 50개소를 표본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우 만족하다는 게 66%예요. 이런 거라면 도비를 삭감할 필요성까지 있겠느냐. 이 예산을 합쳐서라도 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총액이 5억으로 아마 픽스(fix)돼 있을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비 내려온 만큼 도비를 삭감한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19쪽에 지역문화예술교육의 모델발굴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 좀 해주시지요.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예술교육을 어떤 지자체에서 할 경우에 우수한 모델을 선발해서 사례를 확산시키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평택하고 안성, 그 다음 의정부시의 사업, 평택문화원이 한다든가 이런 데서 하는 사업을 선정해서 해주는 그런…….

그런데 이게 일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3개 시ㆍ군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31개 시ㆍ군 중에 어떻게 세 군데 시ㆍ군만 이 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많은 지자체가 신청해서 거기에 대해서 하면 그만큼 지역주민들한테 문화 기회가 많이 제공되는데…….

그런데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현재 들어오는 대로…….

그런데 어떻게 31개 시ㆍ군 중에 세 군데만 들어왔다는 게 문제점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신청한 게 3개 시ㆍ군에 8개 사업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3개 시ㆍ군에 4개 사업으로 픽스(fix)시켰는데 그만큼 홍보가 안 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게 모델사업이다보니까 아직 전반적으로 전파시키기에는 하나의 케이스 스터디 비슷하게 하고 있는, 문광부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4쪽에 시ㆍ군 예술단체 사업지원이 있는데요. 몇 개 시ㆍ군에 지부가 신설되다보니까 예총에 하는데 지난번에 한연희 팀장님께서 이것 때문에 많은 신경을 써주셨던 것을 압니다. 아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시ㆍ도비 300만원씩 줘가지고는 국장님, 성남시 같은 경우는 플래카드 1개구에 10개씩 걸어도 안 보입니다. 1장에 10만원씩만 해도 300만원이에요. 이거 프로그램 만들고 뭐하면 이 예산으로 행사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는 도ㆍ시비 사업비를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한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세요. 우리 한연희 팀장의 좋은 아이디어도 좋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ㆍ군에서 자생능력이 있는 데는 한 70% 정도 하고 도에서 한 30% 지원하는 이런 방법도 모색해 봤는데, 그런 공문도 보내주셨어요. 성남시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자생능력이 있는 시ㆍ군은 되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행사를 할 수 없다고 대부분의 예총 관계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이왕 도ㆍ시비 사업비로 해주신다면 예산을 현실성 있게 행사가 제대로 치러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술관 관장님 잠깐만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관장님, 저는 미술관 관장님의 함자를 모릅니다.

저 김홍희입니다.

아, 그렇게 하니까 알겠네요. 왜 그러냐면요, 발언대에 나오시면 누구라는 것을 밝혀주셔야 하는데 지금 몇 번 발언대에 나오셔도 본인의 함자를 밝혀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현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우리가 미술관에 가서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오늘도 여러 가지 볼 때 그래도 관장님이시라면 기본적인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뒷받침이 돼 줘야 되는데, 그게 저는 자세라고 할까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또 밑에서 같이 공유해 주는 직원들도 그것을 같이 맞춰주셔야 하는데 밸런스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말씀을,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업무에 대해서 아직도 다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파악을 많은 부분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진행하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이 미흡할 수도 있는데 전체 미술관 운영에 대해서 다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닌, 미술관에서 만든 도록이 여러 개도 아닌 단 한 가지인데 그게 얼마 소요 예산된 걸 모르고 계시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