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구의회 제125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진달래 향기가 유난히 아름다운 화창한 봄날입니다. 따뜻한 봄의 기운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번 제125회 임시회에서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하수 조례안(구청장제출)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주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종곤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하수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하수법 일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지하수 조례 표준안을 토대로 우리구 지하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내지 제6조는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자문범위와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 내지 제12조는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내지 제15조는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및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6조 내지 제21조는 지하수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부산광역시 구․군별 조례제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10개 구가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고, 우리구를 포함한 6개 구는 조례 제정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하수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안상근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하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 근거법령 및 제정 사유에 대하여

제30조의3에서 지하수의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형식에 대하여 - 본 조례안을 보면 제명을 두고 본칙과 부칙으로 구분되며, 본칙은 다시 그 내용에 따라 총칙적 규정, 실체적 규정,벌칙 규정, 보칙 규정으로 되어 있고, - 또한 조례는 장, 조, 항, 호로 구성되어 있는 등 제정형식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지하수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데 대하여(안제3조내지 제6조)

제40조제3항에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2005.11.30.자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제정안에 대하여 근거법령, 제정형식 등 전반에 대하여 관련법령을 토대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지하수개발 및 기존 지하수 이용에 따른 부담금 부과․징수 및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민원 발생이 예상됨으로 사전에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및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당위성을 수긍할 수 있는 홍보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조례제정이공적자원인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인 만큼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 선임 시 전문성이 있는 인사를 위촉하여야 할 것이며, 심사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제안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애련 위원입니다. 지하수 조례가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되니까 홍보가 많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며 지하수 요금을 할 적에 상수도 요금에 비해서 몇 분의 몇 정도로 부과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설승수입니다. 조금 전에 김애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보대책 관련해서는 위생단체 종사자 교육 시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인 교육 시에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현수막을 통해서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원가와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비율 관계, 상수도를 영업용 즉 목욕탕에서 사용할 때 톤당 비용이 720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상수도 사용 용도별로 가격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75원 정도 책정하게 되기 때문에 1/10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홍보를 해서 지역주민이 지하수에 대해서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잘 세워 주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새로운 세입 발굴을 위해서 지하수 조례안을 만든 것에 대해서 어쨌든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안이 만약에 제정이 된다면 조례안 적용에 따른 적용 사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지하수는 모두 438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하수 공별로 해서 350개 정도가 부과 대상이 됩니다.

350개의 주가 아까 말씀한 대중이용 관련과 아파트에서 급수로 쓰는 지하수가 있을 건데 그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공동주택에 사용하는 지하수 숫자는 개수가 얼마 안 되고 나머지 다 사업장입니다.

문제가 공동주택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은 사실은 민방위급수로 지정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부과 대상이 아닌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민방위급수로 지정되지 않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부과가 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측을 하고는 있는데 비상급수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면제를 해 드릴 수 있는데 나머지는 부과를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위생단체나 환경관리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겠다 했는데 그것 보다는 350개 사업 단체별로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공동주택에서 이용하고 있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민방위급수로 전환을 하든가 안 그러면 사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환을 시키든가 이러면서 부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반발이 없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톤당 75원 정도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이 정도로 했을 때 월간 예상 수입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350개를 대상으로 해서 계산해 보니까 연간 1억 7,000만 원 정도 세입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사실은 지하수가 하수도 요금은 내는데 그것을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존 신고된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부과를 할 것입니까? 안 그러면 350개 단체에 대해서 새로 자료를 조사를 할 것입니까?

이미 조사는 완료했고 대상은 이미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할 때 물론 영업소에 대해서는 적용을 강력하게 하더라도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불이익이 없도록, 형평성을 잘 고려해서 홍보하기를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차현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주석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거제1구역 단독주택지 재건축사업과 연산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제1구역 단독주택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사유로 본 정비 예정구역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구역 내 노후․불량 건축물의 체계적․합리적인 정비 등을 통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정비계획안을 수립,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 구역에 대한 개요입니다. 본 정비 예정구역은 거제1동 212번지 고려맨션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기본계획상 구역 면적이 3만 4,700㎡, 용적률 240% 이하이며, 현재 세대수 447세대입니다. 또한 이 지역 내의 건축물은 약 119동이 있고 구역지정 요건인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건축물이 93동으로 전체의 7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 3페이지, 구역 전경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안입니다. 정비구역의 경계 결정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구역계를 기준으로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구역을 계획하였으며, 면적은 3만 5,316㎡로 구역 지정코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7년 1월 8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이 주민제안되어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제출된 의견에 따라 최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확정하였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공람결과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원활한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 3만 3,145㎡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 주거용지는 약 2만 9,618㎡로 전체 용지의 83.9%를 차지하며, 정비 기반시설인 도로는 약 5,698㎡에 16.1%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과 정비기반시설의 결정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와 정비계획으로 중앙로 대로 2-1호선은 감속차로 설치 등을 위해 3m로 확폭 계획하였고, 단지 내 차량 진출입 등 교통량 해소를 위해 노폭 15m의 중로 2-A호선을 신설하였고, 중로 3-A호선은 8m를 12m로 4m 확폭 계획하였으며, 구역 내 일부 구간이 포함되는 소로 2-2호선에 대해서는 노선을 축소하여 기점부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은 건폐율 30% 이하, 층수 35층 이하, 높이 120m 이하로 계획하였고, 용적률은 공공시설 제공 면적 등으로 완화적용을 받아 최대 260%까지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건축물의 주용도 등에 관한 계획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2페이지, 건축물의 총 연면적은 약 10만 3,352㎡에 층수는 35층 이하, 5개 동으로 건립할 계획이며, 기존 447세대에서 181세대가 증가한 628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조감도와 14페이지 개발전후 예상 경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와의 의견 협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계획에 반영 조치하였으나 여고길에서 중로 2-A호선으로 연결되는 가각부 정비건 은 해당 가각부가 사업부지 밖에 위치하고 있어 별도의 도로 모퉁이 확보는 수용이 불가하였고, 중로 3-A호선의 전 구간에 대한 1개 차로 추가 확보는 단지 내 원활한 차량 진출입을 위해 기존의 8m 미개설 도시계획 도로를 12m로 4m 확폭 계획한 사항으로 현실적으로 더 이상의 추가 확보는 어려우나 향후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7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거제1구역 단독주택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연산2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사유로 연산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2005년 11월 정비구역 지정 결정 고시된 구역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 결정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구역 면적의 변경없이 어린이공원 위치 및 면적, 건축물 배치 등 정비계획 변경안이 주민제안 접수되어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의 의견 협의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립․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그간의 주요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구역에 대한 개요입니다. 본 구역은 연산동 1990번지 구 부일여중 뒤편일원으로 연산2․연산7동에 걸쳐 위치하고 있으며 구역면적은 5만 1,394㎡, 용적률은 285% 이하, 현재 세대수는 651세대이며 건립 세대수는 당초 1,000세대에서 928세대로 변경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지역 내의 건축물은 약 225동이 있고 용도지역은 준주거, 제3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구역 전경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페이지, 정비구역 지정안입니다.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 계획은 없으며, 다음 6페이지, 토지이용계획으로 공동주택용지가 당초 3만 8,192㎡에서 3만 8,965㎡로 773㎡가 증가하고, 정비기반시설은 도시계획도로가 당초 9,331㎡에서 9,428㎡로 97㎡가 증가하며, 어린이공원 부지는 2,570㎡에서 1,700㎡로 870㎡ 가 감소함으로써 전체 구역면적의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 계획안으로 당초에 비해 어린이공원의 위치와 면적이 변경되었으며, 소로 1-36호선의 일부구간은 폭은 10m에서 12m로 확폭하고, 기 계획된 공공공지 2개소 1,188㎡를 소공원 개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정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으로서 공동주택 용지는 2개 필지로서 공동주택 용적률의 평균은 285㎡ 이하, 건폐율은 50% 이하, 층수는 28층 이하, 높이 90m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임대주택은 97세대로 총 건립 928세대의 약 8.5% 정도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등에 관한 계획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건축 계획으로 건축물 총 연면적은 약 14만 6,263㎡, 건폐율 15.04%, 용적률은 283.2%, 10개 동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배치도, 15페이지 기정 조감도와 16페이지 변경 조감도, 17페이지 개발전후 예상 경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와의 협의 의견에서는 대부분 계획에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19페이지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공람시 어린이공원 이전에 대한 반대의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향후 부산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주민공람 의견을 포함하여 제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20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거제1구역 단독주택지 재건축정비사업과 연산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현철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안상근입니다. 지금부터 연산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과 거제1구역 단독주택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해당구역의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 결정된 정비구역및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정비구역 면적 변경없이 기정의 어린이놀이터 공원의 위치 및 면적을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현어린이놀이터를 재개발단지내로 기존 공원부지에 단지 내 임대주택을 이전 배치하고자 하는 것임.

변경의 주요사항 5.주요 검토사항 가. 정비구역 변경에 대하여

현황 -위치 : 연제구 연산동 1990번지 일원 -면적 : 51,394㎡

변경(안)의 주요사항 -용도지역:변경 없음 -건물용도:변경 없음 -공용주택지:38,192㎡⇒38,965㎡(증773㎡) -정비기반시설:13,202㎡⇒12,429㎡(감773㎡) -도시계획도로:9,331㎡⇒9,428㎡(증97㎡) -어린이공원:2,570㎡⇒1,700㎡(감870㎡) -세대수:1,000세대⇒928세대(감72세대) -건축면적:6,745.23㎡⇒5,860.00㎡ (감855.23㎡) -건폐율:17.66%⇒15.04%(감2.62㎡) -임대주택:85세대⇒79세대(감6세대) -주택규모: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정비사업 예정시기: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4년 이내 -정비사업 시행방법:전면 철거를 통해 새로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적정한 건축물과 가로, 공원 등 재정비 나. 연산2지구의 그동안 추진사항 ○2001. 01. 11:재개발 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 예정구역 지정(43,000㎡) ○2004. 08. 25: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2005. 04. 11:정비구역 지정 주민제안 신청 ○2005. 08. 18～08. 31:주민공람공고 (14일간) ○2005. 08. 26:교통영향평가 심의 ○2005. 09. 02:구의회 의견청취 ○2005. 09. 21:도시 및 주거환경계획 기본계획 변경고시(51,800㎡) ○2005. 11. 01:부산광역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2005. 11. 16:정비구역 지정고시(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329호) ○2006. 05. 04: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 ○2007. 01. 15: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접수 ○2007. 01. 18～02. 09:관련기관(부서) 의견협의 ○2007. 03. 14:관련기관(부서) 협의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 접수 ○2007. 04. 04～04. 19:주민공람공고(14일간) 6.검토의견

단독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정비계획(안)은 연산동 1990번지 일원의 (구)부일여중 주변에 접한 지역으로 20년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므로 당해 구역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정비함으로써 보다 편리한 주거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주거 환경기능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일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2005. 9. 2.자 우리구 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부산시로부터 지정 고시되었으나, 2007. 1. 15.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이 접수된 것입니다.

변경안은 해당구역의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 결정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정비구역 면적 변경없이 기정의 어린이놀이터 공원의 위치 및 면적을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현어린이 놀이터를 재개발단지내로, 기존 공원부지에 단지 내 임대주택을 이전 배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변경안은 인근 주민의 민원발생의 소지가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며, 또한 어린이공원을 재개발 단지 내로 이전 설치하고 기존 어린이공원 부지에 임대주택을 건립할 경우 당초 85세대에서 79세대로 6세대 줄인 것에 대해서는 서민 주거의 안정적 공급차원에서 고려해 봐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연제구 거제1동 212번지 일원은 중앙로 변에 접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혼재한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은양호하나 20년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일대의 체계적인정비 및 지역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토지이용 증진 등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단독주택지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정비함으로써보다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여 주거생활질적 향상에 기여코자 함.

주요사항 -거제1구역 단독주택지 재건축 정비사업(35,316.0㎡) -건폐율 13.39%, 용적률 259.10% -규모 지하 2층, 지상 22～35층(아파트 5개동) -세대수:628세대(24평형:128세대,31평형:258세대,43평형:108세대, 52평:134세대) 5.주요 검토사항 가.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연제구 거제1동 212번지 일원

및 정비계획

(안)의 주요사항 -용도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33,145㎡)⇒제3종일반주거지역(33,145㎡)변경 -건물용도: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물높이:최고 35층 이하(5개동) -주택규모:총건설세대수(628세대) -정비기반시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시설 -공동이용시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 -정비사업시행자:거제1구역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정비사업예정시기: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4년 이내 -정비사업시행방법:전면 철거를 통해 새로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적정한 건축물과 가로등 재정비 나. 거제1구역 그동안 추진사항 ○2006. 02. 02:추진위원회 승인 ○2007. 01. 08: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주민제안 접수 ○2007. 01.09～03. 05:유관기관 및 관련부서 협의 ○2007. 03. 21～03. 05:주민공람공고(14일 이상) 6.검토의견

계획을 보면 부산시로부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고시가 되면 조합을 설립, 구청장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계획인가, 철거 및 착공, 준공인가, 이전 고시 등 절차에 의거 추진될 것이며,

시행시 주변의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함은 물론 기능적 부조화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편의 증진으로 도시기능을회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발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도로의 구조․시설기준도 법령과 규칙에 적합하도록 설치되어야 하고, 공동이용시설 등 설치시 입주민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애련 위원입니다. 방금 정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임대주택과 어린이공원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바뀐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한 줄 압니다. 민원이 몇 건이나 발생했고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 구역과 인접되어 있는 연산6 재건축 재개발 구역과 북측으로 인접되어 있는 경동건설 측에서 이전 반대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었지만 임대주택이 분리되는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측면만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반대 의견을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 공동위원회에 같이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어떤 의견이 나오게 되면 수용을 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 저희 구 입장에서는 변경하는데 있어서 민원은 있지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봐지고, 현재 재개발사업의 활성화의 부분들도 저희들이 감안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위치가 좀 바뀐다 해서 주변에 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판단할 때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쪽에서의 내용을 보면 저쪽이 공원이 되는 것과 그 쪽에 건물이 들어서는데 있어서 조금 분위기적인 면에서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어린이공원이 이용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거리가 그렇게 많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큰 어떤 부정적인 측면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계속 같은 질의인데 재개발을 추진하는 조합이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제구 전체의 어떤 주거문화를 선도할 건축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개발 단지 안의 문제 뿐만 아니라 재개발에 포함되지 않는 주변의 주민들과의 조화나 융화도 생각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봤을 때 어린이공원을 재개발 단지 안에 넣는 것보다는 주변의 지역 주민들과 같이 쓸 수 있는 바깥에 배치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도로로 구역되어 있으면 더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하지 않겠나 생각되시고 보시기에 한 단지 개념으로 생각되지만 저것은 한 단지 개념이 아닙니다. 저것은 기부채납을 받아서 이 단지와 완전히 구역이 됩니다. 구역이 되고 위치적으로 도로 하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주어지는 공공성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저해되는 것이 없습니다. 현재 6구역이나 경동이나 이런 쪽에서 반대 의견은 주변의 이용적인 측면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는 측면이 아니고 그 구역에 대해 조금 이기적인 그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들어서는 것보다 공원이 있으면 아무래도 사업하는 쪽에서는 안 좋아지겠습니까! 그런데 공공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부정적인 면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한 단지의 개념이 아니고 저것은 분리되어서 저희들에게 기부채납이 되고 개발이 종료가 되고 저기에 대한 시설관리라든지 하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도 하게 됩니다. 누구나 다 이용이 용이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를 옮긴다고 해서 주변에 저해가 된다든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임대주택이 별도로 떨어져 나가서 8.5%의 법률을 적용해서 85세대에서 79세대로 했는데 8.5가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 8.5% 이상이죠?

이내입니다.

결국 우리가 재개발을 하는 이유가 주민들의 주거문화를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인데 사업성에서는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주민들이 재개발을 하게 되면 재개발된 아파트에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의 비율을 좀더 늘려서 정착하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배려한다는 차원으로 유도해서 임대주택의 비율을 좀더 높이는 형태에서 의견을 달면 어떻겠습니까?

임대주택 부분은 조합측이나 사업 시행하는 쪽에서 상당한 부담을 많이 안고 가는 것이 사실인데, 그것을 의견 차원에서 다시는 것보다 실무선에서 한번쯤 권유를 해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대수를 늘려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시 공동위원회에 가서도 그것을 관철시켜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활성화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조금은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과하고 조합 측하고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조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제구에서 22군데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다수의 재개발에 있는 조합원들이 재개발된 아파트 안에 살지 못하는 이런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 해서 구 차원에서는 어쨌든 기존의 조합원들이 재개발된 아파트에 살 수 있는 방안들을 좀더 많이 강구해 주시고,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조합과 협의해서 유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구역에 있는 주민들은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수보다는 아마 적을 것입니다. 이 구역은 기존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조합원 수가 많아서 임대주택의 세대수가 적어서 못 들어가고 이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른 큰 구역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됩니다. 연산2구역은 임대주택 세대수가 적어서 기존 주택이 못 들어가고 하는 부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면 어쨌든 공원 부분도 재개발 지역 안의 주민들 보다는 재개발 지역 밖에 있는 주민들과 조화될 수 있는 형태에서 지역이 개발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임대주택 부분도 좀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대수가 늘었으면 하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입장에서 건축과에서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재입니다. 어린이공원 면적이 약간 축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법에서 다루고 있는 조경녹지면적 그런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법적 조경녹지면적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경녹지면적은 아파트 단지 내에 조성을 하고 어린이공원은 따로 만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재개발에 있어 주시해야 될 부분은 부의장님 말씀하신 친환경적인 개발 그 다음에 박연호 위원님 말씀하신 임대주택을 더 넓히자, 옆에 있는 공공용지도 내놓자 하는 공공성 부분에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저희들이 더 주시해야 될 부분은 이 재개발 구역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지정된 것이 사실입니다만 재개발 조합원들의 사유재산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개발하는 아파트의 민간 업자 대신 지역 주민과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합원들, 지주들이죠. 지주들로 구성되어 있는, 어찌 보면 사유재산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이 부지를 예산을 들여서 다 사들인 다음에 우리가 공공 개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열악한 주거환경에 살고 계시는 조합원들의 사유재산으로 구성되어서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공성을 이야기할 때 과연 민간 업자가 부지를 매입해서 개발 사업을 할 경우에 우리가 공원을 더 내놔라, 혹은 공공용지를 내놔라, 친환경적으로 개발해라, 임대주택 더 지어라 하는 토를 달 수 있을지, 보는 시각이 마치 재개발은 우리 구에서 모든 돈을 대어서 땅을 다 사 줬는데 그것을 개발해서 재개발 조합원들이 어떤 편익을 얻는다든지 하는 시각으로서 언론이나 혹은 허가권자나 의회나 이런 쪽에서 보고 있다는 부분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분들은 자기 사유재산을 내놓아서 사유재산을 가지고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유재산을 갖고 있는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 분들은 분양성이 좋고 혹은 자기들이 재입주하게 될 때 주거환경이 좋고 하는 쪽을 기준으로 보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항상 의견청취를 할 때는 주변 사람들이 공공성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다소 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정해야 될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조합원의 사유재산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분양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 지나치게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고 한다든지 어린이공원 같은 것을 대단히 확대한다든지 공공용지를 더 달라고 한다든지 그 다음, 어떤 분양성을 저해하는, 물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도시의 건축 환경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제한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건축법에서 이미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나치게 행정기관 해당 부서에서 혹은 의회에서 의견을 달 때 사유재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경동아파트 부지 쪽에서도 공원이 자기 아파트 단지 뒤쪽에 있으면 경동건설 쪽에서는 유리한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어느 민간 개발 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은 주장하지 않거든요. 이것은 재개발 조합으로 하는 것도 재개발 조합원의 사유재산을 가지고 만들어서 개발하는,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물론 민원을 제기한 분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검토는 해야 될 사항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너무 지나치게 재개발 조합의 개발권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단다든지 제한을 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인 건축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주시하셔서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렬 위원입니다. 좀 늦게 와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여러 가지 사항을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당초 계획에 어린이 놀이터가 저쪽에 분리되어 있던 것을 이쪽으로 옮기게 된 큰 동기라도 있습니까?

동기를 구태여 꼬집어내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시공사가 선정이 되기 전에 계획을 했다가 시공사가 선정이 되어서 조합과 전체적인 단지 계획을 놓고 이 계획도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개발하는 공공분야가 아니고 조합이라는 법인의 자격을 가진 주체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지의 형태도 조금은 개선이 돼야 되고 분양성도 개선이 돼야 되고 임대주택의 단지를 여건이 된다면 분리를 해서 계획을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의 종합적인 어떤 내용들이 되어서 이런 부분들을 주민총회에 의견을 모아 저희들에게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꼬집어서 이렇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기에는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린이 놀이터가 위치 변경이 됨으로 해서 변경 전 조감도하고 변경 후 조감도가 완전히 180° 틀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대다수의 입주민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터가 단지 내로 들어오는 것은 정당합니다. 그런 좋은 이점을 처음부터 뿌리치고 도로를 건너서 건너편에 별도로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계획했다가 늦게서야 안으로 옮기면서 전 건축물 형태가 변경되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임대용 아파트 건축물만 위치가 변경이 되고 어린이 놀이터 시설 그 부분만 들어와서 거기만 변형이 된 것이 아니고 전 아파트 건물의 조감도를 보니까 모든 형태가 변형이 되었습니다. 확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어린이들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저쪽으로 밀쳐놨다가, 제가 외부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단지 내에 소평형으로 구성된 임대주택이 안으로 들어옴으로 해서 전체적인 아파트의 평가가 절하될 것이 아닌가, 분양하는데 차질이 있지는 않을 것인가 하는 그런 우려 속에서 임대주택만 도로 저편으로 재배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배치가 되었다고 제가 단언해서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한 단지 안에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 단지 안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같이 혼재된 그 자체만 하더라도 위화감이 조성됩니다. 오히려 분리해서 독립되게 관리되게 되면 더욱더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으로서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분양주택은 분양주택으로서 효율성은 더 높아진다고 저는 봅니다. 재개발 전 구역 자체가 연산2처럼 분리되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합니다. 여건상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다를 수는 있지만 저 개인적인 시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축 전문가로서 그렇게 보시는가 모르지만 사상구 쪽에는 저소득층 위주로 한 임대주택이 많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조건을 갖춘 많은 저소득층들이 그 쪽으로 입주함으로 해서 그 지역은 완전히 슬럼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는데 저 생각 같아서는 좀더 여유있게 평수가 큰 아파트 속에 또 그 어른들의 위화감이 조성될 것인가 어떤가는 모르지만 함께 더불어 사는 분위기 조성이 되기 위해서라도 큰 아파트 단지 내에 같이 혼재해 있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저의 생각과 과장님 생각은 차이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독립됨으로 해서 어렵게 사는 임대주택을 이용하는 많은 저소득층 주민들이 오히려 더 소외 계층으로 전락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려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위쪽에서는 으스대는 그런 분위기도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면에서도 신경을 쓰시고, 처음부터 주무 부서에서 그렇게 조언을 하셨더라면 이것이 진행이 원만히 잘 되고 어린이 놀이터도 이렇게 들어오고 임대주택도 저리 나갔으면 이렇게 혼선을 빚지 않았을 것인데 그렇게 왜 착안이 달리 되어서 지금에 와서 변형이 되었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분양 쪽에 비전문가가 되다 보니까 계획 첫 단계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심도있게 자문을 받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재입니다. 임대주택의 위치 이전과 관련해서 이삼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조합장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성을 어떻게 고려한다 이렇게까지는 확언은 할 수 없습니다만 아마 임대주택이 단지 내에 있음으로 해서 분양성이 저하된다라는 부분은 아마 고려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임대주택과 일반 분양주택을 같이 혼재시켰을 때 일반 분양주택이 만약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면 관리비가 한 달에 15만 원, 20만 원 나온다면 임대주택은 똑같은 단지 내에서 같은 관리를 하게 된다면 관리비 부담이 사실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단지 내 공동 관리에 있어서는 또 다른 문제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삼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어차피 다 똑같은 사람인데 큰 평수 사는 사람 있고 적은 평수 사는 사람 있고 해서 분리할 것까지 뭐 있느냐, 지적하실 부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의 수준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고 만약에 관리비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느 지역에서는 관리비 못 내겠다, 관리인 못 둔다, 분양 아파트 쪽에서는 관리인이 있는 것이 좋다라면 전체적인 단지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임대주택과 일반 분양주택을 대부분 분리하는 추세고요, 다음, 임대주택에 관련해서는 아직 예산 문제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국민주택관리기금 그런 부분에 의해서 부산시가 임대주택 부분은 전량 매입을 해주고 부산시가 주인이 되어서 임대를 주게 되는 이런 관리 주체나 소유 주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라면 소유권이 완전히 다르고 관리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단지 밖으로 분리하는 것이 한 쪽 면에서는 위화감 조성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현실이고요, 그렇다면 추후 관리 문제점들을 고려한다면 단지를 분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분리되는 것은 물론 분양 부분도 고려를 하신 것이겠지만 분리 자체에 큰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지금 김홍재 위원! 누구를 두고 무슨 발언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시지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김홍재 위원의 발언은 다음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애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으로도 이런 주택을 하면 사소한 민원은 많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 주민이 저런 아파트에 한 번 살려고 하면 10년은 기다려야 됩니다. 이왕에 허가도 났고 이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화끈하게 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도시, 분위기 좋은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한 민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논쟁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동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재 위원님.

이 안건에 어린이놀이터의 위치 변경 건에 대해서는 현재 공람 기간에 2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 배치를 반대하는 민원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소수 의견입니다마는 어쨌든 공람기간 내에 민원 발생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민원인들에게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조합측이나 해당 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셔서 이 안을 찬성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김홍재 위원님께서 찬성 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민원 사항은 별도로 시에 할 때 의견을 수렴해서 보내겠지만 일단 김홍재 위원님의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홍재 위원님의 동의 발의에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이견을 제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김홍재 위원이 동의 발의하신 바와 같이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박연호 위원입니다. 1구역 정비구역 지정안에 보면 전체 기존 건물 수가 119동인데 20년 이상된 노후 불량 주택이 93동 정도 된다 해서 78%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나머지 22% 주민들에 대한 반대의견이나 민원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정덕근입니다. 현재 이 재개발 구역은 조합이 설립이 되지 않고 추진위원회만 설립이 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동 재개발구역에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현재 있습니다. 이런 계획들이나 구역 지정이 되고 나면 추진위원회 측에서 충분하게 반대하시는 분들과 대화로 사업의 어떤 부분들을 설명을 하게 되고 저희들도 사업 설명회나 재개발․재건축에 관련된 순회 설명회를 통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관내 재개발 사업이 아무튼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적극적으로 건축과에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뒤에 15페이지,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주요의견 및 조치계획에 보면 건설과에서 제안한 광로2류 쪽으로 접근하는 부분의 가각 정리하고 그 다음에 대로3류에서 접근하는 가각 정리가 사업 부지 내에 있지 않아서 가각 정리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각 정리가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입니까?

(도면을 가리키며 설명) 건물 계획 배치도에 보시면 북측으로 있는 도로변에 사업 구역 밖에 있는 부분에 이 도로의 가각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의 가각하고 지금 중앙로에 되어 있는 사업 부지의 이 부분이 가각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각에 있는 부분이 사업 구역의 밖에 있기 때문에 조합 측에서 계획을 반영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입장이 되어서 6월에 동 구역에 대한 평가서를 만들어서 교통영향평가의 심의를 받아서 가각을 하지 않아도 이 개발로 인한 교통소통에 문제가 없다면 거기에 따라지고 그 부분이 가각을 해야 된다면 조합 측과 협의해서 그 부분은 수용하는 쪽으로 정리를 해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이유는 지금 아파트의 차량 주진출입로를 25m 대로나 광로 쪽에서 진입하는 것이 아니고 이면도로인 12m, 15m 배후 도로에서 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중로쪽, 이면도로 쪽으로 차량 통행량이 아무래도 많아지게 되는데 25m 도로에서 진입할 때 가각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차량이 어쩌다가 한두 대 정도 진입하는 것이야 직각으로 차를 꺾는다고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을 수 있겠지만 중로 쪽으로 진출입이 되게 된다면 출구 쪽에서 나온 것이 광로 쪽으로 진입하게 된다면 광로 쪽에서는 차들이 고속으로 달리게 되는데 고속에서 진입한 차들이 가각이라든지 가속차로가 없는 상태에서 우회전을 해서 진입을 하게 된다면 사고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뒤편에 12m 도로 쪽에 거학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쪽이면 초등학생들이 많이 다닐 수 있기 때문에 하필이면 진입을 이면도로에서 안 하고 25m 대로 쪽에서 셋백 차선을 하나 정도 해서 진입을 하는 건축 계획안을 좀 갖고 있었으면 이 가각 정리가 되지 않더라도 초등학생의 교통사고 위험이라든지 혹은 가각 정리가 안 됨으로 해서 가속차로가 부족하고 해서 큰 도로로 진입할 때 교통사고라든지 안전사고 문제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것이 가각 정리나 감속차로나 가속차로를 만들기가 어렵다면 차라리 차량의 주출입을 25m 도로 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감속차로는 셋백을 해서 감속해서 들어오는 이런 구조로 하면 오히려 더 교통 안전에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인데 어떠십니까?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 교통영향평가에 심의를 받아보면 메인 중앙로나 이런 도로변에서의 진출입은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있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설명) 들어오는 이 도로의 조금의 정체나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지만 메인 도로가 막히면 문제가 되면서 이 메인 도로에서의 진출입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리로 출입구를 둘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보도가 완화적으로 좀 라운딩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경을 조금 더 완화시키는 것으로 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도 구역 외의 이 가각은 사실은 사유재산인데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협의 매입이 불가능하며 저희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라운드를 좀더 완화하게 반지름의 길이를 더 길게 한 라운드를 주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인 도로에서의 차량의 진출입을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이든 뭘 하든 간에 교통영향평가에 가면 이 사업의 중요성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체 교통의 흐름만 중요시 생각하고 불허가를 시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출구가 안 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도 12m 도로고 15m 도로면 적은 도로가 아닙니다. 세대수도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세대수가 아닙니다. 큰 세대수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 통학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들, 학생들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별도로 검토를 해서 학생들의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보조적인 시설을 해서라도 사업 계획을 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m 도로 쪽에서는 감속차로를 설정하더라도 진출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예. 제한합니다.

감속차로를 설치하더라도 불가하다?

예. 하더라도 큰 공익적인 어떤 그런 것 외에는 정말 교통영향평가에서는 메인 도로에서 진출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면도로로 진출입을 할 수밖에 없다?

예. (도면을 가리키며 설명) 이런 도로가 없고 들어오는 도로가 이 도로밖에 없다 하면 부분적으로 방금 위원님 이야기하셨듯이 감속차로를 둬서 진출입 허용을 하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절대로 원칙적으로 안 해줍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5개 동들이 건축 높이가 어떻습니까?

(도면을 가리키며 설명) 중앙이 제일 높고, 낮고, 낮고 이리로 가면서 낮고, 낮고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입면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5개 동의 높이를 유사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중앙을 높인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공동위원회에 가면 이렇게 원합니다. 너무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좀 그렇기 때문에 건축 전문가 되시는 분들이 도시에 어떤 변화도 주고 너무 일률적으로 높이만 착 맞춰서 가는 것은 도시의 특색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사항이다?

예.

저는 입면이 보기 싫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맞추면 어떨까 했는데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 지역도 원활한 아파트 조성과 주민의 복지증진과 아름다운 도시를 꾸미기 위해서 협력해 주시고 또한 차후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동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님.

박연호 위원입니다. 거제1구역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건 거제1구역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별다른 어떤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연호 위원님께서 찬성의 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박연호 위원님의 발의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을 제안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이견을 제안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박연호 위원이 동의 발의하신 바와 같이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 위원회 주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도시국장 차현철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동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의 관리․운영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의2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30% 이하인 구역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2는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거지 전용 주차제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현철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안상근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주차장 수급실태 조사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30% 이하인 구역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2) 나.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의 운영은 주거지전용 주차제를 준용토록 함.(안 제13조의2) 3.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의 사유 및 필요성에 대하여

개정(2003.12.31)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현저히 낮은 구역의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에 따라 동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며,

부산광역시 주차시책 업무편람 및 시행 지침에 의하면 주거지역 내 어려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차장법 제15조를 적용, 조례에 명기할 필요가 있어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된 것으로 법령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됨. 다.주차장 수급실태 조사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30% 이하인 구역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에 대해서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2)

제3조제1항 주자장 수급실태 조사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실태조사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제15조제1항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마.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 및 제반 대책에 대하여

(2003.12.31)개정, 시행규칙 (2004.7.11) 개정,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2006.4.11)가 개정되었음에도 아직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부서장이 조례 개정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안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할 때 어쨌든 늦은 감이 있지만 조례개정을 올린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례안이 개정되면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선정할 수 있는데 우리 구 내에서 환경지구로 개선할 구역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드리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시에서 2007년도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비를 확보하라고 지사가 되어서 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시에서 예비비 등 여러 가지 재원을 마련해서 시급히 조사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지난 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3월 30일 한국재정분석연구원과 용역을 체결해서 7월 31일 완료를 목표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진도는 관내를 총 조사할 구역이 당초에는 121개 구역이었습니다만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재개발 구역이 확정된 지역이라든지 기타 대단위 아파트 지역은 제외하고 75개 구역에 대해서 약 4,390만 원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주간과 야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간 조사가 1/2 정도 진행됐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한달 정도 예산 확보를 늦게 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으며, 현재 동구와 해운대구가 예산을 확보 못하고 타 구는 예산을 확보해서 대부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타 지자체에서 주차장 확보율을 어느 정도로 두고 있습니까?

지난 2002년도 11월부터 2003년 2월 해서 관내 구역을 99개 구역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 조사 결과를 보면 10% 이하 구역이 12개소, 11%에서 20%가 8개소, 21%에서 30%가 12개소, 40% 이상이 57개소로 2002년도에서 2003년도에 걸쳐서 조사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30% 이하가 32개소입니다만 그 이후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섰다든지 기타 예산 관계로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했습니다만 32개소 중에 11개소를 제외하고 21개소는 올해 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주차장 확보율을 30% 정한 이유가 물론 법에 현저히 주차율이 낮은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개정이 좀 늦었습니다. 시에서는 당초 금년 2월까지 개정을 하라 했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 결과 타 구 사례를 좀더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했습니다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북구가 작년 11월에 개정했습니다만 주차장 확보율이 현저히 낮은 구역, 상당히 애매보호하게 되어 있고, 중구가 금년 1월 25일에 했습니다만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2개 구역, 그 다음에 동래구가 3월 30일에 개정했습니다만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여기도 명확한 것은 없이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했는데 우리는 30%라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에서 주차장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통해서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으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주차장 확보율도 30% 로 정했으면 그것이 달성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이 안도 부산시의 교통 계획과 주차관리 계획에 의거해서 부산시의 제안에 의해서 조례안이 올라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한다면 주차환경개선지구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인센티브와 혹은 제안 이런 것들이 주어지나요?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 이 지역에 다른 사항 제외하고 공영노외주차장을 우선 공급하도록 명확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실태 개선 효과 분석하고 다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공영노외주차장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지정된 지역하고 지정되지 않은 지역의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차장 확보율이 30% 이하인 구역을 지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30% 이하인 지역이 대략 추론적으로 어느 정도 숫자가 됩니까?

2002년도부터 2003년도 조사한 것이 30% 이하가 32개 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75개 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략적으로 예상치입니다만 2002년도를 감안해서 하면 약 15개소 미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주차장 확보율 30% 이하로 잡았다면 약 32개소 혹은 그 중에서 15개소를 우선 추출한다 하더라도 15개소에 소규모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는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가능합니까? 부족할 듯 한데.

잘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해서 어제 5월 1일 부로 2개소 공영주차장을 공영 개시를 했습니다만 50% 정도의 예산을 시 교통관리 특별회계 예산으로 받아왔습니다. 금년에 이마트 뒤에 20면 주차장을 어제 부로 공영 개시했습니다만 저기 예산이 약 7억 여 원 들었습니다만 50%를 받아왔고 그 다음에 거제4동이라든지 연산9동 3개소 해서 40%～50% 정도 시 예산을 받아오고, 그 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이 약 58억 정도 있습니다만 다는 못합니다만 시 예산을 좀더 많이 받아서 공영노외주차장을 많이 개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부분은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이 주차환경개선지구의 블록의 크기,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때 동 단위 블록으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행정구역상의 통반으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크기를 한 동, 연산6동이 주차장으로 취약하다 하면 연산6동 전체를 지정할 것인지,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한다라는 골자는 있습니다만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어떻게 지정할 것이냐, 그 다음에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는 지역의 특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연산로터리 유흥가 지역은 좀 다릅니다만, 낮 시간에 주차가 필요한, 주차 회전속도가 빠른, 세웠다 차를 빼는 시간이 빠른 지역이 있을 것이고요, 오피스처럼 해서 차를 하루종일 세워야 되는 지역이 있을 것이고 주거지역처럼 밤 시간에 주차장에 로드가 걸리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각각의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될 주차 수요가 부족한 부분들의 특징들이 각각 있을 것인데 단지 주차장 확보율 30% 이하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서 거기에 우선적으로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이런 것을 공급한다고 하면 예산 낭비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당초 우리 구역이 121개소입니다. 한 동에 상당한 숫자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 관련 법에도 있고 시에 조사구역 설정, 조사구역 해서 조사구역을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별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런 방향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도로별로 나누고 그 다음에 사각형 또는 삼각형 형태로 조사구역 바깥 경계선 한 면이 최대 300m를 안 넘도록 어느 정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동이 큰 동은 5개 구역 정도도 되고 작은 동은 2개 구역 되고, 이 구역은 평균적으로 상당히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한 동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조사구역이 주차율이 30%에 미달되면 그 구역만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지구의 블록 크기를 어느 정도 산정하고 있다?

예, 맞습니다.

블록의 특성에 대해서는 고려가 되고 있습니까?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런 유형으로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연산5동이나 연산4동에 가면 상업지역도 있고 준주거지역도 있고 일반 주거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지역하고 그 다음에 도로 기타 여러 가지 주거 형태 이런 데 따라서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 블록의 규모도 어느 정도 설정이 되어 있고 주차환경개선을 하는 지역도 상업지역이라든지 주거지역에 따라서 블록을 나누게 되어 있는데 그런 주차난 해소를 하는 방안도 공업지나 상업지역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 검토가 되어 있나요?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안 되어 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처음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넣은 이유가 30%는 물론 하한선을 정해놨습니다만 상업지역이라든지 기타 아까 위원님 이야기 하셨다시피 오피스텔이 많다든지 어떤 지역은 낮에는 수요가 아주 많은데 밤에는 없다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그런 식으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우리 조례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법에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단체 조례로 지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한 정의, 관련법규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주차장법하고 시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 조례에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역할을 맡는 것은 어차피 우리 구에서 일을 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구 자체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것인데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한 조례나 정의는 우리 구에는 없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정의라든지 그런 것은 상위법인 주차장법에 시행령하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이 되면 주차난 해소 방안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대안은 현재 없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법 제4조2에 보면 거기에 대해 상세한 내용이 있는데 주차장 수급실태, 관리 목표, 방법, 구역지정의 필요성, 기타 장단기 주차수요에 대한 예측 이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주민들 공청회도 실시하고.

상위 법률에서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것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이냐, 해소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주차타워가 필요한 지역이 있을 것이고 회전율이 빠른 것은 노상주차를 해야 될 것이고 학교나 공원 같은 것이 있다면 학교 지하주차장 이런 것을 만들어서 공공시설 지하주차장을 휴일에 쓰게 된다면 같이 공동으로 쓴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인데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조례안은 우리 구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없습니다.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만 조사 계획이 나오면 주차장법이라든지 관련 법에 의해서 주민들 공청회도 실시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지정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정해서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제정이 될 때는 반드시 연결되는 법률이나 조례 그러니까 여기에 연결되는 법률은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을 하게 되는 부분이니까 그 연결되는 법률도 같이 우리 구가 정비가 돼야지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구 지정을 하는 조례는 만들어져 있는데 그 지정된 지구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냐 하는 관련 규정은 없고 상위법을 따른다고 하면 우리 지역 현실에 맞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조례 설치되면 연결 법안도 반드시 같이 좀 정비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 자료 주차장법에 보면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관리 계획 해서 시행령하고 법에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도 관리 계획 수립할 때 시행규칙이 필요하면 규칙을 만들든지 해서 투명하게 설치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애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58억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 달에도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서 4억 정도 주차장 특별회계 체납금을 받고 했습니다만 작년부터 금년까지 시 예산을 40%에서 50% 정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이 필요하면 지금 봐서는 우리 예산은 50억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주차환경개선지구로만 지정되면 1년에 하나씩 할 계획입니까?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결과가 나오는 데 따라서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에 맞게 잘 집행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의장님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TOP 出席議員( 6 명) 주석수 김홍재 김애련 박연호 이삼렬 정경규 출장감사위원( 1 명) 안상근 缺席委員( 5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종곤 도시국장 차현철 환경위생과장 설승수 교통행정과장 이재생 건축과장 정덕근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이숙정 속기사 이주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