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인데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인사말씀 좀 간략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월 제221회 임시회기에는 얼었던 땅이 녹고 새싹과 함께 진달래, 개나리, 벚꽃, 목련꽃이 만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꽃잎이 바람에 날리고 또 산천초목이 푸르게 5월의 신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신록의 계절 5월은 우리들의 가슴을 푸르게 하고 또 희망과 꿈을 갖게 하는 약동의 계절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사회는 숨 막힐 정도로 대량정보와 사건사고가 스피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선 경제적으로 살펴본다면 한미 FTA가 타결이 되어서 세계 각국 간에 대문을 활짝 열고 적자생존의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국제적으로 보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 버지니아주 버지니아공대에서 한국계 학생이 정말 무차별 총기난사를 해서 무고한 학생, 본인을 포함해서 33명의 사망자를 내는 희대의 아주 비극적인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미국사회가 역시 대국이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큰 사회 혼란 속에서 미국인들이 행한 대응방법은 정말 차분하게 그러면서도 관용과 용서를 베푸는 그런 성숙된 선진국민의 의식을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그간에 있었던 일을 보면 4ㆍ25 재ㆍ보궐 선거가 치러져서 국회의원 3명과 시장ㆍ군수, 광역, 기초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무리 없이 잘 치러졌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다가오는 금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를 향한 대권후보자들이 용트림을 하면서 국내 정치권이 혼란스럽게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두가 각자 열심히 지역구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 해주셨음에 그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가정의 달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더욱 활기찬 의정활동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말씀만 더 첨언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는 기본원칙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선공후사의 원칙입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은 개인이 아닙니다. 공인입니다. 도의원으로서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지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실 때는 나 개인 이름석자가 아닌 지역주민의 봉사자로서, 민의의 대의자로서 공인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사적인 생활부터 공적인 생활 모두 정말 남의 모범이 되는 이런 선공후사의 이런 원칙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공인이 지켜야 되고 의원들이 지켜야 되는 원칙 하나는 수지치인입니다. 글자그대로 나 자신을 스스로 수련하시고 수양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의와 염치를 아는 이런 사람이 되시면서 남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주실 것을, 두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새로운 인사말씀을 드린 것은 경제투자위원회 새로운 식구가 오셨습니다. 이번 4ㆍ25 재선거에 안산에서 당선된 윤화섭 위원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간 선거과정에서 치르신 노고에 위로를 드리면서 당선 취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윤화섭 위원님께서 앉으신 자리에 그 지역 출신인 이헌원 전 위원님께서 앉으셔서 저희들과 함께 활동을 하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셨는데 저희와 함께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으며 그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화섭 위원님 자리배석을 편의상 이헌원 위원님이 앉으신 자리 그대로 자리배석을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화섭 위원님에 대한 이력을 잠깐 소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화섭 위원님께서는 1955년생으로 안산시 단원구의 원곡 2동에 살고 계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975년에 광주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2000년에 상지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안산발전시민연대 대표를 지내시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 앞서 윤화섭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안 치시는데 이번에 박수 한번 치십시다. (박 수)

반갑습니다.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앞으로 선배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충실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아주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이상 1건의 조례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 의사일정 제2항 제1회 추경예산안 진행은 경제투자관리실과 제2청 경제농정국 질의를 마친 후에 일괄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매회기마다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말씀 드리면서 오늘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해서 의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제투자관리실장 전태헌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전부개정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 전 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경기도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조례를 개정된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기존의 경기도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조례를 경기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조례로의 개정과 법 조항, 법 조문 등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 도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조정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위원회 설치의 목적에 관한 사항으로 종전에 조례 설치근거 규정을 영에 두도록 하였으나 개정법에서 법에 두도록 하고 있어 개정하였으며 또한 기존에 경기도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의 명칭을 법에서 정한 대로 경기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종전에 행정(1)부지사 밑에 위원회 하나만 설치하였으나 행정(2)부지사 밑에도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종전에 위원 수가 7인 이상 9인 이내였으나 11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는 것과 위원장을 지명하던 것을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종전에 없던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와 도ㆍ소매업무 담당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토록 되어 있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는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 종전에 위원장 유고 시 부위원장이, 부위원장 유고 시 위원회에서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조례에서는 위원회에서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간사와 서기에 관한 사항으로 종전에는 간사 소관업무, 과장 명칭을 조례에 명기하였으나 개정조례에는 유통업무 담당과장, 담당사무관으로 조직개편 등에 따른 문제를 해소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태헌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군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군입니다. 경기도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7년 4월 2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4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경제투자관리실께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은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6년 2월 22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 전 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경기도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조례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조문내용 검토로써 안 제1조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와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안 제2조는 행정(1)부지사 밑에 경기도 제1유통분쟁조정위원회와 행정(2)부지사 밑에 경기도 제2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위원회 기능은 다음 각호 사항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호,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의 도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의 조정사항과 2호,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이의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지명하는 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5조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를 두고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과장이, 서기는 유통업무 담당사무관이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하며 안 제9조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ㆍ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에서 4호까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0조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각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1조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이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도ㆍ소매업자와 대규모 점포 및 중소제조업체의 영업활동 또는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7항의 규정에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이 불가결한 사항으로 법령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전례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조례안 6조에 보면 위원장의 직무와 관련된 게 있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회에서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위원장의 유고 시에 지명절차라는 시간적인 문제가 소요될 것이고 또 그 사람이 위원회에서 별안간 지명이 되었을 경우에 회의 진행과정을 주도하기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책임감 역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종전에 개정되기 전에 현행에 있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의견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번에 개정된 것이 과거 조례, 현행 조례는 위원장도 경제투자관리실장이 하고 있고 부위원장도 지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는 전반적으로 위원장도 위원들 간에 호선을 하고 있고 그런, 종합적으로 지명하지 말고 운영에 탄력성, 원활성을 기하고자 이런 취지로…….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도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위원 중에서 위원장도 선임하고 위원장 유고 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조항에서 지명절차를 위원회에서 받는 것보다는 미리 부위원장을 뽑아서 위원장 유고 시에 그 직을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런 말씀입니다, 제 얘기는.

지금 개정될 조례는 부위원장 제도가 없거든요. 그래서 현행조례하고 개정조례하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전대로 그렇게 부위원장 제도를 두어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뽑아놓으면 시간적인 문제도 위원회에서 간소화될 것이고 또 위원장이 지명되다 보면 위원장이 별안간에 지명되어서 회의 진행과정에서 현황파악을 제대로 하고 진행하면 좋은데 모르고 진행했을 경우에 회의 주도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책임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현행대로 두자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위원장도 선임을 하고 부위원장도 선임하자 그런 얘기죠. 종전처럼 투자관리실장님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 중에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해서 운영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상위법령에는 지금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고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고가 있는 게 큰 사고도 있겠습니다만 부득이하게 회의라든가 해외출장이라든가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위원님 중에서 전문성과 경륜이 있는 분을 위원장으로 대신 지명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상위법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조례에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부위원장 제도를 신설할 수도 있는 거죠, 조례에다. 관례는 없지 않습니까? 꼭 상위법을 쫓아가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제 개인적인 의사지만 어쨌든 지명절차를 밟고 하는 여러 가지 시간적인 문제보다는 부위원장제를 만들어 놓으면 그 양반의 책임감도 있을 거고 유고 시에 위원장하고의 교류가 이루어져서 다음 회의 때 회의주도 관계도 잘 협의가 되어서 잘 주도가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위원 선임 관계가 쭉 되어 있더라고요. 제4조에 위원 수도 늘었고요. 거기에 보면 위원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상공회의소 임원, 또는 직원, 그다음에 소비자단체,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도내에 거주하는 소비자, 도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들도 여기 위원회에 들어가면 안 됩니까?

기본적으로 이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말 그대로 준사법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법률이라든가 또 조례를 보면 가급적 입법기능을 수행하는 의원님들은 준사법적인 기능을 하는 이런 위원회에 통상적으로 위촉이 안 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행정심판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이라든가 전문 대학교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행정심판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입법기능을 수행하는 의원님들은 그런 준사법적인 기능을 하는 위원회에 구성이 안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번에 새로 법령이 개정되면서 종전에 없던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분들이 새로 들어간다든가 또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하는 것을 보면 그런 입법기능과 대비하는 준사법적 기능의 취지를 감안해서 법률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구 활동을 하시다 보면 이런 문제를 아주 더 세밀하게 알고 계실 수가 있거든요, 세부적인 사항을. 그래서 그런 것이 위원회에서 같이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더 바람직하게 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또 여기 지금 구성된 판ㆍ검사 이런 분들이야 법률적인 것은 더 잘 아시겠죠. 또 공정성을 기할 수도 있고. 하지만 거기 상공회의소 임직원도 들어가는데, 그다음에 소비자단체 대표도 들어가는데 우리 위원들이 지역구 활동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더 현명하게 판단해줄 수도 있고 그런 문제를 대변해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도 여기 들어가면 안 되냐,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어쨌든 그 부분도 검토되어야 되리라고 생각되고 우리 경투위원들 중에서도 누가 위원회에 선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고려해서 조정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것을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4쪽이 되겠습니다. 4조 구성에 있어서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4항에 보면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이것은 어떤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보통 대학교에서 유통분야에 관련된 교수님이라든가 관련 전문기관의 연구원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통분야에 실무적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이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되나요?

그런 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전문적인 학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유통산업분야에, 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저 같은 경우 유통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통에 대한 생리, 유통에 대한 시스템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것과 연관해서 경험이 있는 위원들도, 농협에 근무한 위원님들도 계시고 이렇게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꼭 교수나 연구원이나 이런 분들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연관해서 유통산업분야에 경험이 있는 의원들은 여기에 구성원으로 넣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입법취지라든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각종 준사법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위원회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의원님들 중에서도 유통산업분야에 경험이 있다든가 또 여기 안 5호에 보면 도내에 거주하는 소비자가 위원님들도 될 수 있고 모든 일반적인 주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명시적으로 상위 법률에서는 국회의원, 또 조례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도의원이나 시의원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입법기능과 대비되는 사법적 또는 준사법적 기능에 대해서 조금 역할을 분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법률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명시적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위 법률의 취지하고 맞지 않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명시화하는 것보다는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에서 6호까지 쭉 한 것은 가급적이면 전문가라든가 또 법률적인 전문지식이 있는 판사, 변호사 또 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대표자들 이런 분들로 주로 구성하는 게 법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취지는 이해하는데 의원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반드시 입법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시각에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의원들은 지역에서 또는 도에서 여러 가지 소비자와 그다음에 공급자 간에 상당히 조정역할을 하거든요, 현장에서도. 그리고 행정을 하는 쪽과 행정서비스를 받는 주민과의 조정역할을 하는 게 또 의원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정역할을 하는 게 의원인데 이것도 일종의 조정역할이거든요. 조정위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꼭 입법기능이라고 픽스시켜서, 이것은 취지에 어긋난다는 측면에서 바라보고 의원들을 배제라기보다는 여기에 의원을 구성원으로 넣는 것은 취지에 적절치 않다고 하면 그 생각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말씀은 6호까지 되어 있는데 굳이 예를 들자면 7호 해서 도의원을 명시하는 것보다는 입법취지를 감안해서 6호 범위 내에서 충분히 의원님들도 관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의 탄력성을 기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의원을 여기 구성원으로서 자격이 있고 여기에 구성원으로 넣을 수 있다 그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위원회 명단을 자료로 한 부씩 바로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자꾸 준사법적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준사법적이라는 얘기가 하나도 없는데 자꾸 그런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서 쓰지 마세요. 준사법적이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분쟁이라는 기본적인 기능이…….

그러니까 그것은 혼자 생각이시지 준사법이라고 그러면 용어에 위화감 내지 이상한 생각이 드니까 그 용어는 안 쓰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명단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바로 주세요.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명 위원입니다. 현재 경기도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거죠?

네, 구성돼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제2조에 행정(1)부지사, 행정(2)부지사 밑에 각각 따로 두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 분쟁을 심의하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분쟁조례가 ’97년 12월에 제정이 돼서 설치가 됐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경기도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는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개최된 적도 없는데 굳이 이렇게…….

상위 법률에서 “둔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유통조정위원회, 또 제2유통조정위원회 이렇게 나눠서, 그것도 북부, 남부로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명단은 어차피 조례안이 통과되면 따로 다 구성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의도 별로 한 적도 없는데 이렇게 굳이 나눠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조례를 보니까 에너지위원회도 그런 게 있던데요. 하지도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눠놓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정해놓고 하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상위 법률에서 두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개 지역별로 제1과 제2로 나눠서 하는 것은 민원인 편의차원에서 구분해서 한 것입니다.

일단 특별하게 개최한 적은 없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시ㆍ군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역할을 하고요. 거기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경기도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질의했습니다.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준사법적인, 법에 명시된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법을 지금 갖다 봤는데 여기에 그런 것은 하나도 명시가 안 돼 있네요?

어떤 거요?

지금 위원회 구성과 관계돼서 도의원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배제하는 부분은 없는데요.

그런 법률 취지가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현재 여러 가지 사법적인 기능에 관련된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심판위원회라든가 그런 입법 취지를 봤을 때 도의원님들이 명시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대해서 상위법을 우리가 준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도 상위법에 맞춰서 경기도 조례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상위법에 이런 것에 대해 전혀 제약이나 문제되는 게 없는데, 우리 위원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시면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또 아까 합리적인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많은 정보를 취득할 수 있고 또 존경하는 오정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우리 의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꼭 도의원들이 여기 위원회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양하게 거기에 의회 의원을 구성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자꾸 아까 실장님께서는 상위법을 얘기하셨기에 제가 법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굳이 그런 부분을 자꾸 제약을 두신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 개정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정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잡한 게 아니니까 계속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현황을 보니까 여기 보면 공급자 대표들은 다 위촉이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한국백화점협회 이사, 경기현대화체인점 대표, 이 공급자 대표는 지금 돼 있거든요. 여기 수원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이분도 친공급자 성향을 가진 분으로 보이고, 그러면 소비자단체 대표는 지금 하나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수원 YWCA 이사가 있지 않습니까?

수원 YWCA…….

전국주부교실도 있고요.

주부교실이 소비자단체 역할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소비자단체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문제가 됐을 경우 주부교실, YWCA, 여성단체 등에서 굉장히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이 낫지 않을까요?

소비자협회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직능단체가 전국주부교실이라든가 YWCA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개정하려는 조례에도 그런 소비자단체 대표가 명시돼 있기 때문에…….

민간소비자단체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구성돼 있고요. 지금 조례안 제4조2항의 3호를 보시면 소비자단체 대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오정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소비자업무를 전담하는 직능단체 참여가 가능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급자측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구성원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물론 기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급자와 소비자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구성원이 구성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1인 이상 15인 이내로 지금 증원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변호사, 판사도 있던가요?

네, 있습니다.

이런 사법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공급자와 소비자와의 균형을 맞추는 쪽으로 구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구성 시 그렇게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논점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종합해 보면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님, 오정섭 위원님, 김한명 위원님, 신보영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요약하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크게는 4조의 구성에 있어서 도의회 의원도 거기에 위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겠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도의원들도 도민의 대표로서 그런 분쟁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남보다 더 먼저 잘 알고, 또 해결하는데 저희 의원들이 참여를 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위원장은 호선을 해서 결정하는데 부위원장도 명확하게 호선을 통해서 지명해 놓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 두 가지 내용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질의답변을 했습니다만 여기서 결정하기보다는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11시 07분입니다. 앞으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기도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은 끝에 실음) 이어서 제2항인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해야 될 시간입니다만 마침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전태헌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저희 경제투자관리실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및 사항별설명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1차 수정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4쪽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총 15건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건립, 외투기업전용단지 조성 및 FTA 관련 투자 및 통상촉진 등 11건, 보조사업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 등 4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0쪽 세입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의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95만 7,000원이 증액된 522억 4,0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세외수입 4,273만 5,000원이 증액된 것은 성남 글로벌 외국기업 R&D센터 임대료 3,2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사랑카드 적립기금 998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교부세 10억 9,492만 2,000원이 감액된 것은 2007년도 경기도 종합노동복지회관 건립 사업비로 당초 30억 3,152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나 분권교부세가 19억 3,659만 8,000원으로 확정 통보됨에 따라 10억 9,49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보조금 10억 6,014만 4,000원이 증액된 것은 지역노사정협의회 지원에 6,114만 5,000원을 반영하였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사업으로 교부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실의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666억 7,754만 7,000원을 증액한 3,492억 2,20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경제정책과 소관사항부터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4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세항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6억 4,641만원이 증액된 348억 7,9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 12억 7,425만원이 증액된 것은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도 차원의 능동적 대응 및 투자환경조성을 위한 일간지와 지상파 홍보비로 5억 2,000만원과 경기 충남 상생 발전 토론회 비용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각 산업ㆍ권역별 기업전문가 의견수렴과 이해관계자 홍보를 위해 1억원, 기업애로처리기관 워크숍 및 기업애로처리 우수기관 포상에 4,000만원, 한미 FTA 체결로 인하여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한미 FTA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장·단기 과제 수립을 위해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쪽 하단, 보조사업 20억원이 증액된 것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비로 교부된 국비 및 도비지원금 20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96쪽입니다. 자체사업 6억 2,784만원이 감액된 것은 본청 경제정책과 주관 하에 추진하던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대하여 제2청사에서 분담 추진키로 하여 6억 3,0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소비자정보센터 물품구입비 28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6쪽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산업활동지원 세항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5억원이 증액된 313억 2,3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 65억원은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도로, 녹지 등 공공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97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중소기업지원 세항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7억 9,006만 2,000원이 증액된 1,022억 5,2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 22억 9,106만 3,000원이 증액된 것은 2007년 2월 22일 경기도 조직개편 시 늘어난 인원에 비례하여 기관운영 기본경비와 국내여비 306만 3,000원을 반영하였으며, 98쪽입니다. 연구개발 기반구축 및 기술개발 능력과 고급기술 양성을 위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학협력실 지원 사업비로 22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100만 1,000원이 감액된 것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비로 당초 16억 9,742만 7,000원이 반영되었으나 국고보조금이 16억 9,642만 6,000원으로 확정 통보되어 그 차액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자체사업 5억원이 증액된 것은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경영지원을 위한 이차보전금 5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98쪽 고용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 만들기 세항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1억 3,201만 3,000원이 증액된 365억 4,2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경상적 경비 9억 5,081만 3,000원이 증액된 것은 조직개편 시 줄어든 인원에 비례해 기관운영 기본경비와 국내여비 918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재취업자들의 전문성 제고 등 취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기 재취업 지원사업에 7억원, 2005년도 정부합동평가 시 최우수 수상에 따라 교부된 특별교부세 6,000만원을 우수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에 대한 종합적인 창업지원사업인 창업멘토에 반영하였으며 기능 업그레이드, 콘텐츠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취업포털 대외인지도 제고를 위한 경기인재포털 운영 지원비에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보조사업 1억 6,120만원이 증액된 것은 지역노사정협의회 국비지원액과 그에 따른 도비 부담분 1억 6,12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 2,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경기도 종합노동복지회관 건립에 필요한 2007년도 사업비 중 감액 교부된 분권교부세 10억 9,492만 2,000원을 도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2005년도 정부합동평가 시 최우수 수상에 따라 교부된 특별교부세 2,000만원을 취업정보센터 운영장비 구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101쪽부터 103쪽 상단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첨단산업지원 세항예산은 당초예산 보다 8억 3,814만원이 감액된 206억 5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월 22일 경기도 조직개편 시 사업소이던 첨단연구단지개발사업단을 본청에 편입함으로써 각종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등을 삭감 편성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부터 107쪽, 도립직업전문학교 소관입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 세항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679만 6,000원이 증액된 95억 1,56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부터 104쪽, 인건비 3억 1,664만 7,000원이 감액된 것은 경기도 조직 개편 시 줄어든 인원에 비례해 감액된 것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5쪽 경상적 경비 2억 6,144만 3,000원이 증액된 것은 시설관리 용역 및 청사경비 용역비 3억 2,700만원과 건물유지 및 환경개선비 5,400만원이 반영된 것이며 줄어든 인원에 비례해 기관운영 기본경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1,955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07쪽입니다. 자체사업 1억 3,2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안산교정 노후 보일러 교체공사비 1억 1,000만원과 사면보강공사비 2,2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과학기술과 소관 과학기술 세항예산은 270억 1,3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경상적 경비 22억 5,637만 5,000원이 증액된 것은 조직개편 시 늘어난 인원에 비례해 기관운영기본경비와 국내여비 1,8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외 연구소 유치 및 정책안내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과학기술정책 가이드맵 제작비 5,000만원과 한미 FTA 협정에 의한 도내 산업 보조 및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부품소재산업 육성 지원에 20억원,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경기과학멘토사업에 1억 1,000만원, 제11차 아시아 사이언스파크협회 연차총회 도내 유치에 따른 개최 비용 지원에 7,8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108쪽 하단부터 109쪽입니다. 자체사업 247억 5,7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경기바이오센터 연구기반 구축비로 7억 5,700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고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요지향형 교육 및 연구기관 건립을 위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건립비로 2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부터 110쪽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투자유치지원 세항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67억 3,396만 8,000원이 증액된 587억 3,8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 10억 718만 8,000원이 증액된 것은 외투기업 경영업무지원시스템 홍보비 6,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한미 FTA 타결 효과 극대화를 위한 투자유치업체 발굴을 위한 민간투자유치자문단 운영비 1억 5,000만원과 글로벌 CEO 대상 해외투자유치설명회 개최 비용으로 3억원, 민간전문가 해외투자유치단 활동 지원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외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500대 기업 CEO 또는 잠재 투자 관심기업인 등의 초청 여비 5,000만원과 외투기업 노사분쟁 사적조정 지원비 1억 8,000만원, 외투기업협의회 활성화 지원 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자체사업 257억 2,678만원이 증액된 것은 외국 첨단기업의 입지수요에 대한 공장용지의 적기공급을 위하여 조성 추진 중인 장안2, 당동단지 등의 외국첨단기업 전용임대단지 조성사업비로 257억 1,9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투자유치센터 신규 설치에 따른 물품 구입비 76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국제협력통상진흥 세항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억 2,306만 3,000원이 증액된 178억 9,3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경상적 경비 5억 2,306만 3,000원이 증액된 것은 경기도 조직개편에 따라 늘어난 인원에 비례해 기관운영기본경비 및 국내여비 306만 3,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외국인 지원정책 상호토론을 통한 정책 공유와 이해도 제고를 위한 외국인 지원업무 관계자 연찬회 개최 비용 2,000만원, 한미 FTA 대응 통상진흥 사업에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1억원이 증액된 것은 시흥시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건립 후 원활한 운영을 위한 비품구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이노카페 네트워크 허브 운영 국비 추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4월 25일 시달된 공문에 의하여 이노카페 네트워크 허브 운영사업으로 신규사업 1억 1,850만원과 계속사업 2억 400만원 등 총 3억 2,250만원이 추가로 국비지원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일정상 수정예산 편성시기마저 지난 상황에서 부득이 별도로 제출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포함하여 심사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대응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예산과 함께 중앙정부의 계획 변경사항과 자제사업 추진 결과 등을 반영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태헌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군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도 전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1조 5,380억 1,400만원이 증가한 12조 9,048억 9,3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경제투자분야 예산은 3,741억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3.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18.5%가 증가한 3조 2,558억 5,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당초 세입 예산액보다 795만 7,000원이 증가한 522억 4,03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외수입 내역으로는 글로벌 외투기업 R&D센터 임대료 3,275만 1,000원, 경기사랑카드 적립기금 998만 4,000원이며 지방교부세는 경기도 종합노동복지회관 건립사업의 분권교부세가 행정자치부로부터 감액 교부되어 10억 9,492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비 100만 1,000원의 감액, 지역 노사정협의회 지원 6,114만 5,000원,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인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 지원비 10억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입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경기도 종합노동복지회관 건립사업비 분권교부세의 감액의 경우 국비가 감액되는 것만큼 도비가 추가소요된다는 것을 감안 국비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666억 7,754만 7,000원이 증액된 3,492억 2,204만 1,000원으로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한미 FTA 체결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한 8개 신규사업 47억 2,000만원과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 65억원,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학협력실 지원 22억 8,800만원, 외투기업 임대단지 조성 257억 1,900만원 그리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건립 24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7년도 경제정책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차세대 성장동력의 확충과 우리 경제의 현안사항인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능동적인 대응 및 향후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역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 322억 3,304만 3,000원보다 8.2% 증액된 348억 7,945만 3,000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 계상된 사업으로 4개 사업 32억 2,000원으로 한미 FTA 체결관련 사업은 한미 FTA를 지역경제 발전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한 예산으로 중ㆍ단기적인 대응방안의 발굴과 체계적인 홍보로 도내 산업의 보호와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효율적이고 시의적절한 사업 추진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 지원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우수계획 공모에 안성시와 양주시가 선정됨에 따라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원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문화도시 구현과 지역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감액된 사업 예산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6억 3,070만원으로 당초 본청 경제정책과 주관 하에 추진하던 경기 북부지역 10개 시ㆍ군에 대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제2청사에 위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경제투자관실 소관업무 중 본청과 2청으로 분리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파악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과 신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업무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산업활동지원 예산은 당초예산 248억 2,355만 5,000원보다 65억원이 증액된 313억 2,3355만 5,000원으로 지방산업단지 내 도로, 녹지, 용수 공급시설 등을 지원하여 산업단지 분양가 인하, 입주 기업의 초기 투자비용 경감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도모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으로 편성된 4개소에서 수원, 평택, 부천 등 4개 단지를 추가로 확대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업단지 조성 시기에 맞춰 정확한 사업시행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7억 9,006만 2,000원이 증액된 1,022억 5,263만 5,000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학협력실 지원사업 22억 8,800만원은 연구개발 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 대학 내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학협력실을 설치ㆍ운영하여 신기술 개발 등 기술혁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미 중기청에서 시범 추진하여 사업성과가 검증된 사업의 기술혁신과 사업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한미 FTA 관련 애로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은 FTA 체결관련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일시적인 경영자금 지원 및 특별 보증공급 지원 확대가 예상되나 자금 운용의 공정하고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일자리 만들기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1억 3,201만 3,000원이 증액된 365억 4,236만 5,000원으로 신규 계상된 사업은 지역 노사정협의회 지원 1억 6,120만원과 취업정보센터 운영장비 구입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노사정협의회 지원은 중앙 노사정위원회로부터 경기지역 노사정협의회가 지역노사관계 안정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비지원이 됨에 따라 청년실업해소 의제 노사정협의회 운영과 노사갈등 조정 포럼, 지역 노사정 공익 파트너십 교육 등을 위한 예산으로 노사관계 안정과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당초예산 대비 증액된 사업은 3개 사업으로 9억 6,000만원이 증액된 22억 6,000만원으로 경기재취업지원사업 15억원은 한미 FTA 체결 이후 고용환경의 변화로 발생될 수 있는 중ㆍ장년 계층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예산으로 이미 2006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거양한바 확대 추진하려는 것으로 퇴직자들의 재취업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창업멘토 2억 6,000만원은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6,000만원에 대하여 예비 창업자 4개 업체를 추가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실질적인 창업유도와 고용창출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경기인재포털 운영 지원사업 5억원은 전국 최초로 운영되는 온라인 통합 인재포털을 운영함에 있어 이에 대한 홍보와 콘텐츠 개발과 네트워크 구축, 기능 업그레이드 비용을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시스템 구축 운영 초기에 보다 완벽하게 보완하여 구축하고 체계적인 홍보로 취업정보에 대한 완전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당초예산과 동일한데 재원이 변경된 것으로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건립지원비 10억 9,492만 2,000원은 행정자치부로부터 동 사업의 분권교부세가 당초보다 10억 9,492만 2,000원 감액 통보됨에 따라 당초예산에 편성된 국비를 감액하고 그 부족분을 도비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국비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좀더 적극적인 국비확보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첨단산업지원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8억 3,814만원이 감액된 206억 588만 6,000원으로 이는 민선4기 조직개편에 따라 첨단연구단지개발사업단이 과학기술과로 변경됨에 따라 인건비성 경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이어서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679만 6,000원이 증액된 95억 1,563만 9,000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 2억 1,009만 1,000원과 인건비성 경상비 1억 2,655만 7,000원을 감액한 2006년도 10월 계획 수립된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개선방안에 따라 감축된 인원으로 인한 인건비성 경상비이며 시설관리용역 1억 8,500만원과 청사경비 용역 1억 4,000만원은 운영개선방안에 따라 감축된 인원에 대하여 시설관리 및 청사경비를 외부용역으로 대체하기 위한 예산이나 학교운영의 내실 있는 운영과 우수 산업인력을 배출하기 위하여 공무원 내부인력 활용과 외부 용역 활용의 중장기적인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11쪽이 되겠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용역업체의 선정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산교정 노후 보일러 교체공사비는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가동률이 저하된 보일러의 교체를 통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난방과 온수 공급으로 교육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과학기술예산은 민선4기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예산 270억 1,337만 5,000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한미 FTA 대응 부품소재산업 육성 20억원은 한미 FTA 협정에 의하여 화학, 전기, 전자, 자동차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첨단 부품소재분야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도내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기술개발지원 예산으로 한미 FTA 체결에 대한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로 도내 부품소재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경기과학멘토사업 지원 2억 1,000만원은 최근 이공계 기피현상과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청소년들의 과학기술문화 확산 필요성이 제고됨에 따라 도내 대학 및 연구소 등 7개 기관에 보조하는 것으로 청소년들의 관심과 창의력을 향상시켜 미래의 과학기술인력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보조금 지원 후 관리ㆍ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제11차 ASPA 연차총회 개최 지원 7,800만원은 아시아 사이언스파크협회 연차총회의 도내 유치에 따른 일부 행사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북아 시대 미래산업의 중심지로서 경기도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기업의 해외진출 및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행ㆍ재정적, 기술적인 지원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경기바이오센터 연구기반 구축 7억 5,700만원은 2007년 3월 개원에 따라 센터 가동에 필요한 동물실험실 추가장비 구축 및 입주기업 R&D지원을 위한 특수가스계측기, 공동장비 전기인입공사비 등 시설과 장비를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센터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최적의 연구 환경 조성에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건립비 240억원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요지향적 교육 및 연구기관의 건립 필요성에 따라 2008년 2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으로 2007년 3월 현재 4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13쪽이 되겠습니다. 건립을 통해 기존 교육체계의 한계를 극복하는 수요지향적 교육과 IT, BT, NT 등이 결합된 융합기술 첨단 R&D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철저한 공정관리 및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무역투자진흥 예산으로 당초예산보다 267억 3,396만 8,000원이 증가한 587억 3,824만 7,000원으로 한미 FTA 관련 투자유치자문단 운영 1억 5,000만원은 한미간 FTA 체결에 따라 도내 기간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하여 공격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을 구상하기 위한 예산으로 분야별 투자유치 전문가를 활용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한미 FTA 관련 글로벌 CEO 대상 해외 투자유치설명회비 3억원은 한미간 FTA 체결 후 미주, 유럽, 일본, 중동 등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예산이나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외국인 투자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준비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외투기업 노사분쟁 사적조정 지원 1억 8,000만원은 외국인 투자의 최대 저해요인인 노사문제로 노사분쟁 시 효율적인 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및 기업경영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외투기업협의회 활성화 지원사업 2억원은 경기도 외투기업협의회가 경기도 투자환경 개선사업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홈페이지 구축, 외투기업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 협의회 인건비 등으로 투자환경 개선사업의 효율성 증대와 자립기반 마련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외투기업 임대단지 토지매입비 257억 1,910만원은 장안2, 파주 당동단지의 중도금 및 잔금으로 용지매매계약서상 지급액이 확정된 금액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요구하였으나 재정여건상 반영되지 않아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으로 원활한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으로 차질 없는 외투기업 임대단지 조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협력 통상진흥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억 2,306만 3,000원이 증액된 178억 9,388만 6,000원으로 한미 FTA 대응 통상진흥 5억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전자유통망 전시상담회, 섬유 전시상담회, 자동차 부품 전시상담회 등 참가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적극적인 수출판로 지원과 수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시흥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비품 구입비 1억원은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건립 후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집기 등 비품 구입을 위한 지원예산으로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과 빠른 국내 적응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이 기대되는 사업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의 2007년도 계속사업비는 차세대융합기술원 건립 사업으로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계속비 제도를 적극 활용한 사례로 계속비 사업 편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2008년에 건립을 목표로 하는 차세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 중요한 사업으로 사업계획에 의한 완벽한 시공 및 공정관리와 철저한 준비 등 적극적인 사업 추진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분석해 볼 때 최근에 우리경제의 현안인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산업영향 분석과 대응방안 마련, 취약분야 경쟁력 제고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며 한미 FTA가 체결됨에 따라 열린 시장에서 경쟁을 하여야 하는 기업의 경쟁력 구도가 바뀌고 선택과 집중, 외국인 투자환경의 다변화 등 경제정책의 대 지각변동이 예상되어 이에 대해 신속하고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한 바 한미 FTA 체결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고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사전준비와 대응방안 마련,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차세대융합기술원 건립, 경기바이오센터 연구기반 구축, 과학기술 진흥 지원 등 사업예산으로 어려운 경제사정임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하여 투자하고 있는 점을 감안, 정확한 사업의 분석과 차질 없는 사업추진, 연구 개발을 위한 최선의 서비스 제공 등으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경제투자관리실장님이 별도 유인물로 보고한 이노카페 네트워크 허브 운영 국비 추가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제1회 추경예산안이 확정되고 난 후에 산업자원부에서 국비 지원되어 도비 반영 없이 세입과 세출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종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전례에 의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찬섭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찬섭 위원입니다. 이번에 1회 추경예산 설명자료를 잘 받아봤습니다. 혹시 제 질문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저는 원칙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추경의 본래 목적이 뭔지 아시죠?

네.

아시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당초 본예산에 반영된 것과 달리 추경은 경제 환경변화 여건이라든가 긴급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서 부득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이게 과연 추경에 올라와야 될 예산이냐라는 의구심이 들고 또 설명자료를 쭉 보니까 정말 이해하기 힘든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조목조목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추경의 본래 목적이라든가 잘못된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난 다음에 부족한 게 있으면 제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의 원래 목적은 실장님도 잘 아시네요. 꼭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긴급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또는 어떤 분권교부세가 증액되었거나 감액되었거나 했을 경우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차 추경 자료를 쭉 보면 필요한 예산이 아니라 허무맹랑한 이런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지원이라든가 멘토사업, 가이드맵 제작, 연구소 건립비 이런 것도 추경에 올라와야 될 사업입니까? 추경 사항설명 자료 한번 보시겠어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건립이라고 있는데, 몇 페이지죠?

57쪽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내년 2월경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총 1,440억원이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건립비가 부지비까지 합쳐 1,440억원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추경에 반영할 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린 사유는 당초 본예산에 전부 반영하려고 그랬었는데 예산담당부서와 협의 결과 본예산에서는 예산사정상 어렵기 때문에 일부는 본예산에 반영하고일부는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제1회 추경으로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었고 이 사항은 저희가 지난번 2007년도 본예산 사업심사 때 위원님들한테 그런 어려운 점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럼 연말에 본예산 때 예산부서에서 예산실링 대로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나타난 거죠?

전체 우리 예산 실링이 큰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공정률을 감안해서 1차 추경 때까지 최소한 얼마 들어가는 것을 판단해서.

그러면 사전에 예산부서하고 긴밀한 협의 아래 240억이 1차 추경에 올라왔다. 이것 예측 못한 사업입니까?

예측한 사업인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알겠습니다.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240억씩 들인 예산을 어떤 자원을 조달할 수, 이게 분명히 사업의 완공, 준공이 2008년 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4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안 되면 2008년 2월에 준공할 수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본예산 때 반영을 시켰어야죠. 그리고 제가 한번 이런 것을 지적한 적이 있어요. 작년 행감 때 지적했는데 여태까지 저한테 보고를 안 해주더라고요, 보고해 주신다고 그러더니. 시설장비를, 제가 그때 한번 지하실에 변전시스템을 가본 생각이 나는데 제가 행감 때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것도 차후에 보고한다고 얘기해 놓고 여태 보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축물에 대한 가격을 따져보니까 평당 558만원, 그 정도 가격이 나와요. 물론 좋은 건물, 최첨단 연구소기 때문에 잘 지어야겠습니다만 여기 들어간 건축자재라든가 각종 기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이것은 제가 살짝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자체는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 저 자신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18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사항설명자료입니다. 조목조목 잘 설명을 해놨으니까 이 자료가 낫겠네요. 기업부설연구소 산학협력실 지원, 이게 추경에 올라와야 될 긴급한 예산입니까?

이것은 작년도에는 확정이 안 됐는데요. 금년 초에 중기청으로부터 국비예산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국비가 내려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미 FTA와 관련된 이런 경영자금 같은 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실 겁니다. 이것은 넘어가기로 하고, 사전설명자료 22페이지 재취업에 대한 지원사업 이런 게 추경에 꼭, 본예산에 빠졌으니까 내년에도 될 것 같아서 경기재취업 지원사업이라든가, 저는 긴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창업멘토도 마찬가지이고, 또 보면 경기포털 운영지원도 마찬가지이고 추경의 본래 목적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적으로 질의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큰 사업이 FTA 체결 관련돼서 저희가 44억 2,000…….

FTA는 빼고 말씀하십시오.

그런 사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라든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라든지 외투기업 전용임대단지 조성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굉장히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3개 대규모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에 본예산에 전액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만 예산담당 부서에서 너무나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공정률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범위로만 1차적으로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사정을 봐서 제1회 추경 또는 제2회 추경 때 반영하도록 내부적으로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항은 저희가 작년 연말에 위원님들한테 그런 어려운 점을 사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느 사업이든지 간에 준공예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지,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인정을 해주셔도 다른 위원회에서 보시면 “경투위원회 위원님들은 사람이 너무 좋으시다.” 아마 이럴 겁니다.

그래서 간략히 다시 1분 안에 말씀드리면 FTA 문제, 두 번째는 대규모 사업비에 대한 본예산과 추경에 반영하는 문제, 세 번째는 여러 가지 국비변경 내시에 따른 매칭펀드라든가 아니면 특별교부세 지원문제 그런 것이 반영됐고 또 나머지 사업도 하다보니까 저희가 각종 간담회라든가 토론을 통해서 창업멘토라든가 그다음에 경기멘토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연구소에서부터의 요청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은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반영이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됐다고 얘기해도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추경의 본래 목적에 벗어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지적을 하실 겁니다. 하시고 난 다음에 저는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게 있으면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두 개가 있죠?

네.

하나는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이고 하나는 사전설명자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설명자료만 처음에 저희들한테 주셨었죠?

네.

그다음으로 사전설명자료라고 약간 두툼한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을 저희들한테 주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기존의 설명자료는 1건 1매씩으로 해서 각 실국에서 공통적인 폼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전체 사업의 개요라든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가 본예산 때도 보충설명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렸습니다만 추경도 이런 사전설명자료로 해서 좀더 예산을 원활히 심사하고 사업의 내용에 이해를 돕고자 해서 이런 보충자료를 만든 것입니다.

제가 바로 그 말씀을 드리는데 잘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 이것 한 장으로 전부 설명을 요약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전부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는데 보다 더 상세하게 설명자료를 주시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됐다. 참 잘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덧붙여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이것을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설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꼭 굳이 설명자료를 한 장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이 없지 않습니까? 설명을 상세히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두 권으로 하면 이것 찾아보고 저거 찾아보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연이어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잘 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선 위원님이 아까 먼저 거수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선 위원입니다. 과거에 UR협상이 이루어질 때 우리 농촌이 다 망하는 것으로 국가도 대처를 해줬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많은 농촌에 농가부채만 남겨놔서 문제가 됐습니다. 이번에 도가 한미 FTA 체결 이후에 우리 경투실도 마찬가지지만 FTA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많이 반영시켰습니다. 보니까 한미 FTA 체결과 관련 능동대응 및 투자환경 조성, 또 체결에 따른 정책설명회,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수립, 여러 가지로 하여튼 오늘 추경자료를 보니까 많은 부분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우리가 해오던 건데 굳이 떠들썩하게 예산반영해서 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이따 우리 위원님들이 잘 조정하셔서 반영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해오던 것을 더 깊이 있게 잘 관철해서 행정적으로 끌어나가면 되는 건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될 거냐. 앞으로 그러면 EU하고 FTA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 주변국가들하고 이루어질 때도 또 이런 식으로 나갔을 경우에 과연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깊이 있게 정책을, 또 예산계획을 세워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아마 조목조목 짚으실 것으로 사료가 되고, 지금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기업애로 처리 관련기관 워크숍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워크숍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볼 때 기업애로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업이 참여하고 행정이 참여해서 지침을 만든다든가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면 되는 것이지 여기 보면 군부대라든가 학계, 경제 관련 유관기관, 단체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려고 워크숍하는 게 아니라 전시적으로 하려고 하는 예산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도 실질적인 기업애로에 관련된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사업에 대해서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해서 미리 받아봤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행자부하고 농림부, 건설교통부하고 같이 해서 하는데 우리 도도 보니까 경제정책과하고 농업정책과, 도시정책과가 나눠서 하고 있는데 지금 중앙에도 이렇게 예산을 나눠서 지원하다보니까 문제가 된다. 서로 부서별로 갈등이 있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려고 보니까 정부도 문제가 된다고 해서 중앙에는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하나로 집약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지금 경투실에도 이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돼 있으니까 도비도 대응투자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이런 문제도 재검토해서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 이거죠. 여기 농업정책과에서 본예산에 81억 7,100만원을 세워놓고 추경에 3,375만원을 또 세워놨어요. 이런 문제도 자칫 잘못하면 눈먼 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도 예산계획을 세울 때 잘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해드리고요. 다음에 경기재취업 지원사업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취업이라는 게 7억원을 예산에 반영해 놨는데 저는 퇴직자의 노하우를 살려서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살려가지고 맞춤형 취업알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업인데 그동안 해온 것을 보면 7억도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컨설턴트를 운영하고 계시죠?

네, 위탁을 줘서 전문적으로 재취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컨설턴트가 몇 명이나 됩니까?

2개 기관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관 어느 기관이죠?

BBM코리아하고 스카우트입니다.

그렇죠. 스카우트하고 BBM 두 곳에서 하는데 그러면 회사에서 컨설턴트를 파견해서 하지 않습니까?

네, 전문가가 교육도 시키고 컨설턴트를 해줍니다.

그러면 원래 취지하고는 상반된다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문제는 회사 사정에 의해서 그분들이 본사로 인사이동이 되다보니까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거든요. 맞습니까?

컨설턴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전담 컨설턴트를 저희가 지정을 해서 밀착상담을 하고 사후관리까지 해주는 예산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역할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또 7억씩 세워서 이런 재취업 부분에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문제가 된다. 다시 진단을 해서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인가를 확인해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노사정협의회 지원사업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국비지원을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 받았죠? 어쨌든 됐습니다. 제가 굳이 받은 것에 대해서는 액수를 알고 싶지 않습니다만…….

6,300만원입니다.

금년도 추경에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1억 6,120만원이 상정이 됐어요. 이 부분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과거에도 해온 사업을 보니까 국비지원이 안 되면 도비를 세울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노사정협의회 지원사업으로 국비가 없다 하더라도 저희 도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 정도로 세워 가실 겁니까?

그것은 노사정협의회에서 결정할 사안이고요. 그런 것을 노사정협의회에서 이러이러한 단위사업을 하겠다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면 저희가 도비 반영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외투기업 관계 이런 게 들어와서 노사협의회 같은 게, 또 지원관계가 많이 필요한데 예산이 이런 데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런 예산도 잘 고려해서 쓰이는데, 또 계획을 차질 없이 세워야 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다음에 도립전문학교 관계를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립전문학교에 장애자 직업훈련생도 들어옵니까?

장애인은 없는데 저희가 처음부터 입주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학교시설이 지금 장애자 대상시설입니까? 장애자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시설이냐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장애자시설을 점검받았을 때 도립전문학교가 그 시설에 대해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요? 제가 50개 시설에 대해서 평가한 것을 보니까 44위, 아주 장애자시설이 제일 안 돼 있는 것으로 지적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장애자들이 도립전문학교에 취학이 안 돼 있더라도 도가 다른 시설에 대해서 점검해 가면서 장애자시설이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 지원하면서 우리 스스로 도에 있는 시설에 그런 시설을 안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학교에 대한 많은 예산을 세워서 추가로 보수를 하는데 이것도 아마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적했듯이 아까 존경하는 임찬섭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추경이라고 그러면 정말 필요한 것, 행정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시대에 부응해서 따라가야 될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엉뚱하게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문제가 추경에 올라온 것이 있고 또 추경에 필요한 것은 또 추경에 반영 안 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행부가 잘 조정해서 예산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시적인 예산보다는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경투실에서 한다고 그러면 떠들썩하게 FTA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 전시적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잘 해온다는 그런 인식을 받기 위해서라도 계획적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충 답변을 들었고요. 또 지금 여기 설명자료를 보고 제가 대충은 알고 있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오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입니다. 이 예산을 보니까 신규 편성된 예산이 추경에 많거든요. 증액된 예산은 증액됐다 치더라도 증액된 예산도 계획성이 상당히 없었다. 본예산에 수립이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금액이 추경으로 편성이 됐다고 저는 평가를 내리고요. 그리고 신규 편성된 추경예산의 건수가 너무 많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물론 FTA라는 국가의 상황적 변수가 왔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것을 너무 악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FTA라고 하는 것이 지금 금년도에 FTA가 체결됐지만 그로 인한 피해의 여파 같은 것은 금방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추경에 편성했다 이 말입니다. 금년도에 당장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점차적으로 자유화가 되면서 스텝 바이 스텝(step by step)으로 오는 것인데 이것을 당장 금년도에 해결할 것처럼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안타깝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이용해서 예산을 무조건 확보해 보자. 어떻게 보면 눈먼 돈 같은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예산 대비 증액이 얼마가 됐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본예산 대비 건수는 얼마이고 액수는 얼마이며 그다음에 본예산 대비 말고 새로 신규로 편성된 액수는 얼마입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세출예산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보다 666억 7,754만 7,000원이 증액됐거든요.

잠시만요. 본예산 대비 증액 예산과 신규 예산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예산액, 그다음에 신규로 편성된 예산액.

사항별설명서 93쪽을 보시면 세출예산 맨 밑에 경제투자관리실 세출합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당초예산액이 2,825억원이 되고요.

몇 페이지요?

93쪽이요. 93쪽에 세출예산이 명시가 돼 있고요. 맨 밑에 보시면 경제투자관리실 세출 합계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가운데 란에 2007년 당초예산액이 2,825억원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왼쪽에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3,492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증감액은 약 667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 아니까 이것을 구분해서, 그러니까 증액된 액수와 신규로 편성돼 있는 액수를 구분해서 말씀해 달라 그 말씀입니다.

신규하고 증액하고 건수하고 금액을 대비해서 별도자료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규액이 굉장히 많아요. FTA 관련돼서 신규로 추가 편성된 예산 건수와 액수가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아까 리바이벌 됩니다만 후유증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지금 당장 후유증이 나타나서 기업이 피해가 있는 것처럼 해서, 물론 예방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상당히 너무 남용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설명자료를 봐주시겠습니까? 3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내년 2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집행률이 17%거든요.

공정률이 43%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은 17%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공정률에 따라서 예산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17%인데 2007년도 본예산에 350억원 편성하고 추경에 240억원으로 편성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2008년 2월 준공 예정일자가 있는데 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이렇게 많이 편성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세대융기원은 총 건축비용이 990억이 들어가는 대규모 건축사업이고요. 본예산에 한꺼번에 금년도에 집행할 예산이 다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저희 경기도청의 예산담당관실 부서에서 너무 많은 비용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예산 사정상 어렵기 때문에 1차적으로 350억원을 본예산에서 반영하고 그다음에 공정률에 따라서 제1회 추경에 나머지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그게 지금 납득이 안 가고 그게 설득력이 없는 게 뭐냐 하면 2008년도 2월이 준공일이라서 어차피 줄 돈이라면 처음부터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많든 적든 간에. 그런데 본예산을 350억원 편성하고 추경으로 240억원을 편성한다면 이게 과연 추경의 취지하고 맞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취지에는 맞지 않습니다만 이게 예산이 1억이라든가 이런 소규모 예산사업이 아니고 몇 백억원의 막대한 비용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저희한테 양해를 구해서 본예산에 350억이 됐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다 이해가 가는데요. 제가 보니까 양해를 구한 사람도 문제고 양해를 해준 사람도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1,000억이 들더라도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 것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편성을 하면 추경은 그해에 들어가지 않는 돈입니까?

들어가죠.

그런데 자꾸 이걸 추경에 많이 넣느냐 이 말입니다. 1조가 들어가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면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거거든요.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추경에 편성을 한다. 그러면 추경의 취지하고 맞느냐 이거죠.

위원님…….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마인드 자체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2008년도 2월에 준공이 되면 돈을 지급해야 될 것이고 그 돈이 얼마가 들어간다는 것은 다 계획에 나오는 건데 추경 편성하는 것은 금년도에 돈이 안 나가나요? 다 금년에 나가려고 추경 편성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액수가 너무 많아서 본예산에 적게 편성하고 그다음에 1차로 추경에 편성하고,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어불성설이란 얘기거든요. 이러한 사고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추경은 아까 존경하는 임찬섭 위원님 말씀대로 긴급한 것,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긴급한 사업 같은 것이 이뤄졌을 때 이런 것이 추경에 편성돼야 되는데 기존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차근차근 공정이 진행되고 있고, 또 그대로 공정 진행대로 돈이 지급돼야 될 예산을 갖다가 두 차례로 나눠서 추경에 편성한다. 그것은 마인드가 잘못됐다. 그것을 인정해야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변명의 여지없이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편성 않겠습니다.” 이렇게 실장님께서 답변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이것저것 이 얘기 저 얘기 붙여서 견강부회 해봐야 저는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차라리 그게 맞죠?

저희가 추경에 한 사유를 말씀드렸고요. 예산이라는 것이 제로섬게임이기 때문에 저희 경투실에 이렇게 100억원이 넘는 대규모 예산사업을 한꺼번에 넣었을 경우에 다른 실국에서는 예산이 그만큼 줄어드는 관계로 인해서 계획된 사업에 차질이 있을 우려가 있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계속 리바이벌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저도 그것을 이해하고, 그런데 왜 자꾸 추경, 추경, 왜냐하면 추경의 개념을 지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차피 들어갈 돈인데 왜 추경에 편성하느냐 이거예요. 본예산에 처음부터 편성하지, 아예 매 맞을 때 한 번 매 맞고 말지 이게 두 번 매 맞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을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뭘 자꾸 견강부회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준공이 됐다고 해서 전액 100% 돈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중에 하자보수도 계산해서 돈을 또 남겨놓고, 예를 들어서 건물 하자보수가 있는데 건물 다 지어놓고 돈 다 받고 나몰라라하고 쳐다보지 않으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자보수도 있고 해서 이 전액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계약서상의 금액을 전액 지급 않거든요. 얼마 남겨놓고, 그다음에 또 완벽하게 준공이 떨어지고 나서도, 하자보수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전액 지급을 마지막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전혀 반영이 안 됐죠?

공사율에 따라서 지급해 주고 나중에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시공사에서 책임지도록 돼 있습니다.

책임을 지는데 말이 책임이지 책임지는 거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요즘 건축을 하면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보험에 들고 하죠? 건축비 몇 %를 보험료로 넣고 그 보험료를 타서 하자보수하죠?

네.

그렇게 하더라도 또 그 이상의 하자보수가 있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잔액을 전부 다 지급을 안 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다음에 45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장안2, 당동단지의 중도금 및 잔금은 용지매매계약서상 지급날짜 및 지급액이 확정된 금액으로 예산 미확보로 지급을 하지 아니할 경우 연체 이자율 12에서 14%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월 평균 3억원의 지연이자 발생. 그러면 이런 것이 사전에 다 예정되어 있지 않았었나요?

예정되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아까처럼 그런 식으로 너무 예산액이 많다보니까 본예산에서 일부만 반영시키고 추경에 또 반영시켰다?

그렇습니다.

추경이 이런 개념으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꾸 추경예산 때 지적을 합니다만 추경은 글자그대로 추경다워야 되는 거예요. 긴급한 예산 이런 금액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해야지 본예산에 반영될 것을 어떻게 보면 1차, 2차 나누어서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추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본예산에 반영을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론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나중에 조정하겠습니다만 이 추경예산 자체가 추경답지 못했다. 계획성이 없었고 구체성이 없이 과학적이지 못한 형상적인 추경예산이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혁 위원님 질의하실 차례인데 잠깐 위원님 여러분에게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위원님들 질의시간이 아주 다양하셔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태헌 실장이 계속 저 자리에 서서 답변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육체적인 피로감도 있으실 거고 또 각종 답변 자료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저기에서 하시다 보니까 제대로 된 답변이 안 나오는 것 같고 보조를 받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답변하시게 하기 위해서 자리에 배석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바라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차분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뒤에서 모르는 것은 바로바로 답변자료 갖다 주시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 이재혁 위원입니다. 그런데 FTA가 체결되었다고 해서 체결로 인해서 경기도에 이익이, 경기도에 돌아오는 몫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FTA가 체결이 안 되었을 때하고 체결되었을 때하고 얼마만큼 경기도에 수익이 늘어날 수 있느냐, 소득이. 소득이라 그러나요? 그것을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 한번 계산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 영향 분석 중에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는 나와 있는데 경기도 자체에 대해서는 영향분석 중에 있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FTA 전후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 경제 실질 GDP가 6% 증가하는 것으로 중앙 국책연구기관에서…….

그것은 일반 매스컴에 다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알고 있고 어제 FTA에 대해서 특별설명회도 대학교수가 오셔서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가 85%로 한미 FTA가 잘 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추경예산에 보면 한미 FTA에 대해서가 아홉 가지입니다. 거기다 ASPA까지 합해서 열 가지에 55억을 추경에 요구했어요. 내가 뽑아보니까. 그런데 FAT가 체결되었다고 해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외자유치라든지 외국인 기업지원이라든지 있는데 여기다 55억을 또 투자해서 얼마만큼 소득이 있겠느냐 이거죠. 먼저 업무하고 중복된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먼저 업무하고 해외 여러 가지가 FTA라고 하는 타이틀만 하나 붙었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대동소이하다. 대동소이한데 55억을 반드시 투자해야 되겠느냐. 그런 게 의문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이 정말 꼭 필요하다고 해서 세운 것인지 경제투자관리실에 재원이 얼마 할당되어서 그 재원하고 맞추다가 세운 것인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 점을 한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을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일 큰 게 25억짜리가 있어요. 45페이지 부품소재산업 육성, 본예산에도 다 올라와서 부품산업육성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FTA가 체결되었다고 해서 20억이라고 하는 거금을 들여서 한다고 과연 부품소재산업이 별안간 육성되겠느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예산은 좀 계획적이고 치밀하지가 못한 예산이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저는 고민입니다. 추경예산을 그대로 승인해 주어야 되느냐. 이번 추경에서는 만약 못 세운 경상비가 있으면 경상비 정도 해주고 FTA나 다른 예산은 전부 삭감하고 2회 추경에서 다시 신중하게 요구할 때 다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심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예산이라는 게 객관성은 있지만 적어도 주관적으로 다루었다고 하면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것은 너무 허구의, 수치적인 데 치우쳤지 실질적인 소득에 얼마만큼 고민했느냐 하는 고민의 흔적이 안 보인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드리겠지만 과연 55억이 FTA 체결됨으로써 경기도에 필요하냐 하는 것은 다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FTA하고 부품소재산업 관련되어서 이재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이번에 FTA 관련 총예산이 4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신규로 편성된 것도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의 사업을 더 확대해서 투자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되는 사업 같은 경우 보면 저희가 국제통상과에서 KOTRA하고 협의해서 섬유산업, 자동차부품산업, 전자산업 해서 미국의 LA, 디트로이트, 달라스 등지에 경기도 유망기업들을 파견해서 수출상담할 계획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미국인 기업들이 FTA 결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수출이라든가 많이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회로 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로 들었고요. 두 번째 부품산업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2006년도에 8억원, 그리고 2007년도 본예산에 16억원이 계상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품소재산업은 중장기적으로 총 664억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 사업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부품소재산업의 34.4%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수출구조가 수출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일본으로부터 부품소재를 많이 수입해야 되기 때문에 별로 수출에 대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품소재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20억을 이번에 넣은 것은 미국과의 FTA 관련해서 강점이 있는 분야 또 FTA 관련되어서 굉장히 취약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5개 업종에 대해서 저희가 긴급히 20억을 책정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사전설명자료하고 설명자료하고 차이가 뭡니까?

지금 제목이 설명자료로 된 것은 저희 경제투자관리실뿐만 아니라 도청의 실국, 문화관광국이라든가 자치행정국이라든가 도에서 공통적으로 위원님들이 심사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가 되겠고요. 별도의 사전설명자료라는 것은 설명자료만 가지고는 경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체 사업내용을 보다 많이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보충하는 자료로서 만든 자료가 되겠습니다.

사전설명자료를 보충하는 게 설명자료입니까?

설명자료는 각 실국에서 공통으로 한 자료가 되겠고요.

설명자료를 보충하는 게 여기 보면 당초예산의 설명자료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설명자료처럼 자상하게 잘 해주셨는데 사전설명자료라는 것은 이것보다 선이 굵어요. 설명자료는 선이 가늘어서 세세하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사전설명자료라는 것은 선이 굵다. 설명이 더 세세하지 못하다 하는 점을 느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지금 FTA 체결하면서 미국하고의 관계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만한 돈을 투자해서 우리 경기도에 어떤 실익을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는 이 사업에 돈을 들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적어도 경제의 ABC는 투자 대 효과인데 효과 없는 투자를 뭐하려고 하느냐 그런 거죠. 이것이 지금 투자를 해서 10년 후고 20년 후에도 나타난다면 몰라요. 베트남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합디다. 장성봉이라고 하는 기업인이 대우호텔을 지은 사람인데 김우중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더니 “한국 정부에서 김우중 씨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냥 놔두었으면 베트남을 샀을 것이다.” 이래요. “베트남을 샀을 것이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기업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한 기업인을 죽임으로써 국가에 큰 손실을 가져온 것을 안타깝게 얘기하는 하나의 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FTA 대비해서 투자를 하는 것도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는 투자도 있을 수 있고요.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투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편성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과연 시의적절하고 시사성이 있고 투자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정말 필요한 예산이냐.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얘기한 취지에는 많이 거리가 있다 하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혁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 많이 해주셨습니다. 평택 출신 전진규 위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상당부분이 FTA로 다 가득 찼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우선 실장님께 FTA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게 양국 정부대표끼리 조인했죠? 국회에서 비준을 받아야죠? 그런데 우리 국회나 미 의회에서 비준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저희 판단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월말에 두 나라 원수끼리 사인하고요. 그다음에 사인이 끝나면 국회에서 비준하는 절차를 밟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저희들 판단은 그렇게 되어 있고.

판단이죠? 예측.

정부에서도 그렇게 알고 지금 각 산업별 영향분석이라든가 경쟁력 강화에 대한 지원방안을 이미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불만이 많더라고요. 자동차 부분은 미국에서 지금 손해다. 우리나라 측에서도 농산물을 중심으로 해서 손해다. 그래서 이게 과연 국회에서 또 미 의회에서 비준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지는 100% 장담을 못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시일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하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분적으로 이해득실에 따라서 어떤 이익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두 나라 사이에 그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85%의 찬성여론이 있고요.

아니, 일반적인 여론을 묻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실질적으로 성공리에 비준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100% 장담을 못하는 현 단계 아닙니까?

100% 장담은 못하지만 그런 것을 전제로 해도 거의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저희는 보기 때문에 국회, 정부차원이라든가 저희 집행부에서 도 차원의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도의회에서도 이번에 한미FTA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구성된 특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FTA가 발효는 언제가 되는 겁니까? 비준되고 나서 구체적으로 지금 기대 예상시기가 언제 발효가 되나요?

양국 간에 서명된 이후 60일 이후에 발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언제쯤으로 예상이 됩니까?

금년 안에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발효?

국회 동의를 받고 그러려면 내년 2월 내지 3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내지 3월에 발효되어서 그때 가서 시행되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사전에 준비할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FTA 체결에 따라서 도민들이 FTA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잘 못하고 있거든요. 홍보라든가 각 산업별, 권역별로 미치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해관계인의, 기업인이라든가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여러 가지 FTA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요.

FTA 추진이 지금 기간이 얼마나 경과가 되었습니까? 지금 한미 FTA가 언제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걸렸습니까? 연혁이.

14개월 되었습니다.

14개월 동안도 이해를 못 시켰는데.

14개월 동안은 한국과 미국 양국 간에 관련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각 분야별로 협상을 진행한 것이고요. 그 결과가 발표되었기 때문에 그다음 단계는 저희가 일반 국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또 업종별로 분석을 해서 지원할 분야 또 피해를 최소화할 분야 이런 것을 분석해서 도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FTA가 거론될 때부터, FTA 협상이 시작될 때부터 협상할 때마다 TV라고 하는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농촌 구석구석까지 다 압니다, FTA에 대해서는.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반대하는 여론, 반대하는 계층, 찬성하는 계층 이게 다 구분이 되었을 정도로 지금 FTA에 대해서는 웬만한 국민들은 다 압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 그런데 결정적인 최종 파이널코스가 남아 있는데 이게 지금 거쳐야 되고 내년에 아까도 사무관 누구시죠? 내년 몇 월에요?

2, 3월요.

내년 2, 3월에 발효가 되어서 해야 되는 것을 왜 지금 허둥지둥 대는 모습을 보이면서 추경에 올리고 아까 임찬섭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추경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게 아닌데, 발효가 되려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돼도 충분한 것인데 미리 하느냐 이런 근본적인 의문점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는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시행되는 거니까 충분히 더 검토를 하고, 충분히 더 세밀한 검토, 전문가에 의한 분석 이런 것을 더 거친 다음에 본예산 작업이 8월, 9월이면 들어가지 않습니까? 몇 달 안 남았거든요. 이것 지금 추경에 한다고 그래서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닌데 너무 앞당겨진 측면이 있다. 그래서 내년에 비준이 될지 안 될지라고 하는 그런 불확실성이 기다리고 있다, 엄밀히 말해서. 그렇죠? 꼭 비준이 된다고 하는 100% 보장은 못하지 않습니까?

비준이 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하는 거죠.

우리는 가능성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100% 장담은 못하지만 어쨌든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큰 원칙은 다 합의가 되었고 지금 내부적으로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조문에 관련된 조항, 그런 세부적인 사항만 협의 중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인 사항에 다다랐을 때는 미 의회에서 절대 반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종종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재협상이라든가 그런 불확실성이 항상 깔려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효도 내년에 되고 또 불확실성도 내재가 되어 있는데 추경에서까지 다루어서 우리가 서둘러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다음에 FTA는 중앙정부에게 첫째 그 몫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방정부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같이 서두르고 있습니까?

중앙정부도 벌써 FTA 체결에 따른 산업별 영향분석을 엊그제 한 바가 있습니다.

하고 있죠?

다 끝났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결과를 보고 그에 따라서 좀 시간을 두고, 기간을 두고 하는 것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보면, 사전설명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 말고 새로 놨다는 자료가 없네요.

단순한 설명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들한테 다 드렸는데요.

사전설명자료. 제 책상에는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의견수렴토론회 이게 과연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어차피 이것 비슷하니까 좀 묻겠습니다. 굳이 지금 현 단계에서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의견수렴은 무슨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도지사 주재로 해서 농업분야하고 제약분야에 대해서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그 2개 분야가 피해가 많이 예상되는 분야로 보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이라든지 제약업계에 관련된 분들을 초빙해서 실제로 어려운 사항이 무엇인지 또 중앙정부나 도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지원할 사업은 무엇이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해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줄 것인지 그런 관련 업종에 대한 의견수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어떤 문제점을 갖고 이미 체결된 그 내용을 재협상에서 변경한다. 이런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이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구체적인 스케줄이 서 있습니까? 프로그램이?

도 차원입니까, 아니면 중앙정부 차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도 차원에서, 우리가 돈 들여서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요.

스케줄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그다음에 11페이지 용역을 지금 6억을 들여서 준다고 그러는데 어디에 주는 건가요?

경기개발연구원에 줄 예정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이것을 수용할만한 역량이 있습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 주고요.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미약한 분야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연구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삼성경제연구원에다 지원을 해주기로 해서 지난번에는 예산…….

2억 4,000만원 그것은 경제구조 고도화 방안이기 때문에 FTA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좀더 권위 있는, 거기가 권위 있는 기관이라고 그러셨죠? 삼성경제연구원 이런 데가.

네.

경기개발연구원보다 한수 위입니까?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같은 경우는 우리 경기도에 대한 각종 분야별 자료가 많이 축적된 상태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보다는 좀더 양질의 용역결과를 낼 수 있는 데에 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20페이지 특별경영자금이 500억인데 500억은 어떤 방식으로…….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추경예산안에 이차보전금이라고, 그러니까 이율에 대한 차액이요. 이차보전금 5억을 책정했는데요. 이것은 중소기업육성자금에 협조융자방식으로 해서 500억을 FTA 체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지원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기센터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원이 됩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중기센터에 신청하면 경기신보에서 조사를 합니다. 자산상태라든가 기업에 얼마 정도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그래서 통보를 해서 확정이 되면 중기센터에서 해당기업에 통보하고 그 해당기업에서는 주거래은행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주거래은행의 이율하고 저희 특별경영자금 이율하고…….

세세한 것은 필요 없고요.

그런 시스템으로 되겠습니다.

디테일한 것은 필요 없고, 그러면 FTA와 관련된 그런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겠죠?

FTA 체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FTA 한정 바운더리가 딱 정해져 있겠죠?

네.

여기 62페이지 보면 관련 투자유치자문단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66페이지에 보면 한미 FTA 관련 민간전문가 투자유치단 활동. 우리가 작년에 투자진흥관 제도를 없애고 투자유치자문단 이런 것이 구성되었죠?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투자진흥관은 공무원 조직이고요. 투자유치자문단은 분야별 민간전문가 20명을 위촉해서 분야별로 자문을 해주는 자문단이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투자유치자문단인데 한미 FTA 관련돼서 특별히 미국과의 관계라든가 EU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나라에 많은 투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좀더 기존의 사업을 확대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자문단이 하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62쪽에 두 번째 사업개요에 사업대상을 보면 디스플레이뱅크라든가 삼성전자 네트워크 등 5개 기관과 협약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것은 투자유치자문단과 별도로 분야별로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기관과 협약을, MOU를 체결해 협약을 맺어서 여기다 저희가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디스플레이뱅크하고 5월 10일 저희가 동경에서 50개 일본 CEO들하고 경기도 투자환경설명회 개최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으로 저희가 일본과 미국과 유럽 이런 주요 타깃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구성된 투자유치자문단을 근간으로 해서 FTA를 추가시켰다고 보면 되겠죠?

좀더 공격적이고 능동적으로 저희가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기존의 투자유치자문단을 가지고?

거기에 더해서 디스플레이뱅크 등 5개 기관과 협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더 요청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투자유치자문단의 그동안 실적을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있으면 지금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제주도 가서 벌써 워크숍을 했었고요. 몇 번의…….

투자유치자문단이 구성된 이후 지금까지의 실적을 여기에서 보고해 줄 수 있겠습니까?

네,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 되고요. 자료를 작성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자료 작성해서 회의 중에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한테만 주지 마시고 얼마만큼 성과를 올렸는지 그것을 꼭 체크해봐야 되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때 가서 보고를 받고 제가 또 질의사항은 그때 가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디스플레이뱅크, 삼성전자 네트워크 5개 기관과 협약을 했습니까?

디스플레이뱅크하고 협약을 맺어서 다음 주 목요일 5월 10일 동경에서 50개 업체의 CEO를 대상으로 해서 경기도투자환경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요. 여기 삼성전자 네트워크는 아직까지 맺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해외투자유치와 관련한 전문기관과 협약을 맺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전자가 우리 경기도보다도 훨씬 더 경영실적이 낫고 재무구조가 좋은데 우리가 여기다가 1억 5,000만원이지만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까?

삼성전자 네트워크는 삼성전자에 근무했던 분이 나와서 삼성전자 네트워크라는 전문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가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벤더(vendor)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벤더들하고의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네트워크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다음 66페이지에 FTA 관련 민간전문가와 해외투자유치단 활동, 이것도 추가로 또 5,000만원을 요청한 거죠?

네.

해외투자유치단의 활동이 점점 더 넓어지네요.

이것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해외에 나갈 때 여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질의가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이기로 하고요. 기존 투자유치단의 상세한 보고를 부탁드리고, 혹시 투자유치 계약직 공무원 채용했습니까?

네, 채용해서 지금 활동 중에 있고요. 지금 추가로 또 모집공고를 낼 계획이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해 보십시오.

계약직 공무원 전체 현황을 말씀해 달라는 건가요?

지금 투자관련 전문공무원을 두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2명을 신규로 뽑았고요.

몇 급입니까?

계약직이기 때문에 급은 아니고 가급, 나급, 다급, 라급이 있거든요. 지금 최근에 뽑은 사람은 라급으로 뽑았습니다.

사무관급입니까?

아닙니다.

주사?

전문 계약직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하고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잘 하든가요?

네, 잘 합니다. 업무의 전문성과 외국어 구사능력을 저희가 동시에 테스트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커리어도 다 보고?

네, 그렇습니다.

그 두 사람하고, 몇 사람 더 채용할 예정입니까?

3명 더 채용할…….

5명?

네. 기존에 2006년도, 2005년도 과거부터 쭉 계약 전문직 공무원으로 있는 분들도 있고요. 최근에 신규로 2명 뽑았고 3명을 추가로 뽑을 예정이란 말씀이죠.

그 사람들 커리어 인적사항도 이따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체적으로 안도현 씨하고 박경아 씨란 분인데 그 두 분에 대한 경력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채용하는 방식, 과정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전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저는 전체적인 것보다 조금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입니다. 투자환경조성에 5억 2,000만원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그 내용이 전부 다 홍보비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FTA하고 수도권규제 개선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해 나가시려고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FTA 관련돼서 저희 경기도가 피해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각 분야별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저희 경제투자관리실의 제일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돼서 여기 자료 보시면 기획시리즈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하는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제약업계라든가…….

잠깐만요,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용역도 장기과제는 3개월 과제로 주고 있는데요. 단기과제는 한 달,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용역물도 안 나왔고, 그다음에 내용으로 봤을 때는 FTA하고 수도권규제하고 묶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홍보비를 굳이 경투실에서 맡아서 5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줘야 되는 것인지, 지금 보니까 지방지하고 중앙지에 나눠서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작년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저희가 홍보비를 삭감했는데 그런 것이 계속해서 지금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FTA라는 말을 묶어서 하는 것이지 결국은 기존에 지사님이나 실장님이 하시려고 했던 내용을 그대로 다시 예산이 훨씬 증액돼서 올라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FTA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기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용역이 나온 다음에 하시든지 아직까지 우리가 FTA가 체결됐지만 지금 공개되지 않은 여러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당장 5월부터 사업비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기는 일단 추경에 확보를 하고 적절한 시점에 나눠서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사전설명회 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FTA를 저희 경기도 경제정책과 내부에 하나의 FTA전담팀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FTA는 경기도 경제투자관리실이 전담을 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런 홍보비용도 경투실에 책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공보실에는 이런 건 없고…….

없습니다. 저희가 할 겁니다.

FTA는 우리 경투실에서 맡아서 하시겠다 지금 그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로 15페이지 보시면 아까 것과 마찬가지 얘기인데요. 용역을 지금 전부 다 경기개발연구원에 주는 건가요?

경기개발연구원이 중심이 되고요. 기타 나머지 전문성이 있는 외부전문기관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전문용역을 수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단기 3개, 장기 6개 과제를 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실장님 말씀을 언뜻 들으니까 이미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 데 맞습니까?

단기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빨리 부문별 영향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부처는 벌써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단기과제는 지금 저희가 5월 중순경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과제가 4,000만원이고 장기과제가 3개월, 지금 3개월을 다 채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8,000만원 돼 있는데요. 일반 다른 용역에 비해서 과제비가 지금 굉장히 비싸게 책정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단일 분야가 아니고요. 경기도 산업 전반에 걸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보면 농업이라든가 제조업, 서비스업도 있고, 또 제조업도 분야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서비스업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부문별로 다 과제를 만드셔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역비가 6억원입니다. 너무 큰 금액 아니에요?

그래서 단기과제가 1억 2,000이고요. 중장기과제가 4억 8,000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산업이라는 게 분야별로 물론 다른 의미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묶어서 봐야 될텐데 그렇게 하나하나 부문별로 떼어가지고 4,000만원씩 또 8,000만원씩…….

그러니까 종합하는 부문이 있고요. 또 개별 분야별로 하는, 두 가지로 할 겁니다. 금액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센터의 경영혁신방안을 위한 용역 예산비가 3억원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기관에 대해서 3억이 된 건데 이것은 경기도 전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원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냐 그런 전 산업과 관련되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제별로 용역 계획이 있죠? 어느 기관에 어떻게 줄 것이냐. 아까 말씀하시기에 경기개발연구원에 다 주느냐 여쭸더니 따로따로 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기과제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고요. 장기과제는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경기개발연구원과 분야별 연구기관하고 협의해서 용역을 맡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 그건 협의가 다 돼 있는 것 아닙니까?

협의가 다 되지 않았습니다. 장기과제는 아직 협의가 안 됐습니다.

지금 8월까지 돼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왜냐하면 5월 중순경까지 단기과제 용역을 수행하고 6, 7, 8월까지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8월까지 확정이 돼야 2008년도 본예산을 저희가 9월에 마련하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2008년도부터 단기, 중기적으로 예산지원사업을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8월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 FTA 체결내용이 다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아우트라인만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90%는 다 확정이 된 거거든요.

실무적으로 내부적인 여러 가지 공개되지 않은 부문이 많이 있잖아요? 품목별로 아주 깊이 들어가면.

네.

그런 상황에서 용역들이 이렇게 비싸게 들어가면서 용역과제가 나올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명시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은 전체 부문 중에서 한 10% 내외로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발표된 것을 토대로 해서 연구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국가 중앙부처도 마찬가지로 연구를 했고 또 앞으로 보완대책도 2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밀하게 다시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6억이라는 금액이 이렇게 용역비로서, 지금 FTA가 막 시작되는 단계에서 이렇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면서 제대로 아웃풋(output)이 나올지 저는 심히 그 부분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게 전 부문에 걸쳐있고 또 단기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용이 보시기에는 좀 많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1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학협력실 지원예산이 22억 8,800만원입니다. 이 반영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시범사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하고 산학협력실 사업을 했었는데 반응이 좋아서 전 시ㆍ도에다가 국비를 지원해 줄 테니 도비를 매칭해서 이 2개 사업을 하라고 금년 초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매칭해서 여기 밑에 자료를 보시면 국비의 50%를 도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22억 8,800만원…….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금년 초에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했다 그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설연구소나 산학협력실 모두 다 대학에 두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 경기도에 있는 대학만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그래도 중소기업지원 관련돼서 각 대학에 산학협력으로 많이 지원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른 시ㆍ도보다는 저희 경기도가 훨씬 많았겠죠?

네.

이 부분하고 실제 우리가 하고 있는 산학협력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분을 하실 거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은 대학이 중심이 돼서 산학연협력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기업부설연구소라든가 산학협력실은 기업이 중심돼서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의 R&D사업이라든가, 연구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학에다가 기업전용의 연구소를 설치해서 대학교수하고 같이 연구개발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설연구소 부분은 그렇지만 산학협력 부분은…….

산학협력실은 기업부설연구소하고 기본 컨셉은 동일합니다. 기업이 중심이 되는 것이고요. 다만 교수연구실에다가 협력실을 설치해서 기업과 교수와, 또 학생들을 채용하는데 기업이 앞으로 그런 학생들을 양성해서 향후 학생이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그 회사에 채용할 여력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인턴 정도의 성격을 갖고 사전에 기업들과 협의하고 협조하고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경기도에서 그동안 산학협력지원이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중첩되지 않게, 그다음에 국가에서 나오는 자금을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의 검토를 해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1페이지 경기재취업 알선이 지금 본예산에 8억원을 했다가 이번에 추경으로 3억을 더 하신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인당 200만원씩 예산이 들어가네요.

네?

인당 200만원이죠?

네,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교육생 기준이 실제 6개월 이하로 전문적으로 한다고 돼 있네요. 실제 6개월 이하면 보통 실업급여수당을 받고 있는 시기거든요. 그 시기에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실제적으로 재취업을 몇 % 정도 하시나요?

작년도에 저희가 25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했고요. 58%가 취업이 돼서 서울의 30%에 비할 때 굉장히 높은 취업률을 보였습니다.

250명 교육시켜서 50% 정도…….

58%요.

58% 취업했나요?

네, 효과가 좋아서 금년도에는 750명으로 3개로 나눠서 확대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금년에 400명을 계획했다가 350명을 추가로 하겠다는 건데 400명 교육시켜서 취업을 작년 기준으로 비교해 본다면 60%만 잡아도 240명 취업하는 건데요. 240명을 재취업시키기 위해서는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다른 데하고 비교해 봤을 때 평균적으로 높은 비용은 아니고요. FTA와 관련돼서 연계해서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대외경제연구원의 연구분석자료에 의하면 노동, 고용문제는 단기적으로는 전국적으로 총 8만 5,000명의 실업자가 발생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제약산업 종사자의 60%가 경기도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약산업이라든가 또 취약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실업자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가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미 회사 다니다가 실직이 됐으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실직이 됐을 텐데 그분들은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상태라고 보고 그분들을 다시 재취업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 저는 다른 방법으로 취업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부자들한테 더 주는 식으로, 교육효과가 좀더 더 밑으로 지원이 내려간다면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을 고급인력 취업률도 58%밖에 안 되면서 그렇게 지원 들어가고 또 그분들이 계속 거기에 잘 다닐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의 결과는 있으신가요? 58% 취직시켜 놓고 난 다음에 계속 다니고 있는지 그런 내용은 있나요?

작년도 말 시범사업 취업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141명, 58%가 취업이 됐고요. 금년 4월 말 현재는 15명이 다시 취업돼서 총 62.4%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00% 도비사업으로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사업보다는 좀더 아래로 내려가는 사업 쪽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6개월 이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실업급여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회사 다니다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력이라든지 다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을 모아놓고 어떤 교육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시켜서 재취업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교육내용이 비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저희 도에서 계층별로 다양한 고용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걸 왜 관심을 가지냐 하면 대상이 30세 이상 55세 미만인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취업이 안 될 경우에는 가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안도 있습니다만 그런 점을 착안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앞으로 다양하게 하도록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더 아래로 내려보는 그런 사업화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3페이지 FTA 대응 부품소재산업을 아까 이재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사업이 FTA라는 명분으로 달고 갈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하셨고요. 제가 볼 때도 기본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부품소재산업 육성은 쭉 외쳐왔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20억원으로 추경에 올라왔다는 자체는 저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업내용을 보면 FTA가 됐기 때문에 핵심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 핵심기술이라는 것은 수년 간 걸쳐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올려서 앞으로 하반기에 집행해봐야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20억이 올라온다는 것 자체는 저는 문제라고 보고 싶습니다. 왜 20억이 이런 데서 올라와야 됩니까?

그래서 부품소재산업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어떤 임기응변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총 644억원을 투입해서 크게 세 가지 사업을 할 거거든요.

아니, 그 내용은 알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노팹이나 이런 문제하고 저는 개념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작년 예산에 충분히 수립돼서 됐어야 될 사업이고, 그게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 경기도가 산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국적인 부품소재산업 지원대상에서 굉장히 적은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같은 경우는 8억밖에 안 됐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16억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품산업의 비중을 감안해 봤을 때 8억 내지 16억원은 굉장히 미약한 금액이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1,000억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적은 금액이고요. 이번에 왜 넣었느냐 하면 FTA 관련돼서 여기 나와 있는 경쟁력 강화 부문은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시기를 일실하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넣은 겁니다. 제 개인적인 욕심은 100억이라도 지원해서 빨리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원하실 거죠?

그게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연구개발사업이 있고요. 상용화사업이 있고 전문인력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단계로 저희가 연구개발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20억원은 연구개발사업을 해서 국산화와 첨단신기술 개발사업에 중점을 두고요.

그러면 이 비용은 어떻게 집행할 거죠?

집행은 경기TP에다가 위탁을 줘서 경기TP가 중심이 돼서 부품소재산업 업체의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심사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경쟁력 있는 기업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미 이런 사업은 지금 TP에서 진행해 온 사업 아니에요?

그걸 하고 있는데 FTA 관련돼서 더 중점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동차부품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좀더 빨리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FTA가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왜 작년 본예산에 실링 때문에 잘렸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첨단과학까지 전체가 워낙 덩어리가 커가지고 처음부터 나눠서 잘라가지고 넣을 작정을 하신 것인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그때 안 하시고 지금 하느냐.

제가 작년 7월 25일자로 경투실장으로 왔고요. 그때 왔을 때는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계획이 수립 안 돼 있었습니다. 단지 8억원만 있었는데요. 그동안 작년 하반기에 부품소재연구원의 박사라든가 몇 분의 토론을 거쳐서 경기도 부품소재산업 육성 지원계획을 수립했고요. 총 1,000억이 들어갔는데 예산부서에서는 갑자기 시기적으로 봤을 때 내부적으로 협의가 안 된 상태고 해서 그래서 이게 16억밖에 안 들어간 거거든요. 이런 자세한 내용은 별도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산편성의 기본 마인드를 좀더 정신차리고 하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FTA와 관련된 것을 계기로 해서 좀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지원이라든가 연구개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기본적인 취지하고는 완전히 100% 맞지 않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이해를 해주셔서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바는 FTA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좀 미리 미리 이런 것은 다 계획됐던 부분이고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이런 것을 하는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라는 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재영 위원장, 이용선 간사와 사회교대)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시각 16시 3분,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아까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님께서 투자유치단 실적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것을 자리에 주시고 그 내용 중에 혹시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고 보고할 자료가 있습니까? 줘 보세요.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저희들이 잠깐 훑어보기에는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전태헌 실장 나오셔서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투자유치자문단 활동 상황보고 보시면 총 5페이지로 되어 있고 페이지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1보라고 해서 보시면 매월 추진상황을 정리했습니다. 1보 내용을 보면 2006년 11월 중 자문관제도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자문관 투자유치포럼에 참여했고 또 유럽ㆍ아주지역에 대한 실무투자유치단 참여를 했고 국내 대기업의 해외ㆍ일본협력업체 리스트를 협조 받아서 유치 추진 중에 있고 또 대규모 테마파크 유치관련 자문 요청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보를 보시면 두 번째 자문관 운영상황 해서 작년도 12월부터 2007년 1월 사이에 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싱가포르, 호주 등 아주지역에 대한 투자유치실무단으로서 이원화 자문관이 참여를 했고요. 두 번째로 영국과 독일 등 유럽지역 투자유치실무단에 참여를 했고, 세 번째로 국내 대기업에 대한 일본협력업체 자료제공 협조를 요청했고 또 게임과 소프트산업에 대한 투자유치방안에 대한 자료제공 및 협의를 했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투자유치활성화대책간담회를 개최했고 투자유치 전략관련 투자유치자문관 워크숍을 제주도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월 중 투자유치자문관 운영상황은 두 번째 보시면 외투기업 경영업무시스템 구축 관련되어서 5개 전문법인 선정에 대한 평가심사에 참여를 했고요. 또 금년도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대책회의 때 도지사 주재로 할 때 참여를 했었고 대형테마파크 관련되어서 도지사 자문을 받고 또 경기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한 바가 있고 또 자문관투자유치포럼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3월 중 활동상황은 삼성하고 경기도하고 투자유치협력 실무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또 경기도 공무원 대상 투자유치자문관 초청강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삼성과 경기도에 이어서 LG하고도 투자유치대상 발굴업체 실무회의 개최를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기타 덴마크 지역 내 IT관련업체 정보 등 동향자료를 제공받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사안별로 자문관들 협조를 많이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브리핑을 하신 겁니까?

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첫째 투자자문단의 설치목적이 투자유치 활성화, 극대화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포커스가? 그런데 지금까지 투자유치자문단 활동을 통해서 올린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자문단 구성이 작년 하반기에 되었고요. 자문단을 구성한 근본취지는 공무원이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해서 공무원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지원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분들하고 계속적으로 진행 중인 투자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MOU로 성사된 것은 없습니다.

여태까지 성과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행 중인 사안들이 있으니까요. 최종적인 MOU 체결을 받은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지난 손학규 지사 시설에는 4년 동안에 140억불이라고 하는 막대한 투자유치 실적을 올렸는데 지금 4대에 들어와서는 투자유치 실적이 상당히 전대에 비해서 저조한 실적입니다. 또 투자진흥관 제도를 없애고 자문단을 통해서 뭘 하겠다고 그러는데 여기 먼저 자문단 자문위원 명단을 보면 상당히 레벨이 높으신 분들, 삼성을 비롯한 각 대기업의 CEO들도 많이 참여하시고 각 대학교 총장 이런 비중 있는 분들이 참여하셨는데 그분들이 자문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십니다.

네,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삼성의 김명성 전무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3월에 도하고 삼성하고 협의를 해서 외국 500대 기업 중에서 한국에 투자하는 업체 리스트를 제공받는다든가 삼성하고 연관된 1차, 2차 벤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한국에 투자하지 않는 1, 2차 벤더들의 리스트를 받아서 대상기업들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외자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각 회의가 열렸을 때라든가 자문단 소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석현황, 누가누가 출석했었는지.

그것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제주도 가서 전체 자문관님 모시고 앞으로 우리 경기도의 투자유치활동을 어떤 방향으로 전개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냐 워크숍을 한 바가 있고요. 개별 안건별로 유럽지역이라든가 또 미주지역이라든가 저희 공무원들하고 함께 나가서 투자유치 상담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회의하는 게 아니고 개별 건건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개별 건건 케이스 별로 참여한 명단하고 일시, 방문지 그다음에 참여한 자문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투자유치 실적이 그전만 못하다 그러니까 투자유치자문단에 대한 실적 이것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충 아우트라인만 해주셨는데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무슨 목적, 누가누가 어디를 방문하고 무슨 실적을 올렸는지 그런 자료가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제가 요청하는 게 아니고 세세한 자료를 다음 회기 때 검토해볼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일종의 대외비에 준해서 아직까지 MOU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여기에 구체적인 투자유치 업체명이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보안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보시고 나서 회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회수할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래도 대형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시ㆍ도하고 관계도 있고 또 해당업체도 사전에 나가면 저희 투자유치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위원님들이 자료공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 인신공격을 할 수 있는 모욕적인 자료 외에,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국가의 기밀을 요하는 자료 외에는 다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보고 판단하셔서, 그 정도 능력은 다 있으시니까 자료는 다 주십시오.

자료는 드리는데요.

그런 어떤 관계에서, 물론 그것도 대외비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남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임찬섭 위원님, 무슨 뜻인지 제가 충분히 알고요. 다만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를 작성해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진행 중인 회사이름 말고요. P사라든가 A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자문단 운영을 하는데 그냥 유럽이나 미주나 여행 삼아서 갔다 오는 일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실질적인 어떤 성과를 거두어야지. 그러니까 이벤트라고 그럴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 방문을 하게 되면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서 성과를 이루는 그런 방문이 되어야 된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성과가 가시화된 게 없고, 물론 진행 중인 게 있겠습니다만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기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귀에 와 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유치자문단의 어떤 실효성 있는 운영 이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 보니까 여기에 FTA를 집어넣어서 많은 추경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더 확실한,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려면 성과가 있어야 세워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행사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는 미진하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고 다음 회기 때 꼭 우리가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저희는 별 자료 아닌 것으로 그간의 활동자료 일지처럼 되어 있는 자료라고 생각했는데 실장님이 중요하다라고, 대외비라고 그러니까 더 갖고 싶어 하시네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실 필요 없고 대외비면 분명히 대외비라고 써서 공개를 안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갖고 우리가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데 저희들이 갖고서,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혹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다 대외비라고 딱 찍어서 다시 회수한다는 것을 쓰든가. 별 것 아닌데 자꾸 대대한 문서처럼 이야기하시면 자꾸 다른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 별 문제 아닌 것 같은데.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4기, 지난 민선3기에는 외국첨단기업 투자유치에 대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고 또 실적을 올렸습니다. 1년 다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민선3기 손학규 지사 있을 때는 그것을 계속 시리즈로 달마다 하든지 어떤 상황만 되면 외국투자유치 몇 건에 얼마를 했다라고 계속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선4기 김문수 지사 들어와서는 투자유치자문단 이렇게 떠들어대면서, 민선4기에는 이런 것도 없었어요. 조용하게 하면서 114건에 141억불 실적을 달성했단 말이죠. 그런데 유치자문단 이런 것 없어도 저희들한테 보고하고 실적을 알았는데 지금 1년 동안인데도 이런 것만 있지, 떠들어만 댔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과가 하나 없어요. 현재까지 김문수 지사의 새로운 투자유치 실적 그것을 간략히 건수하고 금액하고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4월 2일까지 MOU 체결한 건수는 13개 업체에 3억 5,600만불이고 고용효과는 1,077명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관심 사항인데 항상 보고할 때 해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여러모로 홍보도 하고 하는데, 13건 4억불이요?

3억 5,600만불입니다.

생각보다 아주 성과가 미미하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3쪽입니다. 우리 선배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셔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3쪽에 한미 FTA 관련 정책설명회가 있습니다. 보면 지금 1억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 설명회는 설명회 및 정책토론회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 대상입니까, 아니면 일반인 대상입니까?

일반인 대상과 업종별 이해관계인, 예를 들어서 농업인이다,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업종에 이해관계 되시는 분들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겠네요. 주로 장소는 어디에서 하실 계획입니까?

장소는 권역별로 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업종별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역별 같으면 경기도에 몇 개 권역을 나누어서 장소를 이동하면서…….

북부권이면 의정부라든가 고양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남부권은 평택이라든가 안산, 시흥, 부천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분야별로 업종이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에서 20회 정도로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저희가 5월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월부터 7월.

5, 6, 7월 그러면 3개월간, 90일 동안 20일간 하게 되면 3, 4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순회하면서 하시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2청하고도 나누어서 하니까요.

지금 계획을 잡은 거니까 성과는 나중에 끝난 이후에 논해야 되겠지만 FTA 관련해서 여러모로 금액이 다양하게 많이 책정되어 있다보니까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여쭤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알고 다음 15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15페이지 좀 전에 김한명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빠진 것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용역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제가 한 가지 건축에 대해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건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재료비라든가 기타 들어가는 게 눈에 투명하게 드러납니다. 거기에 플러스 인건비 이렇게 해서 인건비 포션은 실질적으로 25%를 차지하는데 사실 용역은 거의 100%가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은 실질적으로 과다하게 책정될 수도 있고 적게 책정될 수도 있는데 이런 특정금액을 어떻게 책정합니까? 저기서 일방적으로 얼마 달라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개발연구원에 주로 많이 준다 그러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 8,000을 달라, 4,000을 달라, 달라 그러는 대로 줍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용역가치가 4,000이 되는지 8,000이 되는지 연구를 해보고 이 금액이 합당하다 해서 지급을 하는 것인지요.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용역과제 범위와 기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용역 줄 기관, 예를 들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그 자료를 주면 거기에서 그것을 보고서 인건비라든가 조사비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것은 적정하다든가 아니면 과업범위가 금액이 너무 많으니까 좀 줄여야 되겠다든가 이런 것을 협의를 거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역 과업내용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몇 개 업체에다 입찰을 붙입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도청에서 한 업체를 선정해서 숙제를 주어서 얼마 정도에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수의계약이라는 방법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입찰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개발연구원이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기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안의 시급성이라든가 또 기존 경기개발연구원을 활용하는 것이 다른 연구기관보다 더 효과가 크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고요. 그다음에 경기개발연구원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분야 이런 분야는 저희가 공개입찰을 해서 보다 정확한 전문용역을 실시하는 기관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해 소지가 충분히 올 게 뭐냐면 우리가 3개 업체든 5개 업체든 간에 입찰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용에 의해서 사전설명이라든가 내용을 자료로 드리고 얼마에 용역을 받아서 할 수 있겠느냐, 입찰을 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긴급을 요한다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주게 되면 본인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용역이란 이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게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재료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5% 들어가 있고 인건비가 25% 이러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 합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모든 게 연구조사비, 인건비 이런 것은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금액은 정확한 사실 데이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가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입찰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성과 사안의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안별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좀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초에 50억이 책정되어 있다가 추경에 5억이 올라온 거죠?

이것은 특별경영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5억이 되겠습니다.

5억이 되면 이 5억은 100개 업체에 나누어서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기업체는 한정이 안 되어 있고요. 이차보전 5억이 책정되면 약 500억원의 협조융자를 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차보전액은 경기도가 지원해 주고 기업 입장에서는 총 500억원의 융자를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행금리보다 더 낮은 이율로 저희 경기도에서 융자해 줍니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싼 이율로 해서 융자를 받을 수 있고 그 대신 주거래은행에서는 좀 더 많은 기업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나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 윈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자차액을 경기도가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온 금액이 5억입니까, 50억입니까?

5억입니다.

5억 같으면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사업량 해서 100여개 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5억을 100개 업체로 나누면 한 업체당 500만원씩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한 업체당 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이자를 받고 주는 건지. 이자를 받고 준다면 500만원씩 받고 대출받을 회사들이 누가 있겠냐 이거죠.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5억은 시중금리가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시중금리가 높으면 자금을 쓰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희가 좀더 낮은 이율로 해당기업한테 융자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기업 주거래은행 입장에서는 시중은행으로 이자율을 받고요. 그 대신 기업은 싼 이자로 대출을 받기 때문에 좀더 많은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고요. 그 대신 싼 이자와 시중금리 차액을 경기도에서 5억을 은행에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되겠습니다. 2,000만원 큰 금액은 아닙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장비 신규구입이라는데 이것은 신규구입입니까, 아니면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겁니까?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신규로 필요해서 지원해 준다는 거죠?

특별교부세가 배정이 되어서, 저희 고용정책과 내에 회의실이 있는데 그 회의실에 고용정책 관련되어서 많은 전문가라든가 관련된 기업들 해서 회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필요한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 금액은 2,200만원으로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얼마 되지 않는데 이게 아까 임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공사비용이 평당 58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엄청나게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금액들이 정확한 기준을 갖고 해야만 의문점이 없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적에는 공사금액이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다 보니까 도립직업전문학교에서도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나왔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2,200만원이란 금액이 나온 겁니까?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시면, 저도 전문성은 없습니다만 품명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개비원이 있고 터파기, 잔디식재, 펜스 재설치, 배수공 이렇게 단위사업이 있고요. 이것은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자료를 직접 드리면 단가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한미 FTA를 체결하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정부 주도로 해서 한미 FTA가 타결이 됐죠? 그런데 경기도에서 참여한 부분이 있습니까?

한미 FTA는 기본적으로 국가와 국가와의 협상이기 때문에 지방단위 차원에서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 체결에 관한 사업의 일환으로써 지금 추경예산안에 보면 도민에게 홍보하는 부분에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데 홍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경기도나 경기도민한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홍보를 함으로써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고 또 도민의 공감대와 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FTA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홍보비용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약간 틀린 질의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수도권규제가 상당히 막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미 FTA를 체결하면서 수도권의 규제가 풀릴 수 있는 여력은 있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FTA 효과가 100% 반영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되어야 되는데 규제가 지금처럼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효과가 반감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FTA와 관련돼서 특히 수도권의 규제가 완화돼야 보다 많은 해외기업들이 우리 경기도에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중앙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3페이지 사전설명자료 한미 FTA를 통해서 홍보부분, 또 정책설명회, 영향분석, 대응방안 수립, 어떤 공통분모의 성격을 띠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부가 주도로 이런 체결을 함에 있어서 최소한 국비지원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국비지원보다는 지난 4월 2일 FTA 체결이 된 직후에 대통령 직속 산하에 FTA 체결 지원협의회가 있는데요. 그 협의회에서 권역별 설명회를 해서 일단 기본적인 주민들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만든 것은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이라든가 이점 같은 것과 관련돼서 도민들이라든가 또 이해 관계자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좀더 정확한 내용을 알리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하고는 조금 관련성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한미 FTA라고 하는 홍보는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홍보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도권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소한 이런 의견에 대해서 충분하게 중앙에 건의가 되고 같이 정부와 경기도가 함께 윈윈해야 된다고 하면 정말로 FTA 체결에 관한 성공적 신화를 낳지 않을까 하는 생각 속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홍보 같은 경우는 도차원에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고요. 지금 국비 지원받는 문제는 홍보보다는 구체적인 사업, 예를 들면 제약업계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국비를 지원받는 방안이라든가 또 부품소재산업이라든가 이렇게 구체적인 사업에 관련돼서 국비지원을 받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 에 자료 37, 39페이지 도립학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시설관리용역, 그다음에 청사경비용역 이 내용을 보면 시설관리 인력을 감축시켰다. 이게 상당히 커다란 타이틀로 나온 것 같습니다. 65명에서 43명, 22명을 감했다. 그럼으로써 도립학교의 학과기능 강화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산업현장 요구에 충족하는 기능인력을 육성하겠다. 그다음에 청사경비용역도 같은 맥락의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인원이 적고 많고 간에 22명이 감축된 인원은 용역회사나 외부용역으로 빠져나가겠죠?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정규직으로 있다가 제가 볼 때는 120% 아마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전환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도립직업전문학교장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네.

도립직업학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학교장 최종권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 인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규직 여부는 검토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22명 감축된 인원에 대해서 정리가 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저희 학교 입장에서는 도의 전체적인 정원만 반납한 것이고 도정 각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저번 직제개편에 따라서 일부 신설된 부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서에 저희 감축된 정원이 배치가 다 됐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22명이 감축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인원이 감축되기 전까지는 정규직으로 있었죠?

그렇죠. 당연히 정규직이죠.

그런데 감축이 된 22명이 다른 데로 자리를 메워서 나가든 어떤 방법이 되든지 간에 그 22명이 정규직으로 갔느냐 비정규직으로 갔느냐.

당연히 정규직으로 갔죠.

위원님, 22명이 감축된 것은 정규공무원이거든요. 다만 근무만 도립직업전문학교에서 안 하고 본청이라든가 사업소라든가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노동계 시장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도 인원감축을 하면서 전부 다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규직으로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으로 공공기관에서 빼돌리는 이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82페이지에 보면 시흥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비품구입비를 확인하고 싶거든요. 거기에 보면 경기도에 5개의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가 설립이 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이미 남양주, 수원 2개는 됐고요. 그다음에 시흥은 공정률이 20%, 안산 21%, 화성 실시 중에 있는데 여기에서도 실질적으로 요청했던 도비지원이 추경에서 남양주나 수원도 이미 완공된 부분에서 집기 이런 부분에 대해 지원이 된 사실이 있습니까?

남양주가 1억 9,000만원 지원을 받았고요. 수원은 1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흥이나 안산이나 화성도 차후에는 받을 수 있겠죠?

네, 동일 기준을 적용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송영주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셔서 축약해서 질의를 드리면 저는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6페이지에 보면 경기바이오센터 연구개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동물실험실을 비롯해서 장비구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안으로 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141억원으로 책정이 됐던 것 같은데요. 그때 마무리 공사비라고 해서 들어왔었는데 이게 원래 애초 계획부터 동물실험실이 포함이 안 돼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요구가 있어서 이 사업이 배정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에는 장비구입비라고 해서 총 97억원이 책정돼서 연차별로 일반 실험장비가 구입된 것이고요. 여기 지금 7억 5,700만원은 동물실험실 장비라고 해서 전 임상단계에서 실험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고, 유틸리티 구축은 저희가 건물을 완공하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개별기업들이 전기료를 한 달에 얼마 사용한 것이 정확하게 검측이 되어야 되는데 공통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그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틸리티 사용을 개별기업 사용량에 따라서 요금이 부과될 수 있게끔 그런 내용을 지금 추경에…….

그래서 애초에 계획하지 못했던 사업안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큰 바이오센터를 건립하면서 경기도의 자랑이라고 하는데 동물실험실이 애초에 건립할 때 계획에 없었나요?

네, 저희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게 필요하다는 사실은 알겠는데 실은 바이오센터에 굉장히 많은 돈도 들어가고 지금 가동 중에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입주기업 유틸리티 구축이라든가 동물실험실이 애초에 예산에 잡혀있지 않고 추경으로 올라온 것은 실은 저는 짜임새 있게 사업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네,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당연한 건데 이것을 애초부터 계획하지 못하고 추경으로 새로 이렇게 잡아서 올라온 사업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싶고요. 40페이지, 4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제가 올해 본예산을 심사하면서 6억원 가량의 투자유치단 파견과 해외유치설명회 예산을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생각나시죠?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단과 실무단이 4회, 10회로 2억, 2억으로 해서 투자유치단 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해외투자유치 설명회를 8,000만원짜리 2회 해서 1억 6,000으로 본예산을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과 별로 다르지 않은 사업이 다시 확대돼서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 같거든요. 이게 차이가 있습니까? 혹시 본예산 통과된 것과 관련해서.

네, 확대된 것입니다. 신규는 아니고요. 좀더 공격적이고 능동적으로 FTA와 관련돼서 주요 타깃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확대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투자유치 설명회 같은 경우는 8,000만원짜리 2개,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6,000만원짜리 5회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대표단, 실무단 유치활동은 여기에 보면 5회 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리고 애초에 설정된 것으로는 4회, 10회 해서 14회 이렇게 굉장히 많은 횟수로 해외를 나가게 되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하면 일단 경기도에 별로 있으실 시간이 없으실 것 같고요. 굉장히 중복되게 사업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를 테면 본예산에 대표단과 실무단이 4회, 10회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얼마나 썼습니까?

실무단 나간 것은 계속 있고요. 그다음에 금액은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제가 당장 집행금액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대표단은 몇 번 나갔습니까?

대표단은 이번 6월에…….

처음 나가는 겁니까?

네, 중동하고 유럽지역을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애초에 6,000만원 4회로 돼 있었는데 이제 6월에 처음 나가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추경으로 또다시 대표단의 성격을 띨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5회를 또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사님이건 누구건 간에 진짜 경기도에 있으실 일이 별로 없으실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주로 추경예산의 많은 부분이 작년에 이를테면 조금 삭감이 되었거나 해외투자 관련해서 유치단과 설명회에 대한 부분이 과도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이게 적절한 타산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FTA가 타결돼서 투자유치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거기에 너무 집중되고 과다하게 예산이 계상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 본예산에 설정되었던 6억원과 별로 다르지 않게 확대된 것이라고 하면 확대의 폭이 굉장히 크다는 판단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연장선상에서 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요. 확대를 하되 저희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효율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율성을 기하시려면 내용을 보강하시고 횟수를 제가 보기에는 줄여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외투기업협의회 활성화 지원사업인데요. 올 본예산 책정하면서 외투기업지원 협약식 및 세미나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3,000짜리였는데 저희가 아마 2,000으로 확정한 것 같은데요. 그 사업계획안에 보면 2월 중에 협약식과 세미나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추진하셨습니까?

협약식은 했고요. 세미나는 아직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외투기업협의회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외투기업협의회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작년 10월 24일에 구성이 됐고요. 사무실은 현곡단지에 있습니다.

현곡단지 안에 있는 것이고 여기 보면 4억 중에 경영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주된 1억원 가량의 돈이 강의실을 꾸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곡단지 안에는 강의실이 없나보죠?

네, 강의실이 없습니다. 사무실만 있고 강의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현곡단지 안에 외투기업협의회가 있으므로 해서, 이를테면 현곡단지만 외투기업이 있는 것은 아닐 텐데요.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건 아닌지 싶은데요.

평택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연ㆍ한산이라든가 그다음에 현곡이라든가 포승이라든가 다 몰려있거든요. 그래서 평택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재직자교육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외투기업협의회에 이 사업은 민간이전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재직자 말씀하셨는데 교육이라든가 강의실을 지어주고 홍보물을 만들어 주고 이런 사업을 하는 건데 외투기업협의회와 지원 협약식을 안 하셨다고 그러셨죠?

협약식은 했는데 세미나는 안 했습니다.

협약식의 내용에 이런 지원이 가능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건가요?

외투기업협의회가 작년 10월 24일에 구성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외투기업협의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해서 착근될 때까지는 일정 정도 경기도에서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또 외투기업협의회 공통적인 사항을 반영해서 이번에 예산지원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설정되었던 외투기업 투자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1억 2,000 정도 세워졌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누가, 외투기업협의회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투자환경 개선사업은 경기도 투자진흥과 내에 담당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거기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외투기업협의회에 예산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보면 이게 민간이전사업으로 제가 본 것 같거든요?

본예산에 반영된 그 예산은 어학프로그램을 한다든가 또 대중교통 개선사업을 확장한다든가 또 외투기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제가 갖고 있는 본예산 자료를 보면 외투기업 투자환경 개선사업 해서 민간이전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투기업지원사무소 운영, 인건비가 포함돼서. 그리고 외국인 생활정보 제공, 홍보비, 외국인 투자기업 환경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이것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에 업무를 위탁해서 거기서 이런 외투기업지원사무소를 운영하고 또 홍보비라든가 어학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간이전이라는 것이 경경연에 주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이 맞죠?

네.

올해 본예산에 설정되어 있는 투자환경 개선사업은 경단연에서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외투기업 자체의 교류 활성화나 경영환경사업은 외투기업협의회에서 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협의회 직접 운영비라든가 체육대회 이런 것은 거기다가 지원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또 사안에 따라서는 위탁을 줘야 될 그런 사안도 있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별로 다르지 않은 사업인데 본예산에서는 경단연에 민간이전 보전을 해주는 사업으로 지금 책정되어 있고요. 그게 1억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추경에는 외투기업협의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별로 다르지 않은 내용이 중복되어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한 군데서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외투기업협의회가 어느 정도 기능이 정립되면 외투기업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협의회를 중심으로 향후에도 투자환경 개선사업을 만약에 더 추진하게 되면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올해 본예산에 책정되었던 것은 협의회가 작년 말에 발족이 되어서 일단 경단연에서 하는 것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위원장님,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아까 말씀하신 부품소재 개발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다만 제가 아까도 추가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한미 FTA 대응이 아니라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지원과 기술개발은 굉장히 도에서 역점적으로, 국가에서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사업이 본예산에도 책정되어 있었고 그리고 지금 20억원의 사업예산이 수립되어 있는데 저는 일단 자료를 하나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품소재산업이 중요하다고는 하나, 그러면 추경에 20억원의 내용의 주는 기술개발로 되어 있어요, 7개 과제.

네, 그렇습니다.

기술개발이고 기술개발이 지금 추경에 확정돼서 12월 안에 성과가 나야 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업체가 확정되면 총 2년 동안에 걸쳐서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할 거고요. 그다음에 2단계로 상용화 사업이 1년, 전문기술인력사업 1년으로 해서 그렇게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연구개발, 국산화 및 신기술개발이기 때문에 일단 20억원을 그런 주요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부품소재산업 업체 수가 1만 7,000개이고요. 그중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업체가 655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655개 부품기업체 중에서 산자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이 50개도 안 됩니다. 그래서 650개 중에도 전문성 있는 나머지 600개 업체는 지원을 못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650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1만개 넘는 기업들이 지원을 못 받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부품소재 패러다임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기술개발을 하지 않으면 점점 도태가 됩니다. 그래서 중앙의 지원과 더불어서 경기도에 부품소재산업이 전국의 34.4%가 있기 때문에 도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저도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하고요. 그런데 33페이지에 보면 2007년 5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개발 지원사업이 아마 연구프로젝트거나 산학연으로 하실 것 같은데, 7개 과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7개 과제의 수행이 12월이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연도를 잘라서 금년도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내년도에 사업성과를 봐서 또 지원해 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총 지원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이것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아까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중장기계획 속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중장기계획 수립안을 제출해 주시면 이 사업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본예산에 16억원인가 배정되어 있었는데 그 예산의 사업내용도 산학연 연구개발사업입니까?

경기TP가 중심이 돼서 그 16억원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산학연으로 연구개발사업입니까?

네, 연구개발사업입니다.

16억원도 연구개발사업이고 지금 하는 20억원도 연구개발사업이고 요?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면서 FTA와 관련한 예산안이 많이 올라왔는데 실은 연구용역 과제가 나와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가 자세히 나오면 더 대응전략이 나오겠지만 지금 굉장히 표피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안을 봐도 중복되는 예산안과 해외투자 중심으로 중복된 예산안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를 표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런 접근이 아니라 실제 연구용역이 나오게 되면 실제 제약산업이나 부품소재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경기도에 맞게 어떻게 할 것인가가 조금 더 심층적으로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는데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좀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FTA와 관련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FTA가 체결이 되므로 인해서 국가의 장기적인 전략이나 국익을 위해서는 FTA가 체결되어야 된다는 국민적 여론이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도 본 위원은 동의를 합니다. 또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 당장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필요한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FTA가 체결이 되므로 인해서 가장 피해가 예상되는 계층이 농어민을 비롯해서 특히 제약분야의 관련 산업이 치명적인 피해가 예상되는데 전 이런 것을 한번 질의드리고 싶어요. 전진규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FTA 이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쭉 보니까 한미 FTA 체결 관련 능동대응 및 투자환경 조성, 정책설명회, 영향 분석 및 대응방안 수립, 경영자금 지원, 많습니다. 부품소재산업 육성, 투자유치자문단 운영, 투자유치 설명회, 투자유치활동 많습니다. “대응 통상진흥” 참 좋은 사업이 많은데 이런 사업들이 지금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실질적으로 체결만 했을 뿐이지 어떤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요. 그 내용 아시죠? 체결만 된 것이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이런 절차가 남아 있고 또 상대국인 미국에서도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이런 숙제가 남아 있는데 그런데 언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도자료를 보면 미 의회에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일부 의원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체결만 했는데 법적인 효력이 없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 예산을 승인해 달라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었을 경우에, 이게 우리나라 국회는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무난하다고 판단됩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판단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한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의원 개개인의 그 사람들 생각 자체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6월에 미 의회에서 이것을 다루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실장님?

6월에는 FTA 협정서명을 할, 6월 말에 되어 있습니다.

아니죠. 미국에서 의회를 통과해야만 서명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월에 며칠 전에 미 의회에, 아마 날짜가 있을 겁니다. 아니, 법적으로 의회를 통과해야 서명할 것 아닙니까? 체결만 해놓은 상태에서. 그러면 미국에서 FTA를 미국의 어떤 여러 부서에서 우리나라하고 체결하고 나서 바로 서명하는 것은 아니죠? 국회라는 어떤 법적인 절차를 통과해야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한미 FTA 체결관련 향후 일정을 보면 금년 6월 말에 법률 검토작업을 거쳐서 협정서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2007년 하반기에 협정비준을 추진하는데 한국에서는 협정비준에 대한 동의안을 처리하고 미국은 이행법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이렇게 향후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행법안 채택하는 게 미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일단 그렇죠. 미 의회에서 통과는 되어야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사업도 중요하고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조금 시기적으로,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승인, 만에 하나 미국 측에서 의회에서 문제가 되어서 부결이 되었다.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다고 판단이 되어서 의회에서 승인 안 해줄 경우 무효처리가 됩니다. 다시 재협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사업만 거창하게 올려놓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위원님, 될 때와 안 될 때를 구별해야 되는데.

이것은 100% 된다는 가정 하에 사업을…….

그렇죠. 되는 게 더 대세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대세적이죠. 우리나라는 여야가 합의를 했고 국민들 누구나 이 분야, 산업분야에 몸담고 계신 분들은 반대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안 해요. 우리나라는 대세로 굳어가고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문제가 되는 거죠. 실장님, 미국 누구하고 통화를 해보셨어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속단, 너무 일찍 사업계획을 잡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사업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다음 추경 때, 결정이 난 다음에 법적 효력을 가져야만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측가능한 사업이에요. 예측가능한 사업은 추경에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법적으로도. 지침에 나와 있어요. 예측가능한 사업을 어떻게 추경에 해줍니까?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예측가능한 사업을 참 어떻게, 만약에 미국에서 부결되었을 경우에는 경기도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다 똑같은 사람 되는 겁니다. 집행부에는 안을 올렸고 경기도의회에서는 예측가능한 사업을 올려서 미국에서 부결이 되었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그럼 저희들은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예산은 다른 사업도 못하고 그냥 사장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예를 들어서 추경에 반영을 안 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최종적으로 타결이 된 것을 전제로 해서 본예산에 반영하자는 말씀을 하시면…….

법적으로 효력발생이 안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승인해주면 미 의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사업을 집행합니다. 그럴 계획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국제통상분야의 3대 한국우수상품전시전, 경기도가 주축이 된 한국우수상품전을 미국의 LA, 달라스, 디트로이트 해서 10월 말부터 11월 초에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이것을 준비하는데 5, 6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게 FTA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타결이 되면 그 효과는 더 큰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만일에 실장님, 이게 미 의회에서 부결이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에 부결된다 하더라도 그 사업은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효과가 조금 반감되는 것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는 그것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준비해야지 만약에 안 되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보자 그러면 이게 내년 하반기 되어서 업무가 추진되는 거거든요.

FTA와 관련되어서는 미국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중국하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미국하고 FTA 체결한 것은 일종의 조족지혈이에요. 많은 부분이 아닙니다. 앞으로 쌀이라든가 정말 우리 국민들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중국하고 합니다. 우리나라나 미국하고도 미국 칼로스 쌀이 작년에 일부 수입이 되었습니다만 배로 수송하는 과정이 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쌀이 바닷바람 맞으며 오면서 미질이 상당히 떨어져요, 수분이 날아가고. 도정하는 과정에서 쌀이 금이 가고 그래서 밥을 해놓으면 밥맛이 없어요, 단맛이 빠져 나가서. 그렇기 때문에 FTA와 관련해서 쌀 같은 것은 중국하고 앞으로 협상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미 FTA하고만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될 게 아니라 앞으로 전반적으로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지금 EU하고도 협상 중이죠? 전반적인 어떤 대책이 수립되어야지 용역비 5, 6억 들여서 한미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전체적인 산업에 대해서 여러 나라하고 FTA 협정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것을 보고 해야지 나중에 미국하고 FTA 협상 타결이 되었다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용역과제를 해서 어떤 답을 얻어내고 EU하고 하면 이런 결과도 또 발생되고 중국하고 하면 또 그렇고 일본도 지금 FTA 협상하자고 난리 아닙니까? 또 일본하고도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될 거고. 그래서 이것은 좀더 우리나라 산업 전반적인 문제를 갖고 접근해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미국시장이 제일 크고요. 지금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FTA 체결은 미국이 처음이고, 잠깐 제 말씀 들어보시죠.

제일 큽니다. 지금은 미국시장이 제일 크지만 향후 우리나라가 중국 실크로드를 통해서 북한이라는 나라를 개방시키면 미국시장이 아니라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앙아시아나 유럽 쪽으로 직접 연결이 되어서 육로로 직교역할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국가의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보면. 실장님, 그 정도는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하면 지금 미국하고 일차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2단계가 EU고요. 중국은 지금 저희가 제일 나중에 하는 거로, 외교정책에 제일 마지막인데요.

맞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중국하고는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먹거리 문제라든가 농산물에 대한 쌀이라든가 여러 가지 식량, 음식재료 이런 식재료 같은 것 다 중국하고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FTA 체결 될 때마다 이런 꼴이 계속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첫 번째 FTA 체결이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EU라든가.

실장님, 토론이 아닙니다. 이 자리가 토론이 아니고.

실장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답변만 정확히, 핵심내용만 답변하시면 되지 여기서 토론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미국이 세계 최대 시장인 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질의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핵심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FTA와 관련돼 이런 모든 사업은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본 위원은 원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미국하고의 상대를 한 각종 용역이라든가 이런 자료기 때문에 또 EU하고 또 체결이 되면 이 용역도 다시 해야 됩니다. 구조적으로 어떤 다른 각도에서, 우리나라 사회 전반적인 각도에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 어떤 조그만 틀에서 보는 겁니다. 우물 안 개구리, 정중와 식으로 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한번 보시면 CEO가 전문가죠? 전문경영인 이런 내용인데 한미 FTA 관련, 이것 같은 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글로벌 CEO 대상 해외투자유치설명회 그리고 옆에 41페이지 보면 한미 FTA 관련 민간전문가. 그러면 CEO하고 민간전문가하고 투자유치단 활동, 설명회나 활동이나, 그 활동내역 자체를 보더라도 거의 유사합니다, 이 자체가. 미국, 호주, 일본…….

글로벌 CEO 대상은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의 외국기업의 경영인을 대상으로 해서 경기도의 투자유치설명회를 하는 것이고, 41쪽 FTA 관련 민간전문가 해외투자유치단은 저희 해외 실제 자문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여비를.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런 사업은 타이틀만 근사하게, 뿌리만 문어발식으로 해놓을 게 아니라 이 사업 자체를 통폐합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그러니까 3억 5,000만원 있으면 여기다 통폐합을 해서 같이 운영해 주십시오. 그러면 실무부서에서도 담당자 분들도 일하기도 편하고 연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근무하는데…….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현행 법령상 품목별 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위사업으로 쪼개지는 것이고요.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사업 예산제도를 도입해서 기능별로, 조직별로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분한분 위원님 질의하신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 도에서 용역을 많이 주는데 경기개발연구원에 도에서 출연하는 게 272억, 출자금이. 매년 출연금이 99억. 그래서 예산이 178억 9,600만원, 인원이 193명, 연구용역이 50%, 사업비가 50%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54%, 시ㆍ군이 15%, 민간 8%, 자체재원이 23%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경기도에 딸린 연구기관인데 출연금도 주고 또 돈을 더 주고 그리고 또 용역비를 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명확히, 아직 그쪽 감사할 자료요구를 한 것도 없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 번 짚고 심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개발연구원은 기획관리실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제가 모릅니다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에 걸쳐서 예산 말씀해 주셨는데 경기개발연구원의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그것은 예산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연구용역 같은 데는 저희가 외부 용역을 주면 그것은 별도의 단위과제기 때문에 용역수행에 따라서는 예산을 지원받아야 되겠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전체 인건비 모든 연구용역비 합쳐서 만약에 연간 200억이라고 하면, 200억 예산을 세워줬는데 경기도에서 용역을 또 주어서 10억이라는 용역비를 주면 어디에 쓰냐 이거죠.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거기에서 이익금 나눠 갖는 거예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관리비로 해서 만약에 200억이라고 그러면 인건비, 관리비 해서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매년 자체적으로 개별 연구과제가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연구과제가 있거든요.

그것은 다 알고요. 제가 질의한 것은…….

기타 나머지 외부에서 주는 용역은 그것은 별도의 용역받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들어보세요. 운영비, 인건비 다 주고 그러면 그것 가지고 거기에서는 연구용역을 해서 납품을 해야지 거기에서 용역비를 또 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 간단히 얘기해서 그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기본적인 운영에 관련된 것이고 경기도라든가.

아니, 제가 질의한 데만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어요.

그것은 별도의 프로젝트를 별도로 요청한 거기 때문에 기본하고 별개로.

그러면 이런 연구원에 왜 줍니까? 차라리 경기개발연구원 없애고 다른 유명한 연구원이 많은데 그런 데다 용역 주면 되지 이렇게 막대한 돈을, 272억 투자를 하고 또 매년 99억을 출연하고 그래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주고 거기에 다 용역비 주고 그러면 불합리한 게 아니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장께서 명확하게 답변할 성질의 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용역을 줄 때는 이런 것도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0페이지 500억, 2005년부터 2006년 특별경영자금 지원실적을 보면 자금 규모가 1,900억원인데 지원실적이 946억이에요. 954억이 남아 있다고요. 그렇죠? 20페이지 보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2005년도 같은 경우에 자금규모는 2,000억원인데 그중에 지원실적이 1,274억원이면 2,000억원의 범위 내에서 특별경영자금 지원을 필요로 하는 업체에 지원해 주는데 그 지원실적이 1,274억원이란 얘기입니다.

그 밑에요. 그것은 ’95년도이고.

마찬가지입니다.

’96년도에 1,900억원인데 946억 했으면 954억원이 남은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아는데. 나머지 954억이 남지 않았어요?

지금 2005년도, 2006년도 같은 제목으로 해서 특별경영자금 이것은 5년도와 6년도 같은 경우 보통 추석절 전에 자금압박이 많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계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기업한테 지원한 실적입니다. 2005년도, 2006년도는.

946억 지원했죠? 자금규모가 1,900억이란 것은 가상수치입니까?

1,900억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해줄 수가 있는데 실적이 946억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900억원에서 946억 하면 제로가 되는 겁니까, 954억이 남는 겁니까?

그 금액은 그대로 있는 거죠.

있는 거죠?

네.

여기 자금이 나와 있는데 또 5억을 추경예산에 요구한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이차보전이니까요. FTA 체결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기업인들한테 특별히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주는 건데 시중금액과 싼 이자율에 대한 차액만 경기도에서 지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954억이 남아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자금이 남아 있다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총 1조 3,200억인데 그중에 경영안정자금이 있고 시설자금이 있거든요.

글쎄, 다른 것은 몰라도 여기 설명자료에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자 이거죠. 총액적인 게 아니라. 1,900억에서 946억 했으면 954억이 남아 있잖아요, 현재. 그렇죠?

네.

현재 954억이란 돈이 남아있는데 또 5억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그게 납득이 안 가서 그것을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달라 이거죠.

1회 추경에 5억을 하는 것은 이차보전에 대한 예산이고요. 이 5억을 토대로 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중에서 한 500억 정도를 대출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질의한 답변 그것이 잘 납득이 안 가는데요. 하여튼 1,900억원이 있죠? 거기에서 지출한 게 2006년도에 업체당 946억을 지원을 했죠? 현재 954억이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없는 돈이에요? 954억 남아 있는 게 뭐냐 이거죠. 빼면 954억 남아 있지 않습니까? 담당과장님 누구세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정태열 자금지원담당 정태열입니다. 지금 이재혁 위원님 말씀하신 1,900억은 ’05년도 생계형을 위해 지원된 자금에서 현재 자금지원 중이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1회 추경에 세운 이차보전금 5억은 FTA 관련해서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경영자금 1조 3,200억 중에 1,500억이 금융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1,500억 중에 500억을 대출자금으로 지원하고 그에 따른 금년도 5개월 치 이차보전금 5억을 계상한 겁니다.

5억을 계산한 것은 여기 수치가 나와 있으니까 아는데 954억이 남아있는데 5억을 또 했으면 954억을 다 지출하고 모자라니까 5억을 추가로 해달라는 겁니까?

정태열 그것은 아닙니다. 1,900억의 잔액은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셨던 1,900억 중에 순수한 중소기업기금이고요, 잔액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금입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것은 이차보전입니다. 기금하고 이차보전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아니 글쎄, 이것은 그냥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정태열 이차보전을 금융기관에서 업체에 드리는 게 아니고 금융기관에서 대출해준 이자차액을,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대출해준 이자하고 우리가 금융기관하고 협약 맺은 차액이 1.5% 내지 2.0%입니다. 그 차액을 저희가 이차보전을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글쎄요. 잘 납득이 안 가는데 과장이 설명해도 잘 납득이 안 가는데, 좋습니다.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정태열 개원관계 R&D 그것 때문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보고를 하고 가셔야지. 예산심사하는데 담당과장이 계시다가 슬며시 가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하니까 당황하시잖아요, 전부 다.

위원님, 여기 5억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시중은행금리가 5%거든요. 그러면 일반기업체들이 그냥 시중은행을 통해서 자금을 대출받으면 연 5% 이자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융자받으면 이율이 3% 밖에 안 되거든요. 은행에서 3%로 대출해 줍니다. 그러면 기업입장에서는 싼 이율을 이용해서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3%로 해주지만 5%와 3%의 이자율 차이 2% 그것을 저희 경기도가 대출해준 은행한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5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대개 지원하는 기업이 어떤 유형의 기업입니까? 총체적으로 몇 개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지침에 있는데요. 대부분 제조업체가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고 보전해 주는, 여태까지 해온 기업이 대개 어떤 기업이냐 이거죠. 제조업입니까?

제조업체가 주로.

거기에 제약도 들어갑니까?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제약업체는 다 됩니다. 제약도 대기업은 안 되고 중소기업은 해당이 됩니다.

제약도 해준 게 있느냐 이거죠. 제약업체.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건수는 모릅니다만 하여튼…….

제약업체도 있느냐 이거예요, 제약. 약 만드는 회사도 지원해준 게 있느냐, 보전해 주었거나.

있죠.

아니,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고, 돈을 대주는데 무슨 회사인지도 모르고 돈을 대줘요? 내가 돈을 대주었으면 어느 회사에 얼마. 만약 500대 기업이면 500대 기업에 어디어디 얼마라는 게 수치가 나와 있어야지. 아니, 개인이 돈을 꿔주어도 아무리 쌈짓돈이라고 그래도 대출실무자들이 조금 적어 놓는데 하물며 공적자금을 주는데 어느 회사에 어떻게 주었다는 것을 답변을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에산 세워줄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거든요. 그게 법에 의해서 저희가 코드를 다 부여해서 그 범위 내에서 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글쎄, 그 말씀은 아는데, 자꾸 다른 얘기가 되는데 여태까지 지원해준 중에서 제약회사도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모른다면 말이 안 되지.

크게 구분이 광업,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운수업, 통신업, 부동산업, 임대업, 사업서비스, 오락문화서비스, 기타 서비스.

아니, 충분히 말씀하셔서 알아요.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그런 넓은 범위에서 어느 제약회사고 어디고 지원했으니 있을 것 아니에요? 없습니까? 그러면 제조업이라고 그러면 아까 설명한 거기에 무턱대고 돈을 대줍니까? 개인이면 개인회사 어느 회사에다 대주었을 것 아니에요? 지역. 그렇지 않아요?

제약업체는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만약 지금 기업에 지원해준 여태까지, 그리고 앞으로 지원은 발생해야 되는 거니까 예측하는 것이고 현재까지 해준 게 있잖아요. 946억 뭐 이렇게 해준 게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업체에다 해주었느냐 이거지. 그런 기업체 현황이 안 나옵니까? 돈을 대출해 주었는데. 꿔주었든지 거저 주었든지 주었는데.

나옵니다.

돈을 주고 현황을 모른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금관리를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거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FTA가 체결되면서 우리 시민들이 좋아해야 할 게 제약이에요. 제약단가는 1,000원짜리면 20원, 30원밖에 안 되는데 선전비다 로비비다 해서 여태 실수요자한테 바가지를 씌어왔다 이거예요. 시민의 돈을 그냥 좀 심하게 얘기하면 착취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FTA가 체결되면서 제약회사가 투명해지니까 외국약품은 그런 게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FTA 체결로 인해서 제약회사는 어려움을 겪지만 국민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는 그래서 FTA 체결이 잘 되었다 하는 것을 학자들 얘기로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제약회사 같은 데에다, 이렇게 폭리를 취하고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이런 데다 자금을 지원해 주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FTA 체결이 되었으니까 그런 행위를 우리나라 제조업체도 못한다 이말이죠. 그것이 바로 이런 협상이 체결된 데 대한 보상이 국민들한테 가는 거니까 이 협상이 잘 되었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단적으로 애기하면. 그래서 지금 이런 지원해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실무자 어떻게…….

많은 것은 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2007년도 특정 달을 해서 뽑아볼 수 있습니다.

아니, 어느 제약회사 얼마 이런 내역이 안 나와요? 어느 회사, 제조업은 제조업. 얘기를 들어봐요. 제조업에 100개 회사가 있다. 그러면 100개 회사 어디어디 얼마 대준 게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것을 선뜻 자료를 제출한다는 소리를 못하느냐 이거지.

정태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약업체들이기 때문에…….

가만있어 봐요. 그렇게 서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실장님이 답변하세요.

그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결례가 되는 질의를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실장님이나 여기 담당관들이 CEO라고 생각했을 때, 또 사기업이라고 생각했을 때 과연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이사회에 통과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고요. 개인회사의 CEO고 내가 사기업 사장인데 다른 사람들이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 와서 지출해 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아마 실장님이 사기업을 하는데 밑에 중역들이 예산을 가져와서 우리 부서에 이만큼 필요하니까 달라고 그러면 그것을 세밀히 분석하고 검토해서 타당한 거만 주지, 그런 입장에서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실 때 과연 이 예산요구가 합당한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자신 있게 저 자신부터도 답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 내가 CEO이고 여러분이 사기업의 회장이라면 이 예산요구에 심하면 3분의 1, 2분의 1, 3분의 2만 가져도 이 사업은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면서 하여튼 그 자료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 제가 조금 알고 있는데 특별경영자금 이것은 경기신보에 가시면 작년도, 재작년도의 특별경영자금으로써 1,900억원 중에서 946억원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 명세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자료 달라고 하면 금방 나오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간단한 얘기예요. 그래서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종결선포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경제투자관리실의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폭넓고 정말 심도 있는 송곳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전태헌 실장과 과장님들 한 분 한 분 제가 이름을 호명하겠습니다. 지성군 과장님, 김준호 과장님, 이병관 과장님, 이한경 과장님, 이재철 과장님, 김명선 과장님, 김한섭 과장님, 그리고 최종권 학교장님을 비롯한 여기 참석하신 담당관 여러분! 예산심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편성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제가 격려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농정국장 이병기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정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제1차 수정계획과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제1차 수정계획입니다. 경제농정국 경제투자위원회 소관은 배부하여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서 34쪽입니다. 자체사업은 소비자 활성화 워크숍 및 경기북부 주력산업 해외판로개척 지원 등 4개 사업으로 당초 77억 3,8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도 세입 감소 및 일부사업 예산이 1청 경투실에 반영됨에 따라 56억 1,300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국고보조 내시 지연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미반영된 2억 1,000만원을 반영하여 당초 15억원에서 17억 1,00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1청에서 일괄 추진하였으나 2청과 분리됨에 따라 신규로 36억 3,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디스플레이 인력양성 클러스터 구축은 중기계획에 누락되어 3억 2,0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피혁산업 육성지원은 2007년 당초예산 심의 시 삭감됨에 따라 당초 17억원에서 15억 8,000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보조사업 중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숫자 착오기재를 바로잡기 위하여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제1차 수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예산은 사항별설명서 113쪽부터 117쪽이며 설명자료는 49쪽부터입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14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2007년도 본예산보다 26억 5,470만원이 증액된 248억 6,6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5쪽 주요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북부지역 경제농정분야 시책의 집중홍보를 위해 경제농정 시책홍보비로 2억원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북부 경제포럼 개최비로 1,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1청 경제정책과에서 일괄 추진하였던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2청과 분리 추진함에 따라 소요사업비 6억 3,07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대학 내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설립 및 산학협력실 운영사업이 2007년부터 매칭펀드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른 도비 부담금 3억 1,200만원을 신규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LCD 등 경기북부지역의 기능인력 수요에 대비하여 파주에 건립 중인 두원공대 파주캠퍼스의 산학관 내 첨단실습실 설치비 4억원과 산학관 운영 기자재비 6억원 및 기숙사 비품비 5억원 등으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경제투자부문 2006년부터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제1차 수정계획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경기 북부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시고요. 다음은 이종군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군입니다.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입예산안은 편성되지 아니하였으며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6억 5,470만원이 증액된 248억 6,683만 3,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경제농정시책 홍보비 2억원, 경기북부 경제포럼 개최 1,200만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6억 3,070만원,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학협력실 지원 3억 1,200만원 그리고 산학관 기능인력양성센터 첨단실습실 등 설치비 15억원 등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경제농정 시책홍보비 2억원은 경기북부지역의 한미 FTA, 지역경제 활성화, 드림농정 등 경제농정분야 시책에 대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홍보로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되나 경제농정 시책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6억 3,070만원은 본청 경제정책과에서 주관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경기북부 10개 지역 시·군에 대한 업무가 2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영세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진입로 포장, 공단 표지판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을 통한 물류비 절감, 생산성 향상과 기업 애로사항의 신속한 해결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3쪽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학협력실 지원 3억 1,200만원은 연구개발 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 대학 내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학협력실을 설치·운영토록 하여 신기술 개발 등 기술혁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미 중기청에서 시범 추진하여 사업성과가 검증된 사업으로 국비에 도비를 매칭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을 통하여 연구개발 촉진 및 기술혁신 기업화 유도 및 고급기술 인력 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산학관 기능인력양성센터 첨단실습실 등 설치비 15억원은 북부지역 특성화된 산업의 지원 육성 및 전문기능인력 양성을 위하여 경기도와 두원공대 간의 산학관기능양성센터 협약에 의거 산학관 건립 준공에 맞추어 첨단실습실 설치와 산학관 기자재와 기숙사 비품의 확보에 필요한 예산으로 이를 통해 첨단 실습교육이 가능하고 기숙생 등의 편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경기도에서 지원한 도비에 대하여 재산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제2청 경제농정국의 추경예산 편성은 침체된 경기 북부지역의 경제시책 홍보와 특성화된 인력양성,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 등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지속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신규사업 발굴 및 확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종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한번 봐주시겠어요? 설명자료 50페이지 경제농정 시책홍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예산요구 필요성, 경기 북부지역 경제농정분야 시책 집중홍보 필요, 사업비 산출내역 2억원이고요. 주요 일간지 기획홍보인데 한미 FTA, 지역경제 활성화, 드림농정 등 해서 2억원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중앙지가 회당 1,000만원씩 해서 2개사에 5회 1억이고요. 그다음에 표현이 제가 봤을 때 조금 그런데 일단 있는 대로 보면 무가지 500만원씩 4개사 5회 1억, 총 2억이죠?

네.

그 앞에 몇 페이지냐 하면 이건 소관부서가 틀릴 수 있지만 본청 예산 잡힌 것 중에 10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여기도 홍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5억 2,000만원인데 다른 것은 아니고 중앙사에 2청에서는 1,000만원 잡았는데 여기는 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사는, 이게 무가지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고요.

무가지는 보통 아침에 메트로라든가 AM7 그런…….

지방지는 아니고…….

지방지는 아닙니다. 1청하고 다르게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중앙지인데 홍보비가 지금 5배 정도 차이가 나죠?

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얼핏 봐서는 이해가 안 가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 모르지만 북부 쪽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피해의식 같은 것도 갖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홍보를 할 때 오히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세부 내용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는 홍보를 할 때 전략을 저희가 안 되는 부분이 농정부분하고 축산분야가 있고요. 그래서 중앙지도 면이 1면에 들어가느냐 2면, 3면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려고 그랬고요.

예산의 범위라는 것이 예산을 세우시면서 범위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죠. 필요한 사업 같으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도 실무선에서 판단하셔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적지만 이것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니까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보이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예산의 범위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러면 제가 얼핏 이해가 안 가서 예산범위라는 것이 어떤 말씀이세요?

저희는 판단을 기자실하고 물어봤을 때 1,00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청에서 하는 것은 회당 5,000만원어치 광고를, 광고라고 표현해서 어떨지 모르지만 5,000만원짜리 크게 내고 북부 2청에서 하는 것은 1,000만원짜리 해서 이만하게 낸다고 그러면 그게 과연 홍보가 제대로 되겠느냐. 처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 좀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세우셔야 되는데 너무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신 것 아니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산 계수조정을 할 때 이 자료를 놓고 경제투자관리실 쪽에 북부에서는 1,000만원 가지고 하는데 당신들은 5,000만원 세우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경제농정 같은 부서에서 업무추진을 하시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미 FTA 이런 걸 홍보하기 위해서 하셨는데 예산 차이가 5배 정도 난다는 것이죠. 이게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지라면 차이를 인정하지만 같은 중앙지를 놓고 홍보할 때 5배 차이가 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광고 면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물론 그것은 인정합니다. 물론 크게 나는 것과 작게 나는 것은 가격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주는 1청에서 하되 우리가 특수분야로 돼야 될 부분에, 2청에 특수한 분야가 축산이 많고요. 농정분야가 조금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국장님,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토론하자는 말씀은 아니고 예산심사를 하면서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우시면서 정말 옳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면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있어야지 미리 이거 가서 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저쪽은 5,000만원인데 그냥 우리는 1,000만원으로 하자, 면수를 줄여서 조그만 면을 하자고 판단하시는 부분이 좀 자세가 소극적이지 않냐. 아까 말씀하신 축산분야를 도민들이나 정부에 홍보할 것 같으면 기왕 할 때 예산을 집중하셔서 크게 1회를 하시면 도민들이 보시고 북부 경제농정국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구나. 한미 FTA를 맞아서 농민들이 어려우니까 이러이러한 행정을 펴는구나.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한 번을 하더라도 충분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의지 자체가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이면 중앙지에 어느 정도 지면을 차지합니까? 5단 광고 정도면 얼마 정도 됩니까?

면이 어느 면에 나오냐에 따라 다른데요.

어느 면에 나오냐에 따라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일 많이 보는 면에 5단 통광고 정도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광고를 다, 옛날에 사업을 해봐서 알아요.

3, 4,000만원 됩니다. 1면인 경우에는 그렇고요. 전단광고일 경우에는…….

전면광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전면광고는 얼마입니까?

신문사마다 다른데요. 메이저사 같은 경우는 1억원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전면광고에 1억원이 넘는다고요?

네.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조선일보는 1억 갑니다. 신문사마다 몇 면에 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면 1,000만원이면…….

저희는 경제면 같은 데에 사실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중앙지에 1,000만원이면 어느 정도의 범위를 차지하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한 페이지다 그러면 거기에 어느 정도 차지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밑에 3단 광고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3단 광고 정도로 2개사에 5회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투실에서는 5,000만원짜리니까 거의 전면광고로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차별화하려고 그랬고요. 1청에서는 지방지에 했는데 우리는 또 무가지로 해서 보는 계층을 다양하게 하려고…….

그런데 똑같이 FTA에 대해서 광고를 하는데 어디는 전면을 하고 어디는 아주 조그맣게 하고 그것도 한 경기도 내에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2청에서 이 광고예산을 적게 잡았든지 아니면 1청에서 너무 높게 책정했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뭔가 잘못됐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이 부분이 본청에서 하다가 2청으로 이관시킨 거잖아요?

네.

본청은 본청 부분을, 쉽게 말해서 남부권만 빼고 북부권을 빼서 다시 이관시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상반기 때는 이것을 집행하지 않고 하반기 때부터 집행이 되는 거죠?

아닙니다.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은 그대로 넘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주로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하수도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본청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부설연구소하고 산학협력실 지원 관계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산학관 기능인력센터 15억원, 이게 두원공대에 기숙사하고 설비지원 15억원이 지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 위원님들도 알고 있기에는 이 지원이 끝나면 더 이상 우리는 지원을 안 해줘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북부 운영위원회에 참가해서 잠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두원공대하고 우리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내년부터 또 운영비에 대해서 요구가 있을 부분도 있고 또 아까 전문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재산권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 부분이 정리가 됐습니까?

네, 산학관 기능인력 양성사업은 북부지역에 경기북부 도립직업학교를 세우는 것으로 생각을 정립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지금 다 알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그걸 직접 운영할 때는 돈이 많이 드니까 두원공대에 위탁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건립을 해주고 모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다 해주고 나서 운영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것을 지금 물으셨는데요.

운영비는 지원 안 하고 우리가 전액 투자한 돈을, 우리 재산권만 묶어놓고…….

재산권을 확보하도록 조치를…….

해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운영비를 안 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저희는 대학건물 등기 시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고 법률사무소에 공증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무집기는요?

사무집기는 소모성 물품이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합니다. 일반 민간 자본적보조로 주기는 주는데 그게 등기에 다 올라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건물에 대한 것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집기 같은 것은 소모성 제품이기 때문에…….

재산권을 확보하는 게 주목적은 아니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투입된 돈도 같이 고려해서 과연 두원공대한테 나중에 도립학교처럼 그렇게 명확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것인지, 또 그렇게 하면 어떻게 우리가 통솔할 것인지 이런 재정립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사항은 위원님들이 운영위원회에 포함이 되셔서, 지난번에 김한명 위원님께서도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셨는데요. 거기서 정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도에서 돈을 지원하는 것은 최소화하도록 하고 지금 우리가 도립직업학교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다르게 운영비를 주기는 조금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능인력사업이 우리가 어차피 운영한다고 해도 돈은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저당 설정권을 해놓고 운영을 하면서 최소한의 경비는 한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줄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꼭 정립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공대라는 부분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도립학교 같은 개념하고 짬뽕이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짬뽕이 돼 있으니까, 만약에 운영비를 지원해준다 하더라도 또 짬뽕이 돼 있기 때문에 지원범위도 애매하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몫하고 두원공대 몫을 잘라서 하는 그런 계약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다시 또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하고 추후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예산 중에서 이런 예산은 2청에다 세우는 게 좋은데 본청에서 가지고 있어서 북부지역 발전에 저해요인이 된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몇 가지 사례를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본청 7개 과에서 하는 업무를 사실 2청에서는 2개 과에서 하거든요. 1청에서 하는 업무를 2청에서도 전부 예산을 세워서 하면 저희는 바람이 없겠는데 인력 면으로 좀 부족하고요. 그래서 지금 해외마케팅 같은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예산이 10번 나간다 그러면 4번은 우리 2청에서 하고, 1억 2,000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1청에서 하고 그렇게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청 7개 과에서 고유 계획을 세워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사실은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한다고 그래도 인력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꼭 독자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업무는 아직 찾지 못했고요. 협조를 해서 지금 나가고 있고, 꼭 우리가 받아서 하는 업무는 아직은 없습니다.

말씀하시기가 참 어려운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사실은 북부에 많은 분들은 왜 도청 분리를 요구하느냐 하면 우선 예산, 인사 이런 데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괜찮은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서로 기탄없이 정책토론회를 한다고 그러면 아마 말씀하실 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것이 있으면 조용히 김한명 위원님이나 송영주 위원님한테 주시면 반영을 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경기북부 경제포럼 개최에 관해서 입안이나 발의한 분이 어느 분이에요? 국장님이 하셨어요? 부하직원이 했다고 하면 꼭 도지사표창 내지는 상신을 할 수 있도록 희망합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가 요즘 다 어렵다고 하잖아요.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고민하고 어려움을 덜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아마 공감대 형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경기북부 경제포럼은 처음 하는 거죠?

처음 하는 겁니다.

2청 예산 잡아서 하는 거는.

네.

그래서 이게 단초가 될 것 같은데 좀 성공적으로 효율성을 제고하시고, 제가 볼 때 이것은 예산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에 따른 노사정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효율성을 제고하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도 본청 경제투자관리실도 벤치마킹할 수 있게끔 나름대로 열심히 하셔서 경기 북부권 만이 아니라 본청에서도 실제적인 경제포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도의회나 경제투자관리실이나 기업인들, 상공인들을 통해서 함께 경제를 고민하고 그 속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경제가 살 수 있을까 하는 좋은 경제포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참석범위가 1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참석 범위를 주로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한 200명 정도.

아니, 참석하시는 분들이 기업인들이에요?

기업인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관기관도 포함되고 대학교수 그렇습니다. 주로 기업인들이 많습니다. 북부에 상공회의소가 4개가 있습니다. 경기북부상공회의소, 포천상공회의소, 고양상공회의소, 동부상공회의소 이렇게 있는데 상공회의소의 상공인들이 모이고 유관기관이 모이고 도, 시ㆍ군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건의하는 사항을 찾는 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로 맞이하는 경기북부지역의 경제포럼을 성대히 또 목적에 부합되도록 열심히 해주시고 그것을 도 본청 경제투자관리실이 거꾸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마인드를 가지신다고 하면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지금보다 더 좋은 경제가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올해 시범적으로 하시고 성과가 있다고 하면 대폭 인상해서 다 같이 함께 고민하고 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포럼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알차게 운영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꼭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오늘 오전에 본청에 대한 조례안과 또 추경예산안, 지금 늦게 2청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전부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어봐 주셨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남은 일은 계수조정을 위한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산안 계수조정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찬섭 위원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안보고에 앞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추가로 전국기능대회에서 우리 경기도가 그동안 5연패를 이루었으나 작년에는 서울시에 우승을 빼앗겼던 바 2007년도에는 꼭 우승하여 경기도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하여 2007년도 전국기능대회 우승을 위한 전략추진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중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안 확정 후 추가로 국비보조 내시된 이노카페 네트워크 허브 운영사업비 2,2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감액된 내용은 한미 FTA 체결관련 능동대응 및 투자환경 조성비 등 10건 총 11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증액내용은 신규로 제가 제안하였던 2007년 전국기능대회 우승 전략추진비 2억원과 이노카페 네트워크 허브 운영사업비 3억 2,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이 장시간에 걸쳐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며 집행부 의견이 반영된 사항이므로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찬섭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수정안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하였으며 또한 집행부의의견을 수렴한 내용이므로 제안해 주신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아울러서 경제투자관리실장 및 경제농정국장!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과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은 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제투자관리실과 경제농정국에서는 오늘 개정한 조례안과 또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이를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오전 10시부터 지금 시간이 오후 9시 32분입니다. 정말 장시간 여러모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