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임시회 제1차 보사여성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여성위원회 위원장 정홍자입니다.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5월입니다. 5월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그리고 스승의 날이 있는 달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가정의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처리가 있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와중에도 도정과 도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 중에는 지난 4월 25일 실시된 도의원 보궐선거 시 가평 제2선거구에서 도의원 당선의 영광을 차지하신 박창석 의원님이 우리 보사여성위원회 위원으로 오시게 된 것을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과 더불어 진심으로 환영하며 거듭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박창석 위원님께서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가평군 제2선거구에서 당선된 박창석입니다. 아직 선거의 후유증 때문에 입이 마비가 오고 그래요. 하여튼 의정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아직 초년생이라서 아무 것도 모릅니다. 제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창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창석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유지훈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7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상임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

복지건강국장 이근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홍자 보사여성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복지건강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복지건강 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보살펴 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섭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필경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한중석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조익현 보건위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복지건강 부문 중기지방재정계획 제1차 수정 계획된 부분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청의 문화복지국 소관도 같이 있어서 제가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놓아드린 조그만 책자 중기지방재정계획 41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노란 책자가 되겠습니다. 41쪽부터 44쪽이 저희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강복지 부문 투자사업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본청과 2청에 3조 2,070억 3,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지표달성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당초 2조 8,609억 8,000만원에서 12%가 증가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사회복지 행정의 종합적인 복지인프라 구축과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2조 1,537억 2,2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지원 등 자체사업으로 230억 8,200만원, 기초생활보장사업과 긴급복지지원 등 보조사업으로 2조 1,306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당초 2조 820억 1,600만원보다 3.4%가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고령화 사회 대비 노인복지 증진과 취업희망노인 일자리 제공 등에 5,160억 4,9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며, 유급봉사원 확대 운영 등 자체사업으로 2,438억 7,200만원, 노인일자리 지원 등 보조사업으로 2,721억 7,7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노인복지 분야는 당초 4,005억 2,100만원보다 28.8%가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총 4,765억 7,9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등 자체사업으로 1,026억 7,500만원을, 장애아동 부양수당 등 보조사업으로 3,739억 4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 분야에는 당초 3,198억 6,000만원보다 49%가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위생 분야는 전염병 예방사업 등에 606억 8,500만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기타 전염병 예방사업 등 327억 9,000만원을, 방문보건 등 보조사업으로 278억 9,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당초예산 585억 8,300만원보다 3.59%가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43쪽하고 44쪽은 보조사업으로 중앙사업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제안설명에 앞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에 의한 도비부담 증감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40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총괄 규모는 당초예산 7,360억 6,500만원보다 104억 3,900만원이 감액된 7,256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54억 700만원보다 5,600만원이 증액된 54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657억 7,300만원보다 126억 600만원이 감소한 53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당초예산 6,648억 8,400만원보다 21억 900만원이 증액된 6,669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 이월금으로 국고보조사용잔액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변경내시에 따라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8개 사업 126억 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사업 1억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007년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자활후견기관 운영 등 9,700만원 등 20개 사업 127억 2,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활근로사업 추진 14억 3,200만원 등 24개 사업 263억 3,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변경내시에 따라 생물안전밀폐실험실 시험연구비 지원 등 9개 사업에 2억 8,3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5개 사업 117억 8,400만원을 변경 내시에 의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총괄규모는 당초예산 8,528억 4,500만원보다 3억 7,300만원이 증액된 8,532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설명을 드리면 보건분야는 당초예산보다 84억 5,800만원이 감액된 852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사회복지 분야는 당초예산보다 177억 3,600만원이 증가된 4,946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장애인복지 분야는 89억 6,100만원이 감액된 2,683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분야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관리로 당초예산보다 77억 9,000만원이 감액된 722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21억 6,600만원으로써 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민간이전에 학동기아동 천식검사 시범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에 건강증진 전문인력 교육비 등 4개 사업에 2,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학교전염병 보건담당자 교육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가만성병 감시사업 출장여비 등 국내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의료와 구료비에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수용 치료비 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금에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지원 8,200만원, 구조와 응급처치교육 600만원 등 5개 사업에 2억 3,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으로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등 11억 7,900만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 2,900만원,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 3,400만원 등 11개 사업에 15억 5,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금연클리닉 운영 600만원, 353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병ㆍ의원 접종비 134억 6,000만원 등 4개 사업에 137억 800만원이 변경 내시되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으로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 2억 4,800만원 등 3개 사업에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출연금에 지역거점공공병원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비 4,000만원, 의정부병원 정신병동 시설 개ㆍ보수 사업에 7억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의료원 영상회의시스템 설치에 2억 8,000만원을,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으로 정신요양시설 사업비 1억 1,500만원의 분권교부세가 변경 내시되어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도립남부노인전문병원 신축에 32억 5,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ㆍ유아 건강관리 분야입니다. 당초예산보다 6억 6,700만원이 감액된 129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는 자치단체 등 이전에 불임부부 지원 5,200만원 등 3개 사업 6억 6,700만원을 변경내시에 의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일반사회복지 분야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77억 3,600만원이 증액된 4,946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 중에서 경상예산이 22억 7,200만원으로 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보건복지사업 홍보에 3억 6,000만원 등 3개 사업에 4억 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에 600만원, 국내여비 400만원, 포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이전에 경기도 사회복지지도 제작지원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등 이전에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145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7억원, 안성 3ㆍ1운동기념관 체험관 설치에 1억 5,000만원 등 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저소득층 주민보호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8억 5,000만원이 증액된 4,422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513억 9,300만원으로써 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 중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자활근로사업 추진 9억 6,400만원, 부랑인 개인운영신고시설 운영비 400만원 등 9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에 1억 1,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0쪽 아동복지지원 분야입니다. 아동복지지원 분야는 당초예산보다 8억 9,900만원이 증액된 34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18억 1,600만원으로 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민간이전에 아동복지상담실 운영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에 2,200만원, 결연기관 운영에 7,500만원 등 4개 사업의 분권교부세 2억 2,600만원이 감액 내시되어 이에 필요한 예산을 도비로 보전하기 위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361쪽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자치단체 등 이전에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지원 7억 1,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362쪽이 되겠습니다. 그룹홈 지원에 7,70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6억 9,800만원 등 5개 사업에 15억 2,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36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개인운영신고시설 지원비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노인장애인복지 분야입니다. 당초예산보다 89억 6,100만원이 감액된 2,683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1억 9,800만원으로 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민간이전에 은빛사랑나눔단 운영지원에 9,100만원,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2,300만원 등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는 민간이전에 전국노인건강대축제 참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등 이전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에 19억 4,900만원, 노인 돌보미 지원에 12억 8,800만원 등 2개 사업에 32억 3,600만원을 국고보조사업량 감소로 감액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에 7억 4,300만원,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2억 4,800만원 등 4개 사업의 증가로 인해서 10억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납골당 신축 21억 4,400만원, 무료전문요양시설 기능보강 19억 1,400만원 등 3개 사업에 55억 3,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양로시설 기능보강에 3억 8,700만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에 10억 4,600만원 등 6개 사업에 72억 3,500만원은 국고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는 자치단체 등 이전에 노인교통비 7억 6,700만원, 은빛사랑나눔단 운영지원비로 9,100만원 등 5개 사업에 12억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시설운영비 10억원, 소규모시설운영비 20억 6,800만원 등 4개 사업의 분권교부세가 변경 내시되어 43억 7,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경기도 노인회관 건립 감리비 1억 7,1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 등 1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장애인 복지증진 분야입니다. 당초예산보다 22억 4,200만원이 감액된 1,277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49억 3,900만원으로 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민간이전에 재활프로그램 평가발표회 1,600만원, 장애인 후원 결연사업에 1,000만원 등 4개 사업에 2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에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임차료 1억 4,000만원, 여성장애인 역할강화 교육사업에 6,200만원 등 2개 사업에 2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에 4억 2,200만원 등 2개 사업에 4억 9,200만원이 변경 내시에 의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19억 6,800만원이 사업계획 변경 내시에 의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에 장애인직업개발연구센터 운영에 2억 2,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 27억 7,400만원의 분권교부세가 감액 내시되어 필요한 예산을 도비로 보전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1페이지 제지출금으로 국고보조반환금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ㆍ세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복지건강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복지 수요의 증대에 적극 대처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도비 부담 조정 등 필수적 경비를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근홍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건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경기도 전체예산 규모와 보사여성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개요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문위원님, 그런 부분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저희 것, 지금 복지건강국 그 부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그러면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검토보고서 8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7,361억원보다 104억원 감액된 7,256억원입니다.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600만원이 계상되었고, 지방교부세 중 분권교부세가 당초예산 대비 126억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6,670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가 당초예산 대비 126억원이 감액된 것은 당초예산 편성 시 국비 가내시액을 근거로 하여 계상하였던 것을 정부예산 확정으로 감액된 금액을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부서별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의 2007년도 제1회 추경 총 예산규모가 8,532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복지정책과 예산은 복지건강국 예산의 58.5%인 4,997억원이며 노인복지과는 16.5%인 1,405억원이고 장애인복지과는 15%인 1,278억원이며 보건위생정책과는 10%에 해당하는 85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세항별 예산규모입니다. 복지건강국의 세세항별 예산규모를 보면 경상예산이 전체 예산의 1.6%인 139억원이며 사업예산은 86.8%에 해당하는 7,402억원이고 예비비 등이 991억원 규모입니다. 경상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7.9%인 10억 2,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0.1% 줄어든 7억 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도비 부담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항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관리 예산은 공공보건기관 기능 보강,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전염병확산 방지 및 질병예방 강화, 마약류중독자 사회복귀 등을 추진하여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예산액 800억 7,600만원보다 9.7% 줄어든 722억 8,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경상예산은 학동기아동 천식검사시범사업 1억원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국·도비 120억 5,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은 의정부의료원 정신병동 시설 개ㆍ보수 7억 600만원, 도립의료원 영상회의시스템 설치 2억 8,000만원, 도립남부노인전문병원 신축 32억 5,200만원 등 41억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도립남부노인전문병원 신축예산 32억 5,200만원은 작년도 국고보조 계속비사업이나 이월 누락으로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입니다. 앞으로 계속비사업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ㆍ유아 건강관리 예산은 출생률 제고와 영아사망률 저감 및 영ㆍ유아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인구의 적정규모 유지와 자질향상을 위한 것으로 당초예산 135억 9,900만원보다 4.9% 감소한 129억 3,1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국·도비를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사회복지 예산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보장을 위한 것으로 당초예산액 22억 3,700만원보다 714.6% 증액된 182억 2,400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보건복지사업 홍보비 3억 6,000만원, 경기복지재단 설립추진단 사무실 임차료 3,100만원, 사회복지시설 평가운영비 4,300만원, 경기도 사회복지지도 제작 6,000만원 등 5억 8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보건복지 기초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경상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54억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편성 요인은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은 바우처에 지급하는 국고보조 추가내시에 따른 국·도비 145억 9,000만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저소득층 주민보호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확대를 통한 주민보호와 자활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당초예산액 4,413억 7,100만원보다 0.2% 증가한 4,422억 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국비변경 내시에 따른 자활근로사업 증액분 9억 6,400만원, 자활후견기관 운영 감액분 1억 1,800만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지원 예산입니다. 아동복지지원의 경상적경비는 저소득 소외계층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당초예산액 17억 7,600만원보다 2.3% 증가한 18억 1,600만원입니다. 증액 계상된 예산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아동복지상담실 운영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이는 경기도 아동복지상담실에 2006년 11월 배치된 임상심리치료사 인건비 부족분과 심리치료검사 운영비를 증액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의 보조사업비는 입양부모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14억 8,700만원, 경기도의 위스타트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벤치마킹해서 추진하는 희망스타트 사업지원비 6억원 등 모두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증감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개인운영신고시설 지원사업 8,600만원은 운영이 열악한 미신고시설의 신고시설 전환에 따른 운영비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당초예산액 1,472억 6,500만원보다 4.6% 감액된 1,405억 4,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민간경상보조금 신규사업으로 은빛사랑나눔단 운영지원 9,100만원,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자 배치 2,300만원 등 1억 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은빛사랑나눔단 운영지원 사업비는 경기도노인복지시설연합회 내에 도내 노인 인력에 대한 자원과 수요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익형 일자리 중심에서 복지형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단 구성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비, 홍보비, 전담인력 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며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자 배치 사업은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에서 추진하는 경로당 여가문화프로그램 보급 및 관리자 인건비 등의 예산입니다. 보조사업비는 광명시 납골당 신축비 21억 4,400만원 증액, 부천·안양 공립 치매병원 건립비 49억 700만원 감액 등 총 16개 사업에 38억 5,5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모두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증감 편성된 것입니다. 자체사업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등 29억 7,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분권교부세 감액분을 추경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경기도노인회관 건립비 1억 7,3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이 공사비 100억원 이하 5.72%와 시설부대비 건설부문 요율 공사비 50억원까지 0.27%로 변경된 것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 당초예산 편성 시 담당자의 세심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부문은 장애인의 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한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당초예산액 1,300억 1,800만원보다 1.7%가 감소된 1,277억 7,600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민간이전 4개 사업에 2억 6,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재활프로그램 평가발표회는 재활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사위원 수당과 시상금을 증액한 것이고 장애인 후원결연사업 증액사유는 후원결연사업 관련 종사자 수당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제도 실태조사비 500만원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제도 도입 공동연구를 위한 사업위탁비용 9,900만원 중에서 1,900만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8,000만원은 16개 시·도에서 500만원씩 분담토록 한데 따라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직업개발연구센터 운영비 2억 2,800만원은 직업적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1차 산업직종에 대한 집중적인 개발과 보급을 위해 현 사업수행기관인 장애인종합복지관 업무와 분리 운영하여 전문성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비 중 민간경상보조금의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임차료 1억 4,000만원은 국고보조금 도비부담액 미반영분을 반영한 것이고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교육사업비 6,200만원은 국고보조사업 추가내시에 따라 금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억 9,300만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 19억 6,800만원은 각각 감액된 것인데 국고보조금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국·도비를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입니다. 예비비 등 기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5,700만원은 역학조사요원 직무교육 집행잔액 1,017만원,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비 544만원 등 국고보조 사용잔액으로 중앙부처에 대한 반환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홍국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홍 복지건강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국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죠? 그러면 이근홍 국장님께서는 앉으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의 황선희 위원입니다. 이근홍 국장님과 여러 과장님, 계장님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ㆍ고령화대책 관련 연찬비가 지금 650만원 잡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650만원 가지고 저출산ㆍ고령화대책이 설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일회성으로 하는 사업으로 잡혀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비용은 충분히 저희들이 계산해서 뽑은 거기 때문에 금년에 한 번 1박2일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TF팀까지 꾸려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연찬회 한 번 정도 해서 대책이 세워질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후의 세부적인 사업들도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계속해서 발굴해 가고 있고 그 발굴한 것에 대해서는 건건이 저희들이 모아서 연말에 위원님들한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부분들은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ㆍ고령화가 부각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부서도 제대로 지정이 안 된 시ㆍ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확산시키고 공무원들한테 시급성을 알리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연찬회인 만큼 부족하지만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회 연찬회 비용으로는 650만원이 적은 돈이라고 생각은 들지 않지만 저출산ㆍ고령화 TF팀에서 이후에 해야 할 여러 가지 연계사업이라든지 모아내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제대로 만들어내려면 사실은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해서 꼼꼼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55쪽에 경기도 사회복지지도 제작ㆍ지원 사업이 있죠. 설명자료 55쪽입니다. 지금 6,000만원이 세워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제작을 해서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거죠?

우리 경기도에는 사회복지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동하고 노인하고 그 다음에 일반 사회복지회관 해서 굉장히 많은데 이런 데 누가 와서 봉사를 한다든가 시설을 방문한다든가 이럴 때 한눈에 파악을 할 수 있고 내가 가고자 하는 시설이 어떤 시설이고 어디에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이런 걸 전부 다 웹 사이트로 만들어서 누구나가 웹 사이트에 방문하면 볼 수 있게끔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도, 맵 같은 건 나온 것 있습니까, 책자로?

지금 지도에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사이트로 하시겠다는 얘기고, 쉽게 얘기하면 홈페이지를 제작하시겠다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200～1,300개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쉬운 작업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모아놓은 것들을 자료로 가지고 있나, 맵으로 책자화돼서 나온 것들이 있나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시설현황 숫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시설현황은 지금 1,306개가 됩니다. 사회복지시설이 1,131개가 있고 보건의료병원이 4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많은 복지기관 시설들이 있는데 그걸 경기도민들로 하여금 쉽게 내가 필요한 곳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작업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방대한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6,000만원 정도가 여기 보니까 웹 사이트를 구축하는데 5,600만원, 제작추진비로 해서 자문위원 회비 400만원 해서 6,000만원을 잡았는데 이후에 이걸 만들어 놓고 나서는 잘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또 홈페이지 운영관리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대로 하시려면?

지금 이 비용은 일단 초기사업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자문을 얻어서 이 정도 비용이면 되겠다고 해서 소요예산을 계상한 거고요. 지금 사업기간을 10월 말로 하고 있는데 이걸 구축하고 나면 금년에 2개월 정도 남는데 이건 구축한 회사로 하여금 서비스를 받든가 하고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필요한 예산, 운영비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차 추경에 운영비 또 세워야 된다고 얘기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적하는 건 이것 자체를 만들어 놓고 운영 관리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제대로 계속 업그레이드시켜야 된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이런 운영비 같은 것까지도 한꺼번에 포함돼서 제대로 된 예산이 올라왔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견적서 받으셨겠죠?

네.

그 견적서 하나 제출…….

아직 견적서까지는 안 받았고요. 이게 예산이 되면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업체를 선정하면 견적서도 받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견적서 안 받고 6,000만원으로 가예산을 세웠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저희들이 자문을 얻은 결과 이런 규모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제작하는데 한 6,000만원이면 되겠다 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도 견적서는 받아서 대강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어떤 식으로 견적서가 나왔는지 그것까지 제가…….

어쨌든 그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셔서, 이것이 본 위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적절하게, 지금 사업으로 올라온 건데 이게 제대로 잘 운영돼야 되겠다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6,000만원 가지고 제대로 제작을 해서 올 연말까지 운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제 관심인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6쪽요. 결연기관 운영비가 한국복지재단 경기지부 지원이죠. 이게 설명서를 보니까 한국복지재단 경기지부에 종사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시는 거네요. 그런데 이게 분권교부세로 내려오던 50% 중에 일부가 7,500만원이 내려오지 않아서 지금 우리 경기도가 다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내려오지 않게 됐죠?

분권교부세는 이 부분뿐만 아니고 그 앞쪽의 설명서 65쪽도 해당되고 67쪽도 해당됩니다. 분권교부세를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요청한 것만큼 경기도에 배분이 안 됐습니다. 경기도에서 내려온 걸 갖고 각 국 또 과별로 사업을 분배해주다 보니까 분권교부세가 이만큼 덜 내려온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결연기관에 한국복지재단 경기지부에 종사자가 9명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 근무자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이것이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도비로 이걸 보전을 해 줬는데 분권교부세는 이만큼 감소됐지만 우리 경기도 전체 예산을 보면 다른 부분에서 그게 보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단위, 단위 사업으로 보면…….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봐서는 분권교부세가 더 증액이 됐지만 구체적으로 그전처럼 꼬리표 달아서 내려오던 부분에 있어서는 안 내려오는 거잖아요?

분권교부세를 어디다 써라, 어디다 써라 하고 구체적으로 지시는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내려 보내는 건데 이렇게 기관을 운영하는 비용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보건복지부가 하던 부담을 지금 경기도가 다 안아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랬을 경우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가정위탁지원센터라든지 아동보호전문기관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한국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도 물론 여러 가지,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후원금을 많이 모아서 후원결연을 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하나의 복지재단인데 이런 재단까지도 이렇게 분권교부세로 내려오던 것을 경기도가 다 부담을 해야 되나. 실질적으로 그런 후원결연사업 하는 기관들은 경기도에도 한국복지재단 경기지부 말고도 적지 않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우리가 분권교부세로 보면 이렇게 감액이 됐지만 또 일반교부세는 증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예결특위에서 우리 경기도 전체에서 중앙에서 내려온 금액하고 세항으로 해서 국비, 분권교부세, 일반교부세를 비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분만 이걸 갖고 설명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아동보호사업이라든지 가정위탁지원센터 같은 것은 여기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내려온 분권교부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배분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이렇게 하나의 기관을, 더더군다나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한 검토가, 물론 지금 지원이 안 되면 여태까지 내려오던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타격을 입고 운영에 마비가 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이게 완전히 국비로 해서 보조내시가 되면 좋은데 국비보조사업이 일부 줄어들고 분권교부세라든가 일반교부세로 하면서 지방재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도 예산총괄부서에서 적정하게 배정을 해서 내려온 것만큼 저희들도 중앙에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제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분권교부세로 내려오던 것 중에서 내려오지 않은 항목들 쭉 정리를 해 주셔서 제가 비교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작년에 비해서 포괄적으로 내려온 분권교부세들은 얼마나 늘어났는지 그걸 비교할 수 있도록 예결위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83쪽 하나 더 보겠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인데요. 이게 지역에서는 명칭이 바뀌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던데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하고는 다릅니까?

같은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도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을 위해서 시흥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공모를 하더군요. 그래서 이게 도우미사업도 있는데 또 생활지도사 사업도 있나 그러고서 보니까 이게 같은 사업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업명칭이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헷갈리는 일도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은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명칭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이거든요.

시ㆍ군 실태를 제가 잘 몰라서 정확히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독거노인 도우미사업은 도에서 공통적으로 쓰고 있고요. 시ㆍ군에서는 이걸 더 세부적으로 나가서 독거노인 도우미사업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사업, 독거노인 생활관리자사업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세부적으로 명칭을 붙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게 된 이유는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는 도우미 인원이 감소한 것에 대해서 예산이 감액돼서 올라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건 뭐냐 하면 지역에서 이제 공모해서 이제 교육하고 6월부터 인건비가 나갈 걸로 생각이 드는데 사업 수행이 제대로 연말까지 다 될 수 있을까요? 담당자가 얘기하셔도 좋고요.

저희들은 연말까지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지금 그렇게 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예산이 남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그걸 점검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장에서 애로점은 뭐냐 하면 생활지도사는 바우처사업이라든지 도우미사업을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들, 노인들이 얼마나 되나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담당계장님, 맞죠?

독거노인들한테 도우미를 파견하는 거거든요. 도우미를 필요한,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할 사람들을 파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해서…….

도우미파견사업에 생활지도사는 뭐냐 하면 욕구가 얼마나 되나 욕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주로 사업내용이 뭡니까?

프로그램 개발하고 홍보하고 수요처 조사하는 전담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2명에 대해서 2,400만원, 그 다음에 교육상담비에 2,500만원, 홍보ㆍ평가에 4,200만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공익형 일자리든 복지형 일자리든 그런 일자리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하고 수요처를 조사하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9,100만원 올라온 거잖아요? 본예산에서, 여긴 지금 없습니다만 제가 카피를 떠가지고 왔는데 본예산에 925쪽 보니까 경기실버인력뱅크가 노인복지시설연합회에서 운영되고 있죠? 여기에도 프로그램 개발비 1억, 전담인력 1억, 홍보수요처 조사 등 사업비 1억 해서 3억의 예산이 지원된 적이 있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겠죠?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육성 기반조성 해서 이것도 역시 경기도 노인복지시설연합회로 가는 사업인데 도내 자립지원형 노인 일자리사업 활성화 방안 강구 필요 이렇게 해서 노인적합 일자리를 창출하고 등등등 이렇게 하면서 판매망 개척활동을 하고 기타 운영비 해서 2억이 지금 올라와서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실버인력뱅크 관리자 교육 600만원으로 해서 거의 비슷한 세 가지 사업이 연계를 하면서 운영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경기실버인력뱅크의 사업내용에 프로그램 개발사업이나 홍보수요처 그 사업에 2억이 지금 투여되고 있는 것과 사회적 기업육성 기반조성에 판매망 개척 활동이라든지 여기 들어가고 있는 1억 5,000이나 은빛사랑나눔단에서 하겠다고 하는 9,100만원 사업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보이는데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세부적으로 저희가 구분을 못해서 죄송스러운데요. 은빛사랑나눔단 운영은 작년에 국비로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는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사업비는 내려왔는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운영비가 없어서 이번 추경에다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ㆍ군도 노인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월 20만원 정도의 주 2～3회, 2～3시간인가 그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죠?

네.

거기에 몇 명을 할 경우에는 운영요원 1명해서 거기에 비용을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노인복지시설연합회도 그 사업을 받아서 케이스를 관리하고 있죠?

지금 시ㆍ군에 내려간 건 저희가…….

지금 그게 거의 유사할 거예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100명 정도의 노인 일자리를 관리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10명에 1명 정도의 관리요원과 운영비가 일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노인복지시설연합회에서도 그 사업을 지금 몇 케이스나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고 있다면 그 자체 안에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인건비, 운영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부대경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대경비를 따로 이렇게 해서 경기도만 은빛사랑나눔단이라고 해서 지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31개 시ㆍ군에, 은빛사랑나눔단 운영지원은 노인일자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전국 공통적인 걸 우수사례 그런 걸 보고받고…….

네, 여기서 다 설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들의 유사점들이 저는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중복되고 있다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와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홍자 위원장, 손숙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철 위원님.

평택 출신 장호철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분권교부세가 우리 복지부분에 많이 감액편성됐죠?

네.

노인복지과만 해도 한 67억 정도 총 감액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설명자료 100쪽 보면 노인요양시설 운영비하고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가 있습니다. 부족한 것을 보충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증액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운영비가 노인요양시설만 사업소가 38개소가 있고 노인전문요양시설이 22개소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비를 각각 10억씩 증액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건 가능합니까? 감액편성된 설명하고 운영비에 대한 증액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100쪽 노인시설 운영비 지원에서 1회 추경에 분권교부세가 20억원 정도 감소됨으로 해서 저희가 10억을 했는데 10억 정도는 금년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10억 부족한 것은 2회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10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 2회 추경도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10월 이후나 11월에 2회 추경이 결정되면 그동안에 사업은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입니까?

10월 이후로 미뤄질 경우에는 사업추진에 조금 문제는 있는 것으로…….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분권교부세라든가 일반교부세라든가 사업비 자체가 감액되는 부분이 항상 사회복지 부분에서 감액이 많이 됩니다. 그럴 때 경기도의 대응이 항상 미흡한 것도 사실이죠, 예산 자체가.

네.

2회 추경이 늦어지게 되면 사업이 불가피하다고 분명히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금회 추경에 꼭 반영이 안 됩니까? 20억. 100쪽하고 104쪽하고 운영비가 난감하다고, 지금 시ㆍ군 자료를 보면 각 지역의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운영비가 없어서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장호철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저희 집행부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쪼개다 보니까 1회 추경에서 가용재산을 가지고 하다가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2회 추경이 없거나 늦어질 경우에는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노인시설 운영비하고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100쪽하고 104쪽. 그래서 위원님이 위원회에서 이걸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은 더없이…….

이걸 처음부터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올라오셨어야지, 이런 부분이 도에서는 시설을 확충하고 시ㆍ군에 위탁을 주면 시ㆍ군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 이런 인건비,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 시설을 괜히 확충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부분을 10억씩 계상하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는 상관이 없는 것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내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네.

재활협의회에서 하죠? 위탁받아서. 재활협회.

네, 그렇습니다.

올 본예산에 이걸 계상 안 했죠? 재활협의회. 올해 확충계획이 있습니까?

시ㆍ군으로 5개 확충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다고 지금…….

지금 치료교육센터를 선정해놓고 빌딩 안에 있는 장애인 자폐치료교육센터의 운영방법에 대해서 확인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시끄럽다 내지는, 왜냐하면 이 자폐아동 교육이나 미술치료라든가 음악치료할 때 사실은 심리치료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교육방법에 대해서는 괜찮지만 방마다 시끄러워서 교육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요. 이걸 시설만 해놓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장호철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저희들이 점검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이우창 위원입니다. 353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353쪽 하단부에 보시면 국가예방접종 병ㆍ의원 접종비 해서 변경 내시돼서 전부 삭감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 밑에 국가예방접종 확대사업 운영비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2건이 다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2007년도.

네, 그렇습니다.

언제쯤 하실 것인지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 이우창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사업은 353쪽 국가예방접종 병ㆍ의원 접종비하고 국가예방접종 확대사업운영비는 삭감됐는데 어디로 부족분을 보충을 했냐면 352쪽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에 저희들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일반병원에다가 영아들한테 11개의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담배소비세가 개정돼서 세수가 증액될 것을 가상해서 사업을 했었는데 담배소비세가 증액이 안 되는 바람에 이것을 삭감하게 된 것이고요. 보건소 예방접종약품비는 그것을 감안해서 보건소에 예방접종을 많이 안 오겠다 해서 감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들이 이 사업이 캔슬되면서 예방접종비를 증액한 그렇게 같이 연계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감액된 부분이 맨 위에 352쪽 보면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에 다 포함됐단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1 대 1은 안 되지만 민간병원에다가 예방접종을 할 경우에는 인건비라든가 예방약품비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보건소에서 할 경우에는 인건비 같은 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1 대 1로는 안 되지만 우리 도민들이 예방접종하는 데는 이상이 없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이 예방접종하는데 아무런 차질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지 일반병원에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못가고 계획만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건데 보건소에서 도민들에게 11개 예방접종을 전부 놔줄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57쪽 봐주시면 일반운영비에 보건복지사업 홍보가 있습니다. 3억 6,000만원 내시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2억 5,000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예산에 1억 5,000을 세우시고 지금 추경에 다시 3억 5,000을 요구하셨는데 작년에는 2억 5,000 가지고 충분히 했는데 올해는 그 배가 되도록 그렇게 많이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추경예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신규로 사업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바우처사업, 노인 일자리 그 다음에 여성 가사도우미, 임산부 도우미 이런 새로운 사업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것을 적극 홍보하고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하는 사람들도 사회적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양쪽, 수요자 또 공급자 이런 분들한테 이러한 시책을 홍보해서 아까 황선희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금년에 사업계획된 게 차질 없이 되기 위해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주요복지제도를 홍보하는 건 참 좋은 일인데 예산을 편성하실 적에 작년보다 배를 편성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작년에 홍보 안 했던 것을 지금 다시 홍보한다는 것도 아니고 일부 중복된 내용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요구하시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사업을 말씀드리면 장묘문화라든가 그 다음에 실버 이런 문화가 전부 법도 새로 제정되고,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든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저출산ㆍ고령화에 대비해서 다자녀 우대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동영상도 만들어야 되는 문제점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일자리 창출, 사회적 일자리, 위스타트 이런 주요시책을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을 했으니까 위원님들 좀 널리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건 그것도 예년에 해왔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게 그렇게 시책홍보하는 게 중요한 사항이라면 본예산에 편성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어떻게 추경에 본예산보다 더 많은 3억 6,000을 요구하시고 본예산은 1억 5,000을 요구하시고, 그럼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건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지 말았어야죠. 본예산에 요구를 하셨어야죠, 그렇게 시급한 문제이고 홍보를 하신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우리 복지 쪽에는 사업이 금년에 새로 시행되는 사업이 사항별 설명에도 보면 신규사업이 많습니다. 그런 걸 홍보하기 위한 사업이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향후에는 예산편성하실 때 이렇게 추경에 요구하시는 것보다 본예산에 많이 요구하십시오. 그래야 예산편성이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네,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요. 본예산 때도 금년에 요구를 했었는데 삭감이 돼서 저희들이 반영을 못한 것을 이번에 추경에다가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희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사업 홍보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이 참 재미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이 많아서 추경에 잡았다고 하셨는데, 홍보를 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을 잡을 때 홍보하실 것까지 같이 잡아서 올리셔야 돼요. 그렇죠?

네.

작년에 2억 5,000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제대로 안 됐었나요?

작년에 홍보 열심히 해서 기존에 하고 있었던 것은 많이 되고 있지만 일선 읍ㆍ면ㆍ동 사회복지사,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한테는 좀 혼돈되고 중복되는…….

작년에 홍보를 어느 쪽에 주력하셨나요?

작년 홍보하고 있는 건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위스타트사업 이게 주력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지역 저소득가구의 80%가 위스타트마을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영어마을 역시 50%가 넘는 무료입사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저소득층에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잘 모르고 계세요?

네, 정확한 %는 기억을 못하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건…….

홍보가 잘 안 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1억 5,000만 세웠어요. 작년에 2억 5,000 세웠던 것을 1억 5,000만 세웠다는 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추경에서는 그것보다 2배 넘는 걸 세웠죠? 1억 5,000보다 2배 넘는 걸 세웠는데 앞으로 예산 세우실 때 작년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됐다면 그걸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8쪽을 좀 봐주세요. 학동기아동 천식검사 시범사업, 올해 신규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규사업이 왜 본예산에 안 올라왔어요? 왜 추경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사업의 필요성은 저희들이 예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경기도 전체를 하면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안산하고 시흥이 대기환경이 안 좋은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는 결핵협회의 요구가 있어서 금년에…….

그건 작년부터 요구를 했었어요, 결핵협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시범사업이라는 건 어느 특정지역을 선택해서 하는 게 시범사업인데 안산이나 시흥이 물론 공단이 많다보니까 거기가 문제가 되니까 시범사업으로 선택이 된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안성하고 시흥을 시범사업으로 잡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넣었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안산하고 시흥을 목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다보니까…….

제 말씀을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시범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본예산에 작년부터 쭉 그런 걸 연구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검토하시고. 특히 결핵협회에서 그런 요청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안하고 추경에 올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 천식환자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천식환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지금 200만명이 넘는다고 해요. 지금 안산하고 시흥에 초등학교 시범사업이잖아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10년 전보다도 50%가 증가했어요, 천식환자가.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걸 보면 5세～14세까지 2조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48%가 천식비용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치료비용으로.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작년에 결핵협회에서 계속 요청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웠다는 걸 문제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5쪽을 봐주세요. 불임부부 지원 관련해서 이것도 불임부부가 해마다 매년 4만명씩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예산을 추경에서 삭감하셨는데 저출산ㆍ고령화의 근본대책은 사실 출산율보다 불임률이 상당히 높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불임치료하는 걸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삭감한 이유가 뭐죠?

작년에 저희들이 2006년도 실적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국비가 감액돼서 거기에 따른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감액됐나요?

네, 작년 실적 통계를 조사해서 금년에 사업이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도비하고 시ㆍ군비하고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에 따라서 도비를 주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해마다 불임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국비가 삭감된 것도 문제가 있고요. 또 이런 문제가 있는 건 도 차원에서도 중앙에 건의하셔서 제대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경기도는 다른 시ㆍ도하고 다릅니다. 출산율이 다른 데보다 높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하면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타 시ㆍ도에서 다 못쓰는 예산까지 저희들이 갖다 쓸 수 있도록 다음 2회 추경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관련 연찬회와 경기도 사회복지지도 제작 지원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올해 되어 있습니다. 연찬회가 6월에서 9월경으로 잡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사회복지지도 제작 지원 이 신규사업하고, 이런 추경에 올라온 신규사업들은 앞으로는 본예산에 세워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2007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사업을 했던 것 중에서 연구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 사업을 추진하실 때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에 진재광 위원입니다. 저는 추가질의하고 간략하게 3건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사회복지지도 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해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특별하게 경기도에서 사회복지홈페이지 사이트를 하나 새로 만드는 건지 아니면 링크로 만들어서 연결하시는 건지, 그리고 이것이 정말 필요한 건지, 지금 시점에서. 그걸 한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지도는 별도로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경기도라든가 시ㆍ군 그 다음에 개인이 접속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홈페이지를 새로 하나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링크가 다 개설돼 있어서 링크로 들어가면 각 실국이 들어가거든요. 실국의 각 업무분장에 들어가면 과에서 실시하는 경기도의 각종 복지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다 나오는데 이걸 별도로 또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하면 혼선 생기지 않을까요?

지금…….

사회복지지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6,000만원을 추경에 세우시면서 다소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계세요. 왜 필요한지에 대한 것을 말씀을 안 해주고 계시고 이걸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것을 말씀을 안 해주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운영은 지금 수요자하고 공급자들이 불편한 부분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사회복지지도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네,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별도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접속은 시ㆍ군이나 이런 데서 접속할 수 있는…….

경기도 홈페이지에 링크를 개설해서?

네, 접속할 수 있는 창만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되기 때문에 그건 별도 홈페이지하고 접속하는 거지 우리 홈페이지의 일부분…….

기존의 자료는 충분하게 있고요. 여기 보니까 자문회의비가 400만원씩 잡혀있고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럼 올 안에 반드시 이 사회복지지도는 완성이 되는 걸로 계획을 잡으신 거네요?

네, 금년 목표는 10월 말까지 웹 사이트를 오픈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링크를 개설해서 들어가는데 6,000만원씩이면 너무 많이 책정하신 건 아닌가요? 자료를 구입하시는 것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사이트를 하나 만드는 것에 들어가는 비용인지.

거기에 들어가 보면 사회복지안내지도에 따라서 오는 길 안내에서부터 사회복지시설 현황까지 전부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러한 자료가 수록이 돼야 된다 해서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줘서 그러한 자료를 충족시키는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6,000만원이 든다 해서 이 금액이 나온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연구를 하셔서 해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회복지지도를 일선 시ㆍ군ㆍ구에서 사회단체라든지 기관에서도 만들어서 운영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 모델들이 있는데 다소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그 지역의 사회복지지도로서의 역할들은 나름대로 충분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우셨고 “어떻게, 어떻게” 오늘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본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다소 이해가 빠르셨을 텐데 그 부분이 정보통신과 기존에 자료들을 운영하신다는 것 가지고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보통신담당관실에 협조를 구해서 견적서를 대략 뽑아봤는데 여기서 위원님들께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상할 때는 기존 자료를 가지고 정보통신과하고 연계를 하셨으니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비용으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갈 텐데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황선희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추후에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81쪽에 보시면, 설명자료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건인데요. 어디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거죠? 어디에 배치가 되는 거죠?

86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설명자료 81쪽입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건입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는 지금 2명을…….

어디에 배치가 됩니까?

대한노인회 경기도지회에 배치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선 시ㆍ군ㆍ구에는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기본급이 1,450만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꾸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다른 내용이 아니고요. 일용직근로자 형태죠, 이런 부분들이.

계약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 현장에 보면 계속해서 매년마다 계약직이 됐든 일용직 형태가 됐든 낮은 급여체계의 직업이 많이 생겨나거든요. 일자리 창출에는 나름대로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년, 2년, 3년 후에 경과가 되면 이분들의 처우문제라든지 생활, 모든 여건 이런 부분이 대단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애초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기준을 세우셔서 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애초에 세우실 때에 나름대로 그래도 향후 1～2년 후를 바라보면서 이런 문제들을 대책을 강구한다는 차원에서 세우는 건 어떻겠습니까?

진재광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것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사회복지사업 하는 게 또 여러 가지가 있고 이건 초임기준으로 산출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근무하다 보면 매년 호봉도 더 증가가 되고 여러 해 근무하다 보면 장기복무수당도 받고 수당도 있습니다.

연봉 1,450에서 그래도 지금 기본적으로 한 200여만원 정도 받게 되려면 몇 년 정도 근무를 해야 될까요?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가능한 한 저희들도 사회복지 분야에서 시설의 이런 종사자들이 좋은 대우를 받고 충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나 사회복지사나 모든 그런 문제들은 한 해 두 해 저희들이 고민했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제는 실제적으로 고민해서 실제화될 수 있는 부분들 연구를 반드시 해 주셔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사용설명서 88쪽에 보면 가정봉사원 교육기관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을 빌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복지건강국에서도 각종 위탁 교육사업을 많이 하죠?

네, 그렇습니다.

위탁해서 교육사업 양성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걸 질의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치인들 아니면 저희 도의원님들,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 도의원님들이 계시는데 도의원님들이 때로는 그 프로그램 강사진에 편성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간혹 그런 프로그램에서 정치인이라든지 도의원이라는 걸 빌미로 해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나요?

그런 사례는 지금…….

그런 규칙도 없죠? 없습니다, 그렇죠?

네.

집행부하고 저희 의회하고는 정말 소위 손발이 척척 맞으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우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도의원님들이 어떤 교육사업에서 강사진으로 편성되어서 교육기관이라든지 각종 기관에서 편성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그걸 도의원은 정치인인데 좀 뺐으면 좋겠다 하는 걸로 인해서 간혹 빠지는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점검보다는 그런 부분들은 최후 일선 말단 실무진까지 전파를 해 주셔서, 그건 원칙도 없고 규정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성 있는 의원님들이 지역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그런 데서 교육프로그램이 편성되었을 때 제한을 두는 사항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전파를 하고요. 아까 진재광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열악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준 게 납품이 됐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다 못 읽어 봤는데 사회복지 종사자 일선 근무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준 거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정리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공개를 해서 여기에서 근무하는 자들이 소외받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풍토가 무엇인지 같이 연구해서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 그 연구를 했었죠. 결과보고서가 마무리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오늘 최고 말석까지 전파되도록 지시를 해 주셔서 전문성 있는 도의원님들 같은 경우에 지역에서 교육사업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에 편성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실 수 있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하고 있는 것을 저희 직원들이 모니터로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설명자료에 의해서 앞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하고 21쪽에 있는 시설장비 보강지원, 20ㆍ21쪽에 있는 것과 32페이지 이게 같은 연천군 보건의료원에 관한 거죠? 목이 달라지다 보니까 예산 분류상 다시 수정을 하신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신계용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20쪽에 있는 인건비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본예산에 1억 4,000인데 7,200만 감액이 돼 있는 상황으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거죠?

20쪽의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은 연천의료원하고 가평 홍인의원하고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홍인의원은 이 예산과목에서 그대로 나가고 연천의료원 것만 빠져 나가서 32쪽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만 홍인, 두 군데가 하나는 그냥 민간이전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연천의료원은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그렇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21쪽에 있는 시설장비 보강지원 그 부분은.

그건 연천의료원 한 군데만 해당되기 때문에 홍인의료원 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20쪽에 있는 사업량을 잘못 표기를 하신 거네요? 20쪽의 사업명.

그러니까 한 개가 빠져나간다는 뜻으로, 두 군데인데 한 군데가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33쪽에도 그런 개념으로 그쪽에서 온 걸로, 연천. 32쪽하고 33쪽에 같이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보건복지사업 홍보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기는 하겠습니다만 사업비 산출내역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더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작년 본예산에 2억 5,000 올라온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1억인가 삭감을 해서 1억 5,000으로 편성을 했는데 올해 집행률이 전혀 없네요. 지금 4월까지 지난 이 마당에 올해 1억 5,000에 대한 집행률도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제가 결재를 해 놓고 돈 지출은 안 됐는데요.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홍보 CD 제작하는 걸로 해서 지금 발주는 돼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자 하시는 일에 저희가 할 건 없지만, 브레이크 걸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민의, 국민들의 혈세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게 표시가 됐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해 놓은 걸 말씀드리면 일간지 홍보하는데 중앙지에 2회 하고 지방지에 2회 하는 걸로 해서 1억 6,000만원, 그 다음에 다자녀카드 저출산 시책홍보에 1억원, 거기에는 동영상 제작하고 홈페이지 제작하고 홍보내용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양프로그램에 반영하는 데 1억 해서 아침방송에 2회 나가고 장묘문화, 선진 화장문화 이런 외국사례를 CD 만들고 그러는 데로 1억 나가는 걸로 저희들이…….

좋습니다. 이런 걸 해서 시ㆍ군에, 보건소에 다 배포를 해서 주민들 회의라든가 간담회 있을 때 이런 홍보자료를 틀어주면 상당히 좋긴 좋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도에서 제작을 해서 CD를 시ㆍ군에 배포를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식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상당히 열의를 갖고 하는 사업 같은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국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에 별표를 해서 나왔는데 56쪽하고 57쪽이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함으로 해서 저소득층들한테 그냥 서비스만 제공받는 것보다는 사회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 6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기 위한 첫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역사회 서비스협의체를 또 다시 구성을 합니다. 기존에 지역사회협의체라고 있죠?

네, 있습니다.

지역사회협의체가 있는데 그 협의체도 지금 가동이 시ㆍ군에서는 제대로 안 되는 데가 많을 텐데 지역사회서비스협의체를 또 따로 구성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일선 지역에 가면 상당히 참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지금 6월, 7월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러는데 일선 시ㆍ군에서의 준비사항은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는지 파악이 된 것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계획만 내려와 있고요. 신계용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계획에 의해서 시ㆍ군에 3월하고 4월에 걸쳐서 관계자들한테 저희들이 전파하고 교육한 실적밖에 없습니다. 신계용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일선에 가면 협의체라든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한계로 인해서 지역사회협의체하고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여기에 양쪽으로 참여할 수 없고 또 시ㆍ군에서 중복되기 때문에 업무의 혼란 내지는 중복으로 인해서 고통 받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해결하려고 보건복지부에도 건의하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에도 건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건의는 돼 있습니다.

복지사업 쪽이, 그리고 도의 한계라는 게 제가 도의원이 되고서 보니까 중앙에서 결정되는 것에 따라가야 되는 한계 안에서, 그 범주 안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의, 도청의 입장도 이해는 합니다만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국비만으로 돼 있는 상황이니까 도비, 시비가 일단은 안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 특별하게 지적을 할만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지역사회서비스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하고 기존에 있는 협의체도 제대로 관리 운영을 못하는 이 상황에 이걸 별도로 또 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선에서 시ㆍ군 특성에 맞게끔 일자리를 마련하고 그 일자리에 대한 것을 저소득층서민들이 이용을 하는 그런 사업들이 과연 재정 투자하는 것의 효과만큼 결과가 나올지 참 의문스럽다 하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성 3ㆍ1운동기념관 내에 체험관 설치하는 문제인데요. 이게 과연 추경에 시급을 요하는 예산항목 기준에 합당한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니까 안성 3ㆍ1운동기념관 내에 체험관을 설치해서 국가 안보의 중요성이라든가 나라 사랑하는 정신을 함양하는 효과를 기한다고 해서 이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예산 확보내용을 보니까 2007년도에는 국비로 1억 5,000만원이 일단 확보가 돼 있는데 도비, 시ㆍ군비는 전혀 없는 상태로 작년 본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도비하고 시비를 이렇게 편성하는 건데 그렇다면 왜 작년 본예산 때 이게 들어가지 않고 올 추경에 들어오게 됐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내시된 사업으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도 전체 자원배분계획에 의해서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못하고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는 약속을 얻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작년 예산에서는 힘든 상황이라서요?

네,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배분과정에서 추경에 반영해 주는 조건으로 삭감이 됐었습니다.

도의 기획예산실하고?

네.

그 다음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과 관련해서, 7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입양아동수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685명 증가하는 걸로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입양아동수가 늘게 수요가 나왔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만 특성 있는 경우도 있고요. 전국적인 현상도 있는데 당초에는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통계 갖고 사업을 편성하다가 시ㆍ군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증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시ㆍ군 수요조사가 국가에서 잘못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입양아동수가 일단 국내 입양이니까 늘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또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많이 증가된 것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증가가 됐는지 한번 알고 싶어서. 그러면 시ㆍ군 수요조사를 국가에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진재광 위원님이 질의하신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하는 것. 글쎄요, 사실 경로당 프로그램의 혁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한데요. 일반 노인분들이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다양화, 프로그램의 개선 이게 상당히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관리자를 배치해서 프로그램을 새롭게 하는 그 부분이 일반예산, 일반재정으로 필요한 건가 하는 생각을, 오히려 기금사업으로 하는 게 더 적당하지 않습니까? 대한노인회에서 노인복지기금으로 하는 것이 맞지. 왜냐하면 일반예산으로는 이런 인건비가 인건비기 때문에 가능한 건지 한번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 건 아니네요?

신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을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중앙의 대한노인회에서 일선 경로당의 실정을 전부 다 파악해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프로그램 관리자가 필요하다 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전국에 국비보조는 없이 시ㆍ도에 이런 것을 반영해라 해서 작년 2006년도에 계획이 됐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06년도에 이걸 요구했다가 안 돼서 타 시ㆍ도 서울시 같은 데도 2007년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조금 늦게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 관리자가 들어가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어떤 업무를 하는 겁니까? 경로당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읍ㆍ면ㆍ동, 그 다음에 마을 리 단위에 전부 다 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하시는 노인 어르신들이 보면 전부 다 텔레비전이나 보고 기껏해야 화투나 치고 계신데 그분들한테 건강프로그램, 그 다음에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사회참여프로그램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 도시는 도시 나름대로 시골은 시골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ㆍ군에 전파해 주면 시ㆍ군에서는 또 경로당까지 전부 다 전파해 주고 그걸 다니면서 점검도 하는 프로그램 관리자입니다.

그렇죠? 그런 일이라면 더더군다나 기금사업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기금이 그렇게 여유롭게 활용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금보다는 저희들이 일반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ㆍ도에도 일반예산으로 전부 다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로당프로그램 개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설 개선도 필요하고 프로그램의 개선도 필요하긴 한데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2006년 지방의료원을 평가한 것 같아요. 아까 의정부병원이 우수병원이다 해서 포상금도 나가고 했던 것 같은데 보건복지부에서 2006년 지방의료원 평가한 결과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서류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 내의 도립의료원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걸 그냥 순위만 주실 게 아니라 내용이라든가 평가항목, 평가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 내용을 자세하게 해서 저희한테 서류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평택에서 아동학대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4월 30일 저희 보사위원님들 몇 분이 그 사건과 관련해서 수원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서 그 자리에 담당했던 화성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소장하고 담당팀장 와서 그 사건과 관련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복지건강국의 입장이라든가 향후의 대책은 뭐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기도에서, 그것도 아동시설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도정의 일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으로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그 아동이 학대를 받고 있다고 신고가 접수돼서 추적 관리하던 과정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났다는 것은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담당공무원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조금 더 저희들이 일찍 대처를 하고 관심을 가졌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현실에 맞게끔 학대아동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예찰하는 감시시스템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것이 발생되면 긴급히 가서 대처할 수 있는 기동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체계적인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 건 없습니까? 이것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실시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수사권이라든가 조사권을 부여하고 이런 건 사실 제도적인 부분이라 도의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서비스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호전문기관의 환경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 차원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좀더 그쪽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많은 연구와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동학대도 문제지만 사실은 노인학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아동학대나 노인학대,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문제는 가정폭력 그 부분에 있어서 커버가 되니까 아동학대나 노인학대 부분은 별도의 시스템으로 개선의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공부는 덜 되어 있습니다만 이쪽으로 한번 연구해 가면서 우리 가정 내에서 특히 자라나는 아동의 학대부분에 있어서는 특히나 건전한 시민으로 육성하고 키워주기 위한 차원에서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저도 그렇지만 본 위원도 열심히 공부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숙미 부위원장, 정홍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추가질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병ㆍ의원 접종비 감액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쪽에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하고 비교했을 때 이번에 감액된 금액이 말이에요. 예산이 179억이거든요. 그런데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의 증액은 실질적으로 15억 정도 총액으로 해서 증액됐어요. 그건 감액을 시켜서 그렇고 작년과 비교해서는 실질적으로 5억 정도 증액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179억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총 예방접종을 179억 정도 예산 세워야 할 것을 11억 정도만 증액해서, 작년에 비해서 5억만 증액해서 과연 예방접종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의료서비스 수가계산은 안 해봤는데 일반병원에서 예방접종하는 것하고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하는 것하고 비용이 거의 4배 내지 5배 나는 것으로, 조사해 보니까 그 정도 나왔습니다. 조사한 갭이 제일 많이 나는 게 인건비 부분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전부 공무원들이 예방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가산이 안 되고 약품도 조달요구해서 공동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가격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보건소에서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병원에서 예방접종하는 시민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뺀 부분에서 이 정도면 올해 예방접종하는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이 정도 계상을 했고요. 만약에 이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중앙에서 바로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실질적으로, 그러면 병ㆍ의원에서 접종받는 것을 일반주민들은 원한다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말하면 비용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건 그만큼 보건소의 의료 질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병원이나 의원에 가서 접종을 많이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한 우려나 인식을 갖고 있는 것도 일부분 있지만 어린 아이들을 안고 보건소 가기가 거리 같은 게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데에, 그 다음에 자기 가족들이 다 다니고 있는 주치의 개념의 병원에서 맞기를 원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홍보를 좀더 해서 보건소가 접종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고 또한 약품도 그만큼 질적으로 좋다고 한다면 홍보해서 이런 국가예산을 성립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금액이 15억만 부담하면 179억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된다면 말이죠.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예방접종을 병ㆍ의원에서 꼭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주민들한테 찾아가는 서비스 차원에서는 가까운 병ㆍ의원에서 놔주는 게 옳은 시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런 문제점, 담배소비세 이런 게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올해 반영을 못했는데 국가에서도 좀더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서비스 차원에서 내년에는 이걸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하여튼 그러기에는 179억이라는 예산은 상당히 많은 비용이다. 실질적으로 홍보가 제대로 돼서 만약에 보건소에서 감당한다면 이보다 적은 금액으로 의료서비스를, 예방접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2쪽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의료원 영상회의시스템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6개 의료원이 대체로 다 개별적으로 의료체계를 갖고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영상회의를 해야 되는 특별한 필요성이 있었던 건가요?

작년에 의료원이 통합돼서 단일 의료원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병원이 의료원에 와있는데 의료원장이 병원장을 회의에 소집한다든가 간호파트에서 회의를 한다든가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걸 여기 여섯 군데가 전부 다 경기도의 동서남북으로 떨어져 있어서 오고 가고 하는데, 물론 오고 가고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공백, 회의참석하려고 이동함으로 해서 그분들이 진료를 한다든가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손실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영상시스템 도입을…….

그게 꼭 필요했다면 본예산에서 이걸 세워서 진행할 수 있고 또한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 정말 필요성을 가지고 진행하는 건지 아니면 사업자나 이런 부분에서 제안이 있어서 선후가 배제된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된 건 아닌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의료원장인 장대수 원장이 작년에 의료원장으로 취임을 했는데요. 장대수 원장이 의료원 개혁혁신 차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내놨습니다. 지금 증축하는 것 그 다음에 개ㆍ보수하는 것, 구조조정하는 것 이런 문제가 전부 다 포함돼서 이뤄지고 있는데 그 부분 중에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영상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는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수원의료원에서 다른 의정부라든가 포천의료원 쪽에서 어떤 영상자료들을 직접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 같이 공유하는 건가요?

의료분야에까지 접목시키는 건 아직 여기에 반영을 못하고 있고요. 영상회의하는 차원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시ㆍ군하고 영상시스템이 지난번에 돼서 깨끗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에서 포천시하고 접속이 돼서 도하고 시ㆍ군 시스템하고 연결시켜서 비용을 절약하는 차원으로 이걸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영상회의시스템에 대한 견적에 대해서 받아보고 싶고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직원교육이라든가 회의, 출장횟수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관련해서 연찬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3쪽에 650만원을 들여서 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이 부분은 황선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일단 연찬회가 심도 있게 진행되는 거야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복지포럼이 있습니다. 복지포럼이 이번에 5월 15일에 계획했다가 6월 초쯤 해서 본회의 때, 임시회 때 포럼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같이 연계해서 의원들과 관계자들, 전문가들과 같이 심도 있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로 예산을 성립하는 것보다는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서영석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한번 프로그램 성격하고 시기하고 맞춰서 연계시킬 수 있으면 연계해서 효과가 증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쪽에 우수출산 친화 시ㆍ군 시상이 있습니다. 금액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300만원 정도 했는데. 사실 이 포상제도가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지적대로 저도 금액은 굉장히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인 동참 분위기라든가 파급효과를 계속 실시해 나가는 데 대해서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 만큼 이런 금액을 계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차라리 이 사업비를 홍보비에 넣어서 홍보로 대처해 나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300만원 들여서 최우수 시ㆍ군에는 150만원씩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 가지고 출산장려 효과를 높일 수 있겠느냐 하는 효율성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은 홍보비에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검토는 해보겠지만 예산과목 편성하는데 이건 시상금으로 가고 그건 홍보비로 하기 때문에 수혜자들이 받는 데서는 좀 다를 것으로 생각이…….

시상 이런 부분들을 없애자는 거죠, 제 얘기는. 시상하는 부분들을.

최소한 저희들이 31개 시ㆍ군에서 경쟁력 있고 서로 잘하자는 분위기를 도모하기 위해서 최소금액을 계상한 것이니 만큼 좀 배려를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도리어 금액을 좀더 증액시켜서 포상금을 늘려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증진시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회단체보다는 모든 것이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해서 하는 것이 성공확률도 높고 전파도 잘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증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에 아까 신계용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안성 3ㆍ1운동 기념관 내에 체험관 설치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3ㆍ1운동 체험관에 대한 예산지원이 실질적으로 복지건강국에서 진행해야 될 사업인가요? 이 사업 자체가.

네, 저희들이 진행할 사업입니다.

예산을 보면 국가의 중요성과 나라사랑하는 정신함양하고 그 다음에 체험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문화관광이나 이쪽에서 진행해야 맞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보훈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6ㆍ25, 보훈단체 이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관광사업으로 보면 관광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데 이것이 보훈 관련해서 선열들의 얼을 기리는 사업이라고 보면 저희들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보훈이란 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개인에 대한 서비스인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말하면 체험하는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관광은 아니지만 그런 사업내용을 봤을 때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하는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07년도 국비보조가 보훈처에서 내시가 된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14쪽입니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임차료 부분인데요. 2억원의 임차료를 지불하고 생산품을 판매하는데 이것이 규모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2억원의 임차료를 지급하게 되죠?

저희들이 곰두리공판장을 북부에 의정부 민락동하고 수원 송죽동 두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150평 규모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고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계약하게 되어 있나요? 월세가 되나요?

기존에 78평 운영했었는데 150평으로 확장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억을 투자해서 그만한 수익을 낼 수가 있나요?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품목을 파는, 홍보하는 게 우선 이 사업의 목적이고요. 판매를 하면 물론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비용을 2억이나 투자해서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효율적인 측면에서 좀더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지금 염려해 주시는 건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해서 차질 없이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설명자료 82쪽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전국 노인건강축제 참가비가 금년에 새롭게 신설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신설항목이 추경으로 돼서 올라왔는데 경기도에는 34개 시ㆍ군ㆍ구 지회 100여명의 노인들이 계신데 산출내역을 볼 것 같으면 83만 3,000원 6개 팀으로 해서 500만원을 신청했는데 6개 팀에 대해서 무슨 팀인지 국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김형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 노인건강대축제로서 중앙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전부 다 국비가 되겠고요. 기간은 금년 10월에 전남 목포시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우리 경기도 선수단이 200명 참가 예정이고요. 종목은 기본종목 6개에 참가를 합니다. 건강체조, 에어로빅, 댄스스포츠, 장수춤, 배드민턴, 게이트볼 해서 6개 종목에 출전하는 것에 대한 산출비용을 저희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합니다. 98쪽 보면 노인교통비가 있어요. 노인교통비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인원이 증원돼서 추경에 신청 올리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일반노인들은 3만6,000원을 4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산출해 보면 월 1만 2,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오늘날 국민소득이 2만불 시대에 육박했는데 사실 2만불 시대에 육박한 기반은 70대 전후의 노인들이 다져놓고 이룩한 건데 이 1만 2,000원이라는 것은 교통요금이 500원 했을 때의 1만 2,000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일반교통요금이 1,000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이 7～8년, 근 10년 전에 이루어진 교통요금이 항상 그대로 있으면 노인들에 대한 경로효친사상이 구호에 그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어르신네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려를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제정이 되면 지금 김형식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수준 이상으로 모든 지원이 가능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되면 아마 노인교통비라든가 노인한테 돌아갈 수 있는 복지 이런 것이 전부 다가 통합돼서 다시 검토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겠으며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노인들에 대한 많은 도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07쪽에 보면 존경하는 한규택 위원이 노인회관 건립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다면 노인회관이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건립이.

건설본부에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건축허가절차 시행 중에 있습니다.

건축허가 시행 이것 작년부터도 이 말이 나왔는데 밤낮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해 봅니다.

진행과정에서 대한노인회 경기도지부하고 건물 규모라든가 배치, 시설용도 이런 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몇 번 의견이 오고가면서 그것이 변경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2층으로 만들었다가 지하1층으로 갔다가 또 옆의 건축물 소유자들의 집단반발을 줄이기 위해서 건축물을 좀 띄웠다가 그 안쪽으로 또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 붙이고 이런 과정에서 시한이 오래 됐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시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시행되지 않고 금년도 벌써 상반기가 지나가서 의구심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럼 그렇게 알고, 노인회관 건립 부지를 제가 자주 지나가면서 그 앞을 보는데 잡상인들이 많이 쭉 나열해 있더라고요. 구태여 그 자리에만 있더라고요. 노인회관 부지 앞에 있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썩 좋아보이지는 않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원시에 지금 건축허가가 계류 중인데 건축허가가 나면 바로 노점상을 정리해서 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들은 노인회관 건립을 아주 시급히 요망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좀 서두르셔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해서 준공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숙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숙미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설명자료 36페이지에 보면 방문보건 활성화를 위한 인력 충원이 나오는데요. 이게 보니까 240명, 또 89명해서 329명의 인원을 충원해서 사업을 해야 될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집행률이 아직 제로로 돼 있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많은 인원을 충원해서 이런 사업에 투입이 되려면 사전에 훈련과정이라든가 교육과정 이런 것들을 충실히 하지 않으면 굉장히 전문성이 결여된 그런 사업을 하기가 쉬운데요. 이에 대한 준비사항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손숙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보건 활성화를 위한 인력 충원 이 사업도 금년에 신규사업이라 아직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보조돼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방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여기의 전문 인력에는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이런 사람이 투입되게 됩니다. 손숙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사업에 시ㆍ군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권역별로 충분히 이 사업 취지를 설명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사업이나 훈련사업 이런 것들이 예정된 게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보건위생정책과장이 설명을 한다고 그러는데 되겠습니까?

네.

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입니다. 방문보건 활성화를 위한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 4월 1일부터 기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실시에 앞서서 저희들이 3월하고 현재 5월 이번 주 월요일부터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충교육요?

네,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3월에 선발된 인원에 대해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여기에 투입된 인원들에 대해서는 기이 교육을 실시했고 보충적으로 이번 월요일부터 2차로 교육을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채용과정에 있어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확보했는지 또 교육프로그램에 짧게라도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각 직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지, 따로 따로 어떤 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시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 활성화를 위한 인력들은 간호사라든가 영양사, 물리치료사 이러한 전문인력들이 되겠고요. 여기에 대한 교육은 저희들이 2일 또는 3일씩 가정을 방문했을 때에 그분들에 대해서 방문보건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전문교육을 한수이북 2청 쪽은 서울대학교에서, 본청 쪽은 아주대학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전문성이 확보된 전문인력들이 이 사업에 투여될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 임신부 산전관리비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니까 국가보조가 전부 다 삭감이 돼서 예산이 완전히 제로로 돼 버린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주로 임신부의 철분제 구입이라든가 모자보건수첩 구입 이런 예산으로 쓰이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국가보조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도비까지 다 삭감이 되고 시ㆍ군비까지도 삭감이 돼서 이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그래서 임산부들은 매해 이런 사업이 굉장히 불안정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이번 해에는 자기가 철분보충제를 받을 수가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고 보건소에 매일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 되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사업은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손숙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산부 관리는 임신 20주부터 5개월분 철분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은 이미 시ㆍ군에서 예전부터 계속 사업을 해 오고 있고 금년에도 시ㆍ군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는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고 도비를 더 보태서 시ㆍ군에 조금 재정적 경감을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계획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형편이 그렇게 넉넉지 못해서 지원은 못하고 이미 시ㆍ군에서 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기회를 봐서 국가나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금년 추경에 전부 다 삭감이 된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지금 시ㆍ군 자체에서 사업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받을 수 있는 인원이 굉장히 제한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ㆍ군마다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스럽고 어떻게 해결할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걸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 저희 도에서도 예산이 가능하다면 지금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대로 건강증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임신부 산전관리비는 특히나 저출산ㆍ고령화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도에서 신경을 꼭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로 이 항목은 아니지만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으로 우리 도 본청 같은 경우는 5억 800만원 정도가 지금 예산이 계상돼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이 나오는데요. 물론 사업비도 얼마 되지도 않고 명수는 많지가 않습니다만 지원 대상인원이 원래 26명이었는데 23명이 증가해서 49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 자체는 많지는 않지만 거의 인원이 두 배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2007년도 예산을 잡을 때 이런 증가분을 미리 예측을 못하고 2006년도에만 근거해서 잡으셨는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시책이 기초수급자, 생활보호대상자 그 수준에서 차상위까지 전부 다 확대를 하는 시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센양로 수급도 기초수급 차원을 넘어서 차상위까지 계상을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에 시책이 바뀌었다는 말씀인가요, 차상위층으로?

지금 차상위까지 확대를 하는 거죠. 수급자 폭을 더 늘리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 노인교통비 아까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것도 보니까 명수가 56만 200명에서 59만명 이렇게 한 3만명 가량이 차이가 나는 걸로98페이지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7억 6,000의 추경을 요구했는데요. 이것도 애당초 인원 파악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이 금액을 전부 다 요청했었는데요. 도 예산수급 우선순위상 추경에 반영해 주기로 해서 삭감된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 삭감이 됐었다고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숙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건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 심재인입니다.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경기도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북부지역 보건복지 발전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임환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최향순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청 문화복지국 소관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412만원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금년도 1월 2일자로 보건위생과 소관 경기도 제2청 부속의원이 행정관리담당관실로 이관됨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의무실 운영에 따른 요양급여비 412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30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건복지 분야 2007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829억 9,671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2,781억 9만 9,000원보다 48억 9,661만 2,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를 항목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1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도교육대상자 추가에 따른 만성질환관리사업교육비 141만 2,000원과 1ㆍ2청 간 교육인원 조정에 따른 건강증진 전문교육과정비 1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본예산 편성 후 확정내시 변경된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비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본예산 편성 후 확정내시로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지원비에 1억 6,191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한방건강증진사업에 874만 8,000원, 만성질환관리사업 권역별 교육과정 운영비에 101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 병ㆍ의원 접종비 지원사업은 질병관리본부 사업취소로 46억 1,347만 5,000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의치보철사업에 1,014만 8,000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비에 8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국비 변경 내시로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3억 1,654만 7,000원, 성립전 예산으로 성병 실험실 진단시약 구입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 병ㆍ의원 접종사업 취소로 예방접종 확대사업 운영비 9,000만원과 방문보건 활성화를 위한 인력충원비 1억 3,12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 후 확정내시로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비로 1,322만원을 증액하였고 성립전예산으로 성병 실험실 진단장비 구입비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4쪽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북부지역에 급증하고 있는 말라리아를 퇴치코자 말라리아 근절사업비로 2억 8,49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방역소독용 특장차 및 방역차량 각 2대 구입지원비로 5,94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연천군 보건의료원 리모델링 및 마전리 보건진료소 개축 소요예산 증가로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사업비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5쪽 보조사업입니다.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사업 취소로 1억 7,832만 5,000원 전액 감액하였으며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코자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비로 국비 41억 2,148만 9,000원과 도비 8억 8,317만 6,000원으로 총 50억 466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자체사업입니다. 협소하고 노후한 기존시설을 이전 신축하기 위하여 구리종합사회복지관 신축지원비로 12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기본급 인상에 따른 부랑인복지시설 운영비로 1,348만 8,000원, 참여자 증가 및 인건비 단가 인상에 따른 자활근로사업비로 6억 4,69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국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비는 708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인 돌보미 사업비 5억 5,63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국비변경 내시로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은 10억 2,860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1억 1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비 추가지원으로 수행기관 전담인력인건비에 6,720만원,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사업비에 1,230만원, 가정봉사원 교육기관 운영비에 4,26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국비 감액 변경내시로 실비노인 요양시설 기능보강 2억 5,200만원과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1억 3,359만 4,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439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요양시설 확충사업 또한 국비감액 변경내시로 2억 9,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교통비로 3억 71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은빛사랑나눔단 운영지원비로 피복구입 지원을 위해 1,82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증가로 인해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5,28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에 2억 45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시설 운영비는 분권교부세 변경내시에 의거 국·도비를 조정한 사항으로 금액 변동은 없으며 소규모 시설운영비는 11개소의 신축 지연으로 8억 9,40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 보조사업입니다. 무료전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36억 2,86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1쪽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는 분권교부세 변경내시에 의거 국·도비를 조정한 사항으로 금액변동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북부지역의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과 의료서비스 향상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강화에 초점을 두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문화복지국 전 직원은 합심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인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검토보고서 3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세입예산 중 제2청 의무실 운영에 따른 공단부담금 청구비인 요양급여비 400만원을 감액한 것은 2007년 1월 2일자로 행정관리담당관실로 업무가 이관되어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문화복지국 세출예산 규모는 2,830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8%인 4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사회복지과는 문화복지국 예산의 88.8%인 2,514억원이고 보건위생과는 11.2%를 점하는 316억원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의 세세항별 예산규모를 보면 경상예산이 전체예산의 0.6%인 16억원이며, 사업예산은 99.4%인 2,814억원 규모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36억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은 1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항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관리 예산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여 도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예산액 312억원보다 9.9%가 감소한 281억원 규모입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비 179억원은 당초예산 대비 35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 감소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은 말라리아 근절사업에 2억 8,500만원,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차량 지원 5,900만원,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사업 4,400만원등 모두 3억 8,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말라리아 근절사업 및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차량 지원은 위험지역인 고양, 파주, 연천지역 등의 지원강화를 위해 추가 지원하는 것이고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사업은 연천군 보건의료원 리모델링 및 마전리 보건진료소 개축 소요예산 증가에 따른 추가지원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영ㆍ유아 건강관리 예산은 당초예산액 37억원보다 4.9%가 감소한 35억원으로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 예산 1억 7,800만원이 보건복지부 사업취소로 확정내시됨에 따라 국·도비를 감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취약계층 위문 및 복지인프라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액 5억 5,100만원의 12배가 증액된 67억 5,6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사업예산 보조사업비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비 50억원이 추가 내시되었고 자체사업 구리종합사회복지관 신축지원비 도비 12억원이 신규로 계상됨에 따른 증가가 되겠습니다. 구리종합사회복지관은 기존시설이 협소하고 노후해서 이전 신축하는 사항으로 저소득계층의 사회참여 및 경제적 자립지원 등 지역주민의 복지서비스 수혜확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주민보호는 저소득층에 대한 주민보호와 자활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자활지원을 확대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액 1,407억원보다 6억 6,000만원이 증가한 1,413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부랑인시설 운영비와 자활근로사업비가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6억 6,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은 지역사회 노인복지서비스를 확대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액 452억원보다 5.2%가 감소한 429억원으로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 편성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사업은 무료 노인 전문요양시설을 시ㆍ군별로 1개소씩 확충하여 저소득층 노인을 요양보호하고 노인이용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액 81억원보다 44.6% 증가한 118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무료전문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36억원이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국·도비 각 50%씩 분담 증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홍국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인 문화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이우창 위원입니다. 예산서 432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에 보시면 국가예방접종 병ㆍ의원 접종비 있죠?

네.

이것도 전액 변경내시에 의해서 삭감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다시 하기 위해서 다른 데에 편성하셨죠? 433쪽에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로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로 해도 충분합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국가필수 예방접종 확대사업의 일환으로 작년도 9월 27일에 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되어서 개정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규정에 따른 정기예방접종 업무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기관에 수탁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이 작년도 9월 27일에 신설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일반 병ㆍ의원에서 유료로 접종하던 국가필수 예방접종 분야, 7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무료로 접종하고자 전환하는 국가예방접종 병ㆍ의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수립을 했으나 중앙으로부터 기존에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담뱃세 인상을 조건으로 해서 아마 예산을 확보 추진하려다가 담뱃세 예산이 무산되면서 동 사업이 사실상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수준으로 보건소에서 무료예방접종을 하도록 다시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비사업 내시된 것은 감액을 하였고 전년도에 삭감했던 보건소 무료예방접종비 일부를 다시 재편성한 내용입니다. 그걸 보면 저희가 예년도에 작년도 같은 경우 저희 2청이 10개 시ㆍ군 해서 15억 800만원 상당을 가지고 동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당초 추경에 1억 6,000을 추가해서 16억 7,400, 작년보다 1억 7,400만원을 더 증액해서 보건소에 사업을 내려줌으로써 동 사업이 국비는 삭감됐다손 치더라도 기존 시ㆍ군 보건소에서 했던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한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해서 접종별 조달단가를 저희가 비교를 해보면 B형간염 같은 경우는 일반병원에서 하면 2만원인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1,766원, 그 다음에 일본뇌염 같은 경우는 일반병원에서는 1만 9,000원인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1,546원, 그 다음에 수두 같은 경우는 일반병원에서는 3만원에 단가가 책정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1만 1,000원 정도로 이렇게 보건소에서는 순수 의약품 값만 산정해서 계상해도 기존인력과 장비가지고 동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국비는 삭감됐다손 치더라도 주민혜택은, 다만 주민들이 가까운 민간병원을 찾지 못하는 불편함이 사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소에서 동 사업은 차질 없이 시행될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국비는 삭감하고 보건소 예산을 증액했다는 말씀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433쪽 보시면 예방접종 확대사업 운영비에서 전부 삭감을 하셨어요. 기금 6,000만원, 도비 3,000만원 그 부분은 어떻게 연계된 게 없습니까?

동 사업도 당초에 보건소에 국가필수 예방접종 적정보장범위 확대에 따라서 보건소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했던 국비사업인데요. 국비가 6,000만원이 감되면서 도비와 시ㆍ군비 각각 25%씩 부담했던 부분도 이번에 같이 삭감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운영비를 삭감해도 도민들한테 예방접종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 부분에 실제로 국고 내시하면서 지방비 부담한 사업내용을 보면 교육 기자재하고 홍보물 인쇄비, 그 다음에 자문위원회 운영수당, 업무추진비 이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아주 예산이 필요 없다는 얘기보다도 최소한도로 저희가 내실을 기하면 동 사업이 국비가 감액이 됐지만 사업하는 데는 차질이 없다는 말씀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그 다음 방문보건 활성화를 위한 인력충원을 삭감을 하셨거든요. 삭감한 이유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당초 101명에서 89명으로 명수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삭감하신 내용이죠?

네, 그 내용은 2청에서 당초에 101명이 배정되었으나 고양시에서 자체가 민간병원의 일부를 위탁했습니다. 그래서 22명 중 12명을 고양시에서 반납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국비 분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설명자료에 보면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라고 적어놓으셨어요. 여기 뭐라고 적어놓으셨냐면 신규인력을 확대 배치함으로써 방문보건 활성화로 도민 건강증진을 도모한다고 했어요. 명수가 줄어드는데도 도민 건강증진을 도모되는데 많은 혜택이 갑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설명드린 부분하고 조금 모순되고 배치되는데요. 그 부분은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에 대한 표기를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겠습니다.

표기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438쪽에 보시면 실비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해서 감액하셨고 그 다음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도 감액하셨어요. 변경내시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1월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내시가 변경돼서 감액한 겁니다.

이럴 때에 설명자료를 충실히 해주시고 누가 보더라도 이게 충분한 설명자료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데 보시면 거기도 기대효과에 뭐라고 했냐면 감액내시에 따른 예산절감을 도모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감액내시만 되면 다 예산절감이 도모, 이 도모란 말이 도대체 뭡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대효과 표기의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더 성실한 노력을 가지고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설명자료 같은 건 상당히 많이 보시고 검토하셔서 정말 한 자 한 자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걸 남들이 보면 얼마나 웃겠어요. 이렇게 해서 감액내시에 따른 예산절감을 도모했다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좀 서류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우창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조금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른 관점으로 저는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국가예방접종 병ㆍ의원 접종비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올해 국가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병ㆍ의원까지 확대하는 것이 진행되지 못하는 건데 저는 오히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준비기간을 벌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만약에 이번에 병ㆍ의원까지 확대됐다고 하더라도 문제점은 많이 발견될 수 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구 달서구인가 거기에서 시범사업으로 병ㆍ의원에서 예방접종하는 걸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가 그렇게 썩 좋게 나오지 않았다고 제가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려가 돼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내년에는 이게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도 담배세가 어떻게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 예방접종 약 같은 경우에는 온도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냉장고, 온도를 조절하면서 온도변화가 있을 때에는 자동으로 알람까지 울려주는 그런 특수냉장고가 있지 않으면 사실은 예방접종약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보건소는 이 특수냉장고가 다 있나요?

네, 예방접종에 따른 각종 시약 관련된 보관 특수냉장고가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병ㆍ의원들은 특수냉장고가 없는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금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도 이 사항이 아직 시행은 안 됐습니다만 저희가 시행된다고 봤을 때 그런 문제점을 저희도 판단을 한 겁니다. 물론 주민이 집 가까이 있는 민간병원을 이용한다는 편리점도 있지만 위원님께서도 생각을 하셨겠지만 예방의약품이라는 건 전국적으로 특수한 약이기 때문에 생산량도 한정되어 있고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보관관계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예방접종약이 보관이 잘 안 되고 기간, 유통 이런 과정 중에 문제가 생겨서 집단으로 아주 크게는 아니었지만 부작용이 일어났었던 그런 사례도 본 위원이 기억을 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내년도에도 이게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 일반 병ㆍ의원까지도 집행부에서 관리를 얼마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특수냉장고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 가지 오히려 일반 병ㆍ의원에서 놔주고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보건복지부하고 의논하셔서, 예방관리부죠?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런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하고 의논하셔서 미리 사전에 이런 것들부터 준비가 된 다음에 진행돼야지 그냥 시행하게 되면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이우창 위원님한테 보고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일반 병ㆍ의원에서 맞는 것보다도 보건소에서 맞는 게 얼마나 싼지, 거의 원가에 맞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일반병ㆍ의원에서 맞을 경우에는 2, 3배 정도 되는 것까지도 지원해 주려고 했던 것이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계산한 건 일반병원에서,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각종 경비까지 같이 계산해서…….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일반병원에서 맞을 때 의사진료비 수익 이런 것까지도 질병관리본부가 다 보장해 준다고 하는 건가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건 일곱 가지 국가필수 예방전염병에 대해서 단가를 산정해서 그 지역에 있는 예방접종 사업대상자들의 수치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각각의 단가를 산정해서 총괄예산을 계상해놨던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굉장히 엄청난 예산인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내려 보내기가 부담스러웠던 게 뭐 담뱃세 인상 등등 이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병ㆍ의원에다가 병ㆍ의원 의사진료비까지도 포함해서 지금 일반에서 받는 금액 그대로 지원을 해준다고 한다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도 차원에서가 아니라 도 차원에서 이런 의견도 있다고 하는 것들을 첨부하셔서 질병관리본부하고 의논하시고 내년도에 이 사업이 된다고 한다면 단가문제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냉장고라든지 이런 어떤 기본적인 예방접종을 하기 위한 준비단계가 철저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하고 나서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좀 안 됐기는 했지만 이번에 이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약품에 대한 유효기간 관련과 그 다음에 단가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행되기 전에 있을 수 있는 각종, 시행하면서 있을 수 있는 각종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질병관리본부하고 사전에 더 충분한 검토를 하고 나서 시행할 때에 좀더 시행착오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실무적으로 노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올해 정도 준비가 돼야지만 내년도에 이게 차질 없이 제대로 안전한 상황에서 시행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는 지금 성병실험실 진단시약 구입비로 500만원, 국비로. 그 다음에 장비구입비로 5,000만원 내려왔죠?

네.

설명서 27쪽하고 뒤쪽에 31쪽인데요. 이게 1청에서는 안 세워졌던데 경기도에 한 군데 지금 구리시 보건소가 선정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동 사업은 국고에서 성병실험실 진단시약 5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장비구입비 5,000만원을 각 시ㆍ군에 신청하라고 했는데 유독 구리시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리시가 국비 5,500만원의 혜택을 받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이 대개 시험사업을 실시하는 부분은 기초 내지 광역단체장의 의지도 필요하고 중앙에서 필요한 시범사업에 대한 실시를 할 때 의지가 필요한데 그 부분을 구리시장만이 내가 하겠다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자부담이 있나요?

아닙니다. 순수 국비 5,000만원, 500만원해서 5,500만원이 내려오는 겁니다.

중앙에서 공모를 했나요?

중앙에서 공모를 했는데 신청한 데가 구리밖에 없었습니다.

광역이 한 군데만 선정하도록 되어 있었던 건가요?

지금 광역은 저희 경기도하고 강원, 충북, 전북, 부산을 시범대상지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선정을 했는데 그중에서 경기도에서는 구리시만 신청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앙에서 시범으로다가 공모까지 내가지고 할 정도로 지금 성병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는 성병실험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죠?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성병검진을 하고 있는지 통계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는 별도로 드리고요. 이 사항은 간단히 제가 추가설명을 해 올리면 현재 성병검진방법은 자궁경부 검체 채취라는 방법으로서 인권 침해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중앙에서 아마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도가 높고 검사기간이 짧은 성병진단법의 도입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역 5개 시ㆍ도의 신청자를 공모해서 그중에 경기도에서 구리가 신청했다는 말씀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구리보건소가 잘했다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핵심적으로 질의하는 건 뭐냐면 경기도가 성병에 대해서 얼마나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고 하는 건데 지난 3월에 국회 모 의원이 노인 성병에 대한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일반성병은 검사단계부터 성병검사 결과 성병 인원수가 많이 줄고 있는 편이긴 한데 노인 성병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발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성병을 검진하려면 피로 검진하든지 아니면 여성들 같은 경우 질 분비물 가지고 검진을 하고 이게 한 3, 4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걸 시범적으로 하는 건 하루나 이틀 정도에 간단하게 하는 것 같은데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성병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또는 노인성, 지금 우리 경기도도 노인인구가 만만치 않잖아요? 지금 82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성병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2003년에는 노인 65세 이상 성병진료 현황이 3,000여건 되면서 2005년에는 3,874건으로 한 4,000여건 되면서 2006년도에는 4,000여건이 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경우에 더더군다나 이렇게 불편한 성병진료과정을 거쳐서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성병진료를 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쉽지 않다고 봤을 경우에 거의 대책이 없다. 중앙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경기도도 대책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가 됩니다. 참고로 저희가 성병건강검진 대상자가 작년 말 통계로 2만 3,800여명을 각 시ㆍ군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노인분들에 대한 성병도 같이 증가추세에 있는 건 통계 숫자적으로 사실입니다. 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구리가 특별하게 각종 진단장비 및 시약을 신청해서 됐지만 좀더 사업이 확대되도록 광역단체인 저희 도 단위에서 중앙 질병관리본부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도 정확하게 정답을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제 질의요지를 파악하시고 정답을 말씀하신 건데 중앙 차원에서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 관심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경기도도 이것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셔서 여기에 따른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어서 내년에는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 지금 노인 성병뿐만 아니라 일반성병도 마찬가지거든요. 검사단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간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장비구입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예산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노인복지과 쪽에서 올라온 예산 중에 구리종합사회복지관 신축지원사업이 올라왔어요.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이게 아직 착공하지는 않았죠? 아, 착공했네요.

금년도 1월 8일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1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처음부터 도비가 들어갈 예정은 아니었죠?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부터 도비가 들어갈 계획은 없었습니다. 구리시에서 구리종합사회복지관을 신축하면서 특별교부세로 시ㆍ군교부금 5억원을 중앙에서 받아오면서 구리시 재정의 우선순위나 전체적인 규모로 봐서 부족하기 때문에 도에다가 당초에는 부족분인 18억여원을 신청을 해왔었는데 저희 예산부서에서 타 시ㆍ군에 동종의 지원을 해줄 때 최대 지원 금액단위가 12억원이었기 때문에 금액이 12억원으로 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는 거의 시ㆍ군 지자체에서 부담해서 건축을 하게 되어 있죠? 대개 그렇게 해오지 않았나요?

공공시설 지원기준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도비 60%, 시ㆍ군비 40%라는 공공시설지원기준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시ㆍ군 자립도 내지 재정여건에 따라서 약간의 차등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거예요.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 기준이 있어서 그동안 도비가 지원이 됐어요.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한 10억 정도씩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중앙이라든지 아니면 지자체가 부담해서 하도록 했는데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원해주는 경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원해주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지원해 주게 되면 경기도 내에 있는 50여개 종합복지관들이 노후해서 건축을 다시 하겠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는 전례가 되는 건데 그래도 상관없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일단 옳으신 지적을 했고요. 저희 경기도 내 51개소의 각종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남쪽에 44개가 있고 북부지역에는 7개소가 사실은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타 통계에 비해서 13%에 불과한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나머지 부분도 노후했을 때 지원을 다 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한 형평성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다만 저희가 도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은 하나라도 더 많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특정시인 구리시가 노력해서 국비를 확보했고 도가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국비를 확보해서 시작을 한 상황인데 현재 시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를 감안해서 12억원의 도비지원액을 조성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가 되긴 하는데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인심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걸 전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 이렇게 전례를 남기게 되면 나머지 현재 개관해서 운영되고 있는 51개 종합복지관에서도 예산지원을 해달라고 한다면 그 예산지원을 안 해주실 수 없어요. 어디는 해줬는데 왜 안 해주느냐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복지관들 지역에서 나름대로 고생하고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지원을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근거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지원기준을 정확하게 종합복지관이라든지,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들, 노인복지관이든 장애인복지관이든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지원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종합사회복지관뿐만 아니고 도 단위에서 시ㆍ군을 지원하고 있는 각종 공공시설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예산부서나 기획부서와 함께 형평성과 통일, 균일성에 대한 오해 내지는 특정 시ㆍ군에 대한 수혜혜택에 대한 논란이 없도록 다시 한 번 관련부서와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서 노후한 종합복지관, 그래 어디도 가져갔는데 나도 내가 해가지고 한번 돈을 받아와 보겠다 할 수 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도의원들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근거자료를 정확하게 조례라든지 규칙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해놓고 예산지원을 하지 않으면 이건 인심성 지원일 수밖에 없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요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근거자료를 정확하게 남겨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7쪽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가정봉사원 교육기관 운영을 고양에 지정하신 것 같은데 금년에 신설된 겁니까? 57쪽.

신설이란 개념보다 기존에 있는 고양의 준명복지재단 가정봉사원 교육기관에 증액된 걸로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증액된 겁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맞아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건 제가 자료를 정확히 인식하고서 다시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신설한 것 같이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료를 추후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2쪽을 보시면 은빛사랑나눔단 운영 지원이 있어요. 이것이 경기도 실버경찰대 이미지를 향상하고자 피복구입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버경찰대가 이미 설립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금년 5월 중에 발대를 할 겁니다. 참고로 저희 북부 같은 경우에는 통상 인구가 많은 시ㆍ군을 기준으로 해서 고양, 의정부, 남양주, 파주가 각각 50명씩 해서 250명이 금년도 5월 중에, 위원님들께서 오늘 은빛사랑단 활동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피복비를 계상해서 금년 5월 중에 발대식을 참여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일거리 창출면에서 노인들의 일거리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거리환경지킴이라든지 청소년선도계몽, 노-노도우미라든지 현재 얘기하는 은빛사랑나눔단 활동 모든 게 지금 지적하신 내용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네요. 고양이나 의정부 같이 인구가 밀집지역 이런 데보다 오히려 소외계층인 포천이나 연천, 가평 같은 이런 등지의 좀 더 어려운 여건, 환경에 있는 지역에 배정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격으로 봐서 대단위 도시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변두리라고 표현을 할까요, 농촌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실버거리지킴이발대단은 교통이 밀집돼 있는 대단위 도시가 적정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말씀하시는 노인일자리사업 중에서 포천, 가평, 연천 같은 농촌지역에 할 수 있는 각종 노인일자리사업은 그 지역 실정에 맞게 특화되는 그런 부분으로 계속 발전 확대해 나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은빛봉사단체라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건데요. 앞으로는 전 지역에 이걸 배치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지금 노인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서 노인분들의 일자리사업을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지금은 사실 처음 시작되는 시범사업에 불과하다고 저희 실무진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확대와 폭넓은 노인분들의 수혜를 도모코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걸로 인식을 하고요. 노인일자리사업은 계속해서 성과를 보고 또 새로운 사업을 확대 발굴해서 계속해서 확대 시행을 하는 게 바람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한다면 연천은 이미 은빛봉사대가 시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연천부분은 제가 아직 실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아마 노인회 내지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마다 거리교통봉사단을 조직 운영하고 있는 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은빛사랑나눔단을 조직해서 광역과 시ㆍ군 단위에서 조직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하는 일환의 한 가지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연천에서 기이 경기도실버경찰대를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제가 질의해 봅니다. 그리고 은빛사랑경찰대는 남과 북이 동시에 시행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1청과 2청 관할의 대단위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발대를 5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1청에도 할 예정에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찰대 발대 주관을 어디서 합니까?

1청과 2청 분리된 부분은 1청에서 총괄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ㆍ군에서 시장ㆍ군수가 관할지역에서 관리를 하도록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실버경찰대를 지원 요청에 의해서 실시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현재 경기도실버경찰대는 도에서 창안 시행하는 일단의 사업의 명칭입니다. 그래서 주관은 도에서 하고 시ㆍ군에서 실제로 참여하는 노인분들은 시ㆍ군을 통해서 선발돼서 지역 할당된 인원을 시ㆍ군에서 선발해서 실버경찰대원으로 임용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경기도실버경찰대에 대한 것을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건 제가 맡고 있는 노인회에서 연관된 일을 했기 때문에 만나면 자주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자꾸 문의하는 적이 있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하기가 매우 애매하더라고요, 확실히 모르니까. 그래서 이번에 2청에서 이런 것이 문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매우 반갑고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인실버경찰대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지역에 많은 선도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늘 노인복지에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는 김형식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요.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과 노인복지를 좀 더 다 함께 발전시키도록 저희 실무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심재인 문화복지국장님 앉아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끝났어요? 그래도 앉아서 하시죠. 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희 위원입니다. 아마 국장님이 힘들어 보이셨던 모양이네요.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형식 위원님께서도 설명자료 57쪽에 가정봉사원 교육기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게 준비가 됐나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하여튼 제가 궁금한 것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2006년도에는 이 사업계획에 사업이 돼 있지 않은 걸로 돼 있는데 지금 고양시, 아까 김형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듯이 준명복지재단으로 선택된, 어떻게 해서 그 재단에 이 사업비가 가게 돼 있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가정봉사원 교육기관 운영비가 1청 소관에서는 성남 쪽에 1개소가 있고 2청 소관에는 지적하시는 고양에 한 군데 이렇게 경기도 내에 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준명복지재단이 어떻게 선정이 됐느냐.

지금 가정봉사원 교육기관 운영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제가 자료는 보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제 스스로 정확히 이해가 안 돼서 이건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교육을 시키는데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 기관운영비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교육비는 교육담당 직원 인건비하고, 한 마디로 교육비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교육비로 들어가고 있어요?

네.

본예산에 이게 안 올라와 있고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거든요.

당초에는 자체사업으로 사실 이걸 재가복지시설 운영비로 예산에 편성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 3월 23일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해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그 전에는 이게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교육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걸 질의를 한 건데요. 무급 가정봉사원 경우도 있죠? 무급으로. 가정봉사원.

무급 가정봉사원 말씀하시나요?

네, 몇 시간만 훈련받고 무급 가정봉사원으로 내보내고 있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의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기본교육을 철저히 해서 노인의 개요에 대한 기본교육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걸 질의하려고 했는데 조금 준비가 미흡한 것 같아서 준비가 안 된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입니다.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도정 발전과 보사여성위원회 소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고환욱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정복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박용출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소창영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99쪽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16억 6,733만 3,000원으로 84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6년도 주요전염병감시사업 등 6개 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1쪽에서 402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관리 세출예산안은 총 88억 1,193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05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1,057만 2,000원, 시설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2쪽에서 407쪽까지 보건연구 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연구 관련 예산은 총 35억 4,944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8억 5,70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조사업 7,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당초 편성된 국고보조사업 중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에이즈 조기확진 검사체계 도입, 수인성 식품매개성 감염병 감시망 운영사업에 대해 북부지원 분리 편성한 것과 생물안전밀폐실험실 국비 증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19억 5,519만원을 편성하였고 구리농산물검사소 설치와 관련한 시험연구비 2,078만원, 시설비 3억 1,560만원, 자산취득비 16억 1,381만원과 경기미 품질검사를 위한 검사장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반환금 기타로 2006년도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사용잔액 반환금 8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본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북부지원의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0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억 1,050만원으로 인건비로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8,15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가 150만원, 국내여비 400만원, 시험연구비 7,600만원으로 당초 편성된 국고보조사업 중 3개 사업에 대해 북부지원에 분리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입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8억 8,600만원보다 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은 보건환경연구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출예산 규모는 191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1.6%에 해당하는 2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총무과는 연구원 전체예산의 46.2%인 88억원이고 보건연구부는 35억원이며 북부지원이 34억원입니다. 보건연구부의 예산 비중이 높은 것은 구리농산물검사소 시험연구비 및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이 신규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세항별 예산규모는 경상예산이 전체 예산의 59.0%인 113억원이며 사업예산은 40.9%인 78억원입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이 36.8%인 19억 6,5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구리농산물검사소 신설에 따른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항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관리예산은 당초예산액 87억 9,100만원보다 2,100만원이 증가한 88억 1,200만원이며 경상예산 증액분 1,000만원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과 국민건강보험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시설비 예산으로 보건환경연구원 도로안내표지판 설치비 1,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보건연구분야 예산은 당초예산액 16억 9,200만원보다 109.7% 증가한 35억 4,900만원으로 인건비는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일시사역인부임 등 2,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모두 국비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7,7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는 당초예산액보다 2,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구리농산물검사소 신설에 따른 시약초자 구입비 등 시험연구비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1,500만원은 역시 구리농산물검사소 시설 리모델링비 3억 1,000만원과 내부 칸막이 설치비 5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 16억 1,900만원은 구리농산물검사소 시험기기와 사무집기 구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예산은 당초예산 32억 4,200만원보다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33억 5,200만원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전체 예산의 1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 2,900만원과 사업예산 보조사업 8,200만원을 증액한 것은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분을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홍국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신계용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의 북부지원이 언제 생긴 거죠?

’93년경에 생겼습니다.

오래 전부터 이렇게 운영을 해 오고 있었던 건데 이번에 특별히 에이즈 조기확진 검사체계라든가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 수인성 식품매개성 감염병 감시망 이런 걸 할당을 해서 북부지원이 독자적으로 북부 쪽을 관할하게끔 한 것 같아요. 그렇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전에는 그것이 국고보조금으로써 본원에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만 예산의 효율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북부지원으로 분리 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는 이런 게 오히려 분리해서 하는 것보다는 집중적으로 한 곳에서 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분리해 두면 집중이 떨어지니까 그쪽은 그쪽대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또 필요할 거고. 그러면 예산이 들어갈 텐데 왜 그렇게 하시죠?

말씀하신 대로 저희 북부지원은 한수이북의 10개 시ㆍ군의 업무를 별도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의한 전염병감시사업 또한 일반예산도 자체적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국고도 분리 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파킨슨 법칙 그 원리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업무를 해야 하는, 그쪽 기존의 업무를 갖다가 하는, 공무원이 없으면 한쪽에서 해도 되는 일을 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나누어서 해야 하는 그런 식으로도 지금 이해가 되는데 그야말로 전염병이라든가 에이즈라든가 이런 게 너무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 사업량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감당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있어서 우리가 나온다, 분리를 한다 이건 이해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따로 하겠다, 분리를 하겠다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파킨슨의 법칙, 파킨슨의 원리, 이해가 안 됩니다.

회계 자체가 경기도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해서 본원과 북부지원의 출납원이 따로 있습니다, 지출원이. 그래서 현재 예산 같은 경우는 북부지원에서 별도로 출납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 일환으로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북부의 10개 시ㆍ군에 대한 업무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본원에서 전부 다 하기는 좀 벅찬 것도 있습니다.

예산이 특별히 더 늘어나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정부에서 국고보조를 받아서 일정량을 배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장님 말씀은 들었는데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포인트에 대해서도 유념을 하시고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신다거나 이러면 우리가 이해를 하겠지만 기존 업무를 특별한 환경의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닌데 수요가 더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분리해서 온다는 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관을 위한 업무 그것뿐이 안 된다는 거죠. 한 곳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이해가 안 간다는 점을 일단 우선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구리농산물검사소와 관련해서 집기라든가 여러 가지 검사장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업내용은 본예산에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으로 온 과정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직 자체가 나중에 승인이 떨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예산도 그렇고 인원도 확정을 할 수가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승인이 안 나서. 그래서 승인이 나중에 났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승인이 언제 난 건데요?

2월 22일 났습니다.

그 승인이라는 건 어디서 말하는 승인이죠?

우리 경기도에서 정원 배정에 의해서.

도에서? 그런데 추경은 벌써 본예산 때 농산물검사소 하는 걸 작년에 저희가…….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올해 이것이 승인이 떨어져서 어차피 올해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김종찬 원장님, 항상 열심히 업무에 임해 주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잡혀있는 게 전부 구리농산물하고 관련된 그런 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기구를 산다거나 시험도구를 산다거나 시험에 필요한 전부 그런 것들입니까?

네, 장비.

좀 달라진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을 하면서.

이제까지는 수원농산물검사소에서 해당 시ㆍ군에서 의뢰되는 것만 검사를 했는데 공영도매법인은 검사소, 그러니까 시장 안에서 검사를 하도록 규정돼 있어서 이번에 구리농산물검사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먹을거리를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 주시고요. 얼마 전 보도를 보니까 신문보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짜 참기름을 적발하고 이런 보도가 나간 게 있어요. 이게 북부 쪽에서 한 건가요?

네.

그래서 식품안전지킴이를 북부에 만들어서 지금 성과를 올리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저희 북부지원에서 식품안전지킴이죠, 푸드가이드라는 이름으로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사업을 실시한 결과 1/4분기에 동두천시 및 양주시에 유통 중인 참기름 18건과 고춧가루 12건 등 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수거해서 검사한 결과 참기름이 2건, 11.1%가 되는 게 부적합이 되었고요. 아울러 이 결과를 31건 중 3건, 민원, 또 검사 22건 중 10건 이러한 검사 초과된 내역을 해당 관청에 통보해서 행정조치 및 품질관리를 지도하도록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게 적발이 되니까 성과가 있어서 일한 것 같은데 사실은 검사해서 안 나와야 우리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을거리를 먹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유해식품 아니면 불량 참기름 같은 것도 리놀렌엑시드를 포함한 함량에 따라서 참기름이냐 아니면 다른 유사 기름이 섞였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잖아요. 이런 것을 하여튼 열심히 해 주셔서 앞으로도 저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먹을거리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