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차희상 위원장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이 돌아왔습니다. 또 신록의 계절 5월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5월은 우리의 소중한 가족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있는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5월뿐만 아니라 1년 내내 가족이 함께 하기에 더욱 행복한 가정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또한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상임위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환경국, 팔당수질개선본부, 도시환경국에 대한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은 조례안 1건과 도시주택국, 주거대책본부에 대한 예산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환경국장 조병석입니다. 조례개정 설명에 앞서 지난 2월 2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과장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신동석입니다. (인 사) 대기관리과장 김경기입니다. (인 사) 자원재활용과장 최진석입니다. (인 사)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환경기획담당 이세정입니다. (인 사) 다음은 대기총량담당 이춘구입니다. (인 사) 다음은 생활환경담당 김만원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재활용담당 이홍복입니다. (인 사) 조례개정 제안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정과 도시환경 분야의 발전과 도민들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다해주시는 차희상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 31일 수질환경보전법 및 2006년 4월 4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전문개정에 따른 경기도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관련 적용조문을 정리하고 2005년 11월 7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소관부서 명칭을 환경보전과에서 대기관리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가 제33조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 3이 각각 제6조와 별표 4로 개정되어 조문이 재배열됨에 따라 적용조문을 정리하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소관부서의 명칭을 환경보전과에서 대기관리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석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경기도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수질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전문개정에 따라서 관련조항을 수정하는 한편 한글맞춤법에 맞지 않는 일부조항의 문구 등을 개선ㆍ보완하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변경된 관련부서명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명 “경기도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를 “경기도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로 하며 소관부서를 “환경과”에서 “대기관리과”로 변경했습니다. 안 제2조제2항 내용 중 “각호”는 “각 호”로 띄어 쓰고 안 제2조제2항제1호의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하고 안 제2조제2항제2호의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로 수정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개정안은 상위법의 전문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조직개편으로 바뀐 부서명칭을 수정하는 한편 한글맞춤법과 알기 쉬운 우리말을 사용하여 조례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는 등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지난해 4월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1년여가 지난 지금에 와서야 관련조례를 정비하는 것은 이 조례의 내용이 도민의 일상과 행정행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업무태만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조병석 국장님의 우리 경기도 환경국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환영합니다. 언제 부로 오셨지요?

1월 21일자로 왔습니다.

아, 1월 21일. 한참 됐네요. 이쪽 환경국장으로 오셨는데 경기도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환경철학을 가지고 계시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선 질의드리기에 앞서 간단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환경 분야는 크게 수질하고 대기, 그 다음에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수질은 팔당수질개선본부로 업무가 이관됐고 저희 국에서는 환경정책과, 대기하고 자원재활용의 세 분야인데 국장 입장으로서는 일단 제도적인 틀 안에서 우리 환경국에 부여된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 제 임무고요. 두 번째는 환경보전을 제도적인 틀 속에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께서 취임하셔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어요? 환경정책이나 또 환경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환경국에서 특별히 계획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 도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 시책 중 지난해부터 금년에도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대부분 환경국장 자리가, 제가 2002년도부터 여기 환경위원회에 속해 있었습니다만 잠시 머물러가는 곳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들께서도 환경에 대한 비전이나 여러 가지 정책이나 환경에 대한 개발, 이런 마인드가 사실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환경교육을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환경교육원을 꼭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들이 반대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큰 경기도에서 환경교육원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동의해 줘서 연천에 땅을 매입하고 또 기본설계까지 마쳤습니다. 이런데 김문수 도지사가 취임하면서 김문수 지사께서 그게 별로 득이 없다는 한마디 말씀에 당시의 국장께서는 이 사업을 갖다가 흐지부지 이렇게 보류를 했습니다. 지금은 교육원이 어떻게 된 사항이지요?

연천의 환경센터는 저희 환경국 소관이 아니고 2청의 도시환경국 소관으로…….

맨 처음에는 여기 본청에서 다 시작을 했어요. 계획을 했습니다. 준비를 하고 실시는 2청에서 했지만 맨 처음에는 본청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서류를 받아서,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사업은 취소가 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연기가 됐나요?

연기가 아니고 사업내용을 일부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천백만 경기도민을 위해서 정말 책임감 있는 그런 리더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조례 2조에 보면 “공개의 대상에 있어서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인데 ‘공개해야 된다’입니까, ‘공개할 수 있다’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조항으로 보면 공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3조에 보면 “공개의 방법에 있어서 경기넷 홈페이지에 위반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업종, 위반내용, 조치내용과 위반업소의 전경사진 및 위치도 등을 게재하여야 하며” 그렇게 ‘하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됐지요?

2000년 5월 18일입니다.

2000년이요? 그러면 다른 해는 그만두고라도 2006년도에는 인터넷이나 각 언론에 보도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2006년도에 저희가 공개한 건수가 1,496건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이나 신문에요?

인터넷에만 했습니다.

인터넷은 어디에 공개하지요?

경기넷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넷 홈페이지만 공개를 합니까?

네.

일간지 신문 이런 데 공개한 적은 없나요?

네, 없습니다.

인터넷에만?

네.

그런데 그 인터넷을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일간신문이라든가 지역신문 등에…….

필요한 경우라면 어떠한 경우가 필요한 경우라고 생각하나요?

공개함으로써 일반시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잠깐, 2006년도에 몇 건을 공개했다고 했지요?

1,496건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내에?

네.

2청은 제외입니까?

2청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시ㆍ군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공개한 건수가 1,496건인데 그러면 위반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이게 위반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반업소는 전부 인터넷에 공개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1,496건이 이해가 안 가는데 말이지요. 대기나 수질의 위반빈도가 가장 많은 데가 제가 생각할 때는 시화반월공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시화반월공단의 작년의 위반건수를 보면, 이것은 행정감사 때 보고한 자료입니다. 대기가 154건, 수질이 97건입니다. 그래서 251건이에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1,496건이면 엄청난 건수인데 이게 다 어디에서 이런 엄청난 위반건수가 발생을 했다고 보십니까?

1청에서는 24건이고요, 본청에. 그 다음에 공단사업소가 말씀하신 대로 그 건수고 2청이 36건이고 시ㆍ군이 1,191건이 되겠습니다.

시ㆍ군이요?

네, 시ㆍ군. 저희 도가 대기는 1종, 2종만 관할하고 나머지 3ㆍ4ㆍ5종은 시ㆍ군에서.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만 적발한 게 아니고 각 시ㆍ군에서 적발한 것이 그렇게 많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군이 적발건수가 제일 많은가요?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추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1,496건을 공개했다면 하루에 3건, 4건씩 공개했다는 얘기인데 저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경기넷에 발표를 했다고 하셨나요?

네.

발표한 것은 좋습니다. 조례도 이렇게 되어 있고 발표하는 것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발표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 지역에서는 이 문제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만 위반업소에 대해서 전부 인터넷에 공개한다면 기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딜레마가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하찮은 일, 1,496건의 위반에 1,496건 전부 다 인터넷에 공개했다는 얘기인데 이 건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반, 숫자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라고 얘기할까요, 경중으로 따지면 중은 괜찮은데 하찮은 일, 예를 들어 방지일지나 이런 것을 쓰지 않는 것도 전부 인터넷에 올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범법자를 만든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이 사업장은 정말로 문제가 있다, 이 사업장은 공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업장만 공개해야지 무조건 다, 예를 들어서 일지를 안 썼다 해서, 위반 아닙니까? 전부 다 인터넷에 올린다는 것은 지나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일지 같은 것을 기재 안한 사항은 인터넷 공개대상이 아니고 법규를 위반한, 행정처분 받은 업소만…….

지금 방지시설에 대해서 일지를 쓰지 않아도 이것은 위반이에요. 위반해서 다 벌금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그게 위반이 아니라고 봅니까?

공개대상은 대기 및 수질 배출허용기준 초과할 경우에, 또한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그래서 이것도 조례를 개정해서 1,496건, 무조건 인터넷에 공개해서 문제시하는 것보다 이 위반업소에 대해 경중을 참작해서 정말로 이 업소는 문제가 있다면 공개해야 되고, 그렇게까지 1,496건이 문제가 되는 것은 국장님의 책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만한 지도와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엄청난, 이러한 1,496건에 대한 위반사례가 나왔다는 거지요. 그래서 무조건 건수별로 인터넷에 올리지 말고 앞으로 연구해서 정말로 가벼운 사항, 정말로 그 기업체가 몰라서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선처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위반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대기와 수질관계지요?

네.

대기하고 수질관계인데 여기에 유해화학물질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해화학물질이나 비산, 먼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있나요?

그것도 법규위반이 되면…….

아니지요. 대기ㆍ수질만 있지.

아, 여기 통계.

유해화학물질 위반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조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왕 인터넷에 올린다면 행정에 대한 모든 것을, 예를 들어서 페인트칠을 하다가 위반했다거나 이런 사항에서부터 모든 환경에 대한 위반사항은 전부 다 인터넷에 공개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해화학물질에 시화반월이 25건입니다. 25건 중에서 21건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그래서 담당자한테 질의해 봤더니 대기ㆍ수질보다 더 무겁고 관리에 중점을 두는 게 유해화학물질이다. 왜 그러냐 하면 사고날 위험, 폭발할 위험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 중하게 관리한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이왕 개선할 때는 이런 것도 참조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장 취임을 굉장히 환영하고 또 정말 소신을 가지고 경기도 환경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 지역 얘기를 해서 상당히 죄송스럽지만 어제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MTB 개발문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280만평을 2m 40으로 매립하고 있습니다. 아직 매립단계는 안 들어가고 전부 완전히 시공까지 끝났는데 280만평을 매립하려면 예를 들어서 산이 몇 개가 없어지는지, 또 도로가 얼마나 파괴되는지, 그 280만평을 매립하면서 주변동네는 비산, 먼지 등 여러 가지로 얼마나 환경오염이 되는지, 대기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판단해서 도에서도 의견을 내야 되는데 무조건 예스맨이에요. 그냥 국책사업이니 어쩔 수 없다 하고 반대 한 번 못하고 따라가는 졸렬한 행정은 가급적 지양하시고 정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연천 환경교육센터 문제는 해당부서인 2청 도시환경국 업무보고 시에 다시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반업소 공개 건에 관해서 좀더 신중을 기해 달라는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형별로 자료가 아마 나올 수가 있겠지요?

네, 나올 수 있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 유형별 자료를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2006년도 4월 4일에 시행규칙이 바뀌었거든요, 모법이. 그런데 우리는 1년 후에 개정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유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 말했듯이 저희 공무원들의 애로지요. 애로가 되겠습니다.

에러입니까, 애로입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세요. 아니, 그러면 경기도만 이렇게 지금 개정하시는 거지요? 다른 시ㆍ군에서는, 시ㆍ군도 공개대상이 있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 시ㆍ군에서는 진즉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시ㆍ군도 있습니다.

진즉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서가야 되는 경기도에서 이렇게 늦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와서 중앙부처에서 법령이 개정되는 게 인터넷에 다 공개되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캐치해서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바로바로 우리 조례규칙도 개정되도록 과장님들한테 당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게요. 좀 신경 써주세요. 만약에 이게 도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개정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겠어요?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게 없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고 국장께서도 거기에 솔직하게 본인의 의견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시행규칙이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진짜 다시 한 번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깊은 반성을 하셔야 할 것으로 알고, 오늘은 특별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조병석입니다. 평소 환경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차희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설명서 54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설명입니다. 금번 1회 추경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내시 및 한강수계관리기금 등의 조정으로 2007년 당초예산보다 35억 3,900만원이 증액된 5,078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 중 환경국 소관이 2억 3,800만원이고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이 33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47쪽 세입예산을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보조금 세입예산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공해자동차보급사업 국비내시가 변경되어 17억 6,200만원이 감액 내시되었으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건설에 국비내시가 10억원,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 국비내시가 10억원 각각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참고로 분뇨처리시설설치 및 개선사업,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사업,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과 기금 등에 대해서는 팔당수질개선본부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4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95억 600만원이 증액된 5,325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예산 중 환경국 소관은 62억 3,800만원이고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이 132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을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49쪽부터 551쪽, 562쪽부터 563쪽까지는 환경국 소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552쪽부터 561쪽은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 기반구축 분야에서 환경정책과와 자원재활용과 분리로 인한 기관운영 기본경비를 150만원 감액하였고 친환경상품의 구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또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 카탈로그 제작비 2,000만원, 친환경상품 권역별 순회전시회 경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50쪽이 되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신축공사를 위하여 시설 및 부대비로 54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팔당수질개선본부 신축공사를 환경국 예산으로 계상한 이유는 청사건축 시행부서인 경기도 건설본부에 재배정해야 하는데 사업소인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사업소인 건설본부로 예산배정을 못하게 되므로 부득이 환경국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질 개선 분야입니다. 금년도 자치단체 저공해자동차보급 국비보조금이 감액 내시됨에 따라 국비 26억 5,000만원과 분담비에 따른 도비 3억 3,100만원을 삭감하였고 공공기관 저공해자동차보급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국비 1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추진 중인 김포 양촌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사업에 대한 국비 추가지원액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 자체 저공해자동차 구입을 위한 국비 7,000만원, 도비 7,000만원, 합계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가 지난해 상생협력우수기관에 선정됨에 따라 교부된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황사측정장비 확충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62쪽 공단환경관리사업소 분야 예산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자동측정기기 의무부착대상 사업장 확대에 따라 환경감시상황실 관제장비를 추가 설치코자 하였으나 조사결과 부착대상 사업장이 감소됨에 따라 관제실 장비의 추가 설치가 불필요하게 되어 3억 2,0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원활용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22일 경기도 조직개편에 따라 자원재활용과가 신설되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63쪽입니다. 2003년 착공되어 내년 4월 목표로 이천시 등 동부권 5개 시ㆍ군이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소각장 설치사업을 위해 10억원의 국비가 추가로 내시됨에 따라 도비 5억원과 함께 15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쓰레기거점수거방식을 도입하기 위하여 에코스테이션 시범사업 예산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사전 행정절차와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제안드린 사항들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내실있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석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한대 팔당수질개선본부장 나오셔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희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팔당수질개선본부의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수질정책과장 김태한 과장입니다. (인 사) 수질관리과장 김교선 과장입니다. (인 사) 상하수관리과장 손성오 과장입니다. (인 사) 지역관리팀장 엄진섭 팀장입니다. (인 사) 수질관리팀장 김용덕 팀장입니다. (인 사) 오수관리팀장 백병현 팀장입니다. (인 사) 상수관리팀장 김영호 팀장입니다. (인 사) 하수시설팀장 이경우 팀장입니다. (인 사) 수질기획팀장, 팔당대책팀장, 오염관리팀장, 하천정화팀장, 하수관리팀장 이렇게 다섯 분은 사무실에서 대기해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의신 상하수행정팀장은 오늘부터 해외연수 중으로 출국해서 인사 못 드림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국고보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등 중앙의존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하고 팔당수질개선본부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및 조직운영경비, 청사신축,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46쪽부터 547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5,078억 600만원 중에 팔당수질개선본부 세입예산은 3,058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사업량 조정과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으로 인해 2007년도 당초세입보다 33억 1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신규조정된 세부내역으로 분뇨처리시설 및 개선사업에 10억원,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30억 6,900만원,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4억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6억 400만원, 주민지원사업 조사여비 800만원, 한강수계관리기금 관리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내역을 보고드리고 사항별 설명서 54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환경국 세출예산 총액 5,325억 8,700만원 중에, 중간에 있습니다만 상하수도 시설확충사업으로 2,644억 2,200만원, 팔당호수질개선사업에 602억 3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132억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6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30억 2,000만원이 증액된 43억 4,600만원입니다. 먼저 20억 8,400만원 증액된 인건비 29억 1,200만원은 지난 2월에 본부조직 확대에 따른 일반직 직원의 급여 및 제수당이 되겠습니다. 55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6억 4,100만원 증액된 8억 7,000만원, 국내여비에 1,500만원 증액된 8,400만원, 업무추진비로 600만원 증액된 4,300만원, 직무수행경비로 1억 2,200만원 증액된 1억 7,500만원, 국민건강보험금으로 6,100만원 증액된 8,000만원, 민간이전사업으로 팔당호 하천정화사업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부분으로 사업예산은 102억 4,600만원이 증액된 558억 5,6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예산 266억 1,900만원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조사여비에 850만원, 상수원유역관리 해외연수 참가비에 1,600만원, 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등 국비보조사업에 32억 4,000만원 증액된 265억 9,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 292억 3,700만원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수계정화활동비로 7,000만원이 증액된 5억 2,600만원, 인천 앞바다 쓰레기처리사업 및 한강본류 중 서울시 구간 쓰레기처리사업 등 자치단체 간 부담금액 6억 5,700만원, 생태습지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비롯한 시설비에 3,900만원 증액된 12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에 당초예산인 사무실 이전에 따른 토지매입비 12억 300만원에 대하여 현 청사부지에 건립할 추진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 4,600만원을 제외한 11억 5,700만원을 삭감해서 청사신축 비용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61쪽이 되겠습니다. 팔당지역 중소하천 오염도 특성연구비에 1억 1,000만원, 마을하수도설치 시범사업 및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등 자치단체 중 자본이전에 60억 5,400만원 증액된 266억 4,7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700만원 증액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96쪽부터 597쪽까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7억 5,2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 1,5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37억 900만원보다 10억 6,800만원이 증액 계상된 47억 7,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0억 6,800만원이 증액된 47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에 91만 6,000원이 증액된 7억 3,200만원, 보조사업에 팔당호주변 CCTV설치 공사비 및 감리비로 7억 5,200만원 증액된 16억 3,9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반납금 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희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명하신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팔당수질개선본부의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수도권 2,300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수질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대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부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작성됐다는 점을 보고에 앞서 말씀드립니다. 환경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 본예산 대비 35억 3,900만원이 증액된 5,078억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액내역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사업을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35억 1,100만원과 한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조사사업, 관리비 등 성립전예산 2,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본예산 대비 195억 600만원이 증액된 5,325억 8,700만원이 계상됐으며 이 중 팔당수질개선본부 세출예산을 제외한 순수 환경국 소관의 세출예산은 62억 3,800만원이 증액된 2,080억 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항목별 내역을 살펴보면 경기도 친환경상품 카탈로그 제작비 2,000만원은 도내 친환경제품에 대한 홍보책자를 제작해 공공기관에 배포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이며 지자체 순회 친환경상품 전시회 비용 3,000만원은 친환경제품을 시ㆍ군 순회 홍보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으로 친환경상품 소비활동 활성화로 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친환경상품의 소비는 궁극적으로 일반주민의 구매에 의해서만 활성화되고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카탈로그 제작 등 관련예산을 증액해 일반주민에 대한 홍보방안도 함께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청사 신축공사비 54억 6,000만원은 지난 조직개편 및 확대로 부족해진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연구ㆍ실험실을 갖춘 팔당물환경센터 설치를 위하여 계상한 것이나 현재 예산편성의 사전단계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의회 관련 상임위에서 보류된 상황인 만큼 금번 추경예산과 함께 심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 예산은 편성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보류 또는 부결돼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관련 예산의 전액 삭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공해자동차보급 지원사업비를 감액한 것은 환경부 국고보조금 내시액 감액 조정으로 도의 시ㆍ군에 대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9억 8,100만원을 감액하고 민간자본보조 12억 6,0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4,000만원을 과목변경한 것으로 일견 국고보조금 내시액이 감액 조정되고 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 및 시ㆍ군의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조치로 보이나 막대한 국고보조금이 감액 조정된 사유가 분명치 않은 만큼 확인이 요구됩니다. 김포 양촌산업단지 가동 시 배출되는 산업폐수 및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장시설 설치사업비 10억원을 증액한 것은 당초 환경부에서 사업 개시연도인 2007년에는 설계비만 반영하여 본예산에 1억 1,700만원만 예산편성하였으나 도가 금년도 착공을 위해 사업비 추가지원을 건의하여 국비가 추가로 배정되어 계상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국고지원으로는 완공계획 시기인 2009년까지 132억원에 달하는 국고 추가지원금이 적기에 배정될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황사측정장비 지원사업비 5,000만원은 2006년도 상생협력ㆍ갈등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세를 배정한 것으로 황사현상을 측정하여 대기오염 피해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환경감시 상황실 보강사업비 3억 2,000만원 감액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으로 자동측정기기 의무부착대상 사업장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환경감시상황실 관제장비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공단환경관리사업소의 요청으로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비를 다시 전액 삭감하려는 것으로써 도의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의 대표적 사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자동측정기의 의무부착대상 사업장이 늘어날 것이라는 막연한 예상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해서 결과적으로 도의 한정된 재정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하게 한 것이므로 책임추궁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쓰레기소각시설 설치비를 10억원 증액한 것은 2007년 당초 국고보조금 내시액이 176억 8,400만원이었으나 국비 증액지원을 건의하여 10억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에코스테이션 시범사업비 7,500만원은 현재의 집 앞 쓰레기 배출ㆍ수거방식이 악취발생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과다한 인력이 소요됨에 따라 거점수거방식의 쓰레기 수거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계상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수거함 주변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주민 간 불신이 초래될 수도 있으므로 사업추진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또한 이 사업이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유는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의 세입예산안은 2007년 당초예산 대비 33억 100만원이 증액된 3,058억 6,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2007년 당초예산 대비 132억 6,700만원 증액된 3,245억 6,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 4개 사업은 팔당 상수원지역 수질개선사업으로 국비예산 추가배정 및 조정으로 32억 7,3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한 것이며 한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조사 및 관리비는 성립전 세입예산으로 2,8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 항목별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인건비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팔당수질개선본부 직원 증원에 따른 봉급과 수당, 복리후생비 등 20억 8,4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팔당수계 유역도 제작비 3,000만원은 팔당호 및 유입지천 수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 효율적인 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이며 상하수도시설 현황판 및 지도 제작비 5,000만원은 상하수도시설의 현황데이터 관리와 체계적인 상황유지로 업무효율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으로 예산편성 자체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보다 종합적이고 정밀한 지도제작을 위하여 예산편성액이 적정한지 검토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예산검토에 앞서 수도권 주민의 젖줄인 팔당을 관리하면서 아직까지 이같은 기초 현황자료조차 구비하지 못한 채 관련 업무를 추진했다는 것은 그동안 업무가 주먹구구식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써 관계자들의 각성과 함께 분발이 촉구된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팔당수질관리시책 홍보비 4억원은 경기도의 팔당호 수질개선 추진 의지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유도하고 합리적인 규제개선 및 친환경 개발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TV, 라디오, 출판물을 통한 홍보예산으로 계상한 것으로써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홍보비로 추경예산에 4억원을 계상한 것은 과다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팔당호 수질오염사고대비 합동방재훈련비 3,000만원은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에 유류, 독극물 등에 의한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종합방재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인 사안인 만큼 방재에 허술함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ㆍ인천ㆍ경기 수질개선 공동 협력방안 마련 워크숍 1,000만원은 한강수계 수질개선 3개 시ㆍ도 공동 연구과제 발굴 및 논의, 각종 물관리 정책 등에 대한 공동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 개최를 위해 계상한 것으로 2,300만 수도권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공동대응 협력의 장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팔당정책포럼 비용 1,800만원은 팔당상수원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환경, 수질전문가를 중심으로 포럼을 개최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으로 적정한 편성입니다. 다만 지난 2월과 4월 2회에 걸쳐 개최한 포럼은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추진할 수 있었는지 확인이 요구됩니다. 팔당수계 주민교육 비용 4,200만원은 맑고 깨끗한 팔당호 조성의 필수조건인 지역주민의 수질개선 의지를 고취하고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위하여 외부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자 계상한 것이나 교육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선 많은 주민이 참여해야 하므로 주민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시ㆍ군별 비용산출 근거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고 또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 증액도 함께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민ㆍ관협력 업무추진비 9,000만원은 팔당호유역 지천 중 오염이 심각한 경안천 수질개선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ㆍ관 상설협의체인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가 ’06년 11월 10일 발족됨에 따라 운동본부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경안천 수질개선 정화활동을 추진을 위하여 계상한 것이나 도비를 지원받는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의 역할과 운동본부 활동으로 수질개선 효과가 얼마나 기대되는지 확인이 요구됩니다. 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등은 국비사업으로 예산의 추가배정 및 조정됨에 따라 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은 17억이나 감액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심사 중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연형 하천정화사업비 33억 2,400만원은 하천정화 및 생태계 복원 등을 통해 하천의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생물서식처 보호로 살아 숨쉬는 맑고 깨끗한 하천의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추가배정에 따라 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동 사업과 관련된 토지보상비 5억 200만원이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유는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팔당수계 정화활동 추진사업비 7,000만원은 팔당호 유입 주요하천의 정화활동을 통해 팔당호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계상한 것이나 실질적으로 정화활동을 추진하는 주체가 확인되지 않아 행여 환경관련단체에 대한 퍼주기식 예산편성은 아닌지와 만약 필요한 예산이면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생태습지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7억 9,600만원은 경안천 하구 수질정화 습지조성을 위한 타당성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수질개선 효과가 인정되어 우선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계상한 것이나 타당성연구용역 결과 및 수질개선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와 총사업비 192억원의 국ㆍ도비 재원확보 방안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팔당호 수질개선 홍보전광판 설치비 3억원은 팔당호 수질개선대책 및 각종 도정시책과 팔당호 주변지역의 수려한 자연경관 등을 도민들에게 홍보하여 환경보전의식을 고취시키고자 계상한 것으로 효과가 확인되면 확대 설치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관사 대수선비 6,000만원은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조직 확대로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이 사용 중인 노후 관사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으로 직원들의 사기증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며 심사 중 추가 증액사유가 확인되면 증액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팔당지역 중소하천 오염도 특성 연구비 1억 1,000만원은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에서 결정한 팔당상수원 7개 시ㆍ군의 21개 하천에 대한 오염도 특성을 연구하여 수변환경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계상한 것으로 팔당호 수질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을하수도설치 시범사업비 9억 7,300만원은 자연발생적인 소규모 마을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여 주 방류지인 실개천과 소하천에 맑은 물을 흘려보내고자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금번 추경에 사업비 증액을 요구한 것은 당초예산 편성 시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수도시설 확장사업비를 증액 계상한 것은 인구증가에 따른 용수수요에 대처하고자 편성한 것이나 요구액이 당초예산의 50%에 달해 이 역시 당초예산 편성 시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진입도로공사비 10억원은 팔당수질개선본부 신축공사부지 진입도로가 포장이 제대로 되지 않은 협소한 도로로 청사신축 시 원활한 차량소통과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계상한 것이나 청사신축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청사 문제가 확정된 이후 편성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어서 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7년도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2006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7억 5,200만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 1,500만원 등 10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가운데 무인감시카메라 설치공사비 7억 5,200만원은 광범위한 팔당호 보호구역과 관리지역의 수질오염행위 및 불법행위 등을 효율적으로 지도 단속하기 위해 팔당호 주변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으로 상수원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반납액 3억 1,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2006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억 7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800만원을 반납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과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팔당수질개선본부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오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숨넘어가도록 보고해 주셨는데 너무 자세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박문수 위원입니다. 조병석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님들! 경기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고생이 많습니다. 무차별한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차량증가,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지금 지구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개발만 능사가 아니며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지 않고는 인류는 영원히 번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심각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소중한 자연과 깨끗한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되는 것이 지구촌 모든 사람들의 과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자료 9페이지 전기하이브리드 저공해자동차 보급지원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비사업으로 대기환경을 줄일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2007년도 당초예산에서 국비 3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다가 이번 추경예산에서 26억 5,000만원으로 삭감하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공해자동차 사업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2005년부터 시행됐는데 예산편성이나 절차의 시스템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시인하겠습니다. 지난해 환경부에서 10월 19일에 국비를 가내시한 것이 5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정기국회 심의과정에서 국비를 삭감했습니다. 그 삭감한 내용을 금년 1월 17일 환경부에서 저희 도로 통보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기오염 폐기물, 또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를 지금 중앙정부에만 의존해서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지방정부도 또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환경오염을 저감시킬 대책과 환경정책은 무엇입니까?

환경정책은 환경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ㆍ도에 시달하면 저희 도가 시ㆍ군과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개인적으로 8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도에서 독자적으로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에 정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2, 30% 되는데 저희 도에서는 나름대로 추진하는 사업이 시화반월공단에 악취가 상당히 심하게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5개년 연차계획으로 해서 악취가 심하게 나는 업소를 대상으로 환경공영제 차원에서 도비 40%, 시비 30%, 자부담 30% 그러한 사업이 있고 또한 환경보전기금에서 저리로 융자해 주는 것, 이자를 보전해 주는 사업 등등이 있습니다.

현재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그 정도라는 말씀이지요?

다른 사업도 있는데 주요사업은 그 정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친환경상품 카탈로그 제작을 하고 전시회 하는데 5,0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렇게 친환경상품을 카탈로그를 만들고 전시하게 된 동기는 어디에서 나오게 된 겁니까?

이것은 최근의 사업인데 환경부에서 2005년도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작년 연말에 친환경상품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취지도 좋고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금년 초에, 2월에 친환경상품 제조업체 사장님들을 불러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서 나온 내용이 홍보라든가 어떤 인식제고를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저희가 수용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 반영할 수는 없었나요? 작년부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면 본예산에도 얼마든지 계상할 수가 있었을 텐데.

맞습니다.

아이템은 뭡니까? 친환경상품이라는 아이템은 뭐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친환경상품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상품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지요.

사무용기기나 건설용 자재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게 120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제조하는 회사는 어디인가요? 이게 친환경상품이 대부분 재활용상품인가요, 뭐예요?

아닙니다.

일반업체인데 우리가 카탈로그를 만들고 이렇게 전시해서 상품판매활동을 하는 겁니까?

판매활동은 안 하고 홍보하는 겁니다.

글쎄 홍보가, 카탈로그 만들어서 전시해 주는 게 판매하는 거나 다름 아니겠어요?

친환경상품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법에 의하면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차원인데 공무원들이 친환경상품에 대한 어떤 제도라든가 취지라든가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친환경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라든가 인식제고를 위해서 카탈로그 제작이라든가 전시회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저공해자동차 보급지원에 대한 감액부분은 도저히 이해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설치에 대해서, 이게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했는데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본예산은 1억 1,700을 계상했어요. 그런데 1차 추경에 10억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사업개시연도가 금년도인데…….

금년도지요?

실시설계가 끝났는데 도하고 김포시에서 환경부를 방문해서 국비를 추가요청해서 환경부에서 국비를 추가로 10억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을 언제부터 시작한 거지요? 제 얘기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본예산에 1억 1,700을 계상하고, 왜 이것을 예상하지 못했나요? 착공하는 것을 알았잖아요. 금년 4월에 착공한다는 계획이, 마스터플랜이 이미 세워졌는데 본예산에 1억 1,700을 세우고 추경에 10억을 이렇게 계상했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환경부에서는 금년도에 설계비만을 반영해서 1억 1,7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을 확정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4월 착공을 앞둔 시점에서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글쎄, 착공을 했습니까?

네, 4월에 착공했습니다.

착공이라는 계획이 본예산을 계상할 때 이미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림이 나와 있는데 왜 그때 본예산은 계상하지 않고 지금 와서 공사비 10억을 추경에 반영하느냐 이거지요. 추경은 불요불급할 때에, 이렇게 하면 1년 예산 세우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대강 세웠다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세우면 연중계획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준공인데 2년간 132억을 국고로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계획은 어떻습니까? 스케줄이.

폐수종말처리장이 산업단지에 있는 것은 김포가 접경지역 대상이기 때문에 접경지역특별법에 의하면 국비가 100%로 143억인데 환경부 계획에 의해서 전액, 도비나 시ㆍ군비 안 들어가고 국비 전액인데 저희가 기간 내에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계속 환경부와 협의하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년간 132억원의 국비 확보는 자신이 있는 겁니까?

네, 일단 계획상에는 2008년도에 나머지 국비가 확보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설치의 필요성이나 사업추진 의견을 보면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노력하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덕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상품 카탈로그 제작에 대해서,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추경에는 보통 신규사업을 하지 않는데 그렇게 급박하게 제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 2월에 생산업체 사장님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분들이 아주 절실히 그런 요구를 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2,000부를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분들한테 배포하는 겁니까?

주로 이것은 친환경상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이 몇 개가 있습니까?

저희 75개소가 되겠습니다.

75개소요?

왜냐하면 75개소 중에서 예산부서라든가 회계부서 담당공무원들 대상으로…….

의무구매대상이 제가 알기로는 720개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틀립니까?

저희 도에는 75개소입니다.

75개소입니까? 지금 친환경상품진흥원이라는 데가 있지요?

네.

거기서도 카탈로그 제작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이번 카탈로그는 저희 도내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제품이 연식에 상관없이 수시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카탈로그 한 번 딱 제작해서, 수시로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해마다 만들 건지 어쩔 건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다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자카탈로그라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고, 아까도 전문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결국 경기도민들이 친환경상품을 구매해야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구매대상기관만 준다고 하니까 경기도민들은 받아볼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법에서 친환경상품에 대한 구매를 공공기관을 우선 일차적으로 하고 이것이 활성화되면 정부에서 아마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실제적으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친환경상품을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구매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민이 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과 볼 수 있는 전자카탈로그를 혹시 제작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일단 카탈로그 제작ㆍ배포한 다음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한 대로 그런 상황변경이 되면 업데이트해서 전자카탈로그 같은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탈로그 비용이 1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일반 카탈로그보다 비싼 것 같아요. 보통 몇 페이지 정도가 나올 예정입니까?

한 300페이지 정도 예상합니다.

이 쓰이는 용지가 친환경상품 인증용지입니까?

네, 그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보통 가격이 20% 정도는 비싸지요?

대개 10～15% 정도 비쌉니다.

아무튼 이것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효율성을 알 수 있도록 계획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8페이지의 팔당수질개선본부 신축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에서 12억을 계상했다가 지금 추경예산에서 다시 54억을 올렸지요?

박덕순 위원님, 잠시 후에 팔당수질개선본부 질의 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천 출신 유지훈 위원입니다. 환경국 추경예산안 보고 잘 받았고요. 저는 항상 이러거든요. 왜 우리 ‘집행부에서 추경예산안을 항상 이렇게 증액해서 요구하는가’ 하는 데서 회의를 갖고 있거든요.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집행부서에서 불요불급하다고 한다면 추경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저희가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추경예산을 신청해서 하고 반납하고 이러거든요.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증액분에 순수 증액분이 얼마지요?

저희 환경국의 증액분이 55억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환경국…….

죄송합니다. 62억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62억 3,800이지요?

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환경부나 행정자치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세라든지 내시예산이 있지요?

네.

구분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까 산업단지가 10억이고 그 다음에 황사측정장비가…….

환경부와 행정자치부하고 구분해서 부서별로 얘기해 주세요.

김포 양촌지방산업단지 종말처리장 시설설치 사업비로 국비가 10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준 황사측정장비 지원 5,000만원.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내시됐든지 특별교부세가 교부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어요. 환경부라든지 행정자치부라든지 중앙정부에서 내시된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도 환경국에서 선도적으로 환경업무를 개선하기 위해서 했던 업무가 뭐가 있습니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대부분 보면 중앙정부에서 내시를 받아서 예산을 증액한다든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국장님이 부임하셔서 업무파악을 하셨다든지 부임한 이후로 우리 경기도 환경국 자체 내에서 선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예산이 필요해서 추경에 올렸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솔직히 제가 온지 한 세 달 됐는데 선도적으로 추진한 예산은 없고 다만 제가 오기 전에 에코스테이션 사업인가가 다른 도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추경예산안이 올라오고 그러면 각 부서 자체 내에서 그 정도 업무를 추진하면 선도적으로, 환경국 업무에 걸맞은 선도적인 업무를 추진하면서 추경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서 배정을 받아야겠지요. 그리고 추경예산에서는 아주 불요불급한 경우만 원래 요청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내시라든지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 않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업무를 수행하면서 각 부서별로 정말 필요한 업무를 선도적으로 하다보니까 빠질 수도 있거든, 미흡할 수도 있고. 그런 업무를 우리가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전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환경감시상황실 보강사업비 있지요?

네.

전문위원도 얘기했지만 예산을 반납하고 이래요. 그러면 안 되지요?

네, 맞습니다.

국장님,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환경감시상황실 보강예산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 추진된 상황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저희가 TMS 부착대상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공단 안에 있는 사업장으로써 486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TMS를 부착할 대상 사업장을 저희가 59개 사업장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했는데 금년에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59개 중에서 3개 업소만 TMS 부착대상 사업장으로 판정됐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어느 팀 소관입니까? 팀장이 누구예요?

공단환경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소장이 여기 와 있나요?

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은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한 환경관리사업소장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저도 이것 가지고 서너 번 공단 소장님과 담당팀장을 불러서 경유를 파악했습니다.

그래 가지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연설명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착대상 사업장 59개소 중 부착 예상사업장이 3개소인데 56개 사업장이 이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배출구를 기준 이하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들이 보면 신상필벌, 잘 근무하시는 분은 상을 주고 잘못하면 벌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앉아서 몇 억씩 되는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빼고 넣고, 국장자리에 있으시면서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무튼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공무원들 업무연찬도 많이 하고 저도 역시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집행부 공무원들이 뭐를 가지고 업무평가를 하시겠어요? 국장님은 소관 국에서 잘 하시는 분은 발굴해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상을 내려주시고 업무를 잘못하는 소관부서장은 거기에 걸맞은 처벌을 해주세요. 그래야 귀감이 되고 그렇지, 그렇잖아요? 우리 예산을 가지고 쓰면서. 도민들도 그렇고 의원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분들이 어떻게 예산을,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도 말씀드린 대로 추경예산 같은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을 충분히, 그 업무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계시잖아요. 국장님이야 바뀌시지만 대부분 근무하신 분들이 오래 근무하시는데 예산 때마다 추경을 배정받고 그러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부서를 관장하실 때 소관 책임업무에 대해서 국장님이 명확하게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지요?

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지훈 위원님께서 예산에 관련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많지 않은 환경국 예산에서 3억 2,000이라는 예산이 불용처리가 된다고 봤을 때는 굉장한 환경국 재원의 낭비라고 봅니다. 지금 책임말씀이 있으셨는데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인사문책을 한다는 것보다 어렵게 받아놓은 예산을 적재적소에 쓰지 못하고 반납하게 됐을 때는 국장께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무슨 대안을 혹시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이 예산을 반납하지 말고 환경국에 다른, 정말 필요한 예산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고 봤을 때는 그런 방법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시고, 이 자리에서 꼭 답변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내일 소위원회가 구성되면, 분명히 우리 국에 배정된 예산만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범위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환경국장으로 소임을 다한다고 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검토할 수 있으시지요?

저희 나름대로 검토해 봤는데 현 상황에서는 어떤 특별한 안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소위원회 구성해서 가급적이면 공직자들이 일할 수 있는 예산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이 위원님이 아까 거수하셨기 때문에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이 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환경감시상황실 보강사업비 때문에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에 관한 문제는 존경하는 유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최초에 상황실 보강하는 자동측정기기 의무부착대상 사업장이 59개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면제가 된 겁니까? 굴뚝 2개 세우고 또는 염산을 황산으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바뀐 겁니까?

56개 부착면제 사업장의 사유를 말씀드리면 배출구 기준 이하로 설치된 게 31개 사업체가 되고 그 다음에 경기침체로 공장 문을 닫은 업체가 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공장 문 닫은 것은 할 수 없겠지만…….

종 변경이 3종에서 4종으로 시설을 낮춰서 면제받은 업체가 12개 업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용료를 염산에서 황산으로 바꾼 업체가 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염산에서 황산으로 바꾼 것까지는 괜찮은데 종 변경을 하기까지에, 3급은 어떤 상황이고 4종은 어떤 상황인지 그것 좀.

1종에서 5종까지인데 1종은 큰 업체이고 그 다음 2종은 그보다 작은 업체이고 가장 작은 업체가 5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종에서 4종으로 대기배출시설을 축소한 거지요.

최초에 부착하겠다는 3개소도 부착 안 하는 거지요?

3개소는 하는 겁니다.

합니까?

네.

그 관제장비가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까?

네, 그것은 합니다.

그러면 환경국의 어떤 정책적인 실수라고 시인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 사람들이 종을 바꾸고 염산에서 황산으로 바꿨다, 또는 굴뚝을 2개 세웠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종이 바뀐 것 아닙니까? 감시도 못하고. 이렇게 했을 때 환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인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인증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객관적으로 환경전문가가 봤을 때도 과연 이 사항은 감시를 안 해도 된다고 판단하시는지 그것을 듣고 싶어요.

법적인 범위 안에서 됐기 때문에 적합한 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 10월에 조사했지 않습니까? 부착대상을.

7월부터 10월까지.

네, 7월에서 10월까지. 그러면 그때는 전혀 감지도 없었어요? 감을 못 잡고 3억 얼마를 예산 배정했냐고요.

구체적인 것을 공단사업소장이 답변해도 괜찮으시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잠시 앉아계시고 공단관리사업소장 나오십시오.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양정모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배출구를 기준 이하로 낮추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가지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나갈 때는 한 가지로 나가는데 한 가지관을 따로 방지시설 설치하면서 배출구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기준치 이하로 배출되기 때문에 아무런 이상이 없고요. 예를 들어서 종 변경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3종에서 4종으로 종 변경할 경우에는 그것도 시설기준 미만이기 때문에 법적사항에 대해서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59개 사업소를 사전에 그런 것을 예방한다든지 교육한다든지 점검한다든지 이런 실적은 있습니까?

486개 업체에 대해서 전수조사한 결과 59개소에 대해서 작년 2006년 10월 13일에 우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여기 설치하도록. 그랬더니 결과가 자기네들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굴뚝 하나 설치를 하면 1억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를 하려면 인건비 해서 연간 5,000만원씩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자기네 회사 측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종 변경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기준치 이하로 하기 때문에 변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이 되기 이전과 이후의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요. 대기환경보전법은 2005년도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할 수 있는 범위를 많이 늘렸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작년에 부착의무대상 사업자 그 사람들 움직임을 미리 몰라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한 겁니까? 그런 움직임을 전혀 감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종을 바꾼다든지…….

그런 사안은 우리는 몰랐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지로 독려하기 위해서 공문으로 부착하도록 명령을 내리니까 그때서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지요, 업체에서.

그렇다면 앞으로 측정기기 부착을 피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별도로 감시한다든지 이런 방안은 필요없고 그분들한테 계속 맡겨도 환경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시는지요?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정기 지도점검하고 수시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 시에 예를 들어서 배출구를 따로 설치했을 때 그것이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56개 사업장이 어떠어떠한 형태를 바꿈으로써 종이 변경되고 시설 폐쇄한 5개소라든지 설치한 31개소 현황을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옥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모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다시 나와 주시고요.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5페이지 봐주시지요. 거기 보면 에코스테이션 시범사업추진 해서 예산이 있는데 이걸 수원에 4개, 김포에 4개, 양평에 2개를 설치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자체에다, 도와 같이 하는 거로 돼 있는데 수원시는 2006년도부터 실시했거든요. 이걸 설치하고 나서의 결과를 보고 도비를 추경예산에 잡았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코스테이션 사업은 지난해 제주도에서 클린하우스라는 명칭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난해 연말 환경부에서 우수시책으로 선정돼서 각 시ㆍ도로 전파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담당 팀장하고 직원이 금년 초에 제주도를 방문해서 운영실태를 파악한 결과 저희 도에서도 주택 밀집지역에는 이것을 시범적으로 추진해서 성과가 좋으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수원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다른 시ㆍ군은 모르겠어요. 수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치하고 나서의 효과를 검토해 보시고 괜찮다 그러면 추경에 올릴 게 아니라 당초예산에 금액을 크게 올리셔서 지자체에 지원해 주셔야지 이 코딱지만한 돈 가지고 생색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추경예산에 이만큼 올려 갖고? 지금 다른 시ㆍ군에서는 하고 있는 자체를 경기도에서는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시ㆍ군보다 도가 먼저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되는 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도가 더 늦게 출발해 가면서, 이 조그마한 거 갖고 생색내는 행정을 하기 위한 건지.

생색내는 건 아니고요. 일단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처음부터 크게 벌이다 보면 또 실패하면 그 책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수원시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제주도에서 이렇게, 제주도 사례인데 저희 팀장하고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했고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금년 초에 저희가 인지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고, 수원시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것도 저희가 한번 평가해 보고 이것도 평가해 봐서 좋으면 내년도에 진짜, 생색내는 게 아니고 가능한 많은 시ㆍ군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자체 해주는 것은 좋은데 이미 제주도에 설치해서 담당직원들이 가서 보고 오셨다면서요?

네, 보고 왔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설치한 후의 결과물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 제주도에서는.

네.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없잖아요. 그럼 제주도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국장님은 크게 사업을 못 벌인다, 지금 이 말씀이세요? 아니면 제주도가 잘 돼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주춤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작게 사업을 시책하는 건지.

저희가 이것을 일방적으로 수원시청에 한 게 아니고 시ㆍ군에 공모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담당직원이나 시의 의지가 있는 데만 선정한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가야지요. 가야 되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데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분명히 설치해서의 장단점이 다 나와 있잖아요. 한두 달 전에 설치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추경에 이렇게 올라올 게 아니라 당초예산에 해서 제대로 시ㆍ군에 지원해 줘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향후에는 이런 사업들을 추경예산에 올릴 게 아니라 당초예산에 제대로 반영시켜 줬으면,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조사해 볼 수 있는 기간도 있지 않겠어요? 추경에 조그마하게 올려가지고 눈가림 하는 것 마냥, 제 생각은 그렇게 들어서 조금 안타깝네요. 사업내용 자체는 좋은 건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옥 위원님 지적이 적절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 가서 벤치마킹 하셨다고 그러는데 가서 효과가 좋다 그러면, 또 인근 수원시에도 이미 사업을 시작했다고 그러면 가서 보시고, 물론 CCTV 장치라든지 해서 개인신상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좋다고 그러면 예산을 증액하는 방법도 연구해 달라는 말씀이시거든요. 오히려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는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항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선에 관계되는 거예요?

지금 환경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아까 하셨기 때문에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이 위원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신축공사 건으로 원래 팔당수질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난번에는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환경국장께서 업무보고 하신다 그러면서 아까 설명을 어떻게 하셨는지 다시 한 번 이야기 해주시겠습니까?

사업소에서 사업소로의 예산 재배정은 회계관련 법규상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환경국에 예산을 세워서 건설본부에 예산 재배정하는 절차 때문에 부득이 저희 환경국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럼 그게 경기도의 규정에, 정관에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네.

그렇다면 그런 예산마저도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이 신청을 못하고 이렇게 업무소관이 환경국으로 올라간다면, 이게 총체적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와 환경국의 업무가 작년에 우리가 업무를 관장할 때하고 이번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편성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 국장님 소견을 듣고 싶은데요.

예산편성 문제 말씀하시는…….

아니지요, 구조적인 편성. 옛날에는 환경국 예하에 팔당수질, 그때도 본부입니까? 아니지요? 그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도 신청 못하고 예산을 여기에 올리지도 못하는 그러한 팔당수질본부, 물론 횡적인 것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그렇다면 이게 근본적으로 경기도의 편성, 환경국 산하에 팔당수질개선본부가 있고, 예산만 장악할 게 아니라 업무도 같이 장악해야 되지 않느냐.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냐 이거지요.

예산 재배정 문제는 건설본부에서 건축을 신축할 경우에 그것에 한해서만 예산을 팔당수질개선본부에 세우지 못한 것이지 다른 것은 다 독립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새로 짓는 신규예산만…….

그것은 건설본부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 사항만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또 한 가지 더, 그것도 팔당수질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지만 환경국, 옛날에는 환경국 소관이었는데 이게 독립적으로 개선본부장이라고 내보냈잖아요. 그러면 팔당 새로 신축되는 신축건물 안에 모든 팔당과 관계되는 분들이 다 들어가지요?

네.

경기도청에는 아무도 안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영상으로 한다, 어쩐다는 비상대책을 강구하는 것 같은데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적어도 여기에 뭔가 팔당하고 관계되는 뭐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지, 본부에.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환경국 대기관리과에 민원 관련되는 것은 해결이 돼 있습니다. 어떤 민원인이 공장 하나를 할 때 대기하고 폐수를 같이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대기관리과에 산업폐수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총량계가 있고 거기서 다 원스톱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도청과 팔당 신축하겠다는 이 지역하고는 거리가 얼마나 되며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그것은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상황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평균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 적어도 참모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본부에 있어야 마땅하지 않을까, 팔당 관계되는. 경기도 안에 참모역할을 하는 분들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필요한 사람만 팔당 주변에 가 있고. 지난번 같이 그게 맞지 않은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환경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하고 다 연관이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거거든요. 또 마침 예산도 신축공사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보는 시각에 따라 견해가 다르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는 현장에서 직접 간부들이 확인하는 차원에서 현장에 있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가 있는 게 좋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지사가 여의도에 사무실도 가지고 있지요?

네, 서울사무소 있습니다.

그럼 왜 있습니까?

필요할 때…….

그렇지요. 그러면 팔당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도 여기에 사무소가 별도로 있나요? 없이 다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본부장님이 도에 수시로 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영상시스템으로 해서 모든 회의라든가…….

영상이 고장날 때도 있거든요. 저도 예결 위원인데 예산문제를 가지고 평소에 쓰이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예산도 획득하고 하는데 그게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려고 모든 직원을 다 그쪽으로, 100% 다 이동해도 괜찮은지. 이런 것을 좀 당당하게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것은 제가 볼 때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 혼자서 건의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환경국장님하고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체제가 옛날처럼. 물론 직급을 높이는 것은 괜찮아요, 그 밑에 분이. 그렇지만 여기에 아무도 안 두고 전부다 팔당 주변에만 가 있다,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여서. 그것으로 인해서 신축공사가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나. 여기 제3별관도 짓고 있는데 아울러서 그것까지 연계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데 소신껏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실 문제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거리라든지 편성문제, 옛날처럼 환경국 예하에 팔당 관련 모든 업무가 들어가서 국장님은 여기 계시고 팔당에 관계되는 모든 분은 오히려 거기 가 있고. 이런 분들도, 여기 지금 참모가 없잖아요, 아무도. 영상으로 언제, 만약에 무슨 급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영상만 켰다가, 예를 들어서 도지사님이 이동 중이다 그러면 거기서 무슨 영상이 됩니까?

전화로 하는 거고요. 영상회의는 미리 예고해서 정례적으로 하는 회의기 때문에 고장날 염려는 없고요.

대한민국 시스템이 그게 발달이 돼 있지 않다고 봐지기 때문에 제가 염려돼서, 도지사가 가장 역점사업을 두고 있는 게 팔당인데 이렇게 한쪽으로 다 몰려있어도 과연 괜찮을까. 그것을 하다 보니까 청사문제도 나오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물 행정이라는 게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고 그런 업무 차원에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100%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한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현장에다 건물을 신축하고 거기에 근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음에 지사님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분이 “이것은 잘못됐다”,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진 도지사님이 오셨다. 손학규 지사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이 도지사로 오셨을 때 또 바뀌어야 되겠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는 또 그 도지사 말대로 해야 되지요?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 좀 어렵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정말 ‘근본적인 편성에 좀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가 실제로 사업소지만 저희 도의 수질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물 업무가 일원화 됐기 때문에 환경국 산하의 지도감독을 받고, 다만 저희가 팔당에서 일어나는 업무를 일주일에 한 번씩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환경국 업무도 팔당에서 알 수 있고…….

그러나 팔당도 환경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참모의 역할은 환경에 들어가고 그 밑에 본부장 아니라 사령관이라도 만들어도 좋다 이거예요. 팔당을 위해서는 그보다 더 높은 직책을 줘도 괜찮은데 어쨌든 여기에는 관장하는, 도지사 밑에 업무 관장하는 국장이나 이런 체제는 돼 있어야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례가 건설본부하고 도의 건설국도 똑같은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설국 있지요?

네.

있으면서 또 있지요?

네, 건설본부 있습니다.

글쎄, 그런 것처럼 환경도 그래야 된다 이거지요, 팔당도. 환경국장이 장악을 하면서…….

아니, 건설국도 건설본부를 장악하는 것은 아니고요. 업무가 다 분리돼 가지고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혀 관여 안 합니까?

네.

전혀 관여 안 해요?

네.

좀 특이하게 하시는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옥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팔당수질개선본부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혼돈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산안은 환경국 추경예산에 들어와 있고 모든 행정집행은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환경국 업무와 팔당수질개선본부 업무를 확실하게 나누기 위해서 지금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안 되고 보류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자리에서 추경예산안을 우리가 심사한다는 것은 어패가 있다고 보고 심사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어떠한 것을 우리가 집행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먼저 통과되고 그런 다음에 순서에 의해서 상임위에서 심사하고 예결위에서 심사하고 본회의에 통과돼야 모든 게 확정되는 순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아무런,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을 심사한다는 것은 시간낭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환경국의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나가주시기 바라고 팔당수질개선본부 추경예산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팔당수질개선본부 신축과 관련해서는 이한대 본부장이 나와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건의할 게 하나 있어요.

김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승재입니다. 제가 상식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추경’ 하면 부족한 부분이나 본예산에 세우기 힘들었던 불요불급한 사안들이 추경에 올라와야 하는데 작년도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 전체를 삭감시키는 이런 것은 우리 전체 소관 상임위원회에 앞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앞으로 예산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크든 작든 간에 좀더 세심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김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국 추경예산안 중 팔당수질개선본부 신축공사에 관련해서는 전액 삭감이 아닌 예산안 심사를 보류하는 것으로써 마무리를 짓고 환경국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국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잠깐만요.

박천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환경국장께서 팔당수질개선본부 신축공사,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공유재산변경계획안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유보가 됐기 때문에 거기와 연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지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것을 제가 어젯밤에 통보받았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변경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을, 아니 유보되었다는 내용을.

그러면 국장께서는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그렇게 자치행정위원회 결정하고 같이 연계해서 심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남옥 위원님.

이남옥 위원입니다. 팔당 것은 예산 다룰 필요도 없다, 예비 심사할 필요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사항설명서 8페이지 봐주실래요? 예산은 하여간 그렇다 치고 사전절차 이행사항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산편성기준준수는 준수로 나왔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기타는 승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승인받지도 않고 어떻게 승인받았다고 만드세요?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가 아니잖아, 이행절차 시행사항이잖아.

이남옥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사전절차 이행사항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기타는 승인, 하나의 절차로서 승인받았다는 내용이 아니고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으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해석이 아니지요. 아닌데 지금 국장님은 그런 해석을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어떤 실무자가 썼으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런 절차를 이행, 그러려면 정확히 여기다 문구를 정리해서 주셔야지.

사전절차 이행사항은 이러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내용을, 승인받았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지난번부터,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토지매입비 부기변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부기변경은 왜 했습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팔당으로 올라왔다가 안 되니까 다시 이쪽으로 부기변경해서 올라왔잖아요, 환경국으로. 부기변경 이유가 뭡니까? 부기변경 시킨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이해를…….

560페이지에 보면 사무실 이전에 따른 토지매입 부기변경 해서 예산이 이렇게…….

당초예산을 12억 300만원 편성했잖아요. 이남옥 위원 말씀이 11억 5,700만원 삭감한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이 답변토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환경국에 있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구체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민 앞에 상당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게 사전단계도 거치지 않고 확정된 것처럼 예산안이 올라왔다는 자체가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도의회를 경시하는 집행부의 평상시 마음을 먹었던 작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내용을 잘 알다보니까 더 이상 거론 않겠습니다. 손이 안으로 굽다보니까 더 이상의 발언이 나오다 보면 다른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하여간 위원님들, 환경국에 대한 질의 더 이상 없으시지요? 이항원 위원님.

회의록을 검색하세요.

박덕순 위원입니다. 오전에 환경국장한테 질의했다가 수질개선본부장님한테 하라는 위원장님 말씀으로 미뤘습니다. 38페이지에 팔당수질개선본부 진입도로 공사를 일단 봐주시고요. 어차피 지금 환경국 심사에서 팔당수질개선본부 신축공사가 보류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진입도로 공사도 보류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진입도로는 팔당수질개선본부 신축건물과 관계없어도…….

관계없이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계없어도 팔당수질개선본부가 현재 가건물에 있으니까 진입도로가 협소합니다. 그곳 진입도로는 개설추진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국 자료 8페이지에 나와 있는 팔당수질개선본부 신축공사에 대한 것을 원칙적으로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에 12억 3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부기변경돼서 2007년 1회 추경으로 54억 6,000만원 정도의 돈이 다시 변경이 됐지요? 부기변경 됐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청사를 지난해부터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선착장 인근부지에 있는 삼표부지를 물색해서 삼표회사와 협의하면서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세 번에 걸쳐서 공식문서로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만 지난 4월에 최종적으로 환경부장관이 건교부장관과 협의를 해서 회신해 오기를 GB지역 내에서는 영구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 해서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아서 현 청사 위치에 짓는 것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산결산심사위원으로 있는데요. 지난번에 2007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 유재우 환경국장님께서 자리를 걸고 책임을 지고 이것을 허가받을 수 있다고 얘기해서 이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 달 사이에, 승인도 못 받을 것을 처음부터 예산을 올렸다는 것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착장 인근 삼표부지 매입 건과 관련해서 공유재산계획 심의절차 과정에서 토지매입 예산을 12억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그 분야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당초에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 129-1번지에 신축공사를 하지 않고 선착장 주변에 하려고 했던 목적이 뭐였지요? 이렇게 승인이 안 될 것을 감안하면서도 굳이 하겠다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쪽으로 가기 위한 목적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크게 나눠서 두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팔당수질본부와 선착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5.5㎞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5㎞ 떨어져 있으니까 같이 한군데서 근무하면 지휘체계에 효율성이 있다, 그것이 첫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물 가까이에서 매일 보면서 수질관리하는 게 수질개선본부의 기본적인 목적이 아니냐 해서, 그 두 가지 문제로 해서, 이외에 잡다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그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쪽으로 가서 업무추진을 하다보니까 삼표부지 관계가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환경부장관과 건교부장관이 협의한 내용을 저희한테 최종회신한 내용에 팔당수질개선본부가 입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기도의 환경정책이 너무 주먹구구식이고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5.5㎞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시간상 얼마지요?

한 10분.

10분 거리지요? 10분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 거리 때문에 애당초 승인도 받지 못할 자리에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것부터가 문제이고, 또 매일 물을 보면서 근무해야 효율적인 업무가 과연 몇 %가 되는지 자세히 알 수 있지요. 꼭 물을 보면서 근무해야 되는 건지, 안 보고 해야 되는 건지, 지금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나가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날마다 물을 쳐다보면서 근무해야 능률이 오르고 정확히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렇지 않은 다른 공무원들은 본청에서나 2청에서 근무를 해도 될 텐데 왜 굳이 물가에 몰아넣고 건물이 좁다고 새로 신축을 해야 되고 이러한 잘못된 직제개편 때문에 이런 불편을 야기하는 겁니까? 저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시겠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직제개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과거에 저희가, 팔당수질개선본부가 지난해 9월 20일자로 조직이 확대된 이후에 17년 만에 국정감사를 처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본청에서 관장하는 시ㆍ군이 14개 시ㆍ군 그리고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관장하는 시ㆍ군이 7개 시ㆍ군, 2청에서 관장하는 시ㆍ군이 10개 시ㆍ군, 그래서 3개 기관에서 삼원화된 사항을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각종 통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합해서 국정감사를 받다보니까 엄청나게 불편하고…….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팔당물환경센터라는 것은 연구실험을 한다고 했지요? 연구하고 실험하는데 굳이 꼭 물가에 가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본청에서는 못합니까, 2청에서는 못합니까? 가능하면 그린벨트지역, 물 가까이는 아무 것도 안 짓는 게 가장 환경을 보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질의를 더 이상은 중단할 테니까, 다른 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물환경센터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설립하는 것이고 저희는 만약에 청사를 짓게 되면 물환경센터에 경기개발연구원 박사들이 와서 같이 연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배치하는 겁니다.

지금 현 청사부지에 센터도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지으려고 하는 신축공사부지에 경기개발연구원의 물환경센터도 입주하게 되어 있잖아요, 계획상으로.

네, 그렇게 같이 한꺼번에.

그래서 처음에는 면적이 몇 평이었지요? 지금 927평으로 늘어난 이유가 이러저러한 것을 다같이 하기 위해서 건물이 늘어난 거잖아요. 가능한 작게 지어야지 왜 물가에다 자꾸 신축건물을 지하2층, 지상4층, 높이 짓느냐는 거지요. 저는 그런 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앞에 있는 호텔은 다 나가게 하고, 돈 줘서 내보내고 다 없애면서 우리 경기도에 있는 건물들은 자꾸 지어대는 게 말이 됩니까? 도민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몰상식한 일이지요.

그 사항은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팔당수질개선본부 현 청사사무실이 상당히 노후됐고 가건물로서 몇 년 있다 보니까, 새로 짓는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괜찮다면 지금 환경국에서 청사신축 문제는 보류를 했으니까 청사에 관련된 부분은 빼고 질의하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진입도로 공사문제라든지 조직개편에 따른 자산획득 이런 것은 기본 청사문제가 보류됐으니까 추후에 그 부분이 확정될 때 다루는 게 어떻겠어요?

지금 김승재 위원님이 좋은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예산안이 보류된 상황에서 그 문제 가지고 계속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궁금증은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위원님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이제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 오늘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지난 221회 임시회 때, 4월이지요. 그러니까 한 달 전인데도 보류가 됐습니다. 또 222회 임시회, 어제도 또 보류가 됐습니다. 보류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본부장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난 4월 17일 221회 임시회 때는 선착장 인근부지로 갈 때의 장점이 크게 두 가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장점이 있어서, 그 당시에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 현 위치에 짓는 것도 좋지 않느냐, 현 위치에 짓지 않고 왜 그리 가느냐. 그런데 그때 가는 장점과 단점을 설명했는데 지금은 또 오히려 거기가 나빠서 이쪽으로 옮긴다, 그러니까 그것은 맞지 않다 그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것이 윗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냐. 그 당시의 내용을 알아보니까 제가 오기 전 일이니까 7월 11일인가 지사님이 민선4기 취임을 하시고 팔당수질개선본부 이전에 사업소를 방문하셨어요. 거기서 사업소장이 처음 오신 지사님께 팔당관리사업소가 선착장 인근으로 이사 갔으면 좋겠다. 그때 그렇게 건의돼서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윗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옮겨진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도 거기 간다니까 일방적으로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아니냐, 두 가지 큰 문제가 돼서 일단 보류를 했고요. 보류하면서 그 당시에는 환경부장관한테 공식적인 문서를 못 받았어요.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협의요구를 했는데 환경부에서 구두로만 이렇게 답변을 하고 정식문서로 못 받았는데 그 문서를 정식으로 받아와라. 그래서 삼표부지와 현 위치 부지와 비교분석해서 보고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고 나서 먼저 221회 의회에서 그렇게 의결된 사항을 가지고 환경부에 직접 저희 직원들이 쫓아가서 이런 사정을 얘기하고 문서로 정식, 조속한 시일 내로 회신해 달라고 했더니 건교부장관과 협의해서 보내준 것이 GB관련법상 청사건축은 불가하다, 이렇게 최종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제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임시회에서는 이 사항을 내일, 그러니까 5월 3일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많이 빠지셨는데 재심사하는 것으로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의결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재보류가 됐는데 이번 회기 동안에 재심사가 또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마 내일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자꾸 보류되는 업무는 업무추진능력하고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했는지, 또 어차피 청사를 지으려면 설득을 해서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그만큼 노력을 했는지가 매우 걱정돼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 안이 꼭 통과돼야, 우리가 근무할 수 있는 안식처가 있어야 되는 것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내수선비가 6,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관내수선비는 쉽게 말씀드리면…….

관사수선비.

관사입니까? 관사수선비가 6,000만원 올라왔고 청사 외부시스템 CCTV 3,000만원 해서 1차 추경에 9,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청사 신축관계 때문에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있지 않은가요? 그런데 청사를 신축하게 되는 데도,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올라온 안들은 청사신축을 목표로 그렇게 올라왔는데, 그렇다면 금방 이사갈 텐데 이렇게 6,000만원이나 또 CCTV 3,000만원 들여서 시설확충할 필요가 있습니까?

관사수선비는 현재 가건물로 입주하고 있는 사무실 옆에 있는 관사입니다. 그 관사가 신축 후에 지금까지 직원들이 살고 있는데 상당히 노후돼서…….

제가 그래서 질의드렸더니 관사라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네, 관사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하지요. 사무실이에요, 기숙사예요?

직원들 숙소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숙소에 몇 명이나 있어요? 인원이.

숙소에 많을 때는 20명.

그렇게 많습니까?

저희가 전체 청원경찰, 선박직 기능직들도 60여명 되거든요. 기능직까지 76명입니다. 이분들이 사실 밤 12시 지나서, 매일 보내기로 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그렇게 고생을 합니다. 숙소를 거기서 활용하는 인원이 많습니다.

청사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외부CCTV 관계는 설명을 해보시지요.

CCTV 관계는…….

이것은 청사입니까, 관사입니까?

청사 내외에 CCTV 설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는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자리를 옮기면 되니까, 그래서 CCTV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퇴근버스가 2,400만원 올라왔어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마지막 결론을 지으면서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후생복지 차원에서 출퇴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정보가 나한테 들어왔다. 그래서 출퇴근하는데 버스문제는 어떻게 준비할 용의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기억나시지요?

네.

그때 업무용차량도 있고 또 같이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아무 불편이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재차 또 질의를 드렸는데, “그게 아니다. 직원들이 이런 애로사항이 현재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지금 추경에 2,400만원 올라왔어요. 그때는 전혀 그게 아니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필요성이 있다고 예산이 올라온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때 금년도 업무보고 당시가 1월 말쯤이나 2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 10월경으로…….

행정사무감사인가 1월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로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10월경인데요…….

12월이지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계셔서 저희가 그때 갖고 있는 봉고차 같은 게 있어서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대를 갖고 운행하고 있었는데 금년도 2월 22일자로 정원이 56명에서 91명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금년 며칠이요?

2월 22일자로요. 그래서 그 사람들 출퇴근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설문조사 하니까 31명이 출퇴근버스를 이용하겠다, 일반ㆍ기능직이라든가. 가끔 출퇴근하겠다 그래서, 서른한 분이 출퇴근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그러면 버스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지금 노후된 버스가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좀 위탁을 줘서 전문회사 출퇴근버스를 활용하면 모든 것이, 직원들이 늦게 가더라도 안정적이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버스가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6개월인데 2,400만원이에요, 예산이.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2,400만원의 예산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지요?

위원님 몇 페이지지요?

2,4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아주 쉬운 단답형문제 아닙니까?

2,400만원인데요. 하루에 20만원씩 계상을 해서요, 하루에 20만원씩 해서 일주일에 5일 해가지고 4주 하니까, 4주씩 해서 6개월, 20만원씩 5일씩 하면 100만원이지요? 100만원에 4주 하니까 400만원, 한 달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행거리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출퇴근이에요?

수원에서 팔당본부까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납득이 가고요. 마지막으로 환경포럼문제인데 지금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포럼을 두 번이나 이미 하셨어요. 내가 생각할 때 환경포럼, 지금 환경포럼 뿐만이 아니라 대외홍보 광고비도 4억이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수질개선본부가 너무 외부에만, 내부보다는 외부에 너무나 치우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환경포럼이 두 번에 걸쳐 1,800만원이 소비가 됐는데 이것은 예산이 없단 말이에요.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두 번씩 할 수가 있습니까?

팔당수질개선본부가 설립이 됐는데 물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압니다. 목적은 아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서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본부장님이 두 번 하신 것 아닙니까?

팔당포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우리 비전경영기획관실, 옛날의 정책심의관실하고 대변인실, 공보관실 거기서 예산을 빌려서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예산이 여기서 통과돼야 그쪽으로, 빌려서 했다면 쉽게 말해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로가 사전에 아무런 협의가 없이, 만일 여기에서 통과가 안 되면 그것은 어떻게 갚을 예정입니까?

저희 실과 간의 예산을 융통하는 것은 빌린 것이 아니고요.

아니, 우리 위원들한테 전부 초대장을 혹시 보냈습니까?

네.

혹시 받아보셨어요?

초대장은 아니고요. 전문위원실로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공문 접수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좋아요. 그럼 우리 위원들이 몇 명 참석했습니까?

1회 때는 조봉희 위원님, 오늘 참석 안 하셨습니다만 조봉희 위원님께서 팔당포럼을 하겠다고 사전에 협의를 안 했다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그리고 또 그때 다른 일정이 있어서 그런지 1회 때는 우리 박천복 위원님께서 참여를 하셨고요.

그럼 2명이 참석을 했고, 2회 때는요?

2회 때는 이남옥 위원님께서 발표자로 참여를 하시고, 여러 분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요? 난 몰랐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참여를 하셨습니다.

알았습니다. 어떻든 간에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팔당포럼이 패널로 온 분들이나 또 진행과정이나 여러 가지 성과가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여하튼 사전에 서로 협의가 되고, 공문을, e-mail로 보냈다고 그러는데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그러면 주최 측도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홍보도 해서 참석해야 될 텐데 이렇게 예산도 없이 하는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본부장님, 죄송하지만 이 1,800만원 예산은 제가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통과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아시고요.

임 위원님, 팔당정책포럼이 사전에 임 위원님께서 인지를 못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포럼은 좀더 활성화돼서 경기도 도정의 물문제와 관련된 많은 관심과 협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여하튼 이번에 자치위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설명하고 홍보하고 필요성을 얘기해서 통과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세미나를 한다든지 포럼을 한다든지 했었을 때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그것에 대해서 일체 상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봉희 위원님도 먼저 업무보고 때 지적해 주셨고, 그래서 2회 때는 우리 위원회로 연락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했어야, 위원님들이 다는 참석 안 하시더라도 과반수 이상이 참석을 해서 팔당 수질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힘을 써줘야 되는데 집행부만 일괄적으로 참석해서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여러 번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러한 뜻을 전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또 앞으로 사전에 이런 의견이 나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본부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전에 모든 것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e-mail이나 아니면 의회 상임위를 통해서 사전에 일정을 통보하도록 해드리고요. 죄송하지만 초청장은 만들지 않고 그냥 공문으로 발송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몰랐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마지막으로 불가공문이 왔다 그러는데 빨리 공문 사본을 보내주세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최근에 들은 얘기로는, 혹시 그쪽 광주지역에 정진섭 국회의원님 잘 아시지요?

네.

한번 만나 뵙고 요청해 본 적 있습니까? 부탁해 본 적.

청사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진섭 의원님께 상의하기까지의 단계가 아직 도달이 안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지도 아직 사질 못했고 해서 그래서…….

아니지요. 왜냐하면 위원장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환경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그 지역 국회의원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그 지역 국회의원한테 도움을 안 청하고 누구한테 도움을 청합니까? 그러니까 정진섭 국회의원이 아마 환경부장관하고 만나서 어느 정도 조인을 하고 있다는 정보가 저한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한번 공문을 제가 보고서 불가하다는 게 확실하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청사를 이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한 거지요. 정책상 안 되는데 백날 우리가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지역 국회의원이 노력해서 지금에 있는 사무실을 쓰게끔만 해준다 그러면 리모델링도 가능하다는 게 그쪽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직 결정난 게 없으니까 우리 예산승인 하기 전에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진섭 국회의원님과 연결되면 한번 알아보시고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복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팔당수질개선본부 신축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승인이 안 났으면 현 건물 위치에 청사를 못 짓는 겁니까?

현재 가건물 있는 현 청사에는 환경부와 협의 없이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현 건물 안에다 하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2,300만 수도권의 생명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 중의 시설입니다. 지금 여기 예산에 50억이 아니라 5,000억도 아깝지 않은 그런 시설이 될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근무조건이 우선 양호하고 적합해야 우수한 인력이 포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치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보류가 되는 이유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명이 부족했었던 것 아닙니까? 이 시설에 대한 중요성의 설명부족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열심히 설득을 해서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는 보류를,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보류 아닙니까? 예산심사가.

네.

그러면 이번에 보류되면, 이번 회기에 예산승인이 안 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이번, 늦지만 그리고 절차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이번 1회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6개월 후에나 또 추경이 있을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6개월 동안 또 청사를 짓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어려우시더라도 이번 회기에, 내일 결과를 봐서 그것과 연계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본 위원이 보는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번 회기에 안 되면 금년에는 청사계획이 물거품이 되고 내년에는 또 본예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확고부동하게, 이번에 이것이 어떤 저기에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설득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그래서 보류가 된 것의 시행이 내일이라 그랬습니까? 5월 3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일 오전입니까, 오후입니까?

오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만약에 통과가 됐다. 통과가 됐으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전에 통과된 사실을 위원회에 정식보고를 드려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요한 청사의, 2,300만의 생명수의 청사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시는 게 아닌가, 좀 적극성이 필요하지 않은가.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류했지만 보류를 할 때는 조건을 달아달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떤 그런 저기를 해야지 아까 아무 말씀도 안 계셨잖아요. 위원장이 보류했을 때는 “조건을 좀 달아주십시오, 내일 이렇게 했을 때 그때까지 만이라도, 뭐 어떻게 어떻게…….”

위원장님께서 조건부로 보류하신 걸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안 들었어요. 아까 환경국은 일단 잠시 보류이니까 내일 통과가 됐을 때 어떻게 해달라는 명시적 요구가 있어야지요.

네, 그러면…….

이게 금년 추경에 안 되면 금년에 신축도 못하고 내년에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럼 팔당에 어느 직원이 가서 뙤약볕의 가건물에서 근무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다시 한 번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사결과에 따라서 청사건축비 반영여부를 결정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통과가 안 된다고 그러면 재론의 여지가 없는 거지요?

통과가 되도록 최대한…….

만약에 안 된다면 재론의 여지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통과가 된다면 여기서 예산심사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명확히 해달라는 겁니다, 명확하게.

그런 말씀으로 건의드렸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건의가 아니라 확실하게 해야지.

확실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본 위원은 이것은 꼭 해야 된다, 그렇게 안 하고서는 이 건물이 들어가겠습니까? 수도권의 생명수는 목숨과 같은 것을 시설이 좋아야, 근무조건이 좋아야 우수한 인력이 갑니다.

네, 반드시 관철시켜 주실 수 있도록 자치행정위원회에 최대한 설득을 하겠습니다.

책임져야,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아쉽다는 겁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당포럼, 사실 동료위원님들이 마음 많이 상했습니다. 본 위원도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팔당포럼은 첫 숟갈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문제점 보완하고 계속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도 주제를 발굴해서 우리한테 요청해서 해주시고, 또 사회 이슈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공유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자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발전이 필요하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본부장님이 하실 말씀을 박천복 위원님이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일하시는 공직자들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편리한, 정말 낙후된 시설에서 일하시고 계신 것에 대해서 왜 모르겠습니까?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웬만하면 우리가 같이 한솥밥 먹는 입장에서 도와드리려고 생각하는 건데 잘 아시다시피 뭐라고 할까요, 순서가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예산심사를 하는 것은 어패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안 된 상황에서 거론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시 어떠한 변화가 왔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상임위원회를 열든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심사를 거기서 할 것인지 판단을 그때 가서 내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조금 전에 드린 말씀 중에 여기 환경부 공문이 왔습니다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역 국회의원이신 정진섭 국회의원과 빨리 미팅을 하셔서, 전화로 하든지 아니면 직접 가셔야 돼요. 그분이 지금 환경부장관을 만나서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 어떠한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의견이 들어와 있어요. 그게 왜 나한테 들어왔는지는 모겠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한 번도 국회의원하고 상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마음상해 있는 거고, 정진섭 국회의원이 왜 거기 힘이 없겠습니까? 신축을 하든지 리모델링을 하든지 그쪽 국회의원 만나보시면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시겠지요?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정진섭 의원님과 광주시장님과 대화를 해서 환경부장관을 만나서 하시고자 하는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덕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쓰고 있는 본부, 그 땅이 경기도 땅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앞에 진입로는 누구 땅입니까?

진입로의 소로는 도로로 나있고요. 그래서 도로는 공유지.

지금 우리가 팔당본부 들어가는 입구가 리어카 한 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소로인데 그 소로의 소유권이 어디냐는 거지요.

공유지는 광주시장, 도로로 나있는.

입구까지요? 이것은 광주시 땅이고 우리 팔당본부에 소유된 땅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 광주시에서 땅 막으면 어디로 다닙니까?

광주시에서 도시계획도로로, 퇴촌면사무소에서 팔당본부까지가 320m인데 220m는 10m 폭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고요. 농경지 있는 100m 부분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로 기 ’77년도에 고시가 된 지역입니다.

지금 우리가 팔당본부에서 근무한 지가 얼마 됐지요?

’89년도에 발족해서 17년째.

아니, 지금 우리 있는…….

직원들은…….

직원들이 근무한 2층으로 된 가건물.

가건물은 그러니까 ’92년도에 가건물을 지었습니다.

지어서 직원들이 근무한.

지금까지 거기서.

거기서 근무한 거지요? 선착장에는 배 관리하는 분들만 계신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태껏 근무하시면서 도로가 좁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도로가 좁아서 항상 느끼고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옛날 사업소 당시에는 5급 기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6급 직원으로 있다가 승진해서 나가서 자리에 1년도 안 있다가 시ㆍ군으로 또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관심도 아마 없었고 지금까지 그것을 신경 못썼던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저는 선착장은 몇 번 가봤는데 거기는 한 번뿐이 안 가봤습니다. 참 들어가는 입구가 어렵게 됐더라고요. 꾸불꾸불하고 혹시 저쪽에서 차가 나오면 비킬 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팔당 청사문제를 하셨는데 지금 10억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팔당 청사문제와 관련짓지 말고 당장 시급하게 넓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76명의 직원이 근무한다고 말씀하셨고 모든 업무가, 맑은물관리과도 그리 가있지요?

네.

민원인들도 그전보다는 많이 오실 것 아닙니까?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 민원 건에 대해서 시장ㆍ군수에게 권한위임을, 팔당수질개선본부로 직제개편이 되면서 10여건을 위임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시ㆍ군, 구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대다수이고 우리 팔당수질개선본부로 오는 것은 연간 한 180건 정도의 업무 건이 되겠습니다.

민원인이 오시면 많은 불편을 느끼실 거고 팔당 청사가 그쪽에 건립된다면 당연히 도로를 넓히고 확포장을 시켜야겠지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좁습니다. 민원인이 많이 오지는 않다고 하지만 아마 한두 번 가도 우선 불편할 겁니다. 찾는 입구도 그렇고. 만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바로 시행할 겁니까?

광주시에 전도를 해서 바로 시행을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지매수 같은 협의를, 전체 진입로 320m 확보하는데 30억이 듭니다. 용지매수 협의기간이 있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은 2회 추경에 세워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해서 이번에 10억만 세워주시면 지금부터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본부장이 말하는 겁니까?

명심해서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이 위원입니다. 팔당수계 주민교육 예산이 7개 시ㆍ군에 4,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4,277만원인데 저희가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예산을 절약해 가면서 최대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와 연관해서 팔당수질관리시책 홍보비는 4억인데 주민교육은 4,000만원이거든요.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곧 아까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내실을 기하는 게 아니고 외형만 또는 홍보만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엿보이기 때문에 팔당수질관리시책 홍보비를 추경에 꼭 반영시켜서 될 일이 아니고, 그것은 1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교육으로 돌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위원장님께서도, 굉장히 이 문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4월 12일, 13일에 SBS 8시 뉴스 보셨지요? 본부장님은 그날 못 보셨겠지요.

네, 다 봤습니다.

못 보시고 우리 과장님이 그날 보셨어요, 김태한 과장님인가. 그 설명 좀 해주세요. 무슨무슨 내용이 SBS에 나왔는지 설명해 주세요.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보시자고 해도 누구도, 전부다 못 봤어요. 안 보시는 거예요.

봤습니다.

그때 보도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크게 가축 중에 개 사육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를 지금 가축도 아니고 기르지 말라는 단속법도 없어서 이것을 단속하기에 엄청나게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변지역에서 개를 키우는 사육장에서 나오는 폐수관계, 그리고 양수리에서 양평으로 가는 양평대교가 3㎞ 정도 되는데 그게 ’90년도 초에 건설됐는데 옛날에 다리 놓을 때 파이프물 내려가는 것을 막바로 강으로 내려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비점오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비점오염원이라 하면 자동차에서 나오는 분진, 또…….

다 알고 있습니다.

유류 이런 게 많이 떨어지는데 이러한 것이 도로상에 많이 있는 게 비가 오면 막바로 강으로 흘러듭니다. 이런 것이 파이프를 통해서 시커먼 물이 강으로 흘러들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무허가음식점이 있습니다. 무허가음식점이 있는데 이런 무허가음식점이 벌금내고 또 나와서 하는 거예요. 벌금 몇 백만원 내고 또 나와서 하니까 무허가음식점이 있는 데서 오폐수가 아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안천 상류에, 우리 김옥이 위원님이 지사님하고 경안천 로드체킹도 지난 4월 27일에 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경안천, 용인지역에 146개의 지천이 있는데 이 지천에서 엄청나게, 아주 시궁창 같은 냄새가 흘러드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게 SBS “물은 생명이다” 프로에서 방영됐는데 그와 반면에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에도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 밤에도 직원들이 순찰을 하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없이 근무를 하고 각종 단속도 벌이고 있는, 단속과 실태를 동시에 방영한 프로그램인데 이러한 것이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SBS기자들을 다 현장을 안내해서 주민들한테, 국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SBS에서 “물은 생명이다”라는 프로그램으로 계속 팔당수질개선본부와 섭외해서 팔당수질의 중요성 이러한 문제를 우리들만 알고 있고 주민들은 모르면 안 되지 않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홍보비 4억원을 세운 것은 TV홍보라든가 이런 데 매스컴에 집중적으로 방영되면 주민들한테 경각심도 일깨워줄 겸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팔당수질개선본부의 홍보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13일 내용은 뭡니까?

네?

13일 나온 내용은 뭐예요? 12, 13일 두 번 나왔거든요.

두 번 나온 내용도 그런 문제가, 13일 내용도 똑같은 사항이거든요.

본부장님!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그렇게 축분퇴비 같은 것을 비가 오면 그냥 흘러내리게 쌓아놓은 그런 문제를 경안천변에 집중적으로 보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팔당대책본부가 열심히 일한다는 내용은 없었어요.

그렇게 양면성 있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 내용 없었어요. 김태한 과장이…….

김옥이 위원님이 1부를 못 보신 것 같은데 제가 인터뷰한 것도 SBS에서 나오고…….

그게 뉴스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질관리과장도 인터뷰한 게 나오고 현장에서 단속하고 있는 직원들도 보도가…….

8시 뉴스에 그게 나왔다고요? 그게 아닙니다. 뉴스에 그런 게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허위보고하시면 안 됩니다.

“물은 생명이다” 해가지고 특집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8시 뉴스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은 생명이다”를 그 시간에 누가 봅니까? 8시 뉴스를 보지요. 뉴스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왜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뉴스에 나온 사항은 “물은 생명이다”에 나온 사항을 일부 편집해서 엑기스만 나온 것이고, “물은 생명이다” 프로그램에 나온 겁니다.

그 엑기스에 팔당본부 수고한다는 말은 하나도 없고 그 대안에 대한 이야기도 없어요. 다만 아까 말했듯이 개를 사육하는데 보신탕용 개 분뇨, 개 수백만마리가 있더군요. 그 분뇨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문제점, 단속, 단속도 안 하고 있다고 나왔어요, 거기 SBS에서. 그러니까 안 보신 거지요.

“물은 생명이다”…….

“물은 생명이다”를 이야기하지 마시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네. 저는 지금 SBS 뉴스를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뉴스를 사람들이 많이 봤는데 그날, 지금 본부장님께서 잘못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은 생명이다”는 몇 분짜리예요?

한 30분 정도 방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홍보가 됩니까? 개 분뇨가, 17년 동안 우리 팔당 관리를 해도 계속적으로 그런 보신탕용 개 문제 또는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이런 게 SBS에서 나왔는데 지금 본부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로드체킹하는 날도 제가 지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지사님, SBS에서 보셨냐”고, 못 봤답니다. 그랬더니 버스에서 본부장님께 물어봤더니 기획보도라 이거예요. 어째서 뉴스에 나온 게 기획보도입니까?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뉴스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뉴스를 보지 “물은 생명이다”를 언제 봅니까? 그때 전부 다 연속극 하는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그것은 좋은데 뉴스에 나온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지요,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 팔당수질관리시책 홍보용으로 그 사람들한테 취재할 때 돈 줬습니까? 홍보비.

이번에는 안 줬습니다.

이번에 안 주는 게 아니라 주면 안 되지요. 이렇게 개 분뇨가 문제가 되고 팔당주변의 모든 문제되는 것을 취재하는데 우리가 왜 돈 줍니까? 그런 예산은 아니고 지금, 제가 그날도 지사님 앞에서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하려다가 사실은 본부장님 때문에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하세요. SBS에서 나온 사항은 절대로 우리 팔당대책본부가 잘하고 있다, 팔당이 좋아지고 있다는 말은 절대 안 나왔습니다. 사실이지요? 김태한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김태한 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질정책과장 김태한입니다. 그날 SBS에서 나왔던 것은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는 지금 같은 문제점이 많이 나왔지요?

뉴스에서는 저희들이 기획보도로, 매주 나오는 “물은 생명이다”라는 것을 취재하면서 거기에 나왔던 문제점 위주로 해서 뉴스에서 방영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점이 많았잖아요. 같이 봤잖아요. 전화를 같이 했잖아요, 빨리 보시라고. 저하고 같이 봤잖아요, 그렇지요? 본부장님, 다시 나와 보세요. 본부장님이 물 책임자이시기는 하지만, 김문수 지사가 과연 8시 뉴스를 보셨는가, 못 보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본부장님, 지사님의 눈과 귀를 막지 않는 행정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기획보도된 사항을, 물론 뉴스에서는 팔당수질 개선본부에서 추진하는 사례가 보도 안 됐습니다만 기획보도한 사항을 뉴스에서 미리 다룬 겁니다.

그런다고, 그럴 거라고도 예상을 하셔야지요. 그러면 김문수 지사가 이 두 가지 내용 다 봤습니까? 추가로라도. 보여드렸습니까? 비디오 해서 보여드렸나요?

그것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비디오로 보여드릴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가 비서실에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꼭 좀 보시게 하시고 결과를 알려 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팔당의 수질관리 시책에 대한 홍보이면서 팔당수계 주민교육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 거기서 나옵니다. 팔당대책본부가 무슨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가가 거기에서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포럼에 우리 위원들이 가고 안 가고 중요한 게 아니고 포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에 동의합니까?

네, 동의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팔당수질관리시책 홍보비를 주민교육비로 저는 돌려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개하고 관계하는 분뇨라든지 단속문제라든지 폐수관계가 정말 주민들에게 일일이 교육을 시키는데 예산을 투자해야 되지 전문가들 불러놓고 포럼 하고 세미나 한다고 해서 팔당물이 어떻게 개선된다고 보냐고요. 그런 생각, 마인드를 고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도의원 된지 1년 됐는데 오는 첫날부터, 제가 팔당소위원은 아니지만 그때부터 팔당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팔당호 주변에 문제점 있는 것도 그때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이 홍보를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에게 하루빨리 물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주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는 것으로 예산을 전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일이라는 게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지 그것은 무슨 7개 시ㆍ군 중 한 군에 600만원, 이 600만원 줘가지고 어떻게 교육을, 몇 번 하겠습니까? 포럼 한 번 하는 데는 예산이 얼마 듭니까?

포럼 하는데 전체적으로 2, 300만원 소요됩니다.

그런데 여기 포럼비가 1,8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이 포럼비와 팔당수질관리시책 홍보비를 모두 팔당수계 주민교육비로 전환해서 우선 팔당 주변에 있는 것과 경안천 주변과, 아까 여러 가지 경안천에서 지천으로 들어가는 썩은 물, 저도 직접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예산을 빨리, 이 중요한 추경에 돌려서 하루속히 본부장님의 직책 그대로, 팔당수질대책본부장님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전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주민교육과 관련된 홍보비 4,277만원은 그것 갖고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홍보비 4억원 예산 세운 것은 우리가 2,300만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한 게 TV홍보 그리고 라디오, 대학생들 같은 산학협력관계 그리고 이벤트행사 이런 것을 갖고 집중적으로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비중을 두고 TV홍보라든가 이런 데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지금 생각을 바꾸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팔당호 주변과 그 주변의 지천들, 7개 시ㆍ군에 붙어있는 경안천을 비롯한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제가 지난번에 가봤잖아요. 그렇게 시커멓고 우리가 감히 볼 수도 없는 그런 것을 고치는데 필요하지, 무슨 이벤트성 행사를 자꾸 하겠다는 생각을 갖지 말아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는데도 지금 거기에 동의 못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야에 중점적으로 주민홍보를 하기 위해서 비중을 두고, TV홍보라든가 이런 데에…….

그것을 홍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교육 쪽으로 해보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600만원 가지고 어떤 교육하십니까? 팔당수계 주민교육에. 주민교육 하는데 한 번 가보셨습니까? 교관이 누구예요?

교관은 대학교수들 그리고 대포천의 환경지킴이 회장 그리고…….

NGO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실질적인 환경지킴이 사례를 교육하고 제가 가서 서두에 꼭 인사말씀을 했습니다. 용인도 두 번 가서 인사…….

그러면 거기에 몇 명씩 모여요?

한 번 하면 지역적으로 많이 올 때는 몇 백명 오고요.

그렇게 사람 많이 모이는 것보다는 팔당주변에 이렇게 긴 로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있으면 파트별로 이번에는 남동면, 그 다음에는 무슨 면, 무슨 면 해가지고 그 면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돌아가면서 세밀하게 교육을 시키자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근본적인 뿌리를 뽑아보세요. 그런 식으로 한번 팔당을, 큰 업적을 쌓아보세요.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홍보보다 더 중요한 게 그런 게 아니겠느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 필요하시냐고요. 여기 수계 주민교육에 예산을 더 보탤 테니까 얼마가 더 필요하냐고요.

그 사항은 4,277만원 갖고 그것을 활용할 계획이고요.

아니, 그러면 남동면에 주민이 몇 명인데 그거 가지고 됩니까? 예를 들어 주변에 동이 몇 개예요? 경안천 주변만 해도 많고 다 많잖아요. 지금 4,200만이라는 예산은 예산이 아닌 것 같아,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예산책정인 것 같습니다. 허울 좋은 개살구지 이게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개 시ㆍ군과 정말 팔당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어떤 처절한 그런 의식을 가지고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 매일 홍보만 하고 한화콘도에 모여서 세미나 한다고 물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이거야말로 팔당 주변에 가고 경안천 주변의 사람들 모아놓고 교육하고 이래야 되지 않느냐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본부장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지역별로 겨울 동안에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육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킬 계획이고요. 위원님께서 언론매체, 주민교육, 지금 SBS에서 방영된 것 갖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도 홍보매체 중에 TV에서 보도하고 주민들, “물은 생명이다”, 물은 삶의 근원이다, 예를 들면 그런 프로그램으로 기획보도를 하면 주민들에 대한 효과가 아주 많다고 봅니다.

저는 그날 SBS 뉴스를 보면서 경기도 도의원으로서 또 도시환경위원으로서 사실은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이런 뉴스를 우리 친구들이나 누가 보면 어떻게 되나, 저 사람은 도에 가서 도대체 뭐하고 있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까 봐 겁났어요, 솔직한 말로. 본부장님,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그 사항을 위원님, 주민들한테 각성을 시켜주기 위해서, 저희가 기획보도를 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안내해서 보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뉴스에 그런 게 안 나오게 해야지요. 경기도지사 얼굴에 뭡니까?

그런 게 나와야 주민들이 각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 하는 사람들 끝나고 변화가 있었습니까, 각성이 됐습니까?

지금 단속, 치우도록 법적으로는 문제가, 강제로 할 수가 없습니다만 계도해서 치우고 있고요. 그것이 지난 가을에도 한 번 용인지역에 보도돼서 용인의 신갈, 경안천수계 쪽인데 그때도 개 수 백마리를 치운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주민한테 종용해서 치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팔당 주변에 시커먼 물이 나오는 그런 게 발견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런 제안을 하나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시간을 너무 오래 끌었는데 잠시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경기도 공무원이 모두 다 어느 날 D-day를 잡아서 하루 정도 불시에 단속을 한 번 한다, 이런 계획은 생각해 본 적 없으신지요? 불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저희하고 불시에 단속을 월 1회…….

아니, 그러니까 몇 사람 가지고, 20명, 100명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단속하고 나면 그 다음날 다시 만들고 하잖아요. 자꾸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심층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우리 공무원들 모두 다 동원해서라도. 제가 도지사께 그것을 건의하고 싶었거든요.

위원님, 단속은 또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가서 단속을 하면…….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17년 동안 팔당 주변에 관계돼서 근무한 공무원들, 17년 동안 얼마나 많았겠어요, 돌아가면서. 2년밖에 더 근무합니까? 2년 내지 3년 이렇게 다 돌아가면서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봤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집행하든지 안 하든지는 그쪽 사정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팔당수계 주민교육비는 좀더 증액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고 홍보비는 추경에까지 꼭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을 오히려 주민교육으로 반영하고 정책포럼도 같이 주민교육으로 반영하자 이렇게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옥이 위원님이 장시간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부장님! 지금 계속해서 SBS 방영된 게 기획보도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다는 안 봤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도 굉장히 쇼크로 받아들였어요. 그렇다 그러면 사전에 “위원님들, SBS에 이러이런 팔당수계의 보도가 나가니 보십시오. 보도자료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정말 우리가 이러한 의심 안 가지고 ‘이러한 역홍보를 하고 있구나. 경각심을 일으켜 주기 위해서 좋은 발상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그것이 효과가 있었는데 역효과가 있었는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김옥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진짜 거꾸로 보면 지사님한테 욕되는 보도였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팔당수질을 개선한다고 해놓고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했냐라는 역반응이 올 수도 있었거든요. 지금 본부장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어보니까 ‘의도적으로 보도자료 낸 거다’라고 해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어차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홍보라고 생각된다고 했을 때는 좋은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게 있을 때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주셨으면 이런 오해가 없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단속에 대해서 좋은 건의를 해주셨어요, 김옥이 위원님도. 그러니까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명 안 되는 단속반이 백날 나가봐야 사실 큰 효과 없지요. 그러니까 한번 전체적인, 전 직원이 동참할 수 있고 전 주민이 동참해서 같이, 민ㆍ관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단속시스템을 구축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가 NGO단체들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전문성이 떨어집니다만 한강유역청에 한강감시단이 있습니다. 한강감시단에 검찰, 경찰, 각 부처 직원들이 파견나와서 합동단속하는 단원들이 한 30여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하고 같이 합동단속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박천복 위원님.

지금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김옥이 위원님이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SBS 기획기사, 위원장님께서 의도적 홍보라고 했는데, 그것에 동의합니까? 의도적 홍보를 하셨어요?

의도적은 아니고요. SBS에서 촬영할 때 저희 직원들이 같이 동행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그럼 거기서 의도적으로 홍보자료를 서포트한 것은 없지요?

홍보자료는 준 것이 없고요. 현장에 나와서 안내를 해서…….

그런데 본부장님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방금 의도적 홍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까? 중요한 사실인데. 아까 말씀하신 오염행위를 국민들한테 보여줌으로써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역효과를 보고자 하는 의도였습니까?

저희가 그것을 어느 위치에 간 것이 아니라 기자들이 현장을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이 현장을 안내한 겁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저는 팔당에 대해서 수년간 실제 저도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사실 기사라는 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사실은 이것보다 더한 것도 찾을 수 있고 또 밝은 면을 기사화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의도적 홍보는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지요?

저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SBS 기자가 나왔을 때 그런 데를 안내를…….

또 하나 묻겠습니다. 팔당직원들이 단속의 한계가, 어느 정도 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법권을 갖고 있는 직원들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서 할 수 있는 단속업무, 경기도청에서 할 수 있는 단속업무, 한강환경감시단에서 할 수 있는 감독업무가 딱딱 정해져 있는데 그냥 단속한다고 해서 다 거기서, 배출업소 1종, 2종 다 틀리고. 그런데 팔당직원들이 다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팔당수질개선본부로 되면서 과거에는 사복경찰관리 지명을 안 받았는데 저희가 지난해에 사복경찰관리 지명을 5급 사무관, 6ㆍ7급 공무원으로 사복경찰관리 지명받아서 업무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부 12명이 사법권을 갖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잖아요. 한정된 인원 아닙니까? 그리고 NGO는 감시기능이지 합동단속하는 게 아니잖아요.

입회를 해서, NGO에서 입회를 하면 정당성이라든가 주민홍보 측면이라든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김옥이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은 이겁니다. 주민교육이냐 감시기능이냐 이거하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4억은 팔당물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정책 홍보예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2,300만명이 먹는 팔당물을 지키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정책홍보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답이 금방 나오지요. 그리고 주민교육은 주민교육과 감시, 예방척 차원, 4,000만원, 그 4,000만원이 우리 김옥이 위원님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4,000만원 가지고도 교육 및 홍보를 병행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수용이 가능하냐 이거지요.

그건 수용이 가능합니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 위원입니다. 수질개선본부 진입도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총 길이 320m 중에 자연녹지도로가 100m인데 100m 이 부분을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 자연녹지입니까?

네,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자연녹지가 100m,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220m에는 일반 사유지지요? 다 사유지인데, 이게 매입비용이 얼마인데 도로비가 30억이 잡혔는지. 30억이면 웬만한 건물을 하나 짓는 돈인데, 관공서에서 지으니까 팔당 사무실 짓는 것도 오십 몇 억씩 들어가는 거지. 우리 일반인이 건물 지으면, 50억짜리 건물 지으면 빌딩을 지어요. 여기가 원래 가격이 비싸게 나오니까 그건 인정하지만 도로 320m 내는데 30억 들어간다고 그러면, 평당 매입가격이 얼마며…….

평당 가격을 한 200만원 잡아서 지금 계상이 됐거든요.

200만원이요?

네, 30억 속에는 도로포장비까지, 도로포장비가 한 육억 몇 천만원 되고요. 그리고 용지매수비가 2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자연녹지가 200만원 하는 데가 이렇게 많습니까? 그 동네의 자연녹지가 200만원씩 갑니까?

주변 시세, 가건물청사 옆에 지가가 그렇게 간다고 해서 그렇게 산정이 됐습니다. 생각보다는 상당히 지가가 비쌉니다.

수원 시내도 자연녹지지역이 100만원대입니다. 별로 남아있지 않는 자연녹지가 100만원대인데 어떻게, 그 산골짜기가 200만원씩 한다고 하면…….

자연녹지는 조금 싸고 도시계획…….

자연녹지 200만원이고 다른 거는, 도시계획도로는 얼마…….

도시계획도로 220m가 한 200만원 가고요. 자연녹지는 조금 싸게…….

지금 분리해서 답변하셔야지, 내가 분리해서 물었잖아요. 토지매입비를.

도시계획도로가 200만원 가고 자연녹지지역은 조금 쌉니다.

조금 싸다는 게 얼마나 조금 싼 건데요? 정확하게 뽑아보신 게 있습니까? 30억이라는 금액을 뽑아보신 게 있습니까, 사업계획.

자연녹지지역은 ㎡당 한 40만원이니까 135만원 정도.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나머지 도시계획도로는 ㎡당 60만원 해서 한 200만원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장물이 또 12건이 있어요. 지장물이 한 6억 정도 보상이 되겠고요. 그리고 공사비가 6억 4,000만원.

공사비는 인정하고 가는데 토지매입비가 이만큼이면 상당히 비싸게 치는 거고. 만약에 팔당본부 있는 사무실 부지를 매각했다. 평당 얼마 받을 수 있어요?

거기가 주변 시세가 200만원이 넘으니까 아마 200만원 이상은 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받지요?

저희가 매각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좀 있지요.

그러니까 살 때는 비싸게 사고 팔 때는 싸게 판단 말이에요. 공유재산 변경이 꼭 그런 식으로 간다고요. 이건 공유재산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면서, 어차피 이 사업비 광주시에 준다고 하셨지요?

도시계획도로는 광주시에…….

그러니까 그 돈을 광주시에 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토지매입비를 좀 더 줄이세요. 30억이라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

위원님, 이 돈은 광주시에 교부를 해주게 되면 1원 한 푼이라도 남으면 반납되는 거고요.

반납하는 것은 저도 알아요. 아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 아닙니까? 지금 팔당본부 건물 짓지도 않았는데 도로만 덩그러니 내면 뭐합니까? 아까 위원장이 계속 보류라고 그러시는데 보류와 삭감은 차이가 나는데 위원장님, 보류를 했다가 공유재산변경이 승인이 떨어지면 이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지요.

예산편성 들어가는 겁니까?

그런 부분도 다시 상임위 회의를 해서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모든 것은 보류상태기 때문에 차후에 일어나는 일은 결정된 거 보고서 다시 의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박문수 위원입니다. 이한대 수질개선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님들, 2,300만 젖줄의 수질개선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설명자료 32페이지에 팔당호 유입하천 중 오염도가 심한 경안천 수질개선을 위하여 생태습지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비용 7억 9,6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했는데 중간에 사업추진 자체평가 의견서에 “2006년 11월 17일부터 2007년 2월 20일까지 경안천 하구 수질정화 습지조성을 위한 타당성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수질개선의 효과가 인정돼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용역결과 내용이 뭡니까?

생태습지 타당성용역을 했습니다. 타당성용역을 했는데 경안천 하류인 퇴촌면 광동리 지역의 하천 내에 대단위 하천, 놀고 있는 땅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경안천 하구에서 나오는 오염된 물을 습지를 통해서 정화를 시키면 수질정화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한 사항을 실제적으로 용인의 금오천에 습지조성을 했는데 습지조성을 한 결과 BOD 같은 것이 50% 내지 60% 저감이 돼서 습지조성의 효율성이 상당히 탁월하다고 해서 실시계획을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질의 중입니다. 그리고 생태습지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그리고 사업량, 사업기간, 총사업비,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은 무엇입니까?

경안천 하류에 30만평 정도의 공지를 최대한 습지조성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단계로 5만 7,000평 그리고 2단계로 22만평 이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은 금년도부터 추진해서 2008년도 12월까지, 내년 말까지, 그리고 2단계 사업은 내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습지조성사업이 환경부에서 국가시책사업으로 적극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비로 70%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21%를 기금으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 9%는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의 지방비는 도비가 4.5%, 시ㆍ군비가 4.5% 해서 추진이 됩니다.

그리고 생태습지조성에 따른 수질개선 효과는 얼마나 됩니까?

용인의 지저분한 하천 중에 가장 오염된 하천이 금오천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금악천인데 금오천을 지난해 하반기에 습지조성을 한 결과 BOD가 한 60% 내지 70% 그리고 T-N, T-P도 한 50% 정도 수질정화 효과가 있어서 습지조성이 물 정화하는데 가장 효율성이 있다고 해서 계획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볼 것 같으면 전남의 주암호습지, 한두 군데 현장견학을 갔다온 바가 있습니다.

강과 하천은 인류문명이 발달해 오면서 생활의 중요한 요충지대로 오늘날까지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어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처럼 강과 수자원을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2,300만의 젖줄인 팔당호 수질을 맑고 깨끗하게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경기도의 막중한 책무라고 본 위원은 강하게 주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국과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완희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차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시환경국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배수 특별대책지역과장입니다. (인 사) 윤석명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최돈춘 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사항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은 사항별 설명서 586쪽부터 59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586쪽 세출예산안 총괄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2,615억 2,667만원보다 17억 7,836만원이 증액된 2,633억 5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 사항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일용인부임 단가조정에 따른 환경감시인부임 인상분 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지난 2월 22일 조직개편으로 환경보전과 폐지에 따라 6,71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조직개편과 관련 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무용기기 구입비는 환경보전과 폐지로 인해 14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입니다. 저공해자동차 보급지원사업은 국비 변경내시로 9억 4,9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저공해자동차 공공기관용 보급지원사업에 대하여 민간자본보조로 4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축산폐수 차집관로 설치사업에 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3억 7,79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특별대책지원과 정원증원에 따라 기관운영기본경비 1,164만원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종합개발 추진에 따른 지방발전위원회 운영수당, 공청회, 신문공고료, 홍보물 제작비 등에 6,630만원을, 북부지역 도시환경분야 시책홍보비로 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입니다. 정원증원에 따른 국내여비 56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7억 7,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입니다. 가평 소도읍 육성사업 국비 증액내시에 따라 국ㆍ도비 21억 6,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안에 대하여는 저희 도시환경국 전 직원이 합심해서 금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완희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615억 2,667만원보다 17억 7,836만원이 증액된 2,633억 50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별 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 350만원은 2007년도 일용인부 단가 인상에 따른 환경감시인부 인상비용을 증액 계상한 것이며 국내여비 6,715만원 감액은 환경보전과 국내여비 1억 1,996만원에서 기 지출액 1,705만원을 제외한 1억 287만원을 환경과에 1,316만원, 도로철도과에 2,256만원을 이체하고 남은 비용을 삭감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146만원 감액은 환경보전과 예산액 1,733만원에서 기 지출액 1,586만원을 제외한 잔액입니다. 저공해자동차보급 지원사업비를 감액한 것은 환경부 국고보조금 내시액 감액 조정으로 도의 시ㆍ군에 대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억 2,940만원을 감액하고 민간자본보조 4억 2,000만원을 과목변경한 것으로 일견 국고보조금 내시액이 감액 조정되고 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 및 시ㆍ군의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조치로 보이나 막대한 국고보조금이 감액 조정된 사유가 분명치 않은 만큼 확인이 요구됩니다. 축산폐수 차집관로 설치비 6억원은 동두천주민 집단민원의 원인인 양주시 하패리 지역 축산폐수를 차집관로를 통하여 수거 처리하는 한편 개별 축산농가에 악취저감 효소제 등을 지원함으로써 축산분뇨 수집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해소하기 위해 편성한 것이나 이 예산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는 반드시 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는 이미 당초예산에 이 지역 악취감시 비용으로 960만원을 편성한 바 있는데 이는 오염과 이에 따른 악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민원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미봉책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당초예산 미반영 사유가 확인돼야 할 것입니다. 특별대책지역과의 일반운영비 1,164만원은 2007년 2월 22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증원된 3명에 대한 기관운영 기본경비이며 지방발전위원회 운영수당 630만원은 경기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위원 수당입니다. 도시환경분야 시책홍보비 3억원은 주한미군공여구역 관련 종합발전계획수립 및 경기북부지역 도시환경시책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나 예산액이 과다하고 근거가 부족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별대책지역과 국내여비 예산액 564만원은 증원된 3명의 국내여비를 반영한 것으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각종 규제 등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고양시 등 5개 시의 개발제한구역 취락주민들에게 도로 확포장과 어린이 공원ㆍ마을회관 건립, 하천정비 등 도시기반시설과 생활편익시설을 제공하는 국비사업으로 국비 7억 7,300만원이 감액되어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행자부ㆍ경기도ㆍ가평군이 협약을 체결하여 지방 소도읍을 중추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금번 추경예산 21억 6,250만원은 가평군 자라섬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비의 일부 비용입니다. 생태문화조성사업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 동안 자라섬 생태공원의 휴양 및 운동시설과 자연초지 학습장 등을 건설하는 것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관광자원을 이용하여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오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환경국과 같은 방식으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도시환경분야 시책홍보 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에 얼마가 잡혀 있었지요?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그럼 신규입니까?

네, 신규로.

그런데 홍보가 추경에서 다뤄야 할 만큼 시급한 사항입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주한미군 주변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현재 각 시ㆍ군에서 각종 사업을 종합발전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행자부, 정부에 가 있고 각 부처에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지원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시책, 정부의 정책이 충분히 각 부처에 홍보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 공여지역 주변지역 발전사업은 비단 국고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민자유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지엽적인 홍보보다는 전국적인, 국내외적인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적 홍보는 반드시 필요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총사업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얼마지요?

일반운영비요?

네.

홍보에 대한…….

아니, 전체가 4억 3,172만 6,000원이지요? 이중에서 홍보비가 3억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70% 넘는 비용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은 안 하고 홍보에만 너무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도대체 사업할 것은 생각지 않고 이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중요하다고 하는지, 과연 이 홍보가 그렇게 꼭 필요한 것인지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준비작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해 온 준비가 이제는 홍보에 접목이 돼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에서는 홍보 이외에는 다른 급한 사업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제일 중요한 사업은 역시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사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사업은 총 18조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사업을 국비라든지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홍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많이 준비해 오고 있고 앞으로 내년 4월이면 종합계획이 완전히 확정됩니다. 그러면 완전 확정될 때까지 중앙정부를 압박하고 이러한 사업의 당위성을, 또 민자유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인 본연 업무를 하면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예산 대비 효율이 얼마나 나타날지는 저희도 궁금하기는 한데 이 예산은 조금 더 검토해 보는 게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항원 위원님, 아까 축산폐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이우형 위원입니다. 저공해자동차 보급지원에 9억 4,940만원이 감액됐단 말입니다. 이 내용이 국고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자체가 환경부에서 내려온 돈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은 얼마 잡으라고 해놓고 지금 와서 예산을 못 주겠다는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 아닌가요?

원칙적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국고보조금 지원업무에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개발제한도 원래 내시는 그보다 많았는데 적게 확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4억 2,000으로 대체하신다고 그랬잖아요. 4억 2,000의 재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4억 2,000은 공공기관에 대한 보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액 국비입니다.

아, 국비. 결국은 9억 4,000, 한 5억 정도가 감액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222대가 저공해자동차 하이브리드차, 공공기관용, 자치단체 이렇게 구분해서 나오거든요.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222대에서 118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국비, 도비, 이 부분에 대한 변동부분을 조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올해 2007년도가 4개월이 지나서 앞으로 8개월이 남았는데 감액된 5억원이 다시 내려올 수 있는, 지원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1월에 확정내시가 된 겁니다.

확정된 금액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이항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주한미군공여지에 대한 업무요. 작년까지, 지금 이게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업무입니까?

지금은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기획행정실에서 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업무가 아니었었는데 올해부터는 도시환경위원회 업무가 된 겁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의 박천복 위원입니다. 저공해자동차 보급지원에 있어서 바이오디젤 대체에너지를 사용할 계획은 향후에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외국에서는 많이, 아직은 없습니다. 중앙정부도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 선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혹시 또 NGO로부터 권유를 받은 적 없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받은 적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축산폐수 차집관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이오, NGO에서 환경부에는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곧 얘기가 있을 겁니다.

네.

6억을 요구했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차집관로가 그렇게 불요불급하고 긴급한 공사를 요하는 겁니까? 추경에 올라오게. 이것은 본예산에서 충분히 했어야지 계획성 없게 추경에 이렇게 올립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차에 6억을, 도비 9억 6,000을, 6억 중 1차분에서 도비 3억 6,000 지원을 기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하패1리ㆍ2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간만 일차적으로 하다보니까 지난 3월 17일에 양주시에서 전체적인, 5,300m에 대해서 다 관로를 해야만 악취를 그래도 90% 이상은 저감할 수 있다, 그것을 해달라는 건의를 저희들이 직접 받았습니다.

그 건의를 언제 받았습니까?

죄송합니다. 3월 16일입니다.

금년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지난달 3월 16일.

이러한 사항은 사전에 충분히 사전성 검토가 됐어야 되고 본예산에 충분히 예산을 반영했어야지 왜 이것을 반영 안 했어요?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하고 미리 협의를 안 해서.

결과적으로는 업무에 계획성이 없고 사전성 검토가 부족하고 예산에 형식적 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이렇게 추경에 올리는 게 아닙니다.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다뤄야 할 사항인데.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서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추경에 올렸는데, 물론 하기는 해야겠지만 국장께서는 추경에, 예산의 본질을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충분히 사전성 검토를 해서 계획성 있게 본예산에 넣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지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다고 해서 추경에 올려서 긴급하게 해서 문제가 생기면 또 추경에, 또 본예산에 문제가 생기면 추경에, 그렇게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긴데 앞으로는 충분한 사전성 검토를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아까 보고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도시환경분야 시책홍보비 3억원은 주한미군공여구역 관련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경기북부지역 도시환경시책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나 예산액이 과다하고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경기북부지역은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든지 수자원법이라든지 저발전지역, 부위원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개발이 아주 도외시된 낙후지역으로 현재까지 있습니다. 이번에 주한미군이 이전 철수를 하고 그 기지를 이용한 주변지역까지 특별한 법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향후 통일에 대비해서 이제부터라도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비전을 우리 스스로가, 그리고 이것을 중앙부처라든지 각계에 충분히 설득력있는 어떤 홍보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예산이라든지 계획이 반영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가졌습니다.

홍보 중요합니다. 또 동의합니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금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요.

철수는 미리 된 기지가…….

아니, 모든 계획이 작년에 이루어져서…….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작년 본예산에 이것을 왜 안 넣었습니까?

작년에는 저희들이 밑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만 일방적으로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언제 쓸 수 있냐…….

그럼 지금 밑그림이 그려진 것을 얘기해 보세요.

현재 종합계획에 따른 용역을 수행 중에 있고요. 또 내년도 2008년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각 시ㆍ군 시장ㆍ군수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경기도지사가 계획수립을 해서 행자부의 종합발전계획에 사업계획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330건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약 43조원이 됩니다. 그러한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쭉 정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5월 중순 경이면 중앙에 있는 종합발전위원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현재도 실무적인 부분에서 각 부처별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많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인 것은, 현재 올라가 있는 것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사업이고 종합발전계획은 10년 계획입니다. 2단계는 10년 동안 확정할 계획으로 내년 4월에 확정될 것으로 지금 세밀하게 검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용역 중이고 계획 중이고, 그런데 뭘 홍보하겠다는 거예요? 용역 중이고 계획 중인데.

그게 8, 9월 정도 되면 구체적인 계획이 저희 내부적으로 다 정리가 됩니다.

그럼 8, 9월을 대비해서 추경에 미리 세워놓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8, 9월에 용역이나 계획이 성립이 안 됐을 때는 이 추경은 못 씁니까?

아니, 그렇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 9월 정도에 계획수립이 내부적으로 완료되면,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홍보를 쭉 하다보면 각인시켜 주기 위한, 이 사업에 대해서 각 부처에서도 인식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오태철 전문위원께서도 좋은 지적을 했지만 과다하고 근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거가 부족한데 어떻게 예산을 세웁니까? 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명확, 확실한 것 아닙니까? 이월도 명시이월이 있는 것이고. 전문위원께서 아주 확실하게 예산액이 과다하고 근거가 부족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용역 중이고 계획 중인데 계획 중이고 용역 중인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3억을 올렸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천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맞는데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형태가 나타나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구상, 계획, 예산투입, 반영 이렇게 돼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홍보라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지요. 홍보는 예측ㆍ실현가능한, 객관성 있는 게 홍보입니다. 아까 나왔잖아요. 중앙지 얼마, 뭐뭐 나왔잖아요. 딱딱 나왔잖아요.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중앙일간지 시리즈 2억, 중앙사 2개사 1억, 무가지 4개사 1억, 나왔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