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영 의원 발언

위원님께서 다 잘 아시다시피 소하천은 엄밀히 따지면 시장ㆍ군수 소관인 것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소하천정비사업은 실질적으로 행자부에서 이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나마 국비라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비를 받고 사실…….

도비까지 주면 좋겠지만 군비…….

도비까지 투자할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투자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요.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소하천까지 지금 도비를 부담해서 할 여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재난분야를 전부 통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어서요.

국가기반보호로 해서 을지연습 이런 거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업무가 자치행정과에서 하다가 저희들에게 이번에 이관됐습니다.

도로, 하천 이런 분야 말입니까?

시ㆍ군까지입니다.

네.

올해는 한 번만 할 겁니다. 당초에는 두 번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올해는 한 번만 하는 걸로 지금 예산편성을 해서 올해 한번 모여서 전문강사도 좀 부르고 해서 전문적으로…….

거기도 다 올 겁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더니 이백 몇 명인데요.

전체가 토목직 220명인데 도…….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렸습니다. 시ㆍ군은 아니고요. 전체 220명 중에 우리 도로, 하천…….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설명해 드렸습니다.

당초에는 2회 정도 하려고요.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그랬습니다마는 조금 이게 올해 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구조개선사업은 저희가…….

도로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주면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방도 보수비 중에서 우선 도로과에서 반영이 안 됐는데 시급을 요한다든지…….

지금 지방도 유지관리비로 저희가 금년에 65억이 확보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지금 4억 7,000만원이 돼서 약 70억입니다.

사업비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사항은 그동안에 제가 의견을 드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어떻다고 말씀을 못 드리고요. 이 사업자체가 시작된 게 여러 가지 국비에서 주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아마 총괄계획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도 지금 말씀하신…….

네.

네.

한번 수용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국장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지사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예산을 아무 데나 주는 겁니까, 편성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소신을 가지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십니까? 예를 들면 도시계획도로나 또 시ㆍ군도 이런 것은 지원을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첫째로 위원님들께 전부 하나씩 드려야 될 부분이 유지관리나 아니면 예산편성을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방도, 국지도 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도 하면 도시계획도로까지 또 아니면 소하천도 하면 소하천까지 이런 것을 다 해달라는 겁니다. 분명한 표시를, 보면 나와 있던데 지난번에 2청 국장님께서는 가지고 계시던데,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해주시고요.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예산편성을 지금 보면 소하천을, 존경하는 이희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소하천은 지원할 계획이 없습니다. 예산편성의 여력이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또 65페이지에 보면 이런 외투단지 소하천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편성을 해주죠?

네.

이런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까지는 경기도에서 예산편성을 할 것이며 또 아닌 것은 뭐냐? 지방도, 국지도 또 도시계획도로까지 다냐? 용인 같은 데는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거 다 하고 또 시도도 하는 데 있고 그런데 그것을 분명히 밝혀 달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앞으로 다 예산 삭감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맞는 거죠? 그래야지 형평성에 맞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 자꾸 민원 많고 목소리 큰 데는 자꾸 많은 지원을 몇 천억씩 해주다 보니까 심지어는 경기도에서 할 업무인 예산편성을 해야 될 지방도나 지방하천, 2급 하천 이런 데 우리 경기도에서 할 지원예산은 편성 자체를 못하고 질질 끌려서, 보니까 지금 4～5년 만에 할 것을 갖다가 7～8년 계속 기간이 연장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 자체도 신광식 위원님, 많은 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들 하셨잖아요. 그거 내역 있죠? 방침이 있죠? 우리 경기도 방침이. 지사님이 또 아니면 국장님이 임의대로 그냥 어느 시ㆍ군에 떡 하나 주고 싶으면 주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기본방침이 있으면 방침을 다 밝혀 달라 이거예요. 있죠, 그 계획이, 방침이? 지방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단위는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을 하죠? 도로 확장이나 이런 지원비를, 예산편성을. 단 동지역은 시ㆍ군에서 하죠?

동지역도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닙니다. 동지역은 시ㆍ군에서 하죠.

지원기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방침을 다 밝혀 달라 이거예요. 내가 제외된 것은, 앞으로 안 맞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건 과감히 집행부 임의대로 못하게끔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부는 임의대로 하고 우리 위원님들은 진짜 시급한 것 하나 말씀드려도 당연히 해야 될 것 그것을 예산편성 자체를 안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로서는 우리가 예산편성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결권 가지고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사업기간이 중기계획이나 투ㆍ융자 심사할 때 보통 5년 아닙니까?

네, 5년 단위로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5년 안에 모든 사업을 끝내게 돼 있으면 7년, 8년, 10년까지 가는 것은 뭐예요.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그래도 다른 사업을 무조건 다른 데 하나 벌이고 이럴 게 아니라 마무리하실 생각을 하셔야죠. 원칙과 형평성, 명분 이런 걸 다 같이 맞춰서 해주셔야죠. 어떤 데는,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어디는 기업하기 좋은 도로 아니면 유통단지 진입도로 등등 임의대로 세우고 어떤 데는 도시계획도, 시도 이런 데 다 안 된다고 해놓고는 도로 지방도나 도시계획도로 이런 걸 갖다가 기업하기 좋은 도로로 딱 명칭 올려가지고 다 해 주잖아요, 지금. 우리 건설국이 이상해졌어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란 말이에요, 앞으로.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예산이 없다는 얘기만 하지 마시고. 건설본부 같은 경우는 사업소다 보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계속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건설국에서 예산을 세워서 주셔야지 사업소에서 사업을 할 수 있고요. 이런 것을 국장님들이 자꾸 바뀌셔서 그런지 본부장님이 너무, 자꾸, 제가 몇 년입니까? 3년차 건교위원을 하고 있는데 여섯 분이 바뀌었어요, 건설본부장님은. 건설본부가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건지 이상해요. 우리 지사께서 신임을 안 해서 그런지 계속 바뀌어요. 이런 사항은 추경과 관련 없는 얘기지만 일단 전자에 말씀드린 부분은 분명하게 계획 아니면 방침 순서에 의해서 그런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어떤 틀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어느 시ㆍ군은 도시계획도로라 안 된다고 하고 어느 시ㆍ군은 도시계획도로고 뭐고 그냥 다 해주고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건설본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님과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도로국장 조경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강석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희 북부지역 교통ㆍ도로시설 확충과 재해ㆍ재난 예방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인규 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홍창호 도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정석규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사무관들도 왔는데 같이 소개하겠습니다. 이명한 교통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김흥재 대중교통담당입니다. (인 사) 이경배 시설개선담당입니다. (인 사) 류성훈 도로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이신엽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송용욱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김영석 치수담당입니다. (인 사) 한태원 수방댐건설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임여선 토지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신용석 철도물류담당과 한군희 재난민방위담당은 병가 또는 연가 중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2006년부터,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도로국 소관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489쪽부터 506쪽까지가 저희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도로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3,121억 2,283만 7,000원으로써 일반회계가 3,110억 1,283만 7,000원, 특별회계가 11억 1,000만원입니다. 이는 도예산액 12조 9,500의 2.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당초예산액 762억 3,000만원보다 100억원이 증액된 86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1쪽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일반부담금 과목에 한국토지공사 부담금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광역교통대책으로 시행하게 되는 지방도 360호선, 마전～삼숭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비 804억 1,700만원 중 토지공사가 부담키로 협약돼 있는 402억 900만원 중 2007년도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92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751억 5,119만 3,000원보다 541억 3,284만 5,000원이 증액된 3,292억 8,403만 8,000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3.2%에 해당됩니다. 교통도로국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총 524억 2,230만 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세항별로는, 항목별로는 건설계획관리비가 521억 6,037만 1,000원 또 교통관리비 중 교통정책기반구축비 2억 6,193만 5,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493쪽입니다. 세항 재난예방지원 과목에 3,2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금까지는 정부가 복구비를 무상 지원하였습니다만 이를 보험제도로 전환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저희 양주시 한 군데를 지정하게 됩니다. 2007년도 사업비 2,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관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복사기 구입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 아랫부분 도로건설관리 과목에 408억 3,38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에는 도로철도과 부서 신설에 따른 지방도 및 철도노선 전산화 관리원 일시사역인부임 9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로 도로철도과 부서 신설에 일반운영비 1,2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6억 7,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495쪽입니다. 보조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국가지원 지방도 확ㆍ포장사업 균특 국비변경내시에 따라서 법원～상수 간 도로공사비 10억원 감액, 광릉숲 우회도로 공사비 20억 감액, 조리～법원 간 도로공사비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도 위험도로 개선사업 국비변경내시에 따라서 국비 4,600만원을 증액하고 도비부담금 4억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과목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국비변경내시에 따라서 1억 6,650만원을 감액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역시 국비변경내시에 따라서 32억 4,4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6쪽 자체사업비 400억 3,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국가지원 지방도는 6개 노선을 2010년까지 건설할 계획이고 지방도 20개 구간 119㎞를 2012년까지 확장할 계획입니다. 시설비 과목에 26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법원～상수 간, 내각～오남 간 국지도 2개 노선의 토지매입비 40억원과 당초예산을 확보한 사업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남면～봉암 간 등 5개 노선공사비 205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백학산업단지 진입로로 사용하게 될 적성～두일 간 등 3개 노선 설계비 1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올해 공사가 마무리되는 남면～봉암 간 지방도 확ㆍ포장사업에 감리비부족분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6쪽 아랫부분 자치단체자본이전 과목에 138억 8,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ㆍ군도로에 대한 보조사업은 낙후된 군지역의 균형발전 또 군부대 훈련도로 정비,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그밖에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포천 이가팔～고모리 간 도로 확ㆍ포장사업 마무리 사업에 9억 9,900만원, 고양 킨텍스 진입로로 사용하게 될 대화로 확장사업비 30억원 증액, 연천군 전곡도시계획도로 확ㆍ포장사업비 20억원 증액, 파주 월롱첨단산업단지 진입로 24억 5,000만원 신규계상, 가평군 칼봉산휴양림 진입도로 확ㆍ포장 20억원 신규계상, 군훈련도로 정비사업비 24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고양 킨텍스거리 시범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 기타과목 배상금에 도로 관련 소송배상금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97쪽 아랫부분 하천관리사업비 111억 1,72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연친화적 하천조성과 항구적인 수해예방을 위해서 하천개수, 하도준설, 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498쪽 사업예산 보조사업비 37억 8,88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과목에서 35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국비 균특예산 변경내시에 따라서 양주 중랑천, 포천 영평천의 하도준설사업비 10억 3,000만원을 증액하고 고양 행신천 수해상습지개선 균특사업비 25억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499쪽 자치단체이전 과목에서 역시 국비변경내시에 따라서 월성천 등 15개 소하천 국비보조사업비 2억 5,88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비 73억 2,844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자치단체이전 과목에 중랑천 등 5개 하천 개수사업비 부족분 44억 9,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500쪽 시설비 과목에 28억 3,44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지방2급 하천 체불용지 보상금 부족분 18억 3,444만원과 하천기본계획 수립 후 10년이 경과한 가평천 수계에 대한 하천정비 기본계획 재정비를 위한 용역비 9억 8,000만원, 그 부대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세항 토지정보기반강화 과목에서 역시 국비변경내시에 따라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비 1억 7,6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사업소 소관은 별도로 도로사업소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504쪽입니다. 교통정책기반구축 과목에 2억 6,19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안정적인 대중교통서비스 제공과 버스이용 불편해소 등을 위해서 시외버스 100개소를 연차별로 개선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상예산에 2억 19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교통민원처리 및 전산관리요원 인건비와 교통정보서비스, 도로공사 사전예보, 재난관리대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05쪽 아랫부분 사업예산에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대중교통서비스 제공과 버스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외버스정류소 20개소에 대한 시설개선사업비 6,000만원에 대한 시ㆍ군 지원비용이 되겠습니다. 505쪽 교통정책기반 과목에 2억 6,113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중복됐습니다. 죄송합니다. 517쪽에 계속비사업조서가 저희 소관이 있습니다. 517쪽부터 520쪽까지 조리～법원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에서부터 법원～상수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까지 모두 9건의 계속비가 저희 소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고, 다음 535쪽부터 539쪽까지 임진강 주변정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36쪽 세입예산입니다. 댐 주변지역 건설사업비의 재원은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규정에 따라서 국비보조 90%와 지방비 부담 10%로 마련토록 돼 있습니다. 건교부 국고보조금 10억원과 연천군 자치단체부담금 1억 1,000만원을 합쳐서 세입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539쪽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자치단체자본보조 과목에 군남홍수조절지 주변지역 정비사업비 2007년도분 11억 1,0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는 군남도시계획도로 개설 580m를 개설하기 위한 2007년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교통도로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은 천백만 경기도민들께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착안을 두었습니다. 국장 또 교통도로국 직원 모두가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또 저희 국 업무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행 교통도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억기 도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22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도로사업소장으로 부임받은 김억기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강석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도로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도로사업소가 당초 도로관리팀과 도로시설팀 두 팀으로 구성되어 있던 것이 지난 2월 22일자로 총무팀이 신설되어 3개 팀으로 조직개편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로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대용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안재명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기수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0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요구현황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소 소관 2007년도 당초 세출예산은 165억 6,066만 2,000원이며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17억 1,053만 9,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사업소 운영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8,092만원은 도로사업소 기구신설로 인한 인력증원 및 파견 소속직원에 대한 기본급, 제수당 등을 계상한 것이며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3쪽에 있는 경상적경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액기준으로 편성하는 예산으로써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기구신설로 인한 인력증원에 따른 여비, 직책급업무추진비 등 직원의 복리후생적인 기본경비로 1,09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에 있는 사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소 사업예산은 총 16억 1,8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조물유지관리사업 6억원, 중앙분리대설치사업 10억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 하단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총 1,365만원으로 2007년 2월 22일자 기구신설과 인력증원에 따른 사무용 가구 구입 590만원, 사무용 컴퓨터 구입 675만원, 업무용 전화기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소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석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저를 비롯한 도로사업소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과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저희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억기 도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순서입니다. 김일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수입니다. 교통도로국과 도로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종합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도로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국지도사업과 위험도로개선 등의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지방도와 지방2급 하천의 금년도 사업비 부족분 총 54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추경예산은 사업예산이 99.6%인 점을 비추어 경기북부지역의 SOC 확충을 위한 도로망 구축, 하천정비 그리고 수해상습지개선 등 전반적으로 사업 위주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대규모사업인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예산편성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세부항목별로 특이사항을 말씀드리면 재난예방지원의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은 북부지역 농어민의 자연재해 피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도로건설관리 408억원의 대부분은 현재 추진 중인 국지도 그리고 지방도사업에 계속사업 예산으로 교통도로국 예산의 약 77.9%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비보조사업 시설비가 24억 500만원의 감액편성으로 사업비가 감액된 법원～상수 간 광릉숲 우회도로사업에 대한 향후 국비확보대책을 마련 사업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지방도 위험도로개선사업은 국비 50%, 도비 50%를 부담하여 201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나 국비부담액 저조로 도비부담액을 감액하고 있으므로 국비 확보 그리고 사고다발지역인 경우 선 도비투입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보조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의 경우도 국비 50%, 도비 25%, 시ㆍ군비 25%를 부담하여 2003년도부터 연차별 계획에 따라 통학로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통학로 주변의 교통사고발생건수가 감소하는 등 실제 사업효과가 나타나므로 금년도 99개교의 사업이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기에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 그리고 감리비 261억원은 국지도 2개소와 지방도 8개소 등 총 10개소에 대한 사업비이며 이 중 파주 적성에서 연천 두일 간과 가평군 강씨봉 진입로공사는 신규사업으로 설계비를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8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자본보조 138억원은 광릉수목원, 파주 월롱산업단지, 고양 킨텍스 등 정체 해소와 대중교통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으로 기존 예산 집행률이 100%인 점을 감안, 추가소요가 필요한 예산으로 계상한 것으로 사료되며 가평군 칼봉산휴양림 진입로 확ㆍ포장공사비 20억원은 가평군의 재정이 어려운 점은 이해하나 농어촌도로 관리주체가 시장ㆍ군수이고 지방도 예산이 부족한 도 재정을 감안할 때 예산지원근거, 타당성 그리고 시ㆍ군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판단되며 예비비의 배상금 1억원은 도로관련 소송 패소 시 배상금이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소송이 11건인 점을 감안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걸로 검토되었습니다. 하천관리 추경예산안은 총 111억원으로 하도준설, 수해상습지개선, 소하천정비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관련 사업비를 조정한 것으로 예산편성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집행률이 저조함을 감안 사업추진상황 점검이 요구되며 포천 영평천 하도준설사업은 금년도 사업완료를 목표로 한 신규사업이며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 44억 9,400만원은 하천정비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재해예방과 오염하천정비, 친환경 하천개수를 위한 사업비로 금번 추경에 반영된 5개 사업은 모두 계속사업의 보상비 부족분과 공사비를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의 시설비 중 체불용지보상비 18억원은 지가상승으로 인한 조기 보상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가평천 수계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는 하천법 제17조에 따라 수계별 기본계획 수립 후 10년 경과 하천에 대해서 재정비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당초예산에 10억원을 기 편성한 바 있으므로 사업산출내역 검토가 요구되며 교통도로 시책홍보비 2억원은 필요성은 인정하나 교통국과 연계하여 홍보방안 마련을 검토하여 중복 지출되지 않도록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설치 이후 금번 추경에 처음으로 예산에 편성한 임진강댐 주변지역정비 특별회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댐건설로 인해 주변지역정비가 필요한 경우 해당 시ㆍ군과 사업자가 정비예산을 부담하는 것으로써 연천군 1억 1,000만원과 건교부 국고보조금 10억원으로 군남댐 주변지역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걸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교통도로국 예산을 검토한바 교통도로국 소관 추경예산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기북부지역의 간선도로망 확충, 하천정비 등 사업 위주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도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SOC 확충 등 시설비 예산을 주로 편성하였기에 도로ㆍ하천 환경개선에 많은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마는 일부 국비지원사업이나 도비지원사업의 경우 편성금액의 적정성과 사업시기, 공사기간 등을 고려해서 적기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또한 도내 도로공사 주변의 개발계획으로 인해 기대심리로 시간이 경과할수록 용지보상액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이로 인해 보상민원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등 사업비 증가의 원인이 되므로 설계 시부터 보상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보상비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특히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예산을 감액하거나 이월 또는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신중한 예산편성과 집행 등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도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7억 1,053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3%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증액내역은 인원증원에 따른 인건비, 수당 등 법정기본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세출예산편성지침에 준하여 편성되었기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자체사업비 16억 내역을 살펴보면 북부지역의 교량 219개소, 터널 1개소 등 구조물유지관리비 6억원은 정밀안전진단대상 18개 교량의 보수ㆍ보강공사비로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되며 중앙분리대설치비 10억 500만원은 국지도 56호선인 파주 교하～조리 간 도로의 중앙분리대가 미설치되어 중앙선 침범사고 다발지역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히 예산투입이 필요한 지역으로 검토되었으며 도로사업소 200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체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법정기준경비와 북부지역 도로ㆍ교량 유지보수비 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지역에 대한 중앙분리대 설치 등 긴급히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도로유지관리 그리고 북부지역의 열악한 교통환경을 감안 시설비의 경우 사업시기, 공사기간 등을 감안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는 적기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일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국장은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 출신 이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때는 강씨봉에 올라갔었고요.

네, 같이 갔었습니다.

그날 제가 참석했었는데 공약하신 것은 아니고요. 수행했던 간부들한테…….

수행했던 간부들한테 소견을 말해 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참석했던 간부들이 자기 소관사항에 대해서, 가평군에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날 거기서 건의됐던 사항이 많았습니다.

네, 올린 겁니다.

신규사업에서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저희들이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적성～두일 간은 연천산업단지 진입로로 사용될 그런 도로고요. 칼봉산 진입로 같은 데는 가평군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희들이 사람을 늘리고 부서를 개편하는 일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뒤쫓아가기 마련인데 의회에 증원조례나 이런 게 통과되고 난 다음에 뒤쫓아가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느끼는 사항입니다마는 북부지역에도 교통 불편이라든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해야 될 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들이 홍보에 적극성을 못 띠었던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지도 만드는 그런 유인물을 만드는 것보다는요. 저희들은 물론 홍보책자도 있고요. 또 요즘은 인터넷이 많이 발달됐으니까 인터넷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CD롬이라든지 CATV를 통한…….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는 지금 석 달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은 정확히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업무파악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수용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칼봉산 자연휴양림하고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못 된 것 같은데…….

국장님, 잠깐만요.

1,400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천 출신 황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