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원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어제에 이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경기도 200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3.5%에 해당하는 1조 5,38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증액 예산안은 4,094억원으로 경기도 전체 증액분의 22.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정하고 내실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추경예산의 심사는 사업의 연관성을 감안 건설국과 건설본부 그리고 교통도로국과 도로사업소 예산을 구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의결은 위원회 소관 예산을 모두 심사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건설국장 서동기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강석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국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6쪽부터 469쪽까지 건설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7년 당초예산보다 1,003억 9,400만원이 증가된 5,656억원으로 21%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으로는 통합관리기금 전입금 300억원과 일산대교 접속시설의 부담금 2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부담금으로 용인시 풍덕천～수서 분당 간 도로 확장ㆍ포장공사 50억원과 용인시 반송～기흥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부담금 57억 1,500만원 등 총 107억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67쪽 하단부터 468쪽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총 64억 7,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광역도로건설사업에 25억원, 소하천정비사업에 6억 1,30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5개 사업에 33억 6,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9쪽의 지역개발기금 시ㆍ도 융자수입으로 제3경인고속도로 건설공사에 300억원, 학의JCT～과천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로 230억원 등 총 53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5,534억원보다 1,890억원이 증액된 7,424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471쪽부터 472쪽 재난예방지원분야가 되겠습니다. 재난예방지원예산은 총 4억 1,02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건설정책 전략추진홍보비 2억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72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인상되어 1,25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향군인회 안보강사 해외연수비로 4,7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 하단부터 473쪽까지 도로행정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부터 일용인부 및 일시사역인부임 단가조정에 따라 건설기술심의설계도서 정리 등 3개 사업의 일시사역인부임 추가비용 63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기도 도로지도 구입 3,000만원, 효율적 건설공사 추진 연찬회 3,000만원, 총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7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5억 6,950만원,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개설공사 등 광역도로건설사업에 37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위험도로개선사업에 8억 9,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관리 자체사업으로 총 1,63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시설비및부대비로 반송～기흥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등 15개 사업에 대하여 총 1,159억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7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용인시 수지～신갈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등 4개의 시ㆍ군 도로보조사업에 대하여 160억원과 팔당댐 공도교 유지관리비로 1억 8,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 하단 하천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분야는 모두 사업예산으로 232억 4,39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부터 48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자치단체등이전에서 하도준설사업은 10억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은 16억 9,500만원이 증액되어 총 6억 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한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16억 6,700만원을 증액하고 복포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11억 2,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5억 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소하천정비사업 3억 5,41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 하단 자체사업으로 총 222억 5,2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서 경안천개수사업 등 9개 사업에 187억 4,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하단부터 482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지방2급 하천 미불용지보상비로 2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서 장안2외국인투자단지 소하천 분담금 10억원, 하천 생태통로 복원을 위한 하천 내 기능상실 보 철거사업비 5억 1,000만원 등 총 15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비밀문서 보관함 등 3개 물품 취득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토지정보기반 강화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서 1억 7,6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83쪽 중간부분부터 건설본부 소관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9쪽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초지대교～인천 간 도로 확ㆍ포장사업 등 17개 사업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도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편성한 불가피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동기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우 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김석우입니다. 존경하는 강석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건설본부 사업을 위하여 보내주시는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올해 사업도 차질 없이 잘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과 조언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본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이 되겠습니다. 483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일반회계는 세출예산만으로 편성되었으며 건설본부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02억 9,000만원으로 금번 추경에 세출예산의 26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전액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교량, 터널 등 구조물 유지관리비로 2억원, 지방도 유지관리비로 4억 7,000만원, 곤지암～열미리 간 위험도로 개량사업비로 10억원, 신령리 위험도로 개량공사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5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89억 9,000만원으로 금번 추경에 12억 5,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내역을 보고드리면 2006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12억 5,800만원이 증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입니다. 2007년도 유료도로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89억 9,000만원으로 금번 추경에 12억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료도로특별회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금으로 유료도로 통행료징수 위탁관리대행비 6억 1,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설비로는 유료도로 유지보수사업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제설용 덤프트럭구입비 8,500만원, 염화칼슘용액 살포기 3,000만원, 염화칼슘용액 제조설비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원및기타경비로 예비비 4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건설본부 소관 2007년도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도로건설 등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우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일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수입니다. 먼저 건설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 지방도와 지방2급 하천의 추가소요액을 우선 반영, 그리고 수도권 교통개선, 수질환경개선 등 SOC 확충을 위해 민선4기 공약사업과 전략사업 추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규모는 7,094억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9조 6,490억원의 7.3%를 점유하고 있으며 금번 추경 증가액은 도 전체 추경 증가액의 1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설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사업예산이 99.8%인 점을 비추어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 친환경적 하천정비 그리고 수해상습지 개선 등 전반적으로 사업 위주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대규모의 사업인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예산편성 상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걸로 검토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특이사항을 살펴보면 재난예방지원 4억 1,025억원은 경상적경비 성격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의 건설정책 전략홍보비 2억원은 홍보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교통국 소관 교통정책홍보사업과 연계추진 그리고 본예산에 기 편성된 1억 5,000만원 집행률 등의 검토가 필요하며 그외 부서운영기본경비와 공익요원 보상금 등이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재향군인회 안보강사 해외연수비 4,752만원은 국가안보의 중요성 측면에서 필요한 예산이나 도 지원비율 50%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도로행정 6,630만원은 설계도서 정리, 교통량조사 일시사역인부임 단가인상 조정분이며 경기도 도로지도 구입비, 도로ㆍ하천분야 직원연찬회비 6,000만원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직원 직무연찬 그리고 사기앙양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고 도로건설관리예산 1,628억원은 건설국 추경예산의 87.3%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비조정에 따라 국지도 3개소, 위험도로 구조개선, 광역도로 3개소에 대한 사업비를 조정한 것이며 그외 지방도 추가소요액과 민자유치사업의 도비 부담분을 계상한 것으로 먼저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사업은 화성시 동탄에서 용인시 기흥 2차 간 도로공사 등 3개 사업은 국비인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원을 받아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비이나 금년 1월에 국비가 변경내시되어 시설비 그리고 감리비를 감액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자본이전 34억 2,950만원은 모두 국비지원사업이며 이중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국비 50%, 도비 25%, 시ㆍ군비 25%를 부담하여 2003년도부터 통학로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금년에 257개소를 정비할 계획이나 국비 부족에 따른 도비 부담분을 감액 계상한 것이었고 김포 초지대교에서 인천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등 3개 사업은 광역도로의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와 도비를 증액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설비 15개 사업 1,159억원의 내역을 검토한 바 화성시 반송에서 용인시 기흥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등 11개 사업은 토지보상비 조기 지급 그리고 공사 마무리를 위한 부족분을 계상한 것이며 이 중 학의JCT～과천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230억원은 지방채 발행사업입니다.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도로는 민자유치사업으로써 이 중 일산대교 건설사업은 금년 말 준공목표로 3월 현재 93%의 공정률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당초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2차로에 대한 도비부담금 50억과 대화로 확장에 따른 고양시 부담 2억원 등 총 52억원을 계상하였고 제3경인고속도로사업의 공정률 3%로 인천국제공항, 광명고속전철 역사, 평택항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주요한 노선으로 현재 연약지반 처리와 교량기초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총사업비 7,379억원으로 이 중 보상비 2,976억원은 도비로 부담되며 금번 추경에 요구한 706억원은 보상비 406억원과 출자금 300억원으로 보상비는 지가상승으로 인한 조기 집행이 요구되며 출자금은 제3경인고속도로주식회사의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추후 이익창출 시 도 건전재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천관리 232억 4,399만원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국비보조사업인 하도준설사업과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은 금년도 1월 국비보조 내시변경에 따라 사업비 조정이며 소하천정비사업 국비 50%, 시ㆍ군비 50%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국비 증액분을 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자체사업에 지방하천개수 9개 사업의 187억 4,100만원은 계속사업으로 보상비 및 공사비를 편성한 것이며 광주 곤지암천, 용인 경안천, 여주 완장천은 금년사업 마무리를 위한 예산이고 의왕 학의천, 하남 산곡천, 평택 지산천은 보상금 지급 마무리이고 용인 경안천, 양평 항금천, 김포 나진포천은 금년도 사업비 부족에 따른 계상이고 신규사업을 최대한으로 억제하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의 조기 완성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시설비 지방2급 하천 미불용지보상금 20억원은 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비이고 금년도 보상액 97억원 중 본예산 40억원, 추경 20억원, 총 60억원을 계상했으나 금년도에 37억원이 부족되는 실정이므로 보상시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으로 행정신뢰를 높여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화성시 장안제2외국인투자단지 소하천정비사업 10억원은 소하천 관리주체가 시장ㆍ군수임을 고려할 때 도비지원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그외 토지정보기반강화 1억 7,680만원의 감액은 제2청으로 이관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건설국 소관 예산은 국비보조 내시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그리고 도로망 확충과 하천정비 등 도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도로건설, 하천정비 등의 시설예산으로 주로 편성되었기에 도로ㆍ하천 환경개선에 많은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 중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특히 재원부족으로 도로 2개소에 대한 지방채 발행규모가 530억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 도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동시에 사업비 절감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8.8%에 해당하는 26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편성된 예산 전액은 시설비로 금년도 추진 소요사업의 부족분을 계상한 것으로 검토되었고 예산편성기준을 준수하여 예산편성 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항목별 세출예산내역을 언급해 보면 도내 교량, 터널 등 구조물 유지관리비 2억원과 지방도 유지관리비 4억 7,000만원의 증액은 교량 33개소와 터널 8개소 그리고 국지도 및 지방도 37개 노선 1,309㎞에 대한 유지관리비로써 구조물 안전진단에 따른 교량보수비 그리고 차선도색, 시설물 보수비가 추가 소요되어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그리고 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되며 광주시 곤지암～열미리 간 위험도로개량비 10억원 증액은 보상 마무리 비용이며 안성시 신령리 위험도로 공사비 10억원은 금년도 부족공사비를 계상하였으나 기 확보된 예산 집행실적이 없음을 감안 사업추진상황의 검토가 요구되고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는 2006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12억 5,82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증액내역은 요금징수인원 26명의 증원에 따른 위탁관리대행비와 그에 따른 탈의실, 휴게실 등 유료도로관리사무소 증축비 그리고 강설 시 제설장비구입비 등 8억 4,142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근무여건개선 그리고 장비구입에 따른 유료도로 이용자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친절교육 그리고 장비관리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 4억 1,698원은 예상치 못한 긴급비용으로 사용치 않으면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본부 소관 2007년도 예산을 검토한바 대체로 도로 그리고 교량 등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도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필수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써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감안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필수예산만을 계상하였고 예산편성지침과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유료도로는 많은 도민이 이용하므로 통행료 징수 그리고 관리업무 대행업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며 시설비의 경우 사업시기, 공사기간을 감안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 적기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은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김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김학진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이랑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국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65페이지를 보시면 장안2외국인투자단지 소하천 분담금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예산요구 필요성을 보니까 경기도에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추진 중인 장안2지방산업단지의 소하천정비사업을 위한 도비 분담금 확보라고 그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소하천의 관리주체는 누구죠?

시장ㆍ군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도 보면 여기서도 소하천의 관리주체가 시장ㆍ군수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그 예산을 하는 그런 근거, 정확하고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현재 거기 보면 장안2외투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 65억원 중에서 경기도에서 32억 5,000만원, 화성시에서 16억 2,500만원, 경기지방공사에서 16억 2,500만원을 각각 분담하기로, 기반시설에 관련해서 외국기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분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따른 분담금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결정을 했다는 게 어떤 법이라든지 제도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기반을 한 겁니까? 결정을 했다는 것이.

아니,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이걸 한 겁니다.

지사님 방침 때문에요.

왜냐하면 외투단지가 들어오면 아무래도 분양가가 많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일정하게 도에서 부담을 해줘야 된다. 이런 도로부분이나 하천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은 소하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뭔가를 결정했을 때는 원칙이 기반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의거돼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게 지사님의 어떤 그런 것들이 가장 컸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것은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제가 따로 여쭤보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많은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10페이지에 건설정책 전략추진홍보가 있는데 사실은 어제도 교통국에 대해서 심사를 할 때 홍보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3억 5,000만원이죠?

2억입니다.

총사업비가 3억 5,000인데 거기서 1회 하는 게 2억원이라는 거죠, 추경에 예산요구액이.

네.

여기서 보면 건설분야 주요시책의 홍보를 통해서 보면 도민의 알권리 충족 이런 것들의 결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홍보계획이라든지 방법론이 전혀 나와 있지가 않아요.

저희들은 현재 지방파 언론매체로 홍보를 하는데요. 지방파 방송이 한 번 하는데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분야 같은 데는 도로망 구축, 풍수해 예방대책, 도로명 사업이라든가 건물구조사업, 주민들한테 홍보할 내용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홍보할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주로 저희들이 홍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계획에 있어서 홍보계획을 하면 그것의 세부적인 내용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매체별로 계획을 어떻게 잡았는지, 매체별이면 인쇄매체냐, 영상매체냐 또 영상매체였을 때는 그게 지상파냐 아니면 유선방송사의 SO냐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그 예산이 책정돼야 되는데.

저희들은 지상파 방송이 1회 하는데 1,000만원씩 들기 때문에 10일 정도 하고요. 케이블 방송이 또 지역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2회 정도 25일씩, 왜냐하면 케이블 같은 데는 장기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25일 정도 해서 한 1억 5,000 정도 쓰고요. 나머지 분야 한 5,000만원 정도는 여러 가지 정책토론회라든가 간담회 비용으로 2억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설정책전략 추진을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의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면 굳이 홍보비를 들여서 할, 그것도 비용이 들겠지만 광고라는 측면보다도 차라리 PR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면 퍼블리시티(publicity)를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매체에서도 수용을 할 테고 그렇다면 광고비에 따른 어떤 비용, 넘쳐나는 비용의 절감효과를 받을 수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나요?

실질적으로 제목에는 홍보라고 돼 있지만 주로 아마 여기 있는 것도 PR, 도로가 진짜 우리 경기도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게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도록 PR하는 게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비라고 책정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문이나 케이블 TV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PR의 명목으로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어떤 비용이 많이 안 들 수가 있을 텐데요.

대개 케이블방송 같은 데는 25일 하는데, 보니까 2회 25일 하는데 한 번에 1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역 케이블방송을 많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럼 홍보에 대한 계획표가 있을 텐데 그것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해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할 때 476쪽에 일산대교 접속시설 부담금을 2억원인데 20억원으로 제가 잘못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건 2억원이기 때문에 정정보고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정정해 주시고요. 다음은 용인 출신 조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조양민입니다. 건설본부 설명자료 14페이지를 봐주시면 제설작업장비 구입하는 금액이 나와 있는데 1억 8,500만원 추경을 하셨는데 염화칼슘 용액을 이용한 제설작업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본부장님, 말씀해 주세요.

종래에는 염화칼슘을 그냥 뿌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분말식으로 돼 있어서 그것을 차량살포기에 넣어서 살포를 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염화칼슘이 고체로 돼 있는 겁니다. 고체로 돼 있는 것을 농도 30% 정도로 물을 섞어서 액체로 만들어서 뿌려주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교반기라는 것은 고체에 물을 섞어서 30% 농도로 만드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습염식 제설법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사항이 지금 도로공사 같은 데서 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빨라서 이것들을 앞으로는 많이 쓸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설작업에는 효과가 좋은데 부작용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네.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게 효과가 빠른 반면에 도로통행을 하는데 차량부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최근 몇 년 전부터 서울시하고 전라남도에서 습염식 제설법을 도입한 걸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고체염화칼슘 대신에 물과 섞어서 용액과 소금을 섞어서 뿌리는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설효과는 뛰어나지만, 염화칼슘 과다사용으로 인해서 환경오염 방지하고 그리고 염화칼슘 구입예산 절감효과는 이미 입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부식 또 가로수 그리고 도로변 조경수 같은 환경을 해치는 부작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습염식 제설작업 할 때 도로변 가로수나 조경수 등의 보호에 대한 대책도 함께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천 출신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님 말씀하신 염화칼슘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장님한테. 그럼 그동안에는 뭘로 했어요?

그동안은 그냥 염화칼슘을 살포기에 넣어서 분사방식으로 살포를 했습니다.

회전하는 식으로 뿌려지잖아요. 이게 도로에 뿌려졌을 때 빨리 안 녹기 때문에 이런 장비와 다른 도구들을 사신다 이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먼저 뿌려서 현재까지 이상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뿌려서 녹으면서 눈이 같이 녹아주는 건데요. 그게 시간이 좀 소요되니까.

그 염화칼슘에 문제는 없었어요?

염화칼슘은 지금 조양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염화칼슘을 뿌리든 염화용액으로 살포를 하든 피해는 있게 마련입니다.

저는 피해를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2년 전에 미국에 방문해서 염화칼슘을 샘플도 가지고 왔고 염화칼슘을 봤는데 지금 국내에서 염화칼슘이 혹시 중국산 사다놓은 것 아닌가요? 지금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대량으로 염화칼슘이 중국산이 많이 들어왔다. 제품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듣고 하는 얘기인데 염화칼슘에 문제가 있다. 미국산 봤을 땐 전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문제가 없어요. 잘 녹고 잘 되고. 그런데 물품을 나쁜 걸, 질이 떨어지는 걸 구입해 놓고 이게 제대로 안 녹는다고 해서 장비나 이런 도구들을 잔뜩 사놓으면 문제가 있다. 염화칼슘의 근본적인 문제인 구입처를 다른 데로 전환해 본다든지 염화칼슘이 왜 안 녹나 잘 안 녹는 원인을 찾아서 좋은 제품을 구입한다든지 하는 게 우선이지 제품을 나쁜 거 구입해 놓고 안 녹는다고 장비만 잔뜩 사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염화칼슘은 조달품목이거든요. 저희가 임의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국내에서 생산하는 게 한정돼 있다 보니까 중국산 제품도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효과 면에 대해서는 아직 깊게 분석은 못 해봤는데.

시간도 없으시니까 검토 좀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중으로 하실 게 아니고 염화칼슘 제품을 좋은 걸 사서 쓸 때는 이상이 없는지 거기까지 연구검토가 필요합니다. 병행해서 그래도 꼭 이 장비가 필요하다면 구입하는데 동의하지만 그런 것도 연구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설명자료 31쪽을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풍덕천～수서ㆍ분당 간 연결도로공사, 찾으시고. 31쪽에 있습니다.

찾았습니다.

일전에 국장님이 안내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녀왔죠?

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성남시 분당의 분담금을 그 자리에서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번에 가신 곳은 이쪽 지역이……. 맞는가?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도비를 세워줘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듣고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도비를 세워야 된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시ㆍ군비 50억, 기타 100억 맞죠?

네, 그렇습니다. 토공하고 주공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계상된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남시 부분도 명확하게 아직도 안 돼 있고 우리 도비 부분도 명확한 게 없어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성남시는 판교사업장에 포함돼 있고요.

판교사업장에 포함돼 있다고만 하시지 말고 얼마를 언제까지 어떻게 낼 것이냐라는 걸 명확하게 해주십사 하는 뜻이에요. 그 안에 포함돼 있다고 하면 얼마가, 1원이 포함돼 있는지 얼마가 포함돼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명확하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파악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당초에 파악을 제대로 못한 책임은 있지만 아마 판교사업장하고 성남시가 부담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예산 끝나기 전에 파악해서 명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세워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반영이 덜 됐습니다.

그럼 도비 없이 이 150억만 가지면 공사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현장에서 들었을 때는 도비가 있어야만 이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도비가 꼭 필요한 자리인데 안 세우시면 어떻게 이걸 이 150억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문제없이 금년에 할 수 있겠느냐 분명하게 답을 주세요. 현장까지 나가서 듣고 한 부분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간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다음 추경 때 다시 종합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부분이 됐든 판교사업자 부분이 됐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장까지 가서 보고 듣고 다 한 부분이 이렇게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예산이 꼭 필요해서 조기에 마무리,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셨잖아요. 국장님도 보시고. 조기에 그 공사를 마무리해야 될 건 분명하니까 도비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했는데 도비는 다음 추경에 얘기하시고 그러면, 아니면 이 150억 가지고 충분합니다라고 대답을 해주시든지 명확한 뭐가 좀 있어야지 그냥 넘어가는 짝이 되잖아요. 위원님들 힘들여서 현장까지 가서 보고 다 한 건데 이렇게 되면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명확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 예산 끝나기 전에 이 부분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천 출신 황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이인근입니다. 설명서 47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여주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인데요. 지금 보니까 도비로 해서 2007년 본예산에 13억을 했고, 12억, 14억을 했고 이번에 20억을 또 올렸고 이런 것 보면 또 이게 도시계획도로잖아요. 아무리 유통, 기업하기 좋은 도로라도 시ㆍ군에서는 아직 하나도 예산 반영되지 않았고요. 또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46쪽에 평택 진위산업단지를 보면 이것도 도시계획도로, 물론 기업하기 좋은 도로환경을 하기 위해서 한 도로지만 이것은 신규로 돼 있습니다. 그죠? 신규사업이죠?

네.

그리고 또 45쪽 뒤에 보면 양평 다문～연수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에서도 보면 이것 군도5호선이지만 도비가 140억, 그리고 시ㆍ군비가 50억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지방도에 계속사업으로 있는 게 경기도에 엄청 많습니다. 그죠?

네.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생활환경에 모든 지금 현 복잡한 시대에 교통체증이 어마어마하게 심화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돈이 없어서, 본예산에도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받지 못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고 이런데 이런 것은 앞으로도 도시계획이라든지 시ㆍ군도 이런 것은 계속 도에서 반영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까? 어떤 방향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다문～연수 간하고 여주유통단지는 저희 군단위의 재정이 열악한 지역을 하기 위해서 가평, 연천 이렇게 4개 군이 있습니다. 그 군에 20억씩 열악한 재정이기 때문에 그쪽에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해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중에서 올라온 사항이 되겠고요. 평택 진위산업단지 진입로는 현재 지방도,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로라고 하더라도 지방도입니다. 지방도면서 이것은 시에서 설계를 기 해놨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업도 도에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시에서 설계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시ㆍ군비를 자기네들이 확보를 해서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이것은 도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기업하기 좋은 도로를 하는 것은 일리가 있고 좋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 지방도라든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지역에 좀더 신중을 기해서 그런 데 많이 반영해서 균형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 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어떤가 생각을 해봅니다. 간단하게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 출신 이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종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에 효율적인 건설공사 추진연찬회는 존경하는 황원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23쪽 보게 되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지방도 14억 9,000 정도.

그렇습니다.

이 자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보충질의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거든요. 어디어디 들어갈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보면 7개소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7개소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20억의 국비가 교부돼야 하는데 교부가 안 돼서 작년도 예산이 올해 20억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20억을 편성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현재 사업하고 있는 것은 7개소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사업량은 47개소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전체적인 사업입니다. 올해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은 일죽～대포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42쪽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잘 알고 계십니까? 업무파악이 되셨습니까?

현재 설계까지 끝내놓고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전체가 20.6㎞ 됩니다. 재향군인회에서 수도호국원을 건립하도록 현재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못해 준다고 하더라도 수도호국원 입구까지는 우선 보상비라도 줘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일단 보상비를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방도 329호선이 되는데요. 이 사업이 2년 전에 벌써 시작됐어요. 지금 추진하는 예정지가 아니고요. 벌써 시작을 해가지고 금년도 말에 호국원은 준공을 가집니다.

내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도 12월 31일이요. 그러면 당초 계획할 때 국장님께서는 보고받으신 건 없죠?

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벌써 2년 전에 지역주민과 도, 국가 쪽하고 같이 협의해서 준공 전에 모든 도로는 완공시키겠다고 약속이 된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업을 전혀 하지 않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하는 쪽에서는 설계는 완료가 됐고요. 금년도에 공사가 착공돼서 완공이 돼야 되는데 현재 처음으로 20억이 보상비로 책정된 겁니다. 그럼 그 사업구간에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개요는 알고 계십니까?

네. 1,300억이 들어갑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1,300억은 329호선 전체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급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33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0%도 안 되네요. 330억인데.

보상비를 100억 예상하고 있고요. 공사비를 23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이 호국원이 완공되기 전에 도로를 완공시키겠다고 약속한 사업인데 현재 지적하는 20억 그것도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을 갖고 들어온 거란 말이죠.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예산을 채우실 건지.

일단은 착공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월 31일에, 호국원이 개장이 됐을 경우 여기에 5만기가 들어갑니다. 그랬을 경우에 모든 수요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저도 가봤습니다만 현재 기존도로가 있고요. 다니고 있으니까 좀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올해 추경에라도 20억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차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게 잘 아시겠지만 보상비가 20억 책정됐다고 해서 20억을 금방 내일 오시라고 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보상비라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이게 벌써부터 많은 민원이 들어왔고 관계돼 있는 호국원을 짓고 있는 재향군인회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 도지사께서 급하게 문제가 되니까 20억을 넣으신 건데 12월 31일 이후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우리 세출예산이 7,000억 정도가 되는데 이번에 530억 지방채까지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산편성하는 것이 적절한 거냐. 이런 부분의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요불급한 사항을 제쳐놓고 필요한 사항을 먼저 배정을 했어야 되는 게 예산편성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이런 시급한 사항이 검토가 된 후에 예산편성이 됐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올해 추경에 된 사업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신규로 된 사업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상하고 있는 것 우선, 그 다음에 올해 공사 마무리사업 위주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올해 20억밖에 편성을 못하게 됐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사업하는 입장에서 설계해 놓고 있는 사업장 전부 다 하게 했으면 좋겠지만 나름대로 사업장이 착공한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겠죠. 현재 공사 진행하는 것은 마무리 안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우선순위사업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배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벌써 사업 시작하기 전에 지역의 주민들하고 도하고 정부 측하고 다 협의가 된 사항인데 지금 와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예산편성해서 530억 두 군데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겠지만 그런 사업을 했을 때 이런 사업은 분명히 먼저 들어갔어야 되는 사업이다 하는 것을 1차적으로 지적하고요. 호국원까지 가는 330억 들어간다는 이 예산은 시급한 사항입니다. 약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에 신경 써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소하천 관련된 부분보다 지방하천 1ㆍ2급이 있는데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번에 승급된 거였죠? 그리고 도에서 중앙에 협조를 해서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도에서 예산 안 들여도 국가에서 관리하게끔 해서 승급시킨 게 있죠?

도로하천법이 개정돼 가지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겠어요? 어떤 부분이 승급이 됐고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것인지.

현재 보면 개정된 내용의 면적에 유역면적이 있습니다. 면적을 갖고, 옛날에는 제가 정확한 면적을 모르는데요. 면적을 확대해서 국가하천을 저희들이 한 번 파악해 봤더니 경기도에서 국가하천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30개 정도 되더라고요.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그래서 한 30개 정도가 국가하천으로 올라가게 되면 저희들 지방재정에 많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기 필요하시면 제가 다시…….

자료를 주세요.

네.

이것은 우리 경기도에서 잘하신 거예요.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받아야 될 것은 받고요. 그다음에 소하천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김학진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현재 소하천은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지사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의 도지사가 지원한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하천도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지원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국가에서 지원되는 하천으로 승급된 부분 30개하고 또 앞으로 우리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하천별로는 나와 있지 않고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않고 이제 그 내역이 대개 이 정도면……. 자료는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포괄적인 내용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2쪽을 봐주세요. 송포～인천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에 지금 16억이 감액됐는데 국비가 감액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 사업기간을 보면 2005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가 사업기간인데 이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가지원지방도이기 때문에 보상비는 도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다 투자가 됐고요. 현재 정부에 대고 저희들도 “국비를 좀 빨리 달라, 이거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시급하기 때문에 2008년도에 공사가 준공되기는 어렵고 그래서 지금 건설본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건설본부에서 이게 시급하니까 일산대교하고 접속이 또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빨리 접속돼야겠다 해서 이걸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이런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또 이게 국가지원지방도이기 때문에 도비를 더 투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안타깝기는 합니다마는 건교부하고 해서 최대한 이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일산대교하고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현장확인을 했을 때 일산 쪽에는 램프가 다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김포 쪽에는 지금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대교는 민자유치하고 도하고 같이 합작이죠?

네, 협약해서.

(김포) 위원 그런 사항인데 김포 쪽의 램프는 나중에 한다, 그렇게 현장에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금년 11월쯤 아마 준공이 앞당겨지는 것 같은데 지금 김포 쪽의 램프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고 투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램프 쪽의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향후를 대비해서 그쪽의 날개부분에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접속램프. 왜냐하면 지금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민자한테 또 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접속램프를 현재 한국토지공사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대교 축에서는 연결이 가능하도록 철근보강 등 시설물 설치를 기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설계하고 있는 김포고속도로하고 접속되면 그쪽에서 램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사항은 일산대교를 건설하면서 지금 거기 철근보강이라든가 시설물 설치는 기 완료를 해놨습니다. 그때 할 수 있도록…….

(김포) 위원 지금 국장님 설명말씀대로 라면 토공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앞으로의 그 사업비는 어디서 부담합니까?

토지공사에서 부담을…….

(김포) 위원 토지공사에서요?

네.

(김포) 위원 토지공사에 부담시킬 만한 도의 명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김포고속화도로 풍곡～운양을 한국토지공사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다시 램프를 토지공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쪽 부분의 연결도로 관계를 한국토지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김포) 위원 그러면 강변도로 하는 그런 공사를 토공에서 하면서 그 램프까지 다 하도록.

우리가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요구사항이지 그것이 어떤 지시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렇게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을 해놔야지, 도로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도요.

(김포) 위원 물론 도로의 연결이 안 되면 도로기능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도에서 토공에 그것을 연결해서 사업지시를 할 수 있는 명분이 확실하게 돼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하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명분보다도 도시계획결정이라든가 기타 행정사항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안 하고 김포시에서 한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광역도로 건설을 하게 되면, 교통부에서 하고 이런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위성이 맞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포) 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은 그런 행정적인 것이라든지 어떤 명분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사항은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우리 경기도가 지금 일산 쪽에 램프라든가 다리를 하는 모든 것의 공사비를 경기도와 민자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김포 쪽은 유독 지금 돼 있지 않은 상황을 토공에 하도록 지시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네.

(김포) 위원 그런데 만약에 토공이 그 예산에 대한 것을 상당한 부분이 들어가니까 도에 요구했을 때 어떤 반론하거나 강력하게 토공에 위임시킬 수 있는 지시사항의 명분이 있냐 이 말씀이에요.

명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업 자체가 김포 신도시가 건설됨으로 인해서 이 도로가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도로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누가, 제3자가, 위원님들이 보시나 저희 도민들이 보나 그것은 당연히 그쪽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산대교를 하면서 철근보강이라든가 연결될 수 있는 시설물 설치 그걸 전제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 주시면 됩니다. 그게 가능하지 않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김포) 위원 그러면 그 강변도로는 언제까지 되게 돼 있습니까?

내년까지 설계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설계가 2008년이군요?

네.

(김포) 위원 다리는 금년 11월에 준공이 되는데, 그러면 또 램프시설을 하려면 1년이나 어느 정도 또 걸리지 않겠습니까?

이 도로가 김포 신도시 입주시기와 맞춰서 건설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포) 위원 램프가 그렇게 돼 있습니까?

광역교통 하면서, 김포고속화도로가 김포 신도시를 하면서 입주시기에 맞춰서 건설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건설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 질의를 자꾸 드리냐면 우리가 다리라는 기능은 유독 지금 김포만을 위해서 놓은 다리는 아닙니다. 이것이 인천공항하고 검단, 인천을 다 연결해서 파주, 고양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다리인데 다리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준공과 맞춰서 모든 것이 다 끝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서 현장을 봐도 그렇고 작년도에 가봐도 일산 쪽에는 모든 것이 하자 없이 다 끝나고 있어요. 그런데 김포는 그렇게 돼 있지가 않기 때문에, 또 아까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송포～인천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이것도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도 신도시와 맞물려서 준공되는 도로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김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2008년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포 신도시가 생기면서 그것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해서 이 도로를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맞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포) 위원 그러니까 2008년 12월에 송포～인천 간 도로는 준공을 하는데 김포 일산대교의 램프는 2008년도에 설계를 해 가지고 2009년도에 가서도 될지 말지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게 설계를 해서 같이 공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만 따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뭐 이해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은 국장님에게 이러한 사업이 제반 조율을 맞춰서 준공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차피 그 시기는 김포 쪽에 램프가 안 돼 있는 사항인데 도에서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송포～인천 간 준공과 맞물려서 그것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강변도로는 저것이 준공되려면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또 경인운하도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준공과 맞춰서 한다면 저것은 상당히 시간이 지연돼요. 그렇기 때문에 강변도로와 무관하게 김포시 관내에서 진ㆍ출입을 할 수 있도록, 램프를 송포～인천 간과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서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세요. 30쪽을 봐주세요. 초지대교～인천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인데 지금 사업명은 초지～인천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로 하시고 내용을 보면 2008년 말 준공예정인 김포 양촌산업단지까지의 1㎞ 구간에 대한 사업비를 지금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지금 초지대교～인천 간은 인천과 대명 제2대교하고 연결해서 인천으로 빠져나가는 강변도로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포) 위원 그런데 이 도로가 지금 인천 강화에서 왜 경기도에서 이걸 자꾸 지연을 하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상당히 항의가 들어오는데 이 중요한 도로를 지연시키고 공사를 자꾸 미뤄가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지연시키는 사항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또 말씀드리다시피 저희들이 지연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포) 위원 그런데요. 제가 지금 왜 말씀을 드리냐면 강화에서 강화군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경기도에서 고의로 지금 이것을 자꾸 지연한다.” 이런 얘기를 아주 노골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김포) 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김포) 위원 그런데 지금 둑도 다 쌓아놓고 다 돼 있는 겁니다.

네, 그 말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말이 조금 어떻게 됐냐면 인천에서 자꾸 늦어지겠다고 하는 이유가 이쪽 지역에서 강화 가는 상수도관을 거기에 묻으려고 합니다.

(김포) 위원 실질적으로 내용을, 어디 경기도에서요?

아니, 인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빨리 해달라고 하는 거죠. 저번에 그쪽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저한테 왔었습니다. 이걸 빨리 좀 해달라고. 그쪽 구간에 광역상수도를 묻어서 인천의 상수도 물을 먹기 위해서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보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비가 또 국비 사업비가 나와야 되고 또 토공을 하다보면 이게 상수도관이라는 게 토공된 위에 상수도관을 묻어야지 이게 보상만 됐다고 해서, 도로가 선형이 돼서 산도 가고 계곡도 가는데 이것은 얘기가 좀 어렵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인천시에서는 자꾸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김포) 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사실 상수도관은 305번 도로로 해서 강화까지 상수도관이 묻혀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모자라서요. 저희들은 이리로 가지 말고 돌아서 가라, 기존 도로로. 그런데 몇 십억이 더 든답니다.

(김포) 위원 그런데 김포 주민도 그렇고 인천 강화 주민도 우리가 지금 가보면 둑 제방은 다 해놨어요. 지금 차도 다녀요. 그런데 포장만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만약에 경기도가 사실 이게 급하지 않아서 사업비를 투여 안 해서 준공을 지금 지연하고 있는 것인지 또 아니면 강화사람들 말대로 정말 경기도에서 이것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인지 그걸 지금 제가 확인을 하는 중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김포) 위원 아닙니까?

네.

(김포) 위원 그러면 언제쯤, 송포 간 이게 준공이 지금 계획대로 2011년에 되는 겁니까?

초지대교～인천 간이 보상비만 지금 32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비는 경기도에서 대줘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보상비만 1년에 100억씩 대준다고 해도 3년이 걸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 경기도 예산형편으로 1년에 한 현장에 100억씩 보상비를 줄까도 나름대로 재정판단을 해봤을 때,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조금 보상만 되면 나름대로 또 하나 애로사항은 이게 공사비입니다. 공사비가 1,0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공사비가 총 해서 1,290억 들어가는 대형공사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11년까지 계획은 세워놨습니다마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포) 위원 국장님 답변말씀대로 대형공사이고 투자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사업비를 좀 분할 배분해서 될 수 있으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이해가 되는 것이죠. 1,200억이나 들어가는 이런 공사를 20억 정도 해서 집어넣고 그러면 이게 몇 십 년 갑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김포) 위원 그것도 그 앞에 지금 검단으로 해서 양촌산업단지로 해서 하는 국지도를 또 하나 시에서 급하게 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한다면 부지하세월 아닙니까?

아까 이종률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요. 신광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참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나름대로.

(김포) 위원 애로사항이야 물론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그동안 한 10개월 남짓 의정활동을 하면서 경기도의 사업현황을 한번 봤을 때 사실상 북부권이 소외당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건설본부에 가서 우리가 사업현장을 봐도 그렇고 건설국이나 교통국에서 하는 사업을 봐도 사실 균형발전이나 또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어떤 성의를 보이는 게 아닌 그런 것을 저희들이 실감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지금 말씀대로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돈 20억씩 이렇게 명분 찾아서 사업을 하는 것같이 이런 식으로 배분하시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국장님의 어렵다는 말씀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앞으로 좀 북부권 사업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경인고속도로건설사업 이게 706억원을 요구하셨는데 보상비가 406억, 출자금 300억인데 출자를 지금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왜냐하면 협약을 할 때 지방공사에서 406억을 출자하도록 지분이 돼 있습니다. 회사하고 협약을 할 때요. 지방공사에 출자를 해서 거기서 출자를 한 다음에 나중에 이득금이 나오면 그걸 배분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출자금액의 우리 돈은 얼마입니까? 300억인가요?

300억은 지방공사에서 출자를 하고요. 도비로 106억을 출자해서 총 406억원을 출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공사에 우리가 예산을 줘서.

네, 거기서 출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꼭 추경 때 이 예산을 산입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이게 용지보상비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용지보상비가 올해 같은 경우에 960억이 필요한…….

아니, 그러니까 출자금이 300억인데.

그것을 가지고 용지보상비로 쓸 겁니다.

용지보상비는 406억 쓰는 것 아닙니까?

다 용지보상비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아니, 출자금 300억도 다 거기…….

용지보상비입니다. 왜냐하면 용지보상을 경기도에서 해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민간이 대고 저희들은 보상비만 대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긴 왜 출자금이라고 기록을 해놨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출자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출자금이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양평 출신 이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국 예산이 당초 3, 4년에 비하면 상당히 일은 많은데 예산은 많이 줄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까 이종률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소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가까운 예를 들면 손학규 지사가 계실 때 도로 확ㆍ포장사업이 시ㆍ군별로 올라오면 그때는 일률적으로 차등보조를 안 하고 일괄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7 대 3이면 7 대 3 이렇게 해왔는데 그것이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역일수록 도로 2개 정도를 확보하고 나면 해야 할 일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3건이 됐든 4건이 됐든 확보를 해도 일선 군에서 자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에 처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로 확ㆍ포장사업이 시ㆍ군별 차등보조가 확정돼서 좀 잘사는 동네는 6 대 4, 어려운 동네는 9 대 1 이래서 아마 균형있는 경기도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을 때 2급 하천은 경기도에서 직접 하천사업이 집행되는데 소하천사업에 대해서만큼은 국비가 50%, 시ㆍ군비 50%라고 치면 흔히 말해서 2급 하천의 경우는 여러 가지 재난ㆍ재해, 작년도 여름철에 봤을 때 그야말로 큰 도민의 피해 없이 잘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흔히 말하는 논두렁 도로거든. 소하천이라고 하면 논두렁 도로입니다. 그런데 위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논이 한 절반은 떠내려가고 있던 논이 없어지고 저쪽에 모래섬이 하나 생기고 이런 것이 소하천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지금 건설국장께서의 답변자료를 보면 계속 50 대 50이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이런 여러 가지 피해사례는 특히 농어촌지역에 더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계속 이런 것을 주장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위원님께서 다 잘 아시다시피 소하천은 엄밀히 따지면 시장ㆍ군수 소관인 것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소하천정비사업은 실질적으로 행자부에서 이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나마 국비라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비를 받고 사실…….

간단하게 얘기를 하세요.

도비까지 주면 좋겠지만 군비…….

의사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건설국장으로서 이런 것에 대처할 의지가 있느냐라고 지금 묻는 겁니다.

도비까지 투자할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이 소하천사업이 도대체 대략 지금까지, 도에서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치면…….

투자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요.

일반 농촌지역에서 논두렁이 떠내려가서 저 개울 건너에 논이 생겼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 작업을. 그냥 이렇게 해서 시ㆍ군비 부담해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요.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소하천까지 지금 도비를 부담해서 할 여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예산을 갖고 얘기를 하려면 앞으로 일 처리해 나가는 데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추경예산을 놓고 보면 국비내시 치고 계속사업을 빼고 나면 사실 추경에 다룰 예산이 없어요. 이 부분도 인정하시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으로는 대단위사업 서너 개 빼고 나면 이 자투리 예산 가지고는 나눠 쓸 게 없어요. 지금 추경을 보면 대다수가 예산이 큰 사업비로 이렇게 크게 포석이 깔려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잔돈푼 갖고 시ㆍ군이 많아서 작은 사업, 뭐 어린이보호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사업의 일부 소관업무가 나눠져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소하천정비사업이 일선 군에 속해 있는 도의원들께서 계속 몇 년째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 자세가 그렇게 나온다면 그러면 다른 거 예산을 빼서 대체사업비로라도 돌리는 수밖에 없다. 그것은 아무튼 이따가 소위원회가 열려서 예산심사를 해보면 알겠습니다마는 큰 덩어리, 인구가 밀집돼 있는 지역의 사업비는 100억, 200억, 몇 백억 턱턱 던져주고 일선 시ㆍ군비 사업에 건설국장으로서 흔히 말하는 도가 균형있는 발전을 하겠다고 해놓고 그저 군단위 연천군, 양평군, 여주 이런 4개 군이 남은 경기도에서 그런 소외감을 느끼게끔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건설국장으로서 보다 더 심도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부분이고 또 이 부분도 충분히 도지사하고 의논해서 그야말로 건설국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여름철 장마대비해서 늘 논두렁이 떠내려가고 비닐하우스가 떠내려가고 이런 소하천사업에 대해서도 건설국장으로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또 예산편성에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나와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향군인회 안보강사는 아까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들었습니다마는 재향군인회 안보강사 해외연수비가 꼭 건설교통위에서 다뤄야 되는 부분입니까?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이리로 왜 넘어왔습니까?

재난분야를 전부 통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어서요.

재향군인회가 재난과에 속해요?

국가기반보호로 해서 을지연습 이런 거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업무가 자치행정과에서 하다가 저희들에게 이번에 이관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위에서 다뤄야 될 부분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재향군인회 해외연수비나 다뤄서 되겠어요? 전에 없던 예산 같은 것도 툭툭 집어넣고 말이야. 그다음에 지금 공직자 연찬회 부분에 3,000만원 돈 예산이 서 있습니다마는 건설국 소관 120명만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 하천 이런 분야 말입니까?

아니, 그것 말고. 지금 공직자 건설국 직원들 120명 연찬회 해서…….

시ㆍ군까지입니다.

시ㆍ군?

네.

그러면 이게 앞으로 이제 계속 돌아가면서 다단계로 분기별로 다 할 겁니까?

올해는 한 번만 할 겁니다. 당초에는 두 번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올해는 한 번만 하는 걸로 지금 예산편성을 해서 올해 한번 모여서 전문강사도 좀 부르고 해서 전문적으로…….

아니, 그것은 아까 들었고 그렇다면 예산을 좀더 세워서 건설본부라든지 2청이라든지…….

거기도 다 올 겁니다.

그러면 뽑아서 120명밖에 안 돼요?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더니 이백 몇 명인데요.

여기는 120명으로 돼 있잖아요.

전체가 토목직 220명인데 도…….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렸습니다. 시ㆍ군은 아니고요. 전체 220명 중에 우리 도로, 하천…….

2청사, 건설본부까지 다 합쳐서 그렇습니까?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런 것은 다 도민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교육이니만큼 1년에 한 번, 또 후반기 나눠서 누구든지 형평성에 맞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후반기 9월 추경에도 다시 한 번 더 세워서 빠짐없이 모든 직원들이 보다 나은 주민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좌가 되도록, 그런 것은 제가 협조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당초에는 2회 정도 하려고요.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그랬습니다마는 조금 이게 올해 뭐…….

시ㆍ군단위 도로 하나 내줬다고 시장ㆍ군수가 고마워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데 쓰면 되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대해서 제가 중복된 질의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마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건설본부 쪽에서도 일부 하고 있죠?

네.

그러면 건설국하고 건설본부하고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양분화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건설본부장님! 건설본부에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있죠?

구조개선사업은 저희가…….

시행만 하는 거예요?

도로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주면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방도 보수비 중에서 우선 도로과에서 반영이 안 됐는데 시급을 요한다든지…….

그럼 됐어요. 도로구조 개선사업을 보면 지난번에 제가 건설본부 업무를 간단히 들여다보니까 2007년도 예산이 70억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70억 맞습니까? 이화순 건설본부장 있을 때 내가 확인해 보니까 나한테 그렇게 답변을 주던데.

지금 지방도 유지관리비로 저희가 금년에 65억이 확보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지금 4억 7,000만원이 돼서 약 70억입니다.

건설국장님, 이제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는데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해나가는데 6, 70억 갖고 이 광활한 경기도가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업비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시ㆍ군단위에서 올라오는 사업비, 지금 여기 동료위원님들이 모르는 사업비 올라오는 것 그저 도지사 말만 듣고 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미리 사전에 듣고 또 그 지역에 현안사업이 뭐가 필요한 건지를 듣고 참고자료로 써오셨어요, 지금까지? 시ㆍ군 단위에서 올라오는 사업에 연연했어요? 아니면 동료위원님들 말씀 한 마디씩 들어가면서 지역에 현안사업이 뭐가 필요하고 위험도로를 직접 운전을 해보니까 이러이러해서 참 어려움이, 인명피해가 많겠다는 체감온도를 느끼시면서 업무를 해오셨는지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그런 사항은 그동안에 제가 의견을 드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어떻다고 말씀을 못 드리고요. 이 사업자체가 시작된 게 여러 가지 국비에서 주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아마 총괄계획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도 지금 말씀하신…….

결론을 말씀드리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지역구를 갖고 계신 도의원들만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원님들한테 지역현안사업비 뭐가 필요하신지 또 어디가 이런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순서적으로 어떤 게 앞당겨서 해야 될 부분인지 전혀 들어보신 적이 없잖아요, 그죠?

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한번 수용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예의주시해 보겠습니다. 틀림없이 이런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라든가 또 시ㆍ군 단위에서 올라오는 사업비가 도의원님들과의 어떤 상의조차 없이 앞으로 인쇄물에 찍어서 사업비가 올라온다면 전액 삭감시켜 버릴 겁니다. 제가 총대 지고. 그 부분만 국장님이 정확히 책임져 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충분히 해내실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31개 시ㆍ군에서 올라오는 사업비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올라와서 인쇄물을 통해서 봤다. 이건 참 답답한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충분히 사전설명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가, 특히 각 시ㆍ군별로 나가있는 토목직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에게도 그런 것을 우리 국장께서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비내시 내지는 계속사업을 빼고 나면 큰 사업비도 없습니다만 국장님께서 보다 더 성의있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늘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국장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지사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예산을 아무 데나 주는 겁니까, 편성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소신을 가지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십니까? 예를 들면 도시계획도로나 또 시ㆍ군도 이런 것은 지원을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첫째로 위원님들께 전부 하나씩 드려야 될 부분이 유지관리나 아니면 예산편성을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방도, 국지도 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도 하면 도시계획도로까지 또 아니면 소하천도 하면 소하천까지 이런 것을 다 해달라는 겁니다. 분명한 표시를, 보면 나와 있던데 지난번에 2청 국장님께서는 가지고 계시던데,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해주시고요.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예산편성을 지금 보면 소하천을, 존경하는 이희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소하천은 지원할 계획이 없습니다. 예산편성의 여력이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또 65페이지에 보면 이런 외투단지 소하천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편성을 해주죠?

네.

이런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까지는 경기도에서 예산편성을 할 것이며 또 아닌 것은 뭐냐? 지방도, 국지도 또 도시계획도로까지 다냐? 용인 같은 데는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거 다 하고 또 시도도 하는 데 있고 그런데 그것을 분명히 밝혀 달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앞으로 다 예산 삭감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맞는 거죠? 그래야지 형평성에 맞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 자꾸 민원 많고 목소리 큰 데는 자꾸 많은 지원을 몇 천억씩 해주다 보니까 심지어는 경기도에서 할 업무인 예산편성을 해야 될 지방도나 지방하천, 2급 하천 이런 데 우리 경기도에서 할 지원예산은 편성 자체를 못하고 질질 끌려서, 보니까 지금 4～5년 만에 할 것을 갖다가 7～8년 계속 기간이 연장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 자체도 신광식 위원님, 많은 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들 하셨잖아요. 그거 내역 있죠? 방침이 있죠? 우리 경기도 방침이. 지사님이 또 아니면 국장님이 임의대로 그냥 어느 시ㆍ군에 떡 하나 주고 싶으면 주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기본방침이 있으면 방침을 다 밝혀 달라 이거예요. 있죠, 그 계획이, 방침이? 지방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단위는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을 하죠? 도로 확장이나 이런 지원비를, 예산편성을. 단 동지역은 시ㆍ군에서 하죠?

동지역도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닙니다. 동지역은 시ㆍ군에서 하죠.

지원기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방침을 다 밝혀 달라 이거예요. 내가 제외된 것은, 앞으로 안 맞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건 과감히 집행부 임의대로 못하게끔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부는 임의대로 하고 우리 위원님들은 진짜 시급한 것 하나 말씀드려도 당연히 해야 될 것 그것을 예산편성 자체를 안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로서는 우리가 예산편성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결권 가지고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사업기간이 중기계획이나 투ㆍ융자 심사할 때 보통 5년 아닙니까?

네, 5년 단위로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5년 안에 모든 사업을 끝내게 돼 있으면 7년, 8년, 10년까지 가는 것은 뭐예요.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그래도 다른 사업을 무조건 다른 데 하나 벌이고 이럴 게 아니라 마무리하실 생각을 하셔야죠. 원칙과 형평성, 명분 이런 걸 다 같이 맞춰서 해주셔야죠. 어떤 데는,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어디는 기업하기 좋은 도로 아니면 유통단지 진입도로 등등 임의대로 세우고 어떤 데는 도시계획도, 시도 이런 데 다 안 된다고 해놓고는 도로 지방도나 도시계획도로 이런 걸 갖다가 기업하기 좋은 도로로 딱 명칭 올려가지고 다 해 주잖아요, 지금. 우리 건설국이 이상해졌어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란 말이에요, 앞으로.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예산이 없다는 얘기만 하지 마시고. 건설본부 같은 경우는 사업소다 보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계속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건설국에서 예산을 세워서 주셔야지 사업소에서 사업을 할 수 있고요. 이런 것을 국장님들이 자꾸 바뀌셔서 그런지 본부장님이 너무, 자꾸, 제가 몇 년입니까? 3년차 건교위원을 하고 있는데 여섯 분이 바뀌었어요, 건설본부장님은. 건설본부가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건지 이상해요. 우리 지사께서 신임을 안 해서 그런지 계속 바뀌어요. 이런 사항은 추경과 관련 없는 얘기지만 일단 전자에 말씀드린 부분은 분명하게 계획 아니면 방침 순서에 의해서 그런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어떤 틀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어느 시ㆍ군은 도시계획도로라 안 된다고 하고 어느 시ㆍ군은 도시계획도로고 뭐고 그냥 다 해주고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건설본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님과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도로국장 조경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강석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희 북부지역 교통ㆍ도로시설 확충과 재해ㆍ재난 예방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인규 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홍창호 도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정석규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사무관들도 왔는데 같이 소개하겠습니다. 이명한 교통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김흥재 대중교통담당입니다. (인 사) 이경배 시설개선담당입니다. (인 사) 류성훈 도로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이신엽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송용욱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김영석 치수담당입니다. (인 사) 한태원 수방댐건설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임여선 토지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신용석 철도물류담당과 한군희 재난민방위담당은 병가 또는 연가 중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2006년부터,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도로국 소관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489쪽부터 506쪽까지가 저희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도로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3,121억 2,283만 7,000원으로써 일반회계가 3,110억 1,283만 7,000원, 특별회계가 11억 1,000만원입니다. 이는 도예산액 12조 9,500의 2.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당초예산액 762억 3,000만원보다 100억원이 증액된 86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1쪽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일반부담금 과목에 한국토지공사 부담금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광역교통대책으로 시행하게 되는 지방도 360호선, 마전～삼숭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비 804억 1,700만원 중 토지공사가 부담키로 협약돼 있는 402억 900만원 중 2007년도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92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751억 5,119만 3,000원보다 541억 3,284만 5,000원이 증액된 3,292억 8,403만 8,000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3.2%에 해당됩니다. 교통도로국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총 524억 2,230만 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세항별로는, 항목별로는 건설계획관리비가 521억 6,037만 1,000원 또 교통관리비 중 교통정책기반구축비 2억 6,193만 5,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493쪽입니다. 세항 재난예방지원 과목에 3,2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금까지는 정부가 복구비를 무상 지원하였습니다만 이를 보험제도로 전환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저희 양주시 한 군데를 지정하게 됩니다. 2007년도 사업비 2,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관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복사기 구입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 아랫부분 도로건설관리 과목에 408억 3,38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에는 도로철도과 부서 신설에 따른 지방도 및 철도노선 전산화 관리원 일시사역인부임 9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로 도로철도과 부서 신설에 일반운영비 1,2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6억 7,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495쪽입니다. 보조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국가지원 지방도 확ㆍ포장사업 균특 국비변경내시에 따라서 법원～상수 간 도로공사비 10억원 감액, 광릉숲 우회도로 공사비 20억 감액, 조리～법원 간 도로공사비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도 위험도로 개선사업 국비변경내시에 따라서 국비 4,600만원을 증액하고 도비부담금 4억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과목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국비변경내시에 따라서 1억 6,650만원을 감액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역시 국비변경내시에 따라서 32억 4,4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6쪽 자체사업비 400억 3,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국가지원 지방도는 6개 노선을 2010년까지 건설할 계획이고 지방도 20개 구간 119㎞를 2012년까지 확장할 계획입니다. 시설비 과목에 26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법원～상수 간, 내각～오남 간 국지도 2개 노선의 토지매입비 40억원과 당초예산을 확보한 사업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남면～봉암 간 등 5개 노선공사비 205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백학산업단지 진입로로 사용하게 될 적성～두일 간 등 3개 노선 설계비 1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올해 공사가 마무리되는 남면～봉암 간 지방도 확ㆍ포장사업에 감리비부족분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6쪽 아랫부분 자치단체자본이전 과목에 138억 8,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ㆍ군도로에 대한 보조사업은 낙후된 군지역의 균형발전 또 군부대 훈련도로 정비,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그밖에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포천 이가팔～고모리 간 도로 확ㆍ포장사업 마무리 사업에 9억 9,900만원, 고양 킨텍스 진입로로 사용하게 될 대화로 확장사업비 30억원 증액, 연천군 전곡도시계획도로 확ㆍ포장사업비 20억원 증액, 파주 월롱첨단산업단지 진입로 24억 5,000만원 신규계상, 가평군 칼봉산휴양림 진입도로 확ㆍ포장 20억원 신규계상, 군훈련도로 정비사업비 24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고양 킨텍스거리 시범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 기타과목 배상금에 도로 관련 소송배상금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97쪽 아랫부분 하천관리사업비 111억 1,72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연친화적 하천조성과 항구적인 수해예방을 위해서 하천개수, 하도준설, 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498쪽 사업예산 보조사업비 37억 8,88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과목에서 35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국비 균특예산 변경내시에 따라서 양주 중랑천, 포천 영평천의 하도준설사업비 10억 3,000만원을 증액하고 고양 행신천 수해상습지개선 균특사업비 25억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499쪽 자치단체이전 과목에서 역시 국비변경내시에 따라서 월성천 등 15개 소하천 국비보조사업비 2억 5,88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비 73억 2,844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자치단체이전 과목에 중랑천 등 5개 하천 개수사업비 부족분 44억 9,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500쪽 시설비 과목에 28억 3,44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지방2급 하천 체불용지 보상금 부족분 18억 3,444만원과 하천기본계획 수립 후 10년이 경과한 가평천 수계에 대한 하천정비 기본계획 재정비를 위한 용역비 9억 8,000만원, 그 부대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세항 토지정보기반강화 과목에서 역시 국비변경내시에 따라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비 1억 7,6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사업소 소관은 별도로 도로사업소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504쪽입니다. 교통정책기반구축 과목에 2억 6,19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안정적인 대중교통서비스 제공과 버스이용 불편해소 등을 위해서 시외버스 100개소를 연차별로 개선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상예산에 2억 19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교통민원처리 및 전산관리요원 인건비와 교통정보서비스, 도로공사 사전예보, 재난관리대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05쪽 아랫부분 사업예산에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대중교통서비스 제공과 버스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외버스정류소 20개소에 대한 시설개선사업비 6,000만원에 대한 시ㆍ군 지원비용이 되겠습니다. 505쪽 교통정책기반 과목에 2억 6,113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중복됐습니다. 죄송합니다. 517쪽에 계속비사업조서가 저희 소관이 있습니다. 517쪽부터 520쪽까지 조리～법원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에서부터 법원～상수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까지 모두 9건의 계속비가 저희 소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고, 다음 535쪽부터 539쪽까지 임진강 주변정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36쪽 세입예산입니다. 댐 주변지역 건설사업비의 재원은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규정에 따라서 국비보조 90%와 지방비 부담 10%로 마련토록 돼 있습니다. 건교부 국고보조금 10억원과 연천군 자치단체부담금 1억 1,000만원을 합쳐서 세입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539쪽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자치단체자본보조 과목에 군남홍수조절지 주변지역 정비사업비 2007년도분 11억 1,0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는 군남도시계획도로 개설 580m를 개설하기 위한 2007년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교통도로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은 천백만 경기도민들께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착안을 두었습니다. 국장 또 교통도로국 직원 모두가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또 저희 국 업무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행 교통도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억기 도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22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도로사업소장으로 부임받은 김억기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강석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도로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도로사업소가 당초 도로관리팀과 도로시설팀 두 팀으로 구성되어 있던 것이 지난 2월 22일자로 총무팀이 신설되어 3개 팀으로 조직개편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로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대용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안재명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기수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0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요구현황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소 소관 2007년도 당초 세출예산은 165억 6,066만 2,000원이며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17억 1,053만 9,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사업소 운영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8,092만원은 도로사업소 기구신설로 인한 인력증원 및 파견 소속직원에 대한 기본급, 제수당 등을 계상한 것이며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3쪽에 있는 경상적경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액기준으로 편성하는 예산으로써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기구신설로 인한 인력증원에 따른 여비, 직책급업무추진비 등 직원의 복리후생적인 기본경비로 1,09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에 있는 사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소 사업예산은 총 16억 1,8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조물유지관리사업 6억원, 중앙분리대설치사업 10억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 하단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총 1,365만원으로 2007년 2월 22일자 기구신설과 인력증원에 따른 사무용 가구 구입 590만원, 사무용 컴퓨터 구입 675만원, 업무용 전화기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소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석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저를 비롯한 도로사업소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과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저희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억기 도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순서입니다. 김일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수입니다. 교통도로국과 도로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종합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도로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국지도사업과 위험도로개선 등의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지방도와 지방2급 하천의 금년도 사업비 부족분 총 54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추경예산은 사업예산이 99.6%인 점을 비추어 경기북부지역의 SOC 확충을 위한 도로망 구축, 하천정비 그리고 수해상습지개선 등 전반적으로 사업 위주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대규모사업인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예산편성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세부항목별로 특이사항을 말씀드리면 재난예방지원의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은 북부지역 농어민의 자연재해 피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도로건설관리 408억원의 대부분은 현재 추진 중인 국지도 그리고 지방도사업에 계속사업 예산으로 교통도로국 예산의 약 77.9%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비보조사업 시설비가 24억 500만원의 감액편성으로 사업비가 감액된 법원～상수 간 광릉숲 우회도로사업에 대한 향후 국비확보대책을 마련 사업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지방도 위험도로개선사업은 국비 50%, 도비 50%를 부담하여 201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나 국비부담액 저조로 도비부담액을 감액하고 있으므로 국비 확보 그리고 사고다발지역인 경우 선 도비투입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보조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의 경우도 국비 50%, 도비 25%, 시ㆍ군비 25%를 부담하여 2003년도부터 연차별 계획에 따라 통학로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통학로 주변의 교통사고발생건수가 감소하는 등 실제 사업효과가 나타나므로 금년도 99개교의 사업이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기에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 그리고 감리비 261억원은 국지도 2개소와 지방도 8개소 등 총 10개소에 대한 사업비이며 이 중 파주 적성에서 연천 두일 간과 가평군 강씨봉 진입로공사는 신규사업으로 설계비를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8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자본보조 138억원은 광릉수목원, 파주 월롱산업단지, 고양 킨텍스 등 정체 해소와 대중교통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으로 기존 예산 집행률이 100%인 점을 감안, 추가소요가 필요한 예산으로 계상한 것으로 사료되며 가평군 칼봉산휴양림 진입로 확ㆍ포장공사비 20억원은 가평군의 재정이 어려운 점은 이해하나 농어촌도로 관리주체가 시장ㆍ군수이고 지방도 예산이 부족한 도 재정을 감안할 때 예산지원근거, 타당성 그리고 시ㆍ군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판단되며 예비비의 배상금 1억원은 도로관련 소송 패소 시 배상금이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소송이 11건인 점을 감안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걸로 검토되었습니다. 하천관리 추경예산안은 총 111억원으로 하도준설, 수해상습지개선, 소하천정비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관련 사업비를 조정한 것으로 예산편성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집행률이 저조함을 감안 사업추진상황 점검이 요구되며 포천 영평천 하도준설사업은 금년도 사업완료를 목표로 한 신규사업이며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 44억 9,400만원은 하천정비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재해예방과 오염하천정비, 친환경 하천개수를 위한 사업비로 금번 추경에 반영된 5개 사업은 모두 계속사업의 보상비 부족분과 공사비를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의 시설비 중 체불용지보상비 18억원은 지가상승으로 인한 조기 보상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가평천 수계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는 하천법 제17조에 따라 수계별 기본계획 수립 후 10년 경과 하천에 대해서 재정비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당초예산에 10억원을 기 편성한 바 있으므로 사업산출내역 검토가 요구되며 교통도로 시책홍보비 2억원은 필요성은 인정하나 교통국과 연계하여 홍보방안 마련을 검토하여 중복 지출되지 않도록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설치 이후 금번 추경에 처음으로 예산에 편성한 임진강댐 주변지역정비 특별회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댐건설로 인해 주변지역정비가 필요한 경우 해당 시ㆍ군과 사업자가 정비예산을 부담하는 것으로써 연천군 1억 1,000만원과 건교부 국고보조금 10억원으로 군남댐 주변지역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걸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교통도로국 예산을 검토한바 교통도로국 소관 추경예산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기북부지역의 간선도로망 확충, 하천정비 등 사업 위주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도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SOC 확충 등 시설비 예산을 주로 편성하였기에 도로ㆍ하천 환경개선에 많은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마는 일부 국비지원사업이나 도비지원사업의 경우 편성금액의 적정성과 사업시기, 공사기간 등을 고려해서 적기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또한 도내 도로공사 주변의 개발계획으로 인해 기대심리로 시간이 경과할수록 용지보상액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이로 인해 보상민원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등 사업비 증가의 원인이 되므로 설계 시부터 보상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보상비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특히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예산을 감액하거나 이월 또는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신중한 예산편성과 집행 등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도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7억 1,053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3%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증액내역은 인원증원에 따른 인건비, 수당 등 법정기본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세출예산편성지침에 준하여 편성되었기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자체사업비 16억 내역을 살펴보면 북부지역의 교량 219개소, 터널 1개소 등 구조물유지관리비 6억원은 정밀안전진단대상 18개 교량의 보수ㆍ보강공사비로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되며 중앙분리대설치비 10억 500만원은 국지도 56호선인 파주 교하～조리 간 도로의 중앙분리대가 미설치되어 중앙선 침범사고 다발지역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히 예산투입이 필요한 지역으로 검토되었으며 도로사업소 200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체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법정기준경비와 북부지역 도로ㆍ교량 유지보수비 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지역에 대한 중앙분리대 설치 등 긴급히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도로유지관리 그리고 북부지역의 열악한 교통환경을 감안 시설비의 경우 사업시기, 공사기간 등을 감안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는 적기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일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국장은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 출신 이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또 바쁘실 텐데 일일이 위원님들한테 다 사전설명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께서 칼봉산휴양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지사님하고 도 집행부하고 등산을 함께 하신 적이 있나요?

네, 그때는 강씨봉에 올라갔었고요.

같이 간 적이 있느냐고요.

네, 같이 갔었습니다.

가평군에 가서 즉석에서 도지사께서 공약을 해주신 거죠?

그날 제가 참석했었는데 공약하신 것은 아니고요. 수행했던 간부들한테…….

선물을 하나 주시고 온 건가?

수행했던 간부들한테 소견을 말해 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참석했던 간부들이 자기 소관사항에 대해서, 가평군에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이것이 작년도부터 줄곧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결정된 게 아니고 금년 연초에 도지사께서 칼봉산을 경기도 집행부하고 함께 그쪽으로 등산하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거기서 지역현안사업으로 칼봉산의 진입도로를 비롯한 여러 가지 한 7, 80억에 대한 선심성 사업을 해주시겠다고 하고 왔던 것 중에 하나의 일부인데…….

그날 거기서 건의됐던 사항이 많았습니다.

하여튼 그렇다면 경기도가 2청에 돈이 적네, 많네 하고 2청에 속해 계시는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단숨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도 없이 신규사업을 도지사가 그냥 방문해서 현안사업비다 해서 20억을 턱 올리면 2청이 의외로 아주 사업비가 많아요. 가만히 보니까. 그렇죠? 아주 죽는 소리만 하고 돈 없다고 해놓고 이렇게 사전설명 없이 그냥 20억을 도지사가 집행부하고 함께 등산 한번 가서 7, 80억에 대한 선심성 사업을 턱 선물로 주고 왔다. 그래서 지금 교통도로국장님은 이걸 신규사업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네, 아니오만 얘기를 하세요. 맞죠?

네,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장께서도 이러한 도의원들 간의, 아까 제가 일부 건설국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 해당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하고 사전설명 없이 또 사전에 의논 한마디 없이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이런 선심성 사업을 해나가는데 있어서는 다시는 그냥 들러리 삼아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경각심의 말씀을 드리고, 국장께서 한 가지 더 자진해서 말씀해 주실 게 있다면 신규사업 중에서 어떤 게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까? 얘기하세요, 내가 꺼내기 전에.

신규사업에서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저희들이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적성～두일 간은 연천산업단지 진입로로 사용될 그런 도로고요. 칼봉산 진입로 같은 데는 가평군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것 같으면 내년도 사업예산에 넣으면 되지 왜 돈도 없다면서 추경에 갖다 자꾸 구겨 넣느라고 난리예요? 그리고 여주유통단지 진입도로는 중부내륙고속도로와 맞물려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그것은 건설국하고 해야 될 얘기이고. 지금 제가 질의를 신규사업 중에서 한번 또 자진해서 설명을 하라고 했더니 자꾸 국장님께서 말을 돌려서 나머지는 훌륭하신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실 거라고 믿고 칼봉산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가겠습니다. 다음에 인건비가 자꾸 추경 때 보면 매년 건설 특히 토목직들이 가장 단점 중에 단점이 늘 본예산에서 충분한 인건비 내지는 등등을 했지만 직속 기구개편에 의해서 자꾸 이러다보면 항상 인건비 등등 이것이 가증하게 올라오는 예산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가 건설국을 비롯한 그야말로 교통도로국도 직제개편이 언제쯤 이렇게 꼭 필요한 사항에 의해서 해야 된다. 또 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면 그래도 지금까지 30년 이상씩 공직생활을 해오셨다고 치면 이런 부분도 새해 예산안에 떳떳하게 바람직하게 올려놓지, 꼭 추경 때 그냥 버무려서 옮겨놓고 기구개편에 의해서, 기구는 뭐 매년 도지사가 함부로 몇 번씩 바꿀 수 있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기구개편한다고 해서 없는 기구 만들어 주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업무파악이 됐다면 이런 인건비 산정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당해연도 2008년도 예산에 올라와서 정식으로 출범해야지 중간에 이렇게 올라와서 기구개편을 했다고 해서 사업의 실적이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위원님,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희들이 사람을 늘리고 부서를 개편하는 일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뒤쫓아가기 마련인데 의회에 증원조례나 이런 게 통과되고 난 다음에 뒤쫓아가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교통도로국 시책홍보비 그게 아까 보니까 본청 건설국에도 도로교통 시책홍보비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게 있던데 이걸 본청하고 2청하고 따로 합니까? 이 시책홍보비를.

저희들이 느끼는 사항입니다마는 북부지역에도 교통 불편이라든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해야 될 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들이 홍보에 적극성을 못 띠었던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럼 시책홍보비가 여기 보니까 지도도 그리고, 지도도 만들어 줘요? 설명판만, 도로현황판만 하나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지도를 하나 만들어서 충분한 홍보가 될 수 있고 방문객이 찾아갈 수 있는 지도책을 만드냐고요.

지도 만드는 그런 유인물을 만드는 것보다는요. 저희들은 물론 홍보책자도 있고요. 또 요즘은 인터넷이 많이 발달됐으니까 인터넷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CD롬이라든지 CATV를 통한…….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건설본부라든가 또 2청사 이런 교통도로국장이라든가 등등 참 인사성의 문제가 많은 게 뭐냐면 업무의 연속성이 자꾸 지연되고 끊기고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인사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한 번 발령을 냈으면 그래도 1년은 맡겨야 되는데 예를 들면 2, 3개월 있다가 갑자기 바뀌고 6개월도 안 넘겨서 또 바뀌고 이런 인사를, 내가 5년 동안 건설 쪽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하여튼 이런 인사는 처음 봤어요. 본부장이 한두 달 만에 바뀌고 5, 6개월 만에 바뀌고 1년도 채 못 넘기고 바뀌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인사를 이렇게 하는지,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게 뭐냐면 2007년도에 틀림없이 시책홍보 해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올라왔는데 지금 국장님이 하시는 것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게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열의가 있으면 2007년도 본예산에 한꺼번에 딱 올리고 말지 그때 올려놨다가 또 찔끔찔끔 올리고 아니, 언제는 열의가 없어서 2007년도 예산에 안 올려놓았던 거예요? 올려놨잖아요. 놨는데 그때 확실한 중장기사업계획에 의해서 홍보를 한 번 하더라도 딱 부러지게 해야 되는데 그때는 하느라고 했고 지금은 좀더 열의를 갖기 위해서 더 부족분이 왔다. 이런 것도 내가 봤을 때는 업무의 연속성이 부족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지금 석 달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석 달째니까, 작년도 담당국장은 “2007년도 북부지역 홍보에 아주 꼭 필요로 하는 예산입니다.” 하고 예산서를 올렸거든. 그런데 바뀐 지 3개월 만에 나도 한번 열심히 해보고 싶다 이래서 또 예산이 찔끔 올라오면 결국은 업무의 연속성이 부족한 것이다. 제가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요?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면 칼봉산이라든가 또 이런 시책홍보가 자꾸 지난 2007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집행부가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위원님들이 모르는 이런 신규사업이라든가 번복되는 홍보비용은 자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시외버스 중에서 양ㆍ가평 버스가 다니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가평. 1일 몇 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것은 정확히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물어봐요. 그거 담당 책임자가 누구예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업무파악이 좀 부족해서…….

가평이 이쪽 남부지역이에요? 업무파악을 못하게? 가평에서 양평 신규버스노선이 지금 1년 정도 운행이 되고 있잖아요. 가평에 지금 군수 당선자 되신 이진용 전 의원님께서도 요구를 했고 또 저도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양ㆍ가평의 교통이 아주 상당히 막막하기 그지없다 해서 신규사업으로 집어넣었는데 이게 내가 보기에는, 하루에 4회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4회인데 시골에서 더더군다나 농사철이 되면 그야말로 농작물도 좀 버스에 싣고 갈 수도 있고 또 많은 농사 일거리를 하다보면 주부들이 시장도 많이 봐야 되겠고 그런데 이놈의 버스를 타려면 한나절을 기다려야 된대요. 그러니까 학생들 등ㆍ하교 길을 잘 맞물려서 해주고 또 중간에 농민들이 농산물 유통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횟수를 2회 정도 더 늘려주실 것을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수용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칼봉산 자연휴양림하고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못 된 것 같은데…….

국장님, 잠깐만요.

잠깐만, 위원장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도지사가 1년에 쓰는 시책추진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1,400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면 될 거 아니야, 시책추진비에서. 왜 이 돈에서 줘. 선심성 사업을 하려면 도지사가 본인의 시책추진비에서 갖다 주면 되는 것이지 왜 없는 예산을 신규로 끄집어 놓고 20억 예산을 세우는 것은 무슨 경우냐 이 말이에요. 위원들한테 사전설명 한 마디도 없으면서. 그리고 20억만 주는 게 아니잖아. 내가 알기로는 벌써 이미 7, 80억 정도는 선물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시책추진비로 주라고 요구를 하세요. 그리고 이 돈은 진짜 국장님이 경기북부의 도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런 데에 사업비를 쓰세요. 칼봉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하지 마시고.

이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천 출신 황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6쪽을 보시면요. 내각～오남 간 98 국지도가 있습니다. 거기 국비를 보면 570억, 58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2006년도에 70억하고 또 2007년도에 70억 이렇게 예산이 돼 있는데 올해 남은 게 430억인데 이게 사업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국지도 국비사업이 왜 이렇게 안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균특에서 저희들이 배정받아야 되는 사업비인데요. 균특 전체 것을 기획예산처에서 저희 도에 주게 되면 균특사업의 한 7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업별 가중치를 나누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지도 확장공사비에 실제로 쓸 수 있는 비용이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적게 반영된 부분도 있고요. 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공사하는데 꼭 필요한 비용만을 좀 따져서 이렇게 배정해주다 보니까 제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그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1,000억이나 넘는 공사에 가보면 교각이나 조금 세워져 있고 지금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전혀 진척도 없고 그런데다가 신규사업은 자꾸 돈을 갖다가 여기저기 다 분산하면서 우리 도비도 추경이 지금 도로보상비도 다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에도 여기는 20억밖에 못 받고, 뭐 진척이 되도록 이걸 해야지 기존의 계속사업은 제대로 잘 되지도 않으면서 이것저것 괜히 벌여만 놓으면서 이런 사업이, 지금 여기가 얼마나 상습정체인지 아시죠?

네, 저도 가봐서 압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하시면 좀 이런 데 신경을 써서 하시든지 신규사업을 자제해서 좀 빨리 이 도로가 될 수 있게끔 하셔야지, 지금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도 작년에 거기 한 번 방문을 했었지만 상당히 심각한 지역인데 이런 것은 좀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하셔야지 이거 제가 보기에는 2009년도에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지금 가보면. 다리 교각이나 조금 서 있지 거기 한 게 뭐 있습니까?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걱정만 하면 뭐 합니까?

건교부, 기획예산처까지 다니면서 저희가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힘이 모자라면 위원님들 힘을,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릉숲 우회도로 있죠? 몇 쪽이야? 그것은 국비가 20억인가 했다가 추경에서 다시…….

21쪽입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가 이렇게 된 거죠?

물론 균특비용에 대한 보조내시는 건교부에서 내려오긴 합니다만 광릉숲우회도로 같은 경우는 앞으로 금년하고 내년까지만 하면 공사가 끝날 수 있는 진도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사업 간의 균특비용을 조정한 것은 우리 도에서 꼭 필요한 균특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비교적 많이 책정됐던 일부를 덜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2008년도에 완공인데 지금 130억이나 남았는데 비용이 여기에 많이 배정된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공사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야 되는 사항인데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2008년도에 남은 130억을 저희들이 배정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북부지역이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모든 도로가 다 막혀있는 거예요. 항상 보면. 이거 외에도 47번 국도니 다 아실 겁니다. 사실 북부지역이 남부지역보다 인구가 3분의 1밖에 안 되니 거기에 뭐 도로가 필요하니 이런 말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주 5일제를 하다보니까 그런 휴일 같은 때는 남부 쪽에서 그런 데 많이 다니거든요. 모든 차량이 그쪽에 집중해서, 남부에는 일부 생활권에서 막히는 지역도 있지만 거기는 일부 관광이라든지 레저 이런 것 때문에 막히는 지역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북부에도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도로가 확 뚫려서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셔서 성의껏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사업이 계속 널브러져 있는 게 아니라 빨리 진행돼서, 빨리 개통돼서 중요한 때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게 그렇게 해주셔야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인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천 출신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도로사업소장님한테 하나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7쪽에 있어요. 사항별설명서 설명자료 7쪽을 보면, 찾으셨죠?

네.

이게 중앙분리대를 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10억, 파주경찰서의 요청이 건의사업으로 들어왔거든요.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하는 건 좋다고 판단되는데 이게 국지도면 국가에서 했습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했습니까?

사업 공사비는 건교부에서 줬고요. 보상은 저희가 해서 작년도에 준공한 교하～조리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리대 비용도 국가에서 내려 보내서 받아다가 했어야 되는데 모든 공사는 다 해놓고 왜 중앙분리대 10억을 경기도에서 대느냐, 좀 아쉽다. 중앙에 건의해서 당신네가 관리하는 도로니 당신네가 예산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겁니다. 국지도이니까요.

아니, 도로 만들 때 왜 중앙분리대를 안 했어요? 지금 도로들 하는 것 보면 거의 다 중앙분리대를 하거든요. 개통한 지 오래된 것도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그 당시 중앙분리대도 같이 했으면 경기도에서 1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안 해도 되는데 또 하는 것까지 좋다면 중앙에 건의해서 “이건 꼭 필요하니 중앙에서 돈을 좀 주십시오.” 적어도 50%라도 가지고 와서 우리 경기도 돈을, 예산을 50%라도 댄다든지 하는 게 맞지 국가에서 도로 만들어 놓고 중앙분리대를 안 했다, 경기도에서 관리할 책임도 있는데 그 당시 한 번에 예산을 받아서 중앙분리대까지 했으면 문제가 없었던 부분을 지금 와서 1년도 안 된 도로에 또 중앙분리대를 경기도에서 예산을 대서 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은 자주 바뀌셔서 그러는 건지 문제 있다고 소장님 안 드세요?

위원님, 참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준공되면서 중앙분리대가 아예 없었던 것이 아니라 4㎞ 구간은 돼 있습니다. 굴곡부라든가 이런 데는 당초 설계에 반영돼서 다 했는데 그 이후에 직선구간에서도 사고가 나다보니까, 작년에 준공해서 계속 사고가 나기 때문에, 준공된 이후로 저희가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는 적극 동참합니다.

앞으로 있는 사업을 이제 지도감독하실 입장이 분명히 되셨으니까 이런 사업이 있으면 국가에서 경기도로 예산을 내려 보내서 할 때도 미리 할 부분을 미리 해놨으면 예산이 안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여기에 꼭 이렇게 써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파주경찰서의 “건의사항.” 도의원이 건의한 것은 몇 번을 얘기해도 안 들어주는데 경찰서에서 건의 한 마디 했다고 10억씩 세워줘요? 이것도 문제 있어요. 차라리 여기다 이렇게 메모를 하시지 말든지,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위원님, 저희 2청사 관할 지방도, 국지도가 4차선으로 돼 있는 곳이 약 3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기재정계획도 돼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4차선 도로에 대해서는, 국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돼 있습니다. 그러나 국지도와 지방도는 4차선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굴곡구간 그런 데만 일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을 연차별로 4차선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두 가지만 주문을 드릴게요. 중앙분리대를 국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세금이 분명히 있으니까 국가에서도 도로를 만들었으니까 예산을 중앙에 건의해서 노력하면 받아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건의해 보시는 것 한 가지 주문을 하고요. 도로건설 할 때 애당초 한 번에 하면 이렇게 예산이 중복해서 들어가거나 많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앞으로 도로를 만드실 때 한 번에 설계해서해라. 하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또 중앙분리대 이렇게 만들지 말고 긴 안목을 보고 한 번에 했으면 좋겠다. 중앙분리대를 도로공사할 때 한 번에, 이해가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양 출신 김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김학진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50페이지를 보시면 갈매천 개수사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사업량이 3㎞ 정도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를 보니까 이게 138억 정도가 되는데 어떤 다른 사업에 비했을 때 이게 총 사업비가 많은 느낌이 드는데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이 갈매천 개수사업이 다른 데하고 특별히 다른 점이 있냐는 말씀이시죠?

네. 다른 사업하고 비교했을 때 사업비가 많이 계상된 것 같아서 비교했을 때 뭔가 특별한 점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거기가 서울 인접된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데 비해서는 땅값이, 편입되는 토지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싼 점이 있습니다. 구리도 서울인접지역이니까요. 그런 점이 있고 사업의 필요성은 상류지역에 유입량이라든지 이런 데 비해서 하폭이 좁고 용암천과 불암천이 합류되는 지점에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해야 되는 물량이 다른 데 비해서는 더 넓게 잡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인 중에 보상문제 그런 것들이 사업비가…….

아무래도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보상비가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보상은 어느 정도 됐죠?

아직 보상 착수 못했고요.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평가 중에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보상액 6억 2,700이 이번에 보상으로 부족한 재원을 이걸로 추경에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당초 총 사업비 들어갔을 때 보상비가 포함된 거죠, 사업비에?

네.

그런데 이번에 6억 얼마가 모자라서 하신다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설계가 완료됐죠?

설계가 완료돼서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럼 착공은 아직 안 된 거죠?

보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착수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사업량이 3㎞ 구간인데 지금 2008년에 완료된다고 그랬는데 2008년 언제 완료가 되는지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죠?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으로 2008년 말까지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현재 우선은 토지보상이 올해 마쳐져야 되고 내년부터 공사에 착수하게 되는데 102억원이라고 하는 많은 돈을 다 확보를 해주시면 2년 정도로 충분히 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연차별로 확보하게 되면 예산확보한 범위 내에서 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008년까지 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8년은 어려울 거라 생각하시는 거죠?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아직 착공이 안 된 상태에서 내년에 이게 완료된다고 계획표 상에 있다보니까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드린 거고요. 항상 저희가 어려운 살림에 추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보상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속히 해서 원래 계획대로 공기 내에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양 출신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잠시 질의를 안 하시는 틈을 타서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이미 이희영 위원님이나 여러 분들이 칼봉산휴양림 같은 부분들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칼봉산휴양림 도로나 킨텍스 스트리트 조성사업 이 도로는 성격이 무슨 도로입니까?

그것은 킨텍스를 찾아오는 분들이 전철을 이용했을 때 전철역에서부터 킨텍스까지 걸어오게 되는데 걸어오는 도로에 대한 안전시설이라든지 주변지역을 정비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성격이 시ㆍ군에서 해야 될 성격이에요, 아니면 도비지원해서 해야 될 사업이에요?

물론 도로의 품격으로 봤을 때는 도시계획도로니까 고양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만.

맞는데 왜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킨텍스라고 하는 국제전시장을 처음에 설립할 때 많은 부가가치를 염두에 두고 시작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만 짐을 지우기에는 고양시가 너무 힘겨울 것으로 봤기 때문에 킨텍스와 관련된 주변지역 정비라든지 도로라든지 그런 사업은 우리 도와 고양시가 같이 출연을 했지만 저희 도에서 많은 부분을 감당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출발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사업취지야 좋은데 시ㆍ군에서 해야 될 예산을 50%씩이나 지원해 주니까 형평에 맞지 않는 그런…….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킨텍스라는 시설을 만들 때 도와 고양시가 반반씩 부담해서 설립됐던 시설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는데 그 도로나 시설을 정비하는 주목적이 킨텍스를 찾는 사람들에 대한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도에서 많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킨텍스가 고양시에 있으니까 고양시에서 해야죠. 수원시에 있으면 수원시에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도비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도비지원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편성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50%씩이나 해줬잖아. 급하게 써야 될 예산도 많은데.

그렇기는 합니다만 킨텍스 운영이라든지 킨텍스의 취지에 맞춰서 한 일입니다.

알았습니다. 넘어가고, 설명자료 36쪽, 일단 적으세요. 36쪽, 37쪽, 40쪽, 45쪽, 50쪽, 53쪽, 55쪽 7개 페이지에 있는 것들을 시간관계상 한꺼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금년도 2007년도 당초예산에 다 편성이 됐어요.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부분도 있고요. 새로 올라온 부분도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부분들인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대화로 확장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입니까?

60억원이 반영됐습니다.

30억, 추경에 30억이 올라왔죠?

네. 도비가 30억 들어갔고.

당초예산은 10억이고, 그런데 10억에 대한 집행은 얼마나 됐어요?

지금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공사에 착수 못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집행률이 전무한데 집행도 안 해보고 또 30억을 요구한다?

토지보상에 필요한 예산이니까요. 빨리…….

아니, 갖고만 있으면 뭐하냐 이거지, 집행을 안 하는데.

저희들이 절차를 거치고 그러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는 거고요.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써야 될 예산이니까 요구를 하는 건데 그때그때 적정하게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7개 페이지가 전체 다 그래요. 집행을 안 하고 예산요구를 다 했단 말이야.

네. 그런데 아무튼 지금이 4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앞으로 8개월이라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집행할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비가 필요한 군훈련도로 정비, 40쪽 이것도 지금 추경에 24억 4,000만원이나 편성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보상비인가요?

이것은 시ㆍ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비인데요. 시공하는 데 필요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마무리 공사비.

군사훈련도로 아니에요?

군훈련도로 겸 저희 주민들이 이용하게 되는 도로입니다.

군사훈련도로 같으면 국방비 예산이 좀 투입이 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마을단위의 소규모 시ㆍ군도이다 보니까 건교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 이게 사업량 자체가 파주시 등 5개 시ㆍ군 군훈련도로 정비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요구내용이.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도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시ㆍ군에서는 힘에 부치기 때문에 도에서 특수시책적인 성격으로 그렇게…….

도비지원이 아니고 도에서 시ㆍ군비보다 배를 더 주고 있는데 무슨 도비지원이에요? 도단위 사업으로 봐야지. 시에서 보조 조금 해주는 것 아니에요. 도에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일이 지금 거꾸로 된다니까, 지금 모든 절차가. 이 정도 도로면 국방부 예산을 가지고 와야 될 것이고 시ㆍ군에서 하는 도로를 도비로 지원을 좀 해주면 되는데 사업주체가 거꾸로 도가 됐어요. 시ㆍ군비는 조금 들어가고.

그러니까 유치한 곳의 대부분이 전방지역이다 보니까 시ㆍ군으로서는 재정을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는 경우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그렇게 했던 사안입니다.

이 예산도 지금 금년예산이 197억 8,000만원이나 당초예산이 서있네. 19억 7,800만원이.

19억 7,800만원이 서있습니다.

19억 7,000만원이나 서있는데 지금 이제 전반기가 끝나는 시점에 거의 와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전혀 안 돼 있어요. 한꺼번에 목돈을 달랍니까?

이것은 저희가 시ㆍ군의 공사진도라든지 준비된 사항을 봐서 자금을 교부하기 때문에 아직 상반기 단계기 때문에 비용을 교부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보는 게 어때요?

저희들이 국방부하고 직접 협의하는 건 어렵고요. 군부대하고는 자주 만나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전방지역 도로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부담할 수 있을 그런 성격은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왜 군대 봉급도 준다는데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이런 도로는 국방부하고 협의를 한 번 해봐야지 그냥 무조건 우리가 도비를 지원한다고, 시ㆍ군에서 요구한다고 그래서 줄 성격의 것이 아니고.

그런 것보다는요. 이게 여러 해 전입니다만 미군 탱크훈련 중에 우리 여중생들이 희생됐던 불운한 일이 있었던 것을 저희가 거울삼아서 사전에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정비할 수 있으면 우리 주민들에게도 편리하고 또 군인들이 안전하게 훈련할 수 있는 그런 데 착안해서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조 국장님 말씀을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 사업 한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사업주체가 경기도로 돼 있다고, 시ㆍ군이 아니고. 시ㆍ군도로에 경기도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지금 도비 보조가 아니고 시ㆍ군 사업비보다 도비가 더 많아. 이 자체가 거꾸로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이 전방지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정이 열악한 시ㆍ군이다 보니까 우리가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비보조금이 더 많이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군사도로 같은 경우는 남아돌아가는 도비가 아니니까. 군사도로 같은 경우는 유능한 공무원 같으면 국방부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좀 힘에 부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힘에 부쳐도 자꾸 협조를 해서 같이 대책을 세우고 우리 도에서도 지원할 테니까 국방부 예산도 좀 갖고 와라. 시ㆍ군 예산하고 같이 도로를 개설하는데 쓰자 하고 만들어야지 무조건 대고 시ㆍ군에서, 도에서 지원해서 도로를 만드는 것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보시면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이 있어요. 금년에 아마 처음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쭉 자료를 보니까 앞으로 2008년부터는 31개 시ㆍ군이 전면 시행한다고 하시는데 어떤 겁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풍수해가 났을 때 복구비 지원은 국비재원을 가지고 복구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이라든지 다른 선진국에서는 이 풍수해보험제도가 이미 도입돼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다루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북부 10개 시ㆍ군 중에 한 군데인 양주시가 시범 군으로 지정이 됐고 여기서는 예를 들면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주택이라든지 온실, 비닐하우스, 축사 이런 시설의 농업용 시설이라든지 주거용 시설을 대상으로 태풍이나 홍수, 강풍, 풍랑 같은 풍수해를 당했을 경우에 평상시에 저희들이 수혜자가 일부를 부담하고 국가가 보험료 일부를 부담해 줌으로써 나중에 수해를 당했을 때 보험회사가 피해복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포) 위원 대충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보험료를 예산이 책정되면 어느 보험사에 보험계약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보험회사가 사업시행 주체는 시장ㆍ군수가 될 건데요. 일단은 양주시장이 국내에 풍수해 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개 보험회사로부터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회사와 협약을 맺을 것으로 봅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양주시장이 보험회사에 보험을 들 수 있도록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용자한테 처음에 부담을 시키면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되니까 시범사업으로 우선은 주민부담이…….

(김포)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나라에서 현재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이 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남부지역에서 이천시가 하고 있죠. 지금 전국에서 9개 시ㆍ군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저희 경기도는 이천시가 먼저 시범사업을 2006년 5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시범사업을 했었고 2007년도부터는 저희 경기도 관내에는 아까 말씀드린 양주시하고 평택시, 전국적으로 22개 시ㆍ군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알겠습니다. 발상이나 제도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떤 재난을 당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재정적인 손실을 덜자는 아주 좋은 제도인데 이 발상이 해외 일본이나 어디 나가셔서 이런 제도를 보시거나 배운 일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도 단위에서 했던 것은 아니고요.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김포) 위원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 이걸 보고 벤치마킹해서 온 겁니까?

가까운 나라로서는 일본이 제일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내용을 보니까 주택이 4만 1,674동 그러면 이것은 양주시 전체에 대한 동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주택을 얘기하는 겁니까?

4만 1,064동은 주택이고.

(김포) 위원 주택이요. 그러니까 양주시 전체 주택, 온실, 축사가 이 보험에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김포) 위원 “가입할 수 있는”이요?

본인부담이 일부 있게 되니까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경우는, 물론 저희가 시범시책으로 이걸 권유를 하지만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경우는 강요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도비, 시비 해서 4,900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그 보험을 받을 수 있는 재난을 당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서 예산을 산정하기 위해서 했던 것은 4억 6,600만원 정도입니다.

(김포) 위원 4억 6,6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그것을 받고 나서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처럼 보험료가 가중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풍수해를 당했을 경우에 실사를 해서.

(김포) 위원 물론 실사는 하겠죠.

실사를 해서 지급되게 됩니다.

(김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을 보시면 지방도 위험도로 개선사업에요. 그런데 이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사실 위험한 도로는 개선을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도비가 4억 5,100만원 이렇게 많이 전액이 감액되게 된 사유가 말이죠. 얼른 납득이 안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 50%, 도비 50%를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김포) 위원 50 대 50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이해가 가는데요. 왜 국비도 감액이 안 되고 그랬는데 도비가 4억 5,100이라고 하는 이렇게 많은 돈이 감액되게 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제가 잘 몰라서 금방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여러 해에 걸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국비를 저희한테 좀 덜 내려 보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지방비 부담을 미리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는 이번에 정산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부담했던 부분을 줄이고 국비 4,600만원을 더 받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포) 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답변하시는데 그러면 만약에 2006년도에 국비가 덜 내려와서 지방비 4억 5,100만원을 더 투자해서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금년도에 가서 국비가 덜 내려왔다고 해서 4억 5,100만원을 지금 감액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저희가 30억 1,5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했었는데 그때는 국비가…….

(김포) 위원 얼마요?

30억 1,500만원이요.

(김포) 위원 2006년도에요?

네. 30억 1,500만원을…….

(김포) 위원 그러면 2006년도 이전 것까지 해서 94억 4,500이라는 얘기인가요?

네. 이 사업이 2004년부터 쭉 계속되고 있는데요. 2004년, 2005년도에는 국비 50% 대 도비 50% 비율이 지켜졌었는데 2006년도에는 저희가 30억 1,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었는데 그때 국비를 12억 5,900을 덜 내려줬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차액만큼 도비를 더 부담했던 사항인데 이번에 2007년도 보조내시를 해주면서 행자부가 먼저 덜 줬던 예산은 저희한테 내려 보내주고요. 더 부담했던 부분은 이번에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위험도로 개선사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개선을 해서 위험을 방지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감액하게 돼서 이해가 안 돼서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그 뒷장에 보시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이것도 거의 맥락은 같은 것 아닙니까? 위험도로 개선사업이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나 크게 차이나는 게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고 단지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가 교통과에서 다루는 부분은 신호등이라든지 소프트웨어에 관한 부분을 많이 다루게 되고 도로 부서에서는 하드웨어에 관한 부분, 그런 부분을 많이 다루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이런 위험한 도로 또 교통사고 잦은 곳을 개선하는 사업은 국가나 경기도 지방자치나 어디서든지 이건 빨리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비를 이렇게 많이 감액하고 그에 따라 비례한 도비를 또 시비를 이렇게 해서 감액하게 됐는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이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인데 이게 행자부에서 저희한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김포) 위원 물론 행자부인데요. 국가에서 그걸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지금 국장님이 그런 사항을 보고해서 거기서 자료를 보고 돈을 주는 것인데, 그러면 자료를 잘못해서 올렸거나 무슨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국비를 감액하는 것이지 만약에 정말 위험한 지역이고 사고가 잦은 곳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개선해서 사고예방도 하고 위험예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적으로 보고를 잘못하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네, 꼭 보고를 잘못했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당초에 저희 지역에 54개소를 하도록 했었는데 연차별로 이렇게 쭉 추진해 왔습니다. 2003년도에 45개소, 2004년도 3개소, 2005년도 2개소, 2006년 3개소 이렇게 쭉 해오고 있는데 국비를 행자부에서 내시했다가 시ㆍ도 간 형평이라든지 사업의 우선순위 이런 것을 평가받을 때 저희 지역이 후순위로 밀렸기 때문에 빠진 걸로 그렇게…….

(김포) 위원 하여튼 답변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이 얼른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우리가 행정도 이제 신속하고 정확해야 되고 또 이런 오류를 반복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이건 공무원도 피곤하고 의회도 안 다뤄야 될 문제를 가지고 다루고 시간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절차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도로국, 도로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도로국장님과 도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금년도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전체 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예산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