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복 의원 발언

기획행정실장 노승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위원회 김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기획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실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행정실 소관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정보화마을조성사업 등 3건인데 금번 수정계획에 반영된 사항은 없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0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실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86억 9,021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101억 7,859만원보다 14억 8,83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항목별로는 기획관리가 15억 3,338만원이 감액된 77억 9,398만 1,000원이며 공보관리가 4,500만원이 증액된 7억 1,29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행정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의 감액예산 15억 3,338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정책기획은 4,69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증액편성 내역은 북부지역 발전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계획 등을 자체 정리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경기북부지역의 개발전략 및 비전제시를 위한 경기북부 비전과 전략 책자발간비 2,000만원과 북부지역 발전방안 강구를 위한 경기북부지역 도의원과의 정책개발워크숍 행사운영비 2,000만원, 그리고 행정사무용 전산기기 구입비 694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은 15억 8,03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62쪽이 되겠습니다. 도의회와 2청사 간에 중계방송시스템 구축에 따른 중계방송 전용회선료 1,5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비 15억 9,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공보관리의 증액예산 4,500만원은 도정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한 도정홍보영상 기획 제작 컨설팅 사업비 1,000만원과 대강당 장비보강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실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행정실의 추경예산안은 국고변경 내시된 것 이외에는 행정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예산운영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전문위원 박춘배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2청사 기획행정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세항별 세출예산액, 예산안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2청사 기획행정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기획행정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의 세출예산은 총 86억 9,0 21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101억 7,859만원의 14.6%인 14억 8,83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인 건설교통부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어 200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국고보조금 10억 6,400만원, 도비 부담금 5억 3,200만원을 감액 조정해서 편성한 데 따른 것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정책기획예산 중 일반운영비의 경기북부비전과 전략책자발간비 2,000만원은 경기북부지역 개발전략과 비전에 대한 기존의 연구ㆍ계획 등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폭넓게 제공함으로써 관련 유관기관 및 도민들을 이해시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정책기획예산 중 일반운영비의 정책개발워크숍 개최비 2,000만원은 경기북부지역 주요사업과 현안사항에 대해서 관계전문가, 도의원, 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정책개발을 위한 논의를 통해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정책기획예산 중 자산취득비 694만원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기존의 노후화된 업무용 컴퓨터, 프린터, 디지털카메라 등을 교체 구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정보통신예산 중 일반운영비 1,568만원은 2007년 당초예산 7,920만원에서 추가로 증액 계상한 것으로 현재 도의회, 제2청 간에 1개의 전용회선 사용에 따른 도의회 상임위원회별 회의 중계에 어려움이 있어 추가로 4개의 전용회선을 확보하고자 전용회선 사용료를 계상한 것으로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상황을 2청사 관련부서 등에 실시간으로 중계방송을 해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정보통신예산 중 자치단체자본보조금 15억 9,600만원이 감액된 것은 국비보조금 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의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어서 2007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된 국비 10억 6,400만원, 도비 부담금 5억 3,200만원을 감액하여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보관리예산 중 일반운영비 1,000만원은 도정홍보 영상물 제작시에 사전에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창의성 있는 도정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도민에게 질 높은 홍보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집행이 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공보관리예산 중 자산취득비 3,500만원은 제2청사 대강당의 앰프, 스피커 등 노후화된 방송시설을 교체해서 각종 행사 지원 시 생동감 있는 음질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제2청 기획행정실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추경예산은 경기북부발전 전략수립 및 정책개발, 도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비용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행정사무기기 구입 등을 반영한 것으로 예산안 편성에는 특별한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비보조 사업인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비 중 국비 10억 6,400만원이 감액되어 금년도에 계획 중인 사업량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것으로 2008년도 국비보조금 확보 시에 금년도 감액된 예산까지 확보해서 2008년도에 사업이 모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준비와 적극적인 국비보조금 확보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회 추경에 반영한 책자발간, 워크숍 개최, 사무용 전산기기 구입, 전용회선료, 자산취득비 등은 사전 예측 가능한 사업비로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어야 하는 사항으로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고양 출신 조선미 위원입니다. 설명서 14쪽인데요. 이 사업은 경기북부의 각종 사업과 현안에 관해서 홍보를 하시겠다는 계획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북부지역의 주요한 사항들을 영상으로 편집해 가지고 온라인 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예산의 규모가 너무 작아서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주도하는 최고의 자치단체인 경기도의 홍보영상을 제작하는데 편당 100만원 수준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과연 적정한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동영상 제작을 위해서 편당 1,000만원 정도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더구나 영상편집하고 성우더빙 등 포함된 작업임을 감안하면 100만원은 거의 최저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비해서 지금 예산안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홍보영상의 퀄리티가 기대에 못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도내 전반에 걸친 홍보영상이 아니라할지라도 경기도의 위상에 걸맞는 퀄리티 있는 동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에 관련하여 좀더 충분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조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홍보영상물은 금년에 한 10편 정도 저희들이 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시간은 2～3분용으로 해서 길지 않게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한번 시범으로 저희들이 자체에서 촬영 및 편집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장비도 확보가 되어 있고 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가, 영상스튜디오도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우리가 좀더 있는 자체 인원들에 대한, 촬영 편집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능력이 된다라고 보고 다만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 시나리오 부분이라든지 더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소 예산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한 2～3분용으로 해서 뽑아보니까 편당 시나리오 작가한테는 한 60～70만원, 그리고 더빙작업하는 데는 편당 30～40만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있는 인력과 장비로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 한번 시범사업을 해보면서요, 아직까지 지금 제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해보면서 저희들이 문제점도 찾고 꼭 돈을 많이 들여서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억 줘도 안 되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에 대한 능력들도 좀 개발도 시키고 또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하면서 문제점도 찾아보자, 그래서 예산만 많이 확보해서 하는 부분보다는 적은 예산으로 있는 인력과 장비로 우리가 스스로 한번 편집을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면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것도, 아주 고급스럽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것은 생각이 듭니다. 다소 조금 거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시작하면서부터 무조건 돈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인 판단과 충분히 고려를 해서 금년에 이렇게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추가적으로 많이 확보를 해달라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 정도로 요구했습니다.

실장님께서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주 강하신데 저희 경기북부가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경기북부를 잘 알릴 수 있는 퀄리티가 있는 그런 동영상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고요. 실장님께서 더욱 신경을 써서 효과적인 홍보영상 제작사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파주 임우영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편당 100만원이라는 것이 제작비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제작에 대한 것은 편집, 시나리오 어차피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부분들인데 이 돈은 시나리오 작가한테 시나리오 작성비하고 성우의 더빙작업 하는데 드는 순수비용들입니다. 나머지 직접적인 제작이라든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저는 사업완료 기대효과를 보면서 민간전문가의 홍보컨설팅 비용이다, 편당.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선미 위원 질의에 답변하는 걸 들으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100만원을 갖고 과연 2～3분짜리라 하더라도 도정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저도 우리 조선미 위원하고 같은 견해를 갖습니다. 오히려 그럴려면 1편의, 또 아까 예산절감 얘기를 하셨지만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비용은 저는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100만원, 처음에 제가 생각했듯이 예를 들어서 홍보전문가의 컨설팅 비용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아니고 제작비용이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얘기했었습니다마는 지금 감액예산되는 부분이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이 사업이 지금 국비가 감액되면서 우리 도비도 한 5억 3,200여만원이 감액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감액을 물론 국비가 감액내시된 중요한 사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당초에 계획했던 국비가 제대로 건교부에서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은 최종적으로 확정내시가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응비율에 따라서 조정을 한 부분인데 이것은 건교부에서 자체적으로 예상했었던 국비를 제대로 다 확보를 못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가 예상을 현재 예측을 잘못 했다는 얘기입니까?

건교부하고 협의를 당초에 국비 확정내시 되기 전에는 국비 50%, 지방비 50%, 도비하고 시ㆍ군비 25%씩 해서 확보할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국비 같은 경우는, 이미 기본적으로 국비 실무진들하고는 확정이 됐는데 최종적으로 기획예산처에서 확정돼서 예산을 배정하고 국비 확정되는 시점에서 최종적으로 내시결정된 것이 해를 넘기기 때문에 저희 예산편성하는 시점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출근거를 보면 현재 국비확정된 게 32억 3,000만원 이것만 확정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ㆍ군에 보조하려고 이 사업시행 방법을 보면 시ㆍ군에 이미 또 이렇게 보조하기로 시ㆍ군에 이미 통보돼 있지요?

네, 다 돼 있습니다. 시ㆍ군도 마찬가지로 확보가 돼 있던 부분들은 변경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에 계획했던 게 차질이 생기는 건데…….

네, 일부 조금 차질이 생깁니다.

일부가 아니라 많이 차질이 생길 거 같은데요? 15억 9,600만원, 약 16억원이 국비, 도비에서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겁니까?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내년도 2008년도에 이 사업이 건교부 국비보조사업으로 거의 종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 종결되는 사업에 지금 마무리해야 할 사업까지 건교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금년에 해야 할 물량까지 다시 반영을 해야 될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이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이 사업에 확신을 가지고 종결될 수 있도록 당초 예산을 건교부와 협의할 때 충분한 그런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국비 관련도 국가재정에 의해서 재원배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에 마무리 되는 사업에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금년도분까지 마무리하면서, 결산하면서 국비에서 지원해야 할 사업들에 대해서는 건교부하고 다시 재차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금년도 부족 물량까지 다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청 추경에 올라온 부분을 보면 대부분 다 내용들이 지금 예산에 편성된 내용들을 보면 사업이라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지출해야 될 경비성에 대한 내용들이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 2청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하면서 불요불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올린 게 없습니까?

이번에 우리 이해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최소한의 꼭 필요한 부분만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시급하게 요구를 해야 할 예산은, 지금 추경에는 추경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맞도록 최소 한의 행정관리비용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이란 게 성격에 맞도록 한다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금회 추경에 올라온 걸 보면 사무용 전산기기 구입, 전용회선료, 자산취득비 등 이런 내용들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업비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본예산에서 충분히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더군다나 이번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비가 삭감이 되고 하니까 그런 기획행정실 소관에 있는 경기도비 5억 3,200만원에 대한 이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뭔가 좀 아이템을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있었지 않겠나, 특히 도정홍보하고 도정시책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은 확보된 게 얼마 있습니까? 2청에서 따로 쓸 수 있는 게.

지금 저희들이 홍보비용은 3억 5,000인가 3억 3,000인가 홍보비가 있고요. 당초예산에 확보돼 있고 또 저희 기획행정실에서는 예산이 삭감됐다라고 해서 이게 결국에는 2청 소관사업들, 예를 들어서 SOC 사업들이나 이쪽으로 환류되도록 하고 최소한의 행정비용들은 당초 예산을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 행정비용들을 최소한으로 절감을 하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이 전부다 각종 SOC사업들로 투자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삭감됐다라고 해서 저희 기획행정실에서 자체에서 행정관리 비용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그런 뜻이 아니고 기획관리실 1청에서 지금 예산 추경에 올린 내용을 보면 도정 홍보정책 이런 도정시책 홍보비를 풀예산, 용역 이런 비를 굉장히 많이 추경에 올렸어요. 그런데 2청에서도 그동안에 사업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이번 기회에 이런 걸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3억여원의 홍보비가 지금 남아…….

당초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반영이 됐는데 부족한 게 없습니까?

그것은 더 많이 주시면이야 저희들도 횟수를 늘리고 하면 금액을 늘릴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이것은 예년에 대비해서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홍보비를 추가적으로 더 지원을 해주신다고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끔 홍보룰 할 수는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요구가 있었냐고 제가 묻지 않습니까? 그런 필요성이 1청에서는 많은 부분에 홍보예산이 필요하다고 요구가 들어왔는데 2청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요구가 있었냐는 얘기죠.

저희 내부적으로는 요구를 안 했습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99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예산 편성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국비가 정해지면서 부가적으로 예산이 성립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국비가 정해지면서 거기에 따라서 대응투자로 도하고 시ㆍ군비 액이 비율에 의해서 대응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총 물량을 100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얼마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99년부터면 지금 8년째거든요.

그래서 제가 퍼센티지로 말씀하긴 그렇고 일단 완료가 두 군데가 됐습니다. 북부 열 군데 중에서 의정부하고 동두천은 완료가 됐고 추진 중인 데가 남양주, 파주, 포천, 양주 이렇게 네 군데가 추진 중이고 또 고양, 구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완료가 됐는데 일부 보완하기 위해서 자기네 내부적으로 자체에서 일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100으로 볼 때 90%가 됐느냐 80%가 됐느냐 이렇게 생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럼 이것은 북부지역에 있는 10개 자치단체가 균일하게 시작이 되는 건지 아니면 특정 시ㆍ군을 하나 완료시키면서 타 시ㆍ군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이것은 완료를 하면서 또 진행되는 것들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실장님, 지금 여기서 답변을 잘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것은 도로시설물, 지하시설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로하고 상수도, 하수도 이 세 가지 외에 또 구축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 세 가지만 가지고 시작했고 나머지는 기타 전기, 도시가스, 통신, 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하 7대 시설물로 해서 일부 나머지는 시ㆍ군에서 자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나 통신, 이것도 지자체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시설물 관장은 부처가 다른 데 시ㆍ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구리하고 고양시에서는 일부 이런 도시가스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비로,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은 아까 말씀하신 도로, 하천, 상하수도, 이 부분만 사업을 계획해서 하고 나머지 도시가 밀집화 되고 이런 지역들은 이런 도시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ㆍ군 자체 사업으로 해서 일부 추진하는 데가 지금 구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업무파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에 이 사업이 시작이 됐었던 것은 상하수도 관련 부서에서는 상수도, 하수도를 별도로 자료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에 대한 것은 도로 부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처음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은 이 세 가지 자료를 통폐합하는 데서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통폐합에서 시작이 됐는데 문제 자체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새로 구축한 것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구축하고 있는 것을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가스나 통신이나 전기같은 경우는 이미 한전이나 가스공사, 한국통신 이쪽에서 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한 통합작업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 자체는 자료의 호환이나 이런 문제 때문인데 과연 국가 기간산업과 관련된 시설을 그쪽에서 내주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7대 시설물이라고 했지만 이제 몇 개가 더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통합자료를 자치단체에서 갖고 있다고요? 그 통합작업하고 있는 데서는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특히 우리 경기도의 문제는 뭐냐 하면 1청이나 2청이나, 지하시설물 관련 이 사업을 진행하는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의 관련 부서에서는 이게 전부 토목직렬 관련 업무거든요. 토목직렬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구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까 100% 완료, 불가능합니다. 수도관이 이게 몇 ㎜관이고 그다음에 박스관이냐 아니면 흄관이냐 이거 구분 못 합니다. 100% 완료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까 그걸 한 겁니다. 우리 이해문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해주셨지만 이것 자체는 실질적으로 특히 지하시설물 같은 것은 지표면으로부터 몇 전 이하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까지 표시가 돼 주어야 됩니다만 그런 자료, 실질적으로 설계하고 할 적에 이 시설물 사실 GIS자료 활용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 질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거 100% 절대로 불가능한 건데 전체 물량 중에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중에서 이번에 삭감된 것으로 인해서 사업이 얼마만큼 지장을 받느냐 안 받느냐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궁금해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99년도에 시작된 이 사업이 시ㆍ군별로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고 얼마정도 남아있고 추가사업이 뭐고 그다음에 관련기관의 협조사항에 대해서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파악이 되시는 대로 자료를 갖다가 일단 유선통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것은 심도 있게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GIS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토목직렬이나 지적직렬의 인원보강을 전제로 해서 진행을 시켜 주셔야 된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우영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예측가능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이해문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책개발워크숍 개최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저는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 도의원들 사이에서 이러한 워크숍이라면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유를 아십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또 그런 식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다른 계획이 잡혀져 있는 겁니까?

이번에는 정책개발워크숍을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방향성이 있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지난해에는 저희들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항공대에 위탁을 주고 그 내용도 굉장히 부실했고 이랬기 때문에 시간만 허비하지 않았느냐 하는 저희들도 그런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영도 하면서 또 우리 북부지역 위원님들끼리도 36분 위원님들이 자주 만나뵙고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주시고 토론에 대한 과제라든지 또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이런 화합과 공직자들과의 단합하는 부분들이라든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고 시간을 짜임새 있게 프로그램을 짜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러한 계획을 할 때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의견을 저희들이 듣고, 돼 있는 과제를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해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영을, 위탁을 주지 않고 저희들이 직영을 하면서 프로그램에 좀더 필요한 전문강사를, 필요한 부분들은 전문강사를 꼭 북부지역에 있는 대학교, 이렇게 한정짓지 말고 전문가들을 불러서 특정과제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론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려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선 제가 봤을 때도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지난번에도 주제발표에 대해서는 이론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었지만 그 패널들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잘못 선정됐다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준비가 안 됐는데 왔다라는 등 그러면 거기 와있는 도의원들은 시간이 많아서 오신 분들도 아닌데 패널로 초청을 받아서 오시는 분이 준비가 전혀 안 됐는데 해가면서 얘기를 하면 과연 그런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 또 하나는 각 시ㆍ군에서 오시는 분들이 어떤 면에서 각 시ㆍ군의 정책책임자급에서 와야지, 직급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주사가 와가지고 의원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눠가지고 무슨 정책이 결정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신중했어야 된다 하는 점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 워크숍이 있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전문위원 박춘배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2007년 4월2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4월 23일 당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예산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5억 6,535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5억 3,014만원 대비 6.6%인 3,5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감사원 집행전말 전산관리인부의 단가인상에 따른 인상부족분 38만원, 공무원부패방지 특별교육을 위한 강사수당 및 교육진행 비용으로 1,590만원을 예산에 반영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90만원은 상설감사장의 장비 노후화 및 부족 등에 따른 노트북, 복사기, 의자 등을 신규구입해서 감사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원활한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아까 부패방지특별교육을 한다고 지금 금년 추경에 예산을 올렸죠?

부패예방기동감찰반장 사무관 김명기입니다. 우선 일차적으로 공무원부패방지특별교육은 저희가 1일 4기로 200명씩 대상으로 해서 교육장에서 강의식으로 강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액션러닝 및 팀빌딩은 같은 그룹끼리 그러니까 형태를, 예를 들면 건축직공무원이면 건축직, 건설공무원이면 건설공무원, 그다음에 계약관련 업무에는 그런 관련공무원들끼리 모여서 워크숍, 토론회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 이 액션러닝은 뭐냐 하면 우선 기존의 토론방법인데요. 토론방법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대화나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게임과 놀이를 통해 가지고 우선 토론방식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게임이나 놀이를 하면서 바로 토론방식으로 넘어갔는데 이 방식은 게임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반성을 해가지고 그다음 과제를 토론하는 건데 이 기존의 토론방식에서는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건데 이 문제도 문제점에 대해서 같은 분야별로 반성을 하고 바로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의 토론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제시된 이 방법을 전에도 했습니까?

전에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 실시합니까?

네.

이것은 어디다가, 자체적으로 강사를 섭외하고 진행을 직접 합니까?

이 부패방지특별교육은 강사를 저희가 청렴이나 이런 데 특별강사를 초청해서 하고요. 액션런닝 및 팀빌딩은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전문강사가 와서 1일 하루 그 기관에 맡겨서 그 강사분이 진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룹별로 하루 교육을 할 때 해당분야의 교육인원이 전부 다 옵니까?

아니, 청렴도 대상 위주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렴도 대상부분에 우선 공사계약ㆍ관리분야하면 공사분야에 제일 우선이 되는 건설본부 쪽이면 건설본부 쪽의 해당분야 공무원들하고 또 계약분야의 공무원들하고 같이 문제가 되는 부분을 토의과제로 선정해서 같이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4기에 걸쳐서 한다고 하니까 그 계획서를 장소와 구체적인 디테일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평가도 하겠죠?

네.

그래서 그 교육이 잘되면 금년에 30%가 아니라 내년부터는 예산에 많이 세워서 전 공무원들에게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인사위원회를 해가지고 공직자들 징계를 했죠?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 같은 것은 본예산에 들어갈 사안이라고 보는데요. 추경에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기획관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도정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공공디자인의 활성화와 수도권 규제개선 등 도정 홍보 강화 및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42쪽,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세입예산은 2007년 당초예산보다 19억 2,499만원이 감액된 95억 808만원입니다. 43쪽,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701만원을 반영하였고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감소에 따라서 19억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2,604억 7,189만원이 증액된 2조 623억 9,000만원으로 도 전체 예산안의 2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로 888억 4,866만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로 1조 9,735억 4,1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를 실과별로 살펴보면 정책기획심의관실에는 183억 8,865만원, 예산담당관실은 439억 6,437만원, 정보통신담당관실은 228억 9,078만원, 법무담당관실은 10억 3,787만원, 금년 2월에 신설된 비전경영기획관실에는 25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징수교부금 1조 8,725억 300만원, 예비비로 793억 3,1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의 편철 순서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심의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45쪽,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16억 4,939만원으로 불합리한 수도권의 중복규제 등 도정홍보 및 시책홍보를 위해서 총 14억 5,000만원, 고용통계조사에 1억 1,639만원, 도정현안 설명회에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광고물, 조형물 등 공공디자인의 영역확대에 따른 체계적인 공공디자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공디자인 콘텐츠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운영비 및 전산개발비 등에 2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 정책, 국가균형발전, FTA 등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비로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민의 취업 및 경제활동 조사를 통하여 거시경제 분석과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고용통계조사비로 5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7쪽에서 48쪽 중간까지 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광범위한 예산편성 심의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해 행정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입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외국사례 수집 등 예측할 수 없는 수요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무원 및 민간인 국외여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기지방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교신도시 건설사업 등 대규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300억원을 출자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8쪽 하단부터 4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자치단체 정보화평가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받은 8,500만원으로 정보화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에 1,700만원, 직원 재택결재용 노트북 구입비로 6,8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대상지가 변경되어 국고보조금이 감액됨에 따라서 국·도비 13억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스피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기존 전자결재시스템과 경기넷을 연동하여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전자결재알림, 민원서비스 등을 전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비로 3,5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비전경영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쪽 상단에서 52쪽 중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대해서 경기도의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주요사업 홍보물 제작 등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선진화 위원회, 안보정책자문단 등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 등과 워크숍을 개최하기 위하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도 합동평가 유공공무원 해외연수에 필요한 국외여비로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서해안 종합개발, 주한미군 공여지 개발 등 도정의 주요개발사업에 대한 외국 사례 비교분석을 통한 투자유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민간인 국외여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혁신 및 지식활동 활성화와 도정발전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직원 간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기 위해서 포상금으로 2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1쪽 하단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 등에 신속한 정책대안 및 대응논리 개발을 위해서 도정발전 연구용역비로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기도의 투자정보를 투자자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투자가이드 제작에 8,000만원, 통합성과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시스템 구축비 5,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신규개발사업에 대한 경제성과 정책적 분석 등을 종합평가하여 사업추진 여부 및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하단부터 54쪽까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을 위해서 도가 발행한 지방채 상환재원의 안정적 확보로 재정의 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지방채상환 재원적립기금 전출금으로 10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01만원, 도세 추가징수 추계에 따른 재정보전금으로 2,220억 9,4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68쪽에서 84쪽까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은 사항별 설명서 68쪽에서 7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예산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추경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보다 4,703억원이 증가된 1조 4,621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영업수익으로 935억원, 영업외수익으로 4억원, 융자원금 회수수입인 투자자산 수입으로 7,854억원, 공채매출 수입인 고정부채수입으로 4,800억원과 이월금 1,028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영업비용으로 970억원, 기금융자금인 투자자산으로 9,072억원, 고정부채상환금 4,394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본적지출금으로 600만원, 예비비로 1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수익적 수입은 당초 예산액보다 10억원이 증액된 939억원이 되겠으며 영업수익인 융자금 이자수입 중에서 시·도 수입이자 10억원과 시·군 수입이자 3억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고 기타 수입이자로 3억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당초 예산액 보다 3,748억원이 증가된 1조 2,654억원으로 융자금 회수수입 중 도 융자원금 회수수입 750억원과 시·군 융자원금 회수수입 2,99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0쪽에서 82쪽까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 중에서 자본적 지출은 당초 예산액보다 4,703억원이 증가한 1조 3,642억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융자금 중에서 시ㆍ도융자금으로 의왕 학의 JCT에서 과천 간 도로확장 사업과 제3경인고속화도로 사업 보상금으로 53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ㆍ군융자금으로 수원역 우회도로 개설 등 19개 사업에 1,14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타융자금으로 경기지방공사 광교신도시 건설사업 지원을 위해서 융자금으로 3,0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3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에서 201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제1차 수정계획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에 5,029억원이 증액된 2조 2,191억원으로 수립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제1차 수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전문위원 박춘배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2007년 4월 2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4월 23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사항별 예산액과 주요내용,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사항별 예산액과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95억 808만원이며 2007년도 당초예산 114억 3,307만원 대비 16.8%인 19억 2,49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이 감소한 주요 원인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비 19억 3,2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총 2조 623억 9,000만원이며 2007년도 당초예산액 1조 8,019억 1,811만원 대비 14.5%인 2,604억 7,18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기획관리실의 세출예산안 2조 623억 9,000만원은 우리 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 총 9조 6,490억 4,261만원 대비 21.4%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을 분석해 보면 기획관리실 총 예산 2조 623억 9,000만원 중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168억 7,740만원으로 0.82%, 사업예산이 719억 7,125만원으로 3.49%,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이 1조 9,735억 4,135만원으로 95.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 예산에 대한 세항별 구성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세항별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정책기획예산 중 도정정책 홍보비 4억 5,000만원은 경기도의 경제·복지·환경·교통 등 도정주요시책에 대해 도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언론매체를 통해 경기도의 모범행정 우수시책 등을 전략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수도권 규제개선 홍보비 10억원은 수도권 규제실태, 기업 등의 피해사례, 규제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TV, 신문, 인터넷 포털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범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홍보물 제작·TV 등의 홍보에 있어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 등을 고려해서 타 시ㆍ도와의 직접적인 대립보다는 상생하는 가운데 수도권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알리는 홍보물이 제작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도정시책홍보비 2억 7,000만원은 수도권정책, 국가균형발전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관계전문가 초청포럼, 공청회·연찬회 등을 통해서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경기도 정책을 이슈화 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반운영비의 고용통계조사비 1억 1,639만원과 자치단체등이전 5억 3,751만원은 통계청에서 시·도 단위로 매월 경제활동인구 조사를 실시하여 별표하고 있으나 각 시·군별 자료가 없어 시·군별로 정확한 고용의 흐름을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인 바 시·군별 경제활동, 취업, 실업 등과 같이 경제적 특성을 조사해서 거시적인 경제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 및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운영 중 국외여비 1억원은 중앙정부의 국외연수계획 시달 등 예측할 수 없는 수요 발생시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풀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2007년도 당초예산에 5억원이 이미 반영되어 있고 예산이 상당히 남아 있으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보상금의 기관공통 민간인 국외여비 1억원은 민관합동 및 특수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참여하는 민간인의 여비를 지원하고자 풀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2007년도 당초예산에 1억원이 이미 반영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지방공사에 출자하는 출자금 300억원은 경기지방공사가 광교신도시, 뉴타운사업 등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자본금을 출자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시의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기지방공사의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사채의 이자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자부담액이 증가함으로써 신규사업 추진 시에는 자금운영 실태를 감안해서 적정규모의 사업을 선정 추진하는 등 운영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예산 중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의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비 13억 200만원이 감액된 것은 국가 GIS 추진계획에 따라 당초 2007년도에 총 61억 1,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화성, 김포, 광주의 도로와 지하시설물의 통합관리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으나 사업물량 감소 및 사업지역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 감액분 8억 6,800만원과 도비부담금 4억 3,40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자산취득비의 재택결재업무용 노트북구입 6,800만원은 경기도가 2005년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특별교부세로 국비를 교부받은 예산으로 재택결재 업무용 노트북을 구입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됩니다. 비전경영예산 중 일반운영비의 투자유치 홍보 및 홍보물 제작비 1억원은 서해안권 종합개발, 미군반환 공여지 개발, 접경지역 개발 등 투자 공급지역 및 사업계획 등을 홍보물로 제작해서 투자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반보상금의 투자상담 및 외자유치지원 2억원은 서해안권 종합개발, 미군반환 공여지 개발, 접경지역 개발, 서해안철도 조기착공 등 도정 주요 개발 프로젝트 추진 시에 중앙정부, 타 지자체와 함께 해외비교연수 등을 통한 공동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중앙정부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비용이 도민이 낸 세금인만큼 해외 비교 연수 시 철저한 준비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토록 예산을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포상금의 도정성과 추진 성과시상금 2억원은 도정발전 등에 기여한 우수공무원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켜 창의적이고 생산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성과시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처음 성과시상금 제도를 도입 운영하는 만큼 적정하게 성과금이 지급되어 직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반면에 소외되는 직원이 없도록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할 것이며 특히 성과 평가에 있어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구개발비의 도정발전연구 풀 용역비 8억원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현안 사항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용역비 편성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금년도 당초예산에 10억원을 편성하고 금번 추경에 8억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은 각 사업부서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소관부서의 예산 항목에 편성하여야 하나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고 풀 용역비를 추가로 편성하는 것으로 풀 용역비 운영의 기본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풀 용역비 집행 시 신청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전검토와 학술연구용역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등 내실 있는 운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구개발비의 신규 대규모 개발사업 조사용역비 10억원은 신규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이전에 제3의 기관 등에 경제성, 정책적 분석을 통한 종합평가 후 사업의 추진여부 및 사업 간 투자유치 순위 등을 결정함으로써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 중지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대규모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용역이 함께 수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집행 시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운영방법 등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 공통적 경비로 자치단체등이전 재정보전금은 지방재정법 제2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3에 도세 징수금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보전금으로 확보해 시·군에 배분토록 규정되어 있어서 2007년도 당초예산에 지방세 징수를 감안한 재정보전금을 추정해서 1조 8,725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취득세 및 등록세 추가징수가 예상되어 도세 추가징수 추계로 재정보전금 2,220억 9,400만원을 증액 반영하여 시ㆍ군에 배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7년도 제1회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1조 4,621억 2,434만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47.4%가 증가된 4,702억 9,38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06년 이월금 945억원, 융자금 이자수입 10억원, 도 판교IT 업무지구 개발사업 조기상환 원금 750억원,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 조기상환 원금 3,000억원 등 융자금이 조기상환 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수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939억 2,256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억 1,67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1조 2,653억 7,96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747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편 이월금 수입은 2006년도 자체결산에 따른 잉여금 944억 9,717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지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수익적 지출 979억 6,853만원은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른 인건비 153만원을 기금관리비에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자본적 지출 1조 3,641억 5,580만원은 기금융자금인 투자자산 9,072억원과 발행공채 원금상환을 위한 고정부채상환금 4,393억 7,483만원, 기타 자본적지출 600만원, 예비비 175억 7,497만원으로 전체적으로 당초예산 대비 30억 9,23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2007년 SOC사업 등 경기도의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기금융자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기금융자금 4,672억원과 예비비 30억 9,235만원이 증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정보통신담당관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00만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의 국고보조금 감액 19억 3,2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안은 정책기획예산 중 홍보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에 도정현안전략홍보비 7억원이 기 편성되어 있음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도정시책홍보비 4억 5,000만원, 수도권규제 개선 홍보비 10억원 등을 제1회 추경에 편성한 것은 홍보비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추경예산에 당초 예산대비 2배 정도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예산편성이라는 점에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책기획예산 중 행사운영비로 2007년도 당초예산에 도정발전 워크숍 3,400만원, 수도권정책 토론회·공청회 개최 등 1억 2,000만원, 민간이전에 규제완화 국제심포지엄 개최 6,000만원 등 총 2억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와 유사한 행사운영비로 공공디자인 워크숍 2,000만원, FTA교육촉진 지원 5,000만원, 도정시책홍보 2억 7,000만원 등 총 3억 4,000만원이 유사한 사업 예산과목으로 편성되었고, 비전경영예산 중 일반운영비의 투자유치 홍보 및 홍보물제작 1억원, 연구개발비의 경기도 투자가이드 제작 8,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새로운 부서 설치에 따른 신규 예산 편성이라고 할지라도 추경예산에 다수의 신규 사업을 계상하는 것은 효율적인 계획과 집행을 감안해 볼 때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비전경영예산 중 연구개발비의 도정발전연구용역비는 2007년도 당초 예산심의 시 15억원으로 계상되었으나 심의과정에서 5억원이 감액된 사업으로 제1회 추경에 다시 8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비전경영예산 중 연구개발비의 신규 대규모 개발사업 조사용역비 10억원은 신규 대규모 사업에 대해 사업시행 이전에 제3의 기관 등에 경제성·정책성 분석을 통한 종합 평가 후 사업추진의 필요성 등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의 방향은 이해되나 과다한 용역비가 소요되므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추진성과 결과에 따라 집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편성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도 및 시ㆍ군, 그리고 지방공기업의 각종 지역개발사업 등을 융자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인 만큼 시의성 있는 융자운영을 위해서 사전에 시행예정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을 실시한 후에 신속하게 융자지원 함으로써 도민생활 편익에 기여토록 해야 하며 아울러 기금융자 및 운영 확대방안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걸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획관리실 외에 예산담당관실이 있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1조 5,000억 규모의 추경이 편성됐는데요. 실 사업부서에서 전체 예산요구액은 얼마나 됐습니까?

예산담당관 오용근입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자료를 바로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오전시간 때 예산심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번에 1조 5,000억의 추경을 편성하는 재원에 있어서 아마 전년도 결산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8,00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저희가 예상을 하지 못했던 중앙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관련된 예상치 못한 세외수입이 늘어나 가지고 재원으로 활용을 했는데 오전에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1조 5,000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되면 실사업부서의 예산요구액이 2조원에서 2조 5,000억 정도 그래서 계수조정을 통해서 정리를 해왔었었는데 제일 궁금한 게 그겁니다. 이번에는 각 부서에서 얼마나 요청을 해서 1조 5,000억이 됐는지 그게 궁금했었는데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되신다는 얘기죠?

바로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혹시 얼추 기억나시는 대로…….

한 2조 5,000억 정도 될 겁니다.

혹시 자료가 되신다면 저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성되기 전에 2조 5,000억 정도의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조 5,000억이 편성됐으니까 반영되지 못한 1조원 있지 않습니까? 구분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죠?

전체적으로 실ㆍ국별로 요구액 대 반영, 그 정도까지만 나올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액수가 아니라 구체화 돼서 아마 각 실ㆍ국에서 예산요청을 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투ㆍ융자심사결과라든지 많은 토론회를 통해서 선택이 된 게 있을테니까 반영되지 못한 내역, 제목하고 금액은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그 자료는 시간이 걸리죠. 전체 리스트를 다시 뽑아야 되기 때문에요.

여유있게 해서 이번 임시회 끝나기 전에는 가능하시겠죠?

네, 가능합니다.

전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복 위원장, 조선미 간사와 사회교대)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장윤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예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6페이지입니다.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그중에서 정책기획 쪽의 실무부서 업무라고 판단이 됩니다. 공공디자인에 대해 정책기획관실에서 언제부터 업무를 맡으셨습니까?

공공디자인과 관련해서는 도에서 체계적으로 그동안 관리를 하지 않았었고요. 다만 부분적으로 도에서 관리하는 각종 문서에 필요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 기획계의 전문위원 세 사람이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기획관리실 정책기획심의관실에 공공디자인팀을 신설을 했습니다, 의회승인을 받아서. 그래서 현재 팀장과 그밑의 직원으로 팀장은 전문가로 해서 외부교수가 휴직을 하고 도에 와서 2년간 저희 도에서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업무를 담당하다 다시 돌아가는 조건으로 해서 팀장도 채용하고 또 전문가도 일부 채용을 해서 공공디자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체계적으로 도에서는 관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공공디자인이라고 함은 도가 관리하는 시설물뿐만 아니라 새로 조성하는 신도시, 그다음에 시ㆍ군의 공공디자인에 대해서도 도에서 공공디자인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도 수립을 하고 새로운 시설물을 할 경우에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심의를 강화해서 가급적이면 그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디자인 개념을 도입해서 도시이미지를 쇄신해 나가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저희 도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도 가급적 간단하게 하겠습니다만 답변자체도 핵심적으로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디자인이라고 해서 모 신문사에서 거의 2년에 걸쳐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의 해당부서는 대부분이 가로시설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사업부서가 따로 있다라는 거죠. 실사업부서가 따로 있는데 굳이 본다면 건설교통 쪽의 도로관련 부서나 이쪽에서 실제 사업예산은 갖고 있는데 공공디자인 부분을 정책기획심의관실에서 갖고 있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국이 틀립니다. 그랬을 때 효율성에 있어서 의문을 사는 겁니다.

지난번에 조직개편할 때도 그런 얘기가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공공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이 꼭 비중상으로 보면 도시주택 그쪽에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관광시설에도 있고 체육시설에도 있을 것이고 복지시설에도 있을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도정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서에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정책기획심의관실에 공공디자인팀을 뒀고 앞으로 업무량을 봐가면서 이것을 공공디자인담당관으로 해서 확대 개편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일단 그런 차원에서 팀 수준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제 질의 자체는 효율성입니다. 만약에 다른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부서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아마 일반 시ㆍ군ㆍ구에서 대부분이 국도나 이것에 따라서 가로등이라든지 광고물게시대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자체는 어쩌면 시ㆍ군단위의 업무거든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도에서 맡고 있는 부서하고 정책기획관실하고 유기적인 관계, 네트워크화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는 지금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공공디자인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해서…….

아니 잠깐이요. 제 질의 자체가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조직과 연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산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조직문제를 말씀하신 게 지난번에 조직을 할 때 다루어졌던 것이고 시ㆍ군에서 독자적으로 공공디자인을 기구를 둬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구가 큰 데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중소도시나 이런 데는 또 공공디자인 전문가를 확보해서 그것을 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 기본적인 공공디자인에 대한 마스터플랜과 제도적인 장치 또 기본적인 골격은 도가 수립해서 지도를 해나가고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도는 도대로 또는 시ㆍ군은 시ㆍ군대로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기본방향, 마스터플랜조차도 지금 경기도는 수립이 안돼 있기 때문에 또는 도시 간에 시ㆍ군 간에도 일정한 부분이 접점지역 같은 경우 이런 데는 공공디자인을 조정해 줄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의 공공디자인 그런 기능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유념해 주시는데 그럼 세부 질의입니다. 공공디자인엑스포 경기도 홍보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공공디자인엑스포 담당팀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심의관 양진철입니다. 공공디자인엑스포는 금년도 9월 17일부터 21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할 계획이고 거기에 경기도가 참여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디자인공모전에 참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료를 찾아보신 적 있습니까? 디자인공모전.

디자인공모전을 개최해 본 적은 있습니다.

어떤 분야입니까?

그것은 산업, 제가 과거 다른…….

그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그것은 지금 이 경우와 달라서요. 제가 중소기업지원과장할 때 산업쪽 디자인과 관련된…….

여기 두 번째 예산에 공공디자인공모전, 이건 경기도에서 공모전을 개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 가능하겠느냐라는 겁니다, 분야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디자인공모전에 관한한 반드시 사전홍보하고 그다음에 어떤 공간임대라든지 시상금이 100% 있을 겁니다.

제가 중소기업지원과에 있을 때 산업디자인을 3,000만원을 가지고 한 경우가 있습니다. 도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은 5,000만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는, 그래서 과연 이것은 공공디자인공모전이니까 일반시설물들입니다. 산업디자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시각디자인이거든요. 규모가 작습니다. 이건 거대공모전입니다. 그런데 2,000만원 가지고 가능하겠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개념상 지금 공공디자인을 3개 분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 관련해서는 휀스볼라드, 버스정류장 이런 교통시설물과 관련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간기능과 관련해서는 광고판이라든가 각종 조명시설들 그다음에 행정기능과 관련해서는 각종 공공시설물, 그래서 저희가 분야를 어느 쪽에 잡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다룰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만 하고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만 이거 추경입니다. 지금 5월이고요. 금년 중에 이건 실시를 한다는 건데 아직 계획이 안 잡혔다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2,000만원 세워졌으니까 2,000만원을 어떻게 소진하겠다가 아니라 기대효과 있지 않습니까?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은 굉장히 큽니다. 그 성과를 얻는데 진력을 다해야 되는데 예산은 세워졌습니다만 2,000만원은 기대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너무 적은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구체계획이 없음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31개 시ㆍ군하고 그다음 경기도 내 각 실무부서의 유기적인 관계가 대전제로 돼야만 기대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를 표시합니다. 거기에 대한대책을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행정감사에서 집중 중점분야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점을 잘 알고요. 저희가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월, 다음주면 아까 말씀하는 공공디자인팀이 구성됩니다. 팀이 구성되면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고 저희가 준비차원에서 마련을 했고 그 부분에 착실하게 집행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답변을 잘 하면 문제점이 해소가 되는데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쓸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먼저 확보됐다라고 하는 자체는 팀이 구성이 됐을 적에 그 팀이 못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이거 산출기초가 없다, 이런 우려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보충해서……. 지금 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공공디자인공모전은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처음으로 저희 도가 1회로 공모전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홍보도 해야 되고 시ㆍ군 간에 유기적인 협력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홍보와 관련된 것은 여기는 최소한으로 시상금에 해당되는 것만 예산에 계상했고 일반적인 홍보는 저희가 풀홍보비에서 활용을 하고 또 시ㆍ군과의 연계성 강화는 행정협력을 통해서 저희들이 강화를 해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심의관이 방금 전에 아직 인원이 보강이 되면 그때 쓸 것이다 그랬는데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마스터플랜이 기본적으로 마련이 돼서 지사까지 결심을 받아서 저희가 공공디자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의 하나로 공공디자인공모전을 하는데 공모전을 하는 이유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개념이 저희 경기도도 그랬습니다마는 도뿐만 아니라 우리 시ㆍ군이 공공디자인에 대한 마인드 확산이 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공공디자인에 대한 국민적인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토론회, 공청회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우리 경기도 내 박찬숙 국회의원께서 상당히 공을 들이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과 관련된 특별법도 그분이 문광부하고 지금 제정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공공디자인에 대한, 도민에 대한, 공공디자인을 도입을 해야 될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이런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공공디자인공모전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저희가 착실하게 교육을 더 보강을 해서 공모전이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한 질의는 52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여기는 기획관리실입니다. 정책기획관실 비전경영팀이지만 경기도 투자가이드 제작, 이건 어쩌면 경투실업무 같아 보이고요, 업무자체는. 그다음에 성격상으로는 이거 연구개발비 아니거든요. 그런데 목에는 연구개발비 속에 가이드 제작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투자가이드니까 경투실업무인데 더군다나 목 자체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쪽에 들어가 있는 거, 그다음에 밑에 신규 대규모 개발사업 조사인력을 이것을 왜 비전경영팀에서 맡아야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해소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이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하나 해주실 것은 저겁니다. 이것은 진짜 한번 봐주십시오. 조금 전 공공디자인 관련입니다만 공공디자인콘텐츠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요. 이건 어느 부분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잘봐 주십시오. 현재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산자부 산하의 대규모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있는 곳인데 이쪽에는 지금 40만 건 정도의 디자인 관련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책자관련 37만권의 DB가 구축돼 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전후좌우 예산을 다 뒤져보고 전년도 예산을 뒤져보더라도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라는 것은 온라인서비스가 전제가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1억 1,000만원 가지고는, 죄송합니다. 이거 코끼리비스켓이거든요. 이것은 경기도에서 할 차원은 아닌 것 같고 그걸로 보기에는 예산이 너무 턱없이 적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서 나왔는지, 그다음에 향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100%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전문기관하고 연계해서 서비스를 받는 것이 낫지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 하나만 가지고도 아마 몇 십억을 투자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이 뭔가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세 가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설명을 들을 것으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디자인콘텐츠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해서는 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우리 도 성남에 있습니다. 거기는 주로 기업과 관련된 디자인 지원을 중점적으로 하고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공디자인팀을 저희가 조직을 보강하면서도 디자인진흥원장과 실무자들 협조도 저희들 자문도 많이 받았고요. 필요한 경우에 공공디자인팀장을 산업디자인진흥원에서 파견을 받아서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성격이 거기에는 주로 기업의 제품 위주로 돼 있고 우리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전혀 연관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공공디자인을 구축을 하고 활용을 할 때 디자인진흥원도 앞으로 많이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해서 공공시설물과 관련된 외국의 사례 또 국내의 사례, 이것을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이것을 도나 우리 시ㆍ군공무원 또 공공기관에서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공공디자인을 할 때 데이터베이스화 하면 바로 바로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예산 1억 1,000만원 가지고 진정으로 데이터베이스화 구축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방향만 구축을 하고 필요한 자료들은 문광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베이스화 그쪽하고도 연계도 하고 또 외국기관하고도 제휴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바로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면서 또 도에서 독자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를 구축하는 그런 방향을 수립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여기 예산서의 1억 1,000만원 가지고는 기본적인 것만 지금 하는 것으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더 수립해서 보완을 해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솔직히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디자인 데이터베이스니까 다운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서버 구입이라든가 이쪽에도 모자라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기본데이터베이스 구축, 자료입력은 아니고 일단 기본솔루션 개발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화 하고자 하는 기본장치를 하는데 1억 1,000이 되는지 아니면 더 확인해서 필요하면 더 보완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투자가이드하고 신규 대규모개발사업, 이것은 우리 비전경영기획관실이 이번에 보강이 된 이유고 또 그 안에 저희가 개발전략팀을 둔 배경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지금 경제투자관리실의 투자유치는 주로 기업과 관련된 투자유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적으로 투자유치라고 하는 것은 첨단기업의 유치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뭐 도로가 됐든 항만이 됐든 또는 다른 유통시설이 됐든 문화시설이 됐든 이런 시설에 대해서 외국자본 유치나 또는 민간자본 유치를 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개발계획프로젝트가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 기능을 투자진흥과에서는 기업유치와 관련된 것만 주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도의 개발프로젝트에 대한 개발을 위한 그런 것을 비전경영기획관실에서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그 수립된 것의 구체적인 집행은 해당 실ㆍ국에서 집행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신규 대규모개발사업 조사용역의 경우는 해당 실ㆍ국에서 여러 가지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해당부서가 자기용역비를 가지고 타당성용역을 하다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조금 결여될 우려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대규모사업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고 확보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기획관리실 비전경영기획관실에서 어떤 대규모사업을 할 때는 그쪽에서 이쪽에 의뢰를 해서 여기서 용역을 줘서 공정하게 타당성결과가 나오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기 위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신규 대규모개발사업 조사용역을 처음으로 기획관리실 비전경영기획관실에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규모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해당부서에서는 이 용역비를 안 세울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산업단지나 택지개발이 포함이 된 겁니까? 도의 개발사업에 커다란…….

그렇습니다. 도에 여기서는 기본적으로는 500억 이상의 투자비가 들어가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산업단지가 됐든 뭐가 됐든 기본적으로 기본타당성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비전경영기획관실에서 앞으로는 담당해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이 문제는 예결위에서 명확하게 각 부서하고 상의해서 이것은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미 위원장대리, 김영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엄청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재정심의 때도 얘기했지만 지방재정계획이 이렇게 꼭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후 약방문 같이 이미 집행하고 나서 재정심의를 요식행위로 거쳐서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서 수립된 중기재정계획이 수용되지 않고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돼서 아주 빈틈없이 집행이 되면 저희도 금상첨화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회가 다양하고 이 사회의 변화가 여러 가지 외부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지 못하고 계획을 수정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심의 때 일반 실국장님들 당연직 제외하고 외부인사로는 의원님들 다섯 분, 여섯 분하고 외부인사 서너 분으로 돼 있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할 때 어떤 사업을 집어넣기 위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집어넣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많이 느끼거든요. 그냥 어떤 사업을 끼워넣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끼워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사업은 목적도 정해져 있고 거의 진행되는 상황에서 집어넣는 그런 예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것을 말씀하셔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가 예산을 중기재정계획을 수정을 하는 것과 동시에 하는 경우는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중기재정계획의 중간에 수정해서 넣는다, 글쎄요.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더 이상 그것은 예산담당관한테 확인해 보시고요. 예산담당관님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 때 설명한 거 이해하고 계시죠?

네.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본 질의하겠습니다. 기관공통여비 말이에요. 2006년도에는 기관공통 민간국외여비가 없었어요. 사항별설명서 23쪽하고 24쪽이요.

2006년도에요?

네.

2006년도에 기관공통 국외여비, 23페이지에 사업추진성과에 보시면 2006년도 집행실적이 97%, 4억 3,500만원에서 4억 2,213만 6,000원, 공무원국외여비고요. 24페이지는 민간공통여비인데 2006년도 작년에 5,000만원이 서있는데 집행이 별로 많지 않네요.

그렇죠. 2%라는데 그런데 지금 작년에 5,000만원 세웠는데 원래 당초예산에 1억 세우고도 지금 1억을 더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민간여비 부분을 보면 비전경영기획관실의 주요개발사업 투자유치지원, 민간국외여비 2억 또 세웠어요.

네.

그러면 풀에서는 쓸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예산담당관실에는 풀성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비전경영에는 주요개발사업에 대한 비교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담당관실에 작년도에 민간인 국외여비인 경우는 민선 3기, 4기 넘어오면서 저희가 민간인 국외여비를 전환기가 돼서 좀 특별하게 그런 수요가 많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하여튼 전환기 때문에 활용을 좀 덜 했고요. 민선 4기가 금년에 본격적으로 도정업무를 수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민간인 국외여비가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본예산에 1억원을 편성을 했는데 추가로 1억원을 요구를 하게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요 개발사업 투자유치 여기 민간여비 비전경영기획관실에 2억을 세웠는데 민간인들만 보내겠다는 뜻이에요?

저희가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 다양하게 각계각층 대규모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그런 분야의 사람들과 같이 참여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같이가 아니라 여기 비전경영기획관실 예산을 보니까 민간인 국외여비는 있는데 민간인들끼리 조를 짜서 보내냐고, 공무원은 안 가시냐고.

공무원인 경우는 공무원여비를 활용하기 때문에…….

공무원 여비가 여기 없잖아요?

앞에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실 기관공통 국외여비 해서 23페이지에 풀로…….

그러면 이것도, 대형프로젝트도 풀 민간여비로 세우면 되지 왜 비전경영기획관실에 별도로 세우시냐고, 공무원 여비는 풀에서 쓰고 여기는 별도 목을 세웠으면 별도 공무원 여기에 부합되는 여비를 세워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비전경영기획관실에서 나름대로 민간인 국외여비를 수립을 해야 그 업무를 책임있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산담당관실에 풀로 해놓으면 아무래도 업무협조를 하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업무추진의 안정성이 저해가 되기 때문에 민간인 국외여비인 경우는 비전경영기획관실에다가 별도로 했고 공무원인 경우는 별도로 또 공무원 국외여비로 수립을 할 수 있습니다만 예산담당관실에 공무원 국외여비 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기 민간인 부분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작년에 5,000만원 세웠는데도 2%밖에 사용 안 했는데 올해 1억 세워놓고 다시 1억 또 추가요구했고 비전경영기획관실에는 민간인 국외여비로 2억을 별도로 세웠는데 이걸 수행할 공무원 여비는 안 세워놨잖아요.

공무원이 지금 민간인 국외여비를 작년에 왜 이렇게 적게 썼냐 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금년에는 수요가 민선 4기 도정이 본격적으로 집행하는, 추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인 국외여비 수요가 많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과 관련된 것은 예산담당관실 풀여비로 일단 활용하는 거로, 이게 기획관리실이 아니고 다른 실국이었으면 자기네가 예산을 확보해 놔야 업무추진에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로 세운다고 요구를 했겠습니다만 기획관리실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풀여비로 활용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을 보면서 이거 예산서만, 비전경영기획관실만 예산을 별도로 심의를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자료만 가지고는 민간인들만 보내겠다는 뜻으로 돼 있잖아요.

자료를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만 예산을 수립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사업 건별 성과보고서를 내잖아요. 그러면 예산도 건별로 세우려면 비전경영기획관리실에 이렇게 민간인 여비를 세웠으면 여기에 부응하는 공무원 여비도 같이 세워야…….

예산을 사업별 예산으로 이렇게 하면 한꺼번에 보는데 지금은 전부 항목별로 세우다 보니까 김대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여간 전문가가 어떤 분이신지 선정하실 때 제대로 전문가를 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하여튼 도정업무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를 참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예산편성을 한 평가를 보면 거의 홍보 위주로, 보여지기 위한 전시행정 위주로 예산이 너무 많이 과대편성된다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사실상 도정홍보든가 홍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일부 시민단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지요.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저희 경기도에 홍보라는 게 한쪽 방향으로만 생각하면 특정인을 홍보하는 거냐 생각할 수 있지만 도정을 제대로 홍보를 해야 도민이 참여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건전한 참여를 통해서 도정의 발전이 된다 이렇게 쌍방향으로 보시면 되는데 한 방향으로만 평가를 자꾸만 하시려고 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 홍보 관련된 예산기구만 보더라도 인구 규모가 비슷한 서울시에 비해서는, 서울시는 홍보담당 기구만 하더라도 서울시 꼭, 그렇게 절대적으로 비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160명 정도가 홍보조직으로 돼 있는데 저희 경기도는 43명에 불구하고 홍보 관련 예산만 하더라도 본예산 기준으로 서울시와 저희가 예산서만 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 196억 정도가 되고 우리 경기도는 105억 정도, 한 반 정도 수준에 불과한데 기본적으로 최근에 홍보와 관련해서는 각종 간담회를 통해서 경기도의 지리적 위치나 또 홍보의 기능으로 볼 때 서울에 가려서 경기도의 정책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도민이 참여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하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것을 도정에 각종 시책을 제대로 도민에게 알리고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이런 전문적인 홍보를 경기도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이 계속 지적이 돼서 저희들이 홍보예산을 분야별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최근에는 각종 경기도정과 관련된 사항이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시책이 같이 호흡을 하면 저희가 홍보를 덜해도 무임승차하는 그런 홍보가 됩니다만 이게 중앙정부의 시책과 저희 도정의 방향이 충돌되는 경우가 상당히 왕왕 있어서 도민에게 경기도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을 하고 또 경기도의 권익을 제대로 확보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홍보를 제대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판단에서 일부 홍보예산을 증액을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리라 봅니다.

2청 예산에 보면 도정시책 홍보 및 공청회 이런 부분에 북부 출신 도의원들을 참여시켜서 아마 포럼이라든가 공청회라든가 도정시책 부분에 대해서 시책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도의원들이 참여를 해서 정책개발이라든가 그 부분에 워크숍 같은 걸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의원 5년차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남부 지역에는 도의원들이 도정부분에 대해서 워크숍이라든가 모임이라든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은 지금 또 2억 7,000만원 공청회한다고 했는데 대상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도정시책홍보 공청회, 포럼 등 해서 2억 7,000을 요구를 하셨는데 도정발전 공청회, 연찬회 대상자가 누구냐고요. 누구를 그 연찬회나 공청회하는데 두고 한다는 겁니까?

도민을 상대로 할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정에 대해서 오히려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인사나 또는 비수도권에 관련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시책홍보 사업도 있을 것이고요, 도민을 위해서 상대하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대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북부 지역인 경우는 도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북부 도정에 대해서 간담회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 남부지역도 권역별로 최근에 정당 중심으로해서 국회의원, 도의원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건 너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요 그 지역별 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이 충분치 못 하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권역별로 해서 도의원과 그 지역주민과의 어떤 도정을 홍보도 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하는 그런 차원의 시책홍보와 관련된 간담회나 이런 것들 저희들도 나름대로 구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시대를 같이 지낸다는 것은 도지사나 도의원이나 그때에 같이 근무했던 공무원들이나 평가는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선출직 의원들도 사실상 정책에 대해서 같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정에 참여가 의원들이 안 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도정 계획도 처음부터 모르고 뒤에 꼭 거름지고 장에 따라가듯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도정 홍보 자체가 거기에 같은 시대에 같이 책임져야 될 동반자적 관계에 있는 의원들 자체도 자기지역에 도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누구를 데리고 홍보를 하는데 홍보비용을 이렇게 넣는다는 겁니까? 도의원들이 자기지역에 도에서 행하는 행사라든가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이라든가 의원들이 알고 있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 김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동안 이러한 시책홍보, 사업홍보와 관련된 것이 사실상 기획관리실에서도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각 실국별로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다보고 또 그다음 에 대변인실로 바뀌었습니다만 대변인실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시책을 홍보를 하고 또 쌍방향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형태가 미흡했다 하는 것이 저희들 자체적인 분석입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에 이것과 관련된 시책홍보 예산과 도정홍보 예산을 풀로 예산을 많이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 홍보 예산과 관련해서는 대변인실에는 하나도 편성을 안 했습니다. 각 실국별로 해서 그야말로 도정의 시책을 제대로 각 실국이 책임지고 대변인실과 의견을 조율해 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각 실국에다 예산을 편성했고요. 특히 기획관리실인 경우는 종합적으로 저희가 도정에 대한 시책을 홍보를 하고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 소외감을 느끼고 있느냐 하면 지사님께서 시ㆍ군행사에 참석하실 때 해당 지역 출신 도의원들에게 연락도 안 합니다. 그러고나서 지사님이 그 지역에 와서 정책을 선포를 합니다. 더군다나 조례를 개정해야 될 그 정도의 정책도 지역에 와서 지사님이 선포를 합니다. 그 지역출신 의원하고 상의 없이. 그런데 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도정을 가장 가까이 접하는 우리 예산을 심의하고 감사를 실시하는 거기 도의원도 모르는데 어떤, 아무리 홍보를 많이 한들 누가 더 알겠어요? 그래서 제발 이렇게 예산만 편성해 가지고 정말로 전시행정, 보여주는 부분이 아니라 그 예산이 편성됐으면 대상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해서 효율성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외됐다는 얘기는 다들 느끼겠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사님은 지역에 와서 지역민을 통해서 선포를 하고 의회에서는 조례개정을 못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행정의 불신임을 스스로 유발하는 이런 사태들을 만들 때 그 지역 출신 의원들이나 지역분들하고 상의 없이 그냥 정책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편성할 때도 이런 홍보사업이 절실히 필요했다면 예산편성 하기전에라도 이런 부분은 좀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좀더 확대해 봐야되지 않겠습니까라는 부분을 처음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상의를 했으면 좋았지 않나라는 그 얘기입니다. 기획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대응프로젝트를 만들 때는 그 전에 상의를 하면 훨씬 공감대가 형성되기가 쉽고, 이런 뭐랄까 뒤에 다른 소리들이 안 나올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기획관리실은 단위사업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 같으면 그 단위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는데 기획관리실은 종합을 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종합적으로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앞으로 위원님들과 사전에 상의가 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원 위원님께서 소외얘기를 하셔 가지고 그와 관련해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도의원들이 각 지역에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 자체를 모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제가 2청에 요구를 해서 우리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보조되는 예산, 복지도 있고 문화도 있고 도로건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된 다만 1원이라도 보조되는 사업이 있으면 몽땅 다 뽑아줘라, 제가 그걸 쭉 검토를 해봤어요. 그런 사업들을 제가 꿰차고 앉아가지고 시청하고 얘기하고 시공무원들하고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도의원을 무시를 못 합니다. 왜, 도의원들이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 내역을 꿰차고 앉아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그걸 잘 못해요. 그런데 문제는 지사님이 주시는 시책추진비예요. 저희 고양에 사찰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주지스님을 만났더니 저한테 고맙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찰에 한 것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지사님이 지난 4월 5일 약 1억원의 시책추진비를 주셔서 주변을 정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거 말이에요, 우리 김대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책적으로도 의회에 통과가 돼야 되는 사안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시책추진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려줄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그 지역 해당의원한테는 사전에 알려줄 수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그 사찰 스님을 만났을 때 제가 먼저 그런 사안을 알고 있었다면 지난번에 시책추진비 저거 했는데 이렇게해서 지사님이 신경쓰셔서 됐다, 사전에 말씀을 드리면 지사님도 빛이 나는 거고 또 그 지역 도의원으로서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건데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식의 인사를 받으면 안 당해 본 사람은 모릅니다. 굉장히 황당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일일이 다 챙긴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같은 거야 도의원들이 워낙 공식적으로 나와있는 거니까 그것은 각 시에 오는 예산을 받아가지고 보면 다 알 수 있는 사안이고 시책추진비는 도지사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쌈지돈이란 말이에요. 언제 어떤 형식으로 나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문제가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 실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책추진비는 100% 다 알려드리는데 아마 사찰과 관련된 것은 우리 예산부서에서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그거 이외에는 안 알려드린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책임질테니까. 제가 시책추진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2건이 왔는데 2건 다 안 왔어요.

제가 100% 먼저 의원님한테 알려드리고 시ㆍ군에 알려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일이 있어서 좀 알려드려야 했는데 미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사과드립니다. 하여튼 시책추진비에 대해서는 올 100% 제가 책임지고 의원님들한테 먼저 말씀드립니다. 시ㆍ군에다가 시달을 한다 하는 걸 제가 책임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찰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게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스가 있었는데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실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건 몰라도 시책추진비만큼은 그렇게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뒤통수 한 대 맞고나니까 그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이 여러 명이면 좋은데 하여튼 제가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용역과 관련돼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 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도에서 발주하는 각종 용역을 심의하고 하는 그런 기구가 우리 도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위원장이 부지사로 되어 있는 학술용역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발련 전문가도 참여하고 심의규정이 있습니다. 경기도학술용역관리 규정 해서 위원회…….

위원명단을 제가 한 번 볼 수 있을까요?

네.

규정입니까, 조례입니까?

규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온 건데 산하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6개월 동안 또 한다는 얘기를 했고 3일, 내일 착수보고회를 갖는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혹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산하기관.

박신환 비전경영기획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서울시립대학교 경영연구소에 의뢰해서 최초로 산하단체에 대해서 평가를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모를 통해서 업체계약이 끝나고 내일 착수보고회를 갖게 됩니다.

한 개 업체가 다하는 겁니까, 아니면 산하단체별로 다른 데가 하는 겁니까?

한 개 단체가 21개 기관을 같은 시각으로 같은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계약이 체결되는 업체는 어디죠?

계약체결 업체는 에이티커니와 딜로이트라는 컨소시엄 업체가 수행하게 됩니다.

21개 기관을 하는데 총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총 용역비, 예산 상으로는 10억원을 잡았는데 저희가 계약과정에서 9억 5,000만원 정도에 계약이 됐습니다.

21개 기관을 9억에 가능합니까?

그 용역내용에는 크게 세 가지 분야인데요, 가능합니다.

세 가지 분야라고 하면…….

한 3억 정도로 저희가 경영평가 부분은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금년도에 여러분들이 용역을 체결한, 발주한 과업지시서를 한 9개 정도 받아봤는데 여기보면 지출내역서가 쭉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진위천 일대의 친환경상생발전을 위한 연구용역 이게 심의액이 1억 8,700입니다. 그런데 이게 산출근거 해서 내놓은 예산을 보니까 한 4억 6,700이에요.

그렇습니다. 보통 저희가 실국 풀용역비를 10억 정도를 계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실국에서 요청하는 예상치 못 했던 급작스러운 용역에 대해서 용역비를 4억이면 4억, 3억이면 3억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만 제약된 예산 때문에 필요적인 부분, 또 중복이 없는지 이런 걸 심사해서 용역예산을 좀 깍아서 집행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많이 깍인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특히 진위천 부분은 총 예산이 4억 6,700만원인데요. 도비가 50% 그러니까 약 2억 3,000, 그리고 시ㆍ군에서 각각 또 50%를 하게 됩니다. 진위천 부분이 평택이랑 용인에 걸쳐서 흐르는 하천이거든요. 그래서 평택과 용인에서 각각 25%씩 내고 그다음에 도에서 50%를 냅니다.

그런 게 여기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내용이 어디 있지요?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가, 별도로 요청해서 저희가 과업지시서 부분…….

과업지시서에 보면 비용을 어떻게 한다 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것은 저희가 과업지시서 부분만 별도로 복사해 드려서 사전에 그것은 기관 간에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예산배분에 대한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산출내역서는 붙어 있고 그것은 없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용역을 하려고 하면 연구기관에서 올린 산출근거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는 맞아야 이게 용역이라는 것도 제대로 나오는 건데 4억 6,700을 했는데 1억 8,700에 계약을 했다고 나오니까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갔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금년도 전체적인 풀용역비가 15억에서 5억이 깍여서 10억이었는데 8억이 추가로 1회 추경에서 나왔다고 얘기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저희가 작년 당초 예산편성에서도 민선기수가 바뀌면서 새로운 어떤 정책방향과 비전 하에 새로운 용역수요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당시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15억 정도 예산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심의과정에서 10억이 계상이 됐고 또 새해 2007년 시작되면서 그런 수요들을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금년 5월까지 집행될 예산이 총 9억 2,800정도가 예산이 집행됩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10억 계상한 예산을 5월이면 다 소진해야지 될 그런 상황이 되고 또 앞으로 FTA의 체결이라든가 군부대 이전문제 등등 도정의 예상치 못한 현안들이 발생할 텐데 그때 그때 긴급하게 용역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8억을 추가적으로 계상해 주십사하고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정책연구를 통해서 연구된 결과물을 갖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자체로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효과적인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것도 될 수 있는데 이게 그냥 연구결과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을 해둡니다. 반드시 좋은 연구결과물을 갖고 이게 정책에 반영돼서 우리 도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건 중에서 여기 보면 도에 직접 출연하는 제3경인고속화도로 보상금 3,000억은 지방공사를 통해서 지방공사에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밑에 3,000억을 지방공사에 융자하는 것은 단순히 융자금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방공사가 광교신도시 또는 각종 개발사업을 하면서 자금이 필요한데 그 자금을 자본금의 10배 범위 내에서 사채를 빌려 쓸 수 있는데 사채를 빌려쓰면 금리가 비싸니까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면 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 지역개발기금 3,000억원을 융자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때마침 재원이 성남시에는 판교신도시를 하면서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해갔던 것이 판교신도시에서 분양대금을 다 회수하면서 조기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이 마침 들어왔기 때문에 경기지방공사가 그 자금을 싸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0억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해 가는 것입니다.

사채를 쓰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부담이 덜 하겠죠?

네, 부담도 적고 금리도 지역개발기금은 연 3.5% 수준인데 사채를 쓰면 평균 조달금리가 5%고요. 특히 자본금의 10배까지 할 수 있지만 현재 자본금 증자를 저희가 제때 많이 해주지 못해서 부채비율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 있어서 경기지방공사가 현재 사채를 쓸 때는 평균 연 5%를 상회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역개발기금을 쓰면 3.5% 그래서 일단 3,000억원을 지역개발기금으로 융자해서 활용할 경우에는 예산의 절감액이 45억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45억이라고 그러는 것은 연간 그러는 겁니까?

연간입니다. 연간 45억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분양할 때 그만큼 싸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반시설을 더 할 수 있는 성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사님은 이렇게 잘 하면 이런 데도 성과금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하여튼 때마침 성남시에서 조기상환을 하는 바람에 활용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지방공사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파주 자유로휴게소하고 의왕～과천 간 도로 위탁운영건을 지방공사에서 하게 되면 경기개발공사 쪽은 정리가 어떤 절차를 밟을 계획이십니까?

현재는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개발공사뿐만 아니라 공기업들이 개별감사를 받았는데 현재 감사원에서 그 결과를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 방향을 정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몇 몇 위원님께서 지방공사에서 그런 것을 수탁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말씀도 하신 부분도 있기는 한데 제가 경기개발공사 정리를 주장했던 한 사람으로서 이게 큰 무리없이 잘 정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립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방향정리를 할 때 의회에 사전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임 위원님께서 지역개발기금 질의를 하셨는데요. 성남시에서 3,000억이 언제 조기상환 됐습니까? 이번 1회 추경으로 3,000억원을 잡으신 거죠?

금년 1월에요.

그러면 금년 중에 성남시에서 또 추가 조기상환 계획은 없습니까? 직접 실무자께서 말씀주시죠.

성남시에서 판교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총 원금, 이자를 합쳐서 개략적으로 4,347억원을 융자해 갔는데 금년 1월에 3,000억원을 상환했고요. 나머지 1,347억원이 있는데…….

그게 이자 포함일 겁니다.

여기 보니까 도 것은 1,227억이네요.

제 질의는 뭐냐 하면 이미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금년도에 3,000억을 상환한다고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전년도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는 추경에 반영을 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성남시에서는 바로 이번 1회 추경에 1,000억 조기상환이 의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경기도에서 알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냥 실무자께서 답변을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 들었는데 우리 장윤영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성남시에 바로 확인을 하고요. 추경에 1,000억원을 도에 상환한다라는 계획만 돼 있다 하더라도 일단 저희가 잡아서 지금 지방공사는 싼자금이 지금이라도 당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하니까. 그래서 수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입부서에서는 가용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것은 의회에, 보셨지만 의회에 올라오는 기간하고 실질적으로 이쪽 예산담당 부서에서 파악하려는 시점은 짧게는 1개월, 2개월의 여유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기도가 재원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이게 재발이 되지 않게끔 현재 전체 규모도 알아야 되겠고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상환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물론 추가 간단한 질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자수입입니다. 이게 조기상환이 됐을 경우에는 이쪽에서 수입 쪽에 이자수입을 계상해 놨을 텐데 조기상환을 하게 된다면 이자수입이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수상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예상은 되지만 이건 자금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금문제니까 결론, 결론 자체는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에는 각 시ㆍ군에서 굉장히 필요한 기금이니까 운영계획에 대해서 시ㆍ군ㆍ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네.

성남시에 1,000억원을 확인해 주십시오. 1회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바로 이번에 반영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에 빌려주는 이자나 지방공사에 빌려주는 이자나 똑같기 때문에 빨리 예산에 반영해서 지방공사가 활용하는 것이 그만큼 저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성남시와 확인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담당팀장과 말 나눴는데 이자수입 있지 않습니까? 물론 조기에 갚아가지고 다른 데 빌려주면 이자수입은 같을 수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월에 들어온 돈입니다. 그런데 돈은 1월에 들어왔는데 의회승인을 5월에 받습니다. 그럼 그 기간동안에 이자가 있을 수 있고요. 조금 전에 1,000억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있다라고 해서 바로 나가느냐, 이것도 기금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받고 저쪽에서 요구하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잠자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소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소한 부분이지만 그런 것은 거론하지 않겠다,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대출이자가 같기 때문에 기금운용하는 데서는 금액은 똑같은데 빌려가는 측에서는 사채금리가 높고 이것은 낮기 때문에 빌려가는 지방공사에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반영해서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출신 조선미 위원입니다. 저는 기관공통 국외여비하고 민간인 국외여비하고 관련해서 김대원 위원님이나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5억원을 2007년도 본예산에 지금 잡아놨었는데 추경에 1억을 다시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풀예산에서 활용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설명자료 21페이지에 보면 추가 예산요구내역 중에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행정수요 발생 시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추가 예산확보라고 명시돼 있는데 사실 이것은 예비비에 관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한다면 그 시점에서는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추경에 반영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풀예산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예비비에서 집행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옳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예산담당관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이렇게 국외여비나 민간여비를 1억원씩 양쪽에 세웠지 않습니까? 풀예산이나 예비비에서 사용하지 않고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 설명자료는 예산실에서 썼으니까 거기에 대한 명시는 확실하게 아실 텐데 예비비에 관한 사항의 내용을 쓴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오용근입니다. 저희가 국외여비하고 민간인 국외여비가 현재 있으면서 추경에 요구가 됐습니다. 추가로 요구돼 있는데 저희가 중앙과 타기관하고 같이 불가피하게 국외출장을 할 경우 이럴 때 쓰기 위해서 추가로 증액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최대 한 풀여비로 넣어놓고 저희가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예비비에서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역을 쓸 때 조금 조심해서 쓰셔야 되는데 예측할 수 없는 행정수요 발생 시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추가 예산의 확보다, 이런 용어는 예비비에 대한 용어인데 이런 용어를 쓰시는 것은 예산실에서 적정치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좀 드리겠습니다. 추경의 예산반영률을 말씀하셨는데요. 전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서 2조 5,074억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1조 5,380억이 반영이 돼가지고 9,694억이 미반영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도정시책 홍보하고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대원 위원님이나 우리 전문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렇게 도정시책 홍보사업에 4억 5,000만원, 수도권규제개선 홍보에 10억, 도정현안설명회, 이렇게 약간의 핵심내용만 다를 뿐 모무 현안과 시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공청회, 연찬회 등 유사점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전략수립과 안배를 통해서 연계성을 가지고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설명서 상에는 이런 점을 발견할 수 없는데 이런 점을 고려했는지, 했다면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종합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현안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예산을 배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기획관리실은 각종 도정운영과 관련된 종합적인 개발프로젝트 또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따른 필요한 규제완화, 도정에 대한 주요시책 홍보, 이런 종합적인 차원에서 홍보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할 때도 그러한 사항을 염두에 둬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공보관실에서 이 도정홍보를 담당했었고 이번 개편된 홍보기획관실에서도 이러한 홍보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점에 대해서도 홍보관실하고 협조를 통해서 시너지효과를 높여야 하는데 이 홍보사업을 하시는 것은 홍보관실하고 협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실하고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종합적으로 홍보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것을 각 실국의 현안사항별로 배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집행도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의 어떤 종합적인 홍보계획 하에 움직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로 합쳐져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 하에 홍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말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우영 위원님이 좋겠습니다.

정인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신속한 사무처리 및 민원편의를 위해서 도지사 사무의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무위임의 근거법규를 정비하며 도시관리계획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기 위임된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 지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을 동일하게 일원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조례개정은 기 위임사무의 일부항목이 추가되는 사항으로서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된 도지사 사무 총 863건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신규 위임사무는 지역정책과 소관의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 권한 중 부지면적 3만㎡ 미만의 용도지역 변경결정권한을 신규로 위임하고 유형별로 위임범위가 다른 2종 지구단위 구역의 결정권한을 부지면적 30만㎡ 미만으로 일원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 위임된 사무 중에서 도시지역 외 지역과 도시지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일원화하는 사항은 도시지역 외 지역 도로, 광장, 녹지, 공원 등 4건의 위임결정권한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지역정책과 소관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 중 도로 등과 같이 대로 이하로 도로의 일부만 위임한 결정권한을 도로 전체로 위임하여 도시지역과 동일하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시지역 외 지역은 당초 어린이공원 외 역사공원 등 5건을 추가로 하고 도시정책과 소관 도시지역의 공원결정 권한은 당초 어린이공원, 체육공원 외 소공원 등 4건을 추가하여 도시지역 외 지역과 동일하게 일원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규 정비는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서 지역정책과 소관의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 지정에 관한 사항 등 총 122건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유인물 3쪽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4쪽부터 25쪽까지의 별지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전문위원 박춘배입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7년 4월 2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4월 23일 당위원회에 심사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은 신속한 사무처리 및 민원편의를 위해서 도지사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추가로 위임하고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법규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기 위임된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 지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권한 등을 동일하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부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내용 중 신규로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와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법규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정책과 소관 도시지역 외 도시관리계획 결정관련 사무 중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시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 당초 도지사의 권한인 용도지역 변경결정 권한 중 부지면적 3만㎡ 미만의 용도지역 변경결정 권한을 신규로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 및 변경결정 권한이 산업형 및 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은 33㎡, 기타 지구단위계획은 30만㎡로 각각 상이하여 이를 30만㎡ 미만으로 위임내용을 일원화하며 도로, 광장, 녹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 권한을 도시지역과 동일하게 위임내용을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도시공원의 구분이 세분화됨에 따라 공원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권한을 어린이공원에 소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을 추가하여 도시지역과 동일하게 일원화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근거법규 52건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사무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시공원의 구분이 세분화됨에 따라 공원, 도시관리 결정 및 변경결정 권한을 당초 어린이공원, 체육공원에 소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을 추가하여 도시지역 외 지역과 동일하게 일원화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근거법규의 60건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도시지역 외 지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 당초 도지사의 권한인 용도지역 변경결정 권한 중 부지면적 3만㎡ 미만의 용도지역 변경결정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신규로 위임함으로써 시장ㆍ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보다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 유형별로 위임범위가 다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결정 및 변경결정 권한이 산업형 및 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은 33만㎡, 기타 지구단위계획은 30만㎡로 각각 상이하여 이를 30만㎡ 미만으로 일원화해서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있어 도로, 광장, 녹지, 공원에 대하여 도시지역 외 지역을 도시지역과 동일하게 위임해서 시장ㆍ군수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조례개정 주요내용은 시장ㆍ군수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과정에 있어 도시지역 외 지역의 용도지적 변경권한 신규위임, 도시지역 외 지역의 2종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권한을 부지면적 30만㎡ 미만으로 일원화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있어 도로, 광장, 녹지, 공원에 대해 도시지역 외 지역과 도시지역을 동일하게 위임, 관계법률 개정에 따른 근거규정 정비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과 관련된 도지사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추가로 위임함으로써 시장ㆍ군수가 보다 신속하게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사무 중에서 공원이라고 해놓고 제한을 해놨습니다. 소공원,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역사공원 이렇게 나누어 있는데요, 이 기준이 있습니까? 역사공원에 대한 기준, 문화공원이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담당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의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상에 보면 유원지다, 이쪽에서 근생시설은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선 민속관련 시설일 경우에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민속관련 시설이 기준이 없으니까 그 지역을 간판을 하나 걸었습니다, 민속마을이라고. 그게 민속시설의 근거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근생시설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공원인데 이 공원에 한한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없으니까 여기는 문화공원이란 간판이 걸리니까 문화공원이야, 그래서 할 수 있다. 역사공원이라는 간판만 붙이면 역사공원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이 한 10여종 설치되니까 이건 체육공원이다라고 주장을 했을 때 이 기준이 없으면 유명무실한 규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역사공원은 이러이러한 시설과 어떻게 갖추어졌을 때 역사공원이라고 칭한다. 문화공원은 어떻게 해야 된다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한한다라고 해버린다면 간판만 걸어놓으면 통과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문화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지금 관련 법령을 잠깐 보면서 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250호, 2007년 1월 19일 개정시행법률입니다. 뒤에 백데이터 붙인 내용이에요. 거기 내용 중에 제139조에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찾으셨습니까?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아까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정보화보좌관이 지금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양재수 정보화보좌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새로 임명된 정보화보좌관 양재수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만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제가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유감없이 발휘해서 경기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발령 받으셨어요?

2월에 받았습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진력하고 계신 김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육운영이 공무원 교육 중심에서 도민 교육까지 확대됨에 따라서 그 명칭을 현실에 알맞게 변경을 하고 또한 1976년부터 광주시가 위임받아 관리해 오던 남한산성 도립공원 관리 업무를 도가 직접 관리하여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로 사무를 다시 이관을 하며 또한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한 한미FTA 타결에 따른 지원, 뉴타운사업 본격추진에 따른 지원업무, 국제평화도시 개발사업 지원 등에 따른 최소한의 인력 증원, 정원관리기관 간의 정원 이체 사항과 금년 4월 5일부터 도로명 주소표기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새주소 추진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소재한 직속기관 사업소의 주소를 변경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칭변경은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을 경기도인재개발원으로 변경을 하고 사무이관은 남한산성 도립공원 관리업무를 광주시에서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 증원은 경기도에 두는 총 정원을 현 소방 포함해서 8,318명에서 8,334명으로 16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내용은 4급 1명, 5급 5명, 6급 7명, 7급 3명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정원이 증원된 주요업무 내용은 FTA 지원을 위한 지원담당 신설로 4명, 뉴타운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3명, 평화도시 개발 지원을 위해서 3명, 남한산성 도립공원 관리팀 신설로 1명, 국제교류, 재산운용, 예산제도, 미군 공여지 현안사업 지원, 북부지역 도로사업 계약 실무 지원 등에 5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관리기관 간 정원이체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관 간 이체사항은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정원이체 사유는 팔당수질개선본부에 산업폐수담당을 지난번 조직심의 때 본청으로 해서 민원을 야기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산업폐수담당을 본청으로 이체를 해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립직업전문학교의 시설관리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함에 따라서 기능직 정원을 필요로 하는 정원관리기관 내 이체를 해서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서울사무소의 언론협력관 정원을 본청으로 이체를 해서 효율적인 도정 홍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2청사 문화관광과와 박물관의 이원화된 전곡선사박물관 건립 업무를 일원화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청에서 직속기관 1명, 사업소에서 본청으로 11명, 사업소에서 직속기관 2명으로 총 14명의 정원이 이체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종 조정이 되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의 결원직 기능10급을 일반직 6급으로 일부 조정을 해서 현재 추진 중인 청사건축 업무를 지원토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직속기관 사업소의 주소변경과 관련해서 도로명 주소표기 등에 관한 법률이 금년 4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새 주소가 완료된 시ㆍ군에 소재한 26개의 직속기관과 10개의 사업소에 대한 주소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 예산수반과 관련해서는 증원 인력 16명에 대한 연간 인건비 소요액은 8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에 대해서 지난 4월 13일부터 23일 기간 동안 실시한 입법 예고 결과 주요 의견수렴 내용에 대해서는 총 4개 부서에서 실무인력보강 9명을 요구하였으나 이중에서 평화도시개발지원사업과 관련해서 3명을 수용하고 재산운용 1명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유인물 5쪽부터 12쪽까지의 조례개정안, 13쪽에서 16쪽까지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전문위원 박춘배입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7년 4월 2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4월 23일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은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공무원 교육 중심에서 도민 등 민간부문까지 확대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며 한미FTA 체결, 뉴타운사업, 평화도시 개발 등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한 부서의 기능보강, 이원화된 사무를 통합하여 정원은 이체하고 도로명, 주소, 표기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소재지 주소가 변경된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주소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부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의 명칭을 경기도인재개발원으로 변경하고 남한산성도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광주시에서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로 이관하는 내용과 경기도 공무원 정원을 8,318명에서 8,334명으로 16명을 증원하며 증원내용은 FTA지원담당 신설 4명, 뉴타운사업 지원 3명, 평화도시 개발지원 3명, 남한산성도립공원 관리팀 신설에 1명, 실무인력 5명을 보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정원관리기관 내 정원이체는 본청에서 직속기관으로 1명, 사업소에서 본청으로 11명, 사업소에서 직속기관으로 1명을 이체하는 내용입니다. 직종조정은 팔당수질개선지원본부 기능10급 1명을 6급으로 하고 도로명, 주소표기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주소로 변경된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주소지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을 경기도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공무원교육 중심에서 도민교육까지 확대하고 민간부문을 능가하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광주시에서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로 위임사무를 회수하는 것은 도립공원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등에 있어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경기도 정원을 8,318명에서 8,334명으로 16명을 증원하여 FTA지원담당을 신설하고 뉴타운사업을 지원하며 평화도시 개발을 지원하고 남한산성도립공원 관리팀을 신설해서 또한 실무인력 5명을 보강하는 것은 도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FTA지원담당 신설은 한미FTA 체결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과 국가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매우 필요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으나 한미FTA 협상이 수년전부터 추진되었음에도 협상이 체결된 이후에 신설하는 것은 시기를 일실한 조직개편이라고 생각됩니다. 뉴타운사업 지원은 뉴타운사업의 신속한 추진 등을 위해 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경기지방공사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나 정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파견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화도시개발 지원은 기존의 평택개발지원단의 업무인력을 보강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도정 주요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실무부서의 부족인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은 관련부서의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서는 부득이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금번 정원증원 및 정원이체는 지난 2007년 2월 24일 제219회 임시회에서 52명을 증원하고 조직개편을 실시한 지 2개월여 만에 다시 정원증원과 정원이체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정원조정 및 조직개편이 미흡했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잦은 조직변동으로 안정적인 행정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바 향후에는 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금번에 16명을 증원하였어도 행정자치부의 총액인건비 산정통보액 초과 2.5%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소방서의 신설과 증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원의 증원에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직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현재 서울사무소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5명이 있습니다.

주로 하는 업무는 어떻습니까?

주로 하는 업무는 국회와 관련해서 경기도에 관련돼 있는 법령 재ㆍ개정사항의 상당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사무소에서 주로 그와 관련된 사항을 파악해서 각 실ㆍ국에 전파를 하고 또 해당 국회의원 또 보좌관, 비서관 또는 중앙부처와 관련된 기관, 이쪽에 관련된 자료를 우리 도의 실무자들하고 같이 전달도 하고 설명도 하고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섯 명 중에서 한 사람을 빼내도 업무에 큰 차질은 없습니까?

지금 나름대로 서울사무소에서는 그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현재 결원인원을 정책대변인실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결원이 있는 거예요? 다섯 명이 정원인데 현원은 몇 명이에요?

정원은 행정5급이 서울사무소에 TO가 2명으로 돼 있는데 한 명은 현원이 있고 한 명은 결원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대변인실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원이 돼 있는 것을 대변인실에 보강을 한다, 이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실무인력 보강해 가지고 국제교류, 재산운용, 예산제도, 공여지, 도로사업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2청의 실무인력을 보강하는 게 있습니까?

2청에는 북부도로사업 계약실무자, 그다음에 FTA, 그다음에 미군공여지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이번에 경기북부여성비전센터로 하면서 직급이 센터장이죠? 센터장 직급이 상향조정이 됐는데 그쪽에 보면 IT창업과 관련해서 실무자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승인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실장님, 기존에 6명이 있는데 담당하고 6급, 7급, 8급해서 총 6명이 있어요. 정보통신계에도 3명 정도가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런데 이중에서 IT창업교육담당 한 사람을 이중에서 빼야 되는데 한 사람을 빼기가 참 곤란한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하나 신경을 써서 챙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쪽 부분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팔당수질개선본부의 기능직10급 한 명을 6급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기능직 10급이 현재 결원상태입니까?

네, 결원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일반 행정6급으로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청사건립과 관련된 업무를 맡기겠다고 그랬는데…….

청사업무를 주로 하도록 하려는 거죠. 다른 업무도 하면서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자치행정위인가요? 그쪽에서 이게 통과가 됩니까? 청사관리과 같은데.

청사예산도 올라가 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난번 4월 임시회 때 처리를 하긴 했는데 확인을 할 게 있다고 해서 5월로 넘기면서 5월 임시회 예산 전에 심사를 한다 해서 어제 심사를 했었는데 다시 3일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망은 어떻습니까?

실무자 의견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일부 확인을 하고 나서 지난번 4월에 1차 심사를 했고 이번에 2차 심사를 했기 때문에 전망은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잘 될 것으로 지금…….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금 자꾸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죠?

먼저 현재 위치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환경부에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현 청사부지에 다시 신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했는데 지난번에 왜 하려고 했던 지역에 못 하고 다시 변경을 했느냐, 환경부를 제대로 설득을 못해서 변경을 하는 거냐, 그 위치변경과 관련된 사항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원래 현 위치에 다시 재건축하는 것을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도에서 이왕이면 더 가까운 곳으로 가서 해야 되겠다 해서 하다가 수질개선금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반대를 하니까 다시 그 자리로 오려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대를 하는 거죠?

네.

그만큼 정책판단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문제예요.

일단 환경부에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반대를 안 하면 현재 위치가 아닌 다른 장소로 하려고 했었는데 부득이하게 환경부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바람에 지금 현 청사부지 내로 다시 옮기게 됐는데 그것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신중치 못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다른 장소를 찾을 수 있는 뾰족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현 청사 위치에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공무원 편의주의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일반 도민들은 수질개선보존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가 제한이 돼 있는데 공직이라고 해서, 공무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건축이 된다라고 판단을 처음에 했다는 거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잘못된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그런 쪽으로 해서 어차피 청사를 다시 지으니까 일반행정6급으로 하는 거야 지금으로 봐서는 시의적절하다고 보는데 처음에는 그럼 청사관련 해가지고 그런 업무를 보는 분이 없었습니까?

청사가 구체화 되지 않고 이번에 위치도 확정을 짓고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청사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청사를 우리 조직이 보강이 되고 인력이 많아지다 보니까, 청사도 오래되고 하다보니까 청사신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셨을 텐데 처음부터 계획성 있게 업무담당자도 선정을 해서 배치를 하고 업무담당자 책임 하에 모든 것을 추진했으면 오히려 더 효율성 있게 처리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과 관련해서, 저는 뉴타운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지금 뉴타운사업에 3명을 지원해서 경기지방공사에 파견근무를 할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파견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까?

네.

언제 요청이 있었습니까?

4월 12일에 왔습니다.

4월 12일에 어떤 형태로 지방공사에서 공무원을 파견해 달라는 요지와 인력, 구체적인 그런 내용을 문서로 접수를 받았습니까?

문서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본을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네.

4월 12일에 공무원의 파견, 그게 경기도 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제36조 공무원의 파견에 대한 그 근거에 의해서 지방공사사장이 경기도지사에게 요청했다는 그런 얘기죠?

네.

그것의 근거에 의해서, 그다음에 도에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검토를 했습니까?

어떤 근거란 말씀입니까?

지방공사에서 파견해 달라는 요청이,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무원 파견요청이 경기지방공사의 설립 및 운영조례 제36조에 의해서 파견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조례에 의해서 도의 공무원을 지방공사에 파견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지방공사에서 오고 그다음에 우리 도의 뉴타운사업단에서 정책기획심의관실로 증원, 공무원 파견요청 협조공문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지금 증원을 하면서까지 결과적으로 아까 전문위원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소방서라든가 다른 기관에서도 증원을 계속 해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이렇게 정원을 늘려가면서 지금 파견을 해야 될 그러한 시급한, 이 사업의 성격으로 봐서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가 최근 5년간 경기도의 공무원이 2,400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증원이 돼서 그중에서 소방공무원이 76%인 1,829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경기도 공무원 중에서 소방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8,200명 중에서 5,000명이 넘는 인원이 소방공무원이기 때문에 현재 소방공무원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에 비해서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현재 1인당 주민수가 전국에서 최고로 많고 또 인구가 증가되고 행정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일반직공무원들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데 현재 행자부에서 총액인건비제를 하면서 경기도에 준 정원이 상당히 적게 주어져 있어서 상당히 업무처리를 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직공무원 정원을 늘려야 되는 문제로 저희가 인원을 활용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도가 뉴타운지구로 11개 지구를 지정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도에서 직접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많이 있고 그래서 지방공사에 대행을 시키고 있는데 지방공사에서 시ㆍ군과 업무협조를 해가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원활한 업무추진이 일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경기지방공사에 공무원을 파견해서 실무적인 , 시ㆍ군과의 업무협조를 강화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경기지방공사에다가 인원을 파견하게 됐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SH공사에 공무원 2급을 파견해서 구청과 본청의 업무를 협의 조정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그런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현재 산하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의 인원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기도 공무원이 산하기관에 파견된 인원을 지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없고요. 그전에 경기문화재단에도 파견을 해서 경기문화재단의 원활한 업무추진 또 안정화될 때까지 공무원을 파견해서 한 적도 있고 도자기재단에 도자기엑스포 추진과 관련해서 공무원을 상당수 파견한 적도 있고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경기도립의료원에 5급, 6급 각각 한 명씩 현재 파견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평택항만공사에 6급, 7급 각각 한 명씩 파견돼 있고 대진테크노파크에도 7급, 6급 이렇게 해서 각각 한 명씩 2명이 파견돼 있고 그다음 도자기엑스포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파견돼 있어요. 금년 2007년 6월 31일부로 복귀 예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얼마 잔여기간이 안 남았습니다마는 그리고 한국파스퇴르연구소에도 금년말까지 6급 2명이 파견돼 있는 걸로 제가 요구한 자료는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장께서 경기도 전체의 인력을 관리하고 기구를 관장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뉴타운사업 지원에 파견하려고 하는 공무원은 4급, 5급, 6급으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4급이면 상당히 업무에 전문식견을 가지고 있는 4급, 5급, 6급 실무자까지 파견하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지방공사에서 세 사람의 인력을 받아가지고 과연 얼마나, 아까 뉴타운사업이 11개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네.

과연 얼마나 효율성이라든지 효과성을 생각해 보고 지금 파견하려고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제가 더 질의를 드리면 현재 뉴타운사업단이 17명으로 구성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17명으로 뉴타운사업단이 구성돼 가지고 현재 많은 부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는 지금 여기 파견하려고 하는 이 업무하고 동일한 업무도 있지 않습니까? 유사한 업무라든지. 굳이 경기도에서 이렇게 뉴타운사업을 위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정원을 늘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기구를 확대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방공사에 과연 이렇게 인력들을 계속 파견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죠.

우선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해당부서의 의견을 듣고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뉴타운사업단 직원이 17명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17명은 맞습니다. 이중에 뉴타운사업을 전담하는 팀은 2개팀입니다. 나머지 2개팀은 재건축과 재개발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뉴타운업무는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명이 뉴타운사업 업무를 관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도와 지방공사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각 시ㆍ군에서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행정적인 지원과 지구지정, 촉진계획 수립 또는 촉진계획 수립과정의 총괄기획팀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요. 지방공사는 지금 뉴타운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사업시행을, 사업관리자라고 합니다. 사업관리를 하는데 지방공사 또는 주공, 토공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은 사업을 추진하는 현장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시장, 군수와 업무협약을 맺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역할은 지방공사와 우리 도하고는 다릅니다. 지방공사에서는 시ㆍ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자체하고 계속 접촉을 해나갑니다. 지자체 나갈 때 지자체는 공무원이고 지방공사는 민간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협조가 안 되고 저희도 그래서 같이 수행해서 단체장도 만난 경우가 있고 또는 담당과장, 국장, 부의장까지 만나면서 지방공사가 충분히 뉴타운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행정적인 역할을 위해 지방공사에 인력을 파견해서 그 인력이 이런 업무를 맡았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파견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뉴타운사업이 시범적으로 10여 곳이 선정이 돼 있는데 앞으로 뉴타운 대상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11군데가 용역 중에 있고 또 지구지정이 된 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더 파악해도 지역 여건상 무한정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추진할 때도 30군데 정도 하지 않겠냐, 이건 연차별 계획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미래의 불확실한 사항이기 때문에 30군데가 될지 50군데가 될지는 좀더 두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뉴타운사업을 하고 재개발, 재건축 거기 관련된 인력도 아까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지방공사가 모든 것을 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방공사는 사업을 하는 부서입니다.

지방공사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기도에서 하기 어려운 것들을 예산을 세워서 지방공사설립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죠?

네.

그러면 민간 사업자들도 많은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경기도에서 지금 없는 인력을 증원을 해서 또 여기에 뉴타운지원센터에 파견하려고 하는 이것은 행정상 아까 시ㆍ군하고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지방공사는 협의할 능력이 없습니까?

지금 그 협의하는 데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요.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어느 시가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는데 지방공사의 관계자가 다닙니다. 관계자들이 다녀서 설명도 하는데 그 매체가 공무원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시ㆍ군도 공무원이 어느 정도 폐쇄적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원만하게 대화가 되고 이해가 되고 설명이 돼야 할 건데 그런 것이 좀 그렇고요. 또 하나는 지난 2월에 지방공사에 뉴타운지원센터의 개소식을 했습니다. 1개팀이 그 업무를 맡고 있고 거기에는 전문가그룹이 20명 됩니다. 전문가, 자문단 또 연구하는 분들, 그래서 그분들이 지자체 민원해소나 또 자문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복합적인 행정지원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런 뉴타운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팀의 팀장이, 센터장이 4급, 팀장이 5급 그런 식으로 해서 조직을 구성해서 운영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 뉴타운사업본부 조직보강이라고 해서, 인력구성이라고 해서 현재 뉴타운사업처 지방공사에 지금 4개의 팀이 있어요. 아까 6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확대 운영을 하겠다고 낸 자료에 의하면 뉴타운사업처에 3개팀이 있고 뉴타운지원센터에 2개의 팀을 운영하려고 자료를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뉴타운지원센터의 1사업본부에 본부장이 있죠? 본부장은 현재 경기지방공사에서 맡고 있죠? 그다음에 뉴타운지원센터의 아까 4급을 여기 센터장으로 업무를 주려고 하는 거죠? 조직이.

네.

그다음에 센터의 운영1팀은 기존에 있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 확보를 하고 센터의 운영2팀에 지금 5급, 6급을 파견하려는 그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조직이 맞습니까?

네,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구상을 했습니까?

지방공사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저희 경기도에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언제 요청했습니까?

지난 4월 12일자 경기지방공사 경기도지사한테…….

그 자료를 좀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지방공사에 아까 대외적인 관계를 뉴타운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지금 얘기했는데 지방공사에도 이미 거기에 많은 간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들이 있지요?

네.

거기 본부장들이 다 우리 경기도 출신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본부장으로 거기서 영입할 때는 그와 같은 경기도의 사정을 잘 알고 그동안 시ㆍ군에도 근무하면서 이런 행정력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다 본부장으로 채용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본부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본부장 밑에 4급이 지원센터의 소장으로 들어가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본 위원은 지금 답변하는 자료를 가지고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또 현재 지방공사가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추경을 다루면서 예산심사를 조금 전에 했습니다만 거기에도 상당한 많은 소요재원들이 필요한데 지금 인력이 결과적으로 지방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성을 하고 이렇게 어떤 사업추진을 하는 것도 많은데 결과적으로 공무원을 지금 파견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세 사람이지만 앞으로 사업이 더 많이 늘어나면 아까 서울시를 실장께서 잠깐 예를 들었습니다만 더 많은 인원이 더 보강되리라고, 필요한데 그러면 우리가 시장의 경쟁원리에 의해서 민간기업하고 지방공사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시장원리에 의해서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의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와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그러한 우리가 따져 볼 때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방공사와 민간사업자가 하는 일이 우리 뉴타운사업에서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맨 먼저 촉진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들어갈 것이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건데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총괄사업관리자, 예를 들어서 지방공사가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사업자하고는 업무는 구분돼 있고 또 주가 우리 파견나간 공무원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뉴타운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대민관계, 행정에 대한 절충문제 그런 것을 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로 보고 이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동료 위원들 보충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자리에 들어가도 좋고요. 그다음 기획관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면 파견 기간을 통상 2년 내로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럼 이번에 이렇게해서 파견을 시켜서 우리가 경기지방공사에서 이 뉴타운사업은 현재 기간을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소요된 기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을 착수하게 되면 한 지구당 한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적인 사업으로, 지금 쉽게 얘기해서 많으면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계속된다면 이게 일시적으로 공무원을 이렇게 몇 사람 보내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한 것 처럼 한 사업을 하는데도 10년이 걸린다면 지금 공무원을 2년으로 파견했다가 그 공무원이 다시 도로 왔을 때 도에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그것은 인사운영에서 저희가 충분히 파견했다 복귀했을 때는 저희가 인사운영에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파견을 보내는 것이고요. 아까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가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신도시에 비해서 구도시가 열악한 주거환경과 인프라가 없어서 구도심이 공동화 되는 것을 막고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뉴타운 사업을 하는데 그럼 이것을 왜 민간이 안 하고 행정기관이 맡아서 하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뉴타운사업을 민간에게 맡길 경우에는 민간은 수익성만 추구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진 상태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뉴타운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실시계획, 종합적인 인프라를 갖춘 계획을 행정기관에서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실시 기일까지 확정이 되면 이것을 실질적으로 건물을 짓고 아파트를 짓고 하는 단계는 민간에게 분양을 해서 민간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적인 역할 차원에서 뉴타운사업을 행정기관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면서 도가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사업수행과 관련된 전문성은 경기지방공사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지방공사에 대행을 시켰는데 또 경기지방공사가 시ㆍ군과 업무협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거기 본부장들이 있는데 그 본부장들을 활용하면 되지 왜 추가로 파견을 하려고 그러느냐 하는 거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그 본부장들이 있습니다만 본부장들이 맡고 있는 업무가 뉴타운만 관련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신도시개발이라든지 다른 산업단지 여러 가지 새로운 업무들도 맡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본부장들은 종합적으로 또 해야 되고 수시로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실무적인 사항까지, 본부장이 공무원 출신이지만 그것을 시ㆍ군의 뉴타운사업 지구에 일일이 그것을 협의조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공무원을 관계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파견을 시키는 것이고 왜 파견을 시키느냐, 이것은 시ㆍ군에서 많이 애로사항을 느끼는 겁니다만 또 지방공사에 나중에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시ㆍ군과 업무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방공사가 추진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도에 요청을 자꾸만 하는데 도의 뉴타운사업단에서 그럴 때마다 일일이 계속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담할 수 있는 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신도시에도 문제가 많습니다만 구도심을 신도시로 개발하는 데는 기존 시설물과 기존에 사람들, 세입자, 시설물들이 많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의견을 집약을 해서 새로운 신도시 뉴타운을 건설하는데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 민원들을 도와 시ㆍ군, 사업시행자 간에 또 해당지역 주민들 간에 협의조정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도의 공무원이 시ㆍ군공무원과 연계해서 주민에게 협의조정도 하고 이렇게 한다면 사업이 빨리 가시화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사업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보상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절약을 해서 뉴타운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기대효과도 우리가 거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경기지방공사에 대행을 시키면서 일부 도와 시ㆍ군 간에 업무를 협의조정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을 최소한으로 경기지방공사에 파견을 보내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4급, 5급, 6급으로 하게 된 이유는 처 단위로 해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경기지방공사의 처장의 직급이 도의 서기관급과 지금 일치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하고 나머지는 경기지방공사의 인원을 활용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경기지방공사인 경우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뉴타운사업뿐만 아니라 신도시를 하면서 아까도 예산심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채의 비율이 높아서 가급적이면 지방공사에 어려움이 있는데 도의 사업을 대행하면서 거기서 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도에서 인원을 파견시켜서 업무를 좀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파견을 부득이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판단은 좀 이따 나중에 의결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뉴타운사업단이 지금 도에 설립이 돼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아까 여러 가지 시ㆍ군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현재 벌써 어려움이 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이건 시기적으로 뉴타운사업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그래서 과연 지방공사에다가 이렇게 인력을 파견하기 위해서 또 증원까지 과연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평 출신 정인영 위원입니다. 뉴타운사업이 우리 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주거대책본부장 산하에 뉴타운사업단이 있지요? 과 단위입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주거대책본부장 이화순입니다.

뉴타운사업단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주거대책본부 3급 본부장 밑에 사업단이 3개가 있습니다.

3급 본부장…….

3급 본부장 밑에 4급 뉴타운사업단장입니다.

단장이 4급입니까?

네.

그러니까 뉴타운사업단 4급 외 정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17명입니다.

그러니까 본부장 1명, 사업단장 1명, 밑에 하여간 17명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공사에는 사업1본부장 밑에 뉴타운사업처가 있지요?

네.

여기에는 지금 인력이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지방공사에는 뉴타운사업처가 있고 네 팀이 있습니다. 그중에 네 팀이 22명입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두 분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이 39명인데 3명을 더 증원하겠다는 거지요? 틀립니까?

뉴타운사업단이 17명인데 거기에 3명을 증원을 해서…….

지방공사에 22명이 있고…….

네, 뉴타운사업처에 팀이 4개 있는데 22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을 하시는 총 인원이 우리 도에는 본부장님을 제외한 인원이 17명이 있고 지방공사에는 22명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공무원을 3명을 더 충원한다는 얘기지요?

공무원은 뉴타운사업단에 3명을 증원을 해서 그 인력을 뉴타운지원센터에 파견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뉴타운사업 지구가 10개 지구인데 이 사업추진 완료 연도를 보면 2015년에서 2020년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네.

그런데 지금 도에서는 뉴타운사업단에서 행정적인 종합계획을 세우고 실시계획까지 세웁니까?

그것은 시장ㆍ군수가 촉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실시계획을 시장ㆍ군수가 합니까?

실시계획이라기보다는…….

그럼 도에서 하는 것은 종합계획만 세웁니까?

아닙니다. 뉴타운사업은 시장ㆍ군수가 하게 됩니다.

시장ㆍ군수가 주체입니까?

네.

그러면 시장ㆍ군수가 주체고 도에서는…….

여러 가지 행정에 법적인 업무를 도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적인, 행정적인 것만 하고 종합적인 계획이나 실시계획은 시장ㆍ군수가 세우는군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계획보다는 뉴타운사업 지구지정을 하기 위한 용역에서부터 촉진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시행을 하는 전반적인 부분에 시장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실시계획까지 시장이 세운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시장ㆍ군수가 그렇게 세우면 지방공사의 역할은 뭡니까?

지방공사에서는 총괄사업자라는, 도시재정비촉진법에 의한 사업관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업관리자요, 현재 지방공사에서 주로 하는 것이 기반공사 아니겠습니까?

기반공사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포함이 돼서 주로 하는 일들이 기반공사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죠.

지금 10개 지구에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단계가.

현재는 9개 시에 11개 지구인데…….

이 자료에는 9개 시에 10개 지구로 나와 있는데?

11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11개 지구인데 현재 부천시에 3개 지구가 지구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괄사업자를 토지공사, 주택공사가 총괄사업자가 돼서 현재 촉진계획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주거지형으로는 8개 주거지가 있고요. 고양, 부천, 안양, 의정부, 남양주, 광명, 시흥, 구리 그다음에 중심지형에는 2개 지구가 있는데 부천, 군포입니다. 1개 지구는 뭐지요? 더 추가된 게.

부천지역입니다.

부천의 뭡니까, 중심지역입니까, 주거지역입니까?

주거지역 원미지구가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부천지역에 특히 이렇게 세 개 지구를 지정하게 된 데는 무슨 특별한 동기가 있습니까?

뉴타운사업 선정할 당시에 사업단장이 설명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각 시ㆍ군을 통해서 뉴타운사업 지구신청을 받았습니다. 예정지입니다. 그걸 신청을 9개 시에서 11개 지구를 받았는데 그중에 자격이 안 된 시흥의 1개 지구가 빠지고 9개 시 10개 지구를 선정를 했습니다. 이건 지구선정입니다. 그 과정에 지금 부천시에는 우리가 지구지정 선정서 낸 게 7월부터 이미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 용역을 착수한 지역이 원미, 소사, 공항 3개 지구입니다. 그 당시에 선정할 때는 2개 지구를 선정했는데 지구지정 신청이 들어올 때는 3개 지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구지정하면서 하나가 더 늘어나서 11개 지구가 됐습니다.

그러면 부천은 용역 설계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 지구보다 더 빨리 진행이 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3개 지구가 진행이 된 겁니까?

네, 조건이 돼서…….

그게 동기가 됩니까?

그건 관계 없습니다.

뭐 특별한 정치적인 그런 건 아니고요?

전혀 없습니다. 모든 용역이 준비돼서 들어 왔기 때문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방공사에서 기반공사를 주로 해가지고 이제 분양을 하겠지요?

분양은 아니고요. 우선 도로나 공공시설을 지방공사에서 깔아주고 안에 구역별로 블록이 나옵니다. 그 블록은 조합원이 조합원을 구성해서 아파트를 짓든지 또는 상가를 짓든지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이제 뉴타운사업 두 가지 형태가 있겠습니다만 기존 민간주도 재개발의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차원에서 시작된 거라 말이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민간주도의 재개발은 이제 조합을 설립해 가지고 재개발을 하게 되는데 많은 문제점들이 상존하고 있고 민간인들이 스스로 조합을 만들어서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민원들이 발생한다 말씀이지요. 또 다른 형태는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개념도 있는데 이것을 뉴타운사업을 도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시ㆍ군에서 주체가 돼서 하게 되면 많은 문제점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민원이 발생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재개발을 할 때 민원이 발생하는 빈도가 열이라고 한다면 행정기관이나 시ㆍ군에서 주체를 하게 되면 그 빈도수는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지요.

그것이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꼭 많다고만 예측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럼 적을 수도 있고 많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예측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통상 보면 행정당국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문제는 말이죠, 지금 용역단계인데 또 시ㆍ군에서 주체가 돼서 하는데 이렇게 과연 많은 인력이, 지방공사에 22명이 배치가 돼 있고 3명을 더 충원을 하면 25명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인력들이 과연 또, 시ㆍ군에서도 별도의 인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ㆍ군에 담당부서가 또 있습니다.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별로 부서가 있으면 상당히 많은 인력들이 배치가 돼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사업진척을 보면 아직도 초기단계라는 얘기죠.

그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하세요.

지금 부천이 11개 지구가 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데 기본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이 완료되는 지구지정이 끝났습니다. 촉진계획입니다. 실시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촉진계획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촉진계획 수립할 때는 우리가 총괄 MP가 들어갑니다. MP 밑에 총괄기획팀이 들어가는데 공무원이 우리 도에서 1명, 시에서 1명, 보조MP해서 5명 정도가 팀웍이 구성돼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이 현재 저희도 3명이 이미 배치가 됐습니다. 부천 3개 지구에. 그래서 공무원이 저희도 조직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도 인력을 늘려야 할 형편이고요. 지방공사는 지방공사대로 또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지방공사는 사업이고 저희는 계획이지요. 그래서 지방공사가 인력이 많기 때문에 도에서는 역할이 적지 않느냐 또는…….

지방공사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방공사는 지금 총괄기획과로 들어가면 부천은 이미 주공이 2군데, 토공이 1군데 해서 총괄기획에 참여해서 벌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조사하는데 총괄기획, 설계를 하는데 참여가 들어갑니다. 설계 때부터.

주공하고 토공하고 주 사업자가 되는데 지방공사는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아니, 지방공사가 주사업자가 될 수 있는 거지요.

될 수 있는 건데 지금 여기는 주공하고 토공이 하고 있는 거지요?

네, 부천은 주공하고 토공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공사를 떠나서 계획단계에서부터 총괄사업관리자가 들어가야, 관여가 들어갑니다. 팀웍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많은 기대도 갖고 있지만 또 다른 부작용들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결국은 이게 2015년 내지는 2020년에 완료가 될 사업들인데 이것을 동시다발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 말씀이지요. 그러면 이게 모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개 내지 2개 지구를 중점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면 그 문제점들을 보완을 해서 다른 10개 지구가 됐든 30개 지구가 됐든 그것은 얼마든지 늘어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동시다발적으로 일을 벌려놓고 인력들을 충원하고 있으니까 계획을 세우면서 인력을 충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인력이 들어가는지도 지금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란 말이지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천이 먼저 현지조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지구보다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을, 예를 들면 시범단지로 해서 모든 것을 그곳에서 계획도 수립과정, 사업과정에서 먼저 했지만 다른 사업장에서 보완이 따라 들어갈 겁니다.

뉴타운사업단장께서는 이 사업을 끝까지 안 해 보셨잖아요.

이제 시작이지요.

다 시작이지요.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다만 서울시가 먼저 치고 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서울시 사례를 파악해서 분석하고 그걸 보완하면서 우리는 접목시켜 나갈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어디가 완료가 됐습니까?

지금 길음, 은평 뉴타운은 우리가 하는 도시세상이 아니고 그건 신도시입니다. 은평 뉴타운은. 길음 뉴타운이 기 2002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지금 입주 중에 있습니다. 또 일부는 같은 단지 내 사업을 하고 있고요.

2002년에 시작해서 입주 중에 있습니까?

입주 중에 있고, 거기도 7개, 8개 단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빨리 나간 단지는, 거기도 단지가 10개라면 단계별로 개발합니다. 전부 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경우에는 2002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2007년도에 입주 중에 있는 거지요?

네, 빨리 간 건 입주 중에 있습니다.

한 5년 내지 6년 됐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계획을 보면 지금 2007년인데 2015년에서 길게는 2020년까지 벌려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준공 시점을 보는 겁니다.

입주라고 하는 건 준공하고 다른 게 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서울시는 5년, 6년이면 입주가 되고 준공시점을 보는데 경기도는 사업추진이 2015년이면 앞으로도 얼마 남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빨리 간 것이 입주를 하고 지금 착공단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부다 열이 서는 거지요.

좋습니다. 그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는 거기서 생략하기로 하고 답변 중에 지방공사에 정원을 증원해서 파견하는 이유는 시ㆍ군하고 업무협조가 안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파견을 한다라고 답변하셨어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체가 시장ㆍ군수인데 무슨 업무협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장ㆍ군수가 더 앞장서서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협조가 안 되길래 도에서 지원까지 해가면서 지방공사를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을 시장ㆍ군수나 도지사가 할 수 있는데 직접 하지 못 하니까 어차피 대행을 시키는 겁니다. 대행을 할 수 있는 업체는 공사인 지방공사나 주공이나 토공만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공, 주공은 나름대로 하는데 우리 지방공사는 좀 그런 것에 토공이나 주공보다는 인지도나 지자체 선호가 약간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의 보완역할을 우리가 도에서 해서…….

왜 자꾸 동문서답을 해요. 지금 단장이 답변하는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문제는 업무협조가 안 돼서 파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업무협조라고 하는 건 사업주체가 시장ㆍ군수인데 업무협조가 안 되고 되고 할 게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대행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하고 업무협약을 맺고 그래야 합니다. 그 과정에 우리가 지방공사가 어느 시에 가서 뉴타운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 무조건 시장ㆍ군수는 지방공사가 왔으니까 또는 업무협약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고 과정이 있습니다. 실무자부터 만나서 설명도 필요하고 또 타당성에 대해서 결정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협의사항이 있는데 그게 일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주체가 시장ㆍ군수가 아니고 경기도가 사업주체가 돼서 그 시장ㆍ군수의 협조를 못 받는다면 인력을 파견해서 시장ㆍ군수, 공무원들의 협조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답변 중에 시장ㆍ군수가 또 시나 군이 사업주체인데 협조가 안 될 게 뭐 있어요? 내가 내 사업을 하는데 사업 안 된다고 지방공사나 토지공사나 주공이나 무슨 배타적으로 합니까, 공무원들이?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인영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시장ㆍ군수가 지적신청해서 도지사가 재정비촉진지구를 고시를 하고 이것에 따라서 총괄사업 관리를 시장ㆍ군수 또는 주공, 토공, 우리 지방공사에서 맡아서 하는데 시장ㆍ군수는 총괄관리자로서 실제로 뉴타운사업을 집행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지구에 따라서 주공이 하는데 토공이 하는데 우리 지방공사가 참여하는데 또 필요한 경우 우리 지방공사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의 주체가 시ㆍ군이지만 사업을 관리하고 시행하는 입장이 토공, 주공, 지방공사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도 시ㆍ군에서 있다 보면 지방공사, 토공, 주공이 업무협조 요청 올 때 해당 도의 공무원이 직접 와서 업무협조를 할 때는 시ㆍ군에서 나름대로 가재는 게편이라고 같은 공무원들끼리 할 때는 업무협조가 잘 되는 게 있는데 지방공사나 토지공사가 이렇게 오게 되면 암만해도 서로 업무협조하는데 조금 시간이 지연되거나 또는 이해가 덜 돼서 조금 지연되는 그런 사례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파견을 하겠다는 말씀이지 무슨 업무가 지방공사가 전적으로 한다고 해서 업무가 안 되고 그런 측면은 아니다 하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공사는 공기업법상의 공기업이지요?

맞습니다.

공기업법상에 공기업인데 지금 본부장이 다 경기도에서 중요 직책, 국장까지 하시던 분들 퇴직하고 가계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다 감안해서 거기 인력들을 배치한 거고 그런 협조, 관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지방공사에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신분으로 파견까지 해가면서 과연 할 필요성이 있는가는 위원님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기로 하고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혹시 지방공사에서 나와 계신 분 계십니까?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지방공사에서 나와 계신 분 계세요? 안 나왔어요?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해문 부위원장님이나 정인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통해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제가 생각했던 뉴타운사업의 진행이나 지금 답변사항에서 들어보면 원래 제가 생각했던 뉴타운사업의 진행하고는 거리가 먼 경우거든요.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한, 뉴타운사업단 지원에 대한 인원은 보류를 하고 나머지 인원만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가 제안을 합니다.

전체 다해서?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은 나중에 하시고?

보충질의를 저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위탁이면 위탁이죠. 도에서 하는 게 지방공사인데 자기네 인원이 보강되는데 담당직원도 안 나와있고 아까 지방공사 출자문제도 이러한 행태 때문에 해주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지방공사가 이렇게 하는데 과연 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느냐, 또 위원들 스스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인원만, 조직만 보강해 줘가지고 의회에서 나중에 뒷감당을 할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 간에 사전협의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화신도시의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주거대책본부고요. 평택개발사업단입니다.

평택개발사업단이요?

주거대책본부장 이화순입니다. 지금 평화국제화계획지구 그 사업에 대한 지원총괄은 주거대책본부의 평택개발지원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경기지방공사의 역할은 뭡니까?

지방공사는 현재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여하고 있지 않고요. 그러면 여기 평택, 정확한 이름이 뭐라고요?

평화국제화계획지구입니다.

부서이름.

평택개발지원단.

평택개발지원단의 지금 인원이 몇 명입니까?

평택개발지원단이 13명인데 그중에 본부장실 인원을 빼면 사업단 11명입니다.

여기에 3명이 지원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평화도시개발지원에 3명 증원이라고…….

아, 그렇습니다. 11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평택개발지원단 거기에 3명을 보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평화신도시의 면적 규모는 528만평 맞습니까?

네, 528만평입니다.

지구지정 됐습니까?

지구지정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지구지정권자는 어디인가요?

건교부장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택지로만 지정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현재는 2006년 9월에 건교부장관이 평화국제화계획지구로 지정을 하면서 동시에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평택의 인구가 얼마나 되죠?

평택이 약 40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이론적인 사항으로 봤을 때는 평택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의 숙원사업 중의 하나인데 인구 40만의 배후도시, 신도시로 가는게 맞습니까? 아니면 경제거점의 하나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십니까?

평택은 이전하는 미군기지를 포함해서 평택항만을 포함한 여러 가지 세계화무대로 뻗어나갈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평범한 신도시보다는 미군기지 이전이라는 그러한 사업 또한 평택항이라고 하는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를 바탕으로 해서 환황해권의 국제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경제거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택지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베드타운입니다. 그런데 평택항이 있고요. 동북아의 중심지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산업화의 거점으로 역할을 해줘야 한다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혹시 일반 택촉법에 의한 지구지정입니까? 아니면 지구지정된 근거법이.

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제화계획지구라는 용어는 평택지원특별법이라는 특별법입니다. 그안에 국제화계획지구이면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으로 지구지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산업단지가 입지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현행 법에서, 택촉법 상에서 가능합니까?

산단은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해서,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산업단지는 산입법에 의해서 산업단지를 별도로 구축하게 되는데 평택특별법에 의해서 산업단지를 국제화계획지구 내에 할 수 있게 됩니다.

건교부에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까?

건교부에서 작년에 지구지정할 때에 대규모 공업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부여해서 지구지정이 됐습니다.

지금 다른 건 아닙니다. 질의 자체는 정원이 증원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걸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지금 보면 택촉법이면 상대가 건교부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산업단지입지법에 관련해서 산입법과 관련이면 산자부 관련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특별법에 의한다면 혹시 특별법에 의제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특별법에서 택촉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택촉법에서 의제되는 부분이 같이 의제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언뜻 봤을 때 보면 실무진이 11명이라고 그랬잖아요.

11명입니다.

11명이라고 한다면 건교부도 상대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산자부도 상대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항만관련이다 보니까 관련부서가 굉장히 많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 것들 미군관련 부서가 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이유로 11명 가지고는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 말씀 중에서는 그렇게도 들릴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나 봅니다.

만약에 이게 특별법에 의해서 의제처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인원이 적어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뜻이라고 하면 현재 평택개발지원단이 11명인데 단장을 제외한 3명의 사무관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1개 계에 인원이 3명 정도로 운영이 되는데 평택평화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평택지역개발계획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사항 또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운영사항 등을 포함해서 총괄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화도시를 담당하는 인력은 현재 3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3명이 528만평에 대한, 국제화계획지구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지금 수립하는 단계인데 그 인력으로는 누구 하나 출장을 가게 되면 이게 대행이 안 되니까 그만큼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굳이 하나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직렬은 어떻게 됩니까? 3명에 대한 직렬은.

현재 토목, 건축 복수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획실에서 구체적인 검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그렇습니다. 그냥 언뜻 11명 가지고서 중앙정부를 건교부하고 산자부를 갖다가 아마 그쪽에는 알력이 있을 겁니다. 아마 산자부 입장에서는 산업단지입지법을 활용해서 넓히려고 할 것이고 건교부에서는 택촉법에 의해서 아마 주거 위주로 가서 타 부처의 간섭을 원치 않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역의 요구사항이 있을 것이고 또한 보면 아마 미군공여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업무는 많을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는데 언뜻 보니까 아직 직렬에 대한 의견이 나눠져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지금 구체적으로 자료는 돼 있는데 아직 결정적인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제가 유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평택평화도시라고 하는 이 부분은 528만평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으로 지구지정이 됐는데 사실상 특별법에서 평택이라는 지역은 61개의 첨단업종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경기도로 봐서는 전략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충분한 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택지개발사업 위주로 가는 것보다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업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자족기능을 더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경기도에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현재는 최소 한의 인원으로 3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평화도시가 개발계획 승인이 나고 나면 보다 더 이 사업은 사업체제로 전환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쯤에 개발계획승인을 예상하고 있는데 개발계획 승인이 나고 나면…….

단장님, 제 질의의 취지 아시겠죠? 분명히 어떤 향후에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보고 앞으로 진행될 과정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11명, 3명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목관련 전문가나 여기에 있어서는 의제처리를 하기 위해서 법률을 담당할 수 있는 공무원도 많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1차가 3명입니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판단이 단장님 이 업무를 하다보니까 인원이 필요해 가지고 기획관리실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본부장이 판단을 해가지고서 기획관리실에 인원을 보충해 달라고 떼쓴 과정이 아니라 그 판단을 기획관리실에서 3명 필요하지? 이렇게 들리니까…….

아닙니다. 전자에 말씀하신 그 사항으로 현재 작년에 지구지정이 돼서 개발계획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 개발계획에는 굉장히 많은 협의 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부라든지…….

네,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해서는 여기는 민감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화신도시에 대해서는 그만큼 보안을 유지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는 많이 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는, 아마 우리 기획위원회에서도 인천 송도신도시를 가봤습니다. 그 최적지가 평택이라고 저희들이 고민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1명 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는 논리하고 근거를 제시해 주셨어야 되고 그러면서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는다고 한다면 원만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평택개발지원단에서 저희 기획실에 요청한 것은 5명이었는데 사업진도에 따라서 충원을 좀더 하는 것으로 하자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택평화신도시국제화지구는 금년말 목표로 개발계획 승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인원이 더 추가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광교사업단의 경우에는 지방공사의 광교사업단 말고도 도의 광교사업단에 12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면 평택 국제화계획지구가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사업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기능직이 이번에 조정이 되는 걸로 돼 있죠? 경기도립학교의 기능직이 지금 바뀌는 요인이 뭡니까?

시설관리를 그동안은 기능직공무원들이 직접 관리를 했었는데 이것의 시설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더 전문성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진단이 나와서 시설관리를 외부의 민간에게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잉여인력을 다른 부서에, 필요로 하는 부서에 다시 이체해서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의 시설관리라고 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 기능직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도립학교의 기능직이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기능직이 16분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시설관리를 용역에 다 맡기면 모든 시설관리를 맡는 용역기관에서 다하게 되죠?

네, 민간수탁받는 데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수탁기관을 정해서 우리가 위탁을 하려고 그럽니까?

수탁이 돼 있죠.

그럼 지금 하고 있습니까?

7월 1일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계획서는 나와 있네요?

네.

그러면 어떤 것을 용역을 합니까? 모든 부분을 용역에 다 줍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거기에 예를 들어서 청소, 경비 그다음에 통신, 냉ㆍ난방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기능직들의 인력이 있어요. 지금 우리한테 올라온 것은 도립학교에서 교통도로국으로 기능7급 한 분이 가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으로 기능10급 1명, 공무원교육원으로 기능9급, 이렇게 세 사람이 돼 있죠? 정원이체가.

지금 10명 중에서 2청재난관리과, 건설본부 2명, 공무원교육원, 농업기술원 해서 5명 요청이 있어서 5명을 그쪽으로 이체를 시켜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10명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5명이 2청재난관리과, 건설본부 2명, 공무원교육원, 농업기술원 해서 2청재난관리과에서는 기능7급 통신을 요청을 했고 건설본부에서는 기능8급 난방, 기능10급 조무 2명을 요청해서 이체를 해 주고 공무원교육원은 기능9급, 농업기술원은 기능10급 조무 요청이 있어서 인원을 이체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본 위원들한테 나눠준 경기도 행정기구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까 한 2페이지에는 정원관리기관 내 정원이체해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도립전문직업학교를 교통도로국 기능7급 1명, 자료 보세요, 2페이지에. 도립직업학교 사업소 직속기관으로 농업기술원 기능10급, 공무원교육원 기능9급 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무슨 통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자료를 드리는데요. 이 규정에 본청하고 직속기관, 사업소간에 인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조례 상으로 되고 그냥 사업소 간에 이동하는 것은 조례상 변동사항이 아니고 규칙변동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본 위원들이 파악을 하죠. 왜냐하면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기능직이 지금 16명이에요. 16명이 여기 자료에 의하면 3명만 이동이 있고 나머지 13명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 데이터를 줘야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이것을 승인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례 상 이렇게 있고 규칙상이 있는데 규칙사항이라도 종합적으로 다 자료를 드려야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립학교의 기능직공무원 16명이 어떻게 지금 시설관리를 용역을 줌으로서 어떻게 변동이 되는가를 알아야 저희들이 승인을 하고 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소의 인사문제, 7월 1일부터 바뀐다고 그러면 이미 내부적으로는 어떠한 준비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6명의 기능직공무원에 대해 제가 현황파악을 했어요. 도립학교로부터 자료를 13명 현황파악을 했는데 그럼 16명이 어떻게 앞으로 대체가 되는지 그것을 파악해 주세요. 그래야만 그중에 세 사람만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여기에 자료를 낸 거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지방공무원교육원의 명칭을 아까 바꾼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바꾸는 중요한 요인 중에 아까 개정사유에 보면 “도민교육까지 확대되고 민간부문을 능가하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한다” 이렇게 개정이유를 댔어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 내용을. 지금 지방공무원교육원이 당초에 우리 직속기관이죠? 그것을 설립한 목적이 뭡니까?

공무원교육을 전담하기 위해서 설립을 했는데 공무원교육원의 인적 인프라를 활용해서 도민에게도 필요한 교육을 시키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기관도 민간교육, 국민에 대한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이라는 명칭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도민도 교육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명칭을 공무원교육원으로만 하지 말고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변경하는 게 어떠냐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쭉 공모를 했는데 명칭을 변경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안은 알았습니다.

그중에서 경기도인재개발원이라는…….

그 명칭을 제가 논하는 게 아니고요. 도민교육을 지금 거기서 하고 있지 않아요?

네.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아까 “도민교육까지 확대되고” 지금 도민교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또 확대하는 겁니까? 전 도민을, 경기도 천백만 도민을 다 교육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럼 뭐예요. 여기 내용이 이게 “도민교육까지 확대되고 민간부문을 능가하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공무원교육 중심에서 도민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함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하는데…….

그럼 말을 좀 바꾸든지 해야지 이 개정사유를 보면…….

그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물론 명칭만 바꾼다고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이 도민교육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도민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공무원교육원으로만 돼 있으니까 명칭이 어울리지가 않는다,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공무원교육과 도민교육을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으니 명칭을 다른 것으로 변경하는 게 어떠냐,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저희가 의견수렴해 본 결과 그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을 경기도인재개발원으로 바꾸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경기도인재개발원을 통해서 앞으로 확대해서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진위가…….

공무원교육원의 인적 인프라를 활용해서 도민들에게 교육을 시키면 일반도민들에게도 수혜가 갈 수 있으니까 좋겠다.

구체적으로 도민들에게 어떤 것까지 확대해……. 왜냐하면 민간기관에서도 많은 기관에서 인력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기도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이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원래 교육목적에 충실해야지 이렇게 확대하는 의도가 혹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도에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아니죠.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도민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죠. 도가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인적 인프라와 물적 인프라까지 활용해서 도민들에게 교육을 시켜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칭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경기지방공무원교육원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여기에 민간을 능가하는 어떤 경쟁력을 확보한다,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지금도 지방공무원교육원이 우리가 공무원을 중심으로 교육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하는 여기의 아까 표현대로 한다면 도민교육까지 확대해서 상당히 큰 기구로 확대하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들려요.

그건 아닙니다.

제목만, 명칭만 바꾸는 게 아니라 또 그래서 아까 논의가 됐습니다 마는 또 인력을 증원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관련된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서…….

민간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적절치 않고 공공기관이 나름대로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활용해서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필요한 분야, 그 분야에 한해서 저희가 도민교육을 실시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민간인이 잘 하는데 굳이 도가 해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운영이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명칭 건에 대해서 그러한 내용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경기지방공사가 참석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부터 계속 밖에 우리 심상철 경영기획실장이 대기하고 있었고요. 도의 조직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도의 본부장하고 단장이 와 있기 때문에 밖에 있으라고 했었습니다.

임우영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을 경기도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을 변경했을 경우 명칭변경에 따른 소요예산, 추계를 좀 보내주시고요. 아까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기초단체와 협의과정에서 있었던 사례를 내일 아침까지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례는 업무 협조가 안 된 사례입니다.

네, 안 된 사례보다도 하여튼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