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용주 의원 발언
최철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한 해도 우리 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요구가 있어 제9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9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9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 제99회 임시회는 5월 8일부터 5월 11일까지 4일간으로 작성되었습니다. 5월 8일 개회식 및 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5월 9일부터 5월 11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현장 활동과 소관 안건을 처리한 후 마지막 날인 5월 1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여 각종 안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99회 임시회 운영계획을 보시고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용주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최철훈위원장
예. 강용주위원님.
강용주위원
이번에 박람회 실사가 끝나고 또 진남제도 같이 했는데 그동안에 박람회 실사 전후로 해서 좀 시 집행부에 뭐 시정 질문이나 어떤 뭐 각종 의회 입장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들이 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의사일정을 좀 늘려서 시정 질문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 집행부하고 함께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좀 확인해야 할 것들 또 시정의 중요한 이야기들이 지금 의회 속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료위원님들 생각은 어쩌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2, 3일 더 연장해서 시정 질문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최철훈위원장
다 마쳤습니까?
강용주위원
예.
최철훈위원장
답변이라기보다도 제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의견을 좀 수렴했는데 실사관계로 모든 시 행정이 실사에 좀 총력을 기울이다 보니까 여타 부서들이 지금 예산도 제대로 집행을 못하고, 한 사업들이 거의 없다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이번에 조직개편안이 만들어지고 예산안이 확정된 연후에 적당한 시점에서 시정 질문을 하는 방법이 더 좋지 않냐 또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사실은 저는 또 그런 의견을 좇아서 이번에 사실은 좀 할려고 그랬습니다, 거북선축제도 좀 따져보고 실사도 우리가 잘했다고 하지마는 또 의회에서 또 짚어야 될 사항들은 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가 조직개편이 만들어지면 별도 또 예산을 추경을, 예산을 발라야 되기 때문에 추경을 또 해야 될 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하면 어쩔까 해서 지금 뒤로 좀 밀쳐놨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또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강용주위원
그것도 뭐 일리 있는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서로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고 행정조직개편 관련해서 운영위에 올라오기 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조직개편 용역을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던 분들이 의회에 대체적으로 이런 방향과 내용을 가지고 했습니다라고 먼저 좀 사전 간담회나 이런 자리를 통해서 보고를 하고 그러고 이 안건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내용도 사실 좀 빠진 것 같아요.
최철훈위원장
예. 그 부분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참 이게 운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조직개편안은 전체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우리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각계 의견을 좀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한번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좀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해당 상임위인 자치기획위원회에서 또 별도로 다뤘기 때문에 거기서 다루고 또 운영위원회 하기 전에 이거 좀 배부를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자치기획위원회 이름으로 이렇게 안을 내면 어쩌냐 또 그런 의견들이 또 있고, 또 전체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강용주위원
지난 번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다뤄버리고 나면 본회의장에서 뭔 이야기하면 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된 거니 뭣이 어쩌요 저쩌요 안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회 전체에서 충분히 다뤄가야 할 내용이 사전 사후에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간담회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 전체가 좀 이야기를, 의견을 구하고 토론도 좀 하고 또 중요하고 우리 시의 전체적인 사항이면 본회의장에서 좀 다룰 수 있어야 되는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다뤘다는 이유로 그것이 무시되거나 또는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 또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좀 어디의 소관 상임위가 됐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안이,사안 사안에 따라서는 좀 사전 사후 청취를 통해서 의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좀 개진될 수 있도록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자치기획 상임위원회 소관이기는 하지만 의장단의, 의원들의 이런 이야기가 반영이 돼서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또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내용들은 의원 간담회에 한번쯤은 걸러서 나가야 될 내용이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위원장님, 이번 조직개편안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회를 가기 전에 결론을 내기 전에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어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문제점을 한 두 개씩 이렇게 표출해 내면은 그걸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걸 걸러가지고 내놓고 한번 걸러가면은 정말 좋은 것 아닌가 해서 이번에는 대단히 아쉬운 게 먼저 자치기획위원회를 가가지고 지금 걸러서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다시 콩이냐 팥이냐 하기가 대단히 좀 껄끄럽고 그래서 미리서 한번 사전에 간담회를, 왜냐 하면 이 부분은 의원 전체가 다 촉각을 세우는 안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그런 것은 미리서 해 가지고 자체 위원회도 우리가 뭐랄까 위신을 깎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미리 한번 걸러가면은 좋지 않느냐
최철훈위원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제가 사실은 최초에 우리 의장단으로 해서 상임위원회장단까지 이렇게 좀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조직개편이 위원회까지 통과된 이후에 이걸 우리 의견들을 내놔봐야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반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자치기획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완성되기 전에 이 안이라도 좀 우리들한테 보고를 해 주라 그러면 하다 못해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이런 지금 경영기획실이라는데 항간에 이런 말들도 다른 좋은 말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뭐 갓육성과 뭐 이런 부분이랄지 여러 가지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좀 그렇게 전체 간담회를 통해서 좀 하자는 의견을 제가 강력히 그 자리에서 개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대다수 의원들이 해당 상임위가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또, 어쩔 겁니까? 숫자가 안 돼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고 그 조직개편안을 좀 보시고 자치기획위원장 명의로 또 별도로 의견이 있으면 또 넣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위원장님! 지금 실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참 심각한 것이 뭐냐면은 도서지방에는 지금 시의원도 없습니다, 대표자들이 일단, 통합이 됐어도. 그러면 여기서 지금 공청 한번도 안 해 보고 담당 의원들한테 (청취불능) 이게 엄청난 소외감을 느끼고 계속 지금 전화가 옵니다, 출장소에서 왜 변경이 되냐, 차라리 가져가라는 식으로, 그대로 출장소를 두는 쪽으로 하라고 지금 계속 하루도 안 빠지고 전화가 오는데 우리 의원이지마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가 느닷없이 결정된 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주민들한테 말을 듣고 이렇게 하다보면 참 아닌 게 아니라 로봇트가 되고 (청취불능) 상당히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강용주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을 이번 5월 8일부터 해야 할 아주 구체적인 시한의 압박이 있다면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수렴, 주민들로부터 올라오는 의견들을 의원들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서 방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내용들이 한번 걸러지고 이런 절차가 없거나 장치가 없으면은 이게 자치기획위원회에서 혹간 소홀하게 다뤄져 버리면 본회의장에서 또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의회만 괜히 문제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최철훈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게 5월 31일까지 이게 다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입법예고 기간이 또 20일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이걸 다뤄주지 않으면 시기적으로 지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충분히 저희들도 감안을 하고 이렇게 일을 진행했는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좀 양해가 되신다면 이번에 통과가 돼야 20일 정도 입법예고 하고 5월 31일까지 아마 주민생활지원국을 포함한 조직개편안이 나와야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를 또 대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식
최대식위원
아니 그러면은 하나의 현재 원안대로 우리가 해 준다고 하면은 지금 8일 날 의회를 하면 9일 날 10일 날 양일간 중에 한 날을 택해서 전체의원 간담회를 이 부분을 놓고 한번 하고, 본회의에 처리하기 전에, 그러니까 자치기획위원회에 어차피 다룰 것 아니에요? 10일 날 정도 다루기를 요청을 하고 9일 날 정도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한번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철훈위원장
지금 우리 자치기획위원회는 이미 지금 다뤘잖아요?
종현
김종현전문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집행부에서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자치기획위원회에 상정이 되면은 회부가 되면은 거기서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니까 자치기획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했으니까 전체의원 간담회를 한번 하고 난 다음에 본회의를 하면
최철훈위원장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회기 중에라도 이거 다루기 전에 전체의원 간담회를 한번 개최를 해서 어떻게 됐든 뭐 집행부 보고가 됐든 의원님들 의견 개진하는 장소가 됐든 한번 하자는 의견인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짜 봅시다, 5월 8일 날 오전에 전체의원 간담회를 조직개편안에 대한 전체의원 간담회를 집행부로 하여금 듣고, 10시에 와서 듣고, 그날 오후 14시에 하고, 우리 자치기획위원회에서는 관심 있는 의원들은 그날 왔다 갔어요,다른 위원회 위원들도 왔다가 듣고 의견을 개진하고 그 다음에 도서지방에 계신 분들이 약 40명 오셔가지고 거기서 경청을 다 수긍을 하고 갔어요.
순빈
김순빈위원
그런데 전화가 막
덕수
김덕수위원
오신 분들이 한 40명 왔어요, 오전 10시에 개회하기 전에 10시에 여기서 모여서 전체의원 간담회 한번 하죠. 그 다음에 강용주위원님 이야기에 덧붙여서 지금 상반기 때 시정 질의를 아직 한번도 안 했잖습니까?
최철훈위원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날짜를 잡아서 빠른 시간 내에 했으면 하는 것이 의원들의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이거 끝나고 나면은 바로 지금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여기 지금 안이 나와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그날 간담회 때 같이 해 가지고 의원들 간담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같이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중에 할 수 있으면 같이 해 버리고, 제일 나중에 다루면 되니까. 그러면은 이 다음에 우리 임시회 때 예산편성안 의회에 올라오더라도 바로 다룰 수 가 있죠, 우왕좌왕 안 하고.
강용주위원
그러면 추경이나 이런 게 지금 대체적으로 일정이 언제
덕수
김덕수위원
5월 말 쯤에는 열려야 됩니다.
최철훈위원장
이제 이 조직개편안이 완성이 되면 기존에 있었던 예산들도 제대로 또 다 발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5월 말 아니면 6월 초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까지 같이 포함해서 별도의 100회 임시회를 한번 개최하는 걸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번 조직개편안은 8일 날 우리 김덕수위원님이 제시하신 대로 오전에 간담회 개최해서 의원님들 보고 받고 의견 제시하는 그런 안으로 하겠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면 간담회 때는 조직개편안만 간담회를 합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상임위원회 조직개편안에 따라서 상임위원회 분배건도 해 버려야지 그 다음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하기가 쉽죠.
최철훈위원장
지금 안으로 저희가 이렇게 해 놨습니다마는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제일로 지금 큰 게 자치기획위원회에 교육문화센터가 이렇게 같이 자치기획 소관으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아마 4개 국 정도로 각 위원회별로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랄지 이런 걸 좀 감안하고 업무의 성질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해 보니까 4개 국이 각 위원회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건 안으로 저희들이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안도 한번 살펴주시고 그때 상의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잘된 것 같습니다.
최철훈위원장
그러면 다른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9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35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최철훈 간사 송재향 위원 강용주 위원 최대식 위원 김덕수 위원 김순빈 위원 차성업 (7명)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박은규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최철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