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문 의원 발언

저기 스케일 자 가지고 왔어요?

정진호 예, 갖고 왔습니다.

지금 청원 대상 건물의 도로 넓이를 확인해 보셨어요?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재 보세요. 이게 3m가 되나 안 되나 재보세요. (스케일자로 측정)

예.

지금 우리가 특별법에 의해서 양성화를 해 주는데 법규상에를 보면은 그 저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보게 되면요. 4m 도로를 3m까지, 3m 이상 허용한다 이렇게 돼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담당 공무원이 그 도로를 스케일자로 재보니까 3m가 안 돼있고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서 자로 직접 재봤을 적에도 3m 도로가 안 돼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계속 조치법에도 나와 있는 사항에 3m도 되지 않는 도로를 현장을 뭐 확인을 구청에서는 안 해도 된다, 건축설계사가 낸 설계도면하고 그 뭐지요?

현장 조사서.

현장조사서만 제출에 의해서 서류 검토로 끝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김수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현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사용승인서 교부의 제2호에 관한 사항을 지금 질문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제33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건축법의 37조 중에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최소 넓이는 4m가 돼있는데 여기에서는 3m로 한다고 이렇게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데 왜 이게 가능한가 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뭐 저희 건축허가나 신고 자체에서 4m가, 일반적으로 4m가 안 될 때 보통 4m가 안 되는 도로에서도 저희가 건축허가를 많이 나갑니다. 근데 그때 조건이 뮈냐 하면 중심선에서 자기가 2m만 후퇴를 하면 허가를 내주게 돼있습니다. 거기에 조항이 4m가 미만인 도로에서는 건축허가를 하지 말라는 내용이 아니고 4m를 확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향후에는 4m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운데 도로 중심선에서부터 자기 대지는 2m만 확보하면 건축허가를 내주는 조항처럼 여기도 지금 이 규정에 의해서 3m로 한다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도상에는 2.6에서 한 2.8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도의 중심선에서부터 자기 대지 쪽으로 1.5m 정도만 확보가 되면 양성화도 가능한 걸로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또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이렇게.

중심선이라는 게 어디에 그?

지적도상의 중심선입니다.

지적도상의 중심선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이 청원 건물이 국장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1.5m는 확보가 돼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국장님.

지금 확보된 걸로 해 가지고 저희 신청이 됐기 때문.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설계사가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만 서류 심사를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해 봤어야지요.

그거는 저희가 할 수 없게 돼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지침에 건설교통부의 건축기획팀에서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 보면은 양성화 절차 처음에 신고 요령 통지 및 신고 유도를 우리 구청에서 하지요?

예.

그다음에 특정건축물 신고접수를 주민이 하는 거지요?

예.

그러면 서류 작성권은 신고업무 대행권자가 하는 거지요?

예.

그다음에 양성화 대상 건축물 여부 판단은 누가 하는 거지요? 구청장이 하는 거요, 설계사가 하는 거요? 그것 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양성화 대상 건축물 여부 판단을 누가 합니까?

지금 이 특정건축물 여기 보시면,

그러면은 설계사무사가 공무원입니까, 임의, 저 어떤 사람이에요. 설계사무사라는 사람이 공무원이에요, 뭐예요?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니까 지금 여기에 보시면 위반 시점이라든가 면적이라든지 용도 위반 사항 구역 이렇게 해서 돼있습니다.

아니 위반 여부를 떠나는 양성화 대상 건축물 여부 판단을 누가 하느냐 이야기예요.

저희가 하는데 그.

그걸 할려면은 현장을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지요. 현장조사서가 있는데 여기 특정건축물 신고접수 해가지고 신고서 현장조사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 못하게 돼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하게끄럼 돼있다니까요! 이거 하게끄럼 돼있다니까. 이거를 왜 왜 이거를 판단을 하게끄럼. 공무원이 설계사무소가 도면을 그려가가지고서 가서 이렇게이렇게 할랍니다하면은 주민의 민원이라든가 모든 서류를 검토를 해가지고서 구청장은 이거를 검토를 해가지고서 건축심의위원회에다가 넘겨야 되는데 이거를 거치지 않고 심의위원회에다가 바로 넘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특정건축물 신고 접수를 할 때 신고서나 현장 조사서 그리고 각 도면이 제출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위반면적이나 용도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합니다. 실제로 잘 알다시피 현장에 있는 건물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우리가 약간 약간씩은 차이가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저희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 조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지금 현장조사서를 작성한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지는 걸로 해서 이렇게 지금 서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서류에 따라서,

조사서를 누가 작성하지요?

현장조사서는 건축사가 작성을 합니다.

공무원은 아무 것도 안 하고요?

예.

그러면 공무원은 도장만 찍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 조사서 내용을 판단,

참, 그것이 직무유기예요. 공무원들이 그러면 월급 줄 필요 없고 거기 위탁해서 다 공무원이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그 현장조사서를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판단을 어떻게 판단해요. 서류만 보고 판단합니까? 현장을 가 봐야지?

아니, 그 면적을 갖다가 따지는 거지요.

면적도 틀리잖아요, 지금! 지적도상에 3m, 당초에는 4m였는데 소방도로가 소방방제법에 의해서 도로를 확장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특별법에 특정건축물 한시법에는 당초에는 4m인데 3m로 해준다는 말입니다. 강제조항으로 법규가 딱 나와 있어요. 강제조항으로.

예, 예.

그런데 왜 거기에 이유 불문하고 2m가 된다든가 3m가 되든가 중심선이, 그런 말, 법규에도 어느 한 자도 없어요. 그 법규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그것은 저희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상으로는 건축선에서부터,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건설교통부에다가 자료요청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것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고객님께서 우리 부서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질의요지, 종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에 괄호안의 내용 중 당해 도로의 최소 넓이는 건축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3m로 한다는 것이 도로의 넓이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지적도상의 넓이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회신내용, 종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호의 괄호 안에서 명시한 당해도로의 최소 넓이는 건축법 제2조1항 제1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3m로 한다는 내용 중에서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 1항의 11호 규정에 의한 도로 중 그 넓이가 3m 이상인 도로를 말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동 특정 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07년 2월 8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법령임을 알려드리오니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무슨 여기서 2m 40, 2m 70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현장을 통해서 우리 담당 공무원이 가서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현황상으로 아무리 2m 도로든 1m 도로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도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은 그 뜻을 제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건축허가를 내주는 거 하고 국장님 양성화의 기준을 하는 거하고는 다르지요. 건축허가를 득할 경우에는 기존 도로에서 중심선을 잡아가지고 몇 미터 뒤로 떼어라, 이렇게 해서 건물을 지어라,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양쪽 건물이 건축이 됐을 때는 자동적으로 도로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장님이 자꾸 양성화 건을 물어보는데 자꾸 건축허가건을 얘기를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건축법에 대한 해석을 갖다가 건축법은 가장 기본적인 건축허가가 양성화보다 더 까다롭게 적용을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정의를 한번 여쭙겠습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거 한시법이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건축물에 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어떤 것입니까? 특정건축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특정건축물입니까?

지금 저희가 법의 체계를 보면 일단 용어의 정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에 따라서 우리가 이 특정건축물의 범위를 갖다가 지금 딱 정해놓고 지금 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한 용어의 해석은 지금까지 해오던 건축물 자체만 하더라도 저희가 상당히 해석이 달리 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건축물이라는 거하고 건축법상에서 이야기 하는 건축물하고는 의미가 달라질 때가 많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도로도 마찬가지고 특정건축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실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마영자 그러면 도로로 정할 필요가 없잖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도로가 이 지금 현재 해당 사항에 확보된 도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상에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든지 간에 그 지적선 중심으로 해서 보통 일반건축허가에는 2m 이상을 후퇴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역선 중심으로 해서 1.5m만 확보하면 되는 그런 완화조항입니다, 이게.

지적상 중심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지적상 중심이라고 그러면 2.4m의 지적선이 중심이면 1.2m 밖에 더 돼요, 국장님?

그러니까 거기에서 30cm만 자기가 후퇴하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30cm가 후퇴가 그 집까지 해서 1m 20인데 어디에 1m 50이 국장님 된다는 거냐 이거지.

그 사항을 갖다가 지금 저희한테 지금 1.5m 다 확보되는 걸로 조사가 되어가지고서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가 3m 이하로 한다고 하는 것은 지적법을 근거로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까?

건축법에 의한 도로라 하면 그렇게 건축법 도로조항이 2조 11항이지요? 건축법 제2조 11호에 의해서,

아니, 그러니까 3m 이하로 한다는 것은 지적법을 근거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적도는 지적에 있는 그 그림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가장 공식적인 문서니까 도로의 기준점을 정하는 데,

그러니까요, 특별법상 지적법에 대한 명시는 없습니다. 예? 임의 해석하지 마십시오. 법규가 딱 있는데 임의적으로 국장님이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똑같은 이야기지만,

우리는 법으로 법에 근거해서 법령에 따라서 지금 행정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책임지게끔 대답하세요!

당연히 책임을 지지요. 지금 이때까지 지금 이 조항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책임을 지고 답변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감사원 감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서울시 감사도 그렇고 이 조항은 수없이 지금 민원을 제기했어도 똑같은 이야기에요. 똑같은 이야기를 갖다가 똑같이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의견이 다르다는, 지금 위원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저희한테 법을 잘못했다고 해석을 한다면, 저는 이때까지 이게 확신하고 이게 맞는 겁니다. 과감하게 이야기해도 맞는 겁니다.

저희들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특정건축물에 관한 민원서류를 구청에다 제출합니다. 설계사가 의뢰해서 제출을 했으면 우리 건축사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류검토를 하고 또 주민이 10여 년간 민원이 발생된 요인들을 검토를 한 다음에 정 서류로 검토될 사항 같으면 안 나가도 되지만 서류로도 보고 민원이 발생된 요지가 한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했던 집이기 때문에 현장을 실사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오늘날 이런 청원도 들어오지도 않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어서 지금 청원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은 지금 민원을 하니까 그런 거고요. 저희가 2000년도에도 특정건축물 양성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공무원들이 일일이 확인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집도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가면 그 위치가 정확하게 10cm가 올라갔든 20cm가 올라갔든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조사든지 간에. 지금 현재는, 그래서 그때 한 건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 건을 하든 못 하든 그것은 차후 문제고 양성화 대상 건축물 여부 판단을 우리 관계공무원이 하든가 구청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서류에 확인이 잘못됐으면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오는 그 현장조사서에 대해서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하고 자기 전문가로서의 책임 하에 그게 중심선에서 1.5m 이상 확보되어 있고 그 도면을 그려가지고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볼 때는 그런 도면이 언제든지 제출되면 저희는 해줘야 됩니다. 그 여부 판단은 도서를 가지고 하는 거지, 현장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건축법이 뭡니까, 그러면? 특별건축법은 아무나 다 해 주면 다 해줘버립니까?

지금 그 말씀을 드리자니까,

일반 시민들은 합법적으로 법의 근거에 의해서 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집 내고 세금 꾸준히 낸 사람은 불이익을 받고 불법으로 증축하고 도로를 점유하고 막 아무렇게나 지은 사람은 허가 내줘도 된다 이야기에요?

그것은 제가 답변할 것은 아니고요. 특정건축물 취지가 그런 거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그러니까 특정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어떻게 해서 특정건축물이 이런 것이 법을 적용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건축물이라도 국가에서 정한 법에서 거기에 위반이 아니라고 한시적으로 정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는 4m 도로였는데 법률적으로는 소방도로가 4m가 되어야 만이 리어카가 가든 불이 났을 때 소방 방제법에 의해서 도로를 확보하라고 기존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법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1년간 이것을 그것도 특별히 봐준 의미에서 3m를 한다라고 딱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똑같은 이야기인데,

예, 똑같은 이야기가 자꾸 반복되는데,

해당도로가 1m도 있고 2m도 있고 여러 가지 달라질 수가 있는데 내가,

아니, 그러면 법을 뭐하러 만들어 놓습니까? 3m로 한다는 것을 문구를 빼야지.

그 3m라는 자체가 그러니까 자기가 지적상의 중심선에서 1.5m만 확보하면 자기책임을 다한 것으로 그래서 그 책임을 다 한 사람한테,

그런 법규 가져와 보시라니까, 그 법규 없다니까요. 이 법규상에 그런 문구는 건축법이나 뭐에나 하나도 그런 문구가 안 나와요. 난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전부다 그렇게 적용을 해 왔습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임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시라니까요!

아니, 몇 십년을 갖다가, 아니, 그거는 건설부에 똑같이 그렇게 물어보십시오. 저희가 저도 건설부에서 질의 회신을 담당했던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절대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3m로 안 되어도 1.40,

당연히 그렇지요. 중심선에서부터 자기가 1.5m만 후퇴해가지고 그러니까 1.5m만 후퇴하면 무조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신축건물에서 새로 허가됐을 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양성화도 더합니다.

양성화도 그럽니까?

예, 예.

그거 확실하지요? 책임지지요?

예, 확실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해당사항에 어떨 때는 1m가 되어 있어도 자기가 그 1m 중심선 50cm에서 그 1.5m만 확보하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시지요.

양성화 절차상에서 양성화 대상건축물 여부 판단을 하게 되어 있지요?

예.

판단을 했습니까?

예, 저희 관계공무원들이 지금 제출된 신고서에 현장조사서 도면을 가지고 다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현행법에,

그러면 그,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제출된 그 도서를 가지고 판단을 해서 그게 여기 적용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는데 그 건물은 현장조사서 설계도서 그리고 여러 가지 제출된 서류를 판단한 결과 적법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정해가지고 올려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총 양성화 대상, 이번에 양성화에 대상된 건물 중에 신청서가 들어온 것 중에 한 건도 거기에 판단의 문제점이 발견된 적이 없어요?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은 그 서류상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은 저희가 처리를 안 해 줍니다. 상정을 안 시킵니다.

그러면 그 지금 현재 청원건에 대한 건물이 주거용이라고 지금 기준이 되어 있는데 양성화 기준이 주거용일 것이라고 주거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건물을 구청에서는 주거용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현장신청서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판단을 했습니다.

아니, 구청에 그동안에 2000년도서부터 계속 그 건물이 불법용도로 사용한 것이 몇 번에 걸쳐서 법적 조치를 당한 건물인데 그 건물을 어떻게 주거용이라고…….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내용 결과가 2003년 12월 이전의 시점에서 그 부분이 주거용이었느냐, 아니었느냐 그것을 저희가 사실은 그 이후에 이렇게 용도변경을 무단용도변경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도 지금 현재 그 현장복명조사 자체에서 이미 주거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주거용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사가 제출된 서류만 보고 주거용으로 인정한 거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다?

예.

그러면 그 당시에 2003년도 12월 31일 현재까지 그 건물 내에 주거를 하고 있는 주민등록상에 아무 게재가 없는데도 그냥 건축사가 낸 서류에 의해서 무조건 주거용이라고 인정을 하신다?

예, 그러니까 주민등록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하지를 않는 거니까요, 일단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든 안 되어있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주택의 형태냐, 아니냐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거니까요.

특정건축물이라 함은 공부상에 1/2 주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되어 있지도 않고 당초에 2003년 12월 31일 부로 건물이 되어 있는 건물이어야 되는데 본 건물을 본 위원이 확인하고 또 참고인을 통해서 들어본 결과 그런 건물이 아닙니다. 근린시설이고 특정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지역으로서 공부상에 1/2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1/2을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1/2 확보도 못하고 현장 확인도 안 하고 설계사가 서류만 갖다가 제출했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 양성화 절차에 보면 양성화 대상건축물 여부 판단을 하라고 이거 심의를 이렇게이렇게 거치라는 것이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하라고. 그냥 설계사가 거짓말로 갖고 와서 했다고 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지금 1/2 건축물이 되어 있다고 인정합니까?

국가가 인정한 건축사를 갖다가 국가가 정한 법에서 못 믿는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지금 현재 저희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과 아니면 책임 그것을 갖다가 구분해 놓은 상태에서,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지금 우리 속기록을 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속기록에 지금 참고인 최종택 씨가 “영업장으로 전체적으로 되어 있었고 방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아니었지요?” “예.” 참고인 최종택 “그렇지요. 그 뭐 홀이 되어있습니다, 홀이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일반 살림방이 아니고 전체적인 영업장이었지요,” 하고 답을 했습니다. 지난번 우리 청원할 때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참고인이 증인으로 있는데, 다 들으셨잖아요? 참고인 여기 와가지고서?

지금도 똑같은 이야기지만 참고인이라는 게 지금 이게 뭐 수사나 공식적인 통보도 아니고, 아니면 또 건축사가 자기가 시인을 해서 잘못했다고 하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는 저희가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면 특정건축물이나 특정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이야기지만 저희가 81년 그 다음에 2000년, 2005년 이렇게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거치는 과정에서 입법취지야 국회에 있는 분들이 판단을 하실 거고요. 저희가 볼 때는 저희가 가질 수 있는 책임과 권한에 대해서 충실히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거용특정건축물이라 하는 것은 연면적이 50/100 이상의 주거용 건물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 지금 현재,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설계사 말만 믿고 지금,

현재는 안 그렇지만 2003년 12월 31일 기준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지금 구조까지 다 포함되어서,

안 되어 있습니다. 모든 주민이 강제이행금이나 강제공문을 통해서 지금 벌금을 내고 지금 서류가 다 있지 않습니까, 확인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추상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영업장에 지금 영업정지가 당하고 또 벌금이 과태료가 부과되고 계속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 사항인데 어떻게 그것을 인정을 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확인되고 과태료를 매긴 것은 2004년부터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2003년 12월 이전에 그게 주거용이냐, 아니었느냐 그것을 갖다가,

마영자 건축사가 언제 갔다는 소리예요?

예?

마영자 건축사가 현장에 언제 갔다는 얘기냐고요?

건축사가 그 구조상 자기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됐다고 확신을 하니까 그렇게 찍은 겁니다.

마영자 2003년도에 갔다 왔습니까?

국장님! 지금 청원의 건물에는 93년도, 1993년도부터 계속 식품위생법에 대한 적발이 계속 됐어요.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까지도 무단확장, 거기가 어떻게 주거용이라는 근거가, 구청에서 적발보고서 내용에도 하나도 없다고요. 사진도 다 돼있고 그런 것을 갖다가 설계사무사가 위·변조지, 위·변조! 설계도를 위·변조를 해갖고 구청에다가 제출을 한 거라니까!

이렇게 사진에 다 나와 있잖아요.

위·변조 사실이 명백하게 있는데도 지금 건축사에 대한 제재를 안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조치를,

알다시피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지금 다 제기하셨지 않았습니까?

예.

그 뭐 수사기관뿐만 아니고 감사원, 다 제기하셨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 공식적으로 내려온다고 하면 우리는 조치할 예정입니다.

계속 지금 국장님은 설계사 쪽에다만 모든 것을 다 그냥 밀어버리시는 답변만 지금 계속 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국장님! 우리 건축과장 박영규 과장님께서 “재산권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저번에, 본 당사자가 지금 안 계시고 그러는데, 재산권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어떤 재산, 누구 것을 재산권을 보호해 줍니까?

각 주민들의 재산권을, 저희 여태까지 위반 건축물이면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정건축물양성화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그 법률에 맞게 충실하게 저희가 다 구제해주려고 했었습니다. 그게 저희 정책방향이었고, 지금 현재 자꾸만 똑같은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저희가, 그 공무원이 그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도면상 특별하게 이상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 내에서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 잘 알다시피 이 특정건축물, 82년도 85년도 그때 조사할 때 너무나도 많은 공무원들이 다쳤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이 건에 대해서 관심조차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서류만 확인하고 거기에 정한 범위를 절대 넘어서지 않게 행정하도록 그렇게 지금 사실은 다 결정이 돼 있었던 사실입니다, 이 내용들이. 그래서 이 특정건축물 내용, 법 자체가 그런 내용을 보완해서 다시 만들어진 겁니다.

지난번에 청원을 할 적에도 청원에 대한 건물에 계속적으로 불법건축을 해준 업자, 당사자가 저희 상임위원회에 나와서 그 사람이 참고인 자격으로 증언을 한 내용이 속기록에 다 돼있습니다. 국장님. 명확하게 그 사람이 답변한 자료에 보게 되면 92년도부터 자기가 공사를 쭉 했어도 일체 거기가 주거를 하는 공간이 설치가 하나도 돼 있는 게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국장님은 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할 수가 없었다 해갖고 그걸로 자꾸 답변을 미루시면서 지금 설계사무소에다만 모든 저거를 다 넘기시는데, 아니, 멀쩡하게 2005년도 2006년도 2004년도까지 다 불법으로 확장을 해서 룸으로 개조를 해갖고 영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것을 갖다가 설계사가 방이 2개다, 화장이 있다, 뭐가 있다 하는 걸로 해서 도면을 제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사가 위·변조 서류를 낸 게 확인이 되게 되면 국장님이 이 건을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어요?

공식적으로 그 말씀드린 대로요.

아니, 371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이 청원 건 한 건만 얘기해 보시라고!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한 건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식적인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에서 그렇게 확인이 된다면 다시 저희는 조치를 할 겁니다.

그 조치가 뭐예요? 어떤 조치예요?

만약에 위·변조를 했다면 저희들이 공무원의제처리에 의해서 건축사 조찰 조치할 거고, 그게 확인이 된다면 그 위·변조의 근거로 한 행정행위 자체에 대한 무효까지도 가능할 사항입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안 되죠. 가능이, 무효가 돼야지.

아니, 그 사항, 그 수사기록을 정확하게, 뭐 결과 통지를 정확하게 저희한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그런 경우가 된다면 그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청원 때 위법건축물이 우리 중구에 총 몇 건이 있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주택정비담당 최선중 팀장 나왔어요?

국장님! “건축법에 2000㎡ 미만은 공무원을 대행해서 건축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건축법에 적용돼 있고 조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셨어요. 이 조례 있습니까?

예, 건축사업무대행에 있습니다.

업무대행에 조례가 있다고요?

예, 서울시 조례,

서울시 조례요?

예.

건축법에는 없는데?

건축법에 의해서 서울시건축조례에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특정건축물 양성화뿐이 아니고 일반건축물의 2000㎡ 미만의 건축사가 설계한 것을 믿고 허가를 해 주게 돼 있고, 준공도 그 사람들이 감리한 내용을 보고 준공종합감리보고서를 내면 그걸 보고 준공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현행법이 그렇습니다. 조례도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조례 좀 한번 가져와 보세요. 나가서 조례 좀 찾아보세요.

그 양성화건물에 나가게 되면 위법건축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을 무슨 사진이나 이런 걸로 설계사무사들이 찍어서 자료로 제출합니까?

네,

그 제출한 근거가 있어요?

자기들이 현장조사서하고 일반적으로 전경사진, 이런 것을,

아니 그러니까, 내부에 이것이 주거용으로 돼 있다는 걸 자기네들이 설계도면을 현장에 와서 현 구조상 이렇게 돼있는 것을, 방이다 뭐다 설계를 자기네들이 할 적에 그 사람들이 현장을 사진을 찍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실제 이게 2003년 12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당시에 사진보다도 대충 그 구조, 건축물의 구조, 그런 것을 추정해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하면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2006년도에 이 신고를 받는데 국장님은 자꾸 2003년도 것을 자꾸,

그러니까 대부분 용도에 대한 것은 거의 다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의 내부, 그 용도라는 게 그 당시에 그렇게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확인이 곤란하기 때문에 대부분 외부 전경사진하고 현황도면 그렇게 해가지고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설계사무실에서 주거용 주택이 아닌 그냥 영업장, 근린생활시설로 영업을 하는 부분을 갖다가 그냥 도면에 의해서 그냥 짜맞춤으로 해갖고 제출을 한 도면이다 이 말이죠, 이 도면이. 아, 본 의원이 이 지역의 지역구 의원이고 그 당사자가 운영하는 그 건물에 들어가서 저도 거기서 음식을 먹고 술을 먹고 했던 사람이에요. 거기에 무슨 방이 있냐고요! 아, 온 동네 필동 주민이면 다 알아요! 이거를 무조건 설계사가 여기가 방이다 뭐다, 지금 그 설계 도면을 보게 되면요. 그 영업장에 그 이용하는 고객들이 쓰는 화장실도 별도로 도면상에 그려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거기서 술을 먹던 사람이 안방으로 들어가서 그 집 화장실을 쓰고 다시 홀로 나와서 음식을 또 먹습니까? 국장님! 그런 도면은요. 국민학교 초등학생들도 그릴 수 있는 도면이에요. 무슨 2003년도 기준으로 합니까! 1993년도부터 2004년까지 계속 식품영업하게 무단확장 무단확장해갖고 적발이 된 사례가 경찰에 다 있고, 구청에서 적발하고 경찰에서 적발하고 근거가 다 있잖아요. 그걸 갖고 국장님은 그냥 뭐 설계사무실에서 한 거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파악할 의무가 없다? 거기에 일관되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정진섭 씨가 누구예요?

제가 지난번에 또 질의를 한 내용 중에 건축설계사에다만 그 사람들만 믿고 서류를 다 심사한다. 거기에 의존해서 사용승인을 하는 것이 어느 법률 쪽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하고 얘기를 했더니, 물어봤습니다. “건축과장이 건축법 2000㎡ 미만은 공무원을 대행해서 건축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건축법에 적용돼 있고 조례에도 있습니다. 현재 법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 조례를, 지금 가지고 오고 있습니까? 그 건축심의를 총 건수가 몇 건을 했습니까? 이번에 양성화 해준 게?

우리들도 외우고 있습니다. 371건 아니에요?

이정일 예, 371건에 17회입니다.

그런데 그걸 왜 못 찾아?

이정일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직원석을 향해서) 몇 회라고요?

이정일 371건입니다.

아니, 회수가 몇 회냐고요? 심의회수가?

그 371건을 심의를 하면서 몇 차에 걸쳐서 심의를 완료했어요?

이정일 그것은 파악해 봐야겠습니다. 횟수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준비를 해 갖고 와야지, 그거 일반 상식 아닙니까? 17차까지 한 것 아니에요!

17차까지 한 것 아니에요? 1차부터서 17차까지.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공부를 해요!

그 17차까지,

지금 민원인이 수사기관에 진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그것은 저 감사원에 의뢰를 한 거고, 감사의뢰를 한 거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감사원에다가 내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설계사가 있지도 않는 다가구주택으로 만들어서 설계를 갖다가 위·변조를 했잖아! 그냥 이것이 무슨 설계면허 정지 이런 걸로 될 사항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건축심의위원회 17차 동안 하면서 그 17차에 대한 회의록이 있습니까?

이정일 회의록은 없고, 그냥 그 심의,

회의록을 작성을 안 해요?

이정일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그 심의위원들이 자기의견을 표기하는,

아니, 뭘 심의를 할 적에 심의위원들을 불렀으면 뭐 일단 회의록 작성도 없이 그냥 페이퍼만 나눠주고 그냥 거기다가 뭐 원안동의, 조건부동의, 재심,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심사를 하냐고? 다 했냐고?

이정일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기의견을 표현하는 방법,

지금까지 건축위원회에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을 했을 적에 위임 내용에 무슨 회의록 자체에 그런 것도 해 놓지도 않고 소위원회 구성을 했어요? 회의를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정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회의록을 작성하려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속기사 다 데리고 하는데 저희 구청에서 하는 위원회에서 회의록 작성하는 회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우리 이번에 환경위생과 청소과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관련해서 그거 한 거 보니까 이렇게 대화한 내용을 녹음을 해갖고 속기사만 가서 기록해갖고 와서 복사해서 주면 되잖아요. 돈 안 들잖아요? 그런 걸 해서 줘야지.

그 건축,

그니까 이제 같은 위원들이 기록을 녹음하기를 원하면 할 수 있는 거구요. 또 본인들이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의견을 내겠다고 하면 그렇게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니까 이제 양성화 건축대상물을 심의를 할적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회의를 하면서 의견을 개진을 한 것이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다루자 이렇게 했다고 그랬지요? 건축심의위원회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열일곱 분인가 그렇지요? 심의위원들이 몇 분이에요.

이정일 예, 열일곱 분입니다.

그니까 열일곱 분이 이 양성화 심의를 할 적에 이 차수마다 전부 나와서 참석을 하기가 뭐하니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소위원들이 그냥 다루기로 하자 이렇게 의결을 했대며요?

예.

조례에 있어요?

예.

그 조례 제출해 주세요.

건축위원회 운영은 그 건축위원회 운영,

소위원회 구성할 수 있는 거를, 법률 또는

지금 각 분야별로 사실은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는 지금 건축사들 2명. 그다음에 법률 하는 공무원 두 명.

국장님. 건축심의위원회 회의록 왜 필요로 하냐면은요, 소위원회 구성과 이 내용이 확인돼야 되기 땜에 그렇습니다.

그건 법에 있습니다.

왜 그냐하면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려냐면 우리 심의위원이 17명이 있지 않습니까? 17명인데 어떤 때는 4명이고 어떤 때는 12명이고 어떤 때는 5명이고 어떤 때는 13명이고 이거 가지각색이에요. 지금 회의할 때마다 회의할 때마다 우리 자료를 준 자료에 보면 소위원회를 했든지 본회의를 했든 어떤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17명 중에서 소위원회를 하라고 위임을 해 줬다든가 뭘해서 해줘야 되는데 회의록도 없지 확인내용도 없지 전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회의록이 있느냐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위임을 해 줬느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확실히 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지금 숫자가 맨날 틀려요. 우리가 자료 요청한 거 보면은 세 명도 됐다가 네 명도 됐다, 다섯 명도 됐다가,

그때 참석하는 그 분야에 참석하시는 분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소위원회는,

아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위임을 해 주었으면은 소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구성원이 7명이면 7명, 5명이면 5명 이렇게 되면은 정족수가 맞아야 되는데 세 명도 되어갖고 통과가 되고 네 명이 되어갖고 통과가 되고 막 그러니까 지금 여쭤보는 거라구요.

저희가 그때 보통 심의할 때 보면 일반적인 심의할 때 그 건만 뒤 쪽으로 빼가지고 바쁘신 분들, 거기에 포함 안 되신 분들은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그 건만 별도로 했기 때문에 그때 참석했던 위원 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니까 대다수가 세 명, 네 명, 다섯 명이라니까요. 그 숫자라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안타까워서 지금 그렇게 회의해도 되는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그건.

그럼 열일곱 명을 둘 필요가 없지, 여기는.

이 양성화를 이미 전에 조치 방안에서, 건축물 조치방안에서 보면 위법해소 가능 대상 건축물 현장 조사실시 이렇게 돼있습니다. 대상건축물이 총 417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추인 신고가능이 84건이 있고 양성화가 333건이 있어요. 2006년도 2월 3일부터 2월 12일까지 조사기간을 정했는데 건축과에서 그거 시행을 했어요?

아이, 그거는 별게 아니고,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거 물어볼게요. 정진섭 씨. 누구예요?

2006년 1월 3일자 공문에 의하면 “2006년 2월 9일부터 2007년 1월 8일까지 특정건축물 양성화 기간 중 미신청한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별첨 조사한 대상에 대하여 2007년 1월 8일한 대상 건축주에 의한 양성화 신청 접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있어요. 도시관리과에서. 시행은 도시관리관데 최종 결재자는 또 건축과장이에요. 근데 이 때 각 동의 양성화 가능 대상의 건수를 갖다가 쭉 나열을 해 놨는데 이걸 합계를 내보면 221건뿐이 안 돼요. 221건. 이 221건을 동사무소에다가 이걸 조사를 하라고 이걸 내려보냈겠지 이게 어떻게 근거를 잡은 221건이 뭐에 근거된 건수야?

(직원석을 향해서)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지. 그 공문을 한번 주십시오.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서류 드리겠습니다. (직원석을 향해서) 아니,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못내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걸 왜 피해? 지금 현재 맡고 있는 데서 확인을 해보세요. 그 공문은 다 살아있을 것 아니에요. 확인해가지고 전부 다 우리 쪽에서 나간 공문이니까 확인을 해보자고.

카피를 해와! 카피를 해서 자료제출을, 지금 국장님! 이 청원이 되는 것이 저희가 딴 물건에 대해서는 솔직히 지금 뭐 조사를 할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시법에 의해서 주거용건축물에 한한다. 2003년도 12월 31일. 이렇게 딱 명시가 돼 있다고, 주거용건물이라고. 그런데 최선중 씨도 그때 계속적으로 건축 민원부서에서 근무를 했잖아요? 최 계장님이 한번 내 앞에서 얘기를 자신 있게 한번 해보세요. 그 건물이 주거용건물이었어요? 자신 있게 저한테 얘기해 보시라니까! 지금 최선중 씨에 대한 서류는 내가 지금 자료를 지금 다 만들어놨어요! 수사를 할 수 있는 데다가 제가 서류를 보낼 것이고, 의회차원에서! 하는데 자신 있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건물이 주택이 아니었으니까 그것을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룸 시설로 다 이렇게 이렇게 막으라고 한 게, 막아야 영업을 하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게 그쪽 팀의 담당이었지 않냐고. 그래서 아래층 1층만 들어가도 50㎡인가, 지금 기존적으로 허가난 평수 외에 나머지가 다 불법인데 그 건물에 칸막이 해갖고 룸처럼 다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술 팔고 다 팔았잖아요. 저도 그 칸막이, 룸 만들어 놓은 속에 들어가서 내가 술을 먹었던 장본인이에요. 최 계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주택이 아니라는 게! 근거가 엄연히 우리 필동 주민들은 다 알고 있어. 가정집, 실질적인 주택 부분에 대해선 제가 어떤 위법 사항이더라도 그 집 부분만 해도 지금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데 그 부분은 제쳐놓고 근린생활시설로 호프집을 운영하는 그 호프집에다가 어떻게 이걸 가정집이라고 설계도면에다 만들어서 한 것을 갖다가 구청 공무원들이 전부 방치를 하고 그거를 양성화대상에 껴줘갖고 양성화를 만들었느냐,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다 이거야. 위생과, 도시관리과, 담당공무원들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 건물이 주거용 주택이 아니었다는 게! 그것을 다가구로 살짝 돌려놨다가 다가구에서 또 살짝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완전히 완결무결하게 만들어 줬어. 선처를 해주고 위법사항을 눈감아 주는 것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라고 한시법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니까! 정말로 억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라고 한시법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건교부에서. 거기에 그 법을 이용을 해서 양성화가 될 수 없는 건물을 주택인 것모냥, 우리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에 일관되게 답변을 하시면서 이것을 양성화를 해줬다 이 말이야. 이 부분이 문제점으로 지금 이렇게 청원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협조를 해줬느냐, 이런 것을 수사기관에서 다 파악을 하겠지요. 우리가 관련 자료를 다 만들어서 보내면 정식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에서 다뤄서 우리가 봐도 명백하게 아닌 부분이 나오는데 그쪽에 가서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어려운 사람들, 법에 무지한 국민들을 위해서 한시법을 만들어 놓은 것을 교묘하게, 거기에 해당도 되지 않는 사람을 이 속에다가 한 사람을 넣어줘서 이렇게 청원까지 오게끔 다루게끔 하느냐, 청원을!

저 국장님! 2003년 12월 31일 당시 건축물대장, 건축물 용도가 주택으로 명기되어 있지 않고 사실상 주택으로 전혀 사용한 적이 없다면 국장님은 양성화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이 아니면 양성화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박복수 지금 이 건물은 지금 근린생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저번 속기록에,

지금 이 이야기는,

아니, 잠깐만요! 저 김연선 위원이 물어보니까 이거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면, 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저번 제가 준 자료, 별첨자료를 보면 다가구주택이라는 걸 증명할 만한 사항이 없다, 라고 지금 과장님도 인정하셨잖아요?” 하니까 “지금 서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정을 했어요, 과장님도. 과장님도 인정을 했고, 건축과장님도 인정을 했고, 모든 관계공무원들이 지금 주택이 아니라는 것을,

똑같은 이야긴데요. 저희가 이게 지금 뭐 현실적으로 2003년 이전에 주택이 아니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그 부분이 쟁점인 것 같은데,

예, 예. 그리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세 가지 요점을 보고 있습니다. 3m냐, 3m가 아니냐, 그것하고. 2003년 12월 31일로 다가구주택이냐 아니냐, 세 번째는 우리 관계공무원, 국에서 여부 판단을 했느냐 안 했느냐, 주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 지금 똑같은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m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법에 1.5m 후퇴하면 현황조사해가지고 그렇게 처리가 되는 거고요. 그 용도가 2003년 이전에 주택이었느냐 아니었느냐, 그것은 지금 건축주와 그 다음에 건축사가 그렇게 됐다고 확인해서 저희한테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 현재 위법에 적용되는가 안 되는가를 저희가 조사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고, 지금 그 사실 관계에 대해서 틀렸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아무리 이야기하는 것보다 정말 공개적, 공식적으로 그게 온다면 저희는 조치할 겁니다.

그 계속적인 똑같은 얘기인데,

똑같은 얘기니까요. 빨리 끝냅시다.

한시법 내용에 국장님, 도로가 3m 이상이라는 것은 명시가 돼있어요. 기존 4m인데 한시법에 의해서 3m 이상은 한다는 게 우리가 건설교통부에도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건 도로중심선에서 1.5m래, 이런 근거는 없다고. 한시법에 명시가 안 돼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그 이야기 그만 하자니까요.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고.

제가 맞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말씀이 맞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건축사가 10명을 물어봐도 똑같습니다.

자, 저 국장님, 제가, 위원장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번호 07-2, 청원인 마영자 관련해서 서울 중구 필동2가 51-3 소재 불법건축물 건물 중 박복수를 중심으로 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의 불법 부당성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상기 불법건축물은 근본적으로 특별조치법에 의해 양성화될 수 있는 양성화대상 특정건축물이 아닌 데도 양성화했다. 참고, 특별조치법 제3조 적용의 범위, 둘, 상기 불법건축물은 특별조치법에 의해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없는 건축법 위반 건물인데도 양성화했다. 참고, 특별조치법 제5조, 사용승인서의 교부 2호, 셋째, 특별조치법 시행지침으로 당연히 우리 중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양성화대상 건축물 여부 판단을 유보, 또는 포기한 채 모든 책임을 건축설계사들에게 돌림으로서 직무를 포기 또는 유기하고 있다. 참고, 제1차 청원 마영자 심사 속기록, 특별조치법시행지침, 양성화 절차에 의해서 거가 있고요. 네 번째로는 중구 관내가 아닌 서대문, 서초구 등에 소재하고 있는 특정건축설계사들이 중구 전체, 양성화건물의 80% 이상을 독점 설계한 과정에는 문제가 있다. 참고, 설계사별 설계현황, 중구청제공, 중구청 관내 설계사무소 현황은 약 46개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금번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따른 중구건축위원회 심의는 매우 형식적이고 부당한 졸속 심사였다. 참고, 제출된 안건 중 단 한 건도 부결이 없고, 조건부 동의 포함해서 한 건도 없습니다. 3차에 걸쳐서 4명, 17차에 걸쳐서 12명, 9차에 걸쳐서 5명, 2차에 걸쳐서 5명, 16차에 걸쳐서 5명, 13명에 대해서 3차에 걸쳐서 13명이 이렇게 되었고요. 저희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특별조치법상 적용의 범위를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제한한 것은 주거의 편의상 만부득이 불법 확장한 공간에 대한 그리고 생활공간에 대한 사용승인을 선별 정리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인 재산권을 보호하자는데 그 의미가 있다, 따라서 금번 양성화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서 주거용, 중소규모 건축물이 아닌 일반건축물의 양성화를 통해서 재산증식을 하려는 사람들과 이에 동조한 건축설계사, 관계공무원이 있다면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둘째, 행정이 법의 범위를 벗어나 법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로 법규를 해석하거나 공무에 대한 책임을 면키를 위하여 직무를 소홀히 했다면 그 책임 또한 엄히 물어야 할 것이다. 셋째, 중구청 관내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중구의회 심의과정이 무력화되거나 위원들의 심의활동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본 청원은 채택되어져야 옳다고 보며, 이 이행강제금, 과태료만도 수십 억에 이르고 양성화에 따른 재산적 가치가 수십 억에서 수백 억에 이름을 볼 때 이번 양성화 과정이 철저히 규명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감사 의뢰 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말씀,

저는 뭐 양 위원님이 다 하셔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잘 좀 하십시오.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예.

또 이런 건이 있으면 위원들하고 미리 좀 타협 좀 해요! 너무 유대 관계가 없어!

마영자 그건 말을 잘못했네.

아니, 끝났으니까. 2. 황학재개발 관련 청원처리기간 연장의 건

연장기간은 얼마를 할 수 있는 거지?

임경희 60일 이내입니다.

그럼 60일로 잡고 끝냅시다.

예.

동의합니다.

예.

예.

없습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