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의 건(운영위원회 제안) 맨위로

예.

우리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자가?

전문위원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왜 5년, 완화하는 거죠, 일단 조례를 보면요?

예.

강서구에서 서울시로 광역화하고, 또 5년을 5년 미만으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때 다른 사람들은 해결이 되는데 전직 공무원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강서구가 살기는 좋은데 전직 공무원들은 살기가 싫은 모양이에요.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거기에 우리 조례에 적합한 사람을 선임을 하려면 직원들이 엄청 애를 먹고, 또 어쩌다 한분 계시는 분 있으면 사정 사정해서 봐주십시오 이렇게 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해마다 이런 현상을 겪고 있어요. 지금 현재 강서구 거주자로 한정하는 것은 그런 선임상에 문제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광역화되고 글로벌화 된 시대에 좀 너무 편협된 그런 조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5급이상 공무원들은 5년이상 회계실무라든지 예산관련 업무를 맡은 사람이라고 하면 제가, 저를 예를 들면 제가 사무관 경력이 13년이 넘는데 대개 1년반 내지 2년이면 보직을 변경 시키거든요. 그렇다보면 회계관계나 예산실무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맡아서 맡을 지금 현행 인사체제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런 것도 제약이 되지 않겠는가? 일단은 결산 위원 선임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에서 물론 이게 완화하는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대폭 완화하는 건데, 또 여기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었던 것은 어느 정도 이 업무를 결산업무를 보려고 하면 그런 경륜이 필요해서 해놓은 것인데

그런데 이제 과장 정도, 사무관 정도라면 30년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직원시절부터 각종 대개 서무들, 주무계장들 이런 파트를 맡기 때문에 과장들이 예산실무는 예산승인라든지 회계관리는 다 취급을 했습니다. 30년동안에 해왔기 때문에 축적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봐지지만 전문성까지는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숙지는 돼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이 결국에 회계사, 또 세무사

그런 분들은 지금 큰 문제가

없고?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공무원이 문젭니다.

1인에 대해서 하도록 돼 있는

예, 한 사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이 여러 분이니까 다른 분이 보완하고 하니까 이렇게 하셔도 전혀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만 있어봐요. 그러면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할까요, 아니면 공식적으로 진행할까요?

, 공식적으로 회의해서 해야죠.

장상기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보고가 없습니까?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개정안은 개정조례작성의 건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그걸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의안을 발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구청장하고, 의원 재적 5분의 1이상 분하고, 의원하고 세 파트만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구청장이 제안한 것도 아니고, 또 의원님 어느 분들도 제안해 주신, 발의해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의회운영관련 조례안을 할 때의 반드시 꼭 필요해서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의원이 계시다면 당연히 발의하셨겠지요. 그렇다면 안건이 발의로서 성립이 되는데 위원회에서 발의를 하려면 위원회에서 일단 의견통일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나 여기 제안자가 운영위원장으로 돼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조례안은 작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안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고 있어요. 위원회에서 만드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내용 자체가 일부개정조례안이 아니잖아요, 이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조례안을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작성해서 심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만드는 겁니다. 시안을 놓고 지금 검토하시는 것뿐이지 위원님들아 결정을 하셔서 작성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정식으로 의안으로 성립이 되는 겁니다. 세 가지가 아까 말씀드린 구청장, 의원 5분의 1, 그 다음에 위원회, 구청장이나 위원님들이 발의를 안하셨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발의를 하고 만드시는 중입니다, 지금. 조례안이 성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하지를 않고 같이 상의를 해서 관련법규에 대해서 조언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을 갖다가 여기서 조례로 만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운영위원장이 제안자로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운영위원장이 제안자가 아니고 위원회에서 지금, 그러면 이런 회의가 아니라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하고 해서 이게 나와야지 지금 회의석상에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을 해놓고 하는데 무슨

조례안 작성의 건을 상정했지요. 위원장이 분명히 조례안 작성의 건을 상정했기 때문에 작성하는 걸 상정을 했지, 그래가지고 성립이 되면 운영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서 본회의에다가 보고를 하는 겁니다, 발의하는 겁니다, 권한으로.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그 문제요 한번 논의하게 잠시 정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관계법령의 35조 사무인계 거부 등, 지금도 내무부장관이란 말을 씁니까? 맨 뒷장 관계법령에서 35조 사무인계 거부 등에서 내무부장관이란 표현이 지금도 있어요?

오타 같은데요.

예?

내무부가 없는데.

행정자치부라 당연히 없는 건데 이거 지금 이래야 되겠냐고, 인쇄가? 35조 잘못됐죠?

예. 인쇄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행정자치부 아니야, 지금은?

행정자치부지.

잘 보셨네요, 아주, 우리 권오복 위원님.

그 뒤 2항도 그렇고, 2항도 내무부장관 바꾸시고.

이 35조는 폐지된 겁니다.

폐지됐어요, 폐지.

참고로 써놓은 겁니다.

음, 참고적으로!

예. 35조가 폐지됐기 때문에 24조로 개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의견이 좀 뭐하시면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님, 잠시만.

예, 장상기 위원님.

보면 일부개정규정에서 규칙으로 바꾼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부칙 조항에 보면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있거든요. 이것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그렇게 바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규정을 바꿀 때 다른 규정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정규정을 가지고 바꾸는 겁니다. 그거는 좀 혼동이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인 기법인데 이번 규정은 이 자체가 개정규정도 하나의 규정이거든요. 규정으로 규정을 바꾼 다음에 다음부터는 규칙으로 쓰겠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표현상은 이상하지만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해석을 해야 되나요?

해석이라고 하기보다는 기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규칙

조례는 조례로 개정을 하고 규칙은 규칙으로 개정을 하고

이 부칙 사항에서 보면 앞에 규칙으로 바꿨으니까

바꿔서 공포가 됨으로서 규칙이 성립이 완성이 되는

, 이 규칙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야 된다고 봐지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개정규정이라고 하는 새로운 규정을 가지고 기존의 규정을 고치는 겁니다.

정회 좀 요청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