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우순노 의원 발언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0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진우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진우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갑주
김갑주전문위원
내무전문위원 김갑주입니다. 2007년4월1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지적한 사항을 담당관님께 먼저 답변을 듣고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십시오.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건설도시국장을제외한 이유는…….
이순걸위원
경제사회국장도 제외됐는데요? 국장이 네 분 계시는데 두 분만 들어오고 두 분이 제외된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사회단체를 관장하고 있는 국이 주로 총무국과생활지원국입니다. 그 관련이 떨어지는 경제국과 건설도시국장을 제외하고 사회단체를 많이 관련하고 있는, 사회단체에 대해서 업무를 많이 파악하고 있는 국장 두 분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권고사항으로 소속 공무원을 위원장을 포함해서 3분의1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세 분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분을 제외했습니다.
이순걸위원
조직개편을 위해 보류가 됐는데 개편이 완료되지 않고 심의해도 됩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부분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기구개편이 완료된 연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보십시오. 어제 조직기구개편이 보류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걸 심의해도 타당합니까?
갑주
김갑주전문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도 되고 수정해도 됩니다.
이순걸위원
일괄적으로 상위에 있는 기구조례가 확정이 된 연후에 이 부분을 결정짓는게 오히려 명분 있고 타당성 있는 거 아닙니까?
갑주
김갑주전문위원
선후관계는 그게 맞지만 조례간에는 대등하니까…….
이순걸위원
개정해도 상위조례 결과가 아직 도출이 안됐는데요.
갑주
김갑주전문위원
명칭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순걸위원
예.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방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보류를 하고 다음 기구할 때 같이 해도 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의 생각은 공무원 기구조례가 어제 보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에 연관시켜서 심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다른 위원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당연직 위원과 기획감사담당관은 기획예산실장 바꾸고 띄어쓰기 하고 법조문 몇 조항 이야기하고 그 외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죠?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없습니다.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기구안을 개정하는 걸 염두해 두고 같이 따라왔기 때문에…….
이순걸위원
또 다시 해야 될 상황이면 애초에 이걸 보류시키고 기구조례할 때 동시에 연결시켜서 조례를 심의하는게 타당할 걸로 생각합니다.
송정문위원
설사 기구개편조례가 개정된다 쳐도 기획감사담당관이 예산실장으로 변하는거 당연히 조례도 따라가서 조례 문구 안 바꾼다고 해서 당장에 문제가 있는 건 없죠?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인식위원
담당관님께서 총무국장님이 관장하고 있는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가 대부분 가장 많이 차지하죠?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생활지원국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최인식위원
조직개편이 된다고 봤을 때 경제사회국장하고 건설도시국장이 관장할 수 있는 사회단체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건설도시국장은 보조를 하는 사회단체는 없고 지역경제국산하에는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다수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아까 3인 이상 공무원이 참여 못하도록 하는 권고사항도 있고 해서 앞으로 경제사회국장, 건설도시국장은 빠지고 생활지원국장으로, 그러면 경제사회국장도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관장하는 사회단체가 정확한 갯수는 모르지만 몇 개 있다고 했죠?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농산과소관과 축수산과나 사회단체들이 좀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건설도시국장은 없고요?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인식위원
이참에 3인 이하 그런 권고 기준도 있고 하니까 경제사회국장은 참여시키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부군수님은 당연직으로서 공무원이 되다보니까 포함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걸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인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관된 부분이므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된 후 심사함이 타당하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감사 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1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감사 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진우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진우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감사 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갑주
김갑주전문위원
2007년4월1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감사 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감사 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회의중지
10시4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재단법인 울주 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62호)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울주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진우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진우입니다. 의안번호 제62호 재단법인 울주 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갑주
김갑주전문위원
2007년4월1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재단법인 울주 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담당관님, 울주군이 생기고 울주군 자체에서 여러 큰 사업과 복지회관, 노인회관, 도서관, 사회복지 시설도 물론 운영을 잘하고 있지만 영어마을 자체는 규모도 크고 이런데 비할 규모가 아닙니다. 역할도 크고 그래서 재단법인 형태로 여건을 맞추어서 법률적인 토대위에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울주군 생기고 재단법인 설립자체가 처음이지요?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어떻게 보면 울주군이라는 기초단체도 법인체격으로서 법률단체입니다. 법적으로 정하는 단체이고, 재단법인 이 형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인식위원
물론 재단법인이라고 하면 울주군에서 법인체 시설을 제공하고 앞으로 운영비, 출연금을 울주군에서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출연하고 울주군에서 전반적인 운영을 하고 있지만 재단법인 자체도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법률단체입니다.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울주군은 재단법인내에 가장 재산 출연을 많이 한 이사, 법인으로 봤을 때 그런 입장입니다.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인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 중 가장 큰 문제점이 민법 제46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을 명시하고 46조의 민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설립자, 울주군이 됩니다. 설립자나 이사는 차후에 재단법인 내에 구성될 이사, 학교 전문가, 군에서 추천하는 운영자 그리고 이사장이나 학교장도 될 수 있고 이사는 법적으로 정하는 수인, 몇 사람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겠지요. 이사에 따라서, 정관에 물론 하겠지만, 문제는 설립자 울주군이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주무관청이 법원입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및 기타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최초에 울주군에서 재단법인을 설립해 주고, 지원해 주고 재단법인이 설립된 이후에는 정관에 따라서 모든 의사결정을 재단 내 이사들이 결정을 합니다. 거기에는 상근직원인사나, 급료인상, 각종 프로그램 변경 또는 재산관리 등 이것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부분입니다. 재단법인 내에서 이렇게 됐을 때 군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 생각해 보았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재단법인이 설립되어서 울주 영어마을을 재단법인의 정관에 따라서 독자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관 변경을 하기 전에 군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 그리고 임금부분에 대해서도 매년 자기들이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을 해서 군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한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군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최종 의회의 예산으로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원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군, 2차적으로 는 의회에서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인식위원
지금 정관 작성은 아직 안되어 있지요?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정관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정관제정 등의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인식위원
법인에 있어서 재단운영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인식위원
울주군에서는 만약에 울주군을 대표해서 군수가 이사가 된다든지 이사장이 된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결정에 따라서, 그러면 이사가 5명이라고 하면 울주군수는 그 이사 5명 중의 한사람일 뿐입니다. 그럼 재단운영을 앞으로 하면서 이사회에서 각종 의사결정을 할 때 돈은 거의 울주군에서 90%이상 100% 다 냈지만 이사들의 각종 권한이 출연금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 권한이 그만큼 100% 다 가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인식위원
그랬을 경우에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런데 돈 문제가, 담당관님께서는 의회에서도 재정지원이나 예산요구가 있을 때,이사회에서 울주군에 예산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매년 예산편성해서 하듯이 자기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군에 승인신청을 합니다.
최인식위원
그렇게 했을 때 울주군에서 군 집행부에서 예산을 보조금, 예산편성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의회에서 부결시킨다거나 가결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 돈 자체가 안 들어가면 재단에 그러면 이사회에서 그것을 부도낼 수도 있습니다. 재단자체를, 우리는 이런 이유 하에서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 안 해 주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고, 돈이 안 들어오면 이사회에서는 부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재단법인의 사업계획이나 예산편성이 합리적이라고 하면 저희 군에서 1차 검토를 해서 자체 재원 외에 저것은 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다 보니까 보조 없이는 사실상 운영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보조되는 부분은 저희들 예산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최인식위원
잘되면 물론 다 맞겠지만 지방재정법이나 여러 가지 공기업관련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것은 다 민법 하위법입니다. 그런데 재단법인에 대해서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 공기업법을 적용해서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가장 중요한 것은 매년 사업계획과 사업예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군에서 승인을 해 주어야 되고 특히 예산의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이사회 의결로써 영어마을을 이끌어나가기는 어렵습니다.
최인식위원
재단 내에 이사가 5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관에 따라서 아니면 이사회 개최목적이 있었을 때 이사회를 개최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언급했듯이 인사문제, 급료, 프로그램,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이사 중에 군의원도 들어갈 수 있고 군수님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사회의 결정을 군 의원 한 명이 들어간다고 해서 군수가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 군 의지대로 이사회가 결정이 나는 부분도 아닙니다.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운영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공공기관에서 설립한 재단법인이 지금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크게 무리가 따랐고 문제가 된 것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도록 이사회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지금 아직 정관 작성도 안되어 있고 이사들 중에는 생각하고 있는 구성부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의원이나 공무원 대충 생각하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일단 재단법인 이사장은 군에서 전액 출연하기 때문에 이사장은 군수님이 되셔야 된다는 것, 저희들 나름대로는 의회 의원님들 중에서 한두 분 들어가셔야 될 것이고 집행부에서 당연직이사가 들어가는 지는 검토는 안 했습니다마는 들어가야 되면 한 사람 하고, 지역주민, 원전에서 돈이 지원되고 있으니까 지역주민, 교육청, 학회 쪽 그런 형태로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당연히 군수님을 생각하고 있고 이사 중에 군의원도 한두 명, 그 외 전문가들, 전문가 이사 선정할 때 그것도 집행부에서 선정할 계획입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인식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재단운영에 운영금이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제반 업무 결정을 군수님 이하, 군 의원 한두 명 들어가서는 이사회 좌지우지 못합니다. 군의회 입장에서 지금 이것을 안 짚고 들어가면 앞으로 그 문제에 있어서 운영이 잘 되든 안 되든 의회에서 어느 정도 제동을 걸 수 있는 부분도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조례안을 보면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의회의 입장에서는, 물론 우리 군에서 잘 하시리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군에서 재단법인 설립도 처음이고 물론 조례가 의회까지 상정되었지만 군 의원들도 솔직히 말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연구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정관이라도 의회에 어느 정도 설명을 하시고 청취하는 가운데 필요하면 법적인 전문가도 동원해서 재단설립 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야 할 필요성에서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
조례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연관이 없는 것 같아도, 자매결연을 체결하면 의회의 승인사항이지요?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저도 5년째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자매결연은 일어나지 않고 우호협력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체장의 고유사항이지요?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송정문위원
여기서 일어나는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우호협력이나 양해각서가 그냥 글이라 말로만 체결되고 끝나는 사항일 때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양해각서,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일전에 영어마을 문제 때문에 델라웨어 주립대학에 가서 양해각서를 체결했지요?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송정문위원
양해각서 체결 상에 예산상에 수반되는 문제는 전혀 없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예산 상에 수반되는 문제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는 것이 말씀하는 뜻을 제가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이 시점쯤 되면 체결한 양해각서의 사본정도라도 의회에 한 부쯤 보내 줘야 본 위원들이 이 정도면 사전에 할만한 내용이다, 아니다를 파악할 수 있는데 지금 자매결연은 의회의결사항이니까 잘 일어나지 않고 우호협력이나 양해각서에서 예산이 수반되면서 그 양해각서를 체결한 지가 한 달이 넘었지요?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송정문위원
양해각서 내용이 얼마나 비밀스러운 내용이 있는지 몰라도 그 사본 정도는 의회에 한 부 보내 줄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 지금이라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이런 우호협력이나 양해각서가 있으면 그 일어난 내용에 거기에 하는 내용들이 지자체 위상과 군민을 살기 좋게 하기 위한 내용인데, 우호협력이나 양해각서의 체결내용에 보면 단체장만 다 체결이 끝나고 나면 신문지상을 통해서 껍데기만 좀 알고 우리 의회는 그런 사본정도라도 보내줘야 바깥에서 울주군은 영어마을 때문에 어떤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나 아무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어떤 범위까지 어떤 내용까지 영어마을을 할 때 델라웨어주립대학에서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며 어떤 인적, 물적 지원을, 어떻게, 울주군은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해 줄 것이며 이런 내용이 양해각서에 어느 정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전혀 없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양해각서 내용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양해각서 체결내용은 가장 원론적인 내용만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울주군에서는 영어마을을 짓는다. 그리고 영어마을을 지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델라웨어주립대학에서 도움을 주는데 원어민강사의 수급과 프로그램개발을 맡아서 지원한다. 그런 내용 정도이고 거기에 예를 들면 프로그램 개발비는 얼마, 원어민강사를 한 명 지원해 주는데 1년간 강사월급은 얼마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송정문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지 않아도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바로 예산이 승인되면 거기에 일반적인 수의계약으로 주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국제법 관계에 지방계약법이나 국가계약법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집행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양해각서할 때 개발을 거기에 준다는 내용을 할 때는 전혀 그런 것 검토를 안 해 보았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아직까지는 프로그램개발단계까지 와 있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개발단계에 가서 델라웨어주립대학에 의뢰할 때쯤 검토되어야 될 문제이고…….
송정문위원
예산요청을 의회에 안했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예산승인이 나야 그것을 가지고 기본적인 지원요구를 하지만…….
송정문위원
예산승인을 요구할 때 델라웨어주립대학에 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고, 유리한 점이 있고, 장단점이 있다. 예산을 요청하면서 예산설명을 할 때 또 타 영어마을에서는 어디에 얼마를 주었는데 개발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 대안으로 전문가인 델라웨어주립대학에 주었을 때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국제법상이나 회계법상 이런 문제점도 예상된다는 것까지 검토했을 때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타 자치단체에서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은 저희들이 프로그램파악을 했습니다. 해서 타 자치단체에 국내에서 집행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많게는 4억5,000만원에서 적게는 1억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프로그램 종류에 따라서 즉 교과과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비교해서 한 5억 정도하면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저희들 프로그램 개발비로 5억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전혀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이 자매결연은 의결사항이니까 우호협력이나 양해각서에 우리가 자치단체장의 하는 일을 침범하거나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잘하시는 일이라도 의회가 군민의 대의기관 아닙니까? 대신해서 직접 민주주의를 다할 수 없으니까 의회는 간접민주주의 차원에서 울주군에 10명이 어떻게 보면 사실상 군민을 대표하고 대의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송정문위원
이런 양해각서나 우호협력이 일어나면 담당부서에서는 중요한 것은 군수님이 내용을 이야기해 주면 더욱 좋지만 담당부서에서라도 사전에 협의가 있으면 더욱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일어나고 즉시라도 그 내용을 사본 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를 인정해 주는 것이지 지금까지 이런 것도 의회에서 꼭 물어야 사본이 오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앞으로 그러니까 이 문제도 본 위원이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예산이 수반되고 델라웨어주립대학에 프로그램개발 의뢰한다니까 조례 제정겸 이런 물을 기회도 의회가 자주 안 열리고 잘 없어서 이런 기회에 물어봅니다.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점에 대해서도 사후내용이라도 제때 제때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순걸위원
현재 송정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미국에 있는 델라웨어주립대학과 MOU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울주군의 신뢰도나 신망도를 델라웨어주립대학에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해야 하는데 만에하나 의회에서 잘못된 어떤 그걸로 앞서 가는 부분 때문에 섭섭함이 있을 경우에 상당히 주립대학에 울주군이라는 행정자치단체가 데미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노력하기 바라고 델라웨어주립대학에 프로그램개발이나 기타등등 재원을 지출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의회에서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서상으로는 데이터가 있고 기본이 있고 프로그램개발비를 줄 수 있는 한계가 어느 정도 설정되어 있지만 우리와 정서가 다른 미국의 주립대학에는 프로그램개발이나 어떤 식의 울주군과의 MOU 양해각서가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양해각서에 의해서 지출될 수 있는 경비가 의회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오바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절약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의회와 교감이 이루어져야만 이런 조례를 심의할 때 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상식적으로 통하는 국내 프로그램개발비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의 프로그램개발비나 원어민강사, 수강료, 급여 부분들은 어느 정도의 데이터 선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전에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안이 있고 복안이 있다면 충분하게 오픈시켜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제6조에 보면 재산상, 재산이 조성되어 있는데 1항은 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우리 군 예산이고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 물품 및 기타재산은 원전에서 주는 재원인데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이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자체수입이 영어마을을 운영하면서 입교자들에게 받는 수익금입니다.
이순걸위원
그것도 재산의 범위로 포함을 시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을 가지고 조성한 재산은 다 수익금으로…….
이순걸위원
16조에 보면 준용이라는 부분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틀이 잡히지 않는 부분이고 이게 확고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교육인적자원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아직까지 이해부족으로 심의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을 정회를 해서 전문위원과 심의를 하고 토의를 하고 난 결과에 의해서 다시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식위원
담당관님 말씀하신 가운데 교육프로그램개발, 델라웨어주립대학교와 군수님과 MOU협약 체결을 하면서 조금 전에는 교육프로그램을 학교에 의뢰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인식위원
양해각서에 포함되어 있다.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양해각서에 포함된 것은 아니고 그 말이나 그 말이나 같은 이야기인데 양해각서에는 보면 델라웨어주립대학에서 원어민 강사와 프로그램개발을 지원한다.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최인식위원
여기에 프로그램개발 지원한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프로그램 이런 것 자체는 전혀 없습니다.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울주 영어마을의 구상과 인력의 개발, 훈련을 돕는다. 하는 여기에서 인력의 개발, 훈련 이 부분이 프로그램개발에 따른…….
최인식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번 추경예산에 교육프로그램개발비라 해서 델라웨어주립대학교 5억원이 5개 교육 프로그램 대강 1억원 책정되어 있는데 5억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양해각서에 국제적인 신뢰도도 있고 각서에 교육프로그램개발을 그쪽에 의뢰한다. 그런 것이 명시되어 있으면 의회에서도 예산심의할 때 참작을 하는 부분인데 양해각서에 전혀 그런 부분이 없고 그리고 굳이 이것은 예산심의할 때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지금 파주하고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울주영어마을 규모나, 수용인원, 수강생, 운영비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외형적인 것은 5분의 1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파주의 경우에는 용역비용이 4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전주는 1억원, 성남은 자체 위탁회사에 자체적으로 교육프로그램 개발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국에 있는 일개 주립대학교에 프로그램 5개 개발하는데 한 개 1억원씩 5억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사람들이 울주군에 영아에서부터 청소년, 성인 그 사람들 이 지역의 수강생들 영어수준을 알겠습니까, 아니면 영어를 배우겠다는 열의를 외국대학에서 어떻게 압니까? 그것도 모르는 가운데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합니까? 방정식도 못 푸는 사람에게 일개 덧셈 뺄셈 우리 수준도 모르는데 외국 대학교에서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델라웨어주립대학교 안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영어를 강의하는 학원이 있습니다. 그 학원에서는 세계 80개국의 외국인들이 그 어학원에서 수강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갔을 때 한국의 대학교에 다니다가 휴학했거나 일반인 형태로 20명이 그 전문어학원에서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델라웨어주립대학은 아니고 다른 대학들도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시키고 있고 지금 델라웨어주립대학의 어학원에서는 우리나라의 아동들 4세, 5세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도 개발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국내에서도 서울만 비교해도 강남과 강북의 교육수준이 다르고 서울과 울주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문제를 비교해 보면 과연 얼마나 현실성이 있느냐 그런 지적입니다.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파주도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파주의 경우에도 프로그램개발비가 4억5,000만원 들어간 부분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생들, 일반인들 거기는 학교 영어강사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까지 들어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돈이 좀 다른데 보다 많이 들어갔고 성남의 경우에는 영어를 전문으로 하는 개인법인에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것을 맡아하고 매년 일정금액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별도 프로그램개발비가 안 들어간 형태이고 델라웨어주립대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학이 아니고 그 안에 ELI 학원이라는 데는 외국인을 전문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학원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한 노하우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정문위원
미국에 델라웨어주립대학에 갈 정도가 되어서 거기 어학원에 갈 정도이면 우리 울주군에서 하고자 하는 그 수준은 벌써 마스터를 해서 보다 고차원적인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본토에 가서 하는 것이지,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면 차라리 우리지방대학이나 우리와 가까운 대학, 국립대학이나 영어담당 어학 쪽이나 그렇지 않으면 교육부에도 영어정책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울주군에서 이런 이런 정도의 모델을 가지고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영어교육을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줄 수 없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울주군에 대상자 초·중·고의 영어수준, 또한 동료위원이 말했듯이 여러 가지 인적구성원들에 대해서 그 수준에 맞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생소한 곳에 아무리 좋은 곳에 본토에 영어 잘하는 사람보다 우리나라의 영어를 잘 가르치고 영어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 접목되어야지 어느 정도 일정수준에 도달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 국제외국어고가 유치되었다 울주군에서 군립 외국어고등학교를 한다. 그 정도의 학생들을 전국에서 모집해서 30명, 몇 십 명이 모집되었을 때는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면 수준 높은 프로그램개발이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 수강생들, 울주군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되고 조금의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기 영어마을이 전국적으로 운영되는데 거기에 좋은 곳 몇 군데를 모델을 삼아서 배워보다가 이것을 모델로 해 보니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개선점이 있다 그 사람들이 나가서 이런 교재를 쓰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 거기에 이렇게 보완하고 해서 하면 큰 시행착오는 안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모델을 외국에서 수입해서 우리 몸에 끼워 맞추었을 때는 더 큰 시행착오가 일어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었을 때 만반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저도 델라웨어주립대학 ELI학원을 견학가기 전에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우려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학원이나 영어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지금 미국이나 영국 쪽에서 교재나 강의기법을 수입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델라웨어주립대학교 ELI학원에서는 조금전 말씀드린 대로 4,5세 아이들까지 프로그램개발을 했다고 말씀 드렸는데 그런 교육프로그램들이 국내 사설학원에 자기들이 수출을 하고 거기서 쌓아 가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에도 아이들 대상으로 한 영어교재가 외국에서 직접 만든 교재들이 많이 들어 와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미 우리나라에도 영어를 배워야 하겠다는 인식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영어권 국가에서는 사업성을 띄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울주영어마을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울주영어마을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을 정회시 협의한대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심사보류코자 합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회의중지
14시5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4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자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동식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총무과장 최동식입니다. 의안번호 제5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자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갑주
김갑주전문위원
2007년4월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자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울주군에 12개의 특별회계가 있거든요. 12개 중에 11개 특별회계는 해당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부득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만큼은 아직까지 변경이 안되고 있었거든요. 지금에 와서 특별한 이유는 있었습니까? 사전에 있었을 건데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늦게 된 것은 사실 인정합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바꿨는데 저희 과하고 두개 과가 안되어져 있었더라고요.
송정문위원
특별회계가 설치되고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 특별회계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총 대부한 금액이 2001년부터 6억3,000만원이 아니고 현재 자금 총액이 16억6,300만원입니다. 채권액이 11억7,500만원 중에 정상적으로 융자 나간게 11억1,000만원 있고 아직까지 체납이 ,300만원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6,300만원 체납은 악성 채무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고질적인 체납자가 13명 정도 있습니다.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송정문위원
보증인은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본인 재산하고 보증인재산하고 압류된 상태입니다.
송정문위원
압류됐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송정문위원
4,000만원이 13명이다. 한 명에 300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 300만원을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3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입니다.
송정문위원
5년이면 해결해야 될 돈이네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송정문위원
300만원이 큰 돈이라면 큰 돈이지만 현재의 화폐단위 300만원은 큰 돈은 아닌데 제대로 납부가 돼야 다른 새마을소득을 원하는 사람한테 대부가 될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에 체납액을 8,600만원 받았습니다. 원금은 작년에 다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300만원 갖고 보증인 재산압류를 해놨는데 재산압류한 걸 매각처리 하는게 그래서…….
송정문위원
이 채권은 몇 년도에 일어난 채권입니까? 2001년도부터 2005년도에 마무리가 돼야 될 건데 2007년도가 지나도 마무리가 안되고 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송정문위원
새마을소득자금의 채무는 민법상 몇 년까지 유효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갑주
김갑주전문위원
채권액은 10년으로 잡습니다.
송정문위원
만기일이 2005년도이니까 10년으로 쳐도 2015년까지는 어떻게든 갚아야 되네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송정문위원
최종판결일로부터 10년이다, 그런데 현재는 1인당 새마을소득자금은 얼마씩 대출이 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300만원해서는 새마을소득자금으로 쓸 수 있는 규모가 안되거든요. 2007년도 상반기에 15명에 대해서 1인당 1,000만원 1억5,000만원…….
송정문위원
그런데 사업계획과 실제로 쓰여지는게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대부분 매각하고 현재 나가서 대장까지 만들어서 수시로 확인점검하고 있고 시설채소도 점검 다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새마을사업에 대해서 소입식 자금으로 쓰는데 대부 당시에는 소 값이 괜찮아서 대부가 잘 되어서 소를 입식을 했는데 소 한 마리 400만원, 갚을 시점이 되어서 소 값이 오르면 다행스러운데 실제로 한우가격이 불투명하거든요. 그래서 갚을 시점쯤 되어서 새마을소득 지원 사업이 오히려 소득에는 무관하게 새로운 빚이 되어 버릴까 싶어 이런 우려도 되니까 사업을 할 때에 안정적으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곳에 권장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자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7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동식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총무과장 최동식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갑주
김갑주전문위원
2007년4월1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제8조의 장학금의 지급정지라는 내용이 있죠?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송정문위원
지급정지라는 말은 회수하고는 다르죠? 지급하면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게 지급정지인데 장학금을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줍니다.
송정문위원
1년에 한 번 정해지면 두 번을 지급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송정문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는 하반기에 지급 정지한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송정문위원
2항에 보면 장학생이 퇴학·정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휴학을 한 때, 정학에는 몇 가지 정학이 있거든요. 유기정학도 있을 수 있고 무기정학도 있고 간단한 정학도 있을 건데, 정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뭘 넣어주면 어떻겠습니까? 일주일 이상의 정학처분을 받는다든지, 정학이라는 것은 이틀해도 정학인데 예를 들어 일주일 이상의 정학처분을 받거나 정학에 대해서 구체성을 넣어주면 어떻겠나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정학이 학교 나오지 말라는 건데 하루를 나오지 말라는 것도 있고 며칠 나오지 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정학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성을 띄워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걸 구체화를 시키는게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학생 처벌 중에서 정학이라고 하면 중한 벌입니다.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하겠습니다만 하루 정학이다, 일주일 정학이다,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아닙니다. 유기정학과 무기정학이 있거든요. 유기정학은 날짜를 정해 놓고 3일, 일주일 이내를 유기정학이라고 하고 무기정학은 별 다른 지시가 있을 때까지 나오지 말라는게 무기정학인데 정학에 구체성을 띄기에는 일주일 이상을 처분을 받은 자라든지…….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정학을 받았다는 것은 학생의 품행이 안 좋다는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장학금을 지급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포괄적으로 정학을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일주일이라든지 삽입해도 별 관계가 없습니다. 질이 안 좋다는 인식이 됐기 때문에 하루도 있고 이틀, 삼일도 있긴 하지만 정학이라고 하면 장학생으로서는 별로 좋은 인상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정학처분을 받으면 지급정지라는 뜻입니다.
송정문위원
장학생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선발하는 장학생하고는 다르게 새마을지도자다, 이장의 자제다, 자제 중에 인원이 없어 장학금을 못 줬지 서열로 장학금을 준 일이 몇 번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인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100명 중에 장학금을 주면 괜찮지만 지금의 입장에서는 이장이나 장학금을 받을 정도면 어느 정도 성적 50%이내, 품행이 방정한 자가 이런 조항이 들면 거의 다 들어가거든요.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8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동식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총무과장 최동식입니다. 의안번호 제5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갑주
김갑주전문위원
2007년4월1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조례 제명에 보면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학금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운영자체는 학자금지원조례 내지 지급조례로 바꾸는게 현실성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장학금은 수험료만 주거든요. 학자금하면 입학금이라든지 다른 게 포함되기 때문에, 장학금은 수험료만 주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장학금의 구체적인 뜻이 뭡니까? 학업을 장려하기 위해 주는 금액이 장학금 아닙니까, 그죠?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송정문위원
지금의 장학금과 학자금과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학금이라고 하면 특기가 뚜렷하다든지 학교의 성적이 몇 %내에 우등이라든지 요즘은 근로장학금도 있다 말입니다. 학교에 근로장학금이라고 장학금이 있는데, 이런 걸 차라리 학자금지원조례라든지 이런 쪽으로 오히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학자금지원은 전부 다 주는 식의 학자금이고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에 선발하기 때문에 장학금이라는 뜻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가 아니면 해당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송정문위원
지금까지 장학금으로 써 왔으니까 계속적으로 장학금으로 쓰는 모양인데 지금은 장학금의 개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장학금이라고 하면 성적만 우수하고 이런 쪽인데 지금은 어려운 근로장학생도 주고 형편이 딱 하면 거기에 이름 붙혀서 주기도 하고, 지금까지는 지회장이처리를 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지회장하고 군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선정을 지회장이 했다 말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새마을지회하고 우리하고 받아서 총괄해서 지금은 대상자가 다 받기 때문에 특별한게 없었는데 옛날에 대상자가 많을 때에는 성적순으로 한다든지 같이 합의돼서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정문위원
장학금을 수여하는 자가 군수인데 선발권을 새마을, 자세히는 조례를 연구 안했지만 지금까지는 그 권한이 새마을 지회장에 있었네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아니요, 군수님과 의논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안맞다 해서 추천해 주면 결정은 군수가 한다는 뜻입니다.
송정문위원
지회에서 새마을 가족들, 자녀들을 선발해서 10명이면 10명을 추천하면 장학금을 수여하는 군수가 보고 해당 사항이 별로 없으면 그대로 하는 것이고 이 사람은 조사해 보니까 부적격하다 다른 사람을 선발하라고 하면 그 해당은 군수가 되는게 당연한거죠.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왜냐 하면 무조건 추천하거든요. 오면 다른 장학금을 받는지 다 조회해서 안 받으면 선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회의중지
15시3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안(의안번호 제53호)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인근 지방세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김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갑주
김갑주전문위원
2007년4월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에도 지적되었습니다마는 민간전문가도 있고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다 있는데 18만 울주군민을 대표해서 우리 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울주군민 대표도 의회가 됐든 민간인대표가 됐든 참여하여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같이 의논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여기 7인이라고 했는데 전문가를 넣기 위한 것인데 7인 이내에 의원님들도 포함이 됩니다. 사실은 앞에 대학교수나 공인회계사는 전문가로 보고 이야기 했고 관계공무원도 거기에 7인 이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여기에 명시하지 않았지만 관계공무원하고 의원님들도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해서 공인회계사, 세무사가 관련분야 민간전문가이고…….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그 사람하고 7인 이내에 의원님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은행에 장기적으로 근무한 유경험자들도 심의위원회에 위촉시키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도 대학교수가 심의위원회에 가담해야 됩니까? 울주군에서 위원회만 만들면 대학교수는 당연직으로 들어오는데 대학교수가 들어 와서 할 일이 있습니까? 오히려 실무분야에 능통한 사람이 들어 와서 심의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이 사항은 행자부에 그대로 따라했는데 우리 조례로 할 때는 전문가를 7인 이내 같으면 해도 됩니다. 그 사항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부군수 한 명 당연직으로 포함되고, 대학교수 한 명, 변호사 한 명, 공인회계사 한 명, 세무사 한 명…….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의원님 들어가십니다.
송정문위원
의원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문제가 아니고 조례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때 해석에 따라 누구를 넣고 안 넣고 어느 정도 안이 있어야 됩니다.
이순걸위원
제2조2항에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 울주군에는 농협밖에 없는데 경쟁방법이 있습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입찰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지금까지 입찰 붙여서 한 적이 있습니까? 처음에 경남은행 하다가 농협으로 넘어온 이후로는 계속 농협이 하고 있는데 경쟁입찰을 안 하면서 여기에 입찰하는 방법같이 논했는데 내년부터 경쟁입찰 시킬 것입니까? 경남은행이 경쟁입찰에 응할 때 대안이 있습니까? 이 문구에 의하면 안받아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이것은 입찰할 수도 있고,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 1항의 규정에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를…….
이순걸위원
2항을 두고 답변을 요구하거든요. 경쟁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입찰에 응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울주군 금고가 농협인데 12개 읍·면에 세금이나 기타 등등할 때 농협밖에 없어서 금융기관을 농협으로 했는데 이 문구에 의하면 경쟁방법이라 하면 농협을 제외한 다른 금융권이 경쟁방법에 응한다고 할 때 제재방법이 있습니까?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우리 관내 금융기관이 농협밖에 없다면 농협으로 수의계약 하는 근거도 마련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울주군 관내에 꼭 농협 하나만 있으라는 것은 아니고 해서 어떤 선정하는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순걸위원
할 때 해야지 내년에 당장 이 문구를 가지고 들어오면 방법이 있습니까?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그것은 주체가 우리 군이기 때문에 군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 군 실정을 감안해서 농협과 수의계약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든다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지 않고 순수한 경쟁으로 갈 것 같으면 위원회 구성을 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이순걸위원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 경쟁방법이라는 부분은 하나로 경쟁이 안되지 않습니까? 타 금융권에서 경쟁을 하려고 할 때 이 조례안을 가지고 들어 왔을 때 무슨 대안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방법을 두 가지로 내놓고 있는데 경쟁방법과 수의계약 방법이 있는데 어느 것으로 결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운영 주체가 결정하는 것이지 다른 금융기관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순걸위원
경쟁방법은 추후에 울주군에, 이것은 그때 가서 금융권이 울주군에 다시 탄생되었을 때 이 문구를 넣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1회에 한하여 재지정을 한다. 1회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송정문위원
경쟁방법에 의해서 지정되었을 때 1회에 한하여 재지정이 가능하고 수의계약은 아니고…….
이순걸위원
경쟁방법에 1회에 한해서 지정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송정문위원
재지정하고 다음 번 할 때는 또 입찰을 보고 그런 내용이지요?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예.
이순걸위원
입찰이라는 개념에서 이 문구가 여기 있어도 되는 것인지…….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사실 지방자치법 조례에 나오고 우리가 조례할 때 수의계약 하는 문구를 못 넣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쟁입찰도 넣어놓고 수의계약도 넣어놓고 우리의 문이 개방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우리 편의대로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나 편의는 농협이 낫지만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문은 열어놓고 수의계약을 하거나 입찰하거나…….
송정문위원
여기서는 입찰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고 경쟁방법의 지정이 맞는 것이지 금액을 써내는 것도 아니고 경쟁이 되면 우리가 어떤 어떤 항을 심사해서 평가에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선정이 되는데 그것은 입찰의 표현이 아니고 경쟁방법에 의해서 하면 2,3개가 오면 그것을 놔두고 금고선정위원회에서 경쟁방법에 의했을 때 배점표를 배점해서 제일 높은 점수가 났을 때 정하는 방법이 경쟁방법이고 이것은 입찰하고는 다른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경쟁방법이라고 해도 그냥 수의로 해도 심의위원회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경쟁방법에도 심의위원회에서 점수를 매기는 것 아닙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맞습니다.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경쟁의 방법에 의해서 할 때는 심의위원회가 필요 없지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강호엽 경쟁방법으로 하게 되면 일단 공고를 해서 뒤에 세부절차가 조문에 있습니다. 제5조 금고지정절차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군수는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고지정에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받아서 금융기관별로 평가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금고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식으로 합니다.
송정문위원
금고선정위원회에서 배점을 할 것 아닙니까?
이순걸위원
그 때 농협이 아니고 타 금융권에서 그 점수가 나왔을 때 그러면 농협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울주군 12개 읍·면에 농협만 이용하는 군민들의…….
담당
리담당세입관
강호엽 그러니까 금고를 수의가 있고 경쟁이 있는데 금고시행 지정할 때 수의로 할 것인가, 경쟁할 것인가 먼저 일단 결정을 봐서 수의로 한다고 하면 수의에 따른 것에 의해서 수의계약심의위원회에 선정될 사항입니다.
이순걸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수의로 할 것인지 경쟁으로 할 것인지 안하지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강호엽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방법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1항에 보면 다만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방법을 심의·의결하지 아니 할 수 있다고 해놓은 것이 경쟁을 붙여놓고 심의위원회상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송정문위원
수의를 할 때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수의를 한다고 정하면 되고 경쟁의 방법을 하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경쟁만하고 심의위원회에서 배점을 7명이면 7명대로 마지막 별표에 의한 배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2항의 가항이 5점이 될 수도 있고 똑같은 안을 두고 어떤 사람은 4점이 될 수 있고 점수가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까 7명에 7명, 9명에 9명 대로 배점을 해서 산술평균을 내서 최고 높은 사람이 선정되는 것이고 이 조례안대로 하자면 경쟁방법에 의하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경쟁시켜서 하면 되고 수의를 할 때는 이 사람들이 총대를 메고 우리는 이런 사유로 해서 2항의 1, 2, 3항에 있는 조항을 들어서 수의가 타당하다고 이 사람이 총대를 메주면 간단하고 경쟁입찰 할 때는 아무 말도 안하고 그냥 경쟁을 하면 되고, 할 때 점수를 매기는 사람들도 심사위원회에서 이 조례대로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니까 심사위원회도 7명보다는 9명을 숫자를 한두 명 늘여서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이 좋은 쪽으로도 하려고 하면 경쟁상대자는 어느 A라는 은행에 수의계약을 하고자 했을 때 경쟁업체 B로 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충분하게 근거해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순걸위원
경쟁방법 부분에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송정문 위원님 말씀대로 경쟁방법에 의해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할 때는 경쟁방법은 경쟁을 받아서 하고 이뒤에 말하는 다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4조1항에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할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수의계약 방법으로 금고지정하는데 경쟁을 할 경우에는 5조에 보면 금고지정할 경우에는 금고지정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지정되어 운영금고 약정의 완료 이 자체를 저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로 할 경우에는 점수표대로 선정위원회에서 점수를 매겨서 합니다.
이순걸위원
경쟁도 점수표에 의해서 경쟁이 붙으면 채점표에 의해서 검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송정문위원
조례안대로 하면 원칙상은 경쟁방법이고 2조에 1항에 1, 2, 3번항이 이것을 근거로 해서 금고지정심사위원회에서 우리는 이래 이래 지정해서 수의방법을 하겠다고 하면 수의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례의 취지를 확실히, 원칙상은 경쟁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다만 금융기관이 읍·면이나 벽지에는 어떤 특정 금융기관밖에 없어서 우리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다. 금고지정심사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거쳐서 우리는 지정할 수밖에 없다 하면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원칙상은 경쟁을 해야 되고 이 조례안은 그렇습니다. 조례안 숙지를 하기 나름인데 본 위원이 해석하기는 그런데 담당계장은 어떻습니까?
담당
리담당세입관
강호엽 맞습니다.
송정문위원
원칙은 경쟁시대로 가니까 경쟁하되 아직도 울주군은 12개 읍·면중에 은행이 없는 읍·면이 몇 군데 되니까 우리는 아직 이르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수의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금고지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의결해버리면 하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면 끝나버리고, 아니다 지금 원칙상 한다고 하면 제안서받고 제안서 받은 데 따른 점수를 매겨서 다득점 얻은 데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 이 조례안은 그게 전체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세입관
강호엽 그렇습니다. 그게 요지입니다.
최인식위원
광역시나 4개 구에서 금고와 관련해서 조례제정이 된 데가 없지요?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지금 우리와 같은 입장입니다. 조례된 것이 없고 지금 행자부 예규에 의해서 지금 현재 다른데 조례제정한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금고와 관련해서 조례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세입관
강호엽 전국데이터는 조사를 안 해 보았고 이 금고예규가 작년 5월에 내려왔는데 금고계약 기간이 자치단체별로 연도가 틀립니다. 어떤 데는 작년에 한 데도 있고 올해 한 데도 있습니다. 작년에 계약이 만료되었고 작년에 조례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타 단체에, 올해계약이 끝나는 데는 올해 만들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전부 올해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올해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우리도 계약이 2007년도까지 이지요?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올해까지입니다.
최인식위원
지금 조례 제정의 목적이 오해도 살 수 있고 말썽도 될 수 있고 이런 것을 투명하게 공정하게 금고관리 목적으로 조례상정까지 한 부분인데 이 내용에 보면 한 은행을 위한 조례제정 같습니다.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최인식위원
별표에 보면 금고선정시 경쟁방법에 의해서 평가항목 배점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배점기준을 상당히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게 평가항목을 정했지 싶은데 이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군금고가 농협이 사실상 울주군은 하고 있고 농협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평점 내용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BIS 자본비율이 농협보다 높은 데가 있습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국민은행이나 중앙은행은 다 높습니다. 그 비율은 모르겠지만 BIS 비율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군에 대한 대출금리 타 은행에,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농협 외에 다른 은행이 여기에 비교가 됩니까? 그리고 관내 지점현황 및 이용의 편리성 지역사회 복지증진 등 기여실적 및 계획 이것은 농협이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있었는 것이고 농협이기 때문에 점포가 많이 있다는 것인데 물론 이런 배점 평가 항목에 이런 것도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배점을 따지다보면 농협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점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당초 조례목적에 공정한 입찰경쟁 선정방법에 오히려 위배되는 부분 아닙니까?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계획이 될 수도 있고 이율이라든지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농협은 우리는 군에 나름대로 우대금리를 몇 % 해준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없었지만 예를 들어 경쟁은행이 있다면 앞으로 계약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보다 더 낫게 해 주겠다고 계획이 들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굳이 어느 은행·농협을 유리하도록 적용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다만 지금 현재 우리 군 관내에 있는 은행계통이 농협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다만 앞으로 울주군이라는 규모가 좀 더 발전하고 하면 금융기관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한 포석들이지 지금 당장에 예를 들어서 다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해 놓으면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최인식위원
조금 불편해도 금고지정은행에서 우리 군을 위하고 우리 주민을 위하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농협보다 상당히 월등한 차이가 나면 군민들이 불편해도 감수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배점기준 항목의 세세내용을 보면 1등을 1등주기 위한 대안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이것을 울주군에 여기에 대입을 시키지 말고 이 사항을 부산, 서울, 광역시 거기에서 가령 경남은행, 국민은행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입이 됩니다. 우리는 농협이니까 대입이 되지만, 가령 우리가 국민은행을 했다고 하면 이 사항이 국민은행에 또 맞아집니다. 예치도 많이 했고 거기서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최인식위원
조례제정 자체가 농협을 주기 위한 조례제정밖에 안 됩니다.
송정문위원
전국적인 표준안입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예.
최인식위원
지정함으로 해서 농협을 주기 위한 조례안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발목을 잡힐 수가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배점표이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관내지정현황이라고 합시다. 우리는 농협중앙회와 계약이 되어 있지요?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예.
송정문위원
단위농협도 관내지점으로 봅니까? 뭡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원래 단위농협은 지점이 아닙니다.
송정문위원
3번의 가항에 관내 지점현황이라고 표현을 할 때 이것을 농협중앙회지점으로 봅니까? 그것만 지점으로 일반적으로 봐지는데 단위농협에 관한 것도, 지점현황은 이것을 분리해놨으면 하지만 지역주민 이용편리성은 단위농협까지 다하면 편리성이 있는데 관내지점 현황의 개수를 파악할 때는 단위농협까지 포함을 합니까, 아니면 농협중앙회지점만 포함이 됩니까? 표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명확해야 됩니다.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단위농협은 지점에 안 들어가고 언양에는 중앙회 지점이 별도로 있는데…….
송정문위원
농협중앙회뿐만 아니라 유사은행에도 마찬가지 역으로 수행하면 우리는 똑같은 은행인데 A은행이다. 우리는 B은행하고 제휴해서 하고 있다 B은행 개수가 10개이다. 우리 지점은 3개이지만 사실상 13개이다. 이렇게 하면 편리성은 인정해 줄지언정 지점은 인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 하나 하나도 어느 정도 해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인식위원
지금 농협이 군금고운영하면서 이것은 금융기관 자체 비밀이지 싶은데 수입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 군 금고 자체만 해서…….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농협 비밀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직접 해당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이런 사실은 밖에 외부인들이 더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군 총예산 특별회계 1년 예산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금융권에서 예금이자율이나 물론 그것은 정기예금하고 여러 가지 다르겠지만 좀 과장되었는지 모르겠지만 40억, 5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금융권에 있는 전문가가 이런 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았는지…….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제가 들어 와서 우리 이자율로 해서 가령 우리가 예입한 것 우리 자체의 이자를 계산해서 해봤지만 농협에서 이윤을 얼마 남기는 지는 계산 안 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금고조례를 해당부서에서 안을 상정해서 심의를 하는 가운데 이런 부분도 충분히 아시고 어느 정도 수익금액이나 우리 울주군금고가 다른 북구, 동구 예산이 적은데 비해서 그런 데는 실질적으로 금고 하라고 해도 안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예산이 다행히 그것을 함으로 해서 수익금액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치열한 부분이 사실이고 수익정도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우리는 이자수입으로 상당히 우리 자체 금리이용을 하니까 이자수입이 우리 자체도 다른 타 금융기관보다 덕을 보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우대금리를 한다고 되어 있고 환매채로 이자가 높은 것도 하고 우리가 시중에 하는 것보다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제4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능 등해서 제4조 3항 아까 송정문 위원께서 언급했듯이 관계공무원 등으로 명시했는데 이 부분에 의원이 들어간다는 이것은 조례입니다. 낱말 하나가 중요시되는 조례안인데 관계공무원해서 들어 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표기가 안 되는 것 자체는 이런 것도 사실 들어가면 들어간다,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간다. 누가 봤을 때 의원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 협의한 대로 안 제4조제3항의 내용 일부를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9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인근 지방세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김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갑주
김갑주전문위원
2007년4월1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개정이유가 단지 한국주택금융공사법하고 항만공사법 상위법 변경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조례개정이죠?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행자부에서 지방세로 공문이 내려왔고 법 자체를 변경하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보완해 줘야 할 사항입니다.
최인식위원
울산항만공사가 설립하는 걸로 추진 중에 있다 아닙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예.
최인식위원
확정되고 추진중에 있죠? 항만공사 사장도 공개 모집하고 그 외적인 다른 부분에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항만공사 설립 예정은 7월4일날 설립…….
최인식위원
설립자체는 본격적으로 안됐습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7월4일에 설립합니다. 거기에 뒷받침되는 법이 문제가…….
최인식위원
전문위원께서 1월1일 시행돼야 할 개정조례가 지연된 점이 있다.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이것은 역모기지를 이야기하시는데 왜냐 하면…….
최인식위원
둘째장 최고 밑에 문장…….
갑주
김갑주전문위원
행자부에서는 연말에 통과시켜서 가능하면 받기는 2007년1월1일자로 시행하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최인식위원
그런데 아직 항만공사가 실지적인 진행이 안된 상태이니까 늦지는 않다는 말씀이죠?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예.
송정문위원
역모기지론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역모기지론은 영어로 풀어보면 주택을 담보로 매달 생활비로 받고 사후 또는 나중에 그 집을 금융기관에 넘기는 제도죠?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예, 정산하죠.
송정문위원
정산하는 내용인데,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하면 소유주택을 전용면적을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로 하면 서울에는 이 면적만 해도 5억에서 10억대 되는 금액이 수두룩한데 과연 지방에서 국민주택금융의 25.5평정도 85㎡이하의 국민주택 규모가 역모기지로 실시주택에 과연 얼마나 부합될 것이며 이 면적을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문제가 간단한데, 면적까지 넣어버리니까 서울에는 25평 아파트도 10억 넘는게 많습니다. 면적이 이 이하라야 되죠? 예를 들어 주택가의 3억이라는 말이 과표가액의 3억이라는 말입니다. 면적도 85이하여야 되고 주택가액 3억 이하인 주택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예, 맞습니다.
송정문위원
전국적으로 이런 똑같은 단일안이 되다보니까 수도권에서는 85㎡라도 금액이 엄청 높고 역모기지론에 쓸 수 있는 충분한 부동산 자산 가치가 됩니다만 돈 가치는 지방이나 수도권이나 차이 없죠, 그러나 주택가격은 지방과 서울과의 가격차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10배 이상 갑니다. 그래서 과연 지방에 면적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가액은 그대로 둔다손 치더라도 전용면적을 85㎡를 정해야 됩니까? 우리는 100㎡로 할 수는 없습니까? 담당계장님, 세법상 할 수 없습니까?
담당
군세담당
정보흥 통상 이야기하는 것은 세법상에 보면 85㎡ 이하가 서민주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제지원은 ㎡으로 되어 있고 역모기지 주택 해당 대상은 6억입니다. 6억 이내 주택은 해당이 됩니다. 세제지원을 지방세법상에 서민주택이라 하면 전용면적이 85㎡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감면혜택을 주는 겁니다. 역모기지 대상은 6억까지는 됩니다.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것은 3억 이하이고 전용면적 85인데 전용기준이 세법상 85㎡이하가 서민주택에 해당이 되니까 세금혜택을 주자는 취지로 나온 겁니다.
송정문위원
역모기지론 순수 취지는 국민주택 규모의 뜻이 아니고 고령자로서 소득이 없으니까 노후생활을 영위하려니까 국가가 부담하기에는 힘드니까 고령자가 소유한 집을 역담보로 미리 돈을 주고 나중에 정산해 가라는 차원인데 여기에다가 굳이 전용면적까지 이렇게 국민주택까지 적용할 필요가 있느냐 라는 내용으로 질의하는 겁니다.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앞에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인데 우리는 일반 감면대상이 보통 보면 역모기지론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이 86㎡이하이고 주택가격이 3억 이하인 것은 우리한테 저거하다는 이야기인데, 역모기지론은 그거는 아니거든요.
송정문위원
대상은 그렇지만 우리가, 거꾸로 금액적으로 85㎡면 국민주택법이나 우리가 세제지원은 해야 되지만 그 취지의 주 내용은 역모기지로 인하여 생활자금을 주택공사법에 의해서 주택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연금기준으로 거꾸로 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자는 취지 아닙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맞습니다.
송정문위원
혜택을 주자는 취지인데 전용면적을 높일 수 없느냐는 걸 묻는 것 아닙니까? 표준안이 이런 데 면적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더 규제가 되는 거는 할 수 없는데 역으로 면적을 넓히는 것은 할 수 없는지 담당과장께서는 검토해 보세요.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이것 자체는 울주군에는 해당이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해서 우리가 역모기지론을 할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자체가 세제혜택이라는 울주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남구나 중구, 이웃에 있는 기장군하고 밸런스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운겁니다.
송정문위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제2규정에 의한 고령자라고 하면 나이가 만으로 몇 세입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만 65세 이상입니다.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현장방문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