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신인용 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서 제가 오늘 불연듯 생각난 내용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발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저 아는 선배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한번 하신 기억이 나서 한말씀 드리는 건데요. 우리 남자들 양복 속에 호주머니가 두 개 있는데 그 호주머니에다가 무엇을 넣으라고 호주머니가 만들어졌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의미는 무엇을 두고 한 지는 얼른 감을 못 잡았지만 그래도 대답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마 수첩이나 지갑, 양쪽에 하나씩 넣으라고 호주머니가 만들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또 대답하기를 그러면 양쪽 호주머니에다가 권력과 혹은 명예를 담으라고 만든 것 아니냐 이렇게 제가 한걸음 나아가서 대답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라면서??내말 잘 듣소??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요지가 뭐냐??한쪽에는 사표를 항상 넣어가지고 다녀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언제, 어쩔 지 모르기 때문에 유언장 하나 정도는 넣어가지고 다니는 게 바로 남자의 양 호주머니가 있는 이유라고 저한테 설명해 주는 것을 보면서 제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유정심 의장님을 비롯한 선ㆍ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구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요즘 지구촌은 여러 모습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유엔산하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작성한 지구온난화가 인간생활과 생태계에 미칠 위험에 관한 4차 보고서 초안에서 밝힌 내용에 의하면 이런 추세로 간다고 하면 70～80년 후에는 기온이 아마도 1.5～3.5℃는 상승해서 결국 지구촌 동식물의 20～30%가 거의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는 자연도 인간의 무분별한 자원의 남용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압니다. 바로 자연의 재앙 아니, 보복이라고 보면 알맞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 남구 봉선동을??서울의 강남??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현재 봉선동 일대는 인구가 방림1동을 제외하고도 6만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남구 봉선동은 출ㆍ퇴근 시간대는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교통 대란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구문화예술회관 앞에서 출ㆍ퇴근 하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맹인이 아닌 이상 누구나 그 체증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병에 걸리게 되면 그 원인이 반드시 있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조기에 발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 있는 자가 그 환자에 대해서 치유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지난 20년 전 남광주 고가도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10년 전 제석산 아래의 구름다리를 생각해 봅시다. 당시 행정을 하였던 집행부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유일한 대안이었다고들 말을 할 것입니다마는 이 모든 것이 근시안적인 접근이다 보니 지금에 와서는 그 시행착오가 얼마나 많은 사회적 손실에 따른 회복 비용이 예상되고 있습니까? 이제 남구 봉선동 일대의 교통 체증과 관련하여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0년대 초 봉선동 일대에 많은 아파트 건설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남로에서 인애동산 앞까지 최소한 4차선 도로를 당연히 확보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행정이 지금에 와서는 얼마나 많은 후회를 불러일으키고 있는지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90년도부터 봉선동에는 많은 아파트가 건설되었습니다. 봉선동은 아마도 주택의 99%가 아파트일 것입니다. 봉선동은 이제부터 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남양휴튼, 모아엘가아파트, 옛 솔뫼, 건설 하려고 했었던 자리, 한국아델리움 3차 건설 예정지, VIP온천 옆에 들어설 아파트, 천지연 부근 대형복합상가아파트, 차후 매각될 현 남구청 자리, 줄줄이 아파트 건설이 대기하고 있는 것이 봉선동의 오늘의 현실입니다. 특히 올 후반기 입점이 예정된 이마트가 개점을 할 경우 남구 봉선동은 이마트를 이용하기 위해서 인근 지역 동구나, 화순, 남평 방면 이런 곳에서 고객들로 인해서 장사진을 이루게 될 것이며 아마도 그렇게 된다면 전 도로가 주차장화가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줄 압니다. 남구청장을 비롯한 도시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정이 이러할 진데도 대책을 세우지 않고 수수방관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본 의원은 하루속히 포스코 아파트 입주민들이 그동안 줄기차게 남구청과 이마트 측에 제안한 두 개의 대안을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 대안을 적극 검토하여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본 의원이 또 다른 개인적인 대안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안근린공원 지하에 있는 주차장이 지금 현재 거의 사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지하주차장에서 남구문화예술회관까지 이르는 곳에 지하통로가 반드시 개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교통 해소를 위해서는 유안근린공원과 이마트 간의 횡단보도를 지하도로 대체하여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설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안 두 가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급히 그 대책을 서둘러 줄 것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황청장님 안계시지만 황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흔히들 우리 주변에 인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인재를 볼 줄 아는 눈이 없어서 실패하는 수가 많다고 합니다. 결국 인사(인사)가 만사(만사)요. 인재(인재)가 곧 인재(인재)이기에 사람만한 재산이 없다고 우리들이 보통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 보는 눈이 없으면 인사는 망사(망사)가 되고 인재는 흩어져 망신(망신)이 되어 결국 망가(망가)로 이어져 망국(망국)이 되고 말았던 우리의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중국 진나라에 손초라는 사람이 친구 왕제(왕제)와의 유명한 일화(일화) 한토막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초라고 하는 사람은 침석수류(침석수류) 즉 돌을 베개 삼아 눕고 흐르는 물로 양치질을 하며 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야 될 것을 잘못 말해가지고 수석침류 즉 돌로 양치질 하고 흐르는 물을 베개 삼고 싶다고 말해 친구인 왕제가 웃으면서??어이 친구 자네 지금 실언(실언)하고 있네??라고 주장하자 선초는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변명하기를??흐르는 물로 베개를 삼겠다고 하는 것은 고대의 은자(은자) 허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허유처럼 쓸데없는 말을 들었을 때는 더러운 귀을 씻기 위함이고 돌로 양치질한다는 것은 내 치아를 아주 단단하게 연마(연마)하기 위함이라??고 견강부회(견강부회) 식으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현실이 바로 이렇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다소 갈등과 반목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는 주민을 위한 갈등과 반목이 되었을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환자나 의사, 스승과 제자, 집행부와 의회는 다른 때는 몰라도 구가 어려울 때에는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합심하여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 바로??줄탁동시??의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되는 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봉선동 일대가 교통 체증으로 인하여 교통 지옥이 예견되는데도 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안일한 자세로 대처한다면 바로 20년, 아니 50년 후에는 그 책임을 누가 지겠으며 또 그때는 이런 현상이 재현되지 않는다고 누가 감히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마트 건설은 지금 거의 준공과 개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하루속히 봉선동 일대의 교통 소통대책을 세워줄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특히 우리 도시국소관 관계공무원들의 현명한 묘책을 거듭 촉구합니다. 우리 황청장께 꼭 이런 내용을 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5분발언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용일 의원입니다.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특허법의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이 발명진흥법으로 일원화 되고 직무발명보상의 핵심을 이루는 발명진흥법의 제10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ㆍ보완하여 직무발명에 따른 권리의 취득과 처분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은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지역 건강수준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관리하고 주민들에게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생활터전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강도시정책의 새로운 추진체로써 건강도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 우리 구를 의학적이고 사회적으로 건강한 도시로 만들어 이를 기반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함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 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제출된 제정조례안 제4조제1항제1호의 당연직 위원을 위원회 활성화에 기여코자 구의원 2명을 추가 명문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춘수 의원입니다. 조영표 의원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표준안을 통보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도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국외여행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규칙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지원범위를 구체화하고 심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 하였으며 심사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6인 이내로 하고 민간위원의 비율을 3분의1 이상이 되도록 명확히 하여 구체적인 심사기준에 의하여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필요성 및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심사위원회의 회의록 및 여행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규칙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 결과 타당하다는 의견을 모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어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