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원 의원 발언

제14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함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함안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안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의결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탁옥순 위원, 간사에 박태옥 부의장님이 선임되었으며 2007년 4월 25일 박태옥 부의장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안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함안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제출사항입니다. 2007년 4월 30일 이병유 의원 외 3인으로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위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안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영수 의원입니다. 본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하시고 의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당 위원회에서 2007년 5월 1일 상정, 심의, 의결한 함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으로 지방의회의 의무사항(2006. 4. 28)이 신설됨에 따라 함안군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군민의 봉사자로서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정하고 위반시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며 윤리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본 조례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기학 의원입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하시고 의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당 위원회에서 2007년 5월 1일 상정, 심의, 의결한 함안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안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부과되고 있는 도로점용료가 94년 이후 조정되지 않아 현실성이 결여되어 2007년 1월 5일자로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의 〔별표2〕가 개정 시행되고 지가에 따라 연동되는 정율제 적용시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던 시설물 정액제 점용료에 대한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함안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일부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관련 〔별표2〕점용료 산정기준 범위내이며 건설교통부 연차별 정액제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에 맞게 점용료를 정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옥내배관의 노후로 인한 누수로 요금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옥내누수 부분에 대해 자가복구 완료 후 요금의 일부를 감면해줌으로서 물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군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탁옥순 의원입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하시고 의안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당 위원회에 2006년 10월 16일, 12월 21일, 2007년 5월 1일 상정되어 심의, 의결한 함안군 인재육성장학재단 지원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안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함안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대한 우수한 교육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고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이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지난 제138회 임시회시 심사(2006. 10. 16)하였으나 제명 등 조례 내용의 일부가 다소 미흡하여 보류된 안건으로서 제명을 “함안군 인재육성장학재단 지원조례”에서 “함안군 교육발전공립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출연금의 운영 및 회계관리 조항에 교육발전사업 세부내용을 추가하고 운영과정에서의 변경사항 발생시나 매회계년도 사업계획서와 예산결산내용에 대한 보고 및 승인사항을 신설하는 등의 수정된 조례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안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에 필요한 우수 농·축·수산물 구입 식품비를 함안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보조에 포함 지원하고 학교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현실 여건에 맞도록 조정키 위한 개정 조례안이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지난 제140회 정례회시 심사(2006. 12. 21)하였으나 조례안 중 학교 급식과 관련된 보조사업의 범위 획정과 지원비율 결정에 다소 문제점이 있어 보류된 안건으로서 2007년 3월 27일 학교급식과 관련된 법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안 중 별도의 조례 제정이 필요한 학교 급식과 관련된 제반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보조기준액의 제한과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수를 조정하는 수정된 조례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며 본 특위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