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정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실과소장께서는 분야별 예산 편성 내역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 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군수제출) 가. 자치행정과소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노영길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읍면 예산은 생략하고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읍면 예산은 다음 본예산부터는 읍면장들이 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결정할 문제고 일단 이것은 생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시설비 부분에서 주민생활지원비하고 생활상담실 집기류 구입비 관계가 왜 이렇게 군비가 많습니까? 도비는 오지도 않고 원래 도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국가시책사업인데 왜 국비가 터무니없이 적습니까?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우리 군비를 많이 쓰자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를 저희군이 7월말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3단계에 처해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해서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는데 지급하는 국비가 1단계일 때 가장 많고, 2단계는 조금 많고, 그 다음 3단계는 가장 적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야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기 때문에 국가부담금이 적습니다. 전국적으로 234개 지자체별로 1단계 시군, 2단계 시군, 무안군은 3단계 시군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1쪽 도봉구의회 교류초청해서 1회 300만원이죠? 그런데 124쪽에 의사과장님 의회하고 중복된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 예산은 도봉구의회에서 와서 써버린 것이고 우리가 세운 것은 우리가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의사과에서 앞으로 자매결연 맺는 시군하고 교류행사 하는데 들어갈 경비를 예상했던 것이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이미 와서 쓴 것을 세운 것이다. 그 말이죠?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조성사업,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도 있고 행복 만들기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와 행복마을 조성사업 거기에 대비해서 참 살기 좋은 마을에 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용어에 대해서 상당히 혼돈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로 해서 전국에서 우수지역으로 선정되어서 상금이 22억원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만 해 주면 불평이 있을 것 아니냐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시군에서 일정한 금액의 예산을 세워서 참 살기좋은 마을로 해서 읍면별로 1개소씩 지원해주라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로 해서 2,000만원씩 9개 마을로 하고, 우수마을로 별도로 2개 마을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 2억원을 계상한 것이고 이것은 읍면별로 1개소씩 배정을 하게 됩니다.

2,000만원씩 사업을 하면 무슨 사업을 얼마나 하겠어요?

2,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면 우선 단순사업을 하고 연차적으로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지원해주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방침입니까? 도 지침입니까?

정부 방침입니다. 정부에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하라고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 지침서를 위원님들 한테 ...

지침서 복사해서 바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 살기좋은 마을로 정부의 지침서 내려온 것 있습니까? 확실한 세부 지침이 안 내려와 가지고 시행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읍면에 신청 받았어요? 결정된 것은 없고 지금 신청만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결정을 못하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전자에 중복된 사항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20페이지 컴퓨터 지원사항에 대해서 민간보조 종전에도 지원해 왔습니까?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소년공부방이 8개소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 27대의 컴퓨터를 보급하려고 합니다.

다른 실과에 봐도 농어촌 컴퓨터 보내기 예산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이렇다보면 전 군민들한테 컴퓨터를 1대씩 보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부 방침도 그렇지만 청소년 공부방이 8개소가 있습니다. 청계면 사랑마을 공부방 삼향면 지산공부방 안동지역 아동센터 무안에 꿈이 있는 공부방, 해제 중앙 양파 청소년공부방, 현경에 현경공부방, 운남에 에덴공부방, 무안에 무안지역 아동센터 이렇게 해서 8개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27대를 가지고 배정해서 활용하도록 할 차원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울사무소 운영비 본예산에 1,320만원 세웠죠?

예.

그런데 1,000만원을 더 세우겠다는 말씀인데 2006년도에 서울사무소 운영비를 얼마 세웠습니까?

2006년도에 6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여비관계라 그것은 없었고 단순 운영비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인데 2007년도에 서울사무소 운영비 1,320만원 세울 때 그럴싸하게 서운하지 않게 처리가 됐었는데 이번 추경에 1,000만원을 더 세워달라는 것인데 그러면 2006년도에 비해서 약 300% 정도 더 지출하는 것입니까?

계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2006년도 중간쯤에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시설을 운영하려면 제반 사항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여비를 계상 안 했는데 공무원에 대해서 적은 수준이지만 계상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상반기에는 안하고 하반기에 했는데 1,000만원에 대한 것은 뭐가 들어 있습니까?

관리비나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어서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16쪽에 보면 작년 예산이 금년 예산이죠?

그 범위내에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성과금 증액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묻겠는데 승진하다보니까 계상된 것 같은데 당초 본예산에 추경에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요?

그때 당시에는 80%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지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100%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서 있어요?

예, 바로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사무소가 별정 몇 급입니까?

6급 상당입니다.

별정6급을 서울사무소에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로 계약직으로 했습니다.

계약직 몇 급이예요. 집행내역을 뽑아 주십시오.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PC 보내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역에 공부방이 8개라고 했는데 운영실태를 한번이라도 파악하셨어요? 거짓말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하십시오.

재무과장 박인환입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민원봉사과소관

민원봉사과장 김갑송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김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4페이지 시설비 남악은 315만원이고 무안읍하고 현경면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왜 시설비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신규 가로등은 쉽게 말해서 전주 부착가로등입니다. 삼향 임성리 신도심 입구 가로등은 폴대를 세워가지고 전주 부착이 아니라 일반 가로등 설치해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가로등 문제로 어제도 지사님 오셔 가지고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우리군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제 도 의원님 네 분께 도비 요청 하려고 들어 갔습니다마는 도에서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셔야지 도청소재지에 가로등 설치하면서 순수한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노력이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100% 군비를 투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요청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간 구간에 안내표기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 군데 만들어 가지고 안내판을 형식적으로 만든 것은 아닙니까?

무슨 길 무슨 길 써 있습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7년도 민원봉사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라. 관광문화과소관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박의달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4쪽 초의선사 경내 체육시설물 설치사업으로 700만원 해 놓으셨는데 목적이 뭡니까?

경내가 아니고 봉수산 올라가는 입구에 거기도 경내라고 하는데 등산로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체육시설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쪽 초의선사 봉화대 말고 약간 넘어가면 있지 않습니까?

초의선사 올라가는 곳에 체육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절위로 올라가기 전에.

초의선사 바로 절 뒤에 한다는 것입니까?

예, 초의선사에 놀러 오신 분도 활용하실 수 있고, 등산하신 분 들도 활용할 수 있고 현지 견학 확인도 했고 필요할 것 같아서 세웠습니다.

재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소는 조금 변경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에 더 보강을 하든지.

초의선사 경내 체육시설 설치사업 하니까 스님을 위한 체육시설인가 용어상 오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초의선사 바로 뒤에다 하신다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년대축제 개최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기본방향으로 해서 팜플렛을 가져 오셨는데 이것은 축제가 아니고 관람입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거기서 축제를 한다고 하면 소요인원이라든지 인력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것인데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셔야 하고 대축제를 다른 것은 다 묻지 않더라도 축제의 개념은 알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생산성이 뒷 따라주면 수익성이라고 하면 더욱더 좋고 저는 축제전문가 아닙니까? 인기 가수 공연무대를 지양한다고 좋으신 말씀인데 볼거리가 없으면 사람이 몰리지 않습니다. 뭔가 형식을 바꾸었다든지 홍보할 수 있는 매체가 방송 매체인데 결과적으로 여태까지 해왔던 방법을 한꺼번에 바꿔가면서 그 내용 자체도 홍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합창단, 군립국악원, 몽탄귀학농악, 관내 오케스트라, 도립국악단 이것은 서울사당동 예술회관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늘어져 가지고 거기 앉아서 볼 사람도 없을 것이고 행사 진행자까지 다 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부분에 대해서 한번 쯤은 서로 상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설비에 보면 청천사 보수정비, 무안 백로 왜가리 많이 있는데 그런 문제는 우리군이 재정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데 급하지 않으면 유보하고 재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고, 실과에서 예산 세울 때 감면하는 것이 해설가 피복비도 전액 감면 했습니다마는 쓰지도 못할 것 반납하고 감액 했는데 관광해설가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관광해설가 사무실은 현재는 없습니다. 육성만 해놓고 현장에 투입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년대축제를 한다면 그 분들이 대기하고 거처를 잠시 쉴 수 있는 비품 보관 장소가 필요하다 이야기를 해서, 현재는 해설가 대기소가 없습니다마는 대기소를 회산백련지 안에 적당한 위치에 설치해서 현재 근무자하고 같이 겸용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설가 피복비는 감액 시켰고 24명에서 27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부족한 46만원을 더 세운 것입니다. 전액을 감액시키고 별도 조정해서 추경에 한 것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 보면 에어컨, 원탁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설명 안 해주면 알겠어요? 관광해설가 사무실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단말입니다. 이제 만들어 보겠다는 것을 설명 안 해 주셔서 물어봤습니다.

대기소설치비는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거기에 에어컨하고 소파를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배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예산가지고 3개월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하죠.

3개월 동안 음향 대여료를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앞 뒤도 안 맞는, 과장님 생각하시는 아이템을 제가 알겠는데 간단히 얘기해서 다른 부수적인 축제 분청문화제, 불교축제, 개인전시회를 많이 모아서 중간 중간에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예산이 짜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입장수입을 얻어내는 것은 좋은데 축제는 축제로서 기간을 정해서 축제다운 축제로 끝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내가 봤을 때에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예요.

그래서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최소한 경비로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기간이 3개월이라고 해서 3개월간 무대 시설을 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꼭 중점으로 추진하는데다 포커스를 맞추고 별지 나누어 드린 두 번째 장에 보면 무대 시설비, 공연행사비, 기획행사비, 홍보비 그런 것을 꼭 필요한 한 것만 기간을 설정해서 이 정도는 비용이 들겠다 총액으로 해서 금년도는 이번 추경에 2억을 세워 주신다고 하면 본예산에 1억5,000만원이 세워져 있어서 3억5,000만원으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아무리 절약을 하신다고 해도 여기 보니까 음향을 매일 메인으로 안 세운다고 해도 어떻게 됐든 동네 마이크는 세워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음향 없으면 안되는 행사네요. 3억5,000만원 녹아서 없어져버립니다. 거기에 따른 인원, 진행요원 현실하고 거리가 멀고 이런 것이 정착이 되어서 거기 가면 축제의 장이라고 판단하고 지금 전라남도민의 수준에 난장에 찾아오시는 분은 오케스트라 들으러 오지 않습니다. 여름밤에 무슨 공연 보러 올 일이 없습니다. 모기 있고 날씨는 덥죠. 거기 앉아서 누가 뭐라고 해도 소리가 나야 축제장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고 인식하시고 한꺼번에 다 바꾸시려고 안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다른 방법도 구상을 해 보고 오늘 어차피 시간도 없고 하니까 위원님들 하고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 봅시다.

좋습니다. 저희도 고민한 끝에 초안을 만들어 왔습니다마는 이것도 검토할 문제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5억1,000만원 정도 소요됐는데 행정사무감사 해보니까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많더라, 그래서 본예산에 1억5,000만원 확보를 했는데 그 예산가지고 어떻게 축제를 하겠느냐 그래서 서삼석 군수님께서 테마축제로 전환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2억원 예산이 확보되면 3억5,000만원 가지고 축제를 하는데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집행부와 의회가 2007년도 무안 백년대축제에 머리를 맞대고 행사 계획에 대해서 재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중간에서 적극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차에 걸쳐 집행부에서 검토한 사항입니다마는 지금도 최종적으로 방향설정을 확실하게 했다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집행부와 의회간에 개최방안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별도로 조정해서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감하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사회복지과소관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9개 읍면에 게이트볼장 없는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삼향, 일로가 없는데 궁여지책으로 철도부지로 해가지고 하고 있고 몽탄, 운남 이 4군데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지양하는 사업 아닙니까? 맞죠?

지양이 아니고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조금 빨리 추진한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예산확보가 되면 빨리 하겠습니다마는 일로의 경우는 ...

우리는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런 좌석을 통해서 독려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편성해 가지고 그쪽으로 가져다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9개 읍면 중에서 4개 읍면은 활발히 추진되어가고 있는 실정이고 나머지 부분에도 형평성에 맞게 운남도 마찬가지예요. 김산 위원님도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마는 우리면은 자체도 없다고 얘기하시는 부분도 있고 망운같은 경우도 남의 땅을 세들어 사는 것이죠?

군유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하반기 2회 추경에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토지가 확보되는대로 하겠습니다.

예산담당님! 특별히 관심을 가지십시오. 무안군은 노인천국인데 노인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고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소외된 면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그것은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좋은 결과를 멪을 수 있게 빨리 추진하십시오.

김관형 위원님이 저희들 업무를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덕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54쪽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무안군 장애인협회 운영비가 본예산에 전혀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장애인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기는 주어야 하는데 사단법인 만들어 가지고 수혜만 받으려고 하는데 장애인 사단법인 거기 때문에 읍면에서 논란이 많이 있어요.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들어가 있으면서 모든 수혜만 받으려고 해요.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과장님은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군에서 굳이 사무실까지 운영하면서 운영비까지 줄 필요성을 느껴요?

시각의 차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정상인보다 비정상인이기 때문에 지원해준다는 측면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사하는데 노골적으로 장애인 협회가 돌아다니면서 지원해 주라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행사도 지양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느냐 하는데 장애인들이 행사를 그렇게 성대히 할 필요 있어요? 수혜를 받는 분들이 내 것 없으면 말지 옆에 사람 귀찮게 해서 행사를 하는 것도 한번 쯤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정상인들 보다 비정상인들이라 욕구 해소 차원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5쪽 민간행사보조 어린이 꿈나무 큰잔치 자체가 본예산에 얼마 되어 있습니까?

1,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1,500만원이 다시 증액이 되는데 행사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그 행사 계획표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모르니까 알아야 해 주지, 그 계획을 각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십시오. 그리고 57쪽 시설비 국비 50% 내려 오고 도비 25%, 군비 25%인데 보육시설 장소 결정 됐습니까?

장소는 남악리 도청소재지입니다.

2군데다요?

예,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아파트 안에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62평정도 됩니다.

59쪽 민간인 국외여비 14개 단체가 있는데 여성지도자들 2005년도 2006년도 계속 실시했습니까? 그 명단 좀 갖다 주십시오. 내일 오전중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62쪽 여성이장마을 문패달기 850만원 세웠는데 여성이장이 무안군에 몇 명입니까?

21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에서 양성평등사업으로 평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명인데 850만원을 준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21명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여성이장이 하는 마을 전체를 해 준다는 것입니다. 한 마을입니다.

알았습니다.

138쪽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이 무슨 말입니까?

노인을 돌보아주는 사업입니다. 차상위 계층 어르신들을 돌보미가 찾아가서 안부 살피기 같은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내려줘 가지고...

돌보미라는 말이 사전에 나온 말입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돌보미라는 어원으로 전체 통일해서 돈을 내려줘 가지고 어르신들을 돌보아주시라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어놓은 말입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요즈음에 바우처, 도우미, 돌보미라고 해서 어른들을 돌보아 드린다는 뜻입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기 전에 김관형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일단 궁금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142쪽 경로당 개보수 원송현 경로당이 있습니다. 망운 김관형 위원님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는데 기업도시에 편입될지 안 될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감안하셨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기업도시 개발계획이 그쪽에 포함되게 되면 그런 부분이 ...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이 도비를 누가 내려 보내 줬습니까? 기업도시 안에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한화갑 의원님께서 받아왔는데 교부세가 올해까지 입니까?

올해까지입니다.

그것을 다시 올려 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300만원 이상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소장님! 지금 도비 집행하면 안 되죠. 집행하면 잘못됐죠? 성립 전 사용 승인 해 주었어요?

집행을 안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8쪽 우리 나라의 인구가 가면 갈수록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 노인 복지 정책도 변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인 돌보미 처음 들어본 얘기죠? 신규사업이죠? 몇 세 이상입니까?

여기는 65세 차상위계층 어르신들입니다. 돌보미 14분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 안부 살피기부터 심부름서비스까지 해 준 사업입니다.

14명이 교육을 받았어요?

에덴원하고 자활후견인기관하고 위탁하게 되어 있거든요. 7분 7분 공개 모습해 가지고 교육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돌보미 하시는 분한테는 국가 예산으로 약 60만원 정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가정봉사원 자격을 가지신 분들로 공개 모집해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기관에서 14명을 뽑아가지고 교육중입니다.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교육은 무료로 받고 있고 우리 교육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이라고 아시죠? 그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7월부터 시행할 것이고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을 에덴원에서 일부하고 있습니다.

142쪽 민간경상보조 2006년도 도 분권교부세 이월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정리추경이 끝난 후에 두 군데 노인전문요양원하고 백련노인요양원하고 분권교부세로 돈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월해 놨다가 올해 예산에 세웠습니다.

언제 내려왔어요?

정리추경 예산 작업이 들어갔는데 12월 24일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것을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 문화복지사업소소관

문화복지사업소장 배희철입니다.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문화복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승달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음향 시스템 교체, 예산담당님 예산서 볼 때 3억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누가 붙였습니까? 내가 동의했습니까? 이제 와서 보니까 붙여져 있네 이러면 안되죠. 위원장인 제가 동의를 하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겠지만 동의도 안 했는데 붙여놓으면 되겠습니까? 처음에 3억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물었는데 소장님도 저한테 와서 자세히 설명을 하셨지만 2000년도에 제가 3대 의원이었어요 그때 3억7,100만원 주고 음향시설을 했던데 이제 다시 음향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시대에 맞는 공연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순수한 군비를 들여서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3억원 올라왔으니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고 다음 기회에 국비도 받을 수 있고 도비도 받을 수 있고 부족하면 군비도 포함해서 2회 추경에 넣어가지고 계속사업으로 하면 되지 왜 7,000만원을 더 올려놨어요? 제가 동의도 안했지 않습니까? 말씀 안 들어도 알겠어요. 저는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한 후 제3차 회의는 5월 3일 10시 10분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