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정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실과소장께서는 분야별 예산 편성 내역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 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군수제출) 가. 자치행정과소관

과장님! 읍면 예산은 생략하고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읍면 예산은 다음 본예산부터는 읍면장들이 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결정할 문제고 일단 이것은 생략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부 방침입니까? 도 지침입니까?

그 지침서를 위원님들 한테 ...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울사무소 운영비 본예산에 1,320만원 세웠죠?

서울사무소가 별정 몇 급입니까?

별정6급을 서울사무소에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계약직 몇 급이예요. 집행내역을 뽑아 주십시오.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PC 보내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역에 공부방이 8개라고 했는데 운영실태를 한번이라도 파악하셨어요? 거짓말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민원봉사과소관

김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4페이지 시설비 남악은 315만원이고 무안읍하고 현경면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왜 시설비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7년도 민원봉사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라. 관광문화과소관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관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장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5억1,000만원 정도 소요됐는데 행정사무감사 해보니까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많더라, 그래서 본예산에 1억5,000만원 확보를 했는데 그 예산가지고 어떻게 축제를 하겠느냐 그래서 서삼석 군수님께서 테마축제로 전환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2억원 예산이 확보되면 3억5,000만원 가지고 축제를 하는데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집행부와 의회가 2007년도 무안 백년대축제에 머리를 맞대고 행사 계획에 대해서 재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중간에서 적극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사회복지과소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덕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5쪽 민간행사보조 어린이 꿈나무 큰잔치 자체가 본예산에 얼마 되어 있습니까?

이게 1,500만원이 다시 증액이 되는데 행사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그 행사 계획표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모르니까 알아야 해 주지, 그 계획을 각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십시오. 그리고 57쪽 시설비 국비 50% 내려 오고 도비 25%, 군비 25%인데 보육시설 장소 결정 됐습니까?

2군데다요?

59쪽 민간인 국외여비 14개 단체가 있는데 여성지도자들 2005년도 2006년도 계속 실시했습니까? 그 명단 좀 갖다 주십시오. 내일 오전중으로.

62쪽 여성이장마을 문패달기 850만원 세웠는데 여성이장이 무안군에 몇 명입니까?

21명인데 850만원을 준다는 것입니까?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이 도비를 누가 내려 보내 줬습니까? 기업도시 안에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소장님! 지금 도비 집행하면 안 되죠. 집행하면 잘못됐죠? 성립 전 사용 승인 해 주었어요?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8쪽 우리 나라의 인구가 가면 갈수록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 노인 복지 정책도 변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인 돌보미 처음 들어본 얘기죠? 신규사업이죠? 몇 세 이상입니까?

14명이 교육을 받았어요?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이라고 아시죠? 그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142쪽 민간경상보조 2006년도 도 분권교부세 이월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언제 내려왔어요?

내려온 것을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 문화복지사업소소관

문화복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승달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음향 시스템 교체, 예산담당님 예산서 볼 때 3억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누가 붙였습니까? 내가 동의했습니까? 이제 와서 보니까 붙여져 있네 이러면 안되죠. 위원장인 제가 동의를 하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겠지만 동의도 안 했는데 붙여놓으면 되겠습니까? 처음에 3억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물었는데 소장님도 저한테 와서 자세히 설명을 하셨지만 2000년도에 제가 3대 의원이었어요 그때 3억7,100만원 주고 음향시설을 했던데 이제 다시 음향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시대에 맞는 공연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순수한 군비를 들여서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3억원 올라왔으니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고 다음 기회에 국비도 받을 수 있고 도비도 받을 수 있고 부족하면 군비도 포함해서 2회 추경에 넣어가지고 계속사업으로 하면 되지 왜 7,000만원을 더 올려놨어요? 제가 동의도 안했지 않습니까? 말씀 안 들어도 알겠어요. 저는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한 후 제3차 회의는 5월 3일 10시 10분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