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아울러 군정추진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실과소장께서는 예산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회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 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군수제출) 가. 자연환경과소관

자연환경과장 정용남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저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연환경과장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분은 질의 하십시오.

88페이지 보면 해양보호관리 사업이라고 교부세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 사업 내역을 자세히 설명 해 주세요.

이것은 해제에 있는 방문객센터 습지보호 사업입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우리가 100억중에서 용지 매입하고 방문객센터 짓는데 건축비가 약 7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고 해양침식방지 시설 일부와 그 마을에 있는 오수정화 처리사업에 들어간 사업비입니다. 사실 군비 부담이 진즉 있어야 하는데 군비 부담을 못 하고 있다가 금년 초에 받아서 지난해까지 해야 할 부분을 금년에 하는 것입니다. 당초 사업비가 해양수산부에서 100억이었는데 지난해 145억으로 그 전에 정용남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45억 증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 가지고 지금 건물만 되어 있고 내부 전시시설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위원님들이 가셔서 보셨겠지만 조경도 전혀 되어 있지 않고 45억 증액된 사업비 가지고 전시시설도 하고 저희가 문화관광부 서해안 관광벨트에 반영된 사업으로 내년도에 52억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그것 가지고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건설교통과소관

건설교통과장 홍금표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96쪽과 36쪽 보십시오. 중국어표기 새주소 도로명판 설치 민원봉사과와 건설교통과가 중복된 것은 아닙니까? 이 부분은 단일화해서 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시가지가 됐거나 농어촌도로가 됐거나 한 군데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임이수 그 부분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중국어 표기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 실과별로 관련 부서별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는 건설교통과, 지번부여는 민원봉사과, 관내 청사는 재무과로 나눴습니다.

민원봉사과도 도로 명판 아닙니까?

임이수 분야가 다릅니다.

농어촌 도로도 도로고, 읍내 도로도 도로지요?

임이수 분야가 틀립니다. 그래서 분담을 하기로 군수님 결심 맡아서 하기로 한 것입니다.

도로업무부서가 민원봉사과에서 도로지명을 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되어 있고 저희들은 도로 정비 규격판 이정표에 방향표시를 해 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손을 못 대고 저희 건설교통과에서만 손을 댑니다. 그 규격이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하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반사경이 하나에 얼마씩 합니까?

50만원입니다.

사실 반사경이 역할을 톡톡히 해 내는 것 아닙니까. 적은 소자본으로 9개 읍면에 보면 마주치는 도로라든가 세 갈래 길에서 마주치는 도로 또 좌ㆍ우로 심하게 굽는 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소자본 가지고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은 사업을 확대해서 하셔도 무방하리라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진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98페이지를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노인천국 조성에 따른 버스교통 도우미 운영이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가요?

도우미가 세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노인들도 승차하실 때 도움을 주고 또 어린이들 승차할 때 교통질서를 지키도록 한 명씩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안읍에서만...

엄청나게 노인들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 실시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이나 노약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안내양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도움을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인원 3명이서 무안군을 시험 삼아서 하고 있다는데 그 분들이 차를 탄 장소에서 군민들이나 면민들이 타는 장소도 아니고 리민들이 타는 장소도 아니고 타는 승강장이 한두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 있는데 굳이 몇 사람한테 혜택을 주어서 많은 인원이 확충되지 않으면 유명무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92쪽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문제는 실질적으로 도 의원님들하고 실과소하고 타협해서 지정을 합니까? 아니면 도 의원들이 지정해서 내려줍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하고는 협의된 사항입니다. 우리보다는 가져오신 분들이니까 그 분들 발언이 좀 더...

어느 장소를 그 분들이 정해서 이 쪽에 해 주라고 그랬죠?

거의 그렇게 많이 하십니다.

중복된 사업들은 군 의원들이 도 의원들을 만나는 미팅도 해야 되는데 어느 지역에 사업이 들어가는데 군비가 부족해서 도 의원들과 타협점을 못 찾아서 그러는데 도 의원들이 중복지원을 많이 해 주더라고요. 우리 군에서 들어가고 도에서 들어가고 양면으로 하더라고요. 그런 점은 실과소에서 파악해서 우리 군비 책정이 그 동네로 얼마만큼 들어갔고, 도 의원하고 실과소에서 잘 타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공평스럽게 반영할 수가 있지 도비도 우리 군비나 우리 세금이나 똑같은데 한쪽만 치우치고 참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농ㆍ어촌 도로 확ㆍ포장 공사하는데 실억실에 예산이 다 확정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라. 경제개발과소관

다음은 경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1페이지에 보면 자색고구마 추출물에 대해서 연구비를 우리가 지금 도비와 같이 해서 한다는데 사실 자색고구마에 대해 운남에서 사업 시행을 하는데 부가가치의 어떤 이윤을 보자고 하고 있습니까? 또 연구비를 넣어 놨습니까?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천연색소를 추출하기 위한 생물산업센터라고 도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나주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생물산업센터는 2,200만원을 이미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비가 50% 확보 되면서 군비도 확보가 됩니다.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2,200만원 규모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나 국비가 확보되었다고 해서 당연히 어떻게 보면 부가가치 해당도 안 되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운남에서 여러 가지 와인을 만든다고 해서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시작만 하고 모든 사업비를 없애 버리고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잖아요. 자색고구마 추출 연구를 한다고 하니까 정말 가능성이 있는지 실효성이 있는지 걱정 되어서 물어봅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임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자료로 제출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작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 준공이 되면 하자보수가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는데 하자보수를 어떻게 했으며, 도비가 어떻게 들어 왔는가, 보수는...

117쪽 공항건설 관련 망운면 시가지 상습침수방지 배수로공사 설계가 지금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아직 계상이...

마무리 되면 들어 갈 계획입니까?

예.

올 장마도 얼마 있지 않으면 시작되고, 될 수 있으면 빨리 마무리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워낙 임박해서 단시간 안에 완공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그리고 116쪽에 보면 개항축하축제를 한번 하실 부분이 2,000만원입니까?

예.

어디 마을회관 빌려서 하실 생각입니까?

너무 예산이 적기 때문에 다음에 2회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2회 추경이 예년에 보면 10월 넘기고 11월, 12월 다 되어서 추경을 하는데 11월에 개항한다고 하는데 2회 추경 확보하신다는 말이 맞습니까?

9월 정도나 10월초에 되지 않겠느냐...

9월 추경을 아직까지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10월 정도는 2회 추경을 했거든요.

저는 2,000만원이 올라와서 공항 옆에 용계마을 같은 회관을 빌려서 동네 마이크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추경이 늦어지시면 어떻게 하실거에요?

이 부분은 어제 지사님이 현장 방문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 광역차원에서 행사를 해 주시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른 채널을 통해서 국회의원님한테도 말을 해 가지고 지사님한테 도에서 전국으로 방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가져는 오시되 주관은 무안군이 하십시오. 왜냐하면 도에서 돈 몇 푼주면 이런 것은 도에서 생색 내지 않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김산 위원님 질의 하세요.

과장님, 105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운남 덕분에 본예산 8,000만원이 일로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자체 8,000만원은 운남초등학교 앞인데 이것이 일로로 가 버려서 추가로 된 것인데 정말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개발지원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재난안전관리과소관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님 질의 하세요.

소하천 준용 시설비가 장비지원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청계 소재지 밑에 보면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저희가 증설을 못해서 그 마을에 많은 인구가 살거든요. 상고, 도림상고, 남성상고가 살고 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도 하겠다하면서도 작년 겨울을 넘겼어요. 금년 우기 때 여름에 비 많이 오면 그 마을 덮칩니다. 추후에 사고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비들 지원을 하겠다고 하고 있지 전혀 지원이 되지 않아 힘들어요. 그 문제를 보고 받은 사실이 있어요? 우리 면사무소에서...

청계면에서요?

예, 민원제기를 도까지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고를 안 받았는가?

금방 착공될 겁니다.

그래요? 도까지 민원 제기를 해서 상당히 어렵겠는데 이왕 하려고 하면 지금 무리가 없을 때 해 주어야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면 전혀 못합니다.

기존예산에 대해서는 5월말까지 하려고 독려하고 있고 지금 발주준비가 종료 되어서 착공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농축산과소관

다음은 농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나억수입니다. 농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요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마케팅 양파 물류지원에 대해서 김선호 과장이 추진하셨지요?

예.

양파농가를 위해서 도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150페이지 보면 본래 황토랑에서 6,000만원을 물류비용으로 지원해 주면 1,000t정도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있어서 시작했던 부분입니다마는 현재 4,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주위 농민회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물류비를 별도로 3억4,000만원이 됐습니다. 각 읍면 농협에 배정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 몽탄농협에서 수매하기 위해서 1,000t, 서남부채소조합 2,000t～3,000t을 하고 있고, 황토랑에서 소량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농가에서 정상적으로 수매를 했을 때 이중지원이 안 되는데 기 물류농가에 ㎏에 50원씩 주면서 다시 가져간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다시 수작업을 했을 때 서울 GS나 다른 유통을 위해서 하는데 모든 운송비용을 다시 부담을 한단 말입니다. 계산을 해보더라도 이것은 이중으로 부담을 해 주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황토랑 김성수 사장에 대해서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농가에 수매를 하기 위해서 3억4,000만원에서 분명히 50원씩 ㎏단가가 가야 되는데 그 4,000만원을 황토랑 김성수 사장한테 주는 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 지원해 주고 수매를 해 놓은 양파를 다시 사다가 유통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절대로 어떤 방법으로 계산을 해 보아도 제 머리로는 납득이 가지 않아요. 물론 김선호 과장께서 여러 이야기를 저한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시원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에서 유통법이라서 유통공사에 4,000만원을 계상했지만 농민회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통공사라는 것이 유통공사가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싣고 가는 마진인데 유통공사를 통해서 GS리테일 아파트단지 공약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 가지고 가서 가락동시장에 가면 양파값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락동시장을 피하고 아파트단지나 GS리테일을 통해서 우리 무안양파의 우수성을 알리고 홍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단순논리로 그렇게 설명이 되면 중복 지원이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자칫 우리 위원님들 생각에 분류 물류비용으로 해서 3억하고 3억4,000만원 예산이 지금 들어 와 있는데 수매를 했던 물건을 갖다 팔기 때문에 이중 지원이다 하는 것이 농민들의 주장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정립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상 없겠지요.

그래서 내일 4시에 군청광장에서 황토랑 유통공사와 청계 양파작목반에서 같이 출정식을 합니다. 시간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관심을 가져 주셔서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팔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임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농업관련 직원들이 많은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위원들이 사실상 업무추진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힘든 부분도 많고 개인적으로 또 다른 위원들도 그러실 텐데 기분 나쁜 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도 모 과장님하고 언쟁도 했습니다마는 전자에 농기계나 창고나 농업관련 단체에서 과에서 지원사업으로 보조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미리 알아서 나쁠 것은 없는데 불행하게도 어제, 그제 농가에서 이런 사업이 이렇게 진행된다는데 알아보라고 했는데 아직도 진행 한 줄도 몰랐는데 확인해보니까 결정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실과장들의 고유 권한이어서 인정은 하나 경우에 따라서 군수님이 어떤 사람 사업 참고해 주라고 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지역 위원들한테는 최소한 이야기 한마디라도 건네 보는 것이 맞는데 이유는 읍면에 모든 사람이 우리나 과장이나 저보다 훨씬 더 가까운 사람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분들이 개인적으로 부탁하면 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100%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한 두건 나갈 수가 있는데 친밀한 관계로 해서 사업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이해하는데 최소한 지역 위원들한테는 지역에 어떤 기계가 공급이 되었는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직원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들의 위상을 세워 주면 우리 위원들도 직원 여러분들 위상을 세워줄 수 있어요. 그런데 위원한테 이야기 하지 않아도 누구한테 사정하지 않아도 우리는 표로 먹고 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이야기하니까 다 해 주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접했을 때는 우리 직원들한테 서운한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능한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들 위상을 세워주시고 우리 직원여러분들도 우리 위원들한테 위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라고 부탁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렸습니다.

예.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1쪽 양파즙 포장재 사업을 건강원과 제조업체 두 개로 나누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파즙 관계는 김산 위원께서 작년부터 말씀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포장재 지원을 하는데 직속 가공업체와 제조 가공업체와의 헙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곳 간부들의 의견을 들어서 대표적인 사람들과 대화를 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협회나...

협회가 이제 개설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장재 지원을 해 주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는 초당대교수나 두 개 단체 간부들과 모여서 어떻게 쓸 것인지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오종헌입니다. 저희과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4쪽 농ㆍ특산물 전시판매장 건립부지 매입이 농업경영인회 관련해서 300평이 되는데 평당 82만5,000원 정도 계산이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농업경영인회라고 확정은 되지 않았고, 농업인단체로 이것을 지어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단체로 따지면 농업 경영인회가 활발히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립부지 면적은 약 300평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지금 물색 중입니다. 물색한대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7억4,750만원이 들었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건축물비는 5억이 확보되어 있고 그 지은 부지만 확보하면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국비입니까?

예, 국비입니다.

평당 75만원 정도 예상 됩니까?

땅값은 평당 82만5,000원입니다.

무안읍에서 80만원대의 땅을 매입할 수 있는가요?

그래서 중심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변두리로 하고 국도변 쪽으로 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도변도 우리 군청을 기점으로 해서 좌측은 상가형성이 안 되고 우측으로만 상가형성이 되는 실정인데 돈 들여서 부지 매입을 잘못 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생활권 자체에서 벗어나게 되면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고려해야 됩니다.

부지 관계는 저희들이 많은 곳을 알아보아서 확정 지을 때는 위원님께 사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만원대 땅이 무안 국도변에 있을까 싶습니다.

155쪽 연잎차 식혜상품화 사업도 황토랑에서 한가요.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연잎차식혜를 개발용역업체에서 했는데 그것을 상품화해 보기 위해서 사업을 ...

연맥주 공장을 갔는데 식혜를 주시기에 혹시 연관성이 있는가 싶어서...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무안군에 농업인단체가 몇 군데입니까?

농업인단체는 많은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4～5군데입니다.

지금 현재 농업인단체가 확정되어 있지요. 특별교부세가 들어 왔고 확정된 것인데 저는 농업인단체 몇 군데 있어도 그 분들이 반발이나 지원대책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런 문제는 잘 타협해서 해야 되고 확정됐지요?

예.

무안읍으로 보면 전시판매장은 사람이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걸어서 다닐 장소가 과연 무안에 있을까... 장소는 무안읍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리도 잘 보아야 될 것이고, 판매장이라고 해 놓고 어디 구석에 해 놓으면 사람들이 걸어서 가야 될 형편에 회관만 지어 놓고 사람이 안 왔을 경우에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지 잘 고려를 해서 사업 설계를 잘 하세요.

부지 선정은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고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농업과장 김선호입니다. 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산담당님 152쪽에 폐비닐수거비 지원사업비와 자연환경과에 보면 폐비닐 수거장려금이 중복된 사업 아닙니까?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각 과별 농촌지원과와 자연환경과 중 한 군데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폐비닐이 나오는 것은 농사짓는데 나오는 것인데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폐비닐 때문에 환경문제가 농사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재원이 조금 틀리는데 자연환경과에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고 우리 환경농업과에서는 국비로 내려와서 그 사업에 얹혀서 되는 것인데 단가가 조금 낮게 해서 중복지원이 아니고 추가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이야기하신 추가로 양파 수확기 관련해서 잘못되면 애물단지가 되는데 얼마나 실효성 있고 남의 기계를 쓰면 얼마나 좋게 쓸 것이고 손으로 뽑는 것이 아직까지는 너무 앞서가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기계 1대에 5,000만원짜리 2대 구입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며 애물단지가 되기 때문에 과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차. 상하수도사업소소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과 위원들이 알아야 될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카. 도시개발사업소소관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정해만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4쪽 한 건 있습니다. 공공기관 안내판 등 중국어 병행표기에서 군ㆍ읍ㆍ면 표지판에 대해서 지주이용이라든가 군청사 및 공중화장실안내판을 위해서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국어 표지판관계는 김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한꺼번에 하면 안 되는가요? 과별로 중복시켜서...

임이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예산 소요파악을 해서 각 과별로 모여서 협의를 했는데 각 분야별로 하자고 협의를 해서 분야별로 부득이 나눈 것입니다. 한 군데서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업무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업무특성이 자꾸 다르다고 종전부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제 생각은 일괄적으로 한 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면 효과를 더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원화 삼원화 되어서 여기서는 안내표지판을 하겠다, 저기서는 저 안내판을 하겠다고 하는데 앞전에 제가 본예산 심의할 때도 병행된 부분으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은 중국어표지판 만드는데 국ㆍ도비 지원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임이수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국도비 지원해 주는 각 부서가 틀리다면 계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데 관할관청은 한 군데인데 부서가 여러 군데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지방도는 이쪽 부서 농어촌도로는 여기, 터미널 앞에서는 이쪽 부서, 공공기관 안내표지판은 이쪽 부서, 보건소에서는 노인들이 알아보기 좋게 5군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괄성이 있어야 되고 일괄성이 있어야 전문성이 있을 수 있는데 예산담당님께서는 혹시 위원들 테스트하시는 것 아닙니까?

임이수 그것은 조사한 담당계장한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그 답변이 그 답변이고 안 들어 보아도 그 답변인데 앞으로라도 일괄성을 가지고 해야 관리ㆍ감독하는 사람도 편하고 이렇게 해 놓으면 각 부서에서 앞으로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얼마 되지 않은 시설물 가지고 각 부서에서 머리 아프잖아요. 이것은 어떤 질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잘 판단을 한번 해 보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행정적인 차원에서 보면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이수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통과가 되더라도 각 부서별로 예산책정된 것이 있는데 그 부서끼리 한번 만나서 서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연구검토를 해 보아야 됩니다.

중국어 안내표지판을 만드는 이유가 공항이 개항이 되고 기업도시가 유치된다고 해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 시기적으로 기업도시가 확정되어서 실시된 사항도 아니고 공항도 아직 개항도 하지 않았는데 굳이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앞당겨서 중국어 안내표지판을 할 필요가 있는가요? 차라리 영어를 하면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통상적으로 각 부서마다 이렇게 다 넣고 있으니 우선 시기적으로 필요치 않은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에 안내판 하나 세우는데 1억원이나 세웠는데 안내판하나 게시하는데 1억원이나 세웠더군요. 굳이 이렇게 앞당겨서 중국어 안내 표지판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 한글 표지판도 못 만들고 있는 시점에서 무슨 중국어표지판을 너무 오버하고 있다는 생각에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가 더욱 더 중국 국가의 성장을 보면 외부로 중국이 뻗어나가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또 무안 같은 경우는 기업도시와 관련해서 표지판 하나로 시너지 효과를 보자는 의미이지요? 그렇습니까?

임이수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이수 사실은 저희 지역에 도청이 와 있고 또 외부손님이 인근에 많이 왕래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관내 공공기관이라도 혹시 지나가면서 여기가 어느 지역이라는 것을 알기 쉽게 표시 할 목적으로...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 경정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임이수 감사합니다. 타. 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소관

다음은 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박홍기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주요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부서지요. 더구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고 계십니다. 이 부서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가장 열심히 하시면서도 칭찬을 듣지 못할 때 서운함이 가장 많으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러나 열심히 해 주시리라고 믿고 오늘 그 동안에 대한 노고를 치하 해 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무안에 좋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86쪽 한ㆍ중 혁신리더 청년기업가 포럼개최 예산이 줄었네요?

당초 7,300만원이었는데 4,300만원으로 했습니다.

청년기업가가 중국기업가를...

예상 인원을 200명으로 하는데 한국에서 100명, 중국에서 100명, 서울에서 한 4일간하고 무안에서 1박 2일로 지체를 하는데 중국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상호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장소임대나 홍보자료, 한인동영상, 차량임차료 이런 부수적인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이 줄어든 것은 국내가 됐던 중국기업가가 됐든 청년기업가들이 관심의 폭이 적기 때문에 예산을 줄인 것 아닌가요?

관심이 적다라기보다도 예산을 절감해서 집행해 보자는 뜻에서 ...

본인이 보았을 때는 아무래도 청년기업가들이 관심도가 낮고 포럼에 관한 특히 염려스러운 것이 중국의 청년기업가들이 우리 무안의 관심도가 낮아져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이 되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염려스러운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후 제3차 회의는 5월 3일 10시 20분에 개의하여 본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