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규 의원 발언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경정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윤희입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규정에 의하여 의안번호 제67호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68호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본 위원회에 총 2건이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7년 4월 23일 제15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박현규 의원, 김범진 의원, 김종호 의원, 조민규 의원, 이옥순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갑성 의원, 이만우 의원, 박래환 의원, 이재정 의원 이상 9명의 의원께서 본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자 합니다.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위원 중 최고 연장 의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서 위원장 선임시까지 회의를 진행토록 되어 있으며 동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선임 되신 위원장님의 진행으로 간사를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 연장 위원이신 김갑성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이옥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옥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간사로서 잘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전문위원 이윤희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총액은 본예산이 28,160,252만원 1회 추경예산이 316,833,847천원으로서 35,231,327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여기는 일반회계가 296,708,674천원 특별회계가 20,125,17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은 5페이지에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세수입이 1,048,174만원, 세외수입이 44,422,581천원, 여기에는 임시적세외수입이 37,456,932천원,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135,172,024천원이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억, 보조금에는 국고보조금이 10,743,136만원,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이 17,326,14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합계가 316,833,847천원, 세출에서는 경상예산이 67,559,642천원이고, 여기에서는 인건비가 38,649,124천원, 경상적경비가 28,910,51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230,182,622천원인데 보조사업에서 177,860,545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은 52,322,077천원이 되겠으며, 예비비는 3,509,831천원이고, 기타는 15,581,752천원 해서 19,091,583천원이 되겠습니다. 성질별로 목별조서는 여기서 보면은 7페이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인건비는 일반회계가 37,706,302천원이고 특별회계가 942,822천원 해서, 38,649,124천원이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일반회계가 19,088,083천원이며 특별회계가 3,749,718천원 해서, 22,837,80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전경비는 일반회계가 67,465,299천원 특별회계가 981,69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경비는 합계 68,446,991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일반회계가 157,854,284천원이며 특별회계가 14,426,283천원 해서, 172,280,567천원 해서 55.4%가 되겠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일반회계가 74,0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2,199천원 되겠으며 합계가 742,19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는 일반회계가 9,382,524천원이며 특별회계가 5,04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9,387,569천원이 되겠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일반회계가 4,472,182천원 특별회계가 17,414천원 해서 4,489,59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쪽 보시면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예산서 세입에는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가 되겠습 니다. 여기 지방세세입은 10,481,740천원에서 약 3.5%, 세외수입 24,437,569천원으로서 8.2%입니다. 여기에는 경상적세외수입이 4,093,547천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이 20,344,02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45.6%로 135,172,024천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20억, 보조금에서는 국고 107,431,360천원 36.2%이고 시·도비가 17,185,981천원으로서 보조금이 124,617,341천원으로 약 42%가 되겠습니다. 세출에서는 경상예산에서 인건비가 37,706,302천원으로서 12.7%이고 경상적경비가 25,614,793천원으로서 8.6% 로서 전체 예산의 21.3%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서 169,904,944천원이고 자체사업이44,410,511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72.2%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3,509,831천원으로 1.2%, 기타는 5.2%로 약 6.4%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입·세출 총괄을 보시면은 페이지수가 25페이지에서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세입은 똑같은 내용이고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일반회계 전체 합계가 296,708,674천원인데 일반행정비가 56,199,316천원으로 18.9%, 교육 및 문화비가 17,659,058천원, 보건 및 생활환경이 59,059,181천원 사회보장비가 37,346,822천원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이 21,511,308천원 해서 사회개발비가 135,576,369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45.7%입니다. 농수산개발비가 72,487,782천원, 지역경제개발비가 2,089,221천원, 국토자원보전개발비가 22,090,819천원, 교통관리비가 3,396,277천원 해서 경제개발비가 총 100,064,099천원으로서 전체 예산에 33.7%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396,708천원이고,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 4,472,182천원 1.5%로서, 제지출금 962,351천원으로 0.3%이고, 예비비가 1.2%로서 3,509,831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은 315페이지부터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제1회 추경이 본예산이 17,044,013천원인데, 1회 추경예산이 3,081,160천원이 증 되어서 20,125,173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공기업상수도사업비가 216,433천원이 증 되었고, 의료보험 특별회계가 14,414천원, 그리고 원전주변 특별회계가 138,700만원,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1,463,313천원이 본예산보다 증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전체가 20,125,173천원인데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 2,872,102천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7,112,910천원 증 되어서 85% 전체 특별회계 세외수입이 99.3%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140,161천원이고 보조금 시·도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에 대해서는 경상 예산에서 인건비가 942,822천원, 경상적경비가 3,295,725천원 16%입니다. 4,238,547천원 해서 전체 21%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보조사업이 7,955,601천원, 자체사업이 7,911,566천원 해서 총 15,867,167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78.8%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기타해서 19,459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특별회계 비교해보면 세외수입에서 역시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이 85%가 되겠습니다. 전체 추경에 20,125,173천원 본예산에 17,044,013천원 증해서 3,081,160천원 18.1%가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도 인건비에서 942,822천원이 증 되어서 93,828천원이 증 되었고, 물건비는 본예산 3,657,750천원에서 91,968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본예산이 998,955천원인데 여기 이전경비는 981,692천원으로서 17,263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자본지출에서는 본예산이 11,528,070천원인데 추경예산이 14,426,283천원으로서 2,898,213천원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융자 및 출자는 없고, 내부거래도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14,414천원이 증 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물건비에서 보시어야 할 것이 일반 운영비에서 상당히 많이 증 되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검토내용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보시면 기획관리실 69페이지입니다. 용역비 각종 현안사업 추진용역비가 1억이 들어와 있는데 현재 기정으로 해서 현재 5억이 있습니다. 그래서1억을 더 추가로 하는데 현재 지금 내용이 현재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예산확보를 하겠다는 내용이고, 71쪽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현재 13,700만원 현재 예산이 있는 집행부 내용대로 하자면 현재 7,000만원이 나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일이 많기 때문에 3,400만원 예산확보 필요하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71쪽에 용역비 칼라항공영상정보시스템 용역비 고창군에 칼라로 하기 위해서 1억을 요구를 했고, 요트사업 타당성 용역은 지금 부안에서 요트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고창군도 기반을 닦아야 한다 해서 용역비를 요구를 했고, 시설비로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1억은 한군데인데 아직은 장소는 미정입니다. 미정인데 여기는 교부금과 연결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집행부 안대로 한다면은 더 많이 소요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입니다. 117쪽에 사회복지회관 건립비 부족분입니다. 54,000만원 현재 건축과 내부시설해서 27,000만원씩 해서 54,0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타운 부지매입비 약 5억이 되어가지고 현재 기정에 15억이 있는데 또 5억을 요구했습니다. 119쪽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은 39,200만원인데 여기는 어디냐면 무장 아모스요엘원이 되겠습니다. 도서실이 있는데 도서실이 낡았다 해서 도서실 피복실을 요구했는데 작년에 숙사신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19쪽에 고창어린이집 증개축공사는 5,000만원인데 지금 1층에는 아동이 있는데 2층으로 주방시설을 만들겠다 해서 증축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함평· 영광·고창 꽃무릇 홍보물 제작해서 1,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꽃무릇은 어차피 함평·영광·고창이 다 필요하다고는 하지만은 우리 고창군이 꼭 이렇게 해야 할 것인가 검토해 보았습니다. 131쪽에 용역비입니다. 황토랜드개발 등 용역비가 3,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저도 내용을 보면서 잘 검토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132쪽 시설비는 오베이골 화장실, 안전휀스, 야생화 식재, 음수대 및 안내판설치해서 4,000만원이 올라와있습니다. 그리 고 137쪽·138쪽 시설비는 선운사 집단 도로개설공사 39,000만원, 집단시설지구 대형주차장 개설공사 2억, 선운산도립차량우선 도로개설 65,000만원, 그리고 선운산 진입로 황토포장공사 1억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재무과 149쪽을 보시면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대형승용차구입은 6,000만원은 군수님 차량비입니다. 다음 농업진흥과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서 귀농인정착지원사업비 2,000만원인데 약200만원씩 이번에 10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와 같이 연계가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에서는 5,000만원이 예산이 서있습니다. 작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세웠고 농업진흥과에 섰는데 올해도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는 투자업체 모집 홍보물 제작 등 2,000만원, 용역비로 해서 기업도시유치 제한서 작성 용역비 3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CCTV카메라 설치 12,800만원인데 여기 내시에서는 대산·성송·흥덕·공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6쪽에 양고살재 주차장 정비는 작년사업에 이어서 포장을 해야 한다 해서 1,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산림축산과입니다. 183페이지에 가로수조성·관리계획 수립 3,000만원 계상되었고, 재료비 186쪽에 화목분 및 화단 꽃묘 구입 기정에 4,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도 부족하다 해서 2,000만원이 더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제일아파트 근린공원 수목식재 2,000만원입니다. 화단 수목정비 3,000만원, 공공시설 내 수목정비 1,000만원, 그리고 187쪽 가축전염병 이환축 소각연료비로 해서 기정에 2,000만원이 있는데 2,000만원이 더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제1회 해양수산 신지식인 전국대회 1,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197쪽에 내죽도 우물지붕 개량사업으로 해서 다른 것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우물지붕개량사업을 하는데 1,000만원이 들 수가 있는가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도시과입니다. 운곡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서 군관리계획 용역비로 22,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실지로 가보아서 잘 아시겠지마는 그렇게 어떤 용역이 필요한가는 몰라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204쪽에 농협-노인회관간 도로개설입니다. 기정 297,840천원이 들어와 있는데 기정에 5억이 있는데 추가로 3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입니다. 236쪽 살기좋은마을 가꾸기 공모지원사업이다 해가지고 최우수가 4,000만원 한군데, 우수가 3,000만원해서 3군데 해서 이것을 가지고 인센티브 있다고 집행부 내용은 그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238쪽 소도읍육성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2,973,410천원 군비입니다. 균특은 5억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되어 있어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239쪽 청사주변 주차장 설치는 현재 계속 진행해오고 있는데 다시 596,220천원 또 추가로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에 272페이지 용역비입니다. 복분자 항고혈압 작용에 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것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오시어 가지고 강의를 하시었는데 또 추가 용역비 필요하다해서 5,000만원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272쪽에는 흥덕 상담소 신축토지매입비입니다. 현재 상담소가 한분씩만 계시는데 또 다시 신축해야 된다고 해서 36,540천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사업소입니다. 287쪽에 유스호스텔 운영비가 기정에 약 3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관을 운영해야 한다 해가지고 15,000만원 더 올라왔습니다. 291쪽에 테마공원 휀스 및 진출입로 난간 설치해서 39,568천원, 테마공원 화장실 신축에 29,676천원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현장 방문했기 때문에 현장방문결과에 따라서 내용을 다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지훈련축구경기장 부지매입에 69,370천원이 올라왔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검토해주시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검토조서를 하고 보시면은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정례회의 때 전부 검토해서 승인을 해주었는데 다시 한번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재난관리기금의 총액이 2007년도 수입계획 461,310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가 238,600천원이고, 2007년도 지출 계획이 6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2억인데 검토내용을 보시면은 기금 총액이 2007년도 말입니다. 209,850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검토내용을 보면 현재 전년도 이월 금액에서 159,940천원인데 증이 209,000원이 올라온 것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추가로 올라와서 올라온 것이고 출현금에 대해서는 21,000만원인데 도비 보조금 15,000만원에 따른 우리 군비가 2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치금이 23,860만원이고 이자 수입이 12월말까지 하면 1,257천원 정도가 더 증액될 것 같아서 921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수입내용이고 2007년도 지출 계획은 85,985만원으로서 고유목적사업으로서 65,000만원 당초에 3억 이었습니다마는 증이 35,000만원 증이 되어서 65,000만원이고 예치금 2억입니다. 증이 8,976천원이 되겠으며 물건비는 감액이 63만원이고, 다음년도 이월금은 985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와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검토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를 그냥 막 써버렸는가 봐요. 이게요 문화관광과사업 같은데 테마공원은 우리가 지적한 사항을 검토보고에 넣어주시어야지요.

그러니까 검토보고를 왜냐면은 지적은 했지만은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전부 다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어저께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예산확보가 필요한가 보아야지요.

검토보고를 하면 사유를 적어주어요. 옆에다가 사유를....

이번에 좀 죄송합니다.

사유를 다는 안 적더라도 중요한 사안이 있는 것은 사유를 적어야 검토보고가 되고 또 이거하고 우리 예산서하고 두개를 보면서 하기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용관입니다. 먼저 양이 많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부터 위원장님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주세요.

의안번호 제68호인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에 재난관리기금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분을 기금으로 전출해서 재해 및 재난제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 2항에 규정에 의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된 골자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말에 재난관리기금 현재는 398,540천원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 기금운용 수입계획 변경안은 859,850천원인데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전년도 이월금 이 159,940천원으로서 보통예금이자 209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출연금 등은 302,100천원이며 당초에 92,100천원이었으며 증이 21,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5,000만원 증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금은 9,210천원이며 예치금 회수된 분이 23,860만원해서 859,850천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 기초계획 변경안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안 내용도 859,850천원이 되겠습니다. 고유목적 사업비로서 지금 65,000만원인데 여기는 해리평지와 고수 와촌천사업비 사업 35,000만원이 증 되겠습니다. 또한 예치금은 2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물건비로서 심의수당으로 63만원 감 되었고 다음년도 이월금이 지금 9,850천원이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2007년도 말 현재 변경안 209,850천원이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파란책자에 내용이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제67호인 추경예산안 위원장님 계속 설명을 드릴까요?

예. 설명 계속하십시오.

그러면은 다음은 의안번호 제67호인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316,833,847천원이 되겠으며, 이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96,708,674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0,125,173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력을 말씀드리면은 토탈은 제1회 추경예산액이 316,833,847천원이며 당초 예산은 281,602,520천원으로서 이번 추경에 35,231,327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2,150,167천원이 증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081,160천원 증 되었습니다. 또한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는 216,433천원이 증 되었으며, 의료보험 특별회계는 14,414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원전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387,000천원이 증 되었으며 농공단지 조성관리는 1,463,313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장을 넘겨가지고 일반회계 세입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세와 목적세 과년도 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으로 세외수입이 14,599,636천원이 증 되었으며,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318,741천원 감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용료수입이 284,742천원이 감 되었으며, 사업수입이 33,999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14,918,377천원 증 되었으며, 이 중 순세계잉여금이 14,004,124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또한 이월금이 914,253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3,621,230천원이 정상분으로 더 왔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고, 보조금이 3,929,301천원 증 되었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 등이 2,351,586천원이 증 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이 1,577,715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장을 넘기면 세출내력에 성질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도 토탈 증 된 부분은 32,150,167천원이 되겠으며, 이 중 인건비가 1,185,124천원이 감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물건비는 1,785,052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전경비 역시 1.629,623천원이 증 되었으며, 자본지출은 28,275,213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융자금 및 출자금으로 74,000만원이 증 되었으며, 내부거래는 1,673,313천원 증 되었으며, 예비비 기타는 감 되었는데 767,910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뒤에 기능별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왜냐면 각 실과별 예산이 전체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세입부분 전체적으로 특별회계 세입내력은 3,081,160천원 증 되었는데, 이 중 세외수입이 전체적으로 증 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인데 세외수입 중에서도 임시적세외수입이 전부 증 된 그런 부분이 되겠으며 이 부분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95,881천원이 증 되었으며, 이월금이 5,883천원 증 되었습니다. 또한 전입금이 1,392,396천원이 증 되었으며, 부담금이 1,387,000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은 표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페이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보시면 이기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현재의 실과팀소가 기구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실과팀소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해당 실과팀소로 전체적 이전 해주기 때문에 이기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일용인부 해외여비도 1,000만원 저희 협력관리 우선 이기했습니다. 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수용비 전체 운영비인데 33,668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입니다. 총액 예산으로서 지금 여비 59,222천원 증 되었으며 당면 업무추진여비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국외여비로서 해외선진국가 자료수집 해외연수로 이것도 3,750만원 대외협력관리로 이기를 했습니다. 공무원 외국제도 문화체험 해외연수도 5,000만원 대외협력관리로 이기 했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945,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도 대외협력관리로 이기를 했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자매결연 도시교류초빙여비도 대외협력관리로 이기했습니다. 다음은 용역비입니다. 각종 현안사업추진에 따른 용역비가 지금 본예산에 5억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1억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출연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도 대외협력관리 500만원 이기했습니다. 문서파쇄기 구입하는데 100만원 요구했습니다.

실장님 타부서로 이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 변동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마시고....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읍·면에 옛날에는 평가를 하고 보면은 어떤 다른 이미지보다는 어떤 때는 잘못된 부분을 평가 인센티브를 220만원 실과업무평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입니다. 부조리신고자 및 부패방지 관련 포상금입니다. 현재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200만원 더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하나에 민간인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조직개편에 따른 운영비삭감입니다. 현재 풀로 운영했던 부분 중에서 222,160만원을 삭감해가지고 해당 실과팀소로 넣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여비삭감입니다. 이것도 풀 여비 33,600만원을 삭감해가지고 해당 실과팀소로 넣어주고 저희들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서울사무소 여비로 3,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예산계가 일년 연중 합동사무가 있기 때문에 1년 360일 해서 합동사무를 하나정도 참여하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는 2,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풀로서 현재 서 있는 예산이 10,300만원인데 3,400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이 관계는 기본 실링이 있는 부분이 작년 연말에 삭감이 되었는데 작년수준으로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칼라항공영상정보시스템 구축사업용역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 관내에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을 항공촬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에 좀 이용했으면 좋겠고, 먼 후일에 고창에 변화된 모습도 필요할 것 같아서 현재까지는 항공사진을 전체적으로 시스템구축사업이 안되어 있는데 이 차제에 했으면 해서 저희들이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또 밑에는 요트산업 유치에 따른 타당성 용역입니다. 현재 국민소득 2만불 시대는 웰빙 따른 여러가지 골프가 상당히 대중화로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는데 3만불 시대에 진입하게 되면은 승마랄지 요트에 대한 군민들에 관심이 많다는 선진국에 사례도 있고 대학교수님들의 의견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시어서 현재 요트산업단지가 국내는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쯤 우리 지역에 한번 타당성을 조사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가능성이 있다라면은 요트산업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자 해서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대도시 와이드 칼라 특산품 광고 등입니다. 이 관계는 대도시 역사전철 역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다가 보면 딱 먼저 보이고 하는 눈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한군데 여건이 좋은 데는 500에서 6～700까지 한달 이용하는데 이런 비용이 드는 것 같은데 우리 고창의 각종 축제 특산물을 알리는 광고를 한번 했으면 어떨까 해서 8,000만원을 한번 올려보았습니다. 국내여비로 홍보에 따른 추진 여비를 6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중간에 보면 교육강사 수당이 1,000만원이, 주민자치센터가 해리와 성송이 있는데 좀 부족하다고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총액 예산 삭감은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지금 삭감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도청 및 읍·면 문서사송여비가 800만원 직장취미클럽으로 해서 13개정도 우리 공무원들 각종 직장취미클럽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1년에 한번 정도는 도단위 각종 행사 중앙에 행사 있을 때 한번정도는 지원해주면 어떨까 해서 8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각 실과팀소의 서무담당자 읍면서무담당자들이 고생하기 때문에 1년에 한번쯤 여행을 해주면은 어떨까 7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향우회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입니다. 현재 재경 재부산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고창을 도와주는 향우회들이 많이 있는데 조직적인 관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출장도 하고 향우회 발굴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저희들 삭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법대운영비 이기된 부분이라 생략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분도 전체적으로 윗부분은 이기된 부분이고 제일 밑에 출향인 애향도우미제 참석자 실비보상 출향인들이 고창에서 왔을 때 실비보상 차원입니다. 향우회 상호교류행사 참석자실비보상에서 210만원과 300만원을 보상금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포상금입니다. 읍면행정 인센티브입니다. 아무래도 행정을 하다 보면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읍면을 평가를 안 할 수 없어서 잘하는 읍면에 대해서는 조금은 무엇인가 과장님들과 직원들 연말에 대포라도 한잔씩 할 수 있는 그런 포상금으로 해서 서너군데를 주었으면 해서 22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군정 및 설명회 추진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7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전체적으로 이기된 부분이라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험금입니다. 현재 지금 과장님들이 지금 수당은 있는데 이 양반들은 대개 보면은 읍·면장들이 위촉을 하면은 임기가 2년으로 되어있는데 있는 동안 어떤 불상사 이런 부분이 있고 할 때는 좀 보험이라도 넣어가지고 혜택을 주면 어떨까 해서 저희들이 1인당 41,580원해서 557명에 해가지고 23,161천원 요구를 했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추경 전으로 전액 도비로 지사님 왔을 때 한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도 전액도비로서 지난번 지사님 오셨을 때 썼던 비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도 이기된 부분이라 생략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초과근무시스템 설치로 5,000만원 이 관계는 의원님들도 뉴스 보시어서 아실란가는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지금 시간외 근무를 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해가지고 기계를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것 기계를 구입하고 카드를 만드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9시 뉴스에서도 뉴스거리가 되었고 감사원에서 계속 통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설치입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해리와 성송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한군데쯤 더 운영하면 어떨까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호감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읍면은 지정을 하지 않고 한군데쯤 하는데 1억정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저희들 2층 회의실 회의용 탁자가 너무나 낡아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575만원, 이동할 수 있는 행사용 탁자 이것이 60여개해서 1,200만원정도 그 다음에 자료관에 청정기 80만원정도, 후생관 지하 식당이 되겠습니다. 에어컨이 너무 낡아가지고 100만원 요구해서 2,1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국내여비입니다. 청경체육대회 출전여비 청원경찰들이 저희들이 30여명 있는데 34명이 있습니다마는 1년에 한번씩 체육대회 하는데 여비를 해달라고 해서 8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이기된 부분이라 생략하겠습니다. 용역비입니다. 고객만족 및 전화친절도 조사용역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행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서비스에 대한 군민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공무원의 친절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해서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 관계도 이기된 부분이라 생략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재무과로 이기된 부분이라 생략하겠습니다. 일용인부임도 이기된 부분이라 생략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자매결연업무를 추진하는데 700만원, 공무원 노조하고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여비 각 교육 있고 그렇습니다.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및 대외협력 추진 여비입니다. 대외협력 담당에서 해외외국이랄지 국내에서 자주 오고하는데 이 분들 안내라든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외여비입니다. 3,750만원과 5,000만원도 이기된 부분이라 생략하겠습니다. 공무원 글로벌 체험 및 벤치마킹 해외연수입니다. 이 부분도 현재 지금 예산이 있는데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액수가 적기 때문에 이것을 올렸습니다. 다음 외빈초청여비 자매결연 도시교류 초빙 여비는 일본 오이따현 히타시 관계자 초청 관계인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장님과 군수님 일부 업체들 저희들 공직자들이 다녀왔었는데 히타시에서 그 쪽에서 모양성제에 한번쯤 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초청인에 따른 비용을 약 2,000만원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입니다. 자매결연 750만원 이기된 부분이고, 자매결연 자치단체 방문하는데 약 150만원 모자라서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을 방문하는데 81페이지입니다. 그 여비로 6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자매결연에 따른 참석자 방문입니다. 자치단체 방문하는데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약 3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출연금은 이기된 부분이라 생략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TV난시청 해소를 위한 위성수신장비 구입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 관내에는 TV난시청지역이 지금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KBS와 도·군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하는 부분인데 KBS에서 40%, 도 30%, 군에서 30%지원해서 해주는 사업으로서 약 2,000세대 현재 약 500여 세대가 지금도 난시청지역이 있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입니다. 전자결재시스템 연계해 초과근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연계해 쓰는 부분에서 200만원,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시스템 구축하는데 3,500만원, 행정정보시스템 전자결재시스템 과 통합인증모듈 개발하는데 550만원, 행정업무 기초자료 DB보완구축이 3,000만원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는데 인건비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 간이키폰교환시설 설치공사입니다. 구품질관리원을 리모델링되어 있는데 거기에 전화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면회의실 프로젝트를 한군데쯤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 면회의실 음향시설 설치 6개소입니다. 음향시설 6개소를 하게 되면은 전체적 14개소 음향시설이 전체적으로 양호해지겠습니다. 현재 8개소 양호합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행사용 이동형 무선앰프시스템 구입입니다. 190만원정도인데 실내용과 실외용으로 해서 요구 했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4만원, 이 관계는 정원 숫자에 따른 업무추진비로서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랄지, 농업기술센터 그래서 정원이 증감 된 인원에서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여기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토탈 내용이 493,206천원입니다. 그래서 국고를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반환해주어야 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폭설피해랄지 고창읍성 재해복구사업 이런 내용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은 이 내용은 국비가 순세계잉여금 들어왔기 때문에 전액 설명 안 들여도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것도 기정에 5,000만원 예측했는데 271,04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넘어가고요. 92페이지로 가지요.

92페이지 과오납금 등 이것도 잘못되어서 반납액이 있습니다. 이것도 순세계잉여금에 들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 보면은 예비비입니다. 1,580,261천원이 감 했는데 저희들이 1회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 예비비가 당초 50억에서 이것을 쓰게 되면 35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삭감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1,580,261천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제1회 추경 예산과 재난관리기금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조민규 위원님.

기획관리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69쪽이요. 용역비 각 현안사업추진 용역비에 기정보다 1억원이 추가되었는데 추가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던 용역비는 11개 사업에 지금 4,881,402천원으로 계약이 완료된 상태이고 실과별로 배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1,000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때는 도에나 중앙의 예산을 따올 때 저희들 공무원의 아이디어만 가지고 지식만 가지고는 도저히 그런 계획서를 만들기 어려운 그런 사항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남은 기간동안에 그런 필요한 중앙이나 도에서 각종사업을 공모할 때 대행전략차원에서 하나의 사업 자체는 확정되지 않고 그때그때 쓰기위한 목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71쪽에 요트사업유치에 따른 타당성 용역비요. 우리 요트산업을 여기서 요트산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요트대회나 이런 것을 유치하겠다는 것인가요?

요트관리 산업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크게 활성화 되지 않은 사업이고 이 방면에 취미를 가진 사람이랄지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세계적인 추이를 보면은 2만불 시대에는 골프가 상당히 대중화가 되고 3만불 시대 전후에서는 요트와 승마가 상당히 활성화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 요트를 전체적으로 외국제품을 전부 쓰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제작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요트산업에 따른 하나에 개발현황에 개발가능성이랄지, 즉 공장유치도 혜당이 되겠습니다. 요트산업의 육성을 위한 우리 지역의 잠재력 같은 것, 그 다음 요트산업의 크러스터 및 해양레저관광 구축을 위한 개발방안 모색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번 해가지고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우리지역 서해안에 일제 이런 요트산업 공장 공업단지도 되겠습니다마는 하나의 요트도 탈 수 있는 시스템 자체 제가 용어를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런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본 부분입니다. 공장유치도 가능하고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일괄적으로 했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용역비 요구를 했습니다.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70쪽에 나와 있는 핵심 업무 자체평가 인센티브하고 그리고 내용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78쪽에 용역비에서 고객만족 및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포상금을 주는 것도 좋지만은 그 고객만족 전화친절도 용역이 라는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필요한 부분 물론 1,5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평가를 해서 잘해볼 수 있는 어떤 개선점을 찾는다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지만은 현재 지금까지 해오는 집행부에서 고객만족이라는 부분을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민원도 전화를 받을 때 최대한 고창군청에서 친절하게 받는다. 그런 이미지를 갖도록 노력은 하지만 아직도 이렇게 개선이 안 되는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은연중에 위원님들 중에도 전화를 했을 때 물론 본인의 신분을 밝힐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밝히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런 본인에 신분을 밝히고도 매우 불친절하게 또한 정말 듣기에는 매우 감정적인 표현들을 써가면서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볼 때는 고객만족도 친절도나 이런 용역이나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70페이지 포상금 문제는 저희 본청 19개 실과팀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9개 실과팀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핵심 업무를 평가를 합니다. 잘하는 실과팀소에는 인센티브차원에서 조금 무엇인가 공무원들에 노력한 결과에 포상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았고 아마 또 하나 78페이지 고객만족 및 전화 친절도 조사 용역의 문제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위원님이 말씀하시었는데 저희들 집행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물론 어느 누구나 관리자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 할 수도 있고 친절을 다 할 수도 있고 주민 즉 고객이 100%만족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다 원합니다. 그러나 이 교육만 가지고 참 어느 때는 평가를 해가지고 잘하는 사람은 시상금도 주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지난해에도 평가를 해가지고 읍면별 실과별로 해서 지수화 해가지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책자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간부님들한테는 배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보다 더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마는 잘못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느 때는 대내적인 것보다 외부전문가들의 평가를 한번 받는 것도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한분한분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그러지 않고 우리가 더 친절하게 하면 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고 1,500만원 들여서 용역 할 것이 아니라 대내적으로 보다 더 친절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가동하고 그 다음 교육도 하면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좋은 말씀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내용을 1년 뒤에 매년 한번정도 평가해 보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82쪽에 전산개발비에서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이 부분이 전부다 인건비에 100% 들어가는 것입니까?

저도 전산파트에는 상당히 문외한이거든요. 그래서 팀대로 대화를 나누어보니까 전산개발비로 되어 있는데 용역을 맡은 업체측으로 보아서는 개발하는 거의다가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듣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받을 때 견적서를 받을 때 여러 군데 회사를 해서 받은 것인가 한군데에서만 받는가요?

전체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받을 수 있고 방법론으로는 용역은 500만원 이상 전체적으로 전자입찰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실무진하고 쭉 물어보니까 전자 시스템 연계 정보시스템 구축하면은 용역비인데, 용역비 중에서도 기술인부임은 대게 인건비가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500만원 용역비는 입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견적 받은 것이라던 전에 이와 비슷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데 견적 받은 것하고 용역한 것하고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예. 이만우 위원님.

원전주변지원사업 138,700만원 증 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몇 페이지인가요?

제안 설명에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첫 면에 세입부분에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원전에서 지급하는 부담 비율관계로 실지적으로 작년 연말쯤에나 들어 왔어야 할 예산이었거든요. 저희 군이 요구하는 부분 영광군이 요구하는 부분 그래서 전체적으로 산자부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지금 새로이 세입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예산이지요. 영광군에서 고창하고 100에서 10을 가지고 5:5로 나누어 쓰고 있었는데....

예. 그것입니다.

5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영광군에서 5:5가 부당해서 8대2로 하자 그래서 당시 지역경제과장하고 영광원전심의 위원인 이만우 의원하고 영광에 가서 3차례 회의를 하면서 8대2는 부당하니 이 돈은 쓸 수가 없다 과거 배정대로 5대5로 해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원전지원사업비 즉 말해서 지원사업비가 아닌 사업자시행사업 하는 112억중에 그만큼의 예산을 세워주어야 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 비율이 5대5로 된 것입니까? 6대4 입니까? 8:2비율입니까?

이 관계는 죄송하지만 수치적으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세입부분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은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세부적인 보고를 할 때 말입니다. 예산관련 보고할 때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양해해주시렵니까?

기획관리실장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이야기한게 아니어요. 적어도 기획실장은 고창군에 이익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 예산을 의회에 올릴 때는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인지 특히 원전주변지원 사업비는 국가에서 주는 사업도 아니고 사업체 주식회사에서 받는 국고지원을 나누어 먹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써가지고 이것이 몇 대 몇인지 온전하게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충분히 파악을 해서 예산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실과팀소가 업무가 한계가 있습니다. 기획실장이 거기에 위원도 아니고 이위원님께서는 해당 그 쪽에 위원으로서 고창군에 대표로 해서 참여를 하시었으니까....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정확히 아셨을 테지만도 제 입장에서....

깊이 있게 파악 못하고 올린 점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시어야지 적어도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실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 말씀도 맞고 이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으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몇 대 몇 비율로 원전일이 잘 되었는지 잘 안되었는지 파악해서 올릴 수 있는 예산인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실무 재난안전과장한테 설명을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거 군적인 차원에서 모두가 증지를 모아서 이야기를 할 사안이어요. 과장한테 미루지 마시고 재설명을 해주시고요. 위원장님 일문일답하렵니다.

예.

두 번째 순세계잉여금이 실장님께서 예산을 처음 다루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 예산계장 예산을 몇 년 다루었지요? 예산계장 몇부터 하였지요? 몇 년째이지요?

청취불능.

본예산을요?

예.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 얼마 산출되었지요?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

청취불능.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가 의원에 양심을 놓고 심의 건을 가지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순세계잉여금이 과거 2003년도 2004년도에 어떻게 가졌는가는 모르지만 전체 예산 비교했을 적에 140억 정도가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올라온다는 자체는 나는 납득이 안가고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추경 때 많은 액수가 올라오면 두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예산에 실요성이 없고 방만하게 짜질 우려가 있다. 두 번째는 적어도 예측 가능한 예산을 본예산에 충분히 짜고 추경 때는 올리지 안해야할 의회에다는 무슨 이야기이느냐면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지역민에 대한 예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한테 물었는데 이것 용역비 요트랄지 이런 사업들은 몇 개월 전에 예측을 해서 했어야 되고 만약에 예측이 안 되었으면 적어도 의원님들한테 며칠 전에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하니 우리가 전문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경 예산이 딱하니 올리면서 이 예산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면 심의권을 가진 의원들은 이것 거수기도 아닌 것이고 이것 어떻게 하란 말이어요? 자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합니다.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 각 시군 순세계잉여금이 비율로 올라온 것들 도에다 연락하면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어요. 각 시군 자료 구할 수 있지요? 도 기획예산계에서 각 시·군 예산 규합하지요? 그렇지요? 본 위원은 고창군 예산을 놓고 보았을 적에 3,000억이 넘는 예산을 놓고 보았을 때에 순세계잉여금 전체 예산 중에 5%정도 있고 온다는 것이 가장 과거에는 3%이상이 된 적이 없었어요. 4대 때 모르기 때문에 너무 방만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대 변천에 따라서 이것이 원칙인가 싶어서 내가 묻고 싶어서 그래요. 기획실에서 그 건이 가능하다면 전라북도 시·군 순세계잉여금 작년치나 재작년치 해서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프로테이지 현황 좀 봅시다. 그래서 우리 고창군이 좀 잘 짜진 예산인지 아니면 방만하게 짠 예산인지 아니면 어떠어떠한 우리 순세계잉여금에 떨어져가지고 예산을 짜고 있는 것인지 그 정도는 알고 예산서 다루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그 자료 꼭 좀 재난안전관리과 원전사업비 설명할 때 같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을 전체적으로 지금 추경에 필요한 순세계잉여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년도별로 순세계잉여금 내용 시·군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에 적게 잡고 추경에 많이 잡았다는 것인가 제가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에 예측가능하게 이자수입은 얼마 그 다음 어떤 세금 얼마 어떤 세금 얼마 이렇게 예측가능하게 본예산에 계상을 많이 시켜서 짜셔야 되는데 이것 추경 예산에 140억 순세계잉여금 올려서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추경에 너무 많다.

그런 뜻이구먼요.

그러면 두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다니까요. 공무원들께서는 순위로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겨서 이자수입 50억 나올 것 한30억도 안 나온다고 하고 여러가지 사업비도 적게 잡았다가 나중에 쓰면 좋은데 집행을 하는 집행부나 의회나 예산에 방만성 그 다음에 효율성이 굉장히 저하 될 우려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풍부하면 풍부하게 예산이 짜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어요?

매한가지지요. 본예산에 많으면 또 그렇고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과거에는 예산에 3%가 넘은 적이 전혀 없었다. 제가 그것은 확신을 해요. 우리가 의회에서는 집행부하고 가장 예산에 방만성을 놓고 볼 때 순세계잉여금을 놓고 했으니까. 이제 시대가 변해서 지금 이렇게 5% 가깝게 되는 것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이 조금 비교분석을 해보아야겠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릴게요.

그런데 전체 예산에 몇 %인지 부안군이 2,500억인데 순세계잉여금 몇 %정도 발생되어가지고 추경으로 하는 것인지 이것을 알아야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가요?

예. 본예산에 편성하나 1회 추경에 편성하나 똑같은 100% 편성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먼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입니다.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편성하면은 본예산 규모가 많아질 것이고 그 다음 규모를 추경에 많이 편성하면 추경재원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은 고창군을 위해서 써지는 돈은 똑같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 이야기는 이 정도입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예.

말이 안 되지요. 실장님.

어떤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게 말이 안 되지요. 들어보세요. 순세계잉여금을 편의 위주로 써서는 안 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이어요. 본 위원은 예측 가능한 일을 해야 된다니까요. 예측 가능한 일을 집행부에서 올려야 돼요. 여기에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짜여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자수입이랄지 등등 군에서 수입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을 적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은 본예산에서 쓰고 추경 때는 이렇게 추경 예산에 140억 정도 증액해서 올라온 예가 거의 없었다고 보아요. 작년에 예산계장한테 물의니까 기억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가능한 건축 예산을 해서 미래 가능한 예산을 해서 본예산 때 충분하고 추경 때는 미처 발생하지 못했던 일들 소히 짝 맞추기 예산으로서 반납할 것 반납하고 새로운 내시 내려온 것은 집행을 하고 그러지 색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원하거나 기타 등등 사업 예산은 본예산에서 해야 하는 것이 추경에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보니까 좋게 이야기하면 재원이 많다보니까 이런 예산서를 했는데 그런 예산 기법상 좀 맞지 않더라. 그것은 군민들한테도 불행한 일이고 의회에서 심의할 우리 위원들한테도 불행한 일이고 집행부에서도 좀 건축 예산을 짜져야 맞다. 그런 이야기이어요. 그래서 과거 예산을 보면 이렇게 %는 방만하지 않았는데 지금 방만하니까 지금 본 위원이 심의 예산을 다루면서 그러면 타 시·군치를 한번 보아야 되겠다. 시대 변천에 따라서 이렇게 한 5%까지 타 시·군도 이러는지 만약에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5%정도만 짜진다고 기정한다면 본 위원이 시대를 잘 못 따라가는 것이고 만약 타 시·군보다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방만하게 짜여지면 집행부에서 지금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려서 순세계잉여금 예측하게 좀 줄이고 꼭 필요한데다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쓰지 않고 자 이렇게 됩니다. 예산이 전에는 한눈에 보기에 지금 추경 예산에 용역비가 한 6억정도 놀라왔구먼요. 용역비용이 보니까 6억정도....

예.

자 우리가 위원님들이 열심히 집행부에서 일하라고 풀비로 10억 세워주었지요?

5억 세워주었습니다. 10억 올렸는데 5억 삭감하고 5억 세워주었습니다. 그래서 48,800만 을 집행을 했습니다. 현재는 잔액이 없습니다.

그것도 실장님 그렇습니다. 적어도 그 때 풀비라 적어서 5억을 집행하고 5억이 부족해서 새롭게 추경에서 다시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린다고 기정하면 적어도 의회가 있기 전에 그 요트랄지 이런 등등 사업은 전혀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그게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예산낭비로 1억이 되어 버릴 것인지 아니면 꼭 필요한 것인지 적어도 그런 사업을 기획하고 입안할 때는 그 종이 몇 장 복사해가지고 의회에다 한 장씩 나누어 주는 것은 어렵지 아니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내가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사전에 이런 자료가 의회에 왔었느냐 내가 전문위원한테 물어보고 의사과 물어 보았는데 전혀 본 일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의회에서 그냥 이러한 큰 용역비 세울 때 그냥 하시오. 무엇을 알고 세워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장님께서는 고창군 돈이니까 추경 때 쓰던 본예산 때 쓰던 좋다고 하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아무데나 써서 마음대로 집행하지 의회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적어도 의회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본예산에 해야 될 것 추경 때 해야 될 것은 가름을 좀 타고 방만하게 하지 말고 긴축을 해서 잘해보자 취지로 내가 자료 요구한 것은 본 위원이 지금 전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타 시·군 자료를 통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한번 제출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질의와 답변을 요약해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진 위원입니다.

예. 김범진 위원님.

특별회계에서요. 농공단지 648,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것 먼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문일답으로 되어요.

예. 답변하여주십시오.

위원장님 답변 드리려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은 총괄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농공단지는 죄송한데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흥덕 농공단지로 해서 세밀한 설명이 있을텐데 그 때 설명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대충 파악하고 계시지요?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만 가지고 있습니다.

71페이지 서울사무소 국내여비하고 각종 사무여비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이 관계는 여비로 서울사무소하고 합동 사무되어 있는데 밑에 합동 사무는 저희들이 각종 예산의 편성기법이 변경 되어가지고 일단은 출장이 너무나 합동 사무가 도나 중앙에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서울사무소는 죄송한데 저희들 실지적으로 서울사무소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중앙 가고 할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실과팀소로 판공비 이전 부분이 없고 해서 아무래도 출장가고 할 때 여기에서 출장여비 아끼어가지고 중앙에 로비하는 이런데 좀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정정해서 13,700만원인데 의회에서 작년도 삭감했지 않아요? 3,400만원을 올렸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 입장에서는 작년도에도 13,700만원이 소요되었던 금액이었고 저희들 실링 세울 수 있는 최대한도가 13,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변화에서 새로운 단체들도 생기고 그 다음 민간단체는 자주 요구를 하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작년도 보다는 적게 준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확보를 해주시는 뜻에서 본예산에서 삭감한 금액인데 별수 없이 올렸습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칼라항공영상정보시스템구축 사업이요. 용역비 1억이 서있는데 이 부분에 자세히 설명해주시고요. 그리고 대도시 와이드칼라 특산품광고 등 기 12,000만원이 서 있었거든요. 8,000만원을 왜 올렸는지 말씀해주시고 75페이지 이장단체보험가입 41,580원 서있는데 왜 세웠는지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칼라항공영상정보시스템구축 용역비 이 관계는 지금 최근 국가정보화사업 등 핵심정보 3차원 공간정보 요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차원 공간정보라면 위성 및 항공사진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중요한 역사자료로 보관활용하고 칼라항공영상정보 활용하여 시뮬레이션 및 경관문서 시뮬레이션 방영한 영상정보시스템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칼라항공영상정보 사업을 통해서 인터넷 해당문서 도시계획 부지선정 실시사업으로 활용 가능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서는 행정적 측면으로 보아서는 영상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정보욕구 충족에 따른 도시계획 부지선정 등 잘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형변화 분석으로 향후 국토이용 대책마련에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구축은 수질오염 오염부분 이런 등등에 필요해서 이것은 한번 해 놓으면 영원히 우리 지역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좋은 기록이 될 것 같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대도시 와이드칼라 특산품광고입니다. 12,000만원 현재 저희들이 지금 4,000만원 전주와 서울간 대도시 운행하는 버스광고료 4,000만원 집행을 했고 8,000만원 저희들이 청보리밭 축제 해가지고 그 다음 복분자축제 등 우리 모양성제랄지 중요한 축제를 서울에 4군데 인천과 수원 한군데 등 해가지고 6군데 현재 청보리밭축제 같은 것은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8,000만원 대도시에 가면은 전철역이 있습니다. 전철역에 내려가다 보면은 대도시 와이드칼라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하는데 위치에 따라서 500에서 700만원정도 1개월 운영해주는데 아마 이렇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8,000만원정도라고 하면은 서울이랄지 부산이랄지 우리 지역의 모양성제랄지 복분자축제랄지 이런 부분을 CF촬영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 시기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것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만우 위원님도 말씀하시었듯이 이것은 사전에 예측된 부분이거든요. 본예산에 미리 넣어서 계상했더라면은 시행에 차질이 없을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들 보험금관계입니다. 현재 과장님들이 550명인데 평균연령이 58세입니다. 그래서 어떤 과장님 임기가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41,580원 보험을 했을 경우에는 과장의 부주의가 되었던 과장님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120만원까지 지원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의료비는 치료비입니다. 50만원까지 사망이랄지 했을 경우에는 200만원씩 지원해 줄 수 있는 혜택이 있더라고요. 일선에 발단직인 과장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것 금년부터 처음 시도를 해보았고 타 자치단체에서 이런 선례가 있어서 도입을 하면 어떨까 해서 지금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생각 좀 했어야 하는데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지 못한 예산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입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이 업무량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과장 기피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시었듯이 타 지자체도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빨리 조례를 제정해서 법적근거를 마련해가지고 지원을 해야 맞고요. 41,580원이라고 하는 근거를 지금 상위비 의료비 사망 훈장 등 차후 개선에 있어서 이것은 상당히 생각을 해 보아야 되거든요. 41,580원을 어떤 측면에 있어 세우려면 더 세우던지 아니면 없애 버리던지 애매모호하게 세워졌어요. 지금 과장들이 공무를 시행하다가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우리가 뒷받침 해줄 수 있는 확실한 어떤 근거를 만들어 주어야 되거든요. 금액이 41,580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아요. 타 지자체 보면은 8만원, 10만원 그렇게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못 봤는데요. 여기는 조례를 검토해 보십시오. 내가 볼 때는 실질적이 아닌 것 같아요.

전라북도에서도 15,000원 넣는데도 있고 5만원 넣는데도 있고 그러드만요. 그래서 이 관계는 보험회사와 내용적으로 알아보았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계약조건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관계는 제가 아직 검토를 안 해보았는데 이 부분 별도로 검토해가지고 별도로 설명 보고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조례가지고 지원이 가능한가 여부는....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7페이지 보면은 사업비 중에 초과근무시스템 설치 5,000만원 지급 올라와 있는데요. 이 5,000만원이면 설치가 가능합니까?

뒤에 설치는 가능하고 연계시스템이 뒤에가 전산개발 부분에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0만원이 또 있어요. 연계해서 쓸 수 없이는 그 부분 5,000만원 가지고 각 개인카드발생까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산안 설명 조서를 보면은 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초과근무 1식이 약 2,000만원이라고 여기는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 2,000만원하고 5,000만원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것 있어요?

전자결재시스템하고 자동연결하는 부분입니다. 프로그램개발에 전산개발 2,000만원....

지금 이 2,000만원은 올라와 있지 않아요.

죄송한데요. 82페이지 보면은요 중간에 전산개발비로 전자결재시스템 연계 초과근무시스템 구축 2,000만원이 있는데 따로따로 되어 있다보니까 그런데 이 관계는 검토 한번해보겠습니다.

설명조서에는 77페이지라고 나와 있는데 77페이지는 그것이 안 나와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오타가 없도록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요트산업 중에서 이게 부안군 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부안군은 제가 세부적으로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대학에 관련된 어느 조선일보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이웃나라에는 한 곳도 없다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요트는 수입해서 쓰고는 있는데 요트산업 전체적으로 하는 데는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쯤은 선두주자로 하고 나아가면 좋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아서는 무엇인가는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먼저 차고나온 자치단체가 먼 5년, 10년을 앞두고 선점을 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대학교수님을 대화만 해보았고 그 관계 별도로 인접이기 때문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재정 위원님.

이재정 위원입니다. 77쪽 박현규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질의한 내용이요. 지금 갑자기 추경에다가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다가 대상도 않고 했으면은요. 앞으로 계획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언제 어떻게 모집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의회의 예산 결과에 따라가지고 바로 저희들이 5월 중에라도 모집을 해가지고 금년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운영 자체는 내년부터가 본격적으로 될 수 있도록 여기는 한군데 관계 운영관계 예산 요구는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기 시설이 되어 있는데가 어디입니까?

성송과 해리입니다.

알고는 계시네요.

예.

다음 80쪽이요. 자매결연도시교류 초청여비요. 지금까지 최근에 결연하고 추진된 상황을 말씀 한번 해주세요. 계속 중국이지요? 조장시....

여기는 지난번에 군수님과 의장님 다녀왔던 일본 오다현에 히다시 관계자 초청인데 그 쪽에 저도 지난번에 협약한다고 해서 다녀 왔었습니다마는 그 쪽에서 우리 모양성제 대화된 이야기가 나오니까 거기를 좀 가고 싶다 우리 대한민국 고창을 모양성제 행사기간에 꼭 방문하고 싶다는 제안이 들어 왔어요. 그 현장에서 그래서 일본에 있는 회사도 그 분들은 3월 5일 협약을 했었는데 한번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5월 3일부터 6일까지 그 쪽에 특산품전도 열리고 있거든요. 지금 내일부터 6일까지 관계 공무원들 하고 김치하고 해가지고 출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쪽 분들이 오고자 해서 이 분들 초청하는 경비로 이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협약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슨 협약했다면서요?

지금 고창과 히토히타 해가지고 백만불 고창 복분자 수입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김치도 앞으로 최대한 자기들이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자매결연 맺은 것은 아니지요?

자매결연은 아니고 업무제휴 협약서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 내용을 말씀해주시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매결연은 아닌데 일본인 초청여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 3,000만원가지고 하신다는 것인가요?

일본은 2,000만원입니다. 다른 저기가 있고 하니까 기존에 있던 것은 놓아두고 일본 히토히타시는 2,000만원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초청하는데 2,000만원이 들어요?

물론 임원이랄지 며칠을 체류시키느냐에 따라서 조금 여러 가지 차이는 나겠습니다마는 임원이 몇 명이나 될 것인가?

거기 자매결연 맺은데는 아니지 않아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부기가라는 것 같아서요.

예. 죄송합니다. 업무제휴협약에 따른....

부기가 잘못된 것 같고 또 우리 조장시 관계 말씀해 주세요.

조장시 관계 현재 답보상태에 있고 그 다음 일부예산도 요구 들어가 있는데 그 쪽에서 청년들 교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해가지고 8월 중에 20명 정도를 교환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공문이 와가지고 4월에 조장시에서 지금 오기는 서한문이 왔었습니다. 그 내용 청소년교류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15명 내지 20명 정도해서 청소년체육교류단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도 여기도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일본은 우리 자매결연 맺은 것은 아니고 우리 국산품판매 교류하는 도시이지 않아요?

예.

부기문제도 있고 혹시 자매결연 도시로 2,000만원하고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자매결연 맺은데 1,000만원 주는데 일본 초청하는데 2,000만원씩 들어간다는데 계획서 있으면 한번 주어보세요. 그것이요. 어떤 근거로 해서 2,000만원 산출이 나오는가요? 그리고 해외경비요. 당초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나지요?

이 관계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조장시 관계입니다. 조장시에 학생들을 15에서 20명 정도를....

조장시가 1,000만원이고 2,000만원은 일본이다면은요?

예.

일본 2,000만원인데 대충 산출하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 한번 말씀해주시던지 어떻게 2,000만원이 드는지....

15명을 하는데 모양성제 기간에 10월 18일에서 21일까지 초청하는데 2,000만원을 생각을 했습니다.

초청하는데 2,000만원씩이나 드려가지고 저희가 초청하는 이유가 무엇이어요?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번에 초청해서 간 것이어요? 5월 3일부터 6일까지 행사 때도요? 일본에서요?

그것은 초청이 아닙니다.

아니지요?

예.

우리가 초청 경비까지 해서요. 다대주어서 한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다른 쪽으로 우리가 예우를 해주어야지 초청해서 일본의 특성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다 해주어가지고 오게 한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 드렸으니까 저희가 이 부분 한번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바로 그 위에요 민간인 해외경비가 지금 1,500만원인데 그 계획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기획관리실에서 해외여비 200명 500만원 설명을 약했고 아까 1,000만원 관계만 학생들 조장시 15에서 20명 정도를 교류했으면 좋겠다. 여름방학 중에 20명 잡고 1인당 50만원 1,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조장시하고 교류가 끈긴지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조장시하고 관련해가지고도요. 2003년도에 우호교류 협의서를 조인했고 서로 교환했습니다. 2004년도 8월에 의향서를 교환했었고 그 다음 2005년 10월까지는 하고 2006년도에 조금 뜸했었습니다.

2005년 10월만 했어요?

예.

10월하고 그 지역하고 본 위원 생각은 교류가 우리 군하고 별로 맞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여건상 그러지요? 그리고 약 1년반동안 거의 2년 되는데 1년반동안 교류가 하나도 없던데다가 이렇게 해외초청여비에다가 민간 청소년들이 간다는 것은 본 의원은 별의미가 없고 우리 차라리 군민들이 소득과 연결되어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예산쪽으로 많이 가야하지 않겠는가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83쪽하겠습니다. 지금 면사무소 프로젝트 설치하는게요. 지금 처음인가요?

처음으로 1개면 계획했습니다. 공음면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디가 계획했습니까?

면회의실 LCD프로젝트는 지금 공음면에서 군민과의 대화시에 건의 되어서 처리해주기 로 군수님께서 답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공음면에 하고요.

예. 그렇게 하고 청보리밭 관련 있고 여러가지 행사도 있고 해서요.

같은 것이면 군수님이나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 우리 기획실 같은데도 이왕이면 우리 군민이 많은 쪽 가능한 그런 쪽부터 해야 만이 민원이 생기지 않고 군수님한테도 아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면이 작은데부터 우리가 성송면에다 체육관 짓고 시끄러웠지 않아요? 그렇듯이 많은 쪽부터 해서 우리 군민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는게 바람직스럽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관계상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 조금 질의를 좀 요약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실 분 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위성입니다. 203페이지 일반운영비 총 예산 삭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 다. 조직개편에 의한 계수 맞춘 내용입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운곡댐 주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군 관리계획 용역비입니다. 22,000만원인데 2004년 5월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됨에 따라 군 관리계획상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관리지역과 농민지역으로 변경하는 용역비입니다. 그 다음 줄에 농협에서 노인회관 도로개설은 광진공업사에서 고창읍입니다. 성산주택 입구간 연장 260m 폭 6m 도시계획 도로개설 총 사업비 148,000만원 중 기투자가 118,000만원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억을 계상시킨 내용입니다. 장기간 끌어왔던 지구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류지 등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밑줄에 가서 2007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농림부에 ㏊당 지원단가가 25,223천원으로 현지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사업비 책정에 따라 경지정리 지구내 현재 저조한 실정입니다. 현재 사업비로는 용배수 현대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용배수 현대화를 위한 군비를 확보한 내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구계 분할측량 수수료 지급을 위한 1억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 배수개선사업도 마찬가지로 흥덕면 신덕리 하연 상습 침수지역 위에 배수감문 및 배수로 피해면적 120㏊에 대한 94,000만원 확보한 내용에 따른 예산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고창지구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 감리비입니다. 현재 고창군에서 한국농촌공사로 시설을 이관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사업 마무리 및 이관절차 수행을 위한 책임감리비 2,200만원을 확정한 내용입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평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안전진단비입니다. 2,400만원인데 고수면 두평리 일대 저수지 보강공사로 이설할 도로시공 중 법면부 사면활동 징우에 되는 안전진단 용역비 2,400만원이 발생되어 1회 추경에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줄에 경지정리 유지관리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3억인데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된 지구에 용수배수로 현대화 농로포장을 위한 사업으로 주민과 대화 대부분 민원인이 요구사항이 배수로 정비를 감안해서 이번에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 타 각 읍·면별 주민숙원사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상단에 궁월배수로 보수공사는 해리면 평지 궁월마을 배수로 보수공사는 해리면 평지 궁월마을 배수로 개수공사실시도 상습 수해지역의 피해예방과 안정적인 영농개설을 위한 소요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공음면 양수장설치 공사입니다. 공음면 덕암리 하전에 보가 없어 기존 양수장이 역할미비로 양수장 위치를 덕암으로 변경 안전적인 영농급수를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이것 8,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기반공사에 주는 사업입니다. 군비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서 국비도 많이 확보했고 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교통안전표시판 제작 등 군도 이하 도로에 10개소정도 이번에 검토해서 5,000만원 확보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 의회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은 예를 들어서 고창읍 공설운동장 입구를 비롯 도시계획도로에 1개소, 군도에 한 4개 소, 농어촌도로 5개소에 대한 교통표지판을 설치하는데 비용으로 예산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중간에 시설비에 위험도로 선형개량 사업입니다. 2006년도 위험도로 선형 따른 개량사업 평가결과 전북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로 국비 8,2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군비부담금과 우평선 미완공구간 개설을 위한 군비 등 총 28,200만원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 위치는 해암선에 신림면 벽송리, 우평선 고수면 우평리 이렇게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민규 위원.

204쪽에 운곡댐 주변 군 관리계획 용역비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11쪽에 시설비에서 고창-장성간 고속도로 IC설치에 있어서 기정에 48,400만원인데 고창-장성간 고속도로 IC설치에 들어가는 예상되는 총 소액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지금 153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53억 중 저희하고 협약한 내용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시킨 내용입니다.

협약중에 저희 군에서 들어갈 내용이 어느정도입니까?

85,400만원입니다. 85,400만원을 군에서 부담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이 부분은 153억의 국비가 확보해서 고창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범진 위원입니다.

김범진 위원님.

207쪽이요. 농업기반조성 편입 토지 보상금 이것이 각 읍·면 사업에 있는데 빠져 있는 사업이 무엇이지요? 시설비 부대비 207쪽부터 208쪽에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시설비 부대비가 그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우리 건설도시과에 사업이 결정 된 것, 그 부분만 계상시킨 내용입니다. 별도로 있습니다.

다른 부서로 나누어져 있다고요?

예. 빠진 부분은 그 때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아산-선운사간 도로포장공사요. 211쪽이요. 48억 해서 72억인데 그 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실하게 용역이 나와 있어요?

전에 현장 설명 때 보고 드렸듯이 안은 최종 결정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역의 형편에 따라서 결정을 하니까 조금 크게 보고 하기 위해서 지금 확대해서 공청회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런 소리들도 있어요. 시중에서는 이미 어느정도 정해 놓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우리 의원들이 사전답사를 작년에 한번 했거든요. 현지조사를.... 그런데 여기는 관광도로이기 때문에 지정을 빨리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계상을 해가지시어가지고 일반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빨리 확정해주시었으면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김갑성 위원님.

일반운영비 소류지 시설장비 유지비 왜 삭감 된 것입니까?

당초에 1억으로 깎여졌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국가 예산에 한해가 만약에 있다하면은 좀 증도 되어야 하고 기준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하다보니까 돈이 삭감 된 것입니다. 8,000만원이 증 시킨 것 아닙니다.

그리고 210쪽에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안 있습니까? 사업위치는 어디입니까?

아까 말한 대로 사업 위치는 해암선이라고 해가지고 신림 벽송리 해암선, 우평선이라고 해가지고 고수면 우평리 두개 지구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 지역에 위험도로가 많이 있을 텐데 연차적 하실 계획인가요?

그러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를 충분히 했기 때문 인센티브를 받아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봄 마무리 경지정리까지 아마 건설과에서 제일 골치 아픈 사업이 경지정리사업일 텐데요.

현대화가 늦어가지고 민원이 왕왕하는 사업입니다.

장소는 여러 군데인데 우리 토목직을 맡고 계신 우리 강성모계장께서 혼자 몸으로 뛰다보면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사실 가서 보면 민원인들이 거의 해야할 수로관을 놓아야 할 그런 지역을 안 놓아 가지고 사후문제 야기되는 것을 상당히 염려스럽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적은데 민원인들은 해 달라하고 민원인들이 해달라는 요구대로 전부다 한다면 이 예산가지고 전부 못할 것이고, 그런데 거기 보면은 경지정리 유지관리 보수비가 별도로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이런 것이라도 서있었기 때문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농사철에 지장이 없도록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가요?

지금 계속 계약을 처리 맞추어하기 때문에....

어차피 농민들한테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지만은 조금이라도 성의 있고 표시 있게 지금 결정을 해서 더 이상 피해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확정만 해주시면 일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군데 물어보겠습니다. 20페이지 시설비에 보면은 교통안전표시판 제작 10개 해가지고 5,000만원 서있는데요. 교통안전표시판 설치는 장소는 다 되어 있습니까?

현재 어느정도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하기 위해서....

이것은 자료로 한번 제출해주십시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강대웅입니다.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교육강사 수당에서 2,200만원 삭감했습니다. 총액예산에서 1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각 실과 서로 이기된 업무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해주세요.

98페이지는 삭감내용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100쪽에 하단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무인민원발급창구 감시카메라구입비 130만원은 민원실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01쪽 일시사역인부임 4명 쓰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특별조치법 운영비입니다. 도비로 지원된 것입니다. 102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인데 개별공시지가 인부임이 당초에 38,611천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390만원이 부족하게 되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103쪽 일시 사역인부임 재활의료에서 이기된 것입니다. -청취불능-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조민규 위원.

107쪽예요. 시설비 취약계층 상담실설치를 하는데 각 읍·면에 하는데 새로 설치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읍·면에 민원실에다가 상담실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주민생활서비스지원이 무엇이냐면 기초수급자나 어려운 사람들 찾아 왔을 때 여러 사람 있는 데에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보호하는 측면에서 상담실에서 자유스럽게 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떻게 보면 보완적인 차원에서 시설하도록 전 시·군이 전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담실 전문적으로 거기서 상주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하는가 장소만 제공하는지요?

상주는 않고 설치해 놓고 그 옆에 사회복지담당들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장소로 상담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이옥순 위원님.

이옥순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상담실이 지금까지 상담실 없이 했었지요?

예.

그런데 상담실을 만들어서 상담을 하게 되면은 좀 우리 주민들한테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오히려 그 분들한테 찾아오신 분들이 어려우신 사람인데 함부로 남부끄러워서 예를 들어 말을 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오히려 조용한 장소에서 그 대신 밖에서는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투명하게 대화할 때 소리는 안 나오지만은 그래서 자유스럽게 그 분들한테 마음을 풀고 대화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도 취약계층 상담을 직접 찾아가서 좀 해야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찾아서 물론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요. 찾아오는 분에 대해서 제공을 좋은 자리 제공을 해주기 위해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설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주민생활서비스 연계체계하면서 8개 부처가 합동으로 하면서 여러가지 자기 요구를 표현하는데 가서 이야기 할 수 있는 장소가 별로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군에 상담소를 저희 군청에도 상담소를 만들어서 그 분들이 찾아와서 항상 자유스럽게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김갑성 위원님.

무인카메라 감시카메라 설치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설치한 것입니까? 설치계획이십니까?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감시카메라 별도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민원인이 야간에 저희들이 야간에 9시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공휴일에는 우리가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본인 원하면은 찾아가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보완시설을 해야 됩니다. 여러가지 보완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인카메라를....

무인카메라를 설치한다.

예.

나는 설치 실시해 놓고 올린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비 관계입니다.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가요? 10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비가요. 지금 여기 도비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가지 군에 각종 서류라든가 여러가지 작업에서 비용 되는 지출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 도비로 세워졌는데요.

이것이 부동산 밑에 보면은 국내여비로서 부동산특별조치법 현지 출장여비가 있고....

출장여비가 있고요. 이 운영비는....

맨 위에 보면은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령 보조인부임이 안 있습니까.

운영비 5,334천원이요.

예.

그것 운영비는....

맨 위에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조금.

아 인부임이요.

예.

이 인부임은 지금 현재 각종 사실 확인 증명청구에 대한 일반인부임을 지금 4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직원들 일용인부임으로 쓰고 있어요. 그 분들이 작업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006년도 작년까지만 해도 없었는가요?

특별조치법이 2006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거든요. 2년간....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금년에 특별히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에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예.

그래서 금년에 갑자기 추경에 세웠다.

저희들이 부족분입니다. 작년부터 쓰고 있는데 본예산에 좀 적게 서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1년치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세워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세운 것이구먼요. 이상입니다.

거수.

이재정 위원님.

이재정 위원입니다. 104쪽예요. 민간경상보조금 보조금이 여기 보면은 1,600만원 어떤 방식으로 지출되어요? 용도 무엇이어요?

우리가 지역사회협의체 관련해서 우리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분과위원회 이런 단 체로서 우리가 72명 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들 운영하는데 활동운영비나 이것은 회의를 하면은 급식비라든가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지원을 좀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쓰는 것이고 그 외 또 지자체라든가 또 다른 벤치마킹에서 저희들 견학이라든가 위원들 모시고 다니면서 저희들 견학비하고 또 그 다음에 워크숍회의비 또 별도 워크숍이라는 강사초빙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교육시키면서 쓰기 위한 예산을 여기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이 사업이 있었습니까?

예.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 7월에 결성이 되어가지고 2005년도는 별것이 없고 작년도에 우리가 복지계획수립을 4개년 복지계획수립을 하면서 이 단체가 계속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안올리고 추경에 올렸어요? 본예산에 다 올려가지고 일년 계획을 딱 세워두어야지 추경에 갑자기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본예산에다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예산계하고 협의과정에서 좀 잘 여의치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 추경 예산에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이것 단체 이름이 무엇이어요?

지역사회복지협의회.

복지협의체 70명이어요?

예.

주요활동일지 있으면 좀 주십시오.

예.

조금 전에 김갑성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인데요. 101쪽예요. 부동산특별조치법 일시사역인부임이 모자라서 추경에다 또 올렸다고 하는데요. 추경에다 올리면 다시 기정 변경 되어서 올라오는 것 아니어요? 아까 말씀 그렇게 하시더만요.

이 부분이 지금 여기다 4명이 되어 있습니다. 4명이 되어 있는데 2사람 분이 본예산에 안 세워졌었어요. 그래서 두사람 분을 별도로 세우다보니까 실질적으로 4사람 중에서 실지로 2사람 분을 1년치를 세워버리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과목이면은 기정하고 정정 이렇게 해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갑자기 하다보니까 안 올라온 것처럼 모자라는 것처럼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요. 그런 부분은 본예산에 수고했으면은 기정 정정 올려주어야 예산이 맞는 것 아닐까요?

국비로 전액 세워진 것입니다.

과목이 똑같지 않네요.

과목이 틀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진 위원입니다.

예. 김범진 위원님.

공시지가조사 어떻게 하는 것이어요?

조사자요. 저희 인부임으로 그냥 채용해가지고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시지가요. 지금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는데 이제 공시지가 조사하면서 감정원에서 우리가 작업은 와서 하거든요. 거기에서 모든 평가·조사를 해가지고 그 작업에 관련한 담당자들이 알아서 작업을 하고 개별지가를 하나하나 매기는 작업과정입니다.

작업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감정평가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반인들이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자 부분은 저희들이 거의 보수를 해왔고요. 실질적으로 이용을 않는 부분이 저희들이 제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좀 이용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요구를 했었거든요. 단체에서 그 분들이 별도로 장애인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이용을 안 하니까 좀 방치상태가 좀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몇 번가서 장애인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안한 것은 누구하나라도 지도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전문화하려면은 그냥 와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점이 저희들이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이제 장애인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도교사 정도라도 배치를 해서라도 장애인들의 어떤 회원을 끌어들여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운동기구가 사용하는데 적절한 운동기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 장애인 이용한 시설로 배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07페이지 보면요. 시설비에 취약계층 상담실 설치한다고 그러했는데 우리 군청에 1층에도 설치를 하려고 그러지요?

예.

주민생활지원과 보면은 상당히 비좁아서 어디 할만한 장소가 있습니까?

그래서 재정과와 협의를 해서 지금 사실 농협출장소를 밖으로 내보내고 그 위치에다 저희들은 구상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협출장소가 나가려면 별도로 시설 건물을 별도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로서 장소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은 이번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확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확보해 놓고 재무과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재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실 때 각 실과에 이기된 업무는 설명을 생략하고 설명하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해당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본예산 편성 후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4,583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른 일반운영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당초 저희들이 2분의1이 계상되어가지고 이번에 조정이 된 금액입니다. 다음 112페이지 국내여비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당초에 본 예산에서 2분의1 섰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이 된 예산액입니다. 다음 공익요원 보상금과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조직개편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로 인계되었습니다. 다음 113쪽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도 이전 된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종사자에 대해서 당초 본예산에 720만원이 섰습니다마는 확정내시가 본예산편성 후 왔기 때문에 보조금 국·도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은 당초 노인 일자리사업 인부임을 14개 읍·면에 저희들이 배정해서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대한노인회와 문화원에서 시범사업으로 50명을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11,31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116쪽에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 인부임은 이것도 변경내시에 따라서 정리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금년 6월부터 생활지도사를 61명을 선발을 해서 독거노인에 대해서 도우미 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관이 7월경에 저희들이 준공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전기료, 상수도, 전화료 등 공공요금 1개월에 750만원으로 정하고 4개월분을 미리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모송대학 운영비는 작년에 저희들이 노인대학에 1,0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본예산에 5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500만원을 더 지원해주어야 운영이 될 것 같아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신규사업으로 홍보비, 플래카드 등 필요하기 때문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공공재료비는 노인일자리사업 부대비 산재보험 또 1인당 조끼 등 재료비에서 1년 10만원에서 15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113페이지 인부임에서 4,125만원을 반영을 해가지고 435명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대상자가 이 분들에게 보험료하고 1인당 조끼 등 빗자루 같은 살 수 있는 10만원 15만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독거노인사업 부대비는 이것도 역시 산재 고용 산재 건강 국민연금에서 4대 보험료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내시 변경내시가 왔기 때문에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이번 사회보장적 수혜금,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5월 1일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이렇게 왔었는데 대상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금년 4월에서야 내려 왔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정 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다가 저희들이 돈을 송금을 해가지고 여기서 쿠폰이 발행이 되면은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노인 장수수당은 지금 당초에 90세 이상을 지급하도록 해서 283명에 대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10,188만원 계상이 돼있습니다마는 80세부터 90세까지 저희 군 2,295명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2만원씩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7,540만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무료경로식당 지원은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변경내시에 따라서 도비 정리사항이 되겠습니다. 05번 민간위탁금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아까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115페이지 목 변경해서 이쪽으로 옮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사업지원 당초 앞에 읍·면에 맡기었던 것을 대한노인회에 35명, 문화원에 15명해서 시범사업으로 교통질서 독거노인돌보미 문화예술 등으로 50명분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으로 목 변경한 사항 시설비는 농어촌 재가복지센터기능 보강사업 1,540만원이 감 된 것은 이것은 변경내시에 따라서 이것도 정리한 사항입니다. 다음 117쪽 시설비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부족분입니다. 당초 건축비에서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12,000만원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경지가 계상이 안 되어 가지고 조경비가 15,000만원 더해서 27,000만원이 계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내부시설비로서 차량, 체력단련기구, 물리치료기 사무실집기주방기구 등 해서 27,000만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7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노인복지타운 부지 매입비는 당초 본예산에 15억원이 계상이 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약 30%정도 매입을 했습니다마는 당초 감정결과 지금 현재 지구내에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기 토지 3필하고 그 다음에 지장물보상이 34,000만원정도 해당이 되고 영업 및 휴직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그 공장을 매입해야 만이 노인복지타운 지구 안에서 저희들이 타운 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5억원을 이번에 계상을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이것도 변경내시에 따라서 입양아동에 대해서 지금 당초 2명으로 해서 1인당 10만원씩 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입양아동이 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11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18쪽 민간경상보조금 아동시설보호지원금은 당초 12,900만원이 섰습니다마는 변경내시에 따라서 6,900만원이 감 되어서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도 변경내시에 따라서 도비, 군비를 증가하기 위해 되어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지원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당초 제일 위에 아동시설보호에서 6,900만원이 감 되어 가지고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으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3,50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 3,400만원 그대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시설운영비도 당초 도비하고 저희들 군비하고 되어 있었는데 119페이지, 한 장을 넘기시면 삭감하고 분권교부세로 3,200만원 군비 대체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적보조에서 아동복지시설기능 보강사업은 무장 요엘원에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39,200만원으로서 규모는 130평 규모로 현재 독서실이 열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증·개축해서 아동휴게실하고 독서실을 건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에 따라서 저희 군비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고창에 어린이집 증·개축공사를 지금 현재 고창어린이집에 아동들이 시설 공부방을 들어가는데 주방 옆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가스렌지가 있고 그래가지고 시설이 위험하기 때문에 옆에다 증축을 해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시설은 민간인 시설이 아니고 저희 고창군 소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군 재산으로서 증축해서 군소유로 되어 있습니다만 운영만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여성회관에 의자가 낡아가지고 지금 20개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시설사업소에 본예산에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여성회관을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시설사업소에서 인계받은 사항입니다. 120쪽 여성회관 탈수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독거노인 반찬 지원하는데 208세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로 불편해가지고 탈수기가 꼭 있어야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여성회관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입니다. 현재 5기종에 9 개 런닝머신 등 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1,500명 정도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보통 7, 8명 내지 20명씩 와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랫플다운이라고 근육운동기구입니다. 잡아당겨서 하는 것인데 이 기계가 없어가지고 지금 여성회원들이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벨트맛사지도 몸을 푸는 기구로서 이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충혼탑 제초작업은 총괄 주민생활지원과로 인계되는 사항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사업은 당초 저희들이 55명에서 44명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것을 사역인부임에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자활센터, 지체장애인협회하고 두 군데로 나누어서 시범사업으로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서 금년도부터서 그래서 목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은 저희들이 5명을 장애인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관통도로 교통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국·도비 변경사업으로 이것도 정리한 사항입니다. 다음 121쪽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사업은 이것도 변경내시에 따라서 정리된 사항입니다. 다음 행사운영비 현충일 행사지원, 광복절 김공삼묘 참배 물품구입, 사회보장적수혜금 행려자 귀행여비입니다.

쭉 지나가시고 123페이지 일반운영비 설명하십시오.

123페이지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운영비는 보조사업을 하는데 홍보비로 프랭카드도 만들고 하기 위해서 국·도비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재료비에서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부대비는 교통 지도하는 5명에 대해서 조끼, 호루라기, 모자 등 산재 고용보험료를 넣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 푸드뱅크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로 인계가 되었고요. 민간위탁금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목을 민간위탁금 변경해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하고 그 다음 지체장애인 고창군지회하고 두 군데에서 위탁을 해서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124쪽 재해보상금도 주민생활지원과로 인계가 되었고요. 시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355쪽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지나가지요.

이것은 순세계잉여금하고 반환금이 생겨서요. 도비 반환금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갑성 위원님.

111쪽에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등 다른데 증가되는데 삭감된 이유 어떻게 되어서 삭감된 것인지 삭감된 이유....

본예산 계상할 때는 자활근로 인건비가 그 때 당시는 가내시라고 해서 위에 국·도비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려와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내놓고 보니까 국비나 도비가 전부 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부담 비율대로 저희들도 조정을 한 것입니다. 현재는 저희들 243명이 자활근로 인건비입니다. 거기 예산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115쪽에 노인 장수수당 안 있습니까? 정확한 인원이 파악이 되었는가요?

예. 90세 이상이 283명으로 예산도 그렇게 잡혀 있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고요. 월 3만원씩이요. 90세 이상 80세 이상은 2,295명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요. 밤새 안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하룻밤사이에 줄고 늘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 업무 파악을 어떻게 하십니까? 읍·면에다 사망신고라든가 줄어들었을 경우 사망신고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읍·면에 집행을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저희들이 결과보고를 받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차별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망신고를 늦게 했을 경우에 돌아가신 날짜는 있는데 3개월 후에 사망신고가 되었다고 한다면 3개월분은 어떻게 되는가요?

저희들이 그냥 지급하는게 아니고요. 신청을 읍·면에서 받습니다. 신청서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대상자가 되더라도 신청해야 지급이 됩니다.

신청서 받을 때 허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시겠지요? 과장님도 신청서를 받을 때, 국비나 도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지 아니하면은 이것이 허점이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왜냐면 노인들은 갑자기 돌아가실 수 있거든요. 그런 숫자 지금까지 정확히 못하기 때문에 허점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관계를 정확히 신속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확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김범진 위원님.

114쪽이요. 사회복지관 노인복지 운영비가 아까 말씀하시었듯이 전기료, 전화료 해서 3,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순수 군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 처음에 사회복지관 지을 때 이것 계산을 안 하고 하지는 안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것 들어갈 것으로 계산하고 했을 텐데 추경에 올린 이유가 무엇이지요?

우리 금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할 때 그것을 미처 못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좀 앞으로 뒤에도 또 나와 있는데 심도 있게 해주시고요.

예.

모송대학 운영비가 있는 모송대학이라는게 무엇이어요.

고창군 노인회지회에서 매년 운영하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현재 103명이 다닙니다.

알았습니다. 117쪽 사회복지관 부족분이요. 이것도 순수 군비인가요? 건축내부시설....

그렇습니다.

순수 군비이지요?

예.

이것도 문제점 있지요? 건축비 내부시설비 싹 올라와야 맞는데 이것은 때어놓고 한 것 같아요.

본예산에 사실 확보를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회복지관을 이렇게 국비 도비 내시었지요?

예.

그러지요. 사업계획서 올릴 때 이것 반영해서 올리면 안 되는 것인가요?

제가 와서 알기로는 당초에 우리가 평수를 안 늘려도 되는데 기능보강사업비 아까 말 하는 부족분 이것까지 당겨서 지을 때 크게 지어야 한다고 해가지고 100여평을 증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조경비하고 기능보강사업비가 사실 빠진 솔직하니 말씀드려서요.

그러면 행정이 사회복지관 건립하는데 행정에서 적극 추진했다고 보아야겠네요.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요.

건물 완성하기 위해서 크게 그리다보니까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공장 밑에 노인복지타운 부지매입이요. 공장 그게 언제 지어진 것이지요?

한 20년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4,000만원 계상하신다고 하시었는데, 혹시 이것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어요? 대체 이해가 안가요.

감정평가기관 두개소에 정확히 전문가가 감정한 것입니다.

20년 이상 된 건물이 사회복지관을 지을 때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은 부지매입비 훨씬 절약되지 않아요? 실은 그렇지요? 그런데 새판을 늘여 잡아가지고 선정을 처음에 계획을 입안할 때 그것까지 계산해서 한 것 아닙니까?

들어갈 것을 계상을 했지요.

그것은 말이 안 맞지요. 그게 크게 지장물이 있는 건물을 공장을 매입해서 복지타운을 짓는다는 것은 분명히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정확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에 실은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을 전문기관 두 군데에서 와서 했는데 감정평가 결과를 보니까 감정금액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하면 22억정도 됩니다.

과장님 아까 박현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었지마는 지금 사회복지회관건립은요 굉장히 행정에서 계획을 할 때 졸작으로 계획을 했다는게 여러 군데 흔적이 나옵니다. 사실은 여기도 추가로 올라온 군비라든가 또 부지매입 같은 것 지장물 보상 같은 것 공장이 있는 부지에다가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이유가 뚜렷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추가로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앞으로 얼마 들어갈지 장담 못해요. 우리가 보았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는 사회복지시설로 저희들이 고시를 했기 때문에 이상 더 들어간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여기도 추가로 올라온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장을 합니까? 행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서요. 실시해주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거수.

예. 이재정 위원님.

이재정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114쪽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관 운영비가 9월 준공해서 약 4개월 운영한다는데요. 우리가 좋은 건물 지어 놓고 운영이 방침 밑에 이고요.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

지금 현재 운영조례가 의회 계류 중에 있고요. 위탁이나 중요한 것 직영이냐 이 문제인데 지금 타 단체의 시설을 계속 자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저희들이 완공목표이니까요. 한 6월쯤 해서 타 사례하고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건물을 시설을 지어 놓고 9월에 준공해 놓고 위탁하던지 직영을 하던지 간에 놓아두어 가지고 그것 안 쓰면 필요 없지요. 그래서 노인양반들 걸어오라 할 수 없고 노인 양반들이 걸어서는 못가지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차량을 저희 버스를 한대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기능보강사업비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버스는 추경에 삽니까?

기능보강사업비속에 들어 있습니다. 버스도 한대....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지금 117쪽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도 우리 입찰을 할 때에 조경공사라든가 다해서 입찰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 돈이 없어서 입찰했어요. 처음에 부분 이번에도 보니까 건축비 부족분 12,000만원인데 그게 무슨 돈이어요? 12,000만원이 모자라고 15,000만원은 조경공사 해가지고 27,000만원으로 되어 있구먼요.

먼저 건축비에서 12,000만원은 아스팔트 관급 자재 5,500만원이 사실 부족합니다. 설계비에서 그 다음 방송장비가 3,3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명기구 2,200만원 다음 한전 수탁비로 500만원 주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고요. 시험가동비가 500만 되어서 15,000만원이고요. 조경사업비에서 중앙조경이라고 해서 건물이 네모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가 지금 일체 설계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2,000만원 그 다음 단지 내 조경을 하는데 13,000만원해서 27,000만원 건축비는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기능보강사업으로 지금 2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체력단련실에 런닝머신 해서 9종 2,600만원, 주방식탁 외 81종 해서 2,700만원, 사무실 집기 책상 외 54종 해서 9,200만원 그 다음에 물리치료기 향토침대 외 11종 해서 2,100만원, 사무실관리 장비 다목적 영상장비 18종 해서 7,000만원으로 해서 2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요. 우리 투자조서에다 그것을 써 주어요. 그래야 위원들이 보고 빨리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요.

변경내역을 참고자료 들이겠습니다.

복지타운 부지매입에서 주식회사 복지라고 했지요. 거기가 본래 본 위원 상식으로는 7～8년 전에 1,400평 부지에 LG농기계 그때 당시 증여 받은 것이어요. 그런 것은 감정 의뢰해도 되지만은 우리가 매입을 할 때 기술적으로 매입을 하면은 민간이 매입을 하듯이 그런 식으로 매입을 해서 군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감정해서 맡겨서 하는 것은 그런 것도 기술적으로 검토해보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박현규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가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가능한 접근성도 좋고 이런 시설을 좋게 해야 하는데 공장까지 넣어가지고 공장을 넣어가지고 기본 계획을 세웠다는 이해가 안간다는 이야기이지요. 이런 부분도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군비를 줄일 수 있는가?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119페이지 고창 어린이집 증·개축 꼭 해야할 필요성 한마디만하여 보세요. 순수 군비인데 필요성....

제일 위에 고운반에 만 3세 아동들이 거기가 공부방인데도 주방에서 복도라고 써있는데 거기로 들어가는데 바로 문 옆에 가스렌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에다 국이나 다른 뜨거운 것이 있을 때 아이들이 지나면 화상을 입을 염려가 있고 위험해가지고 이쪽으로 주방을 옮기려고 합니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여기 처음에 이렇게 배치했던 설계했던 사람 설계사무소 자료만 갖다 주세요. 그 분이 잘못 했으니까 책임 추궁하던지 해야지요. 농을 사 놓고 농을 맞추어 집을 만드는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보완해야 되는데 그 때 당시 설계했던 자료를 찾아가지고 설계자가 누구인가 설계사무소에서 했는가 한번 자료 한번 보게요. 그런 불합리하기 때문 증·개축하는데 군비를 몇천만원씩 낭비하는 것입니다.

당초 이 시설이 관사이었기 때문에 그것 그대로 내부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관사라고 내부조정을 꼭 그 자리에다 할 필요 없어요. 관사가 옛날에도 살면서도 주방이 방 가운데가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옛 관사라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대책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민간시설도 있으니까요. 군비를 줄이자는데 말씀드렸으니까 그 당시 설계했던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민가에 대한 보상금이 아니고 저희 시설이고 저희 재산이기 때문에요.

본 위원 이야기는 민간 어린이집에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막 투자만 하지 말자는 이야기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그런 시설은 국비라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하자는 것이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자료하나 부탁하나 할게요. 노인복지타운 부지매입에 있어서 박현규 위원께서 몇가지 자료부탁을 했는데 거기에 첨부해서 현재 매입된 부분과 앞으로 매입해야 할 부분 있지 않아 그 부분을 도면으로 해가지고 알기 쉽게 도면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준희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이 287,207천원 삭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도립공원 입장료가 3월 1일자로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수렵장 사용료도 158만원 계상했고 고창군 캐릭터샾이라고 선운사입구에 있는 샆임대료해서 885천원 계상했습니다. 인플렌자균 부담금 당초에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요구했었는데 33,999천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해보니까 13,644,124천원이 나왔는데 본예산에 50억을 계상했기 때문에 그 차액인 13,644,12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작년도 특별교부세로 온 고창-장성 IC 국도설치비로 3억원 그리고 작년도 도비로 온 용화사 요사체건립비 6,000만원해서 총 14,004,124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국고보조금사용 잔액과 시·도비사용 잔액해가지고 914,253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은 별도 반환금 해가지고 세출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39페이지 지방교부세가 추가로 7,792,552천원 들어왔고 도로보전분 지방교부세가 579,400 만원, 분권교부세에서 34,67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비보조금 1,421,586천원이 추가로 내시되어가지고 계상했습니다. 내력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해가지고 작년도 신활력사업 인센티브 3억 받은 것을 계상을 했고 배수개선사업이 13,000만원, 고창읍 소도읍 육성사업 해가지고 총 9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48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1,577,715천원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은 마치고 다음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총액 예산은 7,000만원을 요구를 했고 국내여비는 2,8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정원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165천원 삭감 요구했고 14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라고 해가지고 결산서하고 결산부서 유인물이라고 해가지고 추가로 1,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정원수전지 인부임해가지고 280만원 추가로 요구를 했고 청사주변 화단 제초작업 인부임을 160만원 추가 요구했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해가지고 운전기사 여비로서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이 도비가 2,000만원 내시가 되어가지고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도비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14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청사창문 누수보수 작업해가지고 8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청사청소용 습식자동바닥청소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 본예산에 인사관리 기획관리실에 예산 섰는데 청사관리를 재무과로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갖다 재무과로 이기를 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대형승용차 구입비로 6,000만원 요구했습니다. 현재 군수님 타고 있는 차가 내구연한수가 되었고 현재 사용거리 6만을 상회했습니다. 새로 구입하는 차는 군수님 전용차로 하고 현재 군수님 타고 있는 차는 부군수님 타는 것으로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비품구입이라고 해가지고 본예산에 1,840만원이 섰습니다마는 금년 조직개편이라든가 여러 기 요구가 있어가지고 책상과 의자해서 1,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군수님실 TV교체 구입 1,00만원, 다음 국내여비로 해서 체납세금징수추진여비로 4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으로 500만원 요구했습니다마는 읍·면이나 군 세무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다른 공무원들도 수고하시지만 세무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느낄 때는 터치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징수를 하면은 공무원들 인센티브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작년에 지방세 포상금제도를 작년에 제정한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체납세액이 1년경과할 때는 징수액의 100분의1, 그리고 2년이 지난 체납을 징수할 때 100분의3 이정도 해가지고 총 500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150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기본급 10억을 삭감을 했고 기타직 보수는 환경위생사업소 기타직 보수 장려수당이라고 해가지고 243만원, 그 다음 청경 청원경찰 조장수당이 1만원에 3만원, 반장수당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 되어가지고 총 12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일용인부임도 환경미화원 인건비라 기본급이 28천원 인상이 되어 있고 교통보조비가 2만원 인상이 되어가지고 2,592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금년 2월 1일자로 부읍면장 제도가 생겨가지고 그에 따른 업무추진비 매월 5만원씩 해서 770만원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 500만원 요구를 했는데 당초에 4,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약간 부족한 예산이 되어 500만원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갑성 위원님.

148쪽이요. 청사 누수보수작업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일정기간이 없습니까?

군청건물 1991년도 되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넘었습니까?

하자보수기간이 2년 밖에 안 됩니다. 1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약간 비가 세는 경향이 있습니다.

144페이지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각가지방법을 동원해서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납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전국적으로 대개 그런 사람 보면은 자기 앞으로는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 해놓고 통장도 없고 이 사람들은 감액해주는 제도 밖에는 없습니다.

본인 앞으로 안 해놓고 자식들이나 다른데 해놓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인데 체납을 어디다 붙이려고 보면 무엇이 없어요. 그러면 옆에 사람들 물증을 잡아가지고 체납자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러한 특별한 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책은 있는지....

저희가 감액을 하더라도 5년간 관리를 하기 때문에 후에 재산이 생기면은 다시 징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