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성태영 의원 발언

제15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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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곽동주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서정택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택

서정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구청장으로부터 2007년 4월 20일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5월 1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서정택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열띤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안건은 지난 5월 1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고,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차 본회의 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예산 편성 주무부서 장인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 답변을 듣고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해당 부서장에게 보충 답변을 들은 후 계수 조정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서정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5월 1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근거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45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2항]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 및 검토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규모는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액 1,028억6,000만원보다 99억원이 증액되어 1,127억6,000만원, 특별회계가 38억3,700만원보다 5억1,900만원이 감액된 33억6,800만원으로 전체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8.8% 증액된 1,161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당초예산액 1,028억6,000만원에서 9.6%인 99억원이 증액되어 1,127억6,000만원이며, 세목별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공공요금 이자의 상승과 2006년도 결산 추경 결과 순세계잉여금, 쓰레기봉토 판매수입 납부 등으로 38억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남구청 긴급보수 보강 사업과 카톨릭병원 지원의 도심휴식공간 확충, 가로경관 조성사업 등에 5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 사업 등에 6억8,900만원, 시비보조금으로 노인일자리 마련사업 등이 2억7,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세입예산과 같습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2%인 37억1,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인건비에서 동 6급 정원 증가에 따른 기본급, 명예퇴직수당,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등에서 증액 편성하였으며, 직제개편, 정원 조정 등으로 인한 불용예산에서 감액 편성한 결과 전체 37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기본업무추진여비, 성과상여금 및 보상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 등에서 증액하였으며, 변경된 사안에 대하여는 감액 편성하여 전체 22억9,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2%인 61억8,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보조사업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 사업 등의 62개 사업이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 등으로 7억3,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방범용 CCTV 설치 등 107개 사업에서 54억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세외수입과 시비보조금으로 25.6%인 4,300만원이 증액된 2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사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구 귀속분 교부금 감소로 85.8%인 12억1,000만원이 감액된 2억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사업은 세외수입과 시비보조금으로 93.6인 6억4,800만원이 증액된 13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161억2,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8%인 93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가 9.6%인 99억원이 증액된 1,127억6,000만원, 특별회계가 13.3%인 5억1,900만원이 감액된 33억6,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분야에서는 의존교부금 및 재원조정 특별교부금과 2006년도 결산추경 사용 잔액이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재원을 확보하였으며, 세출예산 분야는 봉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 법정 필수경비인 인건비와 경상적 필수 경비의 부족분에 대한 추가 반영과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추가 내시에 따른 조정과 기타 주민생활 편익 증대 및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대체로 안정적인 편성으로 보여지나, 2007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예산이 일부 반영되는 등 다소 부적절한 일면을 감안하여 각 부서에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그 간의 추진성과 등의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사 가결하여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동주

곽동주위원장

예. 서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기획감사실장은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서정택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이 동일하거나 아니면 더 덧붙여서 올라온 내용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기획실장님한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본예산 때 시책업무추진비를 450만원 삭감하여 어려운 과에 실, 과로 나누어주기로, 추경에 계상하기로 구두 상으로 약속을 했는데 실장님, 그때 기억 혹시 나십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때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때 최종 계수조정 마지막 조정을 할 때 그때에 결론이 청장님 시책업무추진비를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삭감을 하고 그 돈을 추경에 어려운 실, 과에 업무추진비를 올려주기로 약속을 했지 싶은데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처음에 의회하고 협의를 할 때 청장님 시책업무추진비를 삭감을 해서 실, 과장한테 편성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내었고, 또 우리 구의 입장은 이미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최종 결정 난 사항들을 다시 또 당초예산에 추가로 실, 과장한테 편성해 주는 것은 곤란하다. 차라리 우리 구에는 청장님 시책업무추진비를 삭감하는 것으로 동의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그렇게 되었습니까? 사실 본예산이 있은지 3～4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1차 추경에 벌써 본예산에서 삭감한 내용이 금액보다 더 많이 계상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 편성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어제 행자위 상임위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은 작년에 처음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각 실, 과에서 부서운영비를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을 해 드렸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일정 부분을 수용비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는데 실제로 작년에 예산을 요구할 당시에는 작년 10월부터 우리가 예산 작업을 했습니다. 10월부터 한 작업을 지금 현재 금년도 4월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는 6개월 정도 시간이 흘러갔고, 그 뒤에 행정환경도 변화가 되었고 또 여건도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일률적으로 업무수용비를 삭감한 부분이 대부분 각 부서에 보면 공공요금이거나 꼭 필수경비에 가까운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동주

곽동주위원장

우리 예결위에서 본예산 때도 그렇고 늦게까지 사실 고민을 해 가지고 결정했던 사항들을 기획감사실에서 일부 추경에 금방 올린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장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43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3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입니다. 사실 비상사태로 산불이 나고 이러면서 각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못 듣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빠르게 움직여야 오늘 하루 만에 1차 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위원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아주 심도 있게 다루었다고 보고, 회의 진행을 굳이 각 실, 과장님한테 보고를 안 들을 것 같으면 계수 조정 내역 부분에 가서 그 부분을 짚으면서 일단 이야기를 하고, 또 지나다가 보고 동료위원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그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김동원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자치위원회도 그렇고 도시복지도 충분히 했기 때문에, 또 각 과에서도 작년에 예산 심의 할 때 다 짚어봤기 때문에 오늘은 김위원님 말씀대로 계수조정 한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아까 말씀대로 보다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 부분에 가서 질의를 하고 조정을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운영의 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어제 늦게까지 심도 있게 다루었기 때문에 계수 조정한 내용대로 기획감사실부터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5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예결특위위원장님께서 지적했다시피 국내여비, 국외여비 어떤 이런 부분은 과거에 2006년도의 예산보다도 너무 많이 집행되고 그런 것이 보이거든요. 2006년도에 쓴 것이 5,500만원이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5,500만원이 아니고 국내여비는 2006년도에는 최종예산이 8,1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아니, 그것은 기본업무추진비하고 포함이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어차피 국내여비에는 기본업무추진비가

동원

김동원위원

기본업무추진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전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도 국내여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동원

김동원위원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기본업무추진비는 얼마입니까? 1,650만원 아닙니까? 기본업무추진비가 1,650만원하고 구정업무추진비 4,000만원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5,650만원 있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지금 3,000만원 구정업무추진비 올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구정업무추진비가 2006년도에 예산이 얼마인가 하면 5,500만원이지 않냐하는 이야기입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구정업무 기본업무추진여비하고 공통관리하고 있는 일반 여비하고 포함을 시키면 2005년도에 8,100만원이었는데 올해 당초예산은 두개를 다 포함시켜서 5,600만원이거든요. 5,600만원에서 올해 3,000만원 더 올리면 8,600만원이고 작년에 8,100만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작년보다 실질적으로 증액되는 부분은 500만원 정도가 증액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작년도 구정업무추진비가 5,500만원이니까 7,000만원 되면 1,500만원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기본업무추진비는 그러면 2차 추경 때 올립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이번에는 안 올렸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번에는 왜 안 올립니까? 다음에 2차에 올리려고 그럽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위원장님, 2차에 추경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국내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지금 현재 부족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증액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2006년도에 국내 기본업무추진여비랑 국내여비랑 두 가지를 다 포함시킨 총액이 8,100만원인데 금년에 2007년도에 이번 추경 3,000만원까지 포함을 시킨다고 하면 8,50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동원

김동원위원

아니, 합쳐서 8,100만원이고 8,6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구정업무추진여비가 지금 작년에는 5,500만원인데 지금은 7,000만원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통째로 따지면 500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기본업무추진비는 안 올리고 구정업무추진비만 올려서 7,000만원이라고 하는 그 금액은 1,500만원의 갭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우리 공무원 정, 현원이 변동 사항이 없으면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이 기본업무추진여비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3,0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이 예산은 우리 직원이 서울에 출장을 간다든지 아니면 공청회에 참여한다든지 세미나에 간다든지 우리 관내를 벗어나는 어떤 공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작년에 2006년도에 기본업무추진비는 얼마입니까? 8,100만원에서 5,500만원 빼면 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정원이 지금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정원이 변동이 없으면 기본업무추진비는 가감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기본업무추진비는 지금 1,650만원이 아니고 작년도 예산이 3,000 얼마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산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작년도에 얼마, 올해는 얼마, 이런 표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작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국외여비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예산안에 3,000만원이 올라왔었는데 2,000만원으로 1,000만원 감하고 2,000만원을 갖다가 우리가 예산안에 올렸었는데 지금 5,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3,000만원을 갖다가 엎치기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산안 올릴 적에 금액보다도 추경에다가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지,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 국외여비를 작년 당초예산 요구를 할 때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2,000만원보다는 조금 더 요구를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게 2,000만원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국외여비도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다 필요한 만큼,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만큼 다 수용을 해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정이고, 그리고 이 국외여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항상 연초에 계획을 했던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자체 계획도 일부는 있지만 대부분 보면 시정계획이거나 중앙정부 단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요가 작년보다 조금 늘어났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2006년도 총 예산에 대비해 가지고 2007년도 예산대비하면 약 8%～9% 정도 올랐겠지요? 그 정도가 올랐는데 그러면 소위 말해서 사업비도 그 정도 안 올랐겠습니다마는 이 여비 이 외의 추진여비가 그 %보다 더 상회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추세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세가 각 자치단체 간의 정보공유가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또 자치단체 간의 여러 가지 그런 계획들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세미나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기본업무 연찬에 관한 어떤 연찬이라든지, 또 자기 업무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어떤 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자치단체 간의 교류가 활발히 되어 주어야만이 우리 구도 또 다른 자치단체랑 같은 선상에서 업무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 입장을 이해를 해 주시고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2006년도 결산한 기본업무추진비는 얼마고, 구정업무추진비는 얼마입니까? 우리 기획실에서는 지금 2차 추경은 없다고 보고 지금 기획실 예산을 올렸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지금 2차 추경은 작년에는 2차 추경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2차 추경을 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재원이 있어야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재원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2차 추경이 있을는지 없을는지는 지금 현재까지는 판단하기가 어렵다,

동원

김동원위원

재원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재원이 없으면 안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번 예산을 1회 추경으로 해 가지고 끝내면 차후에는 어떤 사업이 있거나 해도 하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네요. 그러면, 여비라도 좀 빼가지고 2회 추경 때 가서 좀 쓰고 하면 안 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가능합니다. 지금 여비를 조금 조정을 해 놓았다가, 감 해가지고 다른 데 놔두었다가

동원

김동원위원

아니, 지금 실장님은 2회 추경은 없다고 보고 지금 불투명하니까 1회 추경 때 무조건 다 잡아 놓아야 되겠다고 해서 기획실에서는 그렇게 올렸다고 그랬잖아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 판단은 추경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만약에 추경이 가능하다고 확정적으로 재원이 들어올 여분이 있어서 2차 추경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만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 예산만큼은 일부 조정해 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돌려쓰고 2차 추경 때 이 예산을 확보하면 가능한데, 지금 현재 저희들 판단으로는 2차 추경할 수 있는 재원이 지금 불투명하기 때문에 만약에 2차 추경이 없는 것에 대비를 해서 1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단지 이제 저희들도 앞으로 계산이 5월 달에 계산이 의회에서 최종 결산을 하고 나면 잉여금 부분에서 얼마가 남을는지 아마 저희들 판단에는 아마 잉여금이 조금 더 남을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1억이 되든, 2억이 되든 간에 그 재원만 가지고라도 추경을 하려고 그러면 가능은 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위원님들, 여기 구정업무추진 공통관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깊이 숙지를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혹시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영식

전영식위원

예, 전영식위원입니다. 우리 박창수 기획감사실장님, 어제도 설명을 잘 해주시고 오늘도 또 예결위에 참석을 하셔서 설명을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문제를 좀 질의를 드리고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전년도에 본예산을 할 때 우리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450만원 삭감을 해서 그 부분을 실제로 업무추진비가 너무 적은 과장님들에게 한 50만원씩이라도 올려주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 위원들이 애타게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실장님께서 답변을 자꾸 회피해 가려고 하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행자위에서 상임위 활동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라서 개인적으로 어떤 답변을 하려고 해서 아침까지 기다렸으나 개인적으로 답변은 없었고,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만약에 왜 그렇게 안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해 주시고, 또 그 부분을 우리 위원들의 이야기를 좀 소흘히 여기지 않아 하는 이런 생각에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실, 과장에 대한 업무추진비 문제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작년 당초예산 심의 과정에서 마지막 계수조정 할 당시에 아마 위원님께서도 청장님 업무추진비를 일부 조정을 해서 실, 과장한테 예산편성을 해 드리자. 그렇게 의회에서 건의가 들어왔고, 또 우리 구의 입장은 제가 봐서는 청장님 삭감 조정하는 것은 좋다. 업무추진비를 삭감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실, 과장님한테 예산편성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당시에 실, 과장님한테는 안 했지만 청장님 업무추진비는 삭감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어떻게 실, 과장님한테 청장님 업무추진비를 감해서 실, 과장한테 왜 업무추진비를 더 편성해 주지 않느냐고 하는 그 입장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실지로 우리 구가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다른 구와 전체적인 업무추진비가 지금 현재 총액 규모가 다른 구보다는 상당히 많은 구에 비하면 상당히 또 적은 예산액이고, 그리고 적은 구와 비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약간은 적은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업무추진비를 다른 구보다 더 많거나 우리 구 전체적인 규모에 비해서 과다하게 편성하게 되면 저희들도 시에 예산부서에 올라가서 예산 지원 요구 능력도 상당히 많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우리 실, 과장들도 이런 고통을 같이 나누자. 그런 재정 현실을 같이 나누자고 하는 그런 의미지, 다른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저는 위원님께서 우리 구의 직원들을 위해서 걱정해 주시고 위해 주시는 그 뜻은 정말 고맙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예산부서 실무 책임자인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재정이 조금 더 좋아지면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실장님 방금 말씀 중에 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는 많이 올라도 괜찮고 연약한 과장들 업무추진비 올리는 것은 우리 주민들로부터 눈치를 보고 우리가 그런 뜻으로 비추어지는데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중구 구청장이, 타구를 지칭해서 죄송한데, 거기는 구청장이 업무추진비를 30% 삭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처음에 오셔 가지고 일 잘하시라고 일부 조금 형식상 삭감을 해서 실제로 저번 삭감을 실제로 전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도 많은 삭감을 요구했으나 우리 위원들은 처음이고, 우리 청장님이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삭감을 하지 말고 조금만 해 가지고 실, 과장님도 주는 것으로 거의 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날 그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다른 구에는 사실 30%까지 삭감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과장님 쪽에 올려준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볼 때 열악한 남구 살림에 과장님 올려주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하는 이 말씀은 맞지 않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 타 구에도 다 150만원씩 이렇게 받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받는 구도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타 구에 각 과장들 추진비를 얼마씩 받는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실장님, 이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위원장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짚으려고 하시다가 보니까 시간이 또 오늘 하루 밖에 없고 그래서 예결위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장님이 중간에 말씀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결위에서 간곡히 한번 다루어 달라고 하는 우리 위원들의 요청도 있었고, 우리 특위에서도 분명히 실장님이 청장님 시책업무추진비만 삭감하는 그 부분만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제 기억으로는 녹취록을 틀어보면 알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우리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동원위원님이 그 부분을 짚었다고 생각이 아는데, 이 부분을 각 과장들 돈을 150만원, 100만원 되는 과장들에게 50만원씩 올려주자.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아는데 실장님, 기억이 전혀 안 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청장님 업무추진비를 일부 조정을 해서 조정한 금액을 실, 과 부서장들한테 편성을 해 드리자. 그 말씀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분명히 하셨는데 저희들 구의 입장이 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수용을 하겠는데, 그 조정을 한 금액을 실, 과장들한테 편성해 주는 것은 곤란하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녹취에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말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마지막 계수조정 할 그 당시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청장님 시책업무추진비를 조정을 해서 부서장에게 편성을

영식

전영식위원

실장님, 기억을 더듬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거의 마지막 조정 단계까지 와서 안 되고, 다음에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김동원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경희부의장님, 그날 기억이 안 나십니까? 녹취록 틀어보면 나오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저도 기억이 나는데 실장님이 한번 고려를 하겠다고 추경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 위원들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짚고 넘어가느냐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전혀 반영이 안 되느냐는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과장님들의 업무추진비가 우리는 사실 깎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잘못이지마는 그러나 모든 밸런스를 집행부에서 잡아 놓으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삭감을 해서 아끼자는 이런 위원들의 취지가 많지마는 그것을 올려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봐서 진짜 구청장은 다 못 써 가지고 몇 천 만원씩 불용이 되는데 각 과장들은 일년에 150만원씩, 한 달에 한 12만원 조금 넘게 밖에 안 되는 것 가지고 너무 적지 않느냐.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조금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도시복지에 있는 건설 부분, 현장에 있는 이런 과장님들은 실제로 가면 김동원위원님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대포도 한잔 먹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장님, 그냥 그때 당시에 말로 지나가 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 우리도 예산심의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다. 우리도 본 위원들도 미적거리고 시간 보내고 우리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로 상반된 기관으로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동원

김동원위원

제가 부연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참 의회에서 집행부 간부들 업무추진비를 갖다가 더 올려주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주민들이 보면 아마 꼴사나운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당시에 계수조정 할 적에 지금 삭감된 그런 내용들하고 또, 적게 받는 100만원, 150만원 받는 분들에게 50만원씩 올려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당시에 조정을 해 가지고 플러스를 해 가지고 50만원을 올렸었어요. 우리 정문섭주임 기억나십니까? 계수조정 표에 모자라는 과장님들하고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50만원씩 해 가지고 아마 올렸었는데 모양새가 참 좋지 않으니까 이것을 전부다 빼고 다음 차후에 1차 추경 때 이것을 올려 가지고 그렇게 하자. 그런 이야기가 분명히 나왔었거든요. 기억 안 나십니까? 우리 정주임 기억 안 나십니까?

기억나는 것 같다고 해서는 안 되지요. 그 때 우리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450만원을 갖다가 빼고, 450만원은 그것입니다. 실, 과장님들 중에 100만원 받는 분들인가, 100만원입니까? 150만원입니까? 그 분들한테 50만원을 더 주어 가지고 그 정도 주면 다 아구가 맞더라고요.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물론 집행부에서는 어떤 부분 때문에 그것을 조정한 금액을 갖다가 다시 해가지고 올리기는 거북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전부다 조정을 해 가지고 새로 올렸는데 이것은 거부감이 없고, 실, 과 과장님들 추진비는 조정한 것을 올리려니까 거북스럽고 그렇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위원장님, 저희들이 그날 마지막에 누가 맞냐, 누가 틀리냐, 그것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구의 입장이 당초 예산안을 심의를 하면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앞에 전영식위원님이나 김동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사실 맞습니다. 그것을 제가 부정을 하고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사실은 있었지만 우리 구의 입장이 청장님 시책업무추진비를 삭감을 해서 부서장한테 편성하자고 하는 의견은 분명히 있었고, 최종 우리 구의 입장이 청장님 시책업무추진비를 삭감하는 것은 수용을 하겠다. 그렇지만 부서장들한테 예산을 증액시켜 주는 것은 곤란하다. 왜 곤란하냐. 곤란한 사유는 제가 말씀드리면, 이미 시책업무추진비는 구청장님한테 있든, 국장한테 있든, 또 실, 과장한테 있든, 어느 부서든지 어느 실, 과장이든지 필요한 만큼은 쓸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꼭 예산서에 편성을 시켰다고 해 가지고 부서장이 쓸 수 있고, 없다고 해 가지고 쓸 수 없고 이런 것은 아니니까 사실 그 때 제가 또 말씀드린 것이 저도 기획실장도 필요하다면 청장님 시책업무추진비도 쓰기도 하고 부청장님 업무추진비도 쓴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전체 구정을 추진하기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니까 굳이 꼭 부서장한테 명시적으로 이렇게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야만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영식

전영식위원

실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좀 끼어들겠는데 그 말씀이 처음에 전년도 예산편성 할 때 똑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설명하실 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실제로 그래서 본 위원이 실제로 과장님들한테 물어봤어요. 끝나고, 제로 이것 좀 쓸 수 있냐고 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달라고 합니까? 한결같이 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실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지마는 실제로 과장님들은 제가 물어봤어요. 청장님 업무시책비 남으면 좀 쓸 수 있냐고 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달라고 합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쓰지. 전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어느 부서든지 시책업무추진비가 그러면 150만원 가지고 업무 부서 전체가 운영이 되느냐. 시책업무추진이 가능하냐?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사실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나머지는 무엇으로 채우느냐. 국장 업무추진비로도 채우고, 청장님 업무추진비로도 채우니까 이렇게 구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부서장 이야기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그러면 그 있는 만큼은 업무 추진이 될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업무 추진이 안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영식

전영식위원

좀 모자라도 그것을 달라는 소리를 못 한다는 거지요.

동원

김동원위원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 가지고 공무원 조직 내에서의 어떤 시책업무추진비가 당초에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플러스, 마이너스를 갖다가 조정을 못 한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이것이 예를 들면 어떤 부서든 100만원, 어떤 부서든 150만원, 500만원이 정해져 있는 것이 규정으로도 정해진 것도 아니고 법으로도 정해진 것이 아니고 변동은 항상 가능은 합니다. 지금이라도 어떻게 합의만 된다면 변화는 가능하지만, 저희들 입장은 굳이 구정 전체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왜 부서장한테 꼭 굳이 그렇게 해서

동원

김동원위원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마는 여기 앉아 계시는 전문위원님들도 업무추진비 있지요? 구청장 것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저 쪽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저도 제가 알기로는 저는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전문위원님도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위원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 이 외에 부족하다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의장님 업무추진비도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이런 업무가 꼭 필요하니까 의장님 지원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의장님도 구 의회 전체를 운영하기 위한 그것과 관련된 사업이라고 하면 의장님도 드릴 수도 있고, 상임위원장님도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실장님, 중간에 죄송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길어지는 것 같고요. 실장님 말씀이 청장님 것이나 우리 각 실, 과장님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굳이 청장님 것을 삭감을 해서 우리 실, 과장한테 돌려주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청장님한테 있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했지마는 우리 실, 과에 과장님들께 배정이 되어 있는 것도 이것도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위원들이 지금 예산 심의를 왜 하고 있습니까? 하는 이유가 뭐라고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적은 부분을 저희들이 또 많이 올려서 인상을 시켜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많은 부분을 저희들이 또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위원들의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을 전혀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솔직히 말해서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장님이 정 이것을 어떻게 못 하시겠다고 그러면 김병호국장님을 한번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빨리 마무리를 짓고 이 부분을 지나가야 되지, 하나 부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시간을 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은 한번 불러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주

곽동주위원장

이 문제로 사실 김경희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시간을 오래 끌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합의를 통해서는 올려줄 의향도 있다고 하시는데 실장님, 마지막으로 의향이 어떻습니까? 이 문제로 아차 잘못하면 오전이 다 가겠습니다. 실장님 생각에는 올려줄 의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합의를 통해서 한번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제 개인적으로 만약에 물으신다면 저도 부서장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물으신다면 저는 올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구 전체 구의 입장이라고 하면 지금 당장 올려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주민들한테 맞아도 우리 위원들이 말릴 겁니다. 청장한테 있는 것이나 주민들 겁나 가지고 추경 못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가 위원님을 생각해서 어렵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어렵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단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책업무추진비의 성격으로 봤을 때에는 꼭 굳이 이것을 전체 예산 총액 중에서 이 몫은 청장님 몫, 이 몫은 부서장 몫, 이렇게 구분 지을 필요는 그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실, 과장한테 있는 것이나 청장님한테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 이것을 실장님이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 저희들 위원님들이 국장님을 한번 모셔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영식

전영식위원

제가 마무리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마는 우리 위원장님도 사회를 보시면서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위원장님 몫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위원들이 앉아서 그냥 한 이야기를 지켜지지도 않는 이런 이야기를 여기 안에서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것이 계속 우리 실장님이 이런 저런 핑계로 말만 돌리는 이런 모양새 밖에 안 나오고, 책임지는 말씀은 한 마디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말씀도 없어서 정말 안타까운 생각을 드립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기관 대 기관입니다. 분명히 우리 의장님도 계시고, 의회에서 집행부하고 서로 협조하는 이런 체제로 가야 되는데 서로가 반감을 가지고 서로 불신을 가지고 가면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예결위에서도 다른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작년 예결위에서 짚은 이야기를 안 했다고 하시고, 왜 그러면 추경에 안 올리고 왜 안 하십니까? 우리가 분명히 그만큼 요청을 했으면 한번 해 주셔야 안 됩니까? 우리 의회에서 한 이야기를 집행부에서 해 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도 분명히 기관입니다. 의원들이, 그래서 실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부청장님을 모시고 와서 답변을 하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의회를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차별하고 그런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무시를 한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무시를 한다거나 업신여긴다거나, 생각을 안 한다거나 하는 그런 의미는 추호도 아니고, 또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고, 그것은 분명합니다. 단지, 위원님의 의견을 수용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수용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그것을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부분이 아니냐. 제가 판단을 그렇게 했고, 만약에 제가 조금 전에 협의만 된다면 하는 말씀은 제가 다시 돌아가서 위원님들 의견이 이런, 이런 의견이 있더라. 우리 구에서도 수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또 해결을 해 나갈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릴 수는 있다.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실장님, 2차 추경에 할 수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할 수 있다, 없다고 하는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위원님 의견이 전체 우리 예결특위에서 위원님 의견이 부서장의 시책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니까 일정 부분을 더 증액을 시켜주자. 이런 의견이 있더라.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영식

전영식위원

아니, 저번에는 보고를 안 드렸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보고 드렸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보고 드려도 아무런 것이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럼,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저번에 보고를 드렸다고 해 가지고 사정은 항시 바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영식

전영식위원

보고 드려도 바뀔 수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저번에 해도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지나가고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에 못 올리면 미리 사전에 그에 대한 어떤 해명이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별것 아닌데 우리 위원들은 상임위원회에서 걸러 가지고 다시 또 예결위에 와서 예결위에서까지 이렇게 최종적으로 50만원 배정하는 것까지 다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묵시하고 넘어갔다고 하는 것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때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그냥 넘어가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실제로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당초예산 대로 우리가 그대로 해 버리면 됩니다. 올해는 왜냐하면 행자위도 마찬가지고 도시복지에도 굉장히 심도 있게 했기 때문에 당초 안 대로 이대로 갈 확률이 많습니다. 시간이 무척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실장님,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고만 하면 끝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증액하는 부분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보고를 드려보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당초 안대로?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내년에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은 이런 부분을 의회에 상의를 해 보시고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답변으로는 사실 좀 미흡합니다. 그 말씀은 당연하게 말 하나 안 하나 내년에 예산 반영할 때 생각을 다 해서 하지, 그냥 있는 대로 베끼지는 않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있는 내용 그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전체 재원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아마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우리 실장님의 새로운 답변을 기대를 하면서 이것을 일단 보류를 시켜놓고 다른 내용들을 진도를 조금이라도 나가겠습니다. 이제 95쪽에 대해서는 했고 96쪽부터 혹시 기획감사실 전반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 부의장님 한번 이야기 하셨지요? 96페이지,

경희

김경희위원

예. 당초에 2,000만원을 올렸는데 다시 1,000만원을 인상해서 올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현재는 2,000만원 당초 예산 중에서 지금 현재 집행한 것이 한 500만원 넘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한 1,5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맞춤형 방문 보건 사업으로 인해서 인력이 한 8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건소 인력도 사용하기에 불편한 사무실인데 지금 8명이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사무실도 별도의 공간으로 마련해 주어야 하고, 또 집기도 일부 사 주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일부 소요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고, 또 자산취득비는 예비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사무실에 지금 집기가 수시로 어떻게 될지도 판단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의장, 부의장, 전문위원실, 그리고 의원실에 사실 소파가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전부 짝짝이입니다. 지금 다른 어느 구에 가셔도 이런 소파는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도 지금 현재 삭감을 다 하시고 14쪽 분량 한 500 얼마 밖에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을 모든 것을 다 삭감을 하시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정말 원하는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 추경 때는 정말 심사숙고 하게 다루어야 하지 않겠나. 그냥 넘어가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른 구에도 어느 구에도 제가 한 4군데는 가 보았습니다. 가 보니까 우리처럼 이런 의회는 전혀 없습니다. 집행부와 의회 간에 전혀 업무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사실 이번 1차 추경 때 의회에서 예산 요구한 부분 중에서 크고 작은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 예산 큰 것으로 보면 의장님, 부의장님 소파 개체 문제하고 의원실 소파 개체 문제, 그리고 의회 데이터베이스 구축 문제, 아마 예산 규모로 보면 이 세 가지가 아마 가장 큰 금액이지 싶은데 그 나머지 사소한 부분들, 소액은 거의 없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 빼기로 하고, 이 세 개 부분 중에서 실제로 제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의장님, 부의장님 사무실에 있는 소파를 바꾸는 쪽으로 사실 계획을 했다가 또 의회에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의장, 부의장보다는 의원 전체 회의실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이 세 가지를 다 반영을 해 주기로는 저희들한테는 조금 무리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래서 세 개 중에서 두 개는 반영을 해 드렸고, 실지로 의장님, 부의장님 사무실에 소파 개체 이것은 이번에 반영을 해 드리지를 못 했습니다. 이 부분도 다음에 만약에 2차 추경이 있다면 또 2차 추경에 반영해도 가능할 것 같고, 또 그리고 만약에 2차 추경이 없다면 내년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해 드려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반영을 해 드리지 못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실장님, 물론 이 자신 및 물품취득비가 공통관리인데 예비비의 성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쓰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 예산을 꼭 사용하려고 하면 의회로 재배정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사용을 가능은 합니다. 이 예산이 사용 불가능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 부분도 만약에 이 예산이 연말 가까이 가서 정말 우리가 예측했던 만큼 지출이 안 되고 이 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그 때 가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어차피 바꾸어 될 것이라면 의회 예산에 반영을 해서 개체를 하는 것이나 우리가 있는 예산에서 개체하는 것이나, 그것은 큰 의미가 없으니까 개체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그러면 현재까지 한 500 정도를 쓰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1,000만원이 인상이 되면 지금 한 1,500 남은 데서 1,000만원 해서 2,500 정도가 지금 예비비로 남아 있습니다. 충분히 의회에 소파 갈이는 가능할 것 같고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예산이 보건소에 방문보건사업 쪽에 인력이 증원되는 그 부분에 사무실도 개체랑 또 집기구입이랑 이런 예산도 아마 1,600～1,7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지금 현재 이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하는 그것이 명시되어 있는 부분 같으면 각 부서에 물품구입비로 해 가지고 바로 예산을 올리면 되지만, 그런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얼마였으니까 올해 또 얼마라고 딱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작년에도 대충 자산취득비가 공통관리로 되어 있던 예산이 한 4,000만원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작년과 비슷하게 본다면 아마 그 수준은 안 되겠느냐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것은 위원님께서 참고로 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거기 부연해 가지고 한 가지만, 예. 먼저 말씀하십시오.

청택

우청택위원

우리가 어제 계수 조정을 했는데 계수조정 내역 가지고 계시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 하나 페이지를 짚는 것보다는 계수 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 달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첫 장부터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 봅시다. 어떻습니까?

동원

김동원위원

지금 김경희위원님 하신 데까지는 하고 뒷장부터 그렇게 합시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으려고요. 김경희위원님에게 부연해 가지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1,000만원 올리는 이유가 보건소의 맞춤형 보건 사업의 어떤 사무실 깁기하고 이런 것을 넣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 지금 맞춤형 보건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올라왔는데 굳이 그것을 갖다가 보건소도 올려주면 되지. 기획실에서 자산취득 해가지고 보건소로 주려고 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보건소 예산을 주면 되지. 보건소에서 칸막이 치고 물건 사고하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 칸막이 치는 문제는 자산취득비가 아니고 그것은 시설비 쪽으로 들어가는 예산이고요. 그리고 8명이 들어오면 PC라든지 개인 전화기라든지, 그 안에 사무실에서 쓸 수 있는 정수기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 것은 보건소 예산 가지고 쓰면 되지. 보건소에서 예산 못 짭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가능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갖다가 기획실에서 붙들고 있어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이유가 실제로 우리가 계획할 당초에 보건소에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아마 집행 과정도 실제로 부서에 가지고 있는 예산이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랑 집행을 해 보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판단했을 때에는 1ℓ짜리가 가능한 것도 아마 보건소 쪽에서는 1.2ℓ 그런 장비들도 계상이 되기 때문에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그런 생각은 안 맞지요. 보건소에서도 맞춤형 해 가지고 전부다 예산 짤 수 있고, 전부 할 수 있는데 기획실에서 보건소에 차려 주기 위해서 그 예산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게 말이 맞습니까? 그것은 보건소를 못 믿어 가지고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보건소는 힘이 없어 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당기지를 못 한 것이고 차라리 맞춤형 이야기를 안 하고 앞으로 쓰일 데가 있으니까 잡아 놓았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말씀하시기를 보건소에 뭐 해주고, 뭐 해주고 맞춤형을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하는 말입니다. 보건소에서도 맞춤형 해 가지고 충분히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소모품 하고 잡비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기획실에서 붙들고 앉아 가지고 저기서는 하면 에어컨이 1ℓ가 필요한지 2ℓ가 필요한지, 자기들이 해 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오고, 편한 대로 해서 자기들이 결정할 문제지, 그것을 기획실에서 왜 결정을 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 결정을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것이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를 들면 보건소 이런 사업이라든지, 또 보건소도 한다고 해 가지고 다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동원

김동원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우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는 이야기 되었고, 그 밑에 사항에서 계수조정 내용대로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실장님, 이것만큼은 안 된다고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실장님 답변이 없으시면 다른 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것 가지고 계시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지금까지 그러면 질의하신 부분 이 외에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여기 있는 대로 이것가지고 예산은 좀 미흡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 달라는 말입니다. 참고를 하겠다는 겁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면 96쪽입니다. 구정주요시책 홍보자료 유인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실장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꼭 예산이 필요한 부분만

동주

곽동주위원장

이것만큼은 하는 부분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전부다 이야기 해 버리면 제안 설명하고 똑같아 지니까

동원

김동원위원

여기 있는 것만 이야기 하십시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96페이지, 주요구정시책 홍보자료 유인입니다. 이 유인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여러 가지 연말에 혁신관련 제도 개선이라든지 시책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연말에 자료를 편집을 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예산입니다. 그리고 97페이지에 자문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1,200만원을 요구한 것은 2005년 10월 1일 이전에는 공원법으로 통합이 되어 있다가 그 이후에 자연공원법하고 도시공원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두 개로 분리가 되면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앞산공원에 대한 개발계획을 지금 시에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는데 우리 구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반영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실장님, 이렇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만약에 홍보자료 유인에 8,000원 곱하기 두 개 해서 500부 해 가지고 800만원 했는데, 위원님들 지금 5,000원씩 곱하기 해 가지고 했는데 5,000원씩 하면 책의 질이 낮아지고 하니까 8,000원 해야지 책이 좋아집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뭐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 가지고는 이해가 됩니까? 안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참석 수당도 8회를 했는데 지금부터 해 가지고 딱 8개월이 남았으니까 8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6회 하면 하반기로 미루어 져야 되고 하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설득력 있게 제시를 하셔야 되지. 이것 뭐 보면 압니다. 시에서 하는 자문위원회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은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동주

곽동주위원장

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었고 삭감했을 때는 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중에서도 이것은 정말 수용을 하겠는데 이것만큼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다 제안 설명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 삭감내용도 있고 조정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요구를 한 부분 다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빼고 또 필요한 부분을 하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러면 필요 없는 부분을 인정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실제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다 필요해서 요구를 했고, 단지 우리 의견과 위원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하지만 위원님께서는 이것은 좀 조정해도 가능하지 않겠냐. 그것을 설명해 달라고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회 수당은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고, 98쪽에 있는 고객 만족형, 고객 만족 내부역량 진단 설문 용역분석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도 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행자부 설문 용역, 그러니까 내부진단 설명서를 가지고 우리 구 직원들에 대하여 용역을 해서 설문을 해서 그 용역 결과를 분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3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 맞춤형 혁신교육은 이것도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한 40명 정도 되는데 40명이 1박2일 정도 하려고 하면 최소의 예산인 18만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720만원 원액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혁신 추진 개인상 시상은 50만원이 있는데 어차피 이것은 우리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참여하기 위한 메리트를 주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이 예산도 꼭 좀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에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전 직원 개인에 대한 마일리지가 일년 동안 마일리지를 쌓아 가지고 가장 많이 쌓은 직원들에 대한 시상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30만원씩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더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지원사업은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행자부 참 살기 좋은 마을 콘테스트에 우리도 응모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그 응모에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최소한 2,000만원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지침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예산도 확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참 좋은 마을 이것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우리 남구가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직, 지금 현재 공모를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선정이 되면 2,000만원을 지원하겠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108페이지입니다. 가로 게양용 구기 제작인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올해 우리 구의 102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은 지금 현재 당초 예산에는 3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반기에 집행 계획이 한 2억2,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도 금년 말까지 추진하려고 하면 최소한 이 정도 2억 정도는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예산도 꼭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어제도 이야기 했지마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상반기에 지금 2,200만원 집행된 것 있지요? 집행한 내역, 동료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한 부씩 주십시오.

동주

곽동주위원장

우리 기획감사실 102쪽까지만 설명을 듣고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까지 다 되었습니까?

영식

전영식위원

잠깐만 실장님, 아까 제가 잠깐 놓쳤는데 101페이지 민간 경상보조금,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해 가지고 줘야 된다고 하는지 다시 간단하게 좀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행자부에서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참 살기 좋은 마을 콘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 살기 좋은 계획에 보면 당선이 원래 참 살기 좋은 마을은 만드는 주체가 누구냐 하면 주민입니다. 주민이 어떤 계획을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실제로 주민 부담이 다 안 되니까 그 좋은 사업에 대해서 일부는 주민 부담과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그 예산이 한 1개 사업소에 2,000만원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반영을 해 놔라.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구도 콘테스트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사업이 선정이 된다면 우리도 주민 예산과 우리 구의 예산을 합쳐서 좋은 마을로 한번 만들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당선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당선이 안 되면 이 예산을 집행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 구도 6개 동네에서 사업계획을 내 놓고 있습니다. 작게는 600만원부터 있습니다만 거기에다가 우리도 한번 집중 투자를 할 별도의 방침을 얻어서 동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당선이 안 되어도 지원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별도로 방침을 얻어서 지원을 할 것이냐,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냐. 그것은 방침을 얻어서

영식

전영식위원

2차 추경에 가서 당선되고 난 이후에 편성하면 안 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하지만 당선 최종 결정이 한 5월말이나 6월 초에 결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2차 추경이 8월, 9월 정도 되어 버리면 시기적으로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능은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개인별로 지금 직원들 상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지금 우리가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행자위에서 삭감을 했는데, 왜 삭감했는지는 실장님 잘 모르시지요? 왜 삭감을 했는지, 개인시상에 대해서 삭감한 내용 이것을 왜 삭감을 했냐 하면 총무과 예산에 보면 성과상여금이라고 있지요? 우리가 직원들한테 주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성과상여금 지급하는 내용이 소위 말해서 매뉴얼대로 해서 지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에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계획대로 규정대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계획대로 규정대로 집행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계획대로 규정대로 집행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각자 공무원들한테 금액이 정확하게 지급이 됩니까? 만약에 S등급 모직원이 돈을 200만원 받고 또, B직원은 B등급 받고 C직원은 C등급 받아서 공히 딱 나눠져서 서로 그 돈 자기가 가지고 갑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에서 이것은 제가 업무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의견을 묻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그러면 김동원위원님 말씀대로 S등급 얼마, B등급은 얼마, A등급 얼마라고 해서 지급하도록 해서 일정부분은 전혀 금액을 못 받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아니면 사실대로 해서 직원 개별 균등해서 나눠 갖는 것이 좋을 것이냐. 제가 알기로 직원들 의견을 물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적으로 의견 결과 나온 대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의견을 물어서 집행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실장님은 혹시 무슨 등급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조금 있다가

동원

김동원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성과상여금이라는 본래의 취지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공무원들 개개인의 어떤 성과에 대해서 포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 취지에 맞지 않게 공히 소위 말해서 모사 떡 가르듯이 갈라 먹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성과상여금 제도가 정착이 되고 옳은 법 취지대로 실행이 된다면 개인적으로 공무원들한테 구청 안에서 시상하는 그런 것은 없어져야 안 되겠나, 이것이 옳게 안 되고 그냥 갈라먹기 식이 되니까 그래도 직원들 잘하는 사람들한테 상이라는 것을 줘서 달래려는 식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냐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과상여금의 법 취지대로 기획실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서 그럴 자신이 있는 것 같으면 개인 시상에 대해서도 올해만큼은 하겠는데 만약의 경우에 이것이 또 다음해에 가서 또 상여금이 떡 가르듯이 갈라 먹으면 앞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개인 시상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일단 뺐습니다. 이런 것을 기획실장님께 지적을 주기 위해서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제가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 취지대로 운영하는 운영상의 문제, 사실 맞습니다.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이 김동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열심히 한 사람한테는 열심히 한 만큼 있어야 되고 또 덜 열심히 한 사람은 덜 열심히 한 만큼 가져 가야 되는데 실제 저희들도 참 고민이 많은 것이 S등급, A, B, C등급 네 등급으로 나눠지고 있는데 실제로 C등급은 정말 구정을 위해서 일을 한개도 안 했느냐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 논리로 공무원들은 지적과는 어떻고 기획실은 어떻고 여기 보면 명단에 기획실 몇 명, S등급 다 나오는데 지적과에서는 일 안해서 못 하느냐.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는데 공무원이라는 것이 평생 그 자리에 앉으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열심히 일하다 보면 기획실로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자리라는 것은 항상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당장 올해 받는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내년, 후 내년도 생각을 하면 다 돌아가면서 갈 수 있는 것인데 굳이 그것을 갖다가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렇지 않는 것이 기획실에 있다고 해서 다 S등급 받고 다 A등급 받는 것은 아니고 지적과에 있다고 해서 다 B등급 받고 C등급 받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서 고민이 생기는데 실질적으로 부서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 직원 개개인 별로 생각을 해 보면 나름대로는 다 열심히 했는데 성과상여금이 10% 정도 계획대로 한다면 10%는 전혀 못 받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 했습니다. 고민을 해서 전 직원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그 결과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시상금하고 성과상여금 하고는 제가 생각 했을 때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성과상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 보수와 연관된 수당 개념에서 규정 자체도 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것이고

동원

김동원위원

수당이 아니지요. 상여금 아닙니까? 보너스란 이야기입니다. 보너스 하고 수당하고 어떻게 비교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상여금을 지급해 주는 근거가 우리 수당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근거라고 하는 것은 산출하기 위해 해놓은 상여금이지, 그것을 수당으로 비교를 하십니까? 보너스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성과상여금 지급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수당 규정에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성과상여금이랑 시상금이랑 개념이 조금 달리한다. 성과상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 그대로 상여금의 성격이고 이 시상금은 우리가 어떻게 잘

동원

김동원위원

아니, 그 이야기는 시상금은 다 아는 이야기고, 성과상여금 하고 시상금하고 금액 차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본위원 이야기는 성과상여금이라는 부분들이 옳게 지켜져서 S등급 이고 A등급이고 B등급이고 갈라지면 굳이 개인적으로 시상을 안 해도 될 수 안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성과상여금이 옳게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상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선배로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은 김동원위원님 하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왜?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있는데 C등급은 돈 하나도 안주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S등급 180%, A등급 120%, B등급 70%, 돈 주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주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이 같이 다 일을 했으니까 나눠서 주자는 것은 위법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발상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대로 물론 공무원이라는 것은 일의 능력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S등급, A등급, B등급이면 S등급이 500만원 받았다. C등급 못 받았다. 그럼 끝나는 것입니다. 500만원 주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맞지요? 이것이 미국에서 나온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아직 정착이 안 되어서 그런 이야기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이 있으니까 그럴 수가 있나. 같이 해서 이런 데 좀 주자는 이런 이야기지만 법상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99페이지 하고 삭감한 이유는 혁신추진 개인시상 우수사례 경진대회 입상자 50만원, 70만원,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포함이 되지만 이렇게 우수한 사례들이 있으면 꼭 구청에서 돈을 줄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 올릴 때 올리고 또 모범공무원 표창할 때 올리고 국무총리 표창, 대통령 표창할 때 그런 사람 올려서 표창 주면 되는 것입니다. 꼭 돈으로서 70만원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표창 모범 공무원 남구청에 몇 명 올려라. 행정자치부장관 무슨 행사 있을 때 올려라. 부서마다 다 올라옵니다. 그때 표창장 올려서 타면 되지, 돈을 꼭 이렇게 줄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여금 이것은 기획실장님 하시는 말씀 하시는 말 자체가 위법입니다. 그런 이야기 여기서 하면 안 됩니다. 왜? 자기가 열심히 해서 S등급 받았으면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고 4급 같으면 513만2,000원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보너스입니다. 그것이, 내가 열심히 한 대가입니다. 그런 제도로 받아들여야 되지. 이것을 나눈다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물론 자기들끼리 나누는 것은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이것을 나눠 가진다는 이런 이야기는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래 갈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받아들이십시오.

동주

곽동주위원장

답변은 점심시간 이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점심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액 조서 내용에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 설명을 들으신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게양용 구기 제작 관계인데 이것도 당초 예산 요구액대로 250만원 조정하지 말고 500만원 전액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은 뭡니까? 제가 안 들어서 상세하게 모르겠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새로 우리 구의 로고를 제작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작이 완료가 되면

청택

우청택위원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계획이 되면 구기도 새로 제작을 해야 되고 또 가로의 일부 행사 때 게양하는 기도 별도로 새로 제작을 해야 되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도 전액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아니, 가로 게양용 구기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수막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2만원짜리 같으면 정말 큰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것이 단가가 신규로 새로 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수량이 소량이고, 새로 처음 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원

김동원위원

수량이 소량이고 대량이고 간에 현수막에 비례하자면 현수막이 보통 큰 것도 5만원 내지는 소위 말해 가지고 달아주는 데까지 해 가지고 7만원 이렇게 안 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실질적으로 현수막 자체는 비용이 5만원도 채 안 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면 1만원만 해도 그 정도의 기 제작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모양 떠 넣는 것 아닙니까. 현수막 하듯이, 2만원씩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로고를 넣어 가지고 만드는

동원

김동원위원

아니, 로고를 넣어 가지고 만드는데 로고기를 한다고 하면 현수막 실사하듯이 똑같이 찍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얼마나 큰 것을 하는지 2만원이나 하냐 하는 말입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우리 일반적인 현수막은 스크린 인쇄라고 해서 디자인 자체가 정해진 규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이것은 로고는 우리가 좌, 우, 가로, 세로, 정확한 규격에 맞는 로고를 제작을 하고 그 모형을 또 본을 떠야 하거든요.

동원

김동원위원

모형 본은 컴퓨터에 넣어 가지고 수위치만 눌리면 현수막 감기는 데 거기서 싹 나옵니다. 그냥 바로 인쇄되어서 줄줄 나오는데

청택

우청택위원

실장님, 쉽게 말하면 단가가 너무 비싸지 않느냐 하는 이 말입니다. 한 1만원 하면 안 됩니까? 잘라서,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게 색상 자체가 단색이 아니고 색상이 세 가지 정도의 색상을 넣어서 인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

물론 그런데 1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곤란하다는 말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기를 하기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108페이지에 있는 주요인사 방문 기념품 구입 1,000만원도 전액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것은 제가 자료를 드렸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지금 타 구청에는 한 개도 하는 곳이 없는데 우리만 이렇게 앞장서서 할 필요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다른 타 시, 군에는, 저희들도 행정 목적으로 타 자치단체를 방문을 하면 또 자기네들도 그 쪽에서 방문 기념품을 주고 준비를 합니다. 우리도 우리 구를 방문하는 외부 인사들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 대한 이미지도 높이고 또 우리 구의 상징성을 주기 위해서 새로운 로고가 제작되면 그런 물품들을 준비를 해서 주면 아마 우리 구에 대한 위상이라든지 우리 구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지금 타 구청에는 시청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선글라스, 넥타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쉬메릭 상표를 붙여가지고 주고 있는데 다른 타 구, 소위 말해서 7개 구, 군이 전부다 업무추진비에서 필요 시 마다 구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만 왜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느냐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결국은 타구의 업무추진비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나 다른 운영비에서 집행이 되는 것이나 예산 과목 차이는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구에서 기본 용품에 대해서 기념품을 제작한다고 하는 것은 일부 다 하는 구도 있으니까 위원님 이것은 좀 반영해 주십시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에서 하면 안 됩니까? 다른 구에 다 업무추진비로 하는데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도 업무추진비에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그러면 됐지요. 별도로 항목을 정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위원

아니 이것도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 업무추진비에 편성을 해 두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별도로 이렇게 항을 넣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부기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예.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것은 예산집행 하려고 하면 목적이 맞는 부기가 필요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뭉뚱그려서 쓰는 데서 같이 쓰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구에는 그렇게 쓰는 모양인데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예산을 옳게 편성하려고 하면

청택

우청택위원

다른 구는 편성할 줄 몰라요? 그러면,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옳게 하려고 하면 목을 달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지난번에 연말에 보니까 작년도 예산 아예 몇 1,000만원을 못 쓰고 있는데 그런 돈에서 쓰면 안 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구입용차 하고 예산 과목하고 일치가 되어야 하거든요.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도 업무추진비에다가 하니까 항목을 별도로 이렇게 기념품 증정을 위한 별도로 항목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리고 110페이지에 위탁교육비는 우리 구 직원에 대한 위탁 교육이기 때문에 이 예산도 전액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있는 공무원 교육 외래 강사 240만원도 전액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공무원 외래 강사 이것은 제가 자료를 드렸지요? 동료위원님들, 2007년도 교육실시 내용, 지금까지 4월 4일까지 세 번을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한번은 3층 회의실에서 한번 했고, 4월 5일 민방위 교육장, 4월 4일 민방위교육장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강사료가 집행된 것이 지금까지 세 번을 하면서 100만원 집행이 되었어요. 지금 벌써 5월 아닙니까? 해 봐야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있는 돈도 다 못 쓰겠는데요. 보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강사료가 고정적으로 픽스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요. 강사에 따라서 강사료를 상당히 폭이 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외래 강사를 초청한 강사분들 수당이 세 번 1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다고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조금 더 훌륭하신 분들을 초청을 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3층 회의실에서 2월 5일에 대구시 역점시책 및 혁신특강 여기 몇 분이나 참석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한 10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나머지 민방위교육장에서 한 이런 분들은 우리 전체 직원들 다 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왜 100명 모셔다 놓고 하는 그런 강사한테는 50만원이라고 하는 거금을 주고, 민방위교육장에서 전체 직원들한테 하는 교육은 20만원 주고 물론, 금액에 강사의 질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지는 않는데 그런 부분으로 볼 적에는, 돈으로 봤을 적에는 특별하게 회의실에서 몇 명 공무원들을 뽑아서 할 적에는 좀 더 많은 고비용을 주고, 다수들이 왔을 적에는 적게 주고 하는 것은 좀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참여하는 인원수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데요. 그런데 강사님이 시간 스케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방위교육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9시에 많이 하는데요. 9시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 9시 같은 경우에는 민원 수도 적으니까 가급적이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다 한 곳에 집합을 시켜서 특강을 하고, 그것은 보면 2월에 3층 회의실에서 한 것은 아마 11시에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11시 같으면 한창 직원들이 업무 중에 있기 때문에 전체 직원들을 한 곳에 장소로 집합을 시키기는 조금 부담도 있었고, 그리고 아마 그때 시기하고 장소는 강사 스케줄하고 조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60만원 곱하기 10회 하면 600만원 아닙니까? 지금까지 쓴 돈은 100만원 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소위 말해서 강의를 하시려면 지금 개월 수도 얼마씩 주어야지 실효가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혁신워크숍 할 때

동원

김동원위원

지금 그래봐야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또 더울 적에는 못 할 것 아닙니까? 한 여섯 번 정도 하겠나, 여섯 번 하는데 지금 500만원 같으면 오시는 강사수당을 한 돈 100만원씩 줍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섭외를 하려고 하는 분들도 한 사람이 한 150만원 받는 강사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실제로 여건이 안 되어서 그런 분들을 초청을 못 해서 그런데 우리 대구시 공무원 교육원에서 특강을 하시는 분들은 150만원도 받습니다. 예를 들면 대경연구원에 홍철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150만원씩 줘야 됩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초청을 하려고 하면 그 정도로 돈을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개 중에는 똑같은 교육원에서 강사를 초청하더라도 50만원 주는 강사 분들도 있고, 100만원 주는 강사 분들도 있고 차이가 꽤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분을 초청하는가에 따라서 강사료 차이는 상당히 많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난번에 2월 5일, 3월 5일, 4월 4일 강사는 누구입니까? 이름 아십니까?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와서 강의를 했는지 한번 보여 주십시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1월에 했던 분은

청택

우청택위원

1월은 없고 2월, 그것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어느 대학 교수이고, 누구이고, 어떤 사람이 와서 강의를 했다고 하는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동원

김동원위원

실시 내용도 자료를 요청을 하면 일시, 장소, 내용, 주관부서가 있더라도 시간은 얼마만큼 교육을 했고, 또 교육에 참여하는 대상은 누구인데 몇 명 정도가 참석을 했다고 하는 그런 정도는 주어야 되지. 이것을 갖다가 자료라고 주시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강의는 몇 시간 했고, 누가 강의를 했다고 하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강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그것은 제목이 있으니까 됐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세 번 한 내용에 대해서는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얼마간 했고 소속이 대학교수이면 어느 대학 교수이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많이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까 점심시간에 부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구, 군별 시책추진비를 지금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적은 데가 240, 많은 데는 500에서 700, 700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가 지금 얼마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그게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많다, 적다고 하는 여부를 떠나서 우리 부서장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는 가급적이면 많이 확보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다른 구하고 똑같이 편성할 수 없는 여건은 굳이 재정적인 여건은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아마 부의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가 다른 구와 똑같이 형평성을 맞추어 가지고 같이 해 준다고 보면 예산 부서에 있는 저희들이 시나 행자부에 가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다고 그러면서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단체와 같이 해 주면서 왜 어렵다고 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해 버리면 저희들 입장도 실제로 답변할 수 있는 근거가 참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물론 각 부서장의 시책업무추진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제 자신도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으니까 조금 실, 과장들이 부서장들이 어려움을 같이 나누자고 하는 그런 의미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점심시간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나중에 부청장님이 한번 오셔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다른 구와 똑같이 해 달라고 하는 소리를 안 합니다. 그 소리는 아니고, 일단 450만원에 대해서 50만원씩 어느 과, 어느 과에 인상을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위원님들이 다 원하는 바입니다. 그것이 반영이 전혀 안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다른 구에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다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자진해서 몇 %를 달서구나 중구, 수성구에도 몇 %를 삭감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여성의원으로부터, 굳이 우리 남구에, 돈이 많지도 않습니다. 450만원 삭감을 해서 다른 적은 과에 인상을 해 달라고 하는 주문을 우리 전체 의원들이 다 원하는 바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부구청장님이 여기에 오신다고 하니까 그때에 이야기를 듣기로 하고 본 위원은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에 있어서 사실 우리 청장님이 지역 동사무소 순회할 때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거의 받아들이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어떤 사업이 중간에 있을 때는 어떤 것을 부탁을 하면 다 듣는다고는 본 위원으로서는 생각을 못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주

곽동주위원장

김경희위원님, 발언 중에 죄송한데 우리 지금 총무과, 그것은 뒤에 한번 짚어 주시고

경희

김경희위원

기획실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예. 지금 총무과 중간 정도까지 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생각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나머지 부분을 실장님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외래 강사료까지 했었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111페이지에 총무과 국내여비입니다. 국내 여비는 우리 공무원들 지방 교육이나 서울에 중앙교육을 갈 때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도 1,800만원인데 전액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에 총무과에 퇴직예정 공무원 산업시찰 900만원. 이 900만원도 전액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이 900만원은 작년 당초예산 때 900만원을 반영하지 못했던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도 이번 추경 때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11페이지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수가 오타가 났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112페이지에 성과상여금 3억5,000을 요구했는데 2억을 조정하셨습니다만 이것도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것도 저희들 수당 규정에서 지급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전액 확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퇴직예정 공무원 산업시찰 부부동반이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올해 금년도에 퇴직공무원이 아홉 분입니다. 상반기에 네 분, 하반기에 다섯 분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이미 예산이 집행이 되었고, 하반기에 퇴직하시는 분들에 대한

동원

김동원위원

상반기 네 분이 다녀오셨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다녀왔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네 분 다녀오실 적에 부부동반 해서 다 써버렸네요. 그러면, 800만원 썼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정확한 집행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네 분이 다 다녀오셨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네 분이 다 다녀왔는데 900만원 중에 800만원을 지금 썼느냐, 안 그러면 400만원을 썼느냐 그 말입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집행 금액은 다시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것을 알아서 형평에 맞게 해 줘야 되지, 앞에 간 사람들은 그러면 400만원만 쓰고 왔는데 뒤에 가는 사람은 그러면 1,000만원 쓴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부부동반 해서 가셨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부부동반 해서 갔는데 예산을 얼마를 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동주

곽동주위원장

총무과장님 와 계시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원

김동원위원

100만원씩, 100만원씩 해 가지고 800만원 지출이 되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중국 가신 분들이 100만원이 다 안 되어 가지고 90만원씩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니 부부동반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했다는 그 이야기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부부동반 해서 갔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반기에 다섯 사람이 가려고 하니까 모자란다는 말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전반기하고 똑같이 보내야 되지. 안 보낼 수가 없잖아요.

동원

김동원위원

아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예산에 짤 적에 부부동반이라고 하는 것을 삭제를 해 가지고 없앴지 않습니까. 없앴으면 그 예산대로 해 가지고 실시를 해야 되지. 그것을 왜 예산에도 없는 부부동반으로 해 가지고 집행을 하면 안 되지요. 처음에는 부부동반 안 하기로 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예산 집행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지금은 추경에는 부부동반으로 해 놓았는데 부부동반이 아니고 100만원씩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전에 가셨던 분들이 부부동반으로 갔기 때문에 저번에 한 가족당 100만원 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분들이 가는 데에는 보통 1인당 300만원씩, 500만원씩 이렇게 나가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유럽도 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동반 해 가지고는 사실 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아니, 총무과장님. 저번에 예산할 적에 타 구청에 자료 받은 것 있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타구청에 자료 받은 것에 봐서는 부부동반 해 가지고 가는데 소위 말해 가지고 사모님들까지 예산 집행해 주는 구가 있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있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어디 있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다른 구 몇 개 있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금액도 2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도 없고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1인당

동원

김동원위원

1인당 100만원이면 200만원 아닙니까.

동주

곽동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총무과에 대해서는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판단은 우리 위원들이 할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총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전에 자료 요청 해놓은 것은 올 때까지는 다른 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잠깐 총무과 하면서 이것 하나 봅시다. 아까 제가 남구청 관용차량 현황을 하나 보여 드렸습니다. 그것 한번 봐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남구청에서 관용차량이 지금 현재 몇 대가 있느냐 하면 어쨌든 간에 총 숫자가 37대 있습니다. 37대가 있는데 지금 각 과에서 작년 본예산하고 이번 추경에도 보면 차량을 상당히 많이 사 달라고 하는 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보니까 총무과에 보니까 구청장, 부청장 업무용이 세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합차, 요새 직원들 통근시킵니까? 실제로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 다음에 업무용 있는데 이런 것을 총무과에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차 댈 데도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 달라고 하는 과하고 같이 좀 쓰면 안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차 한 대 사 달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환경관리과지요? 다마스 사려고 하다가 그게 안 나와 가지고 다른 것 사 달라고 하고, 돈을 보태서 좀 사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차를 좀 활용을 하면 안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청소차하고 전부다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총무과에서는 7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청장님, 부청장님, 그 다음에 국장님 차가 세 분이 있는데 한 대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서사송용으로 해 가지고 업무용으로 승용차를 하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인승 겔로퍼가 업무용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주로 구청에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전체 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유분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직원 통근용이 승합차로 대형버스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덕문화전당은 문화공보실에서 업무용으로 하나 있고, 승합차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가 공공근로 사업용으로 승합차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교통과가 불법 주차 단속용으로 승합차가 한 대 있고, 그 다음에 업무용 승합차 봉고가 하나 있습니다. 이 봉고는 실질적으로 저희 주무 과에 있습니다마는 구청 행사라든지 다른 어떤 행사에 지원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크고 전문 행사에 나가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전부 화물입니다. 화물차로 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다 산불 방지용이나 일부 주차단속,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주차단속이라든지 체납처분용이라든지 이렇게 각 과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전체 차량으로 봤을 때는 차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 과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 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이번에 업무가 구청으로 많이 이관이 되어 가지고 지금 수급자 책정을 하려고 하면 전에는 동에서 책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조사와 이 부분에 이어서 하기 때문에 각 동에서 구청으로 올리다 보니까 구청에서 이 차량을 신속성 있게 민원을 14일 이내 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일이 일반 가정을 다 방문을 하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직원 차량으로 해 가지고 다니는데 직원 차량으로 지금 다니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자기 차를 계속 몰고 다니다 보니까 한 두 건도 아니고 하루에 열 몇 건 씩 이렇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승용차 두 대를 해 주면 그 차로 계속 다니는 것이 업무에 효율적이다. 이렇게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승용차 한 대를

청택

우청택위원

올렸는데 총무과에 업무용이 위에 세 대 있고 밑에 또 하나 안 있습니까? 업무용 세 대 중에 한 대를 해서 지금 같이 활용을 하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업무용 세 대, 국장용으로 한 대, 뭐 한 대, 한 대 그러는데 그 한 대를 저쪽에 활용을 좀 하면 안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예. 총무과장님. 답변은 발언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취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업무용 전체를 우리 풀로 가동하면서 차량구입보다는 활용도 면에서 다 나은 것 같으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아까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업무와 겔로퍼 7인승 한 대하고 봉고 한 대가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구에 업무용 두 대 5인승 있지 않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업무용 두 대는 지금 현재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장님 세 분하고

청택

우청택위원

국장님 세 분이 매일 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밑에 문서 사송용 이것은 계속 문서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문서가 어디 왔다 갔다 합니까? 대구 시에 왔다 갔다 하고, 국장님용으로 쓰는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활용은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완전히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작은 승합차를 계속 다녀야 된다는 그런

청택

우청택위원

매일 다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4건 그러는 것 같던데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아닙니다. 하루에 4건 이상 나옵니다. 차량 소유 하는 것을 적게 하면 저희들 구로 봐서 모든 면에서는 낫겠습니다만 업무 추진 상에 이것이 더 활용적이고 공무 수행에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같으면 수급자 책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연계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민원에 대한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신속성을 요하는 부분에서는 과에 한 대가 배치되어 가지고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 큰 차가 아니고 거기에서 또 활용도 면을 높이기 위해서 작은 승용차로 지금 요구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본 결과 거기에 해 주는 것이 일반 주민들, 사실 수급자 책정을 기다리고 있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수급자 책정을 해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지금 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지원 문제라든지 어르신들 방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꼭 한 가지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복지지원과 하고 같이 연계되어 가지고 나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어려우신 분들, 수급자들 이런 지원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을 한 대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 다음에 승합차 직원 통근용 은 직원이 몇 명씩 타고 다닙니까? 지금 45인승, 25인승이 있는데 실제로 다 타고 다닙니까? 노선하고,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실제로 지금 풀로 다 타고 다니고, 이 업무는 직원 통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의 큰 행사라든지 모든 면에 같이 우리 직원들 타고 왔다 갔다 하는 내용과, 또 특히 산불이라든지 대덕문화전당에 행사 때 우리 직원들이 왕복하고 이렇게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 때는 동원이 되어서 같이 나가기 때문에 버스하고는

청택

우청택위원

어쨌든 차 한 대를 활용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죠?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예.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도 끝날 무렵에 새로 질문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문해도 됩니다. 그럼 다음에는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136페이지에 정보통신과에 시, 군 구 행정정보 고도화 기초자료 DB 구축하는 문제인데 이 내용은 어제 상임위에서 설명을 드릴 때 이 금액만큼은 감액이 되어도 사업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부서장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것은 자체 계획이 바뀌어서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다 되었던 내용이고, 다음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간섭파 치료기. 151페이지입니다. 간섭파 치료기 이것은 어르신들 노인들 질병 관계 치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최소 예산이 한 880만원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은 최소 예산이기 때문에 꼭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최소 예산이 아니고 간섭파 치료기가 700만원부터 990만원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중간점을 찾으니까 880만원 정도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 군데 받아 보십시오. 그 정도 금액이면 안 살 수 있겠나. 해 가지고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담당계장하고 저희들하고 통화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어제 말씀드린 한 700만원 정도의 간섭파 치료기를 구입을 했을 때에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효과를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예산은 꼭 반영이 되어 주어야 된다.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들도 이 예산은 건강 증진 문제하고 관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요구한 예산액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예. 다음에는 주민생활지원과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165페이지입니다. 165페이지에 우리 구청 공무원 봉사단 조끼 제작입니다. 150만원인데 50만원 조율한 부분, 이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는 봉사 조직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국별로 동사무소별 이렇게 4개 조직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4개 조직이 봉사활동 나갈 때 사용하는 조끼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최소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꼭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과장님이 100벌 정도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 100벌이 때에 따라서는 우리 각 국별로 행정관리국하고 기획실하고 봉사단체 한 개 조직하고, 사회산업국 한 개고 그런데 이게 인원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같은 날에 봉사를 하러 나가면, 평일에 봉사하러 나갈 때는 숫자가 가능한데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전 직원이 다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 조금 부족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위원님들, 감액 조서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지 말고 혹시 과가 넘어갈 때 이 문제를 꼭 다루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도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복지지원과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174페이지입니다. 복지지원과 수용비에 토너 구입하는 문제, 42만원 조정했습니다. 이 42만원 이것도 부서에 토너구입은 부서운영비하고 관련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도 전액 확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경로당 체육대회 지원 500만원 요구를 했는데 300만원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타 구하고 비교를 해 보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각 구하고 체육대회 행사를 해보면 너무 차이가 나면 관내 어르신들 보기도 죄송스럽고 해서 이 예산도 우리 어르신과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확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복지지원과장 좀 오시라고 해 주세요.

동주

곽동주위원장

지역경제과, 복지지원과 과장님 오시면 예,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지원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하고 복지지원과는 과장님 오시면 설명을 마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한 가지를 제가 이야기 드리겠는데 자료를 받았습니다. 노인체육대회를 받았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는데 보면 중구가 노인이 1만명인데 얼마, 1인당 지원액이 1,520원, 동구가 590원, 서구가 790원, 남구가 50원, 북구가 47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남구 계산을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50원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50원 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복지지원과장님은 계산을 어떻게 해 가지고 이게 50원이 나왔냐는 말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래서 50원이라서 더 올려달라고 하는 이 말 아닙니까? 이것을 계산을 어떻게 한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600원은 된다 이 말입니다. 600원 되며 그 수준에 동구 수준에 다 가고 있는데 동구가 590원이고 북구가 670원이고 그런데 왜 50원 밖에 안 된다고 적어 놓았냐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 말입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마 이것은 제가 판단해도 오타인 것 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여기에 제출하면서 오타를 내면 됩니까? 이 중요한 자료를 내면서 오타를 내서 되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600원 되는 것을 50원 밖에 안 된다고 돈을 올려 달라, 장난하십니까? 그것도 파랗게 색칠해 가지고 컬러로 뽑았으면 정확하게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과에서 자료를 만들다가 그런 것 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과에서 잘못했든 저희들이 잘못했든 간에 자료가 좀 부족한 것은

청택

우청택위원

자료를 제출하는데 이렇게 부실하면 다른 자료도 부실하다고 본다는 말입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부족한 것은 죄송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당초 예산에 우리 남구 노인 인구 2만명으로 계산을 했을 때 1,000만원이니까 아마 500원 조금 넘게

청택

우청택위원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하니까 599원이 나옵니다. 그러니 600원이 되는데 50원 밖에 안 된다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599원이 아니고 2만명에 1,000만원이니까 한 500원 조금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지, 지금 1,200만원을 우리가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인구 2만32명 아닙니까? 나누기 해 보세요. 얼마 나오는가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은 2006년도이고, 2007년도에는 당초예산이 1,000만원이거든요. 당초예산이 1,000만원이기 때문에 2만명 나누면 한 500원 정도가 치이는데

청택

우청택위원

구청에 다 똑같은 거라니까요. 이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니, 지금 현재 2007년도에는 우리 예산에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번에 500만원을 더 요구해서 1,500만원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0만원을 가지고 우리 남구 노인 인구가 2만명 조금 넘으니까 나누면 한 500원 조금 넘게

청택

우청택위원

작년에 1,200원인데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작년에 1,200원이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올해도 1,200원 하자.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00만원 삭감을 하자. 그랬는데 50원 밖에 안 치인다. 1인당, 그렇게 해 놓아서 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과에서 잘못했습니다만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의회에 내는 자료도 이렇게 부실하게 내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마 복지지원과에서 자료를 만들면서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착오를 할 것을 해야 되지. 자꾸 착오라고 하면 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다음은 환경관리과로 넘어가도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환경관리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200페이지입니다. 200페이지에 음식물 차량 브러시 구입하는 것인데 이것은 164만원입니다. 이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소모품이 또 없으면 나중에 도로 청소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음식물 세척 차 브러시 이것도 다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앞으로 금년 7월 1일부터는 전부다 음식물 쓰레기를 집집마다 별도로 5ℓ, 10ℓ짜리로 해서 합니다. 그렇죠? 단독 주택에 대해서는, 그게 앞으로는 거의 반으로 줄고, 이것은 120ℓ짜리 청소하는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120ℓ짜리를 반틈 밖에 안 하는데 1년에 쓸 것을 다 할 필요가 있나. 한 개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어제 과장하고 심도 있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이 수용한 겁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7월 1일부터는 개별용기로 하는데 120ℓ 세척은 지금은 현재까지는 도로변에, 또 동네 안에 있는 것만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청소해 주었습니다. 사실 죄송스럽지만 공동주택, 아파트에는 120ℓ를 다 못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서비스를 아파트 부근에 고가 장비이기 때문에 1억500만원을 국비 지원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것을 사장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개별용기 할 때는 세척을 해 줬지마는 다음은 공동주택에 저희가 서비스를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하니까 7월 1일부터는 단독주택에는 안 할 것 아닙니까? 안 하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지금은 공동주택에는 안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지금은 공동주택에는 안 하고 이제 거꾸로 되어 가지고 공동주택은 앞으로는 하고, 단독은 안 할 것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한 개만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소모품이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

물론 소모품이지. 소모품이니까 사는 건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은 예산이 확보되어야지. 안 그러면 고가 장비가 사장되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고가장비 지금 쓰고 있던데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브러시 자체가 나무 마찰에 의해서 하는데 셀 책정하는 게 넣어 가지고 안에 책정하는 겁니다. 가재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 다른 인력으로 할 수 있지마는 이것은 장비가 부착되어 가지고 패치 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나무 마찰이 없어질 경우에는 바로 장비가 속에 나무 마찰이 있어서 파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확보가 되어야지 저희들이 차량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돈은 자꾸 많이 들고 절약되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음식물 처리 수수료에서 저희들이

청택

우청택위원

또 5ℓ, 20ℓ 그런데 전부다 산다고 몇 억씩 주고 다 사는데 절약되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네요? 돈은 자꾸 들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위탁 수수료가 한 30% 이상 절약됩니다. 그것은 책임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은 아직까지 안 줄었으니까 앞으로 봐야 아는 것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했을 경우에 30% 이상 예산 절감이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은 돼 봐야 아는 것이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다른 데서 저희들이 개량화 된 자료가 있고, 저희들이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복지지원과장님. 자료 낸 것 있지요? 이것 한번 펴 봐 주십시오. 제일 마지막 장에 한번 펴 봐 주세요. 광역시, 구, 군별 노인인구 및 경로체육대회 예산 현황이라고 하는 것 한번 펴 봐 주세요. 보시면 중구는 1인당 작년 기준입니다. 1월 말 기준인 모양인데, 1,520원, 동구는 590원, 서구는 790원입니다. 남구는 50원입니다. 어떤 계산 기준에 의해서 50원이 나왔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북구가 670원, 수성구가 760원, 작년에 1,200만원 주었는데 우리 남구가 노인 인구가 2만입니다. 계산기 여기 있습니다. 가지고 가십시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계산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잘못되었지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어떻게 의회에 자료를 내 달라고 하는데, 난 기가 막혀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50원 이렇게 밖에 안 되나, 제가 계산기 가지고 한번 두드려 봤어요. 599원 나옵니다. 계산을 하니까, 의회에 내는 자료를 이렇게 해도 됩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잘못된 것 맞지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알았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예. 김흥수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고 우리 환경관리과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과장님 계시니까 203쪽에 대해서 또 설명하실 내용 있습니까? 환경미화원 시산하 체육대회 지원비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환경미화원 저희들 시산하 8개 구군에 합동으로 체육대회 합니다. 그러면 사실 환경미화원들 유니폼이라든지 운동화를 신는데 저희들은 사실 재정이 열악해서 작년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런 불평등하게 차이가 나니까 그 분들 사기 문제가 있고, 환경미화원들이 사실은 열악한 환경에서 취약한 시간에 근무하는데 하루에 자기들 단합대회 겸 조직을 다지는데 사실상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다른 구에 보다는 좀 그렇지만 운동화, 체육복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반영했습니다. 지금 한 200만원 이것은 꼭 반영이 되어야 될 그런 예산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다른 구에는 체육복을 통일로 유니폼으로 입고 운동화 사 신고 왔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다른 데 단체장들 다 참석을 하는데 저희들만 그래 가지고 작년에는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환경미화원이 총 몇 분이나 계십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115명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봉급도 대개 많던데요. 다른 구청 직원들보다 월급이 대개 많던데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그 분들은 노조가 되어 가지고 계속 단체협약을 해서 어느 정도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신규로 채용하신 분들은 2,100만원 수준으로 해 놓았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연봉으로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기존은 한 4,000만원 되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3,800에서 한 그 정도

경희

김경희위원

진짜 많더라고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많이 줘야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하루에 나가 보십시오. 열심히 하기는 뭘 열심히 합니까? 하루에 몇 시간 하는가 따라 다니면서 한번 보세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부의장님. 실질적으로 그 분들 하시는데 진짜 취약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얼마 전에 동사무소 하고 동에 돌아보니까 이번 구청장님 오셔서 엄청 청소를 많이 시킨다고 통, 반장을 통해서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나오셔서 지금 청소를 정말 많이 하고 계시고, 그리고 기초수급자들도 낮에 또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청소하는 것을 보니까 제가 한 3일 정도는 지켜봤는데 하루에 몇 시간 안 합니다. 솔직하게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정말 몇 시간 일 안 하더라고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가로하시는 분들, 파트별로 다 틀리는데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인건비에 비해 가지고 정말 이것은 많이 고려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청택

우청택위원

청소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쭉 다니면서 감독, 감시를 하십시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예. 환경관리과 그러면 마지막으로 205쪽에 음식물 폐기물 수집 삼륜차 구입 6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각 동에 한 대씩 꼭 보급이 되어야 됩니다. 안 그래도 어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들이 안 그러면 인력을 더 충원을 해야 됩니다. 지금 2개 동에 오토바이 한 대씩 들어가서는 지금 수거할 수가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한번 해 보자 이 말입니다. 해 보고 모자라면 다음에 추경 때 제가 개인적으로 약속을 할게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했을 경우에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 차량은 오토바이 구입을 해서 조금 개조를 합니다. 삼륜차 형태로 개조를 해서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리어카로 해서는 도저히 안 되고 노동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대전시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벤치마킹 한 것인데 4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이 하면 남구청 이미지도 부각되고 실제로 로고도 새로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 많이 산다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차를 각 동에 한 대씩은 해야지. 저희들이 수거할 수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것을 그러면 누가 몰고 다닙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환경미화원들이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차는 거점에 놔두고 대로변만 하고 소로에 개인 가가호호 다 방문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걸어서 못 합니다. 기어 식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밤 12시까지 수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장비가 안 되어 있으면, 이것은 한 동에 한 사람을 더 증원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만큼 인력 절감을 위해서는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진짜 13대를 다 구입을 해야 합니다. 꼭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 사업하고 나면 연말에 결산하실 때 음식물 처리 위탁수수료를 30% 이상 절약되도록 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과장님, 그러면 13대를 구입을 해 가지고, 만약 그 중에 여유분이 없어도 됩니까?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한 대는 저희들 스텐바이 하도록 한 대는

찬목

박찬목위원

13대 같으면 여유가 없잖아요. 14대를 해야 한 대 여유가 있지. 안 그렇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산술적 예산을 13대 해 놓았습니다. 한 대는 저희들이 예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한 대라도 예비차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하도 예산을 감액 편성하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13대는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전영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상임위원회에서 잘 다루어 왔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한두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중대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실제로 성공할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음식수거에 대한 이에 대해서는 설명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못 들었기 때문에 좀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그것은 좀 있다가 해 주시고, 그리고 202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 청소 대행업체 수수료가 많이 인상되어 있는 것은 계약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음식물 쓰레기 위탁 수수료가 작년에 톤당 처리비가 5만6,000원 한 것이 지금 톤당 7만원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 요인은 톤당 처리비 인상요인에 따른 수수료 증감이고, 그리고 저희들 대형 수수료 증액된 부분이 대형폐기물을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구 직영으로 했습니다. 올 3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저희들이 주었습니다. 그에 대한 민간위탁 수수료가 인상된 요인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전부다 포함된 것입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생활쓰레기 수수료 인상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계약 기간이 2년, 대남자원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품 수집 운반, 선별 이것은 3년입니다. 생활쓰레기는 2년, 대형폐기물은 22개월을 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이 수수료를 그러면 타 구하고 비교를 해서 어떻습니까? 똑같이 합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수수료는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 단가에 의해서 합니다. 용역을 줍니다. 용역 업체에

영식

전영식위원

용역 의뢰해 가지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

너무 많은 부분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수수료나 모든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음식물 수거 수수료는 시 공동 사항이고요. 시 전체 공통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생활쓰레기는 저희들 수거 지역이라든지 수거환경이라든지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구별마다 다 틀립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음식물 쓰레기는 저희들이 단독주택에서 지금 상태로는 주로 대로변에 120ℓ짜리 중간 수집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 배출하면 저희들이 수거를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합니다. 수거하는 것은 저희들이 민간위탁 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 용기 있지 않습니까? 많이 남지 않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도 150ℓ는 대형음식점이라든지 또 시장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서 재활용이 계속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지금 구에 다 있지 않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2,800개 정도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2,800개 중에서 시장에도 현재 있고, 다른 공동주택에도 다 있지 않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있는데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직사광선에 의해서 노화현상이 일어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아니, 구입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시행을 이렇게 빨리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용기가 수명의 거의 다 되어 갈 때에 시행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7월 1일부터 당장 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대형 용기를 계속 교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대로변에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 간에 갈등이 제일 많은 부분이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여름 철 되면 악취라든지 또 주변이 불결합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지역이 되는 그런 음식물 중간 수집 용기입니다. 도로 변에 있기 때문에 서로 이동상에 파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약간만 파손이 되어도 실질적으로 물기가 내려와 버리면 도로에 악취가 발생되고 이런 것은 다 조치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그것은 압니다. 수명이 다 되어 갑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거의 다 저희들 처음 시작한 것이

영식

전영식위원

예산에 봤을 때에는 작년 본예산에도 반영이 되고 했는데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매번 저희들이 교체를 해야 됩니다. 노상에 옥외에 놔두기 때문에 분실 또는 파손이 많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지금 문전 수거로 간다고 성공한다는 비결이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다른 시, 도에 부산에서 지금 처음으로 부산 금정구에서 실시해서 성공했습니다. 쓰레기 완전 종량제로 되었기 때문에 배출하는 만큼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하니까 쓰레기양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한 30% 이상 줄고, 또 실질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30% 이상이 수분입니다. 물입니다. 집에서 배출할 때 개별적으로 정납했을 경우에는 감량을 시킵니다. 지금은 정액제, 가정집인 경우에는 월 1,300만원으로 해 놓으니까 쓰레기 감량 의지가 부족해서 그냥 막 내 놓습니다. 그런데 스티커를 계속 붙이기 때문에 배출하는 만큼 자기가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쓰레기를 줄입니다.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 대구시에도 지금 달성군, 북구, 산격동, 수거 방법은 지금 개별용기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성공하고 있고, 달성군에서는 전면 실시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신 있게, 주민들만 적극적으로 호응 해 준다고 하면 사업이 성공할 겁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거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제일 문제 되는 것이 주민들 동참인데 지금 주민들이 어느 정도 여론 수렴을 하니까 개별용기 쪽으로 가자고 하는 그런

영식

전영식위원

그런데 개별용기는 우리 구에서 사 줍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처음에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구입을 해서

영식

전영식위원

사실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저희들이 사 와서 보급을 해야 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과장님이 다른 시, 도에 많은 벤치마킹을 하셨다고 하는데 성공하신다는 이런 보장 하에 하시겠지마는 예산이 많이 들어서 본 위원은 150ℓ 큰 용기도 지금 많이 있고 한데, 그게 어느 정도 다 되어 갈 시점에 시행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150ℓ짜리 용기는 저희들이 폐기를 안 시킵니다. 재활용으로 계속 씁니다. 지금 대형 음식점이라든지 대형 중국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분들 한 달에 4,800원 내고 상당히 수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꼭 하고자 하는 것은 원래 종량제입니다. 배출하는 만큼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영식

전영식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본 위원은 개인이 용기부담을 해야 안 되냐 하는 이런 생각이고,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다른 시, 도에 많은 벤치마킹을 해 오셔 가지고 성공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그것을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용기 수거할 때도 정확하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회수할 수 있도록 잘 해 가지고 보관을 잘 해놓았다가 장기적으로, 대충해서 버리지 말고 모아 놓았다가 공동주택 사용하는 데라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이 조금이라도 적게 들어가도록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 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부연해 가지고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원인자부담을 종량제로 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양이 이제 줄어든다는 말씀이시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양이 줄어든다고 해 가지고 그나마 소위 말해 가지고 하수도 자기 집에 넣을 것을 갖다가 그나마 좀 줄여 왔는데 그게 전체적인 환경으로 봐서는 더 폐해가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하수 처리장에 음식물 병합처리 하고 있습니다. 생활하수가 들어갔는데 지금 생물학적 처리하는데 지금 저희들 하수에는 영양소가 거의 없습니다. 세탁용수가 제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액상 음식물쓰레기는 하수구로 들어가면 차라리 하수처리 효율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 하수병합처리장에 저희들 시설 용량이 1일 처리량이 200톤 되는데 병합처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것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악취가 발생한다든지 그렇지마는 액상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차라리 처리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미생물 사는 데에 영양소가 되기 때문에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삼륜 오토바이를 구입해 가지고 13대를 가지고 골목마다 다니면 음식물 수거용 있는 차량은 줄어드는 것이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두 대 정도는 저희들이 대패차를 안 해도 될 그럴 상황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정창호 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고 전영식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영식

전영식위원

예. 전영식위원입니다. 우리 정창호 과장님, 바쁜데 설명하시러 오셔서 고맙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에 공원 내 시설물 긴급보수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생각으로 1,500만원이 올라와 있는지, 본 위원이 구정질문까지 하고 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 실제로 우리 과장님도 저번에 확인을 해 보셨지마는 현재 우리 어린이 소공원에 조명이 너무 어둡고 이래서 실제로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동네 주민들이 개를 묶어놓아서 용변을 보는 이런 장소로 전락해 가고 있어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두운 곳에는 조명이라도, 예산이 다 안 되는 것이니 먼저 해달라는 그런 지적을 한번 했는데, 1,5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1,500만원 가지고 보안등 한 등 하는데 100만원 합니다. 봉덕2동에 했는데 한 등에 97만원, 약 100만원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안 그래도 본 위원이 확인하고 있는데 정말 등이 예쁘더라고요. 이제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1,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모래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15개소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마는 봉덕2동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모래라든가 기타 시설물이 빈약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모래 부설을 한 두 군데 정도 하고, 나머지 도색 부분을 일곱 군데 정도 해 가지고 하면 모래 부설하는데 한 200만원 정도, 예산 잡기를 1,500만원 잡은 것이고, 그리고 도색 부분을 500만원, 그것이 일곱 군데 정도 해가지고 하고, 나머지 한 800만원은 불시에 현재 놀이 시설물이 종종 보면 오래되었기 때문에 파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한 것이 시설 보수가 1,7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특별교부세가 되면 연차적으로 낙후된 데부터 먼저 조금 모양새 있게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그렇게 연차적으로 정비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교부세가 언제 내려옵니까? 과장님 생각에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교부세는 곧 내려오지 싶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얼마나?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지금 20억 되는데 9억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안등 하고 연차적으로, 보통 수성구하고 달서구에 한 공원에 보니까 한 곳에 예산 투자된 것이 2억에서 3억이 들었답니다. 3억 이상 든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좀 투자하더라도 모양새 있게 그렇게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교부금이 내려오면 그 때 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우선은 급한 것이 올 여름부터 우리 주민들이 공원에 가서 많이 쉬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계속 시기별로 겨울에도 가 보고 여름에도 가 보고, 봄에도 가 보고 항상 주기적으로 가 보는데, 왜냐하면 여름이 되니까 공원 내에 있는 나무들이 잎이 많이 나 가지고 보안등이 가려서 정말로 더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측정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올 정도로 어둡고 5m 앞에서도 누군지 구별이 안 되고 이렇게 된 곳이 한 다섯 군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1,500만원이 우선 편성이 되면 보안등부터 우선 좀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참고로 전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덕2동에 보안등 세 개를 설치를 했는데 전기공사에 들어간 것이 87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등 하나 사는데 한 100만원 정도 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어 버리면 1,500만원 가지고 한 군데 정도 밖에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영식

전영식위원

하나가 100만원 정도 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잡은 것이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가 어느 정도 되면 그것을 연차적으로 보안등은 그렇게 하고 또 어차피 보안등 해놓아 가지고 시설 개체를 해 버리면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우선적으로 애들이 놀 수 있도록 모래가 없는 데는 모래를 해 주고, 그 다음에 도색이 더 지저분한 데가 있거든요. 낙서를 해 놓아 가지고 도색하고 그 외에 나머지는 놔 둬야 하기 때문에 한 800만원 정도를 긴급으로 보수가 나서면 긴급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부금은 일단 내려와 봐야 되는 것이고, 1,500만원이 만약에 되면 실제로 우리 어린이 놀이터는 복지지원과에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지요? 어린이 놀이터를 제가 안 그래도 구정질문을 했는데 한번 가 보십시오. 진짜 돈 얼마 안 들이니까 정말 확 달라졌거든요. 신경 좀 쓰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예산이 우리 위원들이 동네마다 공원이 많이 어렵고 안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잘 수용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급한 것부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현재 여기 예산 조정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요. 봉덕1동 사무소 앞에 파고라 공원이 어느 것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바로 여기 앞에 설치되었는데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그게 아직 돈도 결정이 안 되었는데 지금 보니까 나무를 다 베고 없던데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안 그래도 그것을 질타를 받았습니다. 저도 내용을 안 그래도 변명 같습니다마는 왜 그렇게 했느냐고 누가 전화가 온 모양입니다. 위험하게 왜 관공서에 그냥 놔 두냐, 방치해 두냐, 왜 이렇게 뜯었냐. 우리 예산 올려놓았는데 하고 난 뒤에 하지. 왜 이렇게 했느냐. 제가 봤을 때는 혹시 만에 하나 사고가 날까 싶어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말씀을 믿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2006년하고 2007년 본예산을 다루어 보니까 사실 예산이 집행되기도 전에 공사부터 먼저 한 그런 사업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사실 어디인지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제가 물었는데 예산이 집행이 되기 전에 공사를 했다고 한 것은 잘못되었지 않나 싶어서 지적을 하고 지나가려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예.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창호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축주택과에 대해서 박창수 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220페이지입니다. 건축주택과에 디지털카메라 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성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예산도 전액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청택

우청택위원

디지털 카메라는 복지과에 40만원이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이게 제가 보기로는 이런 부분들은 기획실에서 한번 통제를 해서 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과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표준화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할 때 내려가기 전에 표준안을 해서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침을 하나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과는 50만원, 어느 과는 20만원 예를 들어서 프린트기, 복사기가 어느 과는 20만원, 어느 과는 8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컬러복사기 주민생활지원과인가 거기는 20만원, 복지지원과는 8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또 나중에 고치더라도 그런 모델이 같으면 수리하는 데도 좋고, 모든 부분이 좋은데 이렇게 차이가 나서 되겠냐는 말입니다. 한 청에서, 몰론 필요한 부분이 다르고, 기획실에서 컬러복사를 해서 뭐 보고하는 용으로 별도로 하는 것은 모르겠지마는 일반적으로 쓸 때, PC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각 부서별로 일정하게 특별하지 않은 부서 같은 경우에는 조정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우리 건축주택과에서 환경정비 평가에서 최우수로 되어서 5,000만원의 상 사업비를 받았는데, 그 쪽 부서에서는 이왕 상으로 받았으니까 조금 좋은 것으로 사달라. 그렇게 해서 이것은 특별하게 저희들이 그렇게 인정을 해 준 부분입니다. 이것은 부서에서도 또 이렇게 사진이 화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사 가지고 좋은 화면을 보여 주어서 내년에도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인정을 해 준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리모델링 관련 자문위원 심의수당 이것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구 청사가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용역을 받고 자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당도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예. 건축주택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박창수 기획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청사 리모델링 하는 것도 지금 두 시간 미만은 전부 7만원 아닙니까? 위원회 회의수당이, 이것만 10만원 하는 이유가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더 중요한 도시계획이다, 뭐다, 뭐다, 하는 것이 전부다 2시간 미만은 7만원입니다. 이것은 시간 관계없이 10만원으로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7만원으로 통일하자. 그래서 7만원으로 해 놓은 겁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그것은 이제 우리 지침 상으로는 한 시간에 7만원이고, 또 한 시간을 초과하는 부분까지는 10만원을 지원하는

경희

김경희위원

2시간 내는 7만원이고, 두 시간 이상이 10만원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우리 지침에는 한 시간에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시간 초과 당 30분, 매 시간 초과마다 3만원씩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본예산 심의할 때도 이 관계를 질문을 드린 적도 있고 한데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렇게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심의에 위원님들은 대부분이 위촉하신 위원님들이거든요. 이게 연례적으로 2년, 3년씩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런 분들이고, 지금 여기에 있는 자문위원님들은 한시적으로 우리 청사를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면 우리 구 청사가 더 안전하게 보수, 보안이 되겠느냐. 이런 전문적인 그런 자문을 받는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거야 우리 규정에 7만원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똑같이 다른 데도 위원회도 전부 교수도 오고 전부다 포상심의위원회도 교수도 오고 전부다 오는데 올 때는 다 7만원 주고 죄송하지만 우리 규정에 의해서 더 못 드립니다. 그러면 되는 거지. 10만원을 주어야 되고, 꼭 규정을 따로 둘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되면 우리 자문위원님들이 자문에 응해 주실 것인가 하는 데에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구 포상심의위원회도 교수들 다 와서 7만원씩 받아가고 하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7만원 받아 가는데 거기는 임기가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임기고 뭐고, 그 사람들은 임기 안 하니까 더 낫지.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데 이 분들은

청택

우청택위원

알았습니다. 내용을 알았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건설과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229페이지입니다. 봉덕2동 효성타운 남북간 인도정비공사에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봉덕2동 효성타운 단지 안에 있는 도로입니다만 그러나 통행이 불특정다수인이 상당히 많이 통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적과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252페이지에 지적과 개발비용 산정 의뢰비도 이것도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예비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금 현재 예산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현재 다 산정되어 용역에 다 들어가 있고, 앞으로 발생할 그런 데에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하는 예산입니다. 이것도 전액 확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예. 건설과와 지적과를 통합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건설과에 봉덕2동 효성타운 남북간 도로 인도정비공사 있지 않습니까. 인도블럭 까는 모양인데 그렇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게 지금 땅 주인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잘 모르지요. 기획실장님은?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땅 소유자는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효성타운 관리사무소 명의로 그렇게 되어 있지 싶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제가 사는 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성타운 1차 단지는 효성타운 땅이고, 2차 단지는 우리가 시에 기부채납 한 땅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시 땅이네요.

동원

김동원위원

예. 시 땅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청장님께서 새로 오셔 가지고 인도정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상태가 지금 1차나 2차나 다 안 좋습니다. 상태는 안 좋은데 1차는 더 안 좋고 2차는 갈아야 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입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건설과에서는 소위 말해서 사유지 아닙니까. 이 쪽 편에 1차 땅은 사유지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토지사용 승낙서를 교부받아야 된다. 그러면 1차하고 2차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데, 인도블럭을 다 까는 것이 아니고 나무가 큰 나무 히말라야시터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뿌리가 올라와서 굉장히 인도 자체가 울퉁불퉁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뿌리를 처단을 하고 위에 정리를 하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1차에 입주자 대표들이 우리가 왜 그것을 하냐. 안 한다. 토지사용 승낙서를 못 써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이것을 2차를 해야 되는데 2차를 하려고 하니까 2차는 시 땅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차를 보니 1차는 상태가 더 안 좋은데 1차는 안 하고 2차만 해 가지고 이것도 욕 얻어먹을 그런 짓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만 이 사업을 포기를 해 버렸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길이 시 땅이든지 개인적인 땅이든지 간에 일단은 그 땅에 대해서는 우리 효성타운 입주민들만 쓰는 것이 아니고 그 길은 소위 말해서 소방도로입니다. 우리 효성타운에서 땅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일반 불특정다수인이 통행하는 데에는 법정 절차를 거쳐서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사용료를 주고 있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과거에는 그 길을 갖다가 바리게이트를 쳐서 막았습니다. 막아서 효성타운 달려 있는 사람들만 그 길을 갖다가 통행을 시켜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나와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또 돌아가야 되고, 그 길만 막아버리면 순환도로하고 이 쪽 길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지금, 거기 차들이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그러니 거기는 사돈이 어떤 그런 생각보다는 우리가 편의상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도로이니까 이것은 삭감이 안 되고,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좋은 말씀과 상세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아까 이야기대로 사도하고 우리 시 부지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동원

김동원위원

그렇지요.

청택

우청택위원

효성타운의 차로, 이것은 2차분입니까?

동원

김동원위원

2차분은 시로 우리가 준 것이고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기부채납 했으니까 시 땅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위원

예.

청택

우청택위원

이쪽은 효성타운 땅이니까 아까 이야기대로 어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이 전부 효성타운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효성타운 땅 같으면 개인의 땅은

동원

김동원위원

그게 많은데 전체 다 효성타운인 것 같으면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이것은 효성타운 땅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해 주었을 때 제가 남구 구민의 대표로 이야기를 하는데 해 주었을 때 다른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왜 개인 땅에는 해 주고, 우리는 안 해주느냐고 했을 때 구청에 답변이 있겠느냐. 그런 것은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건설과장이 분명히 이것을 효성타운 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김위원님 말씀이 맞지마는 과장님을 불러서 정확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적도를 한번 떼 와서 들어봅시다.

동원

김동원위원

저도 거기 입주자 대표도 하고 감사도 했었는데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것 안 되겠다. 전부다 요즘 뭐 바리게이트 달랑 올리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 해봐야 2～300만원 밖에 안 하는데 그것을 쳐서 막아버리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우리 국장님도 아시지요? 거기, 효성타운 바리게이트 해놓은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은 차.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니까 차지요.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은 인도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인도니까 차도 그리로 다니는데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은 사람 다니는 데고, 차는 없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예. 건설과장님 오시면 설명을 더 들어보기로 하고, 우리 지적과 오성진 과장님 오셨는데 혹시 하실 말씀이 있어서 오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 중에, 그러면 발언대에서 설명을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오성진입니다. 개발비용 산정비를 지금 저희들이 360만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이것은 2006년도부터 개발부담금이 새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2006년도에는 남구에는 개발부담금이 대상이 없었습니다. 올해 지금 1건은 개별부과 대상이라고 우리가 보냈고, 또 오늘 1건 보냈습니다. 이것이 한 건에 90만원 정도 해서 1일 4건 정도 개발비용부담금을 산정해야 되는데 이것이 360만원을 전액 좀 산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당초 예산을 세울 적에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당초예산은 올해는 작년에도 없지 싶었는데 남구는 개발하는 곳이 또 안 많고 해서

청택

우청택위원

과장님, 작년까지는 개발부담금에 대한 예산이 산정이 안 되어 있었지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없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올해 올라왔네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어제는 1건 밖에 없었다면서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또 1건 들어왔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어제하고 또 말이 틀리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1건을 했는데 오늘도 1건 결재를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오늘 또 들어왔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오늘 들어왔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다마는 어제는 또 1건 밖에 안 들어왔다고 해놓고

동주

곽동주위원장

예. 됐습니까?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게시죠?

영식

전영식위원

이게 없으면 안 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개발부담금이 들어오면 산정을 개인대로 해가지고 오면 산정기간에 또 저희들이 의뢰를 해가지고 이게 맞나, 안 맞나 확인을 합니다.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산정 의뢰비용을 주어야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오성진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동 소관에 대해서, 동 소관은 상임위원회에서 다 걸렀고 별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동 소관은 전체적으로 이천동부터 대명11동까지 일괄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명5동에는 시설비가 다른 동에는 다 현수막 게시대이고, 대명5동에 시설비 1,9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1,900만원은 저희들이 이후에 여건이 변동이 되어서 이 부분은 조정을 하셔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 중에서 현수막 게시대 이 부분은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최종 판단을 했습니다. 대명4동과 대명10동 이 두 개 동에는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를 안 해도 가능하겠다. 그렇게 의견을 받았고, 나머지 동에는 살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현수막 게시대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행정적으로 안내 현수막은 많이 게첨을 하는데 그런데 실지로 사실 동에는 동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현수막 게시대가 없어서 대부분 보면 동사무소 주변의 담벽에 붙이거나 안 그러면 거리를 가로질러서 붙이거나 이렇게 게시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에는 행정기관에서 엄밀히 따지면 불법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법광고물이 되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행정에 대한 어떤 공신력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도 공식적으로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를 해 두면 행정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그런 홍보 현수막을 걸자.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3단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인근에,

청택

우청택위원

봉덕3동에 보면 없는데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꼭 동사무소 바로 입구가 아니고 동사무소 인근에 적정한 장소에 설치를 하는

동원

김동원위원

각 동네별로 현수막 할 수 있는 설치대를 만든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동사무소에 만드는 것이 아니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동사무소 입구에, 가급적이면 동사무소 입구가 된다면 가장 좋은 장소이고, 만약에 여건이 안 되면 동사무소 바로 인근에 가능한 지점에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동사무소에서 그러면 구정 홍보 내지는 점검만 하고 상업용으로는 하지를 못 하고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우리 계획으로는 우리 구정홍보, 그러니까 공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그런 사항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구청 같은 데 앞에 가로에 건물에다 하나 해도 되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동시에 세 개, 우리 구청에도 보시면 어떤 데는 네 개도 걸리고 다섯 개도 걸리고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동에도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이라든지 안 그러면 요즘 같으면 을지연습 훈련기간이라든지 주민들에게 혹시 알려드려야 될 그런 내용이 물론 한 개 걸릴 경우도 있겠고, 두 개 걸릴 경우도 있겠고 그것은 이제 시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한 3개 정도는 걸 수 있는 그런 게시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다른 구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못 봤는데 그런 것을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다른 구에는 아직 그런 내용을 하는 것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못 봤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조사를 해 봤거든요. 없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저도 다른 구에는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그게 게시대가 많아봐야 효과가 있어요? 동에 양쪽에 두 개가 있으면 양쪽에 이렇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동사무소에도 가로든 세로든 걸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동에도 있고, 또 그것마저도 안 되는 여건의 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일률적으로 같은 형태의 같은 규격의 그런 게시대를 만들면 또, 우리 행정기관이 먼저 불법현수막을 건다고 하는 그런 오해도 피할 수도 있고, 그리고 동에 보면 요즘 갑자기 많이 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에 회원 모집하는 그런 현수막도 걸리고요. 때로는 각종 조직단체에서 회원 모집하는 그런 현수막도 걸리고, 그리고 주민세, 각종 납세 안내 그런 홍보물도 많이 걸리거든요. 대부분 보면 동사무소에 입간판이라고 해 가지고 입구에 입간판 식으로 해서 세우는데 그런 부분들도 동에 조금 여건이 된다면 현수막으로 그렇게 안내를 해 드리는 것이 상당히 효과는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예. 실장님 아까 몇 동, 몇 동은 없어도 된다고 하셨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현재 대명4동과 대명10동입니다. 대명4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마는 대명4동 동사무소 바로 인근에 어린이놀이터가 있거든요. 요즘도보면 어린이놀이터에 현수막을 행정홍보 현수막 쓰는 경우도 있고요. 또 동사무소에 입간판으로 거는 경우도 있고, 지금 현재 4동의 여건은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예. 우리 건설과장님 오실 때까지 그러면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 중에서 전반적으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실장님, 재료는 무엇 가지고 만듭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게시대요?

영식

전영식위원

재료는 무엇으로 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가에 지주 기둥 말씀하십니까?

영식

전영식위원

예.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마 스텐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통일된 규격 양식을 저희들이 한번 안을 받아서, 지주하는 그 문제는 아마 설계할 때 환경에 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실장님.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결산 얼마나 했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2006년도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최종 결산액을 말씀하십니까?

동원

김동원위원

예.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2006년도에는 최종 예산은 5억3,000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최종 결산액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5억3,000이 아니고 3억3,000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니요. 2006년도에,

동원

김동원위원

2006년도에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최종 예산액이, 당초예산과 1, 2차 추경을 하면서

동원

김동원위원

다 해 가지고 얼마였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5억3,000으로 기억을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5억3,000이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5억3,000인데 지금은 5억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예산이 반영된다면 5억이 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5억이 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5억이 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한번 봅시다. 5억3,000만원 되는 것, 맞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지금 현재 아까 전에 위원님께 주민편익사업 대상사업에 대해서 설계 중에 있거나, 이미 집행이 완료된 부분도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2억3,000에서 1억하고 또 그리고 2회 때 2억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처음에 본예산이 2억3,000이고 1회 1억, 2회 2억. 이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1회에 1억이고, 2회에 2억이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5억3,000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건 지금 해도 2회 추경 때 당연히 또 올라올 금액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예산은 말 그대로 참 예측하기 힘든 거라서 그것을 올린다, 안 올린다고 하는 것보다는 주민요구 사항이 많으면 부득이하게 예산 요구를 추가로 더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만약에 2회 추경을 한다면 그때 상황을 봐 가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으면 요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도 돈이 없으면 못 하지요? 돈이 있어야 되지. 요구한다고 해 줍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5억 예산 범위 안에서 저희들도 최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조정하려고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거 5억 이 돈은 구청장님이 우리 의회에 심의나 의결을 안 거치고 그냥 마음대로 쓰는 돈이지요? 동네 가면 경로당에 뭐가 부서졌으니 이것 좀 고쳐 주세요. 그러면 고쳐주고,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여기 길이 안 좋으니까 길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길 해주고 그런 돈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말 그대로 소규모이기 때문에요. 예산액이 가액으로 소요되는 것은 정식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얻은 다음에 집행을 해야 되고, 말 그대로 소규모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장님도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동에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건의를 해 주시면 청장님이 하시는 것이나 위원님이 하시는 것이나 어차피 결과는 주민을 위하는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동원

김동원위원

그것은 이제 집행부에서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이제 보니까 알지. 동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진짜 모르거든요. 동장님이 말씀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과장님이 과에서 또 담당하는 소규모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당 동에 있는 해당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이번에 이 동네에서는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해 주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사업 시행 과정에 그런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는 것을 알려 달라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동원

김동원위원

그렇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면 차후라도

동원

김동원위원

말은 항상 그렇게 하시고 저번에도 이야기 하고 나니까 바로 내려가니까 동장님이 불러가지고 이번에 동네 주민편익사업 이렇게 합니다. 이래 놓고는 그날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느 사업이 있어도 몰라요.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 하면 내일 되면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 대상 선정할 때도 저희들은 동장님한테 여러 누차에 사업 선정을 할 때는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사업선정을 해 달라. 요구를 해 달라. 그리고 사업선정을 요구할 때는 우선순위를 정해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순위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실제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동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누차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것은 소위 말해서 동네에 이천동 같으면 이천동 그러면 지역구 의원은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는 것이고, 또 과에서 부서별로 또 하는 것이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부서별로도 동네에 하는 일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조금 이야기 해 주는 것이 맞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면 그게 맞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게 문제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실장님, 동장님들 열 세 분 계시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계시는데 전화를 다 하셔 가지고 한번 여쭈어 보세요. 사업을 할 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는 동장님이 과연 몇 분이 있으신지 그것을 한번 조사해 보시고 내일 저한테 답변 좀 주십시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예. 의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태영

성태영의장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열띤 질의를 하시는데 실장님, 지금 현재 이번에도 각 동에서 주민소규모편익사업을 했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자료를 받았습니다.

태영

성태영의장

받았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태영

성태영의장

받았는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반드시 의원님들 사인을 받으세요. 사인을 해서 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접수를 시키면 알 것 아닙니까? 그 방법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원님들한테, 실제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다 해 놓고 가서 어떤 사람은 가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의원이 모르고 뭐 하노.” 이럽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알면 서로가 안 좋습니까.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장님이 하는 거나 우리가 하는 거나 다 주민을 위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 가서 이것 내가 했다고 한다고 주민이 성태영이 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다 청장님이 했는 줄 다 압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의장님, 변명 같습니다만 정말 저희들은 이렇게 하거든요.

동원

김동원위원

동에서는 당시에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내려가니 안 그랬습니까? 올라오는데 하기로 했다고 그러면서 올리려고 합니다. 결정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만약에 여기 복지지원과에서 대명9동 경로당 보수, 대명5동 명오경로당 보수 그러면 9동 의원이나 5동 의원이 여기가 선정되어서 경로당 도배하고 장판 깔고 정비하는 것 압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원

김동원위원

과에서 하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동에 하는 것은 저희들은 동장님한테 할 테니까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의원님께서도 동장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서로가 win-win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동네 어른이 와 가지고 경로당 이번에 심야 전기도 해주고 고맙다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데에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부서에서 하던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는 소속 해당 지역의원님께 연락을, 하다못해 전화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언제 착공을 한다. 마쳤으면 언제 마쳤다. 또 지금 일하러 왔으면 일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면 경로당에 가서 도배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수고합니다. 그러면서 막걸리도 한잔 사 주고, 음료수도 하나 사 주고, 생색을 내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다못해 공문은 못 드리더라도 전화라도 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보면 시, 군에 군의원, 시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인원 몫으로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의원한테 재량권을 주는 데가 많습니다. 시골에 가면, 알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남구에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사실은 이런 부분도 그렇게 적용을 해 줘야 됩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인근에 달성군 같은 경우에도 읍, 면, 동에 가면 1～2억 정도로 억 단위는

청택

우청택위원

큰 데는 그렇지만 작은 데는 5,000만원 정도. 예를 들면 우청택의원이 보고 주민들과 합의해서 여기에는 꼭 소규모사업으로 해 줘야 되겠다고 하는 재량권을 주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그렇게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알려주지도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립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알리는 문제는 한번 더 제가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의회에서 그런 재량권을, 그런 예산을 갖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읍, 면하고 도시에 있는 구하고는 조금 환경이 틀리는 것이 읍, 면에는 토목이나 건축이나 기술직이 동네 각 면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설계를 하고 사업을 집행하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동에 건축이나 토목이나 기술직이 지금 현재 정원이 없습니다. 어차피 동에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설계는 구의 건설과에서 와서 하거나 건축과에서 와서 하거나, 지금 현재 실정이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동에 예산을 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집행이나 설계 과정이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의원한테 재량권을 주도록, 예를 들어서 인도블럭을 어느 지역에 못 해 가지고 이것 도저히 어렵다고 하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렇게 실시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재량권을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꼭 건설하고 도로를 닦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간단한 부분은 지금 우리 남구의원 돈 1원 한 푼 쓸 수도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협의를 하라고 해도 협의도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실장님 책임이 중요해요. 사실은, 예산 총수 아닙니까? 내 말이 틀립니까? 아까 의장님도 이야기 했다시피 협의하면 어느 지역에 주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의원님,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봅시다. 여기에 무엇을 좀 하려고 하는데,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한번 올리려고 합니다. 돈은 얼마입니다. 어떻습니까? 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개인의 우청택이 아닙니다. 지금, 주민의 대표한테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보고 동장은 동장대로 의견을 들어보고 해서 어느 지역이 우리 동네에서 소규모사업에 제일 적합하다. 그랬을 때 이것 하자. 통, 반장한테도 의견을 들어보고 주민자치위원회에도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결정하면 더욱더 좋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동에서 동장님이 어떻게 하든 간에 들어 가지고 기획실장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동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는가는 저는 일일이 개별적으로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을 확인을 해 봐야지요. 지금 의원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그러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그렇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청택

우청택위원

중요한 것은 실천이 되어야 되지. 말로만 하면 뭐 합니까? 안 하는데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충분히 알았으니까 한번 더 지시도 하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서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소규모편익사업이 선정되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이 소규모사업을 하지 맙시다. 아예,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렇다고 해서 소규모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실장님, 하나만 제가 질의를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올 3월인가? 우리 제주도 연수를 4월 달에 갔습니까? 예. 4월 달에 연수 갈 때인데 남명초등학교가 제 구역입니다. 대명9동, 초등학교에서 운영위원장과 교장선생님이 남구청에 들어오셔서 학교 나무가 필요하니까 나무를 좀 심도록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연수 가는 날, 그 나무 심는 날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런 경우도 동에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청장님은 해 달라고 하는 대로 다 해주고, 우리 의원들이 사실 어떤 사업이 있다. 이것은 해 줘야 되겠다고 하면 전혀 해 주는 것이 없었지 않냐고 그런 문제도 있고, 이런 일이 있으면 지역 의원한테 분명히 알려주셔야 되는데 전혀 몰랐습니다. 나무도 한두 그루도 아니고 그 운동장에 1,500그루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남구에 다 심어도 진짜 남을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총총 심어 놓아서 지금 주민들이 운동도 못하도록 불만이 커서 나무를 막 뽑아가고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그 지역 의원한테 한 마디 말씀도 없이 이렇게 작업을 시작을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부의장님 타 부서에서 잘못한 것도 저한테 그러시는데 좋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든, 부서에서 잘못했든 간에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아무튼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100%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은 드리기가 좀 힘들지만 돌아가서 여러 의원님께서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전달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또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예. 우리 건설과장님 배정오과장님 와 계시는데 봉덕2동 효성타운 남북간 인도 정비공사에 대해서 한 번 더 제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효성타운에 지금 하려고 하는 구간이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기존 시유도로가 아니고, 부지는 보면 효성타운 내에 사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성타운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자꾸 저희들한테 민원제기를 해서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와서 사실은 예산에 반영한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건 아파트 안 아닙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아파트 안 맞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작년에 우리 계장님이 오셔 가지고 1, 2차 같이 하기로 했죠?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그런데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그 밑에 안 하는 부분이 시도입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안 하는 부분이?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하는 빨갛게 칠한 그것은 사도입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효성타운 부지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1, 2차에 있는데 지금 공사하는 구간이 나는 다 한 줄 알았는데, 1, 2차 같이 다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지금 모금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2차 길은 시도이고, 이 부분은 사도 아닙니까? 공사를 하려고 하면 같이 한목에 해야 되는데, 한목에 하면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시도를 같이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지금 못 하는 것이고, 상태를 지금 보면 작년도에도 이야기가 나온 것이 2차를 먼저 하고, 1차를 하게 되면 1차에 지금 상태가 더 올록볼록하게 안 좋은데 2차를 하면 1차에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이야기가 안 되니까, 당시에 그랬잖아요. 토지사용승낙서를 못 받아 가지고 못한 것 아닙니까?

태영

성태영의장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개인도로 8m 도로 동네가 있는 데가요. 사도에 지금 인도블럭을 해달라고 하면 사도가 있다고 안 해 주지요? 구청에서 안 해 주지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태영

성태영의장

그러면 이것은 예외입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의장

같은 맥락인데 이런 것을 어떻게 들고 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사실은 사유지 도로가 되지만

태영

성태영의장

지금 이것은요. 우리 동에 지금 도로가 다 깨졌어요. 8m 도로. 사도라고 해서 주민승낙서 안 해 준다고

동원

김동원위원

토지사용승낙서가 없으면 안 해 줍니다. 토지사용승낙서가 없어서 못 하는 겁니다.

태영

성태영의장

그래서 승낙서를 받아 주었잖아요. 받아줘도 지금 안 해 주고 있어요. 지금, 대명1동에 13통에 지금 기획실에 김선욱씨 알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사도는 지금 아파트 단지잖아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아니, 아파트 안이라도 공동주택 그 안이 아니고 그것은 차들이 왕래하는, 불특정다수들이 왕래하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바리게이트를 쳐서 막았을 경우에는 문제도 생기고, 실질적으로 길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구청에서는 돈을 내 놔야 됩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을 제가 정리를 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효성타운 1차에 인도블럭 개체하는 이 문제는 사도냐, 사도가 아니냐 하는 이 개념을 떠나서 불특정다수가 많이 통행을 하니까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앞산으로 등산을 간다든지 앞산순환도로 연결해서 차가 통행을 한다든지 했을 때 이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인도도 있지마는 시도와 사유지 사이에는 또 도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도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사유지지만 승낙서를 받으면 우리가 불특정다수인이 많이 통행을 하니까 해 드리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 가지 주의를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도라고 해 가지고 100% 안 된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앞, 뒤가 다 트여져 있는 사도, 예를 들면 이 쪽도 들어올 수 있고 이 쪽도 들어갈 수 있는 양쪽에 트여져 있는 사도 같은 경우에 승낙서만 받으면 인도블럭 땅은 사실 우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뭐냐 하면 수혜도가 많냐, 적냐. 만약에 예를 들면 한 집이 사도 중에서도 막혀있는 사도 같은 경우, 골목 안에 한 집 살고 있는 사도에 막혀있는 이런 것까지 우리가 사실 다 해 드려야 되느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똑같은 사도지만 다른 사도는 해 주면서 왜 막혔다고 해서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고 하는 이런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뒤로 트여져 있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요구를 하면, 또 승낙서를 받아서 오면 예산은 저희들이 반영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전에 김동원위원장님 말씀처럼 단지, 시도와 사유도 사이에 경계를 두고 있는 이 지점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시도로 있는 인도블럭은 상태가 조금 좋고, 지금 사유지로 되어 있는 이 인도블럭은 오히려 상태가 더 안 좋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시비를 들여 가지고 시도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하면 주민들이 봤을 때에는 사유지에 있는 도로가 더 험한데 시도부터 하게 되면 인근주민들이 우리 구청보고 조금 원망할 것 아니냐. 그런 점은 있습니다. 단지 이제 지금은 아까 전에 건설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시도와 사유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예산은 없기 때문에 지금 1차적으로 사도이지만 승낙서를 받으면 할 계획이다. 아마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 다하면 얼마입니까? 시도하고 다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하려고 하면 다 해야 다른 사람들의 오해가 없겠는데요.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대명남로에 가 보셨습니까? 거기는 길이 지금 현재 대명9동이나 6동, 모든 주민들이 다 다니고 있습니다. 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한번 가 보세요. 길이 울퉁불퉁 해서 사람들이 걸어가다가 유모차도 못 끌고 갑니다. 그 관계도 지금 현재 전혀, 언제부터 그게 벌써 작년인가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남로를 한번 가 보십시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현장은 봤습니다. 현장은 봤는데 그것도 예산 문제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

아예 다 해 버리고 이것 됐다. 시도도 있고 같이 붙어서 그러면 말이 되는데 사도만 하고 시도는 안 했다고 하면 나중에 남들이 봤을 때 다른 객관적인 사람이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다 사도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 쪽에는 시도란 말입니다. 그렇게 이상하게 되어 있으니까

영식

전영식위원

예.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했을 경우에 주민들과 이해관계 같은 것은 없지요? 또 우리 주민 대표로 해서 승낙서를 다 받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승낙서는 받았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그러면 예산문제만 있지. 다른 문제는 없지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요구사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다 하면 좋지마는 예산이 우리 남구에 안 많다 보니까 1차로 하고, 2차는 추경에 하든지 아니면 내년에 하든지 이렇게, 꼭 한목에 하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전체 남구에 다 갈아주면 더 좋지마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돈이 3,000만원 정도 같으면 소규모사업이라고 보기는 조금 예산이 많은 것 같고요.

동원

김동원위원

원래 소규모로 하려고 안 그랬습니까? 작년에,

청택

우청택위원

소규모 상한액이 얼마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소규모가 상한액을 정해놓은 규정은 없습니다. 보통 한 500만원에서 1,000만원 미만 이 정도를 소규모라고 하는데 이것은 1차적으로 만약에 예산에 반영해 주신다면 1차적으로 이것은 하고, 나중에 2차 추경이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때 여건이 허락이 되면 그때 또 반영을 하도록 그럴 계획으로 한번, 이번에 예산을 성립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이것은 우리 예결위위원님들께서 한번 더 상의를 해 보기로 하고,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전반적인 질문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집행부서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창수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돌아가셨다가 출석 요청이 있으면 출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8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계수 조정한 결과를 전영식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간사

예. 전영식위원입니다. 정회 중 2007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별첨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고, 2007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중 세출예산안은 총 1,127억6,000만원 중 1억9,559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승인하자는데 합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예. 전영식 간사님은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전영식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정회 중 계수 조정한 대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1,127억6,000만원 중 별첨 계수 조정 조서와 같이 수정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1,127억6,000만원 중 별첨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수정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 시 시정토록 촉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남구의회 제154차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