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곽종배 의원 발언
곽종배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차인천LNG생산기지안전성확보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여러가지바쁘신의정활동가운데폐회중인데도불구하고열의를가지고참석해주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본조사특별위원회는지난제110회임시회에서구성하였으며제1차위원회를개최하여위원장간사를선임하고조사계획서를작성하여본회의의의결을득하였으며오늘제2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를개의하게되었습니다.앞으로도본특별위원회가소기의목적달성을위해서는여러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가중요하다고하였으며끝까지여러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인천LNG생산기지안전성확보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참고인채택의건을상정합니다. 오늘회의는앞으로본행정사무조사특위의활동사항에다른상세한업무파악을위해참고인을채택하여본조사특별위원회에출석시켜서그동안경과와향후대책등의견진술을듣고앞으로우리연수구민을위해서본특별위원회가나아갈방향을설정하고자합니다.따라서오늘의회의형식은출석시킬참고인을채택한위원님들간의협의사항으로서제안설명이나질의답변은생략하고위원님들간의토론을중심으로진행하고마지막으로참고인채택의건을의결하는것으로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자세한설명을듣기위해참고인을채택코자하는데사무의제한성등을감안하여참고인으로채택할분이계시면말씀해주시고참고로진의범위원님이일신상의사유로인하여오늘회의에불참하셨으며참석하지못한데대한양해의말씀을하셨습니다.또한불참하시면서참고인으로가스공사사장,부사장의건설본부장등3인과산자부LNG담당,팀장등관련공무원,인천시LNG담당,팀당등담당공무원그리고연수각과관련공무원을요청하였습니다. 참고로연수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5조에의하여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은연수구구소속기관및하부행정기관,연수구가설치한지방공기업등으로제한하고있는바저개인적으로는당초계획서상에명기된대로조사대상기관인연수구청지역경제과장,건축과장,안전관리과장을증인으로당연출석시키고한국가스공사를대표해서시설관리부장을본조사특별위원회에참고인으로채택하여인천LNG생산기지가스누출사고와관련하여현황그동안의대처내용,향후대책등을일단듣고향후구민을위해나아갈방향을모색하고이후3차,4차회의를이어가는게타당하다고생각하는데여러위원님들의견은어떠십니까? 박동복위원님,말씀하시기바랍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방금전에사장,부사장을거론하셨는데핵심자1명이와서답변을하고미진하거나특별한게있으면재결정하는식으로하면될것으로봅니다.
곽종배위원장
동료의원께서회의불참하시면서부탁의말씀을하고가셨는데인천LNG생산기지는산자부소관이라증인채택을하는부분에어려움이있어서참고인자격으로참석해주십사하는차원으로할수밖에없습니다.제가특별위원장으로그쪽지원협력팀장한분을모시고이번에특별위원회를개최하니까본사의부사장급내지기획본부장정도는참석해주셨으면하고부탁드렸더니기꺼이참석하겠다고말씀을하셨습니다.
이창환위원
우리가모시려는분은가스공사의시설운영관리본부장이죠?기술적인문제이지타문제에대해서는접근할수없기때문에기술적인문제와타문제를분리시켜서참고인을부르시는게낮지않나생각합니다.
곽종배위원장
시설관리본부장을저희가채택한다고해도그분들이결정할사항이지최소한기획본부장정도는참석하는것으로결론을봤습니다.
이창환위원
모든참고인들이구청의과장님들은그문제에대해서접근할방법이없습니다.우리가접근하는방식을시도도안해보고포기한다는것은,..
용운
황용운간사
시설관리본부장같이핵심적인사항을논의하기보다공문을사장앞으로보내고그쪽에서시설관리본부장이오든지누가오는지에대해서는얘기하는게적절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참고인채택에대해서는그것만결정해서공문보내는것만일단락지었으면합니다.
서석원위원
재난안전관리과나지역경제과건축과만소속이돼있는데그쪽에서사장한테전달한다면누가와서설명할겁니다.진의범위원님이여러분을요청했다고하셨는데그렇게요청해도그쪽에서는따라주지않을겁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가스공사를상대로하기때문에공문이가면사장이나대리인자격으로오기때문에큰문제가없을것같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개인적인생각은가스공사앞으로는수신발송하고참조를시설운영본부장으로하면될것같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전문위원님,안오면과태료적용이해당되지않습니까?
영민
김영민전문위원
증인에대해서만해당되지참고인은부과할수없게돼있습니다.가스공사에대해서어느분이선정됐든참고인자격으로오시는모양이기때문에과태료부분은적절치않습니다.참고적으로행정사무조사를할때구청장을부르거나할때구청장남무교해서직위성명까지해서부릅니다.가스공사를부르려면사장아무개해서정확하게해주는게좋을것같습니다.예를들어서,구청장을불렀는데사유가있으면정식으로공문을보내서정식으로대리인으로누구를보낸다는채널이돼야지조사특위대상으로가스공사사장을불렀는데내부적인사정으로부사장이온다든지기획본부장이온다면절차상행정사무조사성격상적절치못하다고생각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전문위원님말씀을근거로해서시설관리본부장앞으로정확하게하는것으로하고.
곽종배위원장
일단,시설운영본부장앞으로공문을발송하고기획본부장까지해서.
이창환위원
특위의방향을어떻게잡느냐에따라서달라집니다.본부장이와서기술적인문제는답변할수있지만타문제는기획본부장을불러야하지않나생각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가스공사에알고싶은것은두가지가있습니다.기술적인것하고관리적으로왜발표도안하고쉬쉬하고있었는지에대해서알고싶은거아닙니까?LNG탱크에대한기술자하고관리본부장두사람만오면우리궁금증이해결되는거잖아요?
곽종배위원장
결론은관리측면에서기획본부장하고기술적인면으로는기술운영본부장두분이참석하게하는것으로하는게좋겠습니다.다음은진의범위원님이부탁하신산자부에있는LNG담당을참고인자격으로채택했으면좋겠다고하셨는데공문으로발송할필요가있지않나생각합니다.그리고인천시LNG담당자도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이미LNG가스누출에대해서진행이앞으로나가있습니다.그것은가스탱크4기를다비우고11월에공사들어가기전까지-162도가된게사람이들어가서작업할수있게상온화시켜서시간을두고기다리고있는것뿐이고크게두가지부분에대해서는언론을통해서다나왔기때문에우리가어떻게하느냐에따라서특위를열어도기자들이하는말이,연수구특위에서뭐하는거에요?또뭐할거에요?하고물었을때나가는방향을심사숙고하고체계적으로나가지않으면곤란하다고말씀드리고안전대책협의회간사로있어서진행상황을말씀드리면11월까지사람이들어가서봐야만원인규명이됩니다.그전까지는다가설일뿐이고가정이기때문에다음단계에서는가스기지가16km떨어져있어야되는데이내에있는부분은5월15일쯤에외국사례를총망라해서LNG가스사고가인천기지하고부합되는사고사례인지에대한백서를만들고그동안부동치마니뭐니해서나왔던부분도각언론에서나왔던부분을허와실을만드는부분으로틀로가기때문에연수구특위에서는지켜보는차원에서참고인진술을듣고필요한부분이있다면저를통하든지안전대책협의회에공문으로해서궁금한것은찾아나가는식으로해서연수구민을대신해서질의하고확인하고계속지켜나가는방향으로나가야되지않을까생각됩니다.
이창환위원
똑같은문제를뒤쫒아가는식으로해서는안되고나름대로특위색깔이있어야되고황용운위원님은인천시의안전대책협의회에들어가있고연수구도안전대책협의회가2-3개준비중인것으로압니다.어떻게접근할것인지또의회차원에서안전문제가국회본회의를통과해서지방자치단체에통과했다는게어떤의미를갖고있는것인지2-3개의안전대책협의회가준비중에있는데구의회차원에서전문가하고각대표로해서구성돼야하지않나,인천시의안전대책협의회가중복되는문제에대해서는어떻게접촉할것인지이런문제들이특위에서거론되고접근해야될것같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이미언론을통해서매스컴을통해서보도된바가있습니다.11월에가면가스탱크원인규명이밝혀질텐데오늘회의는참고인채택을하는것으로하고가스공사사장앞으로공문을보내고참조는기획본부장과시설운영본부장으로해서출석요청하고산자부LNG담당자와인천시LNG담당자도보내는것으로하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전문위원
행정사무조사특위대상기관이나행정사무조사대상업무는상당히제한이돼있습니다.조사를하면서관계인을아무나부를수있는게아니고구자체업무나국가업무도권한위임이돼있는사무에한해서만접근할수있는제한적인사항이있기때문에산자부LNG담당팀장을특위명의로공문을보내는것은심사숙고해서접근해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받는입장에서어떤근거로연수구특위에서보냈냐고하면우스운모양새가될수도있기때문에신중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가스공사는조율이돼서괜찮겠지만산자부도사전에얘기가된사항도아니고전혀그렇지않은상태에서일방적으로결정해서하는것은신중해야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본위원은사고가터져서국민들입장에서는가스회사의의견도들어보고산자부도앞으로어떻게조정하고통제해나갈것인지구민의안전을보장해줄것인지의견을들어봐야겠다는생각이듭니다.
곽종배위원장
전에안전대책협의회는산자부에서LNG담당이참석했죠?
용운
황용운간사
참석했습니다.구민이궁금해하는부분을언론을근거로해서5월달에는그간의사건사례나언론에보도된내용의허와실을정확하게백서를만들자고제안을했는데다음회의때나오면특위에서궁금해하는부분이해소될것으로생각됩니다.지금주제인참고인만다루는것으로하죠.
곽종배위원장
제2차특위에서는가스공사대표앞으로공문을발송하고참조는가스공사시설운영본부장,기획본부장두명을참고인자격으로채택하고2차회의에서그분들말씀을들어보고산자나인천시LNG담당을출석시키는게좋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안오면할수없지만재발방지차원에서들어봐야됩니다.일단보내는방향으로해보세요.
영민
김영민전문위원
당연대상기관이면조율이필요없는데사무자체가국가사무이다보니까직접적으로지도감독권한이없는데사전에조율하고하는게바람직스럽지않나생각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그러면전문위원님이일단조율해보시기바랍니다.그런다음에안온다면할수없는거죠.
이창환위원
인천시가스안전대책협의회는산업자원부LNG팀장이들어와계신데그분은어떻게조율된겁니까?
용운
황용운간사
가스가새고난다음에계속문제가발생하니까시끄럽기만하고주되게한게없었습니다.
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가스누출로계속문제가발생돼시끄러웠지만주도적으로하는데가없었어요.LNG생산기지가스공사를자체적으로관리하는데가산자부이다보니까인천시,연수구가심각하게얘기해산자부에서직접가스공사에손놓고있으면안되지않느냐가스가왜샜으며앞으로어떻게대처할것인지정확하게해야되는거아니냐고공문을보냈더니가스공사에서산자부로범정부,시,구,포괄적으로회의를주최해설명을하겠다고공문을보냈습니다.인천시에서구성한것인데정부를대신하는것은산자부가되는거고인천시에서벌어지다보니까산자부에서인천시에시민단체와학자들을구성해달라고요구해서시민단체는환경운동연합,경실련2개단체를시민단체대표로뽑았고,학자대표로는토목을전공한신은철교수님으로가스공사전에문제가됐었을때조사위원으로활동한전력이있었고기계설비에대해서는대한민국협회장인인하대학교교수인지금위원장을맡으신분,연수구에있다보니까연수구부구청장님,구의원한명으로각계각층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인천시에서안전대책협의회를구성했는데산업자원부에너지안전팀장이들어와있지않습니까?어떻게교섭이돼서들어왔는지묻는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인천LNG생산기지안전성확보를위한행정사무조사1차특위회의를3월9일에급박하게조사특위를구성해서활동을하고구민들한테알리는취지였는데그뒤로오늘2차회의가열린거잖아요.위원장선거를할때도서로열정적으로하겠다고해서거수로곽위원님이위원장되시고황용운위원님이간사로됐는데지금까지조사특위가열리지못했던이유가뭐예요?그것에대해답변해주세요.
곽종배위원장
의회의환경개선사업으로인해특위를가동할수없었던부분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환경개선사업은큰의미가없는거아니에요.의장님실에서할수있는거고,송도포럼은지하대강당에서세미나를열었는데그러한것들을의회에서먼저해야되는거아닌가요.주변환경에끌려다니는위원회로전락한다는느낌을받아요.3월9일이면두달이지났는데그전에특위가있었어야되는거아닌지조사특위를운영하면서도어느정도한계성은있다고봅니다.당초조사특위를구성할때의그느낌처럼나름대로열정을갖고있어야되지않나하는느낌을받습니다.인천시보다먼저해야된다고앞다퉈서얘기했던사항아닙니까?앞으로어떤식으로운영할거예요?
곽종배위원장
참고인자격으로한국가스공사측의시설운영본부장과기획본부장을채택해서이야기를들어가면서계속해서특위를열어야되지않느냐보고마찬가지로시에시특위가있고안전대책협의회가있는데회의결과를지켜보면서,..
지열
정지열위원
기술적인파트하고관리분야의내용은언론상에보도된내용이되풀이될텐데다른특위보다발빠르게나아갈수있는계획은없나요?
곽종배위원장
우선은한국가스공사측으로부터언론을통해서알아봤지만일단특위에참고인자격으로채택을해서출석을시켜서직접저희가듣고차차특위를가동해야될것같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나중에기술적으로탱크의뚜껑을열어봐야정확한원인규명이되겠지만저는조사특위를운영하면서아쉬웠던부분이1차특위에서위원장,간사를선임해놓고실질적인조사활동이펼쳐지지않았다는거죠.환경개선사업으로그렇다는데어떻게보면핑계로볼수밖에없는거잖아요.좀더적극적으로활동을나아가줬으면하는바램에서말씀드린겁니다.
곽종배위원장
이창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정지열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인천시에조사특위,연수구의회에조사특위을만들수있습니다.인천시안전대책협의회에황용운의원님,김인규부구청장님이들어가계시는데연수구안전대책협의회도3개정도만들거아닙니까?이런문제도조사특위에서어떻게접근할것인지고민해야된다고봅니다.어차피가스공사에서똑같은조사특위든,안전대책협의회를되풀이운영할텐데우리가방향정리를어떻게할것인가를조사특위에서나름대로두세가지문제를함축적으로접근해야된다는합의가있어야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구내에서민간인이조사특위를구성하는것은.
이창환위원
조사특위에서어떤문제를함축적으로갈것인가.
곽종배위원장
이창환위원님,오늘특위는참고인채택의건만상정하고그부분은차후간담회를통해서마무리했으면합니다.산자부담당자,인천시담당자도같이특위의참고인자격으로출석시키고자하는데여러동료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창환위원
위원장님,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정지열위원님,어떤문제가있냐면안전대책협의회가의원들개인적으로들어오라하면여기에들어가있는의원도있고저기에들어가있는의원도있다면,..
지열
정지열위원
민간인에서준비하는것은관여할바가안돼요.
이창환위원
우리위원들이어떻게대처할것인지예를들어서,3개정도준비중이면어떤대책협의회에구의원님이들어가계시고다른대책협의회에다른의원님이들어가계시면이런부분들을어떻게정리해야할것인지,..
지열
정지열위원
여기서정리할수없어요.민간인이하겠다는데하지말라고.그중에서만약에자문위원으로요청한다면들어갈분들은들어가는거고안들어갈분들은안들어가는거고거기서조사특위를대상으로해서별도의브리핑을요구한다면위원회의위원장이나간사가대표로가서브리핑을하면될것이고크게걱정할바는아닙니다.다만,중요한것은우리위원회가앞으로어떻게방향을전개할것인지지금까지수동적으로대응해왔던거잖아요.이미국회나시위원회는우리보다몇발자국앞에나가있는입장이고우리는또그들이지나간발자국을다시밟아서복습하는형태이다보니까우리위원회가생동감이없다는겁니다.
곽종배위원장
민간차원에서준비하는경우는아까정지열위원님이말씀하셨다시피동료특위위원들이들어가고안들어가고는,..특위위원장으로서어차피특위를구성했기때문에연수구특위만의특성을살려서방향을제시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간에논의한대로연수구청의지역경제과장,건축과장,재난안전관리과장을증인으로한국가스공사의시설운영본부장과기획본부장,산자부LNG담당,인천시LNG담당공무원을채택하여다음3차회의때업무보고형식으로의견진술을듣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창환위원
3차회의를언제하실겁니까?
곽종배위원장
3차회의는5월10일자로잡혀있습니다. 그러면본조사특별위원회제3차회의의증인으로는연수구청의지역경제과장,건축과장,재난안전관리과장과참고인으로한국가스공사의시설운영본부장과기획본부장,산자부LNG담당,인천시LNG담당공무원이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금일증인과참고인채택기관,부서에대해서는다음제3차회의에참고인으로출석시켜업무보고를받도록본조사특별위원회에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여러동료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제3차본조사특별위원회는5월10일오전10시에개의됨을알려드리며오늘회의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 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