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배대열 의원 발언
박병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67회 임시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목영만 맑은서울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제는 맑은서울추진본부에서 주관한 서울클린스테이션 준공기념 행사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경유자동차의 저공해화를 위한 CNG충전소를 시청사 내에 설치한 것을 기점으로 하여 금년도의 추진목표인 12개소의 신설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서울 친환경 에너지 선언을 발표하여 친환경 에너지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에너지 정책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팀을 신설하는 등 직제개편을 단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란 하늘, 푸른 도시, 맑은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맑은서울추진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마무리되고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맑은서울추진본부 현안업무보고
10시 18분
의사일정 제1항 맑은서울추진본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목영만 맑은서울추진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들어서 두 번째로 위원님들께 맑은서울추진본부 소관의 주요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부에서는 지난 2월 22일에 서울의 대기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비전과 정책목표를 담은 맑은서울 2010 특별대책을 발표해서 자동차 저공해화 사업과 교통수요관리를 중점 추진하면서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공사장 관리, 지하생활공간 대기질 관리, 악취저감 등의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일에는 에너지 절약과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서울 친환경 에너지 선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대기오염물질 대부분이 에너지 생산과 소비과정에서 발생된다는 측면에서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대기질 개선업무의 기초이자 출발점이라는 인식하에서 에너지 업무를 보다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4월 5일 직제개편을 실시해서 산업국의 에너지 업무를 맑은서울추진본부로 일원화 시킨 바 있습니다. 에너지 정책 결정을 일원화하도록 직제 개편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맑고 매력 있는 세계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대기질 개선사업에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자료에 의해서 맑은서울추진본부의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맑은서울추진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맑은서울추진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구위원장
목영만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맑은서울추진본부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대열위원
배대열 위원입니다. 20쪽에 보면 친환경적 교통수요관리를 위해서 승용차요일제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추 진 여기에 대해서 내가 관련되는 사항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청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서울시 관계되는 모든 기관에 근무하는 관계공무원들 승용차 전자태그 부착 실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도층으로 갈수록 상급기관으로 갈수록 직위가 높을수록 이것을 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저도 나름대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목영만 맑은서울추진본부장께서 서울시의원님들 다 조사를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서울시의원님들도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동참하고 계시는데 의도적으로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모르고 안 하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솔선수범해서 100% 이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하면 저라도 강제할 테니까 그 자료를 조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그 부분은 의회와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많이…….
배대열위원
협조를 안 해 주면 저라도 같이 쫓아다니면서 조사할 테니까 그것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의회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배대열위원
그렇게 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배대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부두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입니다. 파란 하늘, 푸른 도시, 맑은 서울, 저번부터 읽어보고 서울이 정말 많은 애를 쓰고 있구나. 정말 맑은 서울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하고 또 여러 곳에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나름대로 환경시장이 들어오셔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고맙기는 한데 저번에도 제가 시정질문을 통하든 뭐든, 의원이 어떤 뜻으로 얘기하는지의 인지를 저번에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많이는 하고 계시지만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환경부의 인증의 문제를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부두완위원
거기에 보면 인증조건에 ‘엔진의 엔진오일이 정상적으로 소모가 되는 차량에 한함’, 인증조건이……. 그리고 ‘배출되는 배기가스 온도가 일정한 차량에 한함’, 이것을 인증조건으로 내걸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7년 이상이 되는 이런 차들은 절대로 그 인증조건에 맞지 않는 차량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업체는 인증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피해서 갈 수 있는 구멍이 두 개나 있어요. 차량은 전체적으로 3년, 자동차검사소든 아니면 자동차 공학하시는 분들께 가서 여쭤보면 엔진은 3년 이상 쓰기 시작하면 아무리 뭐한 것도 그 안에 엔진오일이 있다 하더라도 틈새가 깎이기 시작합니다, 마모가 되면서. 그러다 보면 엔진오일이 정상적으로 소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소모가 되지요. 그러다 보면 딱 이렇게 물렸을 때 돌아가는 힘보다 약간씩 약간씩 벌어졌을 때 힘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연비가 오래된 차량일수록 많이 먹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쪽에 설명을 하는 것인데, 담당팀장도 오셔서 그래요. “아, 환경국 것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정확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한참을 설명을 해야 “아, 지금에야 알겠습니다.”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우리 목영만 본부장님도 그렇고, 이것을 이해를 잘 못하면……. 제가 이것 하는 자체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적극 이것에 대해서는 옳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연구 환경도 다각적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 바뀌고 있는데 우리 맑은서울추진본부에서도 그렇고, 시정연도 그렇고, 계속 그쪽에 노력을 하려고 그러고 저희가 또 예산을 주었지 않습니까? 병행해서 해 가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염려되는 것이, 여기서도 또 보면 그 사람들이 뒤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을, 인증서에 잘못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차량들 가격 브레이크다운도 다 나와서 저희도 원가계산이 가능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가서 보면 알겠지만 금형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만들었나, 압출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분말야금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프레스로 하는 것인지 프렉션 프레스로 때린 것인지 어떤 것들인지 전부 금형비 계산해서 몇 개 생산되는가 원가 브레이크다운도 다 나옵니다. 그리고 A/S비용까지 다 하더라도 지금, 이것은 우리 서울시 잘못이 아니라 환경부한테 이런 것을 해 줄 때 제가 보자는 것이지요. 제가 지금 계산하는 것으로는 아직은 공개를 못하겠지만 너무나 비싸다, 티코 차량 하나 원가가 300 몇 십만 원도 안 되거든요, 부속이 수많은 것이 들어가도.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을 있으면 CNG 앞으로 계속 쓰시잖아요? 버스 같은 것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면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원료 자체가. 그래서 그런 쪽 사업으로 많이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도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터지고 나면, 물론 피해갈 방법은 많겠지요. 환경부에서 인증해 주고 환경부에서 쓰라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한 죄밖에 없다, 하지만 이것이 공개가 되고 논란이 되고 났을 때 서울시청에서는 뭘 했느냐고 물으시면 뭐라고 하실지……. 저희가 이제 다 준비가 되어갑니다. 저는 뭐 의회에서 준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에서 해 봐야 1,500만 원 가지고 많이는 못하겠지만 나름대로 전부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목영만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시각을 한 번쯤은……. 제 말씀이 어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상하세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닙니다.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그럴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행히도 그 부분은 제 영역이 아닙니다만 환경부에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서 이런 개연성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과 또…….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인증을 해 주려면 7년 된 차량, 이런 것들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 인증조건이 엔진오일의 정상적인 소모가 아닌 약간 몇 %까지 있는 차량에 한해서 할 수 있는 것, 또 배기가스 온도가 예를 들어 플러스, 마이너스 일정치 않은 차량에 한해서 인증을 했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고…….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요약하면 인증 프로세싱에 좀 문제가 있다…….
부두완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쪽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인증하는 프로세싱 중에 원가계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인증 프로세싱인데요. 그 부분은 부두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좀 정리를 해서 직접 그 내용을 제일 잘 아는 환경부 실무자와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아마 업체가 다 아무도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하여튼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두완위원
그래서 또 비용이 이쪽만 너무 쓰다 보니까, 이런 비용보다는 시청에 이번에 설치하셨지만 CNG 쪽, 예를 들어 그런 쪽으로 정부가, 아니면 서울시가 그런 쪽으로 부담을 많이 해 주는 것이 더 깨끗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미세먼지는 자동차에 대한 쪽에만 예산을 과다하게 쓸 것이 아니라 차라리 CNG 충전소를 많이 만들어서 공급해 주고 이런 쪽으로 하는 예산사업이 더 옳다는 것이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위원님 적절히 지적하셨듯이 기본적으로 그런 전반적인 것을 통할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에너지 업무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반적인 것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박병구위원장
부두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식위원
이진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입니다. 지금 전자태그, 이것이 종이 스티커가 폐지되고 전자태그로 교체가 되잖아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이진식위원
그런데 혹시나 종이 스티커나 전자태그 중에 예를 들어서 그것을 부착했던 분들이 혹시 자치구에서 나는 안 하겠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 구체적인 사례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아마 일부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집중적으로 7월 1일부터 전자태그만 한정해서 시행할 것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인데요.
이진식위원
그러면 지금 7월 1일 이전까지는 전자태그가 몇 %나…….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지금 65만 7,000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한 30% 됩니다.
이진식위원
그렇다면 자치구에다가 한번 물어볼 필요도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런 태그를 안 붙이겠다, 반납하고 우리가 이 사업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나온 이유를 이렇게 한번 취합할 필요가 있어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래야 이 사업이 정착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늘 반복되는 사항으로 갈 것 같아요. 꼭 한번 그것은 조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15페이지 저공해 조치 차량 사후관리인데요. 지금 2006년도에 1만 6,245대를 조사를 했지요, 추진실적에 보면?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이진식위원
예를 들어서 06년 저공해 조치 차량 만족도 조사, 3만 8,000대 중…….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 하는 용어를 쓴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불만족 차량은 8% 1,335대 이랬는데 이것도 절반도 조사를 안 하고, 8%라면 다 조사하면 그러면 DPF차량의 근 20%가 불량기기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 비율이 8%, 다 조사는 못했고 3만 8,000대 중에…….
이진식위원
불만족 차량이라는 것은 뭡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장치를 부착한 차량의 소유자한테 그 장치를 부착하고 운행을 해 보니까 어떠냐 하고 전화조사를 했답니다.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8%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댔겠지요. 효율이 떨어진다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진식위원
제작사의 개선조치는 어떤 것을 들 수 있어요? 8%라는 것의 개선조치가 뭐냐 이거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진식위원
차량이 힘이 달린다든가…….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사실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저감장치를 다 부착했다고 해서 운행과정에 3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안 해 주어도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완전히 차량 소유자 부담으로 하는데 우리는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6개월 이전 단위로 계속 클리닝이나 애시(ash) 제거나 이런 것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후관리 시스템이 사실은 미약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인데 그래서 우선 서울시만이라도 공동 클리닝센터 이런 것을 계속 구축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상당부분 사후관리 시스템을 나름대로 했다고 하지만 아직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중삼중으로 실제 차고지가 있는 차량,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마을버스, 청소차 같은 경우는 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차고지에서 실제 이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지는 체크가 되니까 그렇게 해 주는데 차고지가 없는 개별 화물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공동 클리닝센터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밑에도 있습니다만 제대로 사후관리를 해 주지 못한 장치에 대해서는 제작사한테 책임을 묻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체크를 해서 문제가 있는 차량이다 그러면 제작사한테 우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서 관리도 제대로 하고 부착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측면에서 관리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계속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하여튼 DPF 부착 차량을 지금 현재 57% 정도 점검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나온 문제점은 없는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일단 두 가지 정도로 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부두완 위원님이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제작사에서 장치를 부착할 때 온도조건이 일부 안 맞는 경우에 부착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탈거조치를 하고 그것은 보조금 지원에서도 깝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력하게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조금…….
이진식위원
아니, 이 57%를 조사해 본 결과 지금 DPF 성능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저감장치로서 만족도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매연이 안 나와야 될 것 아닌가요? 그랬을 때 그런 조사치는 없느냐 이거예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저희들이 원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원래 차량 연도에 따라서 기준을 20% 이하, 2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장치를 부착해서 매연 배출량이 20% 안으로만 들어오면 괜찮은데 사실상 10%에서 20% 초과하는 것도 저희들은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부터 육안으로 보입니다. 10%만 나와도 육안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최소한 우리가 장치를 부착했으면 10% 이내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관리지침을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부착한 차량을 점검했을 때 과연 DPF가 완전한 제품이냐. 예를 들어서 10대를 달았을 경우에 운행 중에 점검해 보니까 몇 대가 불량이더라, 이런 조사치가 없느냐는 얘기지요. 지금 57%를 점검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100%냐? 예를 들어서…….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 못해서 그러는데 기준인 20% 이내에 들어오는,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하기를 10%만 넘어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몇 대 중에…….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없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기준 폭을 이렇게 넓게 잡아놓고…….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참고로 796대를 점검했는데 이 수치를 가지고 제가 좀 말씀드리면 측정치가 10% 이상 나온 것이 한 114대 정도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20%로 하면 그렇게 많은 대수가 안 되는데 한 7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기준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저감장치의 효율 인증은 70%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다 보면 20% 안에 들어오더라도 사실상 육안으로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만 10% 초과하는 것은 일단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보니까 일반 학교법인이나 종교단체나 운수업체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796대를 실제 측정해 보니까 10% 이상 나오는 것이 114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14대 중에서 클리닝을 하거나 애시(ash)를 제거하거나 또 필터를 교체하면 10% 이내로 들어오는 것이 있고, 또다시 했을 때도 10% 초과하는 것은, 몇 번 해도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인식해서 그것은 교체하도록…….
이진식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20%가 기준인데 그러면 그것을 초과한 차량은 없어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것이 7대입니다. 796대 중에서 7대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것이 말하자면 DPF가 불량이지…….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글쎄, 그것은 정확하게……. 온도조건에 잘 맞지 않도록 붙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이 조사는 누가 합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저희 단속반이 직접 실제 장비를 가지고 가서 측정을 합니다.
이진식위원
시민이 조사하는 데 들어간다거나 외부사람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합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거기 관계자도 다 참여합니다.
이진식위원
시민단체에서도 누가 참여하는 사람이 있나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시민단체는 안 하고 저희들이 장비를 가지고 가서 차주 보는 데서 같이 측정을 합니다.
이진식위원
기계가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기계 한 대밖에 없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닙니다. 여러 대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바깥에 있는 기계는 없나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민간에도 다, 측정소 같은 데도 다 있고 정비업체에도 있는데 우리 기계는 거기와 똑같으니까 측정기계 자체는 문제없습니다.
이진식위원
이것이 완벽하게 되어야지, 조사 같은 것도 직접 하시지 마시고, 직접 하되 예를 들어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들이 같이 나가서 수치를 같이 점검을 해 본다든가 시민단체가 같이 점검을 해 본다든가 이래야 수치를 믿을 수 있는 것이지, 공무원들 관계 속에서만 이것을 해서는 이것이 확실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그런 걱정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사실 공무원을 믿느냐 안 믿느냐 문제는 별개 문제니까요.
이진식위원
믿는데 그래도 신빙성에…….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대외적으로 신뢰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진식위원
어떤 사업을 일구다 보면 자꾸…….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필요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진식위원
불리한 점은 가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요.
이진식위원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이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원위원
하지원 위원입니다. 저는 실내공기 질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지하철에 스크린도어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일단 깨끗하고 좋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스크린도어를 설치한 가장 큰 목적이 어디에 있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일단 저는 세 가지 목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환승역사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합니다만 동대문운동장역 같은 데서 지하철을 기다리다 보면 출·퇴근 시간대 서 있기가 겁날 정도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안전성 확보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가 실내공기 질을 다운시키는, 세 번째는 정온성 확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크린도어를 차단하면 지하철 통과로 인한 소음으로부터 상당부분 저감이 되기 때문에 또 지하철 통과로 인한 대류의 혼성으로 머리가 날린다거나 해서 불쾌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일단 안전성, 실내공기 질의 환경성, 세 번째 정온성 그렇게 세 가지 목표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원위원
제가 볼 때 그 세 가지 목표가 다 달성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미세먼지가 들어올 때 속도 때문에 아주 많이 날리잖아요. 그래서 원래 공기 질 자체도 안 좋은 부분이 있겠지만 그 미세먼지가 날리면서 그에 따라서 공기가 순간적으로 더 많이 나빠지는 데 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도 속도감에 의한 먼지가 날리잖아요. 다만 스크린도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먼지에 대한 피해를 안 받고 있는 건데 미세먼지는 본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워낙 작기 때문에 전동차 안으로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스크린도어 안에서 회오리치며 요동치는 그 미세먼지가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동차를 보통 20~30분 이상 계속 전동차 내부에 있어야 되는데 스크린도어 밖은 해결이 되었는데 스크린도어 안에서 전동차를 계속 타고 있는 시민들은 미세먼지가 흡수가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그에 대한 대책으로 물차도 운행을 하고 계신데 스크린도어를 설치한 이후에 내부의 문제가 더 심각해졌을 거예요. 합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대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일단 말씀하신바 대로 차단이 되면 예전에 섞여 있던 것이 한곳에 집중되기 때문에 전동차량 안에는 조금 악화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터널 내부로 흡배기 용량을 할 수 있는 곳은 확대를 해 주는 작업을 지하철이나 도철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했는지 그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청소를 한다든가 레일을 자갈에서 덜 날리는 콘크리트로 바꾼다 하는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해 왔고요. 가장 중요한 흡배기량을 늘려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 관련해서 지난번 회의 때도 도철 사장과 지하철 사장이 환경 관련 파트 실·국장들과 같이 미팅을 하면서 그 부분 말씀하신 바대로 걱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상구간이 있는 경우에는 지상구간을 지날 때 자연 환기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전동차 안으로 필터링을 해서 흡배기량을 늘려주는 것, 그래서 미세먼지뿐 아니라 일산화탄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피크타임 시에는 혼잡도에 따라서 일산화탄소 수치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잡아줄 수 있는 방법은 필터링 된 흡배기량을 많이 늘려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원위원
제 생각에 시야로 느끼거나 체감적으로 스크린도어를 함으로써 좋아진 것은 사실이에요. 과거 일본 같은 데 가면 굉장히 깨끗한 것을 느끼는데 스크린도어 안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지속되고, 밖에 서 있는 시간은 5분 정도나 길어야 10분이면 전동차가 오는데 내부에 타면 거의 20~30분 이상을 머무르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의 소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대책들을 가지고 계시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에게는 현재 스크린도어 설치한 이후에 시행하고 있는 것이나 계획하고 계신 것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지난번 신문에서도 많이 났던 부분인데 석면문제예요. 지하철역사 내 석면문제인데 일단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더 하고 싶은 것은, 제2기 이후의 지하철 건설에는 석면이 미사용되었다고 제가 어제 받은 자료, 맑본에서 주셨어요. 자료를 자세하게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석면이 사용된 역사와 미사용된 역사의 리스트를 제가 받고 싶고요. 그리고 석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하철역사 내의 현재의 석면이나 아니면 석면이 있음으로써 어떤 작업들이 일어난 이후 실내 질에 대한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일단 객관적인 수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석면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공기 중에 비산되어 있는, 그러니까 실내공기 질 기준하면 ㏄당 0.01개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었던 것은 석면이 포함된 자재를 철거할 때 발생되는 그 기준을 작업기준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0.1개입니다. 10배로 강화시켜 놓은 이유는 작업을 할 때 석면이 함유된 자재에서 비산되는 석면으로부터 작업자들의 안전을 보호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부에서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부에서 컨트롤 하지 않습니까? 다만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천장부분의 뿜칠 부분 그것이 예를 들어서 냉방화 공사를 한다거나 할 때 그쪽에 드릴로 뚫어야 되고 또 벽면도 긁어내고 하는 작업과정이 거쳐져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공기 중에 비산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에서 출발했고 사실상 실제 다니는, 그것은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측을 하면 사실 0.01개 이내로 한 1/10이나 2/10 정도 수준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다만 작업을 할 때 비산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작업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석면 제거작업을 하는 것 그것에 대한 방안은 지난번, 1기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2기는 석면을 거의 안 썼기 때문에, 안 썼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했을 것이고……. 1기 지하철 1호선부터 4호선 사이의 지하철 냉방화 작업을 할 때 발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심지어 일정 집중작업 기간 내에는 무정차 통과라든지 그런 것까지도 검토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일단 지금 석면문제는 사실 5년 전에 굉장히 크게 불거졌을 때 서울시에서 대책을 가지고 대비하자 했다가 유야무야된 건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그 이후에도 지시 같은 것은 하셨겠지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석면의 성질은 섬유가 뚝뚝뚝 끊기는 성질이잖아요. 그래서 석면은 먼지처럼 공기 중에 날리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작업을 했을 때, 드릴로 뚫는다든지 이랬을 때 그것이 먼지가 되어서 막 날리는 것이 문제고요. 그 다음에 건설자재 자체가 노후화가 되면 그것이 먼지처럼 날리게 되지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것이 먼지처럼 날려지고 가루처럼 변하는 성질이 있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석면의 가장 큰 문제가. 그런데 제가 지금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자료에서도 보이는데 석면에 관련된 것이 “오염된 것처럼 보도가 되었다.”라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얘기는 실제로 오염은 별로 안 되었는데 보도가 과장되게 되었다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는 늘 있을 수밖에 없는 현상인데 공사에 대한 지침 같은 것들은 물론 주셨겠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켜지지 않는다고 보아지고요. 석면 같은 경우는 특수물질이기 때문에 다 처리해서 따로 버려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메트로의 입장도 거의 변명하듯이 일관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맑본에서는 메트로의 잘못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우리가 오히려 강하게 지적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CCTV를 하나 봤는데요. 드릴을 막……. 그때 아마 KT에서 와이브로 공사할 때였던 것 같아요. 석면이 있는 그 역사였어요. 막 석면이 엄청나게 날렸겠지요. 그런데 그 직원이 마스크도 안 쓰고 그냥 이것을 뚫더라고요. 역내에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그렇게 뚫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는 그렇게 안전장치, 보호장치 다 해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밤에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없었어요. 청소 아줌마가 제 생각에는 석면인지 뭔지 이런 것 모르시는 것 같아요. 청소를 막 해 가지고 그것을 선로에다 버리더라고요. 그분이 다 선로에 버려요. 그러면 그게 다 날려가지고 또 시민들이 먹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석면이 위험하다는 것은 다 아는데 그리고 그런 것 지시하셨겠지만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저희 맑본에서는 그것을 옹호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랄하게 거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쉬운 가이드라인을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은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려 주셨으면 좋겠는데…….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저도 하지원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사실 아무리 좋은 SOP를 만들어도 실제 현장에서 SOP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 제가 할 소관이 아닙니다만 소관 부서와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SOP대로 지켜지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다 강조하고, 그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협의를 강화하겠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맑본이잖아요. 공기질이라는 것은 대기 공기질도 중요하지만 실내도 굉장히 중요하고, WHO에서는 대기에 의한 연간사망 690만 명을 이야기하는데 실내 공기질에 의한 사망은 200만 명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실내공기가 위험하다는 얘기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드린다면 지하철에 석면을 사용하지 않은 역사에서도 전동차에서도 석면이 검출된다고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연결부위하고 고압선 이런 부분에. 그런 것들을 스크린도어 안에 장치하실 때 그 부분까지 추가하셔서 시민들이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서울시에서 내놓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하지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하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윤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윤정용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 구매계약서 있지요? 그것 하나 주시고요. 어제 우리 목영만 본부장님이 LNG충전소 준공식, 진짜로 본부장님 실력을 아주 발휘하셨어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고맙습니다.
윤정용위원
세계적으로 관공서에, 모든 사람들이 이기주의가 팽배해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인데 본부장의 큰 업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 준비 좀 해 주세요, 전자태그 구매계약서. 그것 가지고 오세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윤정용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 위원님들이 승용차 요일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우선 미비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의심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윤정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 역시도 보면 승용차 요일제를 종이로 했다가 전자태그를 사용하는데 이것이 한 장에 950원인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65만 7,000매면 이것이 돈으로 1,000원을 곱하면 얼마입니까? 6억 정도 되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윤정용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돈으로 따져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또 우리가 실제로 그런 예산과 인력을 들여서 얼마만큼 서울시 행정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느냐,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한마디로 제재를 한다든가 아주 관에서는 시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한다고 했지요? 뭐 교통방송, 전광판, 죽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또 돈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민에게 이것은 100% 뭐라고 그럴까 피해만 주는 것이지, 또 전자태그 차량에 대해서는 세금감면도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세 5%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금년에 전자태그 하는 데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30억입니다.
윤정용위원
엄청난 돈입니다. 구매계약서 안 가지고 오셨어요? 얼른 가져오세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이것이 자치구에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구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안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요.
윤정용위원
구매계약서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자치구에서 구매계약을 하기 때문에 구매계약서는 자치구에서 가지고 있답니다. 조달청에서 제삼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하고 그 단가계약 된 내용에 따라서 각 구별로 필요량만큼 구매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매계약서는 각 자치구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윤정용위원
서울시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자치구에 필요 예산을 내려 보내 줍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구매한다거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예전에 일부 했었던 모양인데 처음에, 지금은 구매는 안 한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로 인해서 이것을 가지고 30억을 들이고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이 제재를 안 한다든가 어디에서 단속을 안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활주하고 다녀요, 100% 다.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관공서 들어올 때만, 단 사람만 불이익을 본다는 말입니다. 전자태그를 한 사람, 또 종이로 스티커를 받은 사람만, 지금까지 법을 지키고 서울시 행정에 참여하는 사람들만 불이익을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발전할 수 있고 생각하십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것을 전자태그로 전환한 차량에 대해서는 열네 군데 전자태그를 감지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내에서 운행을 하시면 체킹이 됩니다. 본인들한테 위반했다는 문자통지도 보내주고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조금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윤정용위원
열네 군데에서 전자태그가 인식이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재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지금 제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감면 받은 부분은 캔슬이 되고, 혼잡통행료는 3회 누적이 되면 그 이후로 감면을 안 줍니다.
윤정용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전자태그 인식기가 14개소 있지 않습니까? 14개소 어디어디 있나 그것 끝나고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9시 톱뉴스, 7시 톱뉴스, 매스컴에 보면 김승연 회장이 어디를 갔느냐, 안 갔느냐 인식기로 지금 식별을 하는 단계인데 이것을 함으로 해서 이렇게 전자태그는 좋은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동형 점착식 라벨형태로 기록 및 기록된 내용의 훼손방지, 로크(lock)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체 65만 7,000개 나갔는데 로크(lock) 기능이 전부 되어 있습니까? 개인정보라든가 모든 것이 유출 안 되게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그것은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것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요일제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필요한 그 정보만 읽어서…….
윤정용위원
아니, 본 위원은 훼손방지 로크(lock) 기능이 있어야 개인정보가 유출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이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차량번호하고 다 들어가니까……. ‘윤정용’ 하면 차량, 서울…….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차량번호는 안 들어가고요. 그 해당 요일이 언제인가 그런 정보만 들어가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전자태그에?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요일하고 태그 번호만, 그러니까 그것은 내부적으로 확인해서 방화벽 안에 있는 차량번호와 연결되겠지요.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윤정용’ 하면 하여튼 개인정보를 거기에서 전부 알아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러니까 등록할 때 그 정보는 방화벽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 내부에 있는 것이고요. 그 정보도 VPN이라고 해서……. 그런 정보보호가 되는 그런 통신방법으로 정보를 통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이미 다 입증이 됐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개인정보 유출은 안 되고, 그러면 임의로 바꿀 수도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보면 얼마만큼 위·변조를 잘 합니까? 그러면 회사에서도 우선 ‘윤정용’ 하면 뭔가 그 사람한테 핸드폰이라든가 문자메시지를 보내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문자메시지를 보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핸드폰 번호를 알아야 되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태그 안에 들어 있는 정보는…….
윤정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 말씀이 “문자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신은 월요일 승용차 요일제에 해당되는데 운행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재할 수 있는 것 있느냐 하니까 본부장님이 무슨 말씀 하셨느냐 하면 자동차 요일제 자동차세 5% 감면하는 것을 회수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본 윤정용에 대해서 핸드폰 번호 알지 차량번호 알지 그것이 개인정보지 뭡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니, 그것은 참여 신청서를 받을 때 관련된 개인정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가 내부 망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지요, 그것 없이는 안 되니까.
윤정용위원
그러면 그 회사가 지금 어디입니까? 우리 서울시에 납품하는 65만 7,000매……. 그러면 원 계약을 지금 시청에서 모른다고 하시는데, 전자태그 구매계약이라든가 규격문제는 각 구에서 한다는데 그러면 각 구별로 다 다릅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조달청에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라는 것이 이 태그는 누가 사더라도 이 단가로 사라 하는, 그래서 필요한 수량만큼만 사는 겁니다.
윤정용위원
그것은 조달청 구매단가이고 이것을 일괄적으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마포구하면 마포구는 별도로 구매계약을 하느냐……. 그러면 총괄적으로 서울특별시에 전자태그를 납품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구매계약을 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구매계약을 서울시에서 했느냐, 각 구청별로 전부다 업체가 다르냐…….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좀 구체적인 것은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윤정용위원
네, 한번 해 보세요. 담당과장입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교통반장입니다.
박병구위원장
맑은서울교통반장 답변하세요.
수용
정수용맑은서울교통반장
지금 현재 전자태그 납품업체로 4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조달청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각 구청에서는 조달청에 선정된 그 업체 중 아무 업체와 구매계약을 해서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단가는 똑같고?
수용
정수용맑은서울교통반장
단가는 아마 10원, 20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네?
수용
정수용맑은서울교통반장
단가계약을 할 때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면 입찰을 받아서 선정하는데 선정할 때 나름대로 전자태그가 어떠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것은 성능문제입니다. 그것은 TTA라는 기관에 성능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준을 갖춘 업체 중에서 납품가격을 얼마로 할 것이냐 해서 조달청에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포인트는 뭐냐 하면 전자태그 보안문제가 제일 심각하단 말이에요.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의 운행현황, 관리능력과 최종이용자에 대한 최대의 이용 편의성 제공, 보안성 이런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최종 이용자의 운행정보가 실시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됨으로써 개인의 신상정보가 유출될 수 있단 말입니다. 14개소의 전자시스템으로 인해서, 14개 전자태그인식기에서 윤정용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사생활 침해가 분명히 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용
정수용맑은서울교통반장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전자태그에는 해당 전자태그, 그러니까 쉬는 요일 있지 않습니까? 운휴일 정보와 전자태그 번호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서울시의 승용차요일제 시스템이 아닌 제3자가 별도로 전자태그를 인식해도 요일과 태그번호밖에 인식을 못합니다. 다만 서울시 자체는 승용차요일제를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스템에는 처음에 참여자가 신청할 때 자기 개인정보를 적어요. 휴대폰 번호라든지 주소, 자동차번호 이런 것을 다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네 군데 있는 리더기는 그 태그의 태그번호와 운휴일을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스템에 전송을 해 줘요.
윤정용위원
납품할 때 1번부터…….
수용
정수용맑은서울교통반장
납품할 때는 아무 정보가 없고 태그번호와 요일번호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고객들이 승용차요일제를 신청하면 태그번호와 우리 승용차요일제 시스템을 우리가 나중에 매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위반을 한다고 하면 열네 군데 검지기 어느 한 군데서 전자태그 태그번호를 읽으면 그 태그번호를 우리 내부시스템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우리는 그 태그번호와 자동차번호를 매치시켜서 이 사람이 위반을 했구나라고 내부적으로 관리할 뿐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내가 65만 7,000번이다. 그러면 열네 군데에서 전자태그로 인식이 되면…….
수용
정수용맑은서울교통반장
태그 번호만 우리한테 보내줍니다.
윤정용위원
그 번호만 시청으로 보낸다?
수용
정수용맑은서울교통반장
네, 맞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을 4개 업체에서 구매를 한다고 하는데 가격도 다르고 고유번호를 관리하는데, 서울시에서는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수용
정수용맑은서울교통반장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고요.
윤정용위원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 구에서 구매하고 구에서 관리하고…….
수용
정수용맑은서울교통반장
그것은 아니고요. 구에서 전자태그는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펜을 사듯이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쓰고자 하는 펜 하나를 구매한다 이런 차원에서 구청에서 구매하는 것이고, 시청에서 시민들한테 직접 전자태그를 발급하고 이런 업무를 사실상 저희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그 업무를 하도록 요청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구청에서 전자태그 발급을 하면 그 정보는 서울시가 관리하고 서울시가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용차요일제 시스템은 서울시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 자체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 전산기기가 데이터센터에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14개 전자태그 인식기 훼손이라든가 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부다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고, 기록된 개인 정보는 유출될 수 없다?
수용
정수용맑은서울교통반장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선 이것을 함으로 해서 어디 어디 간 것을 얼마든지, 항상 시민들의 개인정보, 개인행동이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수용
정수용맑은서울교통반장
저런 염려는 있습니다. 시민들이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어느 지점을 지나갔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내부적으로만 위반횟수를 관리하다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 나중에 자기가 3회 이상 위반되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세금 감면한 것이 철회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문자로 메시지를 알려줘요. 그러면 그것을 자동 반송해서 핸드폰으로 하면 저희 사무실로 옵니다. 그러면 그분들 중에 간혹 가다가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내가 어디 간 것을 네가 아는구나’ 이런 염려를 하는 그런 분들이 일부 있기는 있는데, 저희들이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도입한 취지가 ‘내가 하루 쉬겠다’ 했는데 ‘두 번 정도는 급한 일이 있어서 위반을 해도 세 번 이상 하면 인센티브를 철회합니다’라고 약속을 하고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사회적으로 불경기로 시민들은 엄청난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데 서울시와 자치구에서는 그냥 무슨 행사하는 것처럼 모조리 딱지, 제가 보면 한 달에 35장 끊은 사람을 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와 자치구의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 전자태그 미부착 차량이나 요일제 위반 여부를 적발하기 위한 휴대용리더기를 오작동을 시켜 정보의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잘못된 정보 및 태그의 고유 정보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용
정수용맑은서울교통반장
휴대용리더기는 저희들이 단속용으로 쓰기보다는 사실 이 차가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인지 아닌지를 일단 확인을 하고, 만약에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인데 전자태그를 부착하지 않고 있으면 그것은 최초의 약속위반이거든요. 그런 차량을 저희가 단속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게끔 획기적으로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하달을 하셔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서울시민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정수용맑은서울교통반장
네, 알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문제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없는데 시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주의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윤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석위원
채봉석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제3차 서울시 지역에너지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획이 수립된 겁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니요, 하겠다는 겁니다.
채봉석위원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채봉석위원
언제부터 하겠다는 겁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내년 2월 목표로 금년 중에 하겠다는 겁니다.
채봉석위원
내년 2월부터?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니, 2월까지, 내년 2월을 목표로 금년 중에 학술용역을 수행하겠다는 겁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산출해서 15%를 절감할 것인가, 이런 안이 있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지금 그것을 금년 중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목표 설정을 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액션 플랜을 하겠다는 겁니다.
채봉석위원
간단히 목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보고서 10쪽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에너지 이용을 줄이는 것, 두 번째 그렇다고 에너지를 안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쓰기는 쓰되 쓰는 비용의 상당부분, 가능한 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채우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런 전반적인 것을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 이렇게 세 가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채봉석위원
현재 맑본에서 학술용역을 2007년 4월에서 내년 2월까지 수행한다고 용역비 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런 용역 내용 검토 후의 타당성조사를 보고 추진하는 것이 맞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이것은 실행계획을 세우는 것이니까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느 부분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줄이겠다, 어느 부분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어느 정도 하겠다 하는 내용을 담는 액션 플랜입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우리 맑은서울추진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좀 해 볼 수 없습니까? 꼭 모든 것을 용역주어야 됩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용역수행 과정에서 저희들이 같이 참여해서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맑은서울추진본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각종 관련 시설, 예를 들어서 정수장이 되고 물재생센터, 지하철, 각종 시정 전반의 시설물들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공동작업을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집행하는 것을 보면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지출되거든요. 그런데 용역을 주어서 되면 되고 또 아니면 시행하지 않고 이렇게 경비가 많이 낭비되는 것이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런 부분이 없도록 추진과정에서에서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그 다음에 가로등 보면 고효율 메탈핼라이드 램프, 이것이 뭡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이것이 램프 종류인데 솔직히 저도 이 부분은 테크니컬한 부분이라서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만…….
채봉석위원
간단히 설명을 해 보시지요. 본부장님이 내용을 모르시면 안 되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제가 이 업무를 인수받은 지가 한 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도 공부를 했습니다만 ‘나트륨등이나 헬륨 등에 비해서 에너지가 적게 사용되는 램프의 하나의 종류다’ 이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금속의 할로겐화물을 석영으로 된 발광관에다 넣어서 아크 방전으로 금속 할로겐화물을 증발 해리시켜서 금속 특유의 빛을 낸다, 그랬는데 맞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마 위원님 그것이 정확하게 맞으실 겁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메탈핼라이드 램프를 사용하는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무래도 가격이 조금 기존 등보다는 좀 비싸지만…….
채봉석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프로토 타입(proto type)이라는 것을 안 합니까? 대량 생산하기 전에 시범적으로 물품을 생산해서 사용해 보고 그 결과를 보고 시행하는 것, 그렇게 해야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행도 안 해 보고 그냥 이용을 하면 나중에 손실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일단 국비로 지원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시범적인 개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도 있습니다만 시범적으로…….
채봉석위원
국비도 우리나라의 예산이지요. 시비가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시행착오를 겪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서울시 어떤 정책진단과 관련해서 맑은서울추진본부가 자체적으로 그렇게 논의하고 일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기존에도 시범사업 개념으로 몇 가지는, 교통신호등을 LED로 바꾼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것들을 전반적으로 담아가지고 사실은 에너지 진단이라는 절차가 거쳐져서 수립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전체를 다 에너지진단을 통해서 하다보면 진단 자체비용이 또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시범적인, 정수장이면 정수장 한 군데, 가로등이면 가로등 한 군데,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대표주자들을 에너지 진단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가로등을 교체할 때 어떤 것이 가장 효율이 높은가, 또 어떤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부분을 하는 작업을 금년에 병행할 생각입니다.
채봉석위원
서울시에서에는 지금 에너지 소비현황과 관련해서 에너지 소비자라든가 온실가스 배출원이라든가 에너지 생산과 배분 측면의 그 내용과 서울시에서 CO₂온실가스 배출요인 이런 것들을 분석한 통계가 있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시정연에서 한 2002년부터 매년 하고 있는 통계는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2004년 기준입니다. 2004년 기준으로…….
채봉석위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채봉석위원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계도정책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일반시민들이 출고된 자동차를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는데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그 부분이 지금까지는 좀 강조가 덜 되었습니다만 차량관리가 사실 중요합니다. 보통 본인들 차량관리를 할 때 물론 안전성 관리가 중요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일반시민들도 차량관리를 할 때 배출가스 계통의 점검을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채봉석위원
아니, 시민들이 어떻게 배출가스를 점검하느냐 이거지요. 저도 차를 한 30년 탔는데 난 그것 할 줄 몰라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을 자세히 봐주십시오, 그것은 사실 어렵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물론 맑본 홈페이지에 어떤 부분을 체크를 하면 배출가스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정보는 주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정비소에 가서 체킹을 할 때 배출가스 부분도 좀 점검을 해 주십시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목영만 본부장님께서는, 오세훈 시장께서 창의시정, 창의시정 하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좀 내세요. 우리 목영만 본부장님께서 맑본 거대한 조직을 이끌고 계시는데 뭐 그림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만날 맑은 서울, 매력 있는 서울 구호만 있고 뭐가 있어요? 뭐 좀 되는 것이 있어야지요. 지금 그러니까 소유자에게 벌금 딱지를 준다든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고작 그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정책을 내세울 때는 어떤 포괄적인 것보다는 각론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전부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만들어 보세요. 그래 가지고 해야지 만날 업무보고 해 봐야 몇 쪽, 그냥 맑게 만들겠습니다, 뭐 지금 각론이 없어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각론을 좀 참신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만 아마 위원님들 눈에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비쳐진 것…….
채봉석위원
그것이 노력이지요. 그리고 창의시정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목영만 본부장님께서 좀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채봉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맑은서울추진본부는 한시기구 아닙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최용주위원
그런데 하여튼 조직이 거대해져 가는데 이번 4월 5일자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하면서 팀이 두 개 더 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담당관, 1반, 13개 팀인데요. 업무보고가 3담당관, 그 다음 1반 이렇게 하면서 업무보고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순서대로…….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순서대로는 안 되어 있고요.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그 순서로 되어 있나 물어보는 것인데, 혹시 본부장님 아세요? 맑은서울에너지담당관, 맑은서울사업담당관, 맑은서울관리담당관, 맑은서울교통반, 그런데 본부장님, 이 담당관들 하는 기능 좀 아주 핵심적인 기능하고 반하고 그것 좀 알려줘 보세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일단 맑은서울에너지담당관은 본부의 총괄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업무를 총괄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구환경 관련, 크게 보면 지구환경, 신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에너지 그렇게 세 가지 업무가 핵심업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담당관은 차량 저공해사업과 관련된 일을 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이라든가 CNG 시내버스, 마을버스, 청소차 도입, 충전소 설치 또 새로운 친환경 차량, 하이브리드카라든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뿐만 아니라 사후관리 이런 업무가 사업담당관의 주요업무가 되고요. 관리담당관은 대기질 개선 기반구축 업무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측정소, 숫자로 표현되는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특히 그 외에 소음, 분진 이런 생활민원, 그러니까 환경과 관련된 생활민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요. 교통반은 교통수요 관리업무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이라든가 또 지금까지 계속 질의를 해 주셨던 승용차 요일제, 이런 교통수요관리, Transportation Demand Management라고 표현합니다만 TDM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 것들이 담당관별로, 2쪽에 보면 중점시책도 본부장님, 이 네 개 파트로 해서 그런 식으로 나누어 주시면 저희가 각 담당관이나 반이 어떻게 업무를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질의답변 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지금 원래 각 반의 팀장은 5급 아닙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5급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두 개 팀이 신설이 되었어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에너지팀은 산업국에서 이관을 받은 거고요.
최용주위원
그러면 에너지팀 팀장님 누구세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지금 외부에…….
최용주위원
성함이 누구세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김형호 팀장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김형호 팀장을 그대로 받으신 거고요. 신재생에너지팀, 했는데 행정 5급 증원이 한 명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 한 분 신재생에너지팀장은 어디에서 됐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지구환경팀장이 신재생에너지팀장으로 갔고요. 지구환경팀장을 외부에서 받았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체적으로 증원 안 되었다 이것이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한 명을 받은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말이지요. 다른 일반적인 부서랑 달리, 환경국이나 푸른도시국이랑 달리 지금 맑은서울추진본부는 정원이 74명인데 현원이 96명이에요. 엄청나게 오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일할 수 있는 인원들은 6급, 7급이 실제 업무를 본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조직이 세분화되어 있으면서 결국은 팀장급 이상 분들이 20명이에요, 본부장님까지 포함해서.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일할 수 있는 분보다 위에 팀장급 이상이 많다 보니까 조직들이 합칠 수 있는 조직들도 각자 세분화하면서 업무영역들이 비슷한 영역이 많다는 것이지요. 제가 본부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현원을 정원에 좀 맞추어 달라, 옛날에 보면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러시아 병사가 다리를 하나 지키는데 졸병 하나를 세워서 다리를 왔다갔다 지키라고 그랬더니 “교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을 더 넣어주니까 두 명이 일하는 사람이 되니까 나중에 관리자가 필요하고, 관리자가 있으니까 운전기사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따라 들어오면서 비서가 들어오고 하면서 결국은 조직이 방대하니까 나중에 구조조정을 하니까 졸병을 자르더라고요, 윗사람들을 안 자르고. 그런데 우리 맑은서울추진본부는 이번에 3%에 몇 명이나 들어갔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한 명 들어갔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 현원이 뭐 96명이면 3% 안 들어갔네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니, 드래프트를 통해서 다른 데서 요청 받아서 근무를 하니까요.
최용주위원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 임시기구이기 때문에 정원 대비 22명이 지금 오버되었는데 실제 보면 기능직은 딱 두 명 오버되었어요. 그런데 일반직이 20명이나 오버된 것은 실제적으로…….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당초에 저희들이 추진본부를 창설하면서 사실상 요청을 했는데 그게 지금 정원조정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시로 정원을 오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곧 이것은 정원조정을 할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환경국에 있는 클린도시추진반도, 물청소 하면서 하는 반도 맑은서울이랑 관계 되어 있고 지금 중앙차로에다가 스프링클러 하는 것 했습니까, 세종로에?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건설국에서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것 관리는 누가 합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서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잠깐 업무보고 10쪽에 보시면 서울 친환경에너지 선언, 했는데요. 친환경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하겠다 그랬는데 언제 발표하실 것입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이것이 앞에 6쪽 상단에 내년 2월이라고 써놓았지 않습니까?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우리 채봉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년 2월까지 수행한다고 해 놓고 학술용역 계약했으면 내년 2월 이후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계획을 2년 후에 세워야 되는데 또 여기서는……. 이 부서들이 서로 어느 팀은 이렇게 올해 안에 하겠다고 그러고, 어느 반은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이런 것이 생긴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6쪽에 있는 것은 어느 담당관에서 하는 것이고, 10쪽에 있는 것은 어느 담당관에서 하는 것입니까? 팀들로 한번 나누어 줘 보세요. 어느 팀, 어느 팀 업무인지…….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니, 10쪽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에너지담당관에서 하는데요.
최용주위원
그러면 에너지담당관 어느 팀입니까? 창의총괄팀, 지구환경팀, 신재생에너지팀 그 다음에 에너지팀…….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이것은 에너지팀하고 신재생에너지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팀들이 어느 팀에서는 내년 2월까지 용역을 수행하고 나서…….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에너지팀에서…….
최용주위원
둘 다 에너지팀입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에너지팀이면 산업국에서 이관된 에너지팀입니까, 신재생에너지팀입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산업국에서 이관된 에너지팀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에너지이용 합리화나 인허가 관련 사항인데 10쪽은 2007년까지 기본계획 수립해서 발표하겠다는 제시를 하겠다고 하고, 또 6쪽에서는 2월까지 용역을 준 다음에, 내년 2월 아닙니까, 2008년? 그러면 그 이후에 나오는 것 아니에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이것은 용역을 수행하는 기간이 그렇고, 실질적으로 용역을 수행하면 사실상 그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간보고 이런 과정에서 용역기간은 최종적으로 다듬는 기간이고, 용역은 내년 2월까지 가더라도 실질적으로 액션플랜이 나오는 것은 금년 중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능한 빨리 만들어야 실행되니까요.
최용주위원
용역계약서를 2008년 2월까지 했으면 용역하는 분들은 2008년 2월까지만 내면 되지 2007년에 구태여 내겠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니, 중간에 중간보고도 수차례 했기 때문에…….
최용주위원
계약서 한번 줘 보세요. 나중에 용역계약서 제출해 주시고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 다음에 아까 채봉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안타까운 것이 이거네요. 가로등 고효율 메탈핼라이드 램프·안정기를 한다고 했는데요. 국비 3억 받고…….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3억 1,900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1,900은 용역비입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청사 한 군데를 정해서 에너지 진단을 하는 용역비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교체하면 79만 2,000kw/h가 절감되면서 5,900만 원 예산 절감되니까, 전기료가 절약되니까 이것 달라는 것 아닙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절약되면 달아야지 용역을 왜 줍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밑에 있는 1,900은 아마 보건환경연구원 건물에 대한 에너지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틀립니다.
최용주위원
용역을 주더라도 쓸 수 있는 용역을 주어야지 용역만 하고 책장으로 들어가는 용역은 안 되고요.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 다음에 12쪽 보시면 서울특별시 에너지 기금(가칭) 조성안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건데, 지금 기금도 그렇습니다. 기금이 새로 생긴다고 해서 계속 기금을 만들면 안 되거든요. 기존의 도시가스사업기금이 얼마입니까? 예치금이 162억 7,800만 원이에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162억이 예치금이고 융자금이 329억인가 해서 총 491억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대출이 잘 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거의 대부분 서울은 도시가스 배관망하거나 이런 데 융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96.6%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수요가 없기 때문에 도시가스기금의 내용을 질적으로 변화를 시키겠다 그런 뜻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 그것이 거의 다 보급이 되어서 필요 없다면 도시가스기금을 폐지하고 새로 만들든가, 있는 상황에서 기금을 또 하나 만드는 것은 안 된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에너지 기금이라는 것은 도시가스기금이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질적으로 변형시켜서 서울특별시 에너지 기금이라고 가칭 저희가 생각한 건데…….
최용주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토털로 묶겠다는 겁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도 하고, 왜냐하면 전에 것을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용주위원
저는 그것을 둔 상태에서 또 새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앞으로 민원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이 노후·대형경유차 저공해 의무화 조례 제정 추진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금 3.5톤이나 2.5톤 이상이면 공사장 차량인데 그분들 의견도 한번 수렴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3월 22일 공청회를 했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공청회 결과가 어떻습니까? 실제로 운전하시는 분들 얘기는……. 많이 참석을 했나 해서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저도 계속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주로 특수 건설기계를 관리하는, 덤프트럭도 특수 건설기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워낙 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 드렸듯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인정이 되어서 그 부분을 적극 수용하기로 했고 나머지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현재 의견 조율 결과 나타났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큰 화물차들이 수시로 진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에서 움직이는 화물차 2.5톤 이상은 저는 크지 않을 것으로 봐요, 공사 현장에 새벽에 왔다 가는 차들은 있어도. 그러면 서울시 대기질 면에서 보면 서울시에서 나서서 특별하게 그분들 의견을 반하면서 조례 제정을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겠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계 내에서 큰 화물 차량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서울의 노력이 기화가 되어서 경기, 인천과 같이 하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울이 먼저 스타트를 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그것도 어떤 강제성보다는, 만약 엔진 출력이 떨어져서 연료비가 15% 더 든다 그럴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그분들한테 강제성 있게 달아도 전부 떼거나 편법으로 앞으로 운영할 것 같아요, 예산 낭비되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손해를 본다면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어야 됩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런데 저는 그 부분 관련해서 견해를 조금 달리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실 오래된 대형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기는 하지만 사실상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많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차량을 소유해서 운행하시는 분들이 본의 아니게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효율이 조금 떨어진다 하는 것까지 보전을 해 준다면 전혀 그것과 관계없는 시민들의 포켓에서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따지면. 그렇다면 진짜 논리적인 타당성 면만 고려하면 본인들이 장치비용을 전부 부담하고 관리의무도 부여하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 수준이 아직 거기까지 안 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일부를, 그것도 상당부분을 보전해 주는 것이지 그것을 언제까지 무한정으로 전체 다 한 푼도 손해나지 않도록 지원해 준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소 불만이나 저항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을 헤쳐 나가서 설명해 드려서 이해시킬 부분이지, 그것을 우리가 액셉트(accept)해서 예산을 투자할 부분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저도 본부장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일단 이런 제도를 시행하다 보면 점진적인 완충작용이 몇 년 동안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과거에 재산세 파동이 날 때도 갑자기 세제가 바뀌면서 파동이 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것도, 실제적으로 화물차 업주들은 각자 자기 차 가지고 하는 영세업주들이에요, 자기 돈으로 자기 차 사서. 그렇게 여러 가지 경비가 들어가다 보면, 지금 먹고 살기가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그분들을 점진적으로 그런 방향은 맞는데, 만약에 실제로 아까 매연저감장치를 달았더니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 엔진 출력이 떨어져서 연료비가 더 든다면, 15%가 더 든다면 서울시에서도 몇 년에 걸쳐서 조금씩이라도 완충작용을 거치면서 그분들 반발을 안 하면서 가자는 것이지, 본부장님 말씀대로 가는 것은 맞는데 몇 년 2～3년 완충작용을 거치자는 것이지 한 번에 바로 들어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한 번 더 검토, 그것은 우리가 조례할 때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스중앙차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버스중앙차로에서 대기하고 있는 시민들이 승강장에서 어느 정도 미세먼지를 마시고 이산화황이라든지 이산화질소에 어떻게 노출되어 있나 그런 부분과 며칠 전에 신문에 난 지하철 라돈 문제도 어디에서 관리하실 겁니까? 메트로에서 하실 겁니까, 맑은 서울추진본부에서 하실 겁니까? 라돈문제도 나왔는데, 그것이 지하수 문제거든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라돈의 총괄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왜냐하면 라돈이 지하수에 함유되어 있는 것은 유해성이 없는 것이고 그것이 외기에 방출될 때, 우리가 지금 EPA 환경기준 4pCi/ℓ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일부 초과되었다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그 자료는 정리해서…….
최용주위원
그 자료와 버스중앙차로의 승객들 승강장, 어디서 검사합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최용주위원
몇 차례나 올해 했나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몇 차례 했는지는 제가 잘…….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 올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한 가지만 질의합시다. 지금 18쪽 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에서 지점별 미세먼지 특성조사에서 1차 오염물질과 2차 오염물질이 있는데 이것이 생성에 따른 겁니까? 생성 형태에 따라서 분류를 한 겁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1차 오염물질은 배출원에서 직접적으로 배출되는 입자상 물질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2차는 가스상으로 배출된 것이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입자화 되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지금 경기개발연구원 김동영 연구원이 수도권 미세먼지 모델링 연구발표에서 얘기한 내용인데요. PM2.5 비율이 일반 PM10의 94%를 차지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것을 제가 정확히 설명드리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박병구위원장
잘못 되었지요? 그러면 또 농도도 그랬단 말이지요. 미세먼지 가운데 극미세먼지 PM2.5가 차지하는 농도가 60%～80%라고 했어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박병구위원장
이것도 잘못되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왜냐하면 경기도는 PM2.5를 측정하는 장비가 없고 서울시만 PM2.5를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27개 측정소 중에 22개소에서 PM2.5도 같이 측정하는데 대체적으로 PM10의 약 45%에서 많을 때는 한 55% 사이, 40에서 50% 그 정도로 보시면 맞습니다. 45에서 55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박병구위원장
그러면 김동영 연구원 보고가 전부 다 틀렸다? 생성에 따른 형태도 1차 미세먼지가 71.2%라고 했고, 2차 미세먼지가 28.8%라고 그 사람이 조사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김동영 연구위원 얘기는 1차 오염물질이 71.2%고 2차 오염물질이 28.8%다. 생성에 따른 분류를 이 친구는 이렇게 조사를 했단 말이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는지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아마 그런 뜻으로 했을 겁니다. 통제 가능한 배출원 중 그 정도 차지할 것이다 아마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박병구위원장
문제는 본부장이 지금 잠깐 말씀 주셨는데 2차 미세먼지는 황사나 대기에서 화학반응에 의해서 생긴다고 그러셨잖아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박병구위원장
그러면 화학반응에 의해서 생성되었기 때문에 배출원을 통해서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니, 없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미치는 것이 질산염과 황산염인데 질산염과 황산염을 어디에서 배출하는지 찾아내고 그 배출원에서 1차 배출을 줄여 주는 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학자에 따라서 질산염과 황산염 배출원이 어딘지, 사실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정확히 규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깊이 연구가 덜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노하우가 아직 없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질산염 그러면 대충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공장이나 자동차에서 질소산화물 성분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이 염화무기물로 되는, 그것이 또 다른 것 보통 CH4나 이런 것과 결합을 해서 2차 입자상 물질로 변하는 과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정도의 의견 통일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온 것이냐 하는 것은 정확히 규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선진국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어려운 과제라…….
박병구위원장
얼마 전에 MBC 뉴스에도 그것이 나왔었단 말이지요. 보도로 보셨는지 몰라도 방송에서도 서울의 대기가 PM2.5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 그런데 우리가 마스크를 써도 PM2.5의 오염원을 차단할 수 없다. 미국 같은 데도 오염 순위 최상위와 최하위를 비교해 보면 약 17% 정도 사망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대부분 자동차에서 나오는 것이 PM2.5 이하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자동차에서?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장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토양이나 이런데서 나오는 것은 대부분 입자가 PM2.5를 초과하고요. 보통 PM10에서 그 사이가 상당히 입자크기가 크고요. 그러니까 어떤 화학작용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은 입자크기가 아주 미세합니다. 그래서 건강 유해도를 따지는 부분에 중점을 두는 학자들은 PM2.5 정책에 집중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사실 그 부분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PM2.5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는 안 하지만 저희들도 그 방향으로 계속 방향전환을 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병구위원장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EU에서 CO₂에 대한 전쟁을 선언했잖아요. 그리고 자동차업계에서는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에 오는 파장이나 영향력은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무래도 지금 유럽을 위시해서 지구온난화 관련해서 CO₂저감하는 노력과 그런 것들이 상당부분, 특히 아시아권에서 일본이 주도를 하고 있고, 유럽은 얘기할 필요 없고요. 아메리카 쪽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월 14일에서 17일 사이에 미국 뉴욕에서 CO₂관련한 대도시 시장들 회의가 개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런던시장, 뉴욕시장, 세계 각국 대도시 시장들은 거의 다 옵니다. 저희 시장님도 거기에 참여하셔서 서울시의 CO₂저감관련 사례를 발표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서울시는 중앙정부보다 한발 앞서서 지구온난화 주요 원인물질인 CO₂저감목표를 설정해서 그 부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진일보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하여튼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그리고 아까 본 위원장이 얘기했던 김동영 연구원 데이터가 틀렸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서울시 자료를 위원장한테 좀 보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저도 한번 읽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두완위원
저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박병구위원장
네, 부두완 위원님.
부두완위원
아까 매연저감장치 해서 관리를 잘 하셨다고 그러는데, 전화 설문조사를 다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휴대전화 번호나 이런 개인이 관리하시는 분은 43% 전원이 전화번호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셨지요? 일반회사 같은 데는 회사 전화번호가 기입이 되어 있는데 일반 개인사업자나 개인차량에 한해서 관리 전화번호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전화로 다 여론조사를 했다고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셨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신청서를 쓸 때…….
부두완위원
그런데 그 전화번호를 달라고 그랬더니 기입이 안 되어 있어요. 이재오 박사 가져오라고 그래요? 보여드려요? 43%가 안 되어 있어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래서 아마 기재되어 있는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부두완위원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하셨다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러니까 기재된 분에 한해서 조사를…….
부두완위원
관리를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것은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챙겨보는 게……. 지금 한 지가 언제인데요. 의원이 자료요구를 했으면 그것을 보고, 무슨 일이 있을지 찾아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전화설문으로 해서 다 하셨다니까 제가 의아스러워서 하는 거예요. 차량이 많은 데는 차량을 전체적으로 자기네가 관리하는 팀이 있다고요. 그런데 개인사업자는 차를 그렇게 잘 관리를 안 해요. 거봐요. 제작사한테 하라고 그러면 이게 말이 돼요, 직접 한 게 아닌데? 제작사한테 해가지고 제작사가 제대로 하겠어요?
「제작사하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부두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또한 금년도의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