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임시회 제3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봉화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당초 현장시찰이 있는 날입니다만 5월 1일 제2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한 서울특별시재단법인서울여성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였기에 다시 상정하여 재심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참석한 이봉화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이 사전에 충분히 조례안과 서울시 정책에 대한 보고와 설명이 없었던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보류한 안건을 재상정하게 된 경위와 사유를 깊이 인식하여 차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재단법인서울여성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임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월 1일 심의시 사전에 서울특별시재단법인서울여성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설명 및 이해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재상정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수정의결 해 주신 데 대해서 이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인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회의할 때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못 나와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변경동의안 내기 전에 혹시 여성플라자하고 워크숍을 해서 시장방침을 받았다든가 그렇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1월달 시장님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리면서 그 이후에는 위원님들 업무보고 때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보고 드린 바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계속 이것 갖고 저희가 내부토론과 전문가 토론을 많이 정리했습니다.

혹시 경영평가에 대해서 재정적으로든 재정분석평가라든가 직원현황평가에 대한 내용 혹시 있으십니까? 1년에 한 번씩 받지요?

네, 있습니다.

경영평가가 어떻게 나왔어요?

경영평가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재단이 일원화되어서 운영되다가 다시 분리되어서 운영된 것이 1년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통합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1년 분리되었을 때의 평가는 아직 안 나오고요. 그전에 통합했을 때 하던 평가는 일부 나왔는데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장방침을 먼저 받아주신 것인지 아니면 워크숍을 해서 그 내용이 문제점이 있다 해서 시장방침을 받은 것인지 말씀해 보시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운영했던 것에 대한 종합분석이라든지 시정평가에 대한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저희가 방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방침을 언제 받았지요?

시장님께는 제가 여성가족정책관으로 오고 워크숍 하고 난 이후에 2월 18일입니다.

워크숍 하고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시장한테 보고하고 방침을 받았나요?

네.

평가내용을 나중에 자료로 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미연 대표님께 동부여성플라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동부여성플라자가 여성능력개발원으로 명칭변경을 해서, 여성발전센터가 지금 현재 19개인가요?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입니다. 20조에 보면 대표이사가 있지요. 그리고 이것은 공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수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공채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성플라자를 대표로 하여 동부여성플라자가 있는데 동부여성플라자 기능을 개편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기능 개편해서 직업훈련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저희가 직업훈련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으로 전문가에 대한 가이드라든지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총괄하는 역할이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직업단절 여성들, 특히 고등교육을 하고 직업을 잘 하다가 주부로 있던 사람들이 다시 재취업을 할 때 가장 문제점이 되는 부분들을 동부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특성들을 맡고 그런 면에서 기능을 보강시켰습니다.

이 조례안이 꼭 이번 회기에 통과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왜냐하면 저희가 전문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직 전체에 대한 방향성 갖고는 거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기관의 내부적인 수렴기간을 많이 거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회기 때 늦어지면 조직이 통합했다가 분리되어서 한 1년간 갔다가 또 통합이 바른 방향이다 해서 모든 여성계가 이렇게 일심단결하고 있는데 늦어지면 그런 부분들이 조직이 많이 흔들려서 저희로서는 7월 1일 통합을 목표로 죽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맞추려면 이번 회기 때 위원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순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시민을 위해서 필요하지요. 왜냐하면 지금 그래도 저희가 서울시 여성관련 재단이 생긴 이후에 그 뒤에 경기도도 생기고 했는데 여러 가지 저희가 정책과정에서 조금 더 보완돼야 될 점들을 이번에 완전히 보완을 해서 저희가 정말 전국에서 이런 여성과 가족을 아우르는 그런 재단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재단법인서울여성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들과 서울특별시재단법인서울여성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덕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영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집중 검토된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등을 종합하여 논의한 결과 일부 조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례안 제19조제2항 중 “제17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9조제3항제2호 중 “제3호”를 “제4호”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재영 위원에 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우재영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우재영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재영 위원이 수정동의한 수정안대로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재영 위원이 수정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