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임시회 제3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효수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주택정책과 관련된 많은 안건들을 처리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하에 원만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왔다고 여겨집니다만 그러나 최근 제2차 재건축기본계획 발표 시기와 선정요건에 대한 사전협의 중 유감스러운 사항이 드러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차 재건축기본계획을 의견정취하면서 1년마다 기본계획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원안에 포함한 사항을 현 집행부에서는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2차 기본계획 수립 전까지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어도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사업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지침 역시 2007년 2월 21일 공문에 의해 폐지하였습니다. 이런 사정을 의회에 단 한 번도 알리거나 설명한 적이 없어 현재까지도 많은 위원님들이 2개의 전제조건으로 예정구역에 편입되지 못한 주민들을 설득하고 2차 재건축 기본계획 수립 지연에 대한 불만을 무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주요정책의 방향을 사전협의나 공지 없이 슬그머니 바꾸는 것은 의회를 기만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주요정책 등을 결정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거나 주민들의 민의를 폭넓게 수렴하여 합의할 것은 합의하고 설득할 것은 설득하는 노력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아니하고 밀어붙이기식의 정책집행을 되풀이한다면 행정의 효율성과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주택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힘을 모아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주택국 소관 조례안을 먼저 심사한 후 의견청취 안건을 심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합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주형·이대일·김배영·김정재·김철현·김철환·김황기·나재암·안훈식·정교진·정연희·최병환·최상범·양영식 의원 발의)

나주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수 주택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3건에 대해 일괄하여 집행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위원님께서 질의답변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주택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6번, 221번, 222번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주택국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님, 지금 부임하신 지 몇 개월 되셨지요? 주택국장으로 부임한 지 얼마나 되었지요?

4개월째 되었습니까?

3개월 정도는 어느 국이든지 간에 부임을 했을 때 저희들이 업무파악이라든지 기타 이런 현안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견제시를 많이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4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주택국장님한테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주택국장님으로 부임을 하셔서 지금 서울시의 주택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무거운 중책을 맡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또 향후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할 예정이세요?

요약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런 대책을 지금 알고 있으시고 또 그런 대책에 대해서 향후에 수요자와 공급 측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공급계획을 부동산투기 열풍이다 그래서 계속 방향 자체를 막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공급을 막아놓으면 나중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을 때 거기에 대한 부동산 열기를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주택에 대해서는 공급과 수요가 어느 정도 비례해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각 세대마다 지금은 핵분할 해서 각 세대들이 다 옛날처럼 한 가구가 모여 사는 그런 세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이 인구비례에 따라서 계속 늘어나야 하는 그런 형편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주택국에서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1년에 몇 세대를 공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1년에 몇 세대를 공급을 해야 주택난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예측을 하고 있는데 아까 내가 앞전에 얘기를 했듯이 재건축에 대한 기본계획을 1년마다 기본계획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원안을 만들어 놓고 집행부에서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2차 기본계획까지도 발표를 내년도로 미뤘다 말이에요. 거기에 한술 더 떠서 2007년도 2월 21일 공문에 의해서 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정요건을 충족한 데는 사업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폐지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주택국장님이 방송에 나오셔서 그 얘기를 했죠? 그래놓고 지금 2차에 대해서 재건축기본계획을 내년도로 미뤘다 말이에요. 그러면 주택공급 안하겠다는 얘깁니까? 수요와 공급에 대한 것을 그렇게 절실하게 잘 알고 계시면서도 그 공급 자체를 막아놓고 그러면 그 수요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한 마디로 요약해서 나 있는 동안까지는 주택정책에 대해서 말썽나지 않고 잘 가다가 나중에 폭발하든 말든 그것은 내 책임 아니다 이런 무사안일주의의 집행부 생각이지 않느냐, 주택국장 생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2007년도 2월 21일 공문을 왜 폐지했어요? 그러면 그 공문을 열어놓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지정요건이 충족된 데는 지정요건 충족된 대로 재건축이나 재개발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2차 기본계획 발표 시기를 늦추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기 열기라든지 이런 것에 편승하지 않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대충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쪽을 열고 한쪽을 막고 해서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택국장께서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단독주택이 많이 멸실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미 단독주택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가구나 다세대주택에 끼어 있는 단독주택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면 그 단독주택의 기능을 못하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침해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환경요건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을 과연 단독주택이라고 보호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리고 단독주택이라는 것은 전용주거지역을 완벽하게 그런 지역이 개발이 안 되도록 그것을 오히려 더 그런 곳에 장려를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곳도 지금 야금야금 다 개발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시장이나 건교부장관 둘이 만나서 얘기해서 다가구주택을 서민주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일조권 침해라든지 이런 차원이 문제가 아니라 사다리꼴로 우선 다가구를 짓자, 그것이 면적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다가구나 다세대주택을 지어서 입주를 하는 사람들은 부가가치가 입주부터 그 이후에 떨어진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책을 어떤 모델로 어떤 디자인으로 그리고 서민주택을 양성화하는데 이런 경우도 굉장히 이제는 디자인 면이라든지 녹지공간이라든지 환경요건이 충분히 누구나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이다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해야지 겨우 시장하고 교통부장관하고 얘기했다고 그래서 그것을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시장이 전체 시민의 여론을 들어봤습니까? 건교부장관이 전체 여론 수렴했어요? 거기 겨우 사다리꼴로 해서 그것 다세대주택 짓는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장려가 돼요? 그것이 무슨 장려가 됩니까? 그것이 주택정책입니까? 지금 우리 주택국에는 머리 좋고 기발한 아이디어 가지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지침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도록 지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개정을 하고자 할 때 충분히 의회하고도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무슨 주택정책입니까? 위, 아래로 다 막아놓고 겨우 한다는 것은 사다리꼴 식으로 다세대주택 지어서 그것이 무슨 정책이냐고요. 1m도 안 되는 동간거리를 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인권침해가 되겠어요. 오늘 저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택국장으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과연 서울시민이 바라는 주택정책이 뭔가를 골똘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놔야지, 나 있는 동안에 무사안일주의로 집행을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임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국에서는 이제는 사고를 전환해서 시장님이 어떤 지시를 하더라도 내가 시민을 위해서 우길 것은 우겨서 그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공무원의 소신을 가져주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택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다 질의하세요.

우선 질의하세요.

안훈식 위원님 지금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선 안훈식 위원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만 질의답변을 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206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 규정의 연계성 확인과 다각적인 의견청취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보류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번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의안번호 222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최상범 위원님께서 본 조례 개정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상범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상범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상범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최상범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상범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 개정안은 최상범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의안번호 227)(서울특별시장 제출) 5.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의안번호 228)(서울특별시장 제출) 6.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의안번호 229)(서울특별시장 제출)

본 의견청취 3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