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인배 의원 발언
김인배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임시회 제4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각종 지역행사 참석 등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길상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밝은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모든 사항들이 건설 신기술 향상과 건설현장의 품질향상 등을 통하여 안전한 도시건설과 시민들의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입니다. 1.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 포함) 소관 현안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유길상 기술심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품질시험소장은 지난 5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공석 중인 관계로 품질시험소 소관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술심사담당관 유길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인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먼저 저희 기술심사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 모두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최근 인사발령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봉호 소장은 교통국으로 전보되어서 현재 공석 중입니다. 그리고 지난 4월 5일자로 전입한 박성덕 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또 지난 4월 16일자로 이현정 토질시험과장이 전입했지만 지금 현재 5급 승진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 시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비된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품질시험소 업무와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 포함)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인배부위원장
유길상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을 중심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남재경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광화문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광화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것을 종합해 보면 광화문 광장 조성사업하고 광화문 복원사업하고 같이 진행되는 것이지요? 광화문 복원사업하고 같은 개념으로 지금 역사복원 차원에서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런데 이미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광화문 복원 자체가 100% 복원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도 역사적인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100% 복원이 아니다라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광화문 지금 위치 부분입니까, 아니면 광화문 앞에 월대부분을 100% 확보를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러니까 광화문을 복원하면 광화문 앞에는 그 축선을 상징하는 월대, 또 월대 가운데는 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월대와 어도를 복원함으로 해서 축선의 의미가 완전히 살아나는데 지금 도로를 잡아 돌리려다 보니까 돌릴 수 있는 데가 정부종합청사가 있고 해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원까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원형의 월대를 복원 못하고 부분적인 월대를 복원한다 해서 완전 복원이 아닌 부분적인 복원이다 해서…….
남재경위원
부분적인 복원이라면 한 몇 % 정도 보면 되겠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지금 월대가 52m가 되는데 그중에서 한 30m밖에 안 된다 그랬는데 저희가 문화재청과 얘기해 보니까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되지 않으니까, 더구나 이 내용을 자세하게 모르는 시민들은 억지로 도로를 잡아 돌리는데 부담이 있으니까 정부종합청사가 어차피 철거하고 이전될 경우에는 나중에 그 부분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잠정적으로 월대복원, 전체가 못 되는 부분 복원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일단 아까 전에 자료에도 나왔지만 시민여론조사에서는 광화문 광장 조성하고 복원사업이 이명박 시장 때 2004년도에 80%가 넘는 시민들이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90%가 했습니다.
남재경위원
반대를 했는데 그 시민여론과 관계없이 계속 사업이 진행된 것 아닙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아닙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광화문 광장에 대해서, 광화문 복원이 아닌 광화문 광장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지만 그 여론조사는 광화문 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좌측으로 하느냐, 우측으로 하느냐, 중앙에 배치하느냐 그것만 물어봤지 광화문 광장을 조성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는 엉터리라는 거지요. 시민의 여론조사는 일단 서울시에서 확정해 놓고 좌측으로 할 것이냐, 우측으로 할 것이냐, 가운데로 할 것이냐 그것만 물어봤지 않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것도 물었지만…….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2004년도에 시민들의 80%, 90%가 반대를 했는데 그 이후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하니까 그 들은 내용이 뭐냐 이거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시민의견을 들었는데 시민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순신 장군 동상을 옮길 것이냐 말 것이냐, 또 하나는 은행나무를 옮길 것이냐 말 것이냐입니다. 그러니까 은행나무 옮기는 것, 이순신 장군 동상 옮기는 것은 90%가 반대했습니다. 다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순신 장군 동상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한 50%가 반대하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바뀌어졌고 시민의사에 따라서 이순신 장군 동상은 존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들이 그동안에 90% 반대했던 은행나무 이식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그동안에 서울시 계획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이 세종로 이야기 책자나 이런 것이 배포되고 상당히 홍보가 되는 바람에 지금은 반대로 역전돼서 찬성하는…….
남재경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도 광화문 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은행나무 이식에 대해서만 물었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은행나무 이식과 이순신 장군 동상이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광화문 광장 조성에 대해서 여론조사 한 것은 하나도 없네요? 그렇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런데 광화문 광장 조성의 핵심이 은행나무였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광화문 광장 조성사업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것은 없다. 그렇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사업도 했다고 봐야지요.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은행나무 이식에 대해서 2004년도에 이순신 장군 동상과 여론조사를 했고, 시민의 90%가 반대를 했고, 또 2006년도에 여론조사 한 것은 광화문 광장 조성사업이 확정될 예정으로 해서 좌·우측, 가운데로 할 것인가만 물었지 조성사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2004년도도 그렇고 2006년도도 그렇고?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구분하지 마시고요. 좌측이냐, 중앙이냐, 우측이냐…….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자꾸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론조사의 내용 자체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조거리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광화문이 복원되면 4.5m가 틀어집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5.6도.
남재경위원
5.6도가 틀어집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지금 광화문이 5.6도 틀어져 있는 것이 원상으로 돌아가지요.
남재경위원
원상으로 틀게 되면 남대문하고 관악산하고 일직선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남재경위원
그러나 지금 현재 도로는 일직선으로 안 돼 있고, 그렇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도로도 130m…….
남재경위원
130m만 일직선으로 가 있고…….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일직선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남재경위원
나머지 부분은 도로가 아니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또 세종대왕이 틀은 그대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그대로를 복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완전한 또 그 부분도 육조거리가,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정도전이 생각했던 육조거리는 아닙니다.
남재경위원
생각했던 대로는 아니고?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역사는 정도전만 역사가 아니라 세종대왕도 역사이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만든 그 풍수지리를 가미한 역사도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도 만들고, 앞에 있는 정도전이 만든 그 축선도 살려서 130m도 복원하겠다는 뜻입니다.
남재경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육조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종로에서는 육조거리를 복원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은데, 육조거리를 복원하게 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공간 자체가 가능합니까? 복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지금 교통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는 어려운데…….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어렵고, 육조거리의 어떤 역사성이나 또 서울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도 육조거리 복원이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육조거리 조성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전문가이니까 그것을 한번 건의해 볼 생각 없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육조거리, 제가 문화관광부 회의도 가고 하는데요. 육조거리 복원은 130m를 하는데, 광장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지금 가장 장애가 정부종합청사입니다. 정부종합청사가 대전의 행정복합도시인가 그것을 해서 이전하면 그 건물이 철거되면 130m 구간은 복원됩니다. 그러면 아주 넓은 공간이 됩니다. 거기에는 육조거리를 복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다는 복원할 수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정부종합청사가 이전되면…….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이전되면 복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남재경위원
그 시기가 상당히 오래 걸리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종로에서는 광장이 우측에 있지 않습니까? 광화문을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우측에…….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마당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마당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지금 1년 통계를 내어보면 데모하는 횟수가 더 많다, 공원으로 이렇게 시민들이 이용하는 횟수보다. 그래서 그쪽에 육조거리의 어떤 모양, 형태를 갖추어서 관광객 유치를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도 검토 한번 해서 보고하실 생각 없습니까? 별로 그렇게 그쪽에는 공간이 안 나오겠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공간이 안 나오는 것보다도 한번 논의가 있었습니다, 문화재청하고요. 그래서 문화재청에도 그런 남 위원님 말씀과 같은 그런 의견 때문에 앞의 건물을 사들입니다. 사들여서 한국일보사 앞에 있는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이 철거되어서 더 확장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그런 것을 만들면 역사학자들은 이런 것입니다. 원위치복원이 되어야 역사성이 있지, 이전되는 역사는 역사성이 없기 때문에…….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모형식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러니까 모형이 되는데…….
남재경위원
지금 현재 원형대로 복원하기에는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정부종합청사가 이전되면 130m 구간은 복원되니까 그때하자는 계획이 지금…….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육조거리라는 것이 옛날 조선시대 때 정부관하들 건물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부종합청사만 없어진다고 해서 그 자리에 다 들어설 수 있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여기가 의정부 있었던 자리, 그 다음에 육조거리라고 하면 육조거리에 담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남재경위원
네.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육조거리 담장…….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담장이 좌우측에 이렇게 있는 것 아닙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런 것들을 복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의정부가 있었다고 해서 의정부 모양을 만들든지 의정부를 복원한다든지…….
남재경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역사 복원 자체가 아니고 역사 복원을 흉내 내어서 지금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육조거리가 이렇게 있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위치는 아니고, 역사적인 그런 부분도 가이드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그쪽에 설치하자는 의견이 많아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남 위원님의 그런 아이디어를 저쪽에 통보해서 반영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에 29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광장조성인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게 이제 수준입니다. 일반적인 광장이나 보도를 만들 것이냐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진짜 똑같은 것도 보도블록을 까느냐 돌로 까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옛 물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도랑 물줄기를 어떻게 복원할 것이냐 하는 이런 것들이…….
남재경위원
물줄기도 그런 식으로 됩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남재경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림을 통해서만 봤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공원형태밖에 저희들이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광장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 전혀 몰라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것을 언제 결정할 것이냐면 6월 15일 현상공모 여덟 작이 확정되면…….
남재경위원
6월 15일?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 6월 15일에 확정된 그 아이디어를 모아서 우리 입찰안내서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때 규모가 결정됩니다. 지금은 이 사람의 아이디어, 저 사람의 아이디어, 아이디어만 있을 뿐이지 아직 집대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집대성되면, 지금도 290억의 예산이 부족할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한없이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수준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이 6월 15일 그 작품들이 확정되면 거기에 대해서 모아져서 진짜 지하통로를 없앨 것이냐, 있게 할 것이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거기 세종대왕 동상도 자리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세종대왕 동상은 새로 제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아닙니다. 덕수궁에 있는, 이것은 문화재청장인 유 청장님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민들이 이순신 장군 동상을 그렇게 좋아하니까, 또 세종로 역사도 있으니까 옛날에 세종대왕이 틀었던 의미도 살릴 겸해서 세종문화회관 앞으로 해서 세종대왕 동상을 갖다놓는 게 좋겠다는 것이 문화재청장 유 청장님의 의견입니다. 그 청장님 계획도 우리가 반영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광화문광장 조성계획 전체 데이터를 보게 되면 자료를 보게 되면 지금 1차 계획이 광화문광장 지상조성사업이고, 2차 계획으로 지하문화쇼핑광장 조성계획도 있던데,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것은 구상단계입니다. 아마 그것이 만들어지면 굉장히 우리 국민이나 시민들에게 명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더 지하공간도 활용해 보자고 해서 자꾸 되는데, 아마 그런 분위기 자체가 지금 서울시가 시민들하고 같이 가고 있다는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전철문제 등 모든 것이 집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들이 6월 15일이면 상당히 나오고요. 진짜 특별한 아이디어는 대행업체, 어느 2개의 대한민국의 굴지의 모 업체가 아주 대단히 세게 붙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돈이 290억이 아니라 500억이 들더라도 회사의 명예를 위해서 한번 멋있게 만들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아마 모든 계획이 구체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마 좋은 작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광화문광장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삼성의, 토지소유주가 삼성으로 되어 있는데, 구 미 대사관저 부지 알고 계시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남재경위원
그쪽 경복궁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종로나 서울시에서 그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아직 검토를 못하고 있어요.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방금 말씀하신 정도전도 거기서 암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역사성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광화문광장 조성사업하고 연계할 필요가 있겠다. 나중에 육조거리를 조성하든 어떤 서울의 정도 600년의 제 모습을 찾든 그런 공간은 미리 미리 확보를 해 둘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국하고 협조해서 위원님이,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동감합니다. 더 좋은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남재경위원
거기는 지금 건물도 없고 아무 것도 없거든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난개발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역사복원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배부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성 위원님.
박희성위원
박희성 위원입니다. 아까 유길상 담당관님께서 전문가적 입장에서 역사성까지 그렇게 언급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해 주신 부분이 우리 광화문광장을 복원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세종로거리를 새로 만들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말씀하신 것이 조금 명확치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이제 그 공사가 끝나면 세종로란 이름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종로 자체가 광장이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거리이면서 광장이 되는 공간, 그러니까 그 자체를 세종로가 아니라…….
박희성위원
글쎄 그 부분이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처음에 주신 세종로이야기 책의 132페이지에 보면 거기 육조관아 재현해서 광화문을 복원하고, 그 다음에 광화문광장을 이렇게 만드는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1차적으로 언제까지 하실 계획입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 계획은 제가 사무관 시절에 이원종 시장님 계실 때 계획했던 것인데, 실패한 계획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는 조순 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무슨 차가 다니는 길을 광장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해서…….
박희성위원
그러면 지금 광화문광장 만든다는 것에 이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군요? 이것은 옛날의 계획이었다는 것이고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수정되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143페이지에 있는 것을 보면 기본계획안이 있고요. 현황단면도가 있고, 기본계획안 단면도가 있고 그 다음에 기본설계한 단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은 지금 은행나무가 가운데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계획안은 여기 가운데에 뭐를 만들지 않고 10차로를 그냥 만드는 것으로 기본계획은 그랬었는데, 지금 또 기본설계는 이 가운데에다 광장을 만드는 계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것은 이제 제가 시설계획과장 시절에 다시 이명박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옛날에 이원종 시장님이 계획했던 것을 바꿔서 좀 수정해서 이런 계획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이 만들어진 것은 지금 현재 계획이 발표되기 전에 옛날에 이런 계획을 추진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계획은 제가 그때 사무관 시절에도 이렇게 추진해 봤고 이렇게 추진했는데, 추진이 안 되고 실패한 부분까지 나와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실패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143페이지에 있는 것은 지난 얘기고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지난 일입니다.
박희성위원
그 다음에 145페이지에 문화재청에서 제시한 교통체계 개선대안도 그러면…….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옛날 얘기입니다.
박희성위원
지금은 없는 얘기겠네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이 책에는 지금 현재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박희성위원
그런데 이것은 아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아까 구체적으로 여기에 지금 공원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만든다는 것입니다, 광장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박희성위원
이것을 다 광장으로 만든다고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평상시에는 지금 계획된 폭이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지만, 약 35m 정도의 폭이…….
박희성위원
그래서 지금 6월이면 확정이 된다, 지금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하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은 아주 앞에서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뒷부분에 광화문광장을 만든다는 말씀은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지금 제가 그림이 안 그려져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구체적인 그림은 지금 현재 아까 마지막으로 보여드린 사진의 중앙에다가 옛 육조거리가, 옛 우리 조상들이 그 거리를 통해서 광화문을 통해서 경복궁을 들어가듯이, 여기는 없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거기, 아까 보여주셨습니까? 종이로 프린트한 것은 없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것이 지금 기본적으로 시민들한테 발표한 확정된 도면이고요. 그것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은…….
박희성위원
그러니까 역사성을 재현하는 것도 좋고, 광장을 만드는 어떤 기본적인 것에도 동의를 합니다만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우리 교통흐름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방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지금 여기 16차로가 10차로로 바뀌니까 6차로 정도 바뀌니까 그만큼 교통흐름이나 이런 데 장애가 있다는 것은 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청계천을 복원할 때 교통에 큰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만 그 반대로 더 좋은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박희성위원
그리고 아까 또 육조거리를 복원하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육조거리 복원 아까 뭐…….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복원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육조거리 복원은 이 앞에 옛날에 이원종 시장님 있을 때 할 때처럼 이 앞에 평상시 광장, 이것은 어떤 국가적 행사가 있을 때 광장이 되는 공간이고 앞에는 130m 구간은 평상시 광장구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육조거리를 복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희성위원
위에서 내려다보이는 그림은 없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것은 준비를 못했는데…….
박희성위원
평상시에 작은 광장, 또 여기도 광장을 만든다고 그러셨는데…….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런데 그 계획은 15년 전 계획이고, 지금은 여기에 광장 만드는 것은 정부종합청사가 아직 이전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계획, 장래계획으로 돌려져 있고요.
박희성위원
장기적으로는 그 앞에 평상시 광장을 만드는 것이고, 이번에 오세훈 시장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이 부분입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지금 현재 것하고 뭐 달라진 것은 차폭이 줄어드는 것과 그 다음에 뭐가 다른 것입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 축선을 훼손했던 은행나무들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고요, 이식되고요. 그래서 우리 축선을 살리고, 그 다음에 옛날에 정궁인 경북궁을 지금 시민들도 들어가려고 하면 옆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박희성위원
그런데 굳이 그것을 16차로에서 꼭 10차로로 줄여서 이것을 넓혀야 되나요? 은행나무만 이전하고 거기를 평평하게 지나다닐 수 있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쪽 남대문부터 죽 오는 거리가 전부 다 10차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10차로로 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10차로의 도로가 이쪽에 와서는 16차로로 넓어졌지 않습니까? 도로라는 것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좋겠지만 좀 더 우리의 역사성을 살리고 평상시에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정궁을 정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광화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 주려면 이쪽하고 똑같은 10차로를 해도 교통흐름에 큰 지장이 없다는 교통 분석이 나왔으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지장이 있습니다. 왜 지장이 없겠습니까? 16차로가 10차로로 바뀌는데 지장이 없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지장이 이 바뀌는 만큼보다는 더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그런 공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교통전문가는 아니지만 교통체계가 최소한도 도심에 있는 내사산 위주의 옛 600년 역사를 가진 이 도시는 차량 중심의 도시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 중심의 도시로 바뀌어야 된다는 기본정책이 우리 서울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불편하겠지만 그 불편이 10이라면 우리 시민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주는 90이라는 선택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박희성위원
글쎄요. 그것이 참 의도는 좋고 앞으로 도시는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도 다 수긍을 합니다만 현재 이미 도입한 자동차들과 다니고 있는 차들, 여기에 있는 직장인들, 지금 다니는 그분들을 걸어다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희성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점차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갑자기 16차로를 10차로로 줄여가면서 이쪽에 교통체증을 유발하시면 그 다음에 그것은 또 어떻게 나중에 하실 것입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교통은 제가…….
박희성위원
차 못 들어오게 돈 받고 또 그러실 거예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아닙니다. 교통은 아마 지금 전문가들이 분석했을 때 영향은 있지만 큰 시민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말씀은 그분들 말씀을 인용한 것뿐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 도로를 막는다든지 하면 안 되겠지만…….
박희성위원
글쎄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청계천을 복원함으로써 저번에 건안본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교통흐름, 그쪽에 차량이 좀 덜 다니기 때문에 혜화고가차도를 철거를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리로 차량통행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결국은 강북 쪽에서 오는 차들이 혜화고가도로를 통해서 율곡로로 해서 또 이리로 오는 부분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물론 자연환경 복원,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고 인간중심의 도시를 만들고, 그것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서울의 곳곳에 너무 많이 되고 있어요. 잠수대교에 보행로를 만들고, 여기에 또 보행자 중심의 녹지를 조성하고, 청계천을 복원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의도하는 것은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고 싶지만 현재의 직장과 또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의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서로 너무 부딪히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참 우려가 많이 된다는 거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우리 박희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반대의견도 있는데 그런 게 공청회를 통해서 수렴되면서 지금 시민의 성숙도가 어느 정도는 불편하더라도 이런 역사적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게 공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계속 보완해서 나가겠습니다. 교통이, 말씀은 맞습니다. 16차로가 10차로로 바뀌면서 전혀 영향이 없다 하고 말한다는 것은 거짓말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영향이 있는 부분만큼 보완도 돼 가면서 하지만 우리 내사산 속에 있는 역사성을 복원하는데 위원님도 좀 도와주십시오.
박희성위원
그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성을 살리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어쨌건 간에 담당관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주도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어떤 교통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흐름에 방해가 되거나 우리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여튼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배부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응용 위원님.
한응용위원
한응용 위원입니다. 유길상 기술심사담당관께서 광화문 광장에 대해서 역사성을 많이 강조를 하시고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으로 많이 질문하기로 하고 신기술 관련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건설기술 관련법에 일정비율 이상의 신기술 활용을 의무화 했다고 그랬는데 그 일정비율의 의미는 뭡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의무화했다는 게 아니고요. 토론할 때 의무화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한응용위원
의무화해 달라는 게 어떤 비율이 있는 것은 아니고?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지금 없으니까 신기술 활용을 의무화해서 활성화해 달라는, 그 나오신 분들의 의견입니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다는…….
한응용위원
그런 얘기입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러니까 주요 토론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개선을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한응용위원
그러면 신기술이란 것이 어떻게 보면 어떤 공법 내지는 신자재의 개발로 인해서 기술을 받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신기술을 지정받기까지는 신청을 하고 검토를 하든가 그런 과정이 있겠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한응용위원
그러면 연간 신기술이 지정되거나 등록되는 것이 몇 건 정도나 됩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신기술이 지정되는 게 지금 현재 530건이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여태까지 죽 우리 서울시에서 토털해서 530건?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서울시가 아니고요. 신기술을 지정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 권한이 아니고 중앙정부입니다.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주도해서 지정하는 것입니다.
한응용위원
거기서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신기술 심사하는 경우는 없어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한테 의견이…….
한응용위원
그러면 의뢰가 오는 것입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의견이 오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이러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아니면 이런 것은 좋은 것 같다 하는 의견을 보내는 것입니다.
한응용위원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을 위촉을 대신…….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안 하고요. 위원 추천도 안 하고요. 예를 들면 우리 한 위원님도 위원이지 않습니까?
한응용위원
네.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래서 만약에 건축에 관계되는 그런 신기술이 오면 위원님한테 이런 게 왔는데 전문가적으로 의견이 어떻습니까? 하고 보내드립니다. 세 분한테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이 오면 그것을 취합해서 우리 서울시가 그쪽에 의견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이런 의견이 있었다 해서 참고해서 아마 심의하는 것으로…….
한응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신기술이 참여되면 가점제도가 있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신기술에 대한 가점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수 건설업자를 지정할 때도 신기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신기술 지정에 대한 것이 크게 좌우한다든지 이런 점수가 아니기 때문에 신기술 업체에서는 아주 높여 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도 있긴 있지만 크게 좌우되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예를 들면 턴키 하면 그 들어오는 업체가 그런 점수에 만점 되는 부분까지의 신기술 이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만점으로 들어옵니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그 부분이 확대되더라도 턴키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 업체들이 보유하기 때문에 그것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우수 건설업자 지정하고 할 때 평가점수가 아주 비슷할 때는 조금 바뀔 수도 있고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요소요소마다 조금은 가미시키고 있는데 그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러면 중앙기관에서 지정하는 신기술제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별도에 여기에 관련한다든가 여기에 어떤 제한을 두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기술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신기술이라는 것이 과거에 우리가 기술저하 상태에서 자재가 개발되고, 또 공법도 자꾸 발전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거의 기술 중에서는 당연히 이것은 기술이 아닌데 그런 것이 아직까지도 현존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지금은 또 그것보다도, 지정했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공법이 있고 기술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배제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신기술 보호기간이 있습니다. 신기술 보호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연장기간이 있는데, 그렇게 되는데 바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문제점이 그때 토론회에도 나왔었습니다. 모방하는데 더 힘쓰고 진짜 개발하는데 힘을 쓰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니냐, 그 다음에 또 어떤 신기술이 보호만 되고 그런 게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신기술은 어느 정도만 보호해 주지 한없이 보호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이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마 5월 1일날 반포대교 입찰을 했는데, 끝났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한응용위원
그러면 참여업체는 몇 개의 참여업체가…….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2개 업체입니다.
한응용위원
2개 업체입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SK하고…….
한응용위원
참여업체가 그렇게 적은 것은 어떤 연유에서, 여기 대안에 대한 적격에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통상 턴키는 많이 들어와 봐야 2개, 최고 들어와야 5개밖에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참여하는 업체가 설계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업체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2개 업체만 들어왔는데요.
한응용위원
아니, 광화문 광장 조성은 지금 입찰에 많은 참여를 유도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광화문 광장도 많은 업체의 입찰을 유도하지만 이제까지 턴키는 많은 업체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센 업체, 거기에서 싸울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업체만 들어옵니다.
한응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그동안 주로 조명했던 광화문 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이명박 시장 때만 해도, 과거 조순 시장께서도 이것을 갖다 불가론을 했고, 이 시장 때도 여론조사에서는 굉장히 이것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우리 유길상 기술심사담당관께서 좋은 책도 내고 역사성을 많이 공부도 하신 것으로 알고 조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교통이고, 그 지역의 역사성이나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교통 매연이 있는 광장의 어떤 가치성이라든가 이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홍보라든가 여기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얼마만큼 서울시에서 하고 있어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턴키로 한다면 원래는 현상설계는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현상설계를 하는 자체가 홍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시장님이 하려고 하다가 안 됐지 않느냐 하는 게 아니고요. 이명박 시장님 지시에 따라서 이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만들고 싶어 만든 게 아니라 이명박 시장님이 저한테 너만 알고 있지 말고 많은 시민이 알아서 서울시보고 이 좋은 계획을 하라고 얘기할 수 있게 하라 해서 그때부터 홍보가 되기 시작해서 현재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원에 강좌도 개설하고 여러 각도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6월 15일 날 발표하려고 하고 있는 바로 광화문광장 현상설계도 그런 각도에서 진행되고 있고, 또 홈페이지도 지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홍보적이고, 그 다음에 알려지고 있는 것은 충분히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보니까 아이디어 현상공모도 많이 받았더군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서울시민이 이런 불편사항만 생각하는 단순논리에서 조금 적극적인 홍보에 가까운 그런 방향이 설정돼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해 봅니다.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응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배부위원장
한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기술심사담당관에서는 우수 건설·용역업자 지정, 일괄·대안입찰, 설계적격심의 운영 및 건설공사 품질수준 향상, 그리고 광화문 광장 조성사업 등 주요 현안업무를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현안업무보고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및 시정할 사항과 여러 가지 정책대안들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지적사항 등을 시민의 입장에서 세밀하게 검토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임시회 제4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