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의 심사방법은 먼저 대표발의 의원과 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거친 다음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현안업무보고 청취건은 실과소별 직제순에 의거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조손가정 지원조례안(정순애 의원 외 9인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조손가정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정순애 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정순애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순애 위원입니다. 광양시 조손가정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생계비가 세대원수 기준으로 일률 산정되고 있어 노인, 장애인, 소년, 소녀가장, 모부자 가정등 가구 특성에 따른 특별한 지출요인이 있는 세대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노연금, 장애수당, 소년, 소녀가장 가정보호비, 모부자가정 아동양육비등 법정부가급여와 무료건강검진, 보장구 지원 및 재활치료 지원, 취업지원 및 대학입시 특례 전형등의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이 국가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빈곤과 손자녀 양육에 따른 이중고 일때와 사회화 및 학습지체 3대라는 중첩된 문제를 안고 있는 2대 결손가정(조손가정)에 대해서는 기구특성을 감안한 법정부가급여나 사회복지서비스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내용은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와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는 예산사업으로 조손가정수당을 지급하되 금액은 소년, 소녀가장 세대지원금 7만원 범위 내에서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비예산사업으로 조손가정 학습도우미, 조손가정 성장도우미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관련법령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정이 수반되는 조례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의견을 참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조손가정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애 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조손가정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 안에서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을 하여야 하나 부모가 부양 능력이 없어 조부모와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양육보조금등을 지원받지 못하는 조손가정에 수당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최저 생활보장과 자라나는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2대 결손가정, 조손가정에 법정부가급여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조손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정순애 위원님께서 발언대에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원칙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좌석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얼마를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명확하게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조례에다가 금액을 한정해서 명시를 하면 매년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을 일부는 받고 있고 일부는 못 받고 있는 생활수급자 중에서 못 받고 있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당을 7만원하고 위로금으로 해서 2만원 월 9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예산형편에 따라서 매년 변동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명시를 하면 매년 조례를 개정해야 할 사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집행부 의견이 지금 하고 있는 지원하는 금액에 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조례에다가 명시를 안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조례개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겁니까? 이렇게 1유형, 2유형, 3유형 이렇게 해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광주 남구나 순천이나 이런 데는 3만원으로 지금 확정이 되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범위를 넓혀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례제정에 대한 확실한 어떤 의미를 못준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예를 들어서 3만원이면 3만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3만원으로 지급 기준을 두고 정부의 어떤 변동에 따라서 또 개정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1유형, 2유형, 3유형을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어떤 예산확보나 또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조정을 한다하는 것은 우리가 권한을 너무나 집행부에다가 많이 할애해 주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을 순천이나 광주 남구에서 그렇게 제정을 한 것은 지금 현재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7만원하고 2만원을 통일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치단체에서는 자기들도 재정형편 그런 것을 고려해서 무리하게 또 거기는 숫자가 그런 세대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정을 3만원으로 한정을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사람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동일하게 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다, 차별을 두면 거기에 따른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명시를 하지 않으면 정부시책에 맞추어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 자원 확보는 우리 지방비로 자원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지방비 확보에 대한 어떤 근거를 마련을 해서 금액을 정한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또 내년에 예를 들어서 지방비가 만약 기업체들의 순조로운 사업으로 인해서 늘어난다고 하면 또 우리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또 국가간의 형평성을 맞추어서 인상을 해도 되지만 이것은 너무나 범위를 집행부에 다가 많이 확대해서 넘겨주는 그런 결과는 좀 검토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또 그렇다고 그러면 나중에 예산을 심의할 때 의회에서 예산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저희들도 전문위원들도 의견이 금액을 조례에다가 명시해 놓으면 정부의 기준에 맞추어서 하려고 하면 계속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의회에서 다음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으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명시를 안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지금 조손가정이라고 하면 이혼을 해서 이혼 또는 사업실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범위를 이렇게 확대를 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망을 했다든지 또는 사업실패로 인해서 행방불명이 되었다든지 이랬을 때에 이런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대책을 해 주는 것은 바람직 하나 물론 이런 것으로 해서 남발하지를 않겠지만 이혼해서 엄연히 아버지나 어머니가 존재하고 있는데 또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도시로 나가버리고 할머니나 할아버지에게 손자를 맡겨놓고 하는 가정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급 제한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가 있지요? 제한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되는 부분만 해 주는.

예,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책정된 사람 중에서 조손가정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컴퓨터로 조회를 하면 아버지나 어머니의 재산도 나타나지요?

예, 재산 조사도 전부 다 합니다. 지금은 전산화가 되어 가지고 모두 통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수기로 할 때는 그런 것이 발생되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만 하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으로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아까 이돈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그런 경우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층 세대, 2층 세대로 구분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주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당 금액을 차별화 시키면 이해관계가 되면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똑같이 국가지원세대하고 같이 해 달라 집행부에서. 지원을 하려고 하면.

지금 질문하면 답변은 발의한 의원이 답변하시는 것이지요? 전문위원은 필요할 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고 그런데 계속 전문위원이 답변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원안이 이것 아니지요? 저도 여기에 서명했는데 그때는 아까 이돈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원금의 범위가 정해져 있었는데 당초 발의했던 안하고 달라진 부분이 몇 가지 있지요? 어떤, 어떤 부분이 달라졌지요?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이 동일하게 주자는 위원도 있고 어차피 혜택을 주는 것 7만원 선에서 주자는 위원들이 거의 다였거든요? 우리 위원님만 5만원 선에서 하자고 하시고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안을 2개를 잡아가지고 집행부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집행부에서는 조손가정에서 1층, 2층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위탁가정 그런 곳은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똑같은 아동들이 못 받는 아동들은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3만원, 5만원을 책정해서 준다고 하면 몇 세대 안 되는데 차라리 안줬을 때는 모르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 주는 수급자하고 동일하게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취지는 좋지만 금액을 아무튼 저는 가장 하향해서 주자고 주장했던 이유는 나머지 지금 여기 이번 조례로 정하지 못해서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사회에 상당히 어두운 쪽에 소외 계층이 많다는 말이지요. 그것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범위를 낮춘 다음에 천천히 시작하도록 말씀드렸었는데 그것은 다음 문제고 지난번에 저희가 맨처음 발의했던 원안은 그때는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 지원액의 범위가 정해져 있었잖아요? 얼마를 하겠다는 안이 있었다니까요?

5만원, 7만원 그렇게 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이돈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 1유형, 2유형, 3유형 되어 있어 설명한 것은 이것은 설명자료일 뿐이지 이것은 결국은 이 다음에 모든 문제는 조손가정 지원조례안 이 자체로 모든 것이 설명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에 모든 1유형, 2유형, 3유형은 조례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이지요. 설명자료일 뿐이지. 그런데 지금 조례안을 보면 나머지는 다 되어 있지만 지원금을 얼마큼 할 것인가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빠져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어디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지원조례안. 설명자료는 보지 말고 안만 갖고 보자고요. 통과되면 모든 유권해석이랄지 적용은 이 안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에는 지원금의 범위를 어디에 정해 놓은 조항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금액을 정하지 않는다면 하다못해 어떤 한 조항에다가 이것은 매년 예산으로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이 지난번 조례때 예를 들어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이런 경우는 무엇은 얼마, 얼마 이렇게 정해 줬는데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4조 2항에가 ‘예산사정과 타제도에 의한 급여의 내용이 민간후원의 확보 정도를 검토하여 매년 시장이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하면 너무 고무줄 조례인 것이지요. 좋게 말하면 그때, 그때 탄력 있게 하는 것과 같지만 이런 정도로 너무 광의적으로 정해 져 있다면 매년 할 때마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지원받는 쪽하고 분쟁이나 그런 부분이 또 있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1층, 2층 세대중에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가 있고 이번 사정에 의해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 받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데 이것을 구분을 시켜 가지고 5만원을 구분을 시켜 버리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람은 7만원을 받고 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사람은 5만원을 받게 되면 형평상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정하는 것이 안맞다. 그리고 또 금액을 정해 놓으면 매년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 그냥 맡겨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에 따라 지원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금액을 얼마를 줘야 될 것까지도 의회에서 예산 심사과정에서 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매년 시장이 정해 버린다면 의회의 기능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이 조례만 통과시켜 주면 앞으로 모든 것은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문제도 아니고 전부 시장이 다 정해 주는 것이지요.

예산심의를 받아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시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시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금액은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머지 우리 모든 지원조례들은 금액이 정해져 있지요?

정해진 것도 있고 안정해 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정해져 있지요. 지난번에 우리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도 금액을 정해 줬고. 그때도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정해 줬었거든요.

그것은 별개로 지원한 것이고 이것은 국가에서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되는데 지원을 안 해준 세대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데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 조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차별화가 되면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명시를 하지 않으면 시장이 아무리 정하고 싶어도 국가에서 정한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상당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만일 이대로 통과된다면 이것은 다시 정비해 가지고 보완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시의원 되기 전부터 그 쪽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좀 이렇게 많은 가정을 다녀보니까 거의 저희들이 봤을 때 동일한 형편인데도 어느 집은 받고 어느 집은 못 받고 그런 집이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집행부에서 이런 의견이 나와서 이렇게 조례제정하는데 이렇게 유형별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전에 물론 집행부하고 이런 내용들을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별도로 이런 안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온 것입니까?

예, 의견이 왔습니다.

의견이 문서로 왔어요? 그 다음에는 아까 4조 2항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굳이 우리가 1유형, 2유형, 3유형까지 금액을 정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전문위원 이야기대로 한다면 국가에서 어떤 범위가 확정된 그런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면 되지 우리가 1유형은 3만원, 2유형은 5만원, 3유형 7만원 이렇게 정해서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정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시를 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도 일단은 다음에 우리 시장이 이것을 시장의 권한사항으로 업무를 할 때에 이 범위 내에서 결정을 지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조손가정 지원조례를 만들 때에 4조 2항만 명시를 하면 될 것 아니냐.

4조 2항만 명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참고자료입니까? 그러면 이 참고자료가 이것이 우리 집행부에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3만원 했을 때는 이렇게 되고 5만원 했을 때는 이렇게 된다는 사례로 명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단순한 우리가 조례안에는 4조 2항에 시장의 매년 어떤 후원회 확보나 이런 정부의 지원사항을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시장이 정한다?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순애 위원이 발의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하셨고 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많은 검토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하기 이전에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보완해서 좋은 조례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순천시의 조례안하고 또 광주 남구 조례를 자료제출요구를 합니다.

이돈구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을 드려서 충분한 검토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현재 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우리는 조손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것만 준 것이고 나머지 필요한 모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안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만 마련된 것이지 실제적으로 조례를 정할 때는 어떤, 어떤 범위에 얼마만큼 정해 줄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고민했던 문제인데 지원 해 줄 수 있는 근거만 마련된 것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탄력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 정해 주지 않았다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일부 지자체 안을 제출해 달라고 했으니까 이따가 적절히 참조해서 의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본회의장에 가기 이전에 한번 더 검토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양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입니다. 광양시세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은 지난 99년 이후 2천원으로 결정된 이후 시민의 세부담 경감을 고려해서 인상을 자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자긍심 훼손측면이 강하다는 지적과 함께 증세비율의 비효율성과 교통교부세 산정시 패널티 부여등으로 인해서 세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서 우리시를 위상에 걸맞게 인근 시군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자주재원의 확충에 기여하는 수준으로 인상코자 합니다. 지난 2월 10일 의원간담회시 보고드릴 때는 세율을 동지역 6천원, 읍면지역 5천원으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4월 4일 조례규칙심의회시 통합도시가 최근 세율개정을 통하여 통일세율로 변경하는 추세에 있고 또 우리 시도 통합한지 12년이 지난 시점이고 타 통합시와는 달리 도시와 농촌과의 격차가 크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서 균일 세율로 심의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5조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을 현행 2천원에서 6천원으로 인상 조정코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23일까지 사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시 균등할 주민세 부과징수 현황은 2006년도는 8,979만 8천원을 부과했고 2005년도에는 8,786만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최근 우리시 균등할 주민세에 따른 교부세 감소현황은 2006 년도에 1억 900만원의 감소를 받았습니다. 2005년도에 4억 4,600만원, 2004년도에 8,100만원 해서 3년간 2억 3,600만원의 지방교부세 감소 패널티를 받은 바 있습니다. 세율 인상시 세수증대 효과는 3억 5,900만원으로서 균등할 주민세 증가예산액이 1억 8천만원, 패널티 감소로 인한 교부세 증가액이 1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이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17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시군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개인균등할 세액은 시장, 군수가 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근거 법령에 따라 기존 2천원에서 6천원으로 인상하는 조례개정안으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에 관한 조례는 원칙적으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일시에 200% 이상을 인상함에 따라 사전 충분한 홍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천원인데 6천원으로 인상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천원에서 6천원으로 인상한다는 이야기는 300%를 갑자기 인상한다는 이야기는 그 전에 2천원으로 되어 있었던 부분이 정말로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수년간 저희들이 인상을 하지 않아서 그렇게 큰 폭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늦었지만 늦게라도 이렇게 해서 정상을 찾아갈 수 있다는데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동하고 읍면을 처음에 5천원, 6천원으로 나누었다가 6천원을 같이 한 것은 예를 들어서 일부 읍이고 동이지만 읍하고 소득을 연계해 봤을 때 오히려 역으로 되고 있는 지역도 일부 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골약동이라든지 태인동 지역같은 경우.

동을 거론하실 것은 없고 일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물었던 고민 끝에 이렇게 같이 맞추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혹시 도농 복합도시 중에서 농촌과 도시와의 차등세율을 적용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52개 도농 통합도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34개 시가 차등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18개 시가 동일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시는 도시와 농촌의 어떤 소득이 별다른 큰 격차가 없다 그렇게 지금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지금 현재로 봐서. 어제도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에 우리 시장님께서 3만불 시대에 지금 접어들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들었는데 과연 3만불이라는 소위 시민 소득이 어느 잣대 어느 기준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를 이해할 수 없으나 본 위원이 농촌출신으로서 농촌에는 지금 약 8천불 이내의 어떤 소득을 집계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농촌지역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느냐? 물론 차등 아니고 동등 세율을 적용하는데 큰 금액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만원 미만이고 6천원이지요? 6천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좀 생각을 바꾸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도시와 농촌의 소득이 어떤 격차없이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맞지 않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삼가를 해주셔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세율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기는 하지만 그런 어떤 이유로 인해서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통합도시가 당초에 농촌지역과 도시지역간의 통합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차등 세율을 적용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개정할 때 동일 세율로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된지 약 10여년이 지났고 물론 지역적으로 따지면 농촌과 도시지역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또 그럴 경우에 일부 동지역에 대한 문제점도 고려해서 균일 과세를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특히나 또 이번에 한미FTA 타결로 인해서 더욱더 농촌이 어려워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보면 도시와 농촌에 어떤 소득이 동일한 수준의 평가를 한다는 것은 정말 맞지 않는 그런 어떤 통계 또는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 또 이런 것들을 우리 농촌이나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연 우리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이돈구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엊그제 실내체육관에서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광양은 3만불 시대를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지금 광양이 3만불 시대가 되는데 과연 이런 지금 6천원을 올리고 이런 것을 어떤 잣대로 이렇게 했는지 정말 한심스럽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3만불 시대라고 우리 광양시가 자꾸 지난번에 2만 3천불, 2만 5천불하다가 벌써 3만불로 올라갔어요. 자꾸 이런 소리를 하니까 세정과장님 계셔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나 도나 지원을 안해 줘요. 왜 시장님이 헛소리를 하고 다닌답니까? 앞으로 우리 총무국장님도 계시지만 절대 앞으로 이렇게 안가야 됩니다. 제가 그 부분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우리 시의 주민세를 올려주는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그런 것을 잘 다듬어서 항시 어디 가서 말씀을 하시고 해야 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주민세가 지금 300% 인상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소득의 격차에 대한 세금을 재산세라든지 그런 세금에서는 직접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주민세는 인두세 성격, 사람의 머리수 성격의 세금이기 때문에 농촌과 도시의 차이에 대한 그런 세금은 재산세라든지 이런 세금에 의해서 차별이 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광양시 공공시설설치(진월면사무소 신축) 계획안(시장제출)

입니다. 진월면사무소 신축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진월면사무소는 1976년도에 신축한 건물로 일부 벽면에 균열이 생기고 누수가 되는 등 노후되어 있으며 주차 공간이 협소한 실정입니다. 현 면사무소를 뒤편으로 신축이전하고 현 청사는 철거한 후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20억 6,700만원으로 부지는 현 면사무소 부지 외에 650평방미터를 추가 매입하고 건물을 1,340평방미터 규모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보건소에서 면사무소 인근 사유지를 매입, 보건지소를 신축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고, 공유재산심의회,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등은 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설치계획 세부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 청사현황은 참고로 해 주시고 신축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축위치는 현 면사무소 위치로 사유지 2필지와 국유지 1필지 추가 매입하여 전체 부지면적은 2,898평방미터이고 건축규모는 지상 2층으로 연면적 1,340평방미터입니다. 주요시설은 사무실, 민원실, 주민대화방, 회의실, 창고, 기계실, 농민상담소, 문서고 등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건축용도별 세부 소요면적은 지방청사 표준설계 면적 기준에 의한 면적으로 1,340평방미터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금년도에 토지 매입비 7,100만원과 설계용역비 6천만원이 소요되고 내년도에 공사비 19억 100만원과 감리비 3,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중 시비로 10억 6,700만원을 투자 하고 나머지 10억원은 지방재정공제회에 청사 정비기금을 신청하여 내년도에 융자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를 넘기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입니다. 투융자 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계획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청사 정비기금은 금년 6월경 신청을 검토하겠습니다. 토지매입은 연내에 설계 용역은 금년 하반기에 착수하여 내년초까지 완료하고 내년말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사업의 타당성 분석입니다. 사업수행은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사후관리는 진월면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청사 정비기금 지방채 발행액은 10억원으로 연리 4%에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재정여건 및 상환가능성은 가능합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은 총 20억 6,700만원 중 공사비가 19억 100만원으로 건축공사 18억, 전기공사 6천만원, 소방공사가 1,500만원, 통신공사가 2,100만원입니다. 편입토지매입에 따른 보상비가 7,100만원 소요되고 기타 설계용역비 6천만원, 감리비 3,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편입토지내역은 총 9필지 중 기존 면사무소 부지가 6필지이고 신규 매입예정부지는 3필지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진월면사무소 신축 공공시설설치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진월면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현 청사를 노후화 및 주차공간 협소 등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되어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전 선행 절차인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법적인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입부지 내에 국유재산을 양여 또는 무상 사용허가를 받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읍사무소를 지금 짓고 있지요? 읍사무소를 짓고 있는데 재원 확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원 확보가 전체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확보가 되어 있지요?

지방채 발행 안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읍사무소를 신축하는데는 지방채 발행을 할 필요가 없고 자체적으로 확보 가능합니까?

예.

그 다음에는 태인동사무소를 먼저 신축할 것입니까? 진월면사무소를 먼저 신축할 것입니까?

지금 태인동사무소는 20억을 민간자본으로 하도록 그렇게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지금 해결이 되어야 만이 신축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면 투융자 심의나 공공자산 취득 그것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공유재산심의회를.

그 당시에 이런 회의를 할 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태인동사무소를 먼저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진월면사무소는 그 당시에 크게 어떻게 보면 설명내용 조차도 그렇게 명확하지 않고 보건지소를 짓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설명이 되었었는데 갑작스럽게 진월면사무소를 신축을 한다는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지금?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해서 신축계획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투융자 심사할 때 설명을 드릴 때 보건지소를 지으니까 이왕 보건지소 지으면서 면사무소까지 새로 신축을 해서 한 울타리 안에 보건지소, 면사무소, 농민상담소까지 다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투융자 심사때 설명이 되었었습니다.

진월면사무소가 몇 년 도에 건립되었지요?

‘79년도에 되었습니다.

‘79년이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28년 됐습니다.

지금 이것이 콘크리트 목조 건물로 되어 있지요?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외법에 내구연수가 35년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27년, 30년 미만 되는 것도 주민들이 건의를 하면 다시 신축계획을 잡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에서 볼 때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장이 진월사람이고 의장이 진월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신축계획을 세운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회계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봉강면에 각종 기자재를 보관하고 있는 창고를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허물고 다른 지역에다가 신축을 하려고 했는데 현장에 이성웅 시장이 참석을 해서 아직까지 내구연수도 있고 건물이 그렇게 낡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줘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27년밖에 되지 않는 면사무소를 20억 이상 몇 십억을 들여서 새롭게 신축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우리 2007년도 예산이 얼마가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약 400억 정도가 본 예산보다도 지금 자원이 고갈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런 어떤 자원이 없는 이런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긴축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신규사업은 지양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어떤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려는 생각을 않고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런 어려운 재정형편 속에서도 신규사업을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하겠다는 것은 정말 맞지 않는 행정 아니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의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민건의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우리 봉강면에도 이런 정도의 경과가 되었다면 우리 봉강면민들 건의서 진정 받아가지고 올리겠습니다. 계획 세우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지금 진월면사무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우리 다 갔다 왔어요. 그런 건물을 헐고 새롭게 신축을 한다고요?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발상이냐고요? 확실히 이야기해 줘요. 시장, 의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정말 우리 광양시는 진월면민들의 시정이냐 그 말이에요. 왜 과장님은 이것은 아니오. 소리를 못하느냐 그 말입니다.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진월면에서 건의가 들어 와서 검토가 된 것이지요.

아니, 그러면 건의가 들어오면 이렇게 하는 것이오? 다른 것은 생각할 때 우리 회계과에서 공공건물을 신축한다든지 했을 때는 이런 것은 아니오라는 소리를 많이 하는데 왜 시장에게는 못하느냐 이거에요. 지금.

과장님, 한번 가 보세요. 참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주차장이 부족합니까?

앞으로 20년 써도 상관 없어요.

진월 주민들의 이야기는 면사무소보다는 보건지소를 빨리 신축을 해서 편안히 노인들이 휴식 공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맨 뒷장에 사진하고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현지를 가보고 왔어요. 왜 거짓말을 하세요.

유리창에 비가 샌다고요? 아무리 좋은 집도 바람이 불면 유리창에 물이 스며듭니다. 그것 가지고 새로 신축한다고요?

이야기를 정확히 하세요. 현지를 가보고 왔어요. 도면이 필요없어요. 현지를 가보고 왔다니까요?

정말 이런 행정하지 마세요. 정말 시장에게 혐오감 생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뒤편 도면을 봐주십시오. 국유지가 있지요? 국유지를 지금 매입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매입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제안이유를 보면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것들이 청사가 노후화 되었다고 하고 주차 공간이 협소하다고 해 놨는데 확실히 한 가지 주차 공간이 협소한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현재 가 보시면 아시지만 지금 있는 공간을 뒤쪽을 잘 활용하신다면 정 필요하시다면 노후화되어 있는 창고를 뜯어버리고 주차공간을 확보하시면 충분할 것 같고 또 다른 읍면동사무소하고 비교해 봤을 때 주차 공간은 문제되지 않는다. 100미터 못간 자리에 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닌 것 같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작년, 재작년 보니까 4월달에 추경을 해서 편성을 했던데, 지금 추경 아직 안하고 있지요? 못하고 있지요?

예.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또 일부 부서에서 추경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추경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원이 부족합니다.

재원이 없지요? 재원이 없으면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면 일단 유보하는 것이 맞지요? 적어도 우리 시 형편 같으면 일부부서는 꼭 지금 추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동의하고 있으면서도 방금 말씀하셨던 재원이 없어서 추경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다면 이 사업들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것이 올라왔다면 지금 올렸던 진월면사무소 이것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까? 꼭 급한 것은 아니지요?

지금 현 상태로 봐서 보수를 해서 사용도 할 수가 있습니다.

리모델링이나 보수가 필요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일부 약간 비가 스민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모든 건물들 정도의 차이지 그 정도의 비는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급한 것은 아니지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선 보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다면 우리 시 지금 어려워져 가지고 추경을 할 재원도 없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국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간을 좀 벌어서 이 국유지를 무상양여 받을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고 지금은 할 때가 아닌 것 같으니까 유보하시고 있는 동안 우리가 돈을 주고 매입하려고 했던 국유지를 충분한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무상으로 양여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준비되고 난 다음에 우리 재정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이 잘 안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 됐습니까?

내부적인 간담회 사항이나 이런 사항들은 잘 모르고요 사업계획만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도 이것 가지고 상당히 논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 논의를 했던 것은 어떤 시각장애인들과 다른 장애인들 간의 이해관계, 또는 서로 반대하고 찬성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나타나 있어서 오히려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것만 못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의견이 다 좁혀져서 새롭게 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신축을 한다고 하면 금년도에 해야 됩니까?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원안가결이 되면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신축하는 것으로요?

금년도 추경예산 편성이 되면 용역하고 하면 내년까지나 이렇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도 예산담당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회계과장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금년 본예산에 비해 추경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지금까지도 예산을 못 세우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또 지금 2회 추경에는 이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신규 투자 예산은 억제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약 8억에서 10억 정도, 지금 8억이라고 하지만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10억 이상도 소요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꼭 금년도에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다면 시각장애인이나 장애인들에게 잘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서 내년도에 신축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행정을 끌고 가줘야 맞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기들이 부지대를 부담하는 그런 자치단체도 있고 또는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시비를 충당해 가지고 하는 그런 자치단체도 있는데 우리 광양시는 전액 시비를 갖고 한다는 것은 지금 어려운 이 재정여건에서는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이 행정력을 발휘하든지 인맥을 발휘해서 지금 우리 국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큰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국비로 어떤 돈을 확보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국비를 갖고 왔으니까 여기에 얼마 되는 것은 우리 시비로 지원을 해서 이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거기에서 여가를 보내고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단체 연합회나 장애인 단체사무실 신축이나 확충관계는 지금 국도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도비 지원이 되는 것은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공장, 장애인 재활공장을 신청을 했을 때 국도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재활공장 안에다가 이렇게 단체사무실이나 이런 것도 유치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마는 장애인 재활공장 자체도 좀 벤치마킹을 몇 군데 해 보고 의견을 들어 봤는데 생산하는 품목 판로 문제가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격고 있고 또 시비가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애인 재활공장 신축관계의 올해부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도비 신청을 해 볼까 내후년도에 할까 그런 사항을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단체사무실 신축관계는 국도비 지원 항목이 없습니다. 아직.

본 위원의 확인이 잘못되었는지는 몰라도 우리 전남 장흥군의 경우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자부담 1천만원을 내고 도비를 1억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런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의 일절 안 된다는 이야기는 본 위원이 파악한 것하고는 좀 상이한 점이 있는 것 같고 또 광양시 중마동 1020-1에 지금 이것이 우리 시유지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유지로 되어 있는데 굳이 이런 단체의 어떤 시설을 이런 비싼 땅에다가 지어야 되는가 꼭 도심 한 중간에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되겠는가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차라리 한다고 그러면 이 부지를 매각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나온 재원을 가지고 여기보다도 좀 땅 값이 싼 곳으로 가서 한다든지 그러면 훨씬 더 시비도 적게 들고 또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아파트를 짓고 있는 도심 중심에 이런 8억 짜리, 지금 도심지에 8억 짜리라고 하면 이것은 정말 세워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적어도 20억 내지 30억짜리를 세워야만이 도시기능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꼭 여기에다가 지어야 되는지 왜, 여기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작년에 지체협회, 시각협회, 청각협회장님들과 사업설명회도 하고 간담회를 거치면서 이렇게 좀 시비지원이나 예산을 절감하고자 시유지를 찾다 보니까 그 쪽으로 이렇게 위치가 결정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위원들을 우롱하는 집행부의 처사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이 땅을 사가지고 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냥 시유지 여기에다가 건물만 지으면 돈이 얼마 안들어 가니까 이것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이런 발상을 한 것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고 우리가 꼭 해 줘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좋은 곳에 적게 들이면서도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력을 발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단체사무실이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회의때 이것을 논의했었을 때 장애인협회 단체의 관계자들끼리도 의견이 통일이 안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현재 위치에 대한 접근성, 편의성 이런 문제 때문에 지난번 회의 때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유보시켰던 것은 현재의 안 갖고는 부결이라는 의미의 유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기 회의때 여기에서 수정된 안을 내 주실 것을 기대했었는데 지난번 안하고 같은 내용이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 드렸던 것처럼 유보는 이 현재의 안 갖고는 의미가 없다. 부결이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해 주셨던 강정일 위원께서 만약에 부결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 그 부분이 가장 적절한 답변을 해 주셨다고 봅니다. 만약에 부결된다면 원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을 가장 편리하고 좋은 장애인사무실 공간이 마련될 수 있는 그 시작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일정부분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하여튼 작년에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최선의 안을 제출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안가결 되면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가령 부결된다면 그 부결은 장애인협회사무실을 만들지 말자고 하는 의미의 부결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이 안은 문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원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장애인사무실이 마련될 수 있는 그 좋은 시작을 해 달라 그런 시각으로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덧붙여서 요점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차적으로 장애인사무실을 지으려고 보니까 시유지를 찾다 보니까 거의 1천평의 땅이 금광블루빌 옆에 있어 가지고 그 부지를 찾았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과장님이 모르니까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1층 100평, 2층 100평, 200평으로 짓고 나머지 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주차장으로 쓰겠다라고 말씀을 일단 했고, 두 번째는 그러면 꼭 그 자리에 하지 말고 다른 자리를 찾아봐라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을 했어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안 해 주려는 것이 아니다. 접근성이 좋고 안 그러면 건물을 임대를 하든지 다른 방향으로 한번 찾아봐라 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을 잠재워 놓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그대로 다시 설명을 합니다.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이 안해 주려는 것이 아니다 다른 방향을 찾아봐라 그래서 돈이 적게 들고 활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끔 찾아보라고 얘기했어요. 속기에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꿈도 안 꿔요.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모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몇 개월인지 압니까? 그대로 덮어놓고 지금 하는 것이 몇 개월인지 압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얘기를 해 주세요.

중동에 시유지를 찾은 것은 아마 시각협회가 광영동에 있고 시각협회가 또 이쪽 중마동에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분의 편리성 또 지체협회는 광양읍에 있고 또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광양읍에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생각이 중마동에 연합회사무실을 중동 쪽으로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땅이라면 그 땅 거의 1천평에다가 1층 100평, 2층 100평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정말 과장님 땅이라면. 양심을 가지고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정말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보라고 얘기했던 사항이고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그 대신 충분히 찾아보고 아니면 임대라도 하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충분히 더 찾아보시고 좋은 곳을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마는 안을 이렇게 내 놓은 상태에서 다른 안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생산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2쪽입니다. 옥룡사지 정비복원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룡사지 발굴 복원은 1998년도부터 추진해 왔으나 문헌적 근거가 미약하고 발굴 조사시 옥룡사터를 발굴하지 못해서 문화재청으로부터 복원에 따른 현상 변경승인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복원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옥룡사지 정비복원 사업개요는 잘 아시는 것처럼 총 사업비 123억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기이 추진했던 사업은 32억 3천만원이 지금 국비 16억 4천, 도비 3억 3,900, 시비 12억 5,100만원이 지금 투자가 되어 가지고 토지매입 발굴조사, 부도탑과 탑비전지정비, 주차장조성, 화장실 건립, 동백림 일부 정비, 건물지를 지금 정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후 추진사업으로서는 동백림 정비와 산책로 개설, 녹차밭 조성, 부도전을 건립할 계획이고 검토후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은 옥룡사 대웅전 건립과 도선사상 수련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사업을 할 수 있는 동백림 정비라든지 산책로 개설은 예산만 확보되면 언제든지 사업이 착수될 수 있는 사업이지만 검토해야 될 사항은 의원님들께 좋은 지혜를 얻어려고 합니다. 복원의 필요성은 국가사적지로 지정 옥룡사지 일원을 정비복원해서 중흥산성들과 묶어서 역사 문화재적 공간으로 조성하고 중흥산성 자연휴양림, 식물 생태숲등 주변관광과 연계한 테마관광코스로 개발해서 지역경제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동백림 정비라든지 산책로 개설이라든지 이 사업을 추진하는 행정적인 절차는 설계서를 작성해서 문화재청에서 현상변경 신청을 해서 문화재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친 후에 현상변경 승인이 완료되면 이 사업을 착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이 추진했던 사업이라든지 금후 추진했던 사업이나 검토 후 추진사항도 마찬가지로 행정적인 절차는 이런 절차를 갖추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 관련자를 면담했던 내역입니다. 2005년도에는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복원의 필요성을 저희들이 담당팀장에게 설명을 드렸고, 2006년 11월 달에는 사적국장에게 우리 시의 입장을 설명했으며 2006년도에 4차례에 걸쳐서 대한불교 조계종 구례화엄사 총무스님과 건립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올 4월 달에는 문화재청 사적과를 다시 찾아가서 건립의 필요성을 협조를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옥룡사를 복원하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5차 발굴조사까지 완료했으나 옥룡사 건물지 등을 비롯한 유구가 확인되지 않았고 또한 문헌적 근거가 제시할 수 있는 자료를 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문화재청에서는 문헌적 고증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상변경 허가가 곤란하다. 문헌적 근거자료가 없는 폐 사찰의 복원을 위한 현상변경 허가는 지금까지 국비를 지원해 준 사례가 없다. 그 사례로 경주 흥룡사 같은 그 큰 절도 지금까지 복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문화재청에서 저희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현시점에서 옥룡사 복원을 승인하는 것이 좀 곤란하다 하는 것이 문화재청의 입장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삼국통일의 주역인 태조 왕건의 수족인 도선국사가 35년 동안 했던 역사성을 감안해서 옥룡사 복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간곡히 요청했고 도선국사가 11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혼을 일깨울 때 남북통일이 될 것이라는 예언 등을 감안해서 문화재청의 대국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누누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옥룡사를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대한불교 조계종 관계자와 면담을 시장과 조계종 총무스님을 네 차례 면담을 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행정이 옥룡사를 복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상 변경허가 신청시 문화재청이 우리 행정이 신청을 하면 불가하다고 할 것이 예상되어 우려됩니다. 그러니까 조계종 종단차원에서 복원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줄 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우리시와 화엄사가 긴밀히 협조해서 옥룡사가 복원되도록 노력하도록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4쪽입니다. 화엄사에서 만약에 옥룡사를 복원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화엄사에서 광양시장의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서 화엄사 명의로 건축할 경우에는 영구시설물 축조금지 규정에 따라서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토지 사용승낙을 했었을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저촉이 되어서 영구시설물은 축조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 또 화엄사에서 토지를 매입을 해서 건축할 경우에는 환매권에 의해서 토지 수용이 저희들이 2003년 10월달에 했기 때문에 5년 이내에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때 전 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씨들이 동의해 줄지가 만무하다고 그래서 2003년도 10월이기 때문에 2008년도 10월까지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땅을 화엄사에다가 팔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화엄사에서 광양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건축을 해 가지고 관리운영권을 위탁받을 경우에는 건축이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이 이 세 가지 것을 놓고 그 쪽하고 심도있게 검토해 본 결과 만약에 화엄사가 문화재청에서 변경허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옥룡사를 복원했었을 때는 이런 방법밖에 없다 하는 것을 같이 논의를 해서 검토했던 의견은 조계종 종단에서 해결차원에서 옥룡사 복원을 건의해서 수렴할 경우에 복원이 용이하므로 문화재청에 현상변경을 득할 수 있는 종단 승려들을 찾아서 장기적으로 노력을 강구하는 것을 서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화엄사에 건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기가 화엄사 말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화엄사와 협조를 구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방 이야기했던 대웅전 건립은 이렇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도선사상수련관 건립의 필요성입니다. 한국 풍수의 원조인 도선국사 정신사상을 이어갈 도선사상수련관의 건립이 옥룡사지 정비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백운산의 정기를 받아 풍수지리학 공부에 전념할 시 도선국사 풍수사상의 이해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도장 건립으로 관광명소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도 이 도선사상수련관 건립이 필요합니다. 수련관 위치는 옥룡사지로 올라가는 입구에 백계마을 북쪽으로 약 연면적 300평 정도를 저희들이 구상을 했었을 때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32억 정도 들어가고 여기에 따라서 국비 70% 비율했을 때 22억 4천만원 시비는 약 9억 6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추진방법은 우리 시장이 지어가지고 이것을 위탁하고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민간자본적보조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저희들 나름대로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주체선정 민간추진방안 검토사유는 문화재청이 도선사상수련관 건립 지원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순수 시비로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건립해서 운영하는데도 문제가 있어 지역주민과 시민들이 옥룡사 복원과 도선사상수련관 건립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실정으로 현 시점에서 예산확보 어려움 등을 사유로 사업이 답보 상태가 될 경우 문화재 복원을 포기 했다는 비난이 예상되므로 사업주체를 찾아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사업 추진방침은 풍수지리사상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 있는 단체법인을 우선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비 지원이 최소화되면서 건립운영이 가능할 것인가를 우선 판단해서 민간자본보조사업을 추진하여 금후 관리비등에서 부담을 경감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사업추진방침을 정했습니다. 위치선정 검토는 옥룡사지입구 마을뒤편 농경지는 동백림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자연경관이 수려해 정신수양할 수 있는 수련관 위치로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마을 바로 북쪽 사유지 또는 동백림 인접한 사유지 중에서 1000여평의 부지가 선정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사업주체가 나타나면 사업 규모와 건물배치 등은 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위치는 저희들이 협의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사업비 확보 및 부담은 토지매입비 전액 사업주체에 따라 부담을 하고 사업주체가 국비 부담률 70%인 22억 4천만원 상당을 국비 또는 자담으로 확보할 수 있는 능력과 노력이 필요한 자로 시비는 전체 사업비 30%인 9억 6천만원 정도의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사업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은 우리 관내에서는 풍수사상수련관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 법인 협력자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한번 해 보겠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뜻이 있다 하는 사람이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그런 마땅한 사람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어렵다고 그래 가지고 타 지역 거주자가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지역민들과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또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부담금을 감수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법인단체가 없을 경우에는 사업이 불투명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뒤에 나와 있는 것은 옥룡사지 예정지 하고 그 밑에 도선사상수련관 건립 위치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어떻게 보고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2008년도 문화재청 국비예산에 옥룡사지를 복원할 수 있는 어떤 방안으로 10억 정도 요청을 해서 저희들을 도와 줄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면담을 하고 만나 봤습니다마는 노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없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옥룡사지 복원 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을 해야 될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옥룡사지 복원과 정비사업이 순조롭게 잘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고 또 이 표에도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 해당민들은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이런 사업들이 최근에 와서 옥룡사지를 세울만한 그런 어떤 유품이 발견되지 않아서 문화재청으로부터 복원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복원이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담담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심의할 때도 우리 옥룡사지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본 위원이 그때 질문을 했을 때 금년도에는 주변정비사업으로 1억 확보를 해서 정비를 하고 내년도에는 국비를 확보를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옥룡사지의 발굴은 어렵다는 것으로 보겠는데 왜 이런 일들이 있는가. 여기에 보면 제가 2000년도 2월달부터 연재소설한 신문을 스크랩을 해 놓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 내용으로 봐서는 충분히 역사성을 갖고 있고 또 문화적 보존의 가치성을 갖고 있다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64년에 우리 광양시 백계산에 옥룡사라는 절을 준수하고 다 여기에서 소위 고승의 역할을 했고 또 우리 도선국사 선생님이 경보 선생님하고 두 사람의 제자를 두고 여기에 대한 풍수지리학이랄지 또는 미래랄지 또는 지금의 어떤 세대를 논의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다 수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문화재청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광양시와 문화재청하고 어떤 교감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최근에 몇 몇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좀 죄송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김옥현 시장이 한번 만 더 시장을 더 했더라면 옥룡사지는 벌써 복원이 되고 그 주변에는 관광지로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고 또 우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성웅 시장이 시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사실상 종교에 관한 어떤 편파적인 행정을 하는지는 몰라도 이것이 유명무실 되고 또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웅동에가 성지유적지로서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국비를 확보하는데 혈안이 되어 가지고 균특자금 중에서 우리가 금년도에 8억 했지요? 10억입니까? 받아가지고 이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옥룡사지는 지금 몇 년이 경과되어도 아직도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안과 또는 문화재청과의 어떤 구체적인 안을 갖고 우리가 접근한 사례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매우 이것은 옥룡주민이나 또 도선국사의 역사성을 갖고 또 여기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우리 시민들은 엄청난 비판이 일어날 수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지 만약에 이런 것들이 어떤 유물이 제대로 발굴이 안 되어 가지고 소위 인정할 수 없다는 문화재청의 어떤 이야기라면 내용을 복원이라고 말고 정비라고 해 가지고 영암에 도갑사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도 상당히 헛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왕인 선생하고 우리 도선국사하고 서로 출생지가 바꾸어졌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거기에는 문화재청에서 정비라는 어떤 사업명을 가지고 130억이라는 돈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정말 좋게 도갑사를 재정비를 했는데 우리 광양은 이런 역사적 고증과 또 35년 동안 도선국사가 기거했다는 근거가 명확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와서는 이런 문제가 봉착되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이야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또 균특자금을 보면 문화재청 문공부 사업중에 보면 이런 어떤 문화재적, 역사적 가치성을 복원 정비할 수 있는 사업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몰라도 왜 성지유적지는 이런 사업명으로 해서 국비를 확보를 하고 지금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곳은 복원을 하는데 왜 11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 옥룡사지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무관심하냐 정말 이것이 한심스러운 일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전체 우리 문화홍보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전부 이런 옥룡사지 복원에 대해서는 적극성이 없는것 아니냐 이것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용역을 보면 지금 5,2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작년도에 용역을 했는데 이 용역 내용에도 보면 찾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최근까지 옥룡사지에 현존하여 옥룡사 자리터에는 4개의 문화재층 통일신라 조선시대에 확인된, 이렇게 확인됐다고 하면 어째서 문화재청에서 지원을 안해 주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는 못봤습니다마는 여러 군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서로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비 지원 받는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 주변에 관광사업 다시 말씀을 드리면 거기 에가 우리 자연휴양림과 생태숲 조성지 또는 도선국사 테마마을 이렇게 해서 관광벨트를 만드는 그런 사업은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 이후에 계속 노력을 해 가지고 옥룡사를 복원을 한다든지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냐. 여기 말미에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의 현상 변경심의을 통해 건축을 할 수 있다라는 등 여러 가지 여기에 문제점을 제시해 놓은 것도 있고 또 가능하다는 것도 지금 여기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 왜 최근에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으며 여기에 내용을 보면 제가 판단을 잘못하는지는 몰라도 도저히 앞으로 어려우니까 이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보면 문화재청으로부터서 복원에 따른 현상변경 승인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복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추진,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됐다고 하면 중앙정부차원에서 복원을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입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지적을 하고 질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옥룡사라고 하는 그 대웅전을 복원하는데는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2페이지에 보면 행정적인 절차가 나옵니다. 절을 우리가 대웅전을 건립을 한다고 하면 제일 처음에 설계서를 작성을 해 가지고 문화재청에 다가 현상변경 신청을 합니다.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 가지고 현상변경을 하는 절차가 대웅전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배수구를 하나 파더라도 문화재청에 심의를 받지 않으면 그 쪽 지역이 사적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임의대로 나무를 하나 벤다든지 나무를 한그루 심을 수도 없는 지역이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 지구의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지금 옥룡사라고 하는 것이 문헌에 나와 있는 것은 958년도에 김연찬씨가 쓴 통진대사 부도탑비라든지 1150년도에 최익창씨가 썼던 선각곡사 중선해종탑비 그 다음에 우리 동국여지승람 전라남도 광양 사족편이 편찬되어 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가 옥룡사라고 하는 이름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절을 지을라고 봤을 때 주춧돌의 크기가 얼마였었고 규격이 어떻게 되고 구조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이 문화재청에서 저희들에게 요청을 하는 것인데 이 문화재청에서 요청하는 그 터를 주춧돌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10년 동안을 5차에 걸쳐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 용역에서 나와서 통일신라시대 층이 나오고 조선시대 것이 나오고. 고려시대 것이 나오고 층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통일신라시대의 유물층이 즉 말해서 통일신라시대층이다 그렇게 해 가지고 나오는 그 흔적이 정확하지가 않고 여러 시대 것이 합해 가지고 있어 이 층은 고려시대 것이다 이 층은 신라시대 것이다. 이 층은 조선시대 것이다 하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로서는 질책을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나머지 동백림을 정비한다든지 산책로를 정비한다든지 그것은 예산만 확보하면 언제 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금방 말씀드린 검토를 해야 될 것은 도선사상수련관하고 옥룡사 대웅전 건립하는 것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현상변경허가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스승이 거기 잠든 곳이기 때문에 남북이 통일되려고 한다면 혼을 깨워 일으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저희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문화재청에서는 근거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근거를 못 가져갑니다. 그런데 근거를 못 가져올 시는 대신 남북이 통일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예언적 차원에서 이 중앙정부에서 대국적으로 접근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에게 힘을 좀 실어주십시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관님이 설명한 내용 중에서 이 용역을 할 때 중간보고를 할 때 본 위원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참석을 해서 전국 문화재 위원들께서는 방금 담당관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 옥룡사를 세울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통일신라시대의 주춧돌이 나와야 되지 지금 이런 단계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라는 의견을 줬을 때 지금 우리 담당께서 그 당시에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지금 현재 출토된 유물로만 갖고도 충분히 복원할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5차, 6차 발굴하는 것은 우리 시비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발굴유물로만 봐서도 충분히 역사를 고증할 만한 그런 자료가 되어 있고 또 후학들에게 이런 것들이 이것은 통일신라시대 것이다. 이것은 우리 조선시대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전시를 할 수 있는 유품이 나와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문제는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만 되어 있으면 이것은 별 문제없이 소위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반대를 해도 이것은 건립이 추진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문화재청에서 이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못해 주겠다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런 문제가 야기 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들은 바에 의하면 이것은 우리는 지금 복원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통일신라시대의 주춧돌이 안 나왔기 때문에 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조금 전에 산책로랄지 수련관이랄지 이런 것들은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어 줘야 될 것 아니냐. 아까 설명중에 수련관의 건립을 하게 되면 그 운영을 할 주체를 찾기 어렵다 그래서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했는데 당연히 그것은 맞는 말 아닙니까? 왜냐 하면 그 주변이 관광벨트화 되어야 또 이런 시설을 갖추어야 운영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나타나는 것이지 단순한 수련관만 지어놓으면 거기에서 어떤 이용을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소득이 어떤 수익사업이 안 되니까 운영할 주체가 안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옥룡주민들도 그렇고 문헌적인 문제, 또는 역사성이 있는 어떤 주춧돌이 발굴이 안 되어 가지고 옥룡사는 짓지 못한다고 하면 거기에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은 주변에 있으니까 연계해서 이런 것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으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균형발전특별자금, 균특자금을 확보를 해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만이 기만하는 행정이 아닐 것 아니냐. 지금 이런 것들을 쭉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저도 옥룡에 이장회의나 부락에 가서 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추진하게 되어 있고 또 최근에 우리 전라남도에서 옥룡에 중산지역, 추산리 지역에는 관광지역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게 되면 추산리나 여기에 사는 우리 주민들은 엄청나게 변화가 올 것이다라고 자랑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런 이유로 해서 하기가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용역보고서에서 제시한 내용은 1안은 약 160억 정도 들여 가지고 배수로, 탐방로 시설, 우물 보호각, 연지 복원 어떤 그런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볼거리를 제공하는 방안이고, 2안은 나종연 된장공장 그 위쪽 논 그 부분을 전부 구입을 해 가지고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놀이마당을 만들고 테마마을을 조성하는데 약 286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용역보고서에서는 제시가 됐습니다. 이 제시된 가운데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현장을 가보시면 아실것입니다마는 그 터를 전부 다 메꾸는 작업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꾸는 작업이 진행되면 동백림을 정비하는 것이라든지 산책로를 개설하는 것이라든지 녹차밭을 조성하는 것이 라든지 어떤 볼거리 조성은 계속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복원할 것입니다. 다만 동백림 정비를 조금 늦추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동백림 자체를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는 방법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받으려고 기이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만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받으면 우리 시비를 최소한으로 들이면서 동백림을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검토하다가 보니까 지금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지 이 옥룡사 정비자체를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천연기념물로만 지정이 되면 국비지원을 충분히 받아가지고 한다고 하면 우리 시비를 들이는 것보다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려고 늦추어지고 있는 것 뿐이지 계속해서 산책로를 조성한다든지 녹차밭을 조성한다든지 하는 것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해 주시고 한 가지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장님께서 불교에 돈 많은 분을 찾아서 이런 어떤 옥룡사 복원을 하려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그 분이 정계에서 잠시 쉬고 있는 분입니다마는 한화갑 대표가 광양에 와서 주무실 때 여기 옥룡사에 대한 내용을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가 불교계에 돈이 많은 분을 한분 추천해서 여기를 복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라는 의견을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어떤 내용에 빠져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국비를 받는데 소홀히 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 제가 이해가 부족한지는 몰라도 사실상 국비를 받는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있다. 또 이야기를 하면 화엄사 말사로서 화엄사 스님하고 또 송광사 스님하고 이 내용을 서로 의견을 나누는데 한 치의 양보도 없었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여기에다가 좀 힘을 실어주면 또 이쪽의 반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한대로 따라 할 수가 없고 또 국비를 못 받으니까 시비를 적게 들이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다 보니까 지연되고 자칫 잘못하면 이 사업이 유명무실한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옥룡 주민이나 시민들에게 행정에 어떤 문제점을 도출해 내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염려되는 입장에서 어찌되었든 이것은 천연기념물로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받을 수 있는 문헌이라든지 근거를 찾아가지고 받아가지고 이것을 국비를 보조를 받아가지고 옥룡사는 건립이 어렵다 그러면 기타 부대시설 우리가 추진했던 그런 사업들이라도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 줘야만 되겠다하는 강력한 주문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조금 전에 우리 이돈구, 강정일 위원님께서 직설적으로 일반 시중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신 부분에 일부분 거기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적인 시민들의 오해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깊이 받아들여 줘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막론하고 지금 옥룡사지는 우리 광양시로 봐서는 가장 귀한 역사적 자원인 것은 인정하시지요?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자원이 귀한 어떤 자원일 뿐만 아니라 사실적 자원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그것이 아직 옥룡사터가 발굴되지 못해서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나는 그 부분에 동의하기 어렵다 왜냐 하면 옥룡사 터가 발굴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정말로 도선국사가 35년 동안 칩거했던 것은 인정하시잖아요?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1100년 전에 거기에 도선국사가 돌아가셔서 잠들어 있는 것도 다 알고 있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꼭 그 터가 나오는 것이 중요하냐. 나는 옥룡사 터하는 것은 이것을 해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한 문광부의 광양시에 대한 해 주지 못한 부분에 대한 어떤 변명하기 위한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하다못해 비교해 본다면 우리 가까운 지자체 중에 본다면 홍길동이나 심청은 사실 실존 인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성 가서 보면 홍길동을 갖고 잘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고 장성 가서 보면 인당수도 없고 한데도 불구하고 심청이 갖고 잘 개발하고 잘 나가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선국사가 1100년 전 칩거했던 가장 소중한 역사 자원이 사실상 귀중한 자원인데도 불구하고 절터가 없다는 것, 다른 부분은 다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절터가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것은 동의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열심히 찾아주시면 좋겠다. 꼭 부탁의 말씀이 있다면 이 부분은 종교적 어떤 차원이 아니라 귀한 역사적 자원이다 이렇게 바꾸어 생각해야 되는데 일부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아까 우리 이돈구 위원님께서도 시민들의 일부분 염려를 말씀하셨지만 어떤 교회나 절 이런 것 때문에, 선호도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적어도 종교적 유적이 아닌 정말로 귀한 역사적 차원에서 모든 종교나 종파를 초월해서 가장 우리시의 귀한 어떤 자원이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맨 처음에 생각했던대로 만들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화엄사와의 어떤 재산적 관계가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투자자에게 줘 버리면 화엄사가 강력 반발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화엄사가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 재산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까?

법률적인 것은 저희들이 보상을 마무리 짓기 때문에 법적으로 본다고 하면 화엄사하고의 우리 소유권 자체가 광양시장 것이고 말사가 하나 있는 것 그 자체도 보상이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구속력을 그 사람들이 가질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종교계가 가지고 있는 관습이나 관례를 봤을 때 말사라고 하는 것이 인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우리 옥룡사를 건립했을 때에는 화엄사하고 의견 충돌을 피해서 저희들이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우리가 구속력은 없지만 그 분들이 종교적 반발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화엄사측에다가 옥룡사지가 화엄사 말사라고 했던 것 때문에 화엄사에도 충분히 자기네들이 어떤 법률적 자산은 아니지만 자기네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었고 지금도 요청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앞에 4페이지에 보면 화엄사에서 옥룡사를 복원하는 방안을 서로 상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해서 만들어 놓은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제의를 하겠습니다. 화엄사가 법률적인 어떤 재산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정서를 감안해서 염려를 하셨다면 앞으로 그 누군가 다른 사람이 투자 할 수 있다, 또 우리 지자체가 직접할 수 있는 의지가 없다고 한다면 화엄사가 자기네들이 법률적으로 재산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기회를 마지막에 주었다는 법률적 근거로서 말하자면 마지막 내용증명을 해서라도 이렇게 기회를 주었다고 하는 것을 남겨두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다른 제삼자가 좋은 무엇을 관리할 수 있는데 화엄사가 관여를 해서는 안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나 더 옥룡사지가 원래 95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8년 내년에 마무리하려고 했던 사업이지요?

2010년도까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3년 남았는데 지금까지 125억 중에 35억을 우리가 이미 집행했습니다.

32억 3천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대부분이 발굴 용역비지요?

발굴을 하는 용역비는 5억 9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 토지를 매입하고 탑비전지정비를 한 것은 내용적으로 봤을 때 용역비는 5억 9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아무튼 부지매입을 빼고 나머지 했던 것은 용역밖에 없더라 그 말이지요.

아니 탑비 정비한 것이 동진대사님 것하고 도선국사님 탑비전지정비 하는데 7억 1,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비교해서 봐보면 이렇게 지금 95년부터 10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은 가령 우리가 성지유적지 관광명소화사업은 이보다 늦게 시작했지요? 이것이 2003년에 시작했습니까?

2004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200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랬는데 내년 2008년에 끝날 계획이지요?

예.

그런데 그것은 중간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전라남도 투융자 심사에도 문제가 된 것을 바로 보완해 가지고 얼마나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지금 예산을 보니까 31억 1천인가 계획하고 있었는데 31억 3천이 집행되었고 내년에 남은 예산 국비사업 신청한 것으로 알고 우리 시비 보태면 아무 차질없이 내년 말이면 딱 끝나도록 이것은 이렇게 발 빠르게 한 것에 비교해서 옥룡사지 이 문제만큼은 충분히 그럴 가치가 더 있고 광양시민들이 모든 시민들이 이 부분은 성지유적지 이 부분보다도 훨씬 더 먼저 되어야 된다고 믿는 것이 일반적 정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안 되고 있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국비 지원받는 것이 성지 100주년 기념사업 이게 바로 성지유적지 관광사업으로 명칭이 바꾸어 졌지요? 이 지원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균특예산으로 해서.

어쨌든 문화관광부 쪽으로 정해지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옥룡사지 정비사업도.

문화재청에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정해야 되는데 그 쪽에서 주는 입장에서 봤을 때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성지 100주년 하니까 이 쪽을 상대적으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시민들은 상당히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오해라면 오해지만.

그 부분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이돈구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고 우리 운영위원장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옥룡사지 정비하고 관광명소화사업인 성지 100주년 기념사업은 사업 성격이 틀리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중에서 있다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동의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사항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룡사지가 예를 들어서 지금 98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어 가지고 지금 2007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시비가 투자된 것이 12억 5천만원입니다. 우리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시비 투자한 것이 7억이 좀 넘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투자한 것이 5억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의지를 갖고 한 시점이 2002년부터입니다. 2002년부터 토지 매입에 들어 갔고 이때부터 옥룡사지에 대한 복원사업을 의지를 갖고 해 오셨다하는 것이 저희들 실무선에서 보는 여러 가지 사안으로 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지금 보고서 3페이지를 보면 문화재청에 가서 관계자를 면담하기 시작한 것도 2005년도부터입니다. 2005년에서 2006년은 이성웅 시장님이 민선 3기 기간이 해당이 됩니다. 이 말은 이때 가서 열심히 하셨지 그 전에 하신 분들이 가서 문화재청을 찾아다니면서 복원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발표한 부분이 없다 이 점을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지금 관광명소화사업은 잘되고 있는데 문화재사업은 왜 이렇게 느림보처럼 하고 있느냐 하는 질책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문화재 사업보고는 예를 들어서 문화재청에서 관장을 하는 그런 사업이고 관광명소화사업은 한마디로 말해서 유무형의 근거가 없어도 소설 속에 나오는 다리도 관광명소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균특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 좀 속도가 붙은 것이고 문화재사업은 확실한 고증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법에 의한 어떤 제약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시장이 의지가 없어서 또 시장님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된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을 때 의원님들께서 좀 그런 사항은 아니다하는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지금 우리시의 의지만 갖고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화엄사, 또 문화재청, 또 이 사업을 발굴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역사학자들까지 모든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추진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력을 충분히 집중을 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어떤 우리의 의지하고 관계없이 법령의 제한 이런 부분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부시장님 말씀 중에 한 가지는 부시장님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관광명소화사업은 소설 속에 이야기라도 가능하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을 바꾸어 말씀드리면 지금 성지 100주년 사업은, 관광명소화 사업은 당초에는 그것이 관광명소화사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당초에는 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했던 그것도 역사적 의미를 부여했던 사업을 했는데 전라남도 투융자사업에서 지원할 수 없다 했을 때 바꾸었던 것이 관광명소화사업으로 바꾸었던 것이지 당초 그 부분도 기독교 100주년 되는 소중한 어떤 종교적 역사를 갖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일부는 저도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지요. 오늘 부시장님께 하나의 부탁의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종교적 유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1100년 전에 시작되었던 도선국사가 중요한 분이라는 점을 떠나서 지명을 왕건의 어떤 국사였던 도선국사님 이런 부분을 떠나서라도 이것은 절대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소중한 역사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 유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귀한 우리 국가 민족의 충분히 귀한 어떤 유적이다 이렇게 발 빠르게 하셔서 잘 복원될 수 있도록 또 정비될 수 있도록 애써주실 마음을 갖고 계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된다하는 이야기는 분명히 아니다하는 것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잘해 주시면 일반시민들의 오해라면 그 오해가 말끔하게 해결됩니다. 그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질문만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상호간에 했던 부분을 피해서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지금 당초 3억 3천 채워 드렸지요? 그것을 지금 아직 까지 늦은 것이 LED전광판으로 바꾸어 보려고 늦은 것은 아니지요?

아까 여기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들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고 토지사용승낙서를 받다가 보니까 토지사용 협의가 좀 늦었던 것이고 이것이 설계를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예산을 좀 아끼려고 보니까 구조계산을 좀 저희들이 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우리 방금 실장님께서 말미에 설명해 주셨는데 어차피 결국은 앞으로 추세가 LED전광판으로 바꾸어질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것을 20미터 곱하기 10미터면 상당히 큰 광고판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상당히 큰 마음먹고 만드는 것이거든요. 20 곱하기 10이라면. 이것을 애를 쓰고 만들어 놓으면 채 2, 3년이 지나지 않아서 밀려갈 것이다. 모든 부분에서 다른 지자체들이 LED 전광판이 잘 만들어져 있으면 이것이 오히려 광양시의 홍보가 아니라 뒤쳐져 있는 광양시로 잘못 보여질 위험도 있다. 단 예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적어도 다른 지자체들도 기업체하고 잘 협조해 가지고 공용으로 잘 쓰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그렇다면 적어도 항만이 있고 제철소가 있는 우리 광양 같으면 충분히 그것을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기업체나 기관이 틀림없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만약의 경우에 우리시가 단독으로 만든다면 그 쪽 업체나 하고 계약을 별도로 해서라도 유료로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남는 장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이 이렇게 했다면 당장 지금 어떤 예산의 일반 광고판이 아닌 LED전광판이 당장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번 같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견을 같이 하시지요?

감사합니다. 힘을 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차피 이것이 우리 광양시를 홍보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앞서가는 우리 광양시의 위상에 맞고 그 자체가 홍보일 것이다. 아무리 잘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도 2, 3년 가지 않아서 그 자체를 모두 외면하는 홍보수단이 된다면 그 자체가 오히려 우리 광양시를 잘못 홍보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잘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1989년도에 중국 대만하고 심천하고 하고 있지만 대만에 있는 JC하고 89년부터 교류를 해 오고 있어서 그 중요한 의미도 알고 또 상당한 문제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맨 처음에 시작했던 오스트리아 린츠시하고는 그것은 완전한 실패 맞지요? 인정하십니까?

그 당시로는 제철을 연관 지어서 정말 희망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아주 실적이 미흡한 그런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이미 실패가 예견되었던 결연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역사학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인종별로나 언어 소통이나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안 될 것이다. 지금 린츠시를 아무리 잘해 보려고 애를 써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제가 작년 12월달에 시정질문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국에는 지금 심천시하고 되어 있고 지금 또 우호도시로 두 군데를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우호도시라는 것은 의회승인이 없어도 가능하고 하지만 우호도시는 뒤에 발전하면 자매결연이 될 수 있는 단계가 될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보면 맞지요?

예, 발전단계로 보면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계획서에 보니까 앞으로 우호도시를 1년에 1개 내지 2개를 매년 발굴을 해 가지고 자매우호도시를 체결을 하는데 자매도시는 앞으로 10개 정도, 우호도시는 30개 내외라는데 이것이 중국만 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세계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중국에 다가 맞추고 있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지금은 처음이니까 그런데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에 대해서는 더 이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천시하고 항만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제특구고 해서 했는데 한번 둘러보니까 북동부지역, 중국에 발해만 지역이 환적화물로서는 유치하기가 더 유리하다고 봤기 때문에 집중 공격을 한 부분입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특별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는 좀 자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20몇년 동안 겪어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사람이 인연을 맺는 것처럼 국가와 국가가 결연을 맺는데 그러면 사람이 의형제를 맺는 것처럼 그 책임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 심천하고 결연되어 있는 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두고 보시면 알지만 거의 비슷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의형제를 맺는 것도 비슷해야 되는데 국가와 국가, 도시와 도시간도 중국 선진은 1천만이 넘는 도시거든요. 광양은 현재 14만의 도시입니다. 중국 선진 쪽에서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에게 컨테이너부두도 있고 제철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아직은 우리에게 벤치마킹한다거나 이런 꺼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관계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도시도 결연되고 나면 훗날까지 봐야 되는데 욕심껏 너무 많이 만들었다고 그 뒤에 다 소화하기 어렵다면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 국가에 너무 편중되는 것은 이 다음에 해 나가면서 잘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 시정질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봤을 때 가장 많은 나라들이 일본하고 가장 많은 교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우리가 자매결연 맺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호도시를 하는 이유도 그 국가에 대한 어떤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얻는 것도 많은데 일부는 우리가 인정하든 말든 막론하고 일본은 가장 많은 나라들에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근거리에 선진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일본에는 자매결연이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일본으로 연수가고 관계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꼭 그렇게 하고 있는 관계라면 오히려 중국이나 다른 도시에 우선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경제 대국이고 경제 선진국인 일본하고 한 섹터를 만들어서 교류를 하는 것은 참 좋을 것이다. 한다면 인구라든지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잘 검토해 주셔야 된다. 단 지난번에 요코하마를 말씀하시던데 인구 400만이 넘는 도시다. 예를 들면 요코하마라면 요코하마 한 부분을 끊어서 우리가 서울특별시하고 광양시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광양시하고 예를 들면 송파구하고 하는 것처럼 중국 같은 곳도 한다면 천만되는 심천하고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한 행정구역을 끊어서 하면 좋겠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중국에는 행정체계가 이렇게 심천에서 딱 끊을만한 행정구역이 마땅히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앞으로 관계를 한다면 그 넓은 천만이 되는 지역을 다하는 것보다 끊어서 할 수 있는 행정구역이 있다면 어떤 쪽 에리어하고 우리하고 그 실질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정리하자면 빠른 시일 내에 일본하고 계획이 있다면 가장 발전적이 될 것이다 해서 일본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일본도 방금 말씀하신 인구라든지 좀 격에 맞아야 된다. 사실상 심천시 같은 경우는 좀 벅찹니다. 따라 가기가 좀 벅차지만 또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대한민국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 곳이 대표적으로 인천, 부산, 광양입니다. 또 항만의 어떤 능력으로 봤을 때 우리도 목표가 33선좌를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현재 한 30만이나 되는 이런 도시하고 가까이하면서 갈 것이냐 또 때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왜 제가 중국에 행정기구 현황을 드렸느냐 하면 오늘 제가 단순하게 보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광양시가 국제정세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를 정말 성과 있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 한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체계를 보시면요, 23개 성이 있고 대만까지 포함해서요, 4개 직할시가 있습니다. 북경, 천진, 상해, 중경이 있고 다섯 개 자치구가 있고 2개 특별행정기구가 홍콩, 마카오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밑에 보시면 16개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가 다섯 개 특별도시가 심천이 있고 청도가 있고 대련이 있습니다. 하문, 영파, 심양이 있는데 바로 이런 도시들이 700만, 300만 다 넘는 도시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318개 또 일반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요, 이 318개 도시도 220만, 200만 이렇습니다마는 이런 시장이 위에 있는 15개 도시 시장하고 가서 만나자면 안 만나준답니다. 이렇게 지금 특별하게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그 15개 도시 중에서 심천시하고는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청도, 대련, 이번에 하문하고는 우호협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심양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도시들하고 했다고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도시들하고 하게 된 동기는 이것은 우호협력을 하더라도 우리만 바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저쪽에서도 광양시하고 맺고 싶다 이렇게 관심을 보여 주면서 우호협력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무엇이냐 하면 항만이 있고 교역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광양시가 지금 치고 나가는 것도 철강하고 항만하고 산업분야입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도 짧게 좀 해 주시고 박노신 위원님께서도 핵심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여섯 개 도시를 했는데 농업분야라든지 또 우리가 관광분야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작은 도시들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해야 될 부분이겠고요, 우리가 여섯 번째 명예시민증을 받으신 호리 회장님이라고 일본 분이 있는데 이 분이 오사카 시장님하고 굉장히 친분이 있어서 또 명예시민이고 해서 이 분께서 서한을 5월 1일날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오사카하고 우호협력도시로 추진해 가지고 내년에는 체결해 볼까 하는 바램이고요, 또 다른 도시가 있다면 일본을 겨냥해서 발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회의시간이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대화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하나 지금 추진계획에 자매 도시가 10개 내외고 우호도시가 30개 내외인데 물론 자매도시가 우호도시보다 좀 낮은 등급의 교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호 교류를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에 한번 서로 상호 방문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격년제로 방문할 것이냐 이렇게 할 것인데 우리가 우호관계를 한다면 적어도 1년에 한번은 상호방문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격년제 방문을 할 것이지요?

예.

그렇다면 1년에 40개 되는 도시를 우리가 다 소화해 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작년에 대련시를 가봤고요, 대련시에는 무엇하러 갔느냐 하면 대련시가 국제우호도시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니까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 한 20개 되는 도시를 한꺼번에 다 오시도록 해 가지고 연석회의를 하면서 상호간의 교류를 하도록 장을 만들어 줍니다. 그것으로 끝냅니다. 또 심천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부시장님이 가십니다마는 박람회를 크게 하면서 우호협력도시를 다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를 가지 않더라도 모인 자리에서 미팅으로 마친다. 그것은 특별하게 의미가 있다고 보지 않는데 알겠습니다. 하나 부탁드리고 오늘은 말씀마치겠습니다. 중국에 있는 천만되는 도시, 800만 되는 도시도 우리 광양시하고 다 교류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속기록에 남으니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은 적어도 광양시라기보다는 광양시에가 광양제철소가 있고 광양항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자기들이 벤치마킹할 자료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자기들의 욕구가 소멸되었을 때 대비하는 전략도 있어야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서 우리가 우호든, 자매든 결정하는 것을 참고해야 될 것이다. 깊은 의미의 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있지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칭 광영고 건립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자치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핵심부분만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가칭 광영고등학교 건립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위치는 광영동 산 46-2번지 중복도로 밑에 공동묘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수용규모는 24학급 규모이고 2008년 3월 개교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현재까지 18억 5,200만원이고 이 사업비는 우리 광양시에서 부지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부지매입하고 건축은 도 교육청에서 맡아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영동에 고등학교 설립 문제는 200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4년 4월 29일날 광영지역에 고등학교를 설립해 달라는 건의서를 도교육청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 2월 16일날 도교육청으로부터 광영고등학교 설립계획이 통보되었는데 그때는 그 위치가 광영중학교 뒤편에 산 36-5번지였습니다. 그렇게 입지를 정하고 나서 추진과정에서 학교부지가 경사가 아주 심하고 또 암반도 많고 그래서 학교건립이 불가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2006년 2월 27일날 학교 설립 위치를 중복도로 밑에 지금 현 위치로 변경이 되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공동묘지이고 또 경사도도 상당히 있어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었지만 광영동 여건상 다른 부지를 찾을 수 없어서 우리 시 집행부는 물론 이고 의회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마는 어쩔 수 없어서 그대로 공동묘지 자리에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학교시설 결정을 하고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작년 연말에 공사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고 묘지가 지금 481기가 있는데 그 중에 3월 23일까지 해서 480기를 이장을 완료를 했습니다. 잔여 1기 남은 것은 5월 20일까지 이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부지 조성공사는 우선 교사 신축부지에 대해서 흙깎기하고 사토처리를 5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외곽에 옹벽공사를 5월중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외곽 옹벽공사가 되어야 교사를 앉힐 자리에 부지조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노력하고 있지만 암석이 당초 예측보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요즘 철근 품귀현상에 따라서 철근 공급이 제한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질 것으로도 전망이 되고 있는데 어쨌거나 도교육청에서 시작하는 건축공사가 건축시공업체에서는 6월 하순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6월 10일까지는 우선 파일박기 공사부터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면부지를 그동안에 작년부터 매수주체를 싸고 우리시하고 도교육청하고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부시장님을 모시고 도교육청을 방문하고 그 법면부지를 도교육청에서 사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공문도 발송했고 이것은 지금 도 교육위원회에 예산안이 올라가 있어서 다음주 중에 아마 의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의결이 되고 나면 그 법면부지를 기공승낙을 먼저 받아서 법면부지까지 흙깎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도는 교육자치가 도에 되어 있기 때문에 6월 달에 최종적으로 도의회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우선 5월 달에 교육위원회 예결을 거치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광영고등학교를 짓고 있는데 기숙사를 같이 짓고자 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광영동에 있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10억원을 기숙사에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기숙사를 건립하는데 17억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부족한 사업비 7억원을 도교육청에서 좀 확보해 주십사 건의를 해서 도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이 부분은 광영고 건립공사 BTL 사업에 포함해서 추진하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2008년 3월 개교에 대해서 우리시는 어떻게든 2008년 3월에 개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지조성공사나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우리시에서 최단시일내에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도교육청에서도 3월 1일 개교가 되도록 건축공사가 맞추어서 추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만일에 그 공사가 지연이 될 경우에는 여유교실이 있는 백운중학교 등을 활용하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관내 고등학교 입학정원이 1,994명인데 현재 우리 고등학교 수용인원이 1,994명입니다. 그런데 중학교 졸입생이 2,300여명으로 430여명 정도가 남아서 이 학생들이 다른 시군으로 가야 될 형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고등학교를 건립하는 문제에 있어서 백운산 야영장 때문에 전라남도교육감을 고발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불편하거나 사업에 차질이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관계가 있을 것으로는 봅니다. 아마 정서적으로도 도교육청에서 우리 광양시하고 꼬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광영고등학교 부분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는 봅니다마는 공사추진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까지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 채널로 듣고 있는데 지금 회의기 때문에 깊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쪽 분들의 관계실무자들의 오해가 없도록 잘 이해를 시켜 주시는 것도 문제를 잘 풀어가고 비단 광영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학교들이 조화롭게 지원받는 것 중에서 그것은 반드시 선결과제다 생각되는데 과장님 잘 이해하고 계시니까 잘 하실 것으로 보고, 한 가지 기숙사 건립 문제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운 데 기숙사 건립에 17억원이 들어가지요?

그렇습니다.

쉽게 이해를 한다면 지금 광영고등학교 짓는 자체가 지금 BTL사업으로 짓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로 봐서는 17억이 들어가지만 어차피 광영고등학교 지을 때 같이 지어주면 우리는 발전소 주변지역기금 10억만 내면 나머지는 BTL이 되든 무엇이 되든 학교 짓는 이것하고 같이 지어 달라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학교하고 같이 짓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위원들이 작년 2006년도에 비해서 위원명단이 많이 바뀌었습니까?

각각 임기가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개선이 안 되고요, 임기가 만료 되었을 때 교체가 되기 때문에 수시로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작년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통계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질문하는 것이고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지금 우리 자치지원과에서 개선대책에 대해서 내 놓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고요, 단지 집행부와 관계를 유지하는 특정단체나 또는 특정인들의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을 위원회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시민들에게 비춰지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고요, 그리고 그 분들이 우리 시를 위해서 공정한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는 분들을 꼭 위촉해 주십사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몇 차례 위원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물론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마는 어떤 단체를 대표해서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는데요, 그런 분들의 어떤 위원회 참석 태도나 그런 면에서 좀 지적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오셔가지고 참석만 하는 참석을 위주로 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어떤 분을 예로 들 수는 없지만 오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전화만 받다가 또 나가서 받다가 자리를 한 동안 비웠다가 하는 그런 모습을 가끔 보는데요,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상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저변층들이 얇기 때문에 그 대표성을 가지고 상당히 위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공감을 하고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노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대책에 보니까 일몰제로 운영하시겠다고 들어 있는데 이것은 이미 지금 역할이 끝나면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미 되고 있지요?

되고 있는데 지금 폐지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어야 맞습니다.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선정위원회 그런 부분은 선정이 되고 나면 폐지가 되어야 맞는데 안하고 존치를 해 놓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글쎄요, 그것은 지금 듣기에 대단히 민망합니다. 그것은 대책이 아니고 잘못되고 있는 부분을 바로 잡는 것이기 때문에 대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위원회 설치 목적이 끝났다면 당연히 일몰제로 되어야 맞겠지요. 그런데 지금 운영을 보면 대부분 원칙적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어떻게 되었든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다거나 어떤 부분의 결정과정에 시민들을 참여시키겠다는 것이 목적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전문적인 지식이 반드시 요구되는 사항이 아니라면 가능하면 많은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방법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여러 군데 중복되어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제가 작년에 처음 의회에 들어 와서 보니까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그때마다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아직도 다 개선되지 않았으면 원칙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 문제가 무엇인데 못하는지 본 위원도 다시 한번 잘 체크해 보겠습니다. 단 하나 제가 안을 제시한다면 어떤 대표성이 있는 단체들 같은 경우에 중복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지요. 어떤 말하자면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는 대표성이 있는 조직이라면 예를 들어서 그 단체에 요구한다면 회장님이 대표가 어디 하나 맡고 있다 또 2개를 맡고 있다면 당연히 그 쪽에서는 그 일을 소화할 수 있는 부회장이나 사무국장이나 다른 분을 추천해 주셔야 맞고 만일 그 쪽에서 회장이 억지로 나올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면 미리 여기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추천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먼저 하셔야지요. 그렇게 해서 적절하게가 아니고 원칙적으로 중복되지 않고 많은 시민들이 골고루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추천 의뢰를 한다든지 요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셔야 맞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개선해 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실과소가 운영하다 보니까 제대로 개선을 못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하고 잘 될 것으로 믿고 이번 연말에 시정질문 때나 이럴 때는 반드시 그때 자료를 봤을 때 이 문제가 잘 되도록 약속하신 것처럼 말끔히 잘 정리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민단체가 여기에 구성이 되었는데요 시민단체라면 어느, 어느 단체를 말합니까?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단체가.

우리가 시민단체협회 쪽으로 보자면 몇 개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Y나 환경운동연합회나 몇 개가 있는데.

그 자료를 챙겨서 우리 김영심 위원님께 드리십시오.

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시민단체, 어느 특정단체가 보면 회장이 여러 군데 있고 총무가 여러 군데 있고 이렇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런 중복된 부분도 우리 김영심 위원이 지적한 핵심이 각종 위원회 뿐만이 아닙니다.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이 외국을 갈 때도 꼭 그 사람들이 어찌 알고 다 끼어들어 가요. 이런 부분도 중복되고 이런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그 자리에 시민단체가 들어가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중복되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 배출수 전처리시설추진 계획안에 대하여 위생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주요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배출 수 처리를 위한 전처리 추진사항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과정 중에서 발생되는 1일 약 17톤의 배출수가 있습니다. 이를 자체시설 및 장비등을 이용해서 고액분리 등을 실시해 가지고 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 가능수질을 확보하는데 전처리 추진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전처리사업의 필요성은 음식물 배출 수 중에 있는 고농도 유기질과 유분등을 1차 전처리로 제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생물학적 처리시설에서도 처리가 불가능한 현실의 문제입니다. 특히 2007년 7월 1일부터는 해양투기 조건이 강화되어서 음식물 배출수 함수율이 종전 90% 이상에서 95% 이상으로 강화됨에 따라 고액분리를 하지 않고는 해양투기 조차도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정부의 해양투기 억제정책에 따라서 업체별 커트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지금 까지 처리수수료가 대폭인상 없이는 처리가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2006년 9월 달에 파일럿 테스트 시행공고를 전국공모를 했습니다. 여기에 2개 업체가 참여해 가지고 작년 11월 8일부터 작년 12월 25일까지 45일 동안 파일럿테스트 시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2007년 1월 5일 수질검사를 최종적으로 해 본 결과 3개 업체 모두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응 시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2007년 1월 중에 자체적으로 고액분리를 해야 되겠다하는 추진방침을 결정을 하고 1단계 실증 시험에 착수를 했습니다. 1단계 실증 시험은 기존의 시설과 인력을 활용하는 방법이었지 다른 시설을 더 추가로 하는 사업은 없었습니다. 1단계 실증 시험을 한 결과 음식물 배출수 원수 40톤을 슬러지 저류조에 투입하여 가성소다 및 고분자 응집제를 사용해서 탈수를 시험한 결과 응집 탈수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2007년 3월 중에는 수처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받고 3월 12일 날은 인근에 있는 진주시에 음식물자원화 시설 고액분리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2007년 3월 중에 1단계 시험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두 가지 크게 해소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첫째는 1단계 실험을 하면서 가성 소다가 너무 과도하게 투입이 됨에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탈수 작업시에 응집 반응조에다가 직투입해 가지고 가성소다 투입량을 1.5톤에서 300킬로그램으로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음식물배출수의 탈수 효율저하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음식물 배출수를 우리 기존에 있는 시설물인 고압벨트프레스로 짰습니다. 짜 놓고 보니까 짜는 과정에서 찌꺼기가 벨트 밖으로 삐져나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침출수와 우리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와 우리 음식물 배출수를 7대 3으로 섞어서 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또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3월 23일날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다가 시험 의뢰를 했더니 당초에 우리 배출수 원수가 BOD 기준 7만 5,400이었고 COD는 4만 1,50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벨트프레스로 짜고 상등수를 조정을 하고 하므로 해서 평균 처리값은 BOD는 45%의 제거효율이 있었고 COD는 69%의 제거 효율이 있었으며 부유물질은 82%의 제거 효율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인이라든지 질소는 우리 고도처리 침출수 처리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물질만 제거가 되어도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배출수도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기존 시설과 인력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5월 달부터 2단계 실증 시험에 착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단계 착수를 하고 있는 밑에 공정도는 제일 마지막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리공정도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중에 준비하고 있는 2단계 준비단계는 제1유량 조정조에 기존에 음식물 2천톤이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양투기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단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빨리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4월 이전까지 이것을 제거하기로 했었습니다마는 6월 10일까지는 완전히 제거를 하고 그 나머지 부대시설을 완료해서 6월 중하고 7월중에는 실질적으로 2단계 시험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2단계 시험이 우리의 소기의 성과대로 계획과 실적이 나온다면 3단계 실험을 추진하겠습니다마는 2단계에서 어느 정도 2단계만 성공한다면 3단계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2단계가 만약에 성공된다면 그 밑에 기대효과가 나옵니다마는 지금까지 해양투기로 인해서 연간 약 2억 3,500 정도가 소요가 되었었고 음식물 배출수 처리개선은 정제 포도당을 연간 약 1,200만원 정도 투입을 했었고 그 다음에 PH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5,400만원 정도의 가성소다를 공급을 했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이 대폭적으로 없어 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액분리 과정은 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책을 보면 현재 보관중인 3,100톤의 음식물 배출수를 해양투기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2회에 걸쳐 공고 하였으나 정부의 해양투기 규제에 따른 업체별 처리물량이 제한되어 처리수수료가 기존에 28,000원에서 지금은 4만원 이상을 줘야 처리가 될 수 있다고는 전국적인 현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일정에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전국에 해양투기업체에 물가 조사 및 재설계를 해서 긴급 입찰공고를 하고 조속히 처리를 해서 처리를 하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제1 유량계에 2000여 톤에 음식물 배출수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약 5개월 이상 보관되어 있는데 이것을 1일 10톤 정도를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처리와 같이 병행해서 처리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1 유량조에 바이오 필터 및 덮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씨딩작업이라든지 그런 미생물이 활성화 되지 않는 단계에서 2단계 시험을 했을 때 약 한달간 정도는 악취 발생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덮개가 제1 유량조에는 덮개가 씌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액상 탈취제 및 분말 활성탄으로 투입을 해 가지고 악취를 제거하고 미생물활성화에 주력하여 냄새를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차 고액분리를 하게 되면 유분과 부유물질이 같이 대부분 제거되나 상등수에 있는 유분은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유입되면 미생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재처리가 필요하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생물 분해 및 함유수처리 활용 및 폭기조의 유분과 부유물질이 뭉쳐지는 현상이 있어 수작업으로 건져내는 방법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2단계까지가 완료되면 3단계 추진과 3단계 추진을 7월 달부터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설명 못 드렸던 음식물 배출수 처리공정도가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것을 잠깐 그림을 설명을 드린다면 제일 하단부 좌측에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서 여기에서 음식물 배출 수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지하에가 100톤 용량의 폭기조가 위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다가 약 6일간 저류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여기까지는 음식물자원화시설입니다. 그 나머지 시설은 기존에 2000년도에 기이 시설되어 있던 쓰레기매립장에 침출수 처리를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와 같이 병합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개통도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시설물인 쓰레기매립장 시설물인 슬러지 저류조로 이 음식물 배출수가 들어 가가지고 거기에서 농축조가 있습니다. 농축조에서 상등수는 제1 유량조정조로 바로 펌핑을 해 가지고 보내지고요, 거기에서 탈수되는 밑에 하단부 쪽은 탈수기를 거쳐가지고 고액 분리를 여기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고액분리를 여기 탈수기에서 해 가지고 찌꺼기는 케이크로 나와 가지고 매립장으로 다시 올라가고 그 나머지 탈수 여액은 아까 농축조에서 상등수하고 합해지는 제1 유량조에서 여기에서 20일 정도를 폭기를 하게 되면 PH 값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1단계 시험에서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다시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와 같이 침출수 처리동에서 처리를 해 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부하없는 하수를 그리 보내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들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것은 지금 위생처리사업소의 보고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위생처리연구소의 보고를 받고 있다 이런 착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시정질문 때도 분명히 지적하고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배출 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음식물 배출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파일럿 테스트를 했지요? 그런데 실패했지요? 본 위원 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이 이것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다시 고액분리기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어느만큼 확률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17톤쯤 되어 있지만 많을 때는 20톤쯤 배출수가 나오는데 그러면 그것을 어느만큼 처리할 수 있다. 지금 같으면 우리가 종말처리장에 보낸 쪽에다가 14,5톤 보내고 나머지 약 12,3톤 처리해야 되는데 이게 만일에 성공적으로 고액 분리가 된다면 다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다는 안 되겠지요?

지금 현재 17톤 정도가 됩니다마는 앞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액분리만 이번에 성공이 된다면 양의 관계는 시설만 증설이 되면 이것이 고액분리 실증 실험단계까지가 중요하지 이것만 확증이 된다면 양이 부족하다면 시설만 확정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기존의 시설과 기존의 인력을 가지고 투자 없이 이 부분을 고액분리가 과연 가능하냐 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액분리를 해 가지고 완벽하게 성공한 지자체는 현재 한군데도 아직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자체의 역할과 가령 시군구의 역할과 도의 역할과 국가의 역할이 다른 것인데 우리 광양시만 나오는 쓰레기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우리가 나오는 배출수도 광양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배출수인데 도시와 농촌은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이 거의 먹는 식생활 습관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이 비슷하다면 적어도 국가가 개념이 있다면 이 처리기법은 환경부나 대한민국 국가가 기법을 만들어서 지자체에 공급해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 지자체가 작년 같으면 파일넛 테스트를 하고 있고 또 지금은 고액분리법을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의원님들이 듣고 계시면서도 방금 설명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일 현장에 나가서 다시 한번 현장을 보고 공부하고 연구하겠지만 내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나를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이 금방 설명하신 것을 깊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은 고도의 연구소에서 발표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방문했을 때 담당계장님께서 두달간 정도만 시간을 주시면 확실한 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시길래 그렇지 않다. 석 달의 여유를 줄테니까 답을 절반만 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어쨌든 우리 광양시에 있는 환경사업소가 또 위생처리사업소가 애를 써서 이 만큼이라도 나온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총무국장님도 계시니까 전라남도에 건의하고 대한민국 국가에 건의해야지요. 그래서 이것은 환경부가 나서서 잘 개발해서 지자체에 공급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을 앞서 나가서 한다. 되면 좋지만 서로 맡은 바 역할에 큰 혼선이 있다. 지금 여러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이 있지만 지금 물어도 답이 어렵습니다. 내일 현장에 나가서 논의하시기로 하고 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광양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대한민국 환경부에 반드시 여기에 대한 것을 개발해서 우리 지자체에 공급해 달라.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잘 실천을 하겠다 이런 건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노신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이 부분이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마는 고액분리 배출수입니다. 아까 우리 박노신 위원님께서 전국에서 특허만 내가지고 다니면서 고농축을 낮추어서 위생처리사업소로 보내고 이러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한군데도 이루어진 곳이 없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전국에서 또 다 실패를 했고 하기 때문에 박노신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전국을 국가를 추궁해서라도 정확한 테스트가 나와서 각 지자체에다가 이런 제품이 좋으니까 쓰십시오 해서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는 이런 것으로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심도 있게 테스트를 해서 우리 주민에게 피해가 없게 그렇게 좀 처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형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침출수 처리부분, 전처리 부분 연구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는데요, 지금 국가에서 이런 시설에 대해서 방법을 개발해서 그것을 지자체에 내 주면 더 이상 좋을 것이 없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시에서는 부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대로 놔두고 보지는 못하고 노력하는 과정으로 봐지고 또 특히 그러다가 보니까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밤낮없이 머리를 짜고 연구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칭찬을 좀 많이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또 이렇게 해서 이런 좋은 방법이 나름대로 성공한다고 하면 광양시의 특허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에 거론되겠습니다마는 우선 한 말씀 다시 드린다고 하면 이 과정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이 좋겠다하는 내용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2개 회사에서 기계를 갖다놓고 하나는 전기식 하나는 기계식으로 해서 실험과정을 우리 박노신 위원장하고 저하고 여러 번 현지를 둘러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박노신 위원님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하여튼 고농축을 떨어뜨려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서 지장이 없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금방 우리가 성공하면 엄청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잘되면 당연히 좋지요, 하지만 우리가 대구를 낚으려면 대구를 낚는 낚시대를 써야지요. 하지만 우리는 조그만 피리를 낚을 낚시를 들이면서 대구를 낚겠다. 행정이 보편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이유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만한 투자를 하고 나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 예를 들어서 금방 우리 국장님 말씀에 이것은 당연히 국가에서 해 주는 것이 맞다 그런데 안해 줘서 우리가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가가 이것을 개발해 주는 것은 맞습니까? 국장님? 맞지요?

국가가 할 수도 있고요, 다른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해서 특허를 내서 특허품으로 팔아서 시설을 하게 하든지 하게 되면 우리 지자체에서야 편하지요.

알겠습니다. 편한 것이 아니라 서로 역할의 분담이라는 것 이런 것은 모든 지자체의 공동의 고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효율적으로 한다면 환경부가 주도하고 국가가 개발해서 지자체에 공급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국가도 하려고 애를 썼겠지요. 하지만 국가도 못하고 있지요? 국가가 못하니까 우리가 나선 것 아닙니까? 가령 우리 광양시가 꼭 이것을 개발하려고 많은 애를 쓰신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이런 것을 개발해 보겠다하고 환경부에다가 국비로 100억이나 500억쯤 신청해 가지고 받아가지고 더 전문가도 대학교수도 실험실도 더 짓고 그렇게 해서 더 IT나 이런 것 하지 말고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해 보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지원받아서 우리가 연구소를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래야지 우리가 이대로 하는 것은 너무 큰 욕심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이 문제 때문에 음식물 배출수 문제 때문에 전처리시설, 작년 예산에 20억 배정되어 있지요?

예.

그것이 지금 잘 안 되고 해 가지고 명시이월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20억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이 방법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이 고액처리만 성공이 된다면 그 부분은 우리 기존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활용하기 때문에 20억이 다 필요가 없습니다. 다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이 20억 중에는 국비가 6억이고 14억은 시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고액분리가 성공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관건이 달려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환경부하고 위원님들하고 다시 또 조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계획은 만약에 그것이 성공한다면 지금 제2 유량조정조에가 뚜껑이 없습니다. 뚜껑이 없고 거기에서 악취가 발생됩니다. 제일 큰 악취의 근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뚜껑을 둘러씌우고 거기에다가 탈취시설을 해서 악취를 제거하고 이런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확보되어 있는 국비 6억을 잘 된다면 다른 쪽으로 또 전환해서 쓸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환경부하고 그렇게 협의를.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에 가니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한 두 달 정도면 가시적인 효과가 있겠다고 했는데 언제쯤이면 고액분리에 대한 것을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렇게 연구노력하고 있는 직원들 칭찬을 좀 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합당한 공법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두 손 놓고 멍청하게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주어진 여건 하에서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하든 좋은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 이런 노력에 대해서 가상히 여겨 주시고 칭찬 좀 많이 해 주시고 일정기간 좀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석달 후에 봅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생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업무보고 청취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5시 1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