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중 의원 발언

차량등록팀장 한을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어제 저는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승진하신 두분한테 꽃다발 전달이 있었고 아울러 국비를 확보한 김동석팀장한테 꽃다발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아름다운 모습은 팀장님은 자기 것이 아니라고 강구계장에게 공을 돌렸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정말로 참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신 자동차 번호판 제작 비용 조정검토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와 차량 대수가 비슷하거니 연접한 시군 14개 시군과 가격을 비교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주, 충주보다는 비싸고 태백, 영주보다는 싸게 나왔습니다.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업체와 간담회를 열어이륜차와 화물, 버스 번호판인 대형가격은 조정이 없으며 이용이 많은 승용차 3개 번호판에 대하여 봉인과 부착비용 그리고 부가세 포함하여 일괄 2천원씩 하향조정을 하였습니다. 차량대수가 많은 시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싸나 비슷한 지역과는 별 차이가 없음을 보고드리며 이후에도 자동차관리사업체에 고도의 서비스를 요구하여 사용자인 시민에게 만족감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김주현입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은 부서별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부서별 홈페이지 자주 정비 및 운영관리에 대해서 미흡한 점을 정비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현재 조직개편이 되면서 부서별 홈페이지는 없어졌습니다. 다만 시 홈페이지에 정보광장이라는 배너에 농업 축산에 관한 정보를 현실에 맞는 정보를 입력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완료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홈페이지 구축 농가 지도 관리 소홀입니다. 전체 홈페이지 구축농가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운영에 대한 지도 관리소홀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치결과로는 현재 세명대학교 정보화센터와 민·학·관 자매결연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홈페이지 관리하는데 주력을 두기로 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농가에 홈페이지 구축 농가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50농가가 2006년도까지 구축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28농가는 현재 유지가되고 있고 11농가는 전자상거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는 현재 호당 80만원 자부담을 포함해서 80만원 범위내에서 50%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정보화센터와 자매결연사업으로 2200만원을 투자해서 농가집합교육이라 든가 방문교육, 홈페이지 구축 등을 해서 앞으로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두 번째 항목에 구축 농가 현황을 재정비해서 자매결연 연결사업으로 해서 집합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완료까지는 시일이 어느 정도 가야 됩니까?

금년도 9월달까지면 추진이 되겠습니다. 집합교육하고 농가 방문교육 또 홈페이지 신규구축 이걸 하겠습니다.

지금 2200만원 예산 확보했다고 했죠?

예.

2200만원 가지면 추가 비용은 더 들어 가지 않아도 됩니까?

우선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범위내에서 금년도에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해마다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 한 가지 더 당부드릴 건 시내권은 컴퓨터에 지식이나 상식이 있는 분이 많아가지고 서로 협력관계로 인해서 원활하게 되는데 특히 농촌지역에 컴맹자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에 역점을 두고 지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별도의 계획을 수립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관리팀장 윤기선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원 조림사업지 운영 관리 소홀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치요구사업은 신동교차로와 송학교차로 고사목에 대해서 하자 보수조치를 취하고 성장에 지장을 줘서 잡초제거를 해달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신동과 송학교차로 고사목에 대해서 하자 보수를 3월 20일부터 4월 15일까지 실시하고 앞으로 생력에 차질이 없도록 풀베기 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용두산 야생화단지 맨홀 관리 소홀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모래가 적치되어 있어서 맨홀에 쌓여있는 모래를 준설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지적 다음날 맨홀 4개소에 대해서 퇴적된 모레를 준설 작업 완료했고 향후 산림욕장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한방 특화나무 심기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입니다. 한수면 송계주유소 뒤에 심어진 나무에 대해서 성장발육이 원활한 장소로 이식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4년간 특화수종 나무 심기를 실시했는데 식재된 나무에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서 식재장소에 대한 사후점검과 동시에 유기질비료 구입과 예산을 확보해서 배부토록 하겠으며 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으며 특화수종 식제는 2007년도부터 잠정적으로 중지하였고 식재된나무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마을에 실질적인 소득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송계주유소 뒤편에 식재된 매실나무는 3월 22일경 주차장 앞쪽으로 벽에서 약 1m 정도 위협으로 당겨서 옮겨 심었습니다. 네 번째로 용두산 야생화단지내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입니다.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치결과는 자연환경과로 공중화장실설치계획을 포함해서 협조요청을 지난해 12월4일날 했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에서 사업신청을 했으나 배정물을 받지못해서 현재는 공원화장실 관리 부서에는 도시관리팀과 긴밀히 협조해서 2008년도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윤기선 산림관리팀장님 자세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수고 하셨습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동교차로 하고 송학교차로 고사목에 대하여 고사목에 대해서 보수를 완전히해서 나무를 바꿨습니까? 조치를 그렇게 했는지.

송학교차로 거기에는 458본이 고사목이 발생됐습니다. 신동교차로는 86본이 고사가 되었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두 군데 하자 보수명령을 해서 4월23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확인해본 결과 신동교차로에는 추가로 고사목이 발생된 것이 발견이 돼서 추가로 다시 하자 명령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고사목에 대한 수종은 어떤 걸로

단풍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장을 실제 로 가봐서 보니까 고사목이 보기가 흉했고 잡초가 얼마나 많이 되어 있는지 보기도 너무 안 좋았습니다. 계속적으로 관리를 잘하셔서 오가는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의사항에 용두산 야생화단지에 공중화장실이 4군데 필요한 것을 느꼈는데 추진이 잘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요.

이거는 국도비사업을 받아가지고 추진할려고 저희가 12월 4일날 도청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배정받지도 못해서 이게 댐지원사업비로 추진이 불가한 사항이고 해서 내년도에도 한번 더 추진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현재 관리는 화장실 관리사업은 도시관리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조를 해서 특히 용두산 야생화단지 쪽에는 제천의 시민들이 정말로 많이 오는 장소인데 화장실이 부족해서 시급을 요하는 곳이에요. 같이 긴밀한 협조를 해서 다른 거보다 빨리 우선적으로 화장실을 해야 되겠다는걸 느꼈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께서 다시 한번 본부장님하고 협조를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동료 조덕희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해 주셨지만 조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 2, 3항 1항이 추진중 2항이 완료 3항이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완료죠?

예.

완료로 이거 수정을 해도 되겠죠?

예.

그러면 마지막에 야생화단지 에 화장실 때문에 동료위원께서도 건의도 드렸고 다시 빨리 추진하기를 요청을 했는데 현장을 우리 팀장님께서 자주 가시나요?

산림욕장 말씀이시죠?

예.

어제도 다녀왔습니다.

야생화단지요.

예.

화장실이 불요불급하게 시급성을 요하는 걸로 느끼시죠?

지금 현재 간이화장실이 5개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급한데는 활용이 가능한데요.

임시조치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

우리 산림과에서 도비를 요청하는 거하고 자연환경과에서 요청하는 거하고 어느 루트가 빠릅니까?

현재 공중화장실은 도시관리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그런데 도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도시관리팀에서 하는게 빠를것 같습니다.

그래요? 본부장님 이 자리에 도시관리팀장님 안나오셨죠? 일정이 아니라 서.

예.

본부장님 지금 팀장님 얘기하는거 들으셨죠.

알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노력해주세요. 조속히 의회에서 시민을 대표해서 의회에서 건의를 한겁니다. 무겁게 생각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환경관리보호팀장 최석영입니다. 환경보호팀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부서별 홈페이지 운영 관리 미흡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환경분야 자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솔방죽 생태공원 일부 시설물 부실시공에 대하여는 3월 15일 비탈면에 잔디를 식재하여 마사흙이 유실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고사된 갯버들은 제거하여 15본을 재식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습지내 빠져 있는 말목은 모내기가 완료되어 저수지의 수면이 낮아지는 시기에 완벽하게 재시공을 하기로 시공사측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조치가 완료되면 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 세심한 관찰로 솔방죽 생태공원의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팀장 김동석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이오밸리내에 대원인바이로텍에 대한 악취 발생에 대한 신속한 조치 미흡에 대한 결과입니다. 현재 폐기물 처리시설 개선명령 이행중에 있습니다. 에어돔이 복구 완료됐고 중간 복토 및 1일복토가 완료되었습니다. 침출수에 대해서는 10월까지 전량 처리하도록 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환경부에 저희가 질의한 결과 현재 침출수 높이로서 완료된 것으로 본다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4월 5일부터 저희들이 사용중지명령을 철회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암매립장 제방 축조공사 과다 설계로 인한 불용액 과다 발생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소요사업비 추정 및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생활환경팀장님 처리결과에 수고 많이 하셨는데 악취제거에 대해서 에어돔을 며칠 전에 가봤어요. 갔더니 에어돔을 크게 전체를 다 잘해놨는데 주위에 갔더니 악취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팀장님 가보셨습니까? 해놓은 후에 가봤습니까?

가봤습니다.

어떻게 에어돔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악취가 나는걸 느꼈습니다.

가까운 데는 악취가 납니다. 악취가 없어지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이 금년초에 해놓고 난 다음에 악취검사를 의뢰해서 해본 결과 기준치 미만으로 나왔습니다.

글쎄요. 현재 보니까 조치결과에도 2007년 1월 11일날 측정결과 기준치 이내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주위는 악취가 많이 나서 기준치에 결과가 됐는지 모르지만 상당한 악취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측정결과를 측정은 어떤 식으로 매달 합니까? 분기에 한번씩 합니까?

그건 수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나 많이 나는지 거기 있는 사람들은 배겨내지 못할 정도로 느꼈어요. 동료위원도 간 분이 있고 시민도 골이 아플 정도로 나고 있으니까 팀장님이 다시 한번 가셔서 측정을 해서 악취 제거에 만전을 기해줘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팀장님 조치를 다시 한번 해 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지금 침출수를 퇴출시키고 있는 걸로 위탁해서 보고가 됐는데 지금도 계속 수행중입니까?

예. 업체에서 10월까지 전부 완료한다고 자기네들이 이행각서를

금년 10월까지요.

예.

어느 지역으로

인천쪽으로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양이 얼마나

정확한 양은 산출이곤란하지만 3천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까지 가야 됩니까?

예. 그게 업체가 전국에 나를 수 있는 차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업체 때문에요.

최대로 퍼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악취오염을 어디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합니까?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그걸 직접 가져갑니까?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합니다.

도에서 나오셔 가지고

예.

직접 와서 시험을 하고 그 결과를 바로 즉석에서 해줍니까?

측정을 해서 2-3일 있으면 결과가 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뒤에 보게 되면 1월 19일날 11시 51분에 채취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1월 21일날 기준 이내로 답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만 48시간 정도 됐다고 보고 과연 그렇게 신속하게 나올 수 있느냐

측정장비로 측정을 하면 수치가 나오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즉시 데이터를 해서 기록을 해서 사인을 해서 주는 거하고 제가 그 과정을 물은 겁니다. 일단 도로 가서 2-3일 있어야 나온다고 해서 제가 짚은 겁니다. 조덕희위원께서 우려의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팀장님께서 현장을 관리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개발팀장 박재수입니다. 2006년도 기술개발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 단위에 추진한 농기계 대여은행 선정 건에 있어서 2006년도에는 금성농협에 대여은행을 설치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농기계 대여은행 읍면 단위 사업의 취지, 목적 등을 충분히 관내 농협에 홍보하고 지역에 홍보해서 봉양, 송학, 남제천농협 등 3개 농협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남제천농협을 선정해서 현재 추진사항은 기종 선정을 완료가 되고 가격 조회까지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5월중으로 구입을 완료해서 농기계 대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팀장 김종명입니다. 지적사항은 지역특화사업장 진입도로 협의 소홀이라는 제목으로서 조치요구 사항은 진입도로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견학생들을 위해 판매실나 전시실 설치도 적극 검토하기 바람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장에 대한 진입로 개설 건에 대해서는 기술보급과 5324호에 의거 당시 건설과로 공문 발송 협조를 실시하였고 07년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파트에서는 교량건설사업은 도로하천팀 소관사항이므로 도로하천팀에서 예산 편성 제출토록 하여 기술보급팀에서 도로하천팀으로 예산 편성 요청을 했지만 도로하천팀에서는 일반 도로개설이 아니고 약초영농법인의 진입도로 개설사업이라는 의견의 개진이 있어서 우리약초법인의 진입도로 교량사업에 대하여 기술보급팀에서 예산편성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술보급팀에서 사업비 1억 8천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추경 예산상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추후 도로하천팀과 협의하여 08년도본 예산에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김종명 팀장님 그간에 이 문제로 인해서 애도 많이 쓰셨고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위원과 같이 현장 보고에 즉석에서 이것은 예산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겠다는 절박감을 느꼈었는데 아직까지도 이것이 그냥 지적으로 추진중으로 이렇게 왔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답변서에 보면 추진중으로 내년도 08년도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보장성이 없는거죠. 그죠?

저희들이 확실히 확보되도록 노력할 겁니다. 우리 제가 과소평가하는건 아니지만 농업기술센터내에서 조금 하기는 무리 수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제가 도로하천팀에 직접 찾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해야 된다 필요성, 당연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했는데 이 자리에 오늘 도로하천팀장님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다짐을 받겠지만 계시지 않는 것도 하나에 조금 아쉽네요. 마침 본부장님 계시니까 본부장님이 이걸 구태여 교량 폭이 앞에 꺼는 불과 1.5m 뒤에 꺼는 2.5, 3m 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앞에 거는 박스시설하고 뒤에꺼는 콘크리트가 용이하지 않으면 예산 절감차원에서 다니는 차량은 한계가 있으니까 탄력성있게 행정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H빔으로 교각가지고 위에 철판 놓고 데크시설해서 얼마든지 콘크리트 쳐도 비용은 5천만원이면 뒤집어 쓸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방법에 탄력성있게 운영을 하면 될텐데 곧이 곧대로 한다고 했을 때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제 생각인데 본부장님 현장을 기술진하고 점검을 해주세요. 그래 가지고 추경이라도 확보하세요. 의회에서 건의하고 지적한걸 가지고 해를 넘기고 다음에까지 가고 다음에 예산을 확보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예산 확보되면 김팀장님이 사비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그렇다고 예산실장이 각서를 써준 것도 아니고 시장님이 각서를 써준 것도 아니고 순간만 모면하겠다고 하는건 상투적인 게 되는데 본부장님 깊이 생각을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금강산 가셨고 관광시설관리소장님은 연수 교육중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홈페이지 운영 관리 미흡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소에 기본현황이라든지 정보자료를 수정 보완했습니다. 홈페이지 전담 직원을 지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각종 문서라든지 홍보팜플렛을 활용해서 수도사업소 홈페이지 홍보 강화 및 사이버 민원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돗물 누수 방지를 위한 대책 미흡에 대한 지적 건입니다. 당시에 연간 17억 정도의 손실 금액이 발생된다 수돗물 누수로 또 노후관로 개선사업에 약 9억원의 적은 자금이 투자된다 그런걸로 인해서 누수로 인한 손실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로개선사업 등 각종 대책 마련에 미흡하다는 부분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2006년도 예산을 보니까 한 10억 4천만원이 있었는데 주로 송학상수도 관로공사에 8억 8600 정도가 들어간 부분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는 예산 전체적으로 7억 5600입니다만 2006년도 대비해서 시내 일원에 여러 가지 관로 교체공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예산 절대 금액은 적습니다만 더 나아졌다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7개 지역에 7억 5600이 금년도 노후관로 개선사업비로 예산 책정이 돼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국도비 지원사업비 부담이라든지 법적 사업비라든지 타 사업비 시공비에 비해서는 전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감소가 됐다 그렇지만 구역이 많이 확대가 되고 순수 경비를 많이 쓸 수 있는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아졌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누수방지사업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공기업 경영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누수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책으로는 관로누수탐사를 현재 5명으로 해서 탐사장비를 완비해서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탐사도 월 2회 이상 연중 시행하도록 하고 누수사고를 대비해서 각종 비축자재를 확보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망 정비를 통해서 누수율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하관망도를 활용하고 있고 또한 급수난 해소를 위해서 6개소 노후계량기 교체에 2천개에 대한 대책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암동 일원 상수도 설치 부분입니다. 고암동 고척하고 둔전골, 무덤실 3개 마을에 대해서 우회도로 및 고암매립장에 위치한 마을로서 84가구에 대해서 지하수 오염하고 음용수 고갈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책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고척마을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수도시설계획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이 부분은 2008년도 환경사업소에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병행해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급수 공급 신청률이 일단은 80% 이상될 수 있도록 했을 때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무덤실마을 문제는 일단은 매립장이 간접 피해지역으로 판단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2006년도에 개설한 도로에 수도관을 매설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접도로에 고압이기 때문에 압송관로로서 분기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비행장 인근 도로에서 급수관로를 따와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하고 가압시설을 별도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앞에 보고드린 고척마을하고 동일하게 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둔전골 문제는 현재 생활환경팀에서 대책을 해서 생활환경팀에서 고암매립장 주변지역 지원협의체 건의사항으로 병행해서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3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금년도 2회 추경에 1억 5천 내년도 당초예산에 1억 5천에서 3억 사업비를 책정해서 배수 본선이 1.1km 급수관로가 0.9km 해서 가압시설을 해서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소 지적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SBS 드라마세트장 관리 소홀 건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SBS촬영장 2001년도 드라마 촬영을 위해서 2011년까지 10년 사용 계약을 맺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초가 이엉잇기사업으로 3100만원 정도가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SBS측에 수시로 제천시 입장을 전달하고 계속적으로 압박을 해서 노후시설은 보수하거나 점차적으로 철거하도록 설득하고 보수하지 못할시는 무상촬영 독점권을 포기하도록 종용할 계획입니다. 철거 및 무상촬영 독점권을 포기할시는 우리시에서 단독 보수정비하고 시설물 정비 등 관광자원화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변경계획을 하겠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2011년 이후 재계약시에는 보수 정비하고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SBS측에서 대체하는 걸로 재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응시에는 계약 파기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촬영장내에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수 보강하고 있으며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출입금지 안내판 설치 및 출입이 불가하도록 안전대책 등 조치를 취하여 놓은 상태이고 관광객 관람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 보수 보강에 대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는 사진으로 첨부를 해놨습니다. 보수조치는 완료를 했습니다. 사진 다음 장에 나오는 지적하신 기와 문제도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상당히 힘드셨겠어요. 이 답변이 글쎄요 본부장님 답변으로서 될런지 모르겠네요. 지금 광역상수도 건으로 남부권까지 2008년도까지 한수면까지 가는 걸로 되어 있고 일부 구간에 식수공급이 되고 있죠?

예.

시내권을 벗어나면서 남부권을 들어 가기 전에 중간계기 중계기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 기능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건 제가

답변이 어렵죠?

예. 말씀하시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그 시스템이 유입량과 공급량에 대해서 데이터 정산이 가능한지 등등이 나와야지 남부권에 대한 누수량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묻는데 그런 시스템이 갖춰졌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처리결과에 대해서 추진중이고 완료가 있는데 수도사업소에 아마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 건이 거의 다 예산과 시간이 매우 소요 되는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철저히 여하간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계속 행정력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지역에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제천시에 오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둬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묻겠는데 이것도 본부장님 답변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정양구담당 나와 계시죠?

예.

위원장님! 답변을 듣기 위해서 담당에게 제가 답변을 듣는 걸로 할테니까 기립해서 그 장소에서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묻는거에요. 고암동 일원 상수도 설치 고암 고척, 둔전골, 무덤실 저희들이 거의 건의사항으로 해서 사업소에 요청을 했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풍 SBS촬영장에 대해서 본부장님 가보시나요?

예. 자주 가봤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그곳을 갔을 때 이 좋은 지역을 왜 애물단지로 만들어 놨고 왜 이렇게 흉물스럽게 만들어 놨느냐 과연 이러한 시설로 제천시에 이득이 온게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제적인 측면 이미지 측면 어떤거에 하나도 이득이 오지 않았다고 거기서 단정을 지었습니다. 너무 보기가 민망했습니다. 시민입니다 하고 관광객한테 제가 내세우기 부끄럽더라고요. 그나마 단정한 걸로 사진에 제출을 해 주셨는데 수고 하셨습니다. 늦었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을 강구를 해야 될것 같은데 SBS하고 2011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죠?

이건 재협의를 해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꼭 11년까지 기다리는게 아니라 그때는 완전히 쓰레기화 돼버리는 상태기 때문에.

계약서상에 관리를 하게끔 조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조항에 미이행일 때는 최고장이라든지 변호사접근을 해서 일방적으로 못합니까?

KBS건하고 SBS촬영장을 동일한 선장상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지 저대로 방치하다가는 상처만 입는 꼴이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경영본부장입니다. 우리 본부에서 당면업무로 보고 있는 3가지 부분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말씀의 기회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해복구사업하고 FTA는 서면으로 보고하는 걸로 하고 자원관리센터 사업 추진에 대해서만 별도의 PT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세가지 서류작성을 하면서 수해복구사업관계는 전체적으로 제가 챙기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첫 번째가 총괄 부분하고 팀별로 구체사업의 현황조서 그 다음에 이것을 의회 차원에서 다루는 문제는 저는 판단이 앞으로 영농철이라든지 우기 대비해서 사업장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사업은 어떤지 공사감독은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항인것 같아서 이 세가지 순으로 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시의 작년도 수해복구사업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262건이 되겠고 사업비는 151억924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3억 9500만원이고 도비가 29억 5200만원 시비가 68억 2700 기타 되겠습니다. 그중에 지원사업은 일단 국도비를 전제로 한것을 지원사업으로 봤고 시비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자력사업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지원사업은 총 64건중에 완공이 42건이 되겠고 사업공정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50% 미만은 문제점 사업으로 판단을 했고 4건이 있고 50% 이상 70% 미만이 5건, 70% 이상 90% 미만이 10건, 90% 이상 3건 그리고 자력사업은 소규모사업이 되겠습니다. 198건으로 했고 현재 50% 미만 공정사업은 자력사업이 한 건 있습니다. 미래경영본부 소관만 하는게 아니라 전체를 보고하는 걸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투자유치팀에 자력사업이 한 건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지원사업은 4건에 50% 미만이 있고 전체적으로 5건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팀별로 구체사업 현황조서를 만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사업총괄은 투자유치팀은 한 건입니다. 이건 명칭은 용두산 산사태 배수로 수해복구공사입니다만 바이오밸리 뒤에 제로텍이라는 제약회사가 있습니다. 산쪽에 산이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55m 정도 옹벽을 설치하는 부분인데 이건 현재 30% 공정을 보이고 있고 바로 조치가 다 될겁니다. 6월 10일까지 되어 있는데 5월말까지 완공토록 대책을 하겠습니다. 관광팀 소관 사항은 전체가 2건입니다. 현재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구체사업 보시면 후산리 고가 수해복구공사는 95%이고 19일까지 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덕주산성 수해복구사업입니다. 북문에 하고 있는데 성곽복구공사가 있는데 55% 이것도 5월 중순이면 끝이 납니다. 지역개발팀은 전체 건수가 많습니다. 128건이고 자력사업이 115건이고 현재 지원사업이 13건입니다. 완공이 10건이고 현재 3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70% 이상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뒤에 세부사업별로 조서를 꾸며놨기 때문에 이것도 철저하게 공사관리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해나가겠습니다. 건건별로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도로하천팀 소관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많습니다. 113건이 되겠고 전체 지원사업이 33건인데 완공을 26건을 했습니다. 전체 50% 미만되는 사업이 2건이고 자력사업은 80건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서로서 위원님들 활용을 하겠습니다. 내용에 보시면 공사기간, 준공 예정, 추진실적이 공정별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팀 소관 사항입니다. 전체가 2건입니다. 50% 미만이 한 건이 문제되는 사업이 있고 자력사업이 한 건이 있습니다. 장락교 수해복구공사는 일단 10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영농철을 대비해서 통행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신월택지지구내에 배수로 수해복구공사가 있습니다. 60% 공정인데 이달말까지 완공이 될것 같습니다. 산림관리팀입니다. 전체가 10건이고 현재 완공은 3건이 되어 이것있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50% 미만 사업은 없고 50% 이상됐고 거의 70% 80% 공정을 보이고 있는게 6건입니다. 큰 문제만 없는 것 같습니다. 뒤에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단지 우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4건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재난관리팀이 한 건이 있습니다. 청풍 옹벽 수해복구공사인데 이것도 옹벽하고 사면 보강하는 작업입니다. 10월달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공기내에 철저하게 수해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해나가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는 하수시설 차집관로 복구공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다 완공이 됐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입니다.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많은 문제를 제기 하시는 부분인데 청풍하키장 침수되는 부분에 대해서 복구공사를 한 부분입니다. 기계설비하고 전기, 소방, 폐기물 처리관계 대책입니다. 전체적인 공정은 60%로 보고 있고 거의 다 완공이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는 3건입니다. 완공이 한 건 됐고 자력사업으로 두 건이 됐습니다. 일단 신월배수지 수해복구공사는 완공이 됐고 고암정수장하고 송학 취수장 복구공사입니다. 고암은 설비중에 있고 송학은 입찰중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팀별로 향후 영농 및 우기 대비해서 사업집행이라 든지 관리사업장 관리 대책에 대해서는 투자유치팀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배수로 수해복구 20일까지 완공하도록 하고 각종 우기전에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해나가겠습니다. 도로하천팀에 세월이천 수해복구공사 부분은 편입용지 보상 완료는 됐습니다. 인근에 영농지 영농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해나가겠습니다. 우기 전에 호안블럭 시공은 완료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대책에 대해서는 자체 계획을 수립을 해서 금년도말까지 사업을 차질없이 대책을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시공회사의 가용인력을 현장을 대기시킨 킨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고 현장에 상주 내지 감독관을 배치를 시켜가지고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곡교 수해복구공사는 우기 전에 상부 상판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통행은 가능하도록 되겠습니다. 일단 공사 준공은 9월 17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팀에 장락교 수해복구공사도 6월말까지 완료하고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해나가겠습니다. 산림관리팀은 아까 전체 10개 사업장에서 3개가 완료됐기 때문에 7개 사업에 대해서 집중 공사하도록 하고 우기전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곁들여가지고 산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을 해나가겠습니다. 재난관리팀에 청풍 옹벽 수해복구공사는 안전조치를 하고 피해사면에 대해서 선시공하고 우기 전에 사면을 복구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수시로 내리는 집중폭우에 대비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께요. 일단은 우리 열악한 재정으로 봤을 때 수해가 나면 한 푼이라도 국비나 도비를 받아가지고 상처를 치유할려고 만전을 기해야될 공직자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제일 중요합니다. 오히려 지역에 개발차원에서도 이런걸 통해서 대책이 되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동료위원들도 역시 저와 유일하게 행동을 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됩니다. 저는 행자부에서 현지 확인 나왔을 때 일일이그 양반들 뒤를 따라다니면서 음료수 사가지고 다니면서 시비를 활용하지 않고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치유를 할려고 결과를 받았는데 역으로 한수면에서 지난해 충청북도에서 유일하게 인명사고가 생겼어요. 그 장소에 새벽 5시 시간 나는대로 이광주위원하고 같이 지역구 일이라 쫏아다니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했었는데 아마 면에서는 나름대로 수해복구차원에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집행부에 올렸는데 집행부에서는 수해복구사항이 아니다 하는 바람에 오히려 반영이 안 되고 우스운 꼴이 됐는데 공직자 한 사람의 판단 잘못이 많은 손실이 가져올 수 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전 공직자 사기 저하에 영향을 줄 수 가 있는데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모두가 이럴 때는 혼연일체가 돼서 최대한의 이익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안 된다고 이런 걸로 일관했을 때 과연 우리한테 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갈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해복구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습니다. 100m에 소하천 또 제방이 무너졌을 때 그 구간내에 300m가 있으면 같이 예산을 투자해서 다른건 조금 지연을 시키더라도 사업을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지 매끄러운 미관상에도 좋은데 10m 떨어졌으면 10m만 하고 20m 떨어졌으면 20m만 하고 다음에 40-50m 시비를 들여서 하다보니까 완전히 땜방질을 해놓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이다 보니까 흉물스러운 문제점이 생기는데 우리가 탄력성있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적극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이런건 특히 토목직 공무원을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단순하게 그것만.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전체 몇 건입니까? 전체가 다 그런데

전체를 보는

그런데 우선 불요불급하게 미리해 줄 데가 있고 급한 데가 있고 수해복구가 불평의 소리가 왜 나오느냐 하면 우기 전도 중요하지만 농사전에 모든 것을 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기를 빨리 당겨주세요. 농사철에 다시 불편이 없도록 해주는게 바램인데 이제 다 농작물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작업이 시작되면 농작물 보상해 주고 그만큼 피해를 업자나 농업인이나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시기적으로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종합적으로 지적하신 부분이 개선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수면 문제같은건 이건 아니예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시에서는 도나 행자부에 올려가지고 밑져봐야 본전 아닙니까? 저는 면 직원들한테 덕산, 한수, 청풍, 금성 다니면서 직원들 개발계장들 면장님한테 130%에서 150%씩 요청을 하세요. 100% 올리면 70%뿐이 못받습니다. 저는 그렇게 독려를 했습니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밑져봐야 본전인데 이득을 챙겨야 되지 않느냐 물론 그런 기회를 이용한다는건 도덕적으로 보면 문제가생기겠죠. 그렇지만 그런건 감수해야죠. 그죠.

예. 다 그래 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60년도 수해복구사업이 총 262건 상당히 양이 많은데 그중에서 42건이 완공되었고 나머지가 상당히 많이 밀려있어요. 방금 김병창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우기 전에 빨리 완공이 돼야 한다는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인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려 보겠어요. 중간지점에 페이지가 없는데 사업총괄로 해서 구체사업 추진내역에 보면 장락동에 수해복구공사 내역이 있어요. 도시관리팀에. 여기에서 보면 준공일이 2007년 10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장에 보면 장락교가 6월 30일로 되어 있어요. 어느 거가 맞는지 마지막에는 6월 30일이고

이건 6월말일까지는 교량을 일단 완료를 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이고 전체적으로는 10월말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조치를 그렇게 취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량도 장락동에 10월 30일까지라고 하면 상당 기일이 시간이 요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영농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6월 말일까지 교량이 돼서 다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하겠다는 약속사항으로 6월 말일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10월 말일까지 3개월동안은 뭘 할게 있습니까?

6월말까지는 영농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임시조치를 취하고 이런 대책을 취하겠다는 얘기고 공정상은 10월말까지 대책을 해나가겠습니다.

6월말까지 교량만 이상 없이 되게 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10월 말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뭐가 10월 말까지이고 6월 말까지인지 많은 공정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기 전까지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챙겨야 될것 같습니다.

현장을 많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농경지 주민들의 영농에 불편함이 없도록 되어 있는데 보고도 5월달 돼서 비 피해가 난지가 작년도 6-7월인데 이제 와서 보고된다는 것도 상당히 의원들로서도 빨리 돼야 되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고 늦었지만 빨리 확실하게 챙겨가지고 우기 전까지는 다 완료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섭 위원입니다. 현재 사업비가 설계된 사업비죠?

그렇죠.

실제 입찰을 하고 나면 이 사업비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 혹시 집행잔액이 남던가 또는 이 사업을 시행하다가 설계변경에 의해서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건데 만약에 집행잔액이 생기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재 대부분 그 사업에 대해서 보완작업을 하도록 혹시라도 주민들이 사업현장에서 미처 판단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 반납되지 않도록 대책을 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를 돌아오면서 작년 미처 파악되지 못했던 수해가 난 지역들이 상당히 있더라구요. 또 작아서 반영을 못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가옥이나 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는 부분도 있고 위험성이 높은 부분도 있고 누락이 되면서 지금에 와서 당장에 올해도 수해의 위험성이 있는데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이 사업이 1차적으로 끝이 나면 그 마을에 있는 사업에서 조금 더 설계변경을 해서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취해주셨으면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FTA 체결에 대한 우리시의 당면 상황하고 기본적인 현황하고 향후 대책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자료는 전체적으로 관련 본청에 농업정책팀하고 축산유통팀에서 대책하고 있는 부분하고 기술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준비하는 사항을 총 망라해서 전체적으로 다 자료를 같이 넣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대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협상결과는 신문지상에 많이 대두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생략을 드리고 이 문제가국회에 인준절차 승인절차만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섹타에 나와 있는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피해예측을 한겁니다. 연간 생산액은 1조 4330억원 정도에서 최고는 2조 2770억원 정도가 감소가 예상된다는게 자료에 근거해서 곡물, 과수, 채소특작, 축산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시의 피해상황과 대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정부에 대응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수입증가에 대한 직접 피해보전대책으로 소득보전 직불제라든지 폐업자금을 지원하는 문제 근본적으로 농업의 구조조정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농촌정책의 대상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만 대상으로 하고 전업농을 육성하는 것 같습니다. 품목별 경쟁력 제고 지원책으로 장기적인 대책으로 축산분야는 수입상과 차별화를 기하고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 신선도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겠다 한우의 경우는 우수 브랜드를 육성하겠다는 거하고 이력의 추적사업을 해서 대책을 하겠다는거 돼지의 경우는 축사를 현대화하고 질병 발생을 억제하고 우량종돈을 선발하고 원예분야는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고 브랜드로 육성을 하겠다고 나와 있고 과실류, 채소류, 인삼류는 자료로 참고하겠습니다. 곡물 전작부분도 전작 브랜드 육성을 해서 계약재배한다든지 장기적인 대책이 되겠습니다. 농업의 근본적인 체질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대응방안 같습니다. 강도 높은 농업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재정의 효율적인 제고를 하겠다 결국은 농업정책의 주 대상으로 농업 중심의 주업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고령농에게는 다양한 복지생활 안정지원책을 하고 은퇴를 유도하고 취미, 부업농은 농업정책지원대상으로 근본적으로 제외시키는게 정부정책의 기본방향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성장 동력 확충 및 부가가치를 제고시키겠다해서 바이오 에너지 작물을 첨단 성장산업을 지원하겠다 향토의 명품식품을 중심으로 하는 기능성 편의성 식품 개발 등 농식품 부가가치를 제고하겠다 다음에 식품산업진흥법이라는 법을 제정해서 농식품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FTA 농어업특별법 개정 및 기금을 확충을 하겠다는 의견수렴 협의후 행정을 하겠다는거구요 농업농촌투융자계획을 금년도 상반기내에 계획 조정을 하겠다 금년도 하반기 시범 추진후 확대를 하겠다는 것이 농가등록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농업의 구조조정 문제를 시행하는것 같습니다. 농업농가등록제를 앞으로 장기적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일단 도 차원에 대책도 내용은 비슷합니다. 다만 한.미 FTA 협상에 따른 영향분석을 도차원에서 대책을 하겠다 그다음에 제도적인 기반구축 및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 농업경쟁력 및 농업인 복지대책을 수립하고 도에서도 이번 1회 추경예산에 8천만원을 반영해서 전문기관 용역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용역은 충북개발원에서 진행되는 것 같고 결국 도 차원에서도 관련한 영향분석이라든지 영향분석에 대한 현상에 대한 정확하고 연계된 도 차원의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4쪽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시 차원에 대응계획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정부에 피해예측을 근거를 기본으로 해서 67억에서 최고 149억 150억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는게 자료입니다. 곡물분야는 16억 내지 19억 과수부분은 16억에서 57억 정도 채소특작부분은 11억에서 25억 축산분야는 24억에서 48억 정도 해서 피해가 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과수하고 축산부분이 상당히 많이 최고치로 봤을 때는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총괄 보고에서는 지금 드리는건데 정부 협상 이후에 우리 시 조치사항은 일단 분야별로 제척을 팀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농업인 단체장과의 간담회도 개최를 했고 농업경영인이라 든지 축산 관련 특히 양돈협회 회원과 간담회를 실시했고 황초와우 한우브랜드 기반시설 확충 및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지원대책도 강구를 하고 축산폐수의 안정적인 처리대책도 강구하는 걸로이걸 하수처리장 유입방안을 연구검토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에요 우리 시 장기적인 대책은 일단은 앞에 말씀드린 영향분석이라든지 얼마나 우리시에 많은 영향이 오는지 영향분석을 장황하게 하는 쪽하고 그거에 따른 근본적인 앞으로 대응대책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를 일단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예산 성립해 주신 7천만원을 가지고 용역 집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현상을 정확히 들여다 보면서 현상속에서 새로운 한.미 FTA 후속대책도 겸하는 걸로 근본적으로는 제천이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농촌지역 중장기 발전계획에 연계선상에서 본 한.미 FTA 대책을 하는 걸로 해서 하겠습니다. 용역의 과업은 피해품목 자생력 확보를 위한 농업경쟁력 제고라든지 농업의 체질 강화를 위한 맞춤형 농정이라든지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한 농촌의 정주공간 조성 및 농외소득 증대라든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한.미 FTA를 근본적으로 깔면서 장기적으로 농촌지역의 불만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새롭게 틀을 짜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재 회계파트에 의뢰를 해놓은 단계에 있습니다. 뒤편에 5쪽부터 보충자료로 넣어놨습니다. 축산분야에 대해서는 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보고는 생략을 드리고 앞에 나와 있던 총괄부분에 말씀드린 사항을 구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시 이해득실 현황에 보시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낙농 구분을 그것해서 한국농촌연구원에서 나오는 기본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시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대해서 나번에 피해 예상 동향을 해놨 놨습니다. 예를 들면 쇠고기, 돼지고기는 가격차를 감안을 해서 관세 철폐에 따른 수입 증가로 국내산에 피해가 크게 우려된다는 부분을 포함해서 중앙 및 도에 보완대책이 되어 있고 7쪽에 우리 시 보완대책에 대해서 제시를 해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간담회를 한다든지 근본적으로는 중앙정부에 대책하고 충청북도에 대책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우리시 대책을 짜는 걸로 하고 우리시 나름대로의 색깔있는 대책도 병행해서 넣는 걸로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과수 원예 분야도 일단은 과수부분이 750㏊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항하고 똑같은 폼으로 정부에 대책하고 우리시 대책 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대책은 현재 나와 있는 예산편제상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FTA 차원에서 우리가 분류를 한겁니다. 원예부분도 고추, 호박, 오이, 양채, 양파 등에 2천㏊에 대한 내용도 똑같이 자료를 넣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10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내용도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차원에서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중복되는 거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다만 10쪽에 나와 있는 대로 협상결과에 대해서 즉시 철폐되는 품목부터 철폐되지 않고 제외시키는 쌀까지 년도별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는 쌀이나 식용대두, 사과, 쇠고기, 돼지고기 등이 크게 영향을 준다는 사항을 기록을 해놨고 대책방향은 농기센터 차원에서 한겁니다. 참고해 주시고 11쪽에 보시면 기본방향에 농가 유형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 도입인데 다시 한번 요약을 드리면 농업에 주업 농가를 전체적인 농업정책 대상으로 삼겠다 고령농에 대해서는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을 하겠다 취미, 부업농은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정부정책의 방향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품목별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생략을 드리고 12쪽에 가서 우리시 FTA 기술적 대응방안도 농기센터 전체적으로 본청에 두 개 팀하고 힘을 합쳐서 하고 있다 전체적인 사항은 우리가 영향분석하고 대응대책에 대해서는 농촌 중장기 발전계획하고 같이 짜고있다는걸 중간에 보고의 과정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을 드리고 자문을 받는 걸로 해서 대책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3쪽에 나와 있는 참고적으로 위에 상단에 나와 있는 관세가 완전 철폐될 경우에 가격하락폭은 곡물의 65% 축산은 7.8% 과수는 8.2% 채소는 5.8% 정도의 과락폭이 예측된다는 상황을 참고로 해 주시고 분야별 대응전략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농기센터에서 제시를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까지 하고 그 다음에 참고자료로 농촌지역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계획을 넣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준비한 사항을 했고 용역사업으로 농촌경제연구원에 집행하겠다는 사항이고 용역 마지막 서류에 보시면 내부결제해서 중장기 연구용역을 7천만원을 한 자료를 참고적으로 결재난걸 참고적으로 넣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과업내용에 보면 과업지시서에보면 지금 이 얘기한 한.미 FTA 타결에 따른 대응방안하고 2012년 장기계획으로 봐서 이후에 비전을 같이 제시하는 용역사업으로 잘 기본틀을 갖고 짤 수 있도록 대책을 시 나름대로 하고 의원님들의 자문을 구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이하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윤종섭본부장님께서 보고하시면서도 맥이 죽 빠지죠?

예.

농촌에 한사람으로서 암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는 정부나 집행부에서 우려하는 거에 반응을 안갖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수시로 보면 과수농가가 점점 늘어나고 축산농가도 늘어나는데 계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할려고 하는지 심지어 과수농사 확대하는 분들한테 어떻게 할려고 그러느냐 범정부차원에서 축소시킬려고 하고 부가성 없는 걸로 하면서 우려를 하는데 여기 에 역행을 하면 되겠느냐 하니까 나중에 따서 먹으면 되잖아 하는 식으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데 다른 대체 전업을 하게끔 아이템을 개발을 해서 농민들을 계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실무부서에서 연구한거나 의지를 갖고 있으신지요.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건 실질적으로 농사를 저도 시골 출신입니다만 어떤 상당히 개인별로 보면 농민들이 감으로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제는 사이버상에서 좋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많은 자료를 제시하겠지만 이 문제는 실무팀장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용역집행을 하면서 이런 문제를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알려주면서 하는 걸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을 물론 잘 믿겠지만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농민들이 이거는 생각하면서 농사를 지어야 될거 아니냐는 부분부터 접근을 해서 홍보계도를 해나가는 쪽으로 대책을 하고 특히 농업관련 여러 가지 조직들이 많기 때문에 조직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그런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말에 집행부에도 책임이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작목반이다 부락단위다 해서 보조금 지원 내시 이런거 등등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활용하기 위한 하나에 제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자꾸 거기에 빠져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거 아니냐 사전에 5년 10년전부터 대비를 해서 농가들한테 계도 하고 홍보를 해가면서 뭔가 우리가 부연해서 연구개발해 왔다면 조금 가벼운 마음을 오늘에 가질 수도 있는데 너무 집행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소홀히 했지 않느냐는데 지적을 드리고 싶구요 지금 그렇습니다. 향후에 오늘에 현실이 중요하지만 범정부 차원에서 농촌에 고령화에 농가들을 점점 더 줄이겠다고 방침을 갖고 있는데 읍면단위에 예를 들어서 청풍면 인구가 천여명 밖에 안 됩니다. 고령인구가 거의 60%선인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여기서 일거리가 없고 부가성이 없다고 했을 때 그 지역에서 그대로 주거를 하겠느냐 그러면 농촌인구는 점점 감소되는게 불가피하게 현실로 나타날텐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갖고 있는지 이런 것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차피 이번 용역에서 근본적으로 접근이 될 겁니다. 정부의 뜻을 보면 규모의 경제를 농업에도 도입시키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상당히 숫자가 줄어들테고 따라서 줄어드는 대신에 대단위로 갈텐데 결국은 줄어드는 문제는 불가피한거고 그런 문제도 집중적으로 과업수행을 하면서 용역을 주면서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중점적으로 대책이 다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누가 누구에 정하기에 앞서서 모두가 고민해야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예.

좋은 아이템을 위해서 연구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김명섭 위원입니다. 저 역시도 답답한 마음인데 실제 대책이 현재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이러이러한 피해가 예상된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제천에서도 가격하락에 따른 피해만 추상적인 것만 적어 주셨는데 발 빠르게 움직일 때 만이 대책도 많이 나오고 이런다고 봅니다. 실례로 지난번에 축산단체와의 간담회 과정에서도 서로 축산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시에 집행부도 마찬가지인데 서로가 우려만 하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서로 막막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우리에 농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도 주신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 그리고 그거를 할 때 농업인들의 생각을 많이 반영을 하고 그랬을 때 만이 우리가 책자로 내놓는 용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업인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제천농업을 만들 때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문을 드릴 것은 향후 국가에서 농업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조조정이 들어가고 그리고 축산분야에 가장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또 과수분야도 마찬가지인데 체질 개선을 위해서 무슨 예산이 투입이 될 것인데 국가에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예산이 어느 분야에 어떻게 투자되는지 정확히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이것에서 제천이 더 발빠르게 움직인다면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본 위원도 이걸 도대체 저희가 한·칠레 FTA 추진하고 나서도 그때 다 죽는다고 얘기를 했지만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위기라는 것이 곧 기회로 받아들여서 그때 체질을 강화한 곳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더 많은 산업이 발전하고 옥천쪽에 포도라든가 아니면 해남에 참다래의 경우가 많이 그렇게 해서 체질을 바꿔서 다 죽는다고 얘기했지만 살아 남은게 있습니다. 제천도 마찬가지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제천에서 육성할 분야 다른 자치단체에서 농업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농업들에 대해서 빨리 빨리 찾아 그것들을 집중 육성하고 경쟁력을 갖추고 거기에서 농업인과 시에 농업정책을 펼치시는 분이 하나가 돼서 같이 엮어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간담회가 농업경영인하고 축산단체하고 2회가 됐는데 일단 광범위하게 농업인 단체들하고 계속적으로 간담회를 가져보고 어느 방향으로 농정을 펼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우려점은 어떤 것인가 그분들이 내놓을 수 있는 대책들이 그냥 던지 시는 말들 속에서 좋으신 정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난상토론이 되더라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용역이 계약이 되면 바로 현상을 진단문제 앞으로 대응방안을 짜는 문제를 용역팀 집행부 두 개 팀하고 농기센터하고 같이 합동으로 지역이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에 좋은 정책을 시책을 개발할려면 많이 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대로 짜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부터 자원관리센터 조성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PT를 통해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순서는 사업개요, 예산확보 상황하고 사업특성 및 추진현황, 공사 현재현황하고 향후 계획, 현장 관리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 나와 있는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동막골 신동 625번지 일원이되겠고 2008년 5월까지 일단 공사기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68억 정도로 보시면 되고 전체 부지 면적은 77만 2513㎡고 시설면적은 18만 8천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변녹지가 되겠습니다. 건축 연면적은 2120평이 되겠습니다. 밑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주변 편익존하고 자원관리동존하고 매립시설존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매립시설을 주요시설을 보면 매립시설은 전체 9만 9천㎡ 약 3만 3천평 정도입니다. 1단계로 2만 9천㎡ 정도를 매립장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침출수처리시설은 1일 260톤 규모로 하고 있고 자원관리동에 가서 소각로는 1일 50톤 규모로 시설하고 있고 스토커방식으로 하고 있고 음식물자원화시설은 현재 1일 20톤 규모로 하고 재활용 기반시설은 1일 30톤 규모입니다. 주민편익시설은 축구장 3면을 하고 있고 온실, 생태연못, 눈썰매장, 약초원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공사는 GS건설하고 벽산엔지니어링 서우, 세명조경건설이 하고 있습니다. 감리사는 도화종합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한건기술단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 확보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467억 7900만원이고 국비가 139억 9300만원, 도비가 24억 6800 나머지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매립시설에 대해서는 279억 4100만원이 매립시설에 투입이 되고 소각시설에는 149억 9800만원 음식물 사료화시설에 대해서는 23억 4천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건 지난번에 공법이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괄예산은 변함 없습니다. 23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시설은 15억 예산으로 해서 전체467억 79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69억 9400만원이 확보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의 특성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초부터 입지선정이 주민공모에 의한 입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지방자치 내지는 지역에 중앙 통제수단에서 벗어나서 지역에 커버넌스의 대표적인 모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민공모에 의한 입지선정이 됐고 그당시에 부안 문제하고 같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역을 상당히 이미지업 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복합 전체적인 폐기물 시설이기 때문에 복합 폐기물처리센터 조성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모델로 제시했지 않느냐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매립시설에서부터 음식물부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한 단지내에서 세팅이 돼서 다 갖추어진 사업으로 사업에 특성면에서 전국적인 이슈를 받고 있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총괄적으로는 현재 4월말 기준으로 해서 계획은 27.27%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현재 성과는 공정 28.36%입니다. 계획 대비 104%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목부분은 침출수 처리동, 매립시설 토공, 우배수공 진행이 55%를 보이고 있는 건축은 관리소각동 지하층, 굴뚝 입상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6%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계는 별도 제작을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15%입니다. 기계시설이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면 상당히 공정상 진행이 빨라질것 같습니다. 전계장 문제는 13%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공정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립시설은 총 4월말 기준으로 해서 51% 공정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11월달부터 고암매립장을 이쪽으로 이전해서 개장해서 오픈해야 되기 때문에 공정이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토목부분은 매립장 토지 조성 마무리 토공하고 사면녹화공이 진행되고 있고 건축은 침출부 처리시설 골조공사하고 연돌공사 진행중에 있고 기계는 배관작업하고 있고 전계장은 계측기기 공장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0월말까지 완공하고 11월부터는 바로 반입을 받는걸로 해나가겠습니다. 1단계 전체 9만 9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1단계 공사장이 되겠습니다. 2만 88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동 총 공정은 4월말 기준으로 35%가 되겠습니다. 토목 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건축은 지하층 골조공사 마무리 하고 굴뚝입상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계는 소각시설 공장에서 제작중에 있고 음식물 자원화는 변경 계약을 해서 전체 23억 4천만원에 대한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재활용 기반시설도 공장 제작중에 있고 전계장은 자원관리센터 인입전력 관선공사를 완료하고 소각시설동 접지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원관리동에 대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시설 부분에 대한 4월말 공정은 총 2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목은 부지 조정 토공 진행중에 단지내 오수 배제공 진행중에 있고 전체은 지원동하고 경비동, 관리동 철골 시공도면 작업이 완료됐고 조경은 사면 녹화하고 조경시설물 공장 제작중에 있습니다. 전계장은 자원관리센터 인입전력 간선공사 완료됐고 그림은 전체 축구장이 되겠습니다. 이건 착공 직후에 그림입니다. 수목이 가이식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이고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부지 정지전 상태가 되겠습니다. 부지 토공작업을 하고 있고 이건 안전문제를 다루는 안전조회장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도 11월달에 동절기 공사 중지 전에 나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매립장 토공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이고 한창 진행중인 장면이고 주민편익시설부지 토공 공정장면이고 소각동 골조하고 우수암거공 장면이 동절기 공사 중지전 그림입니다. 이거는 현재 상황이 되겠습니다. 계속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진척된 면이 있습니다만 참고를 해 주시고 매립장 토공작업하고 있고 소각동 골조공사를 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굴뚝입상공을 하고 있는 장면이고 침출수 처리공사를 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오고 현장을 가봤더니 현장에서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재 자원관리센터 이루어지는 현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매립시설은 10월까지 준공 완료하겠습니다. 11월달에는 본격적으로 신동에 있는 자원관리센터로 본격적으로 반입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계약 공기 대비 4개월 정도 공기를 단축해서 이쪽으로 옮기는 걸로 고암매립장이 포화상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대로 가급적 빨리 당겨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매립시설 가동에 따른 필수 설비는 일단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11월 가동에 준해서 침출수 처리시설이라 든지 수전설비라든지 계량대라든지 세륜 세차시설을 완벽하게 갖추는 걸로 오픈해 나가겠습니다. 기반시설 문제는 일단 매립시설은 1단계로 해서 대책을 해서 오픈하고 자원관리동이라 든지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는 2008년 5월 준공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원관리동은 소각시설은 금년도 5월달에 소각로를 반입해서 내년도 2월 시공 완료하고 3개월 동안 시운전을 거쳐서 5월달에 준공을 하겠다는 거고 음식물자원화시설도 회계팀에서 해서 회계팀에서 전체적으로 계약절차를 밟는 걸로 하고 내년도 2월달에 시공완료하고 3개월 시운전을 거쳐서 내년도 5월달 준공을 하고 이 문제도 전 시 행정력을 집중해서 김동석팀장이 중심이 돼서 거의 현장을 대기하면서 공사감독을 해나가고 감리팀하고 공사시공자하고 연대해서 토론을 거치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당초 공기보다 2개월 단축해서 준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편익시설에 대비해서 내년 3월달까지 인조단지 공사를 완료하고 약초원, 온실, 생태연못도 오픈하기 전 5월달까지는 공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 또 현장관리를 잘해서 진짜 당초 계획된대로 주민의 공모를 통해서 한 모범적인 제천에 사업장이 공사도 잘 100% 아마 탈없이 돼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하나의 관광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규모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대책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현장 관리문제는 현재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당초 설계대로 하고 현장에서 문제 제기될 수 있는 사항을 현장에서 바로 바로 조치를 해나가는 선으로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직원 안전문제입니다. 무재해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품질면에서는 당초에 계획한대로 고객만족이 이루어질 수 있는 품질이 되겠고 환경면에서 크린현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면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공사현장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윤종섭 본부장님이 그 자리에 가신지 얼마 안됐는데도 현장을 돌아보시고 현장분석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계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복합폐기물 처리센터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을 한거죠?

예.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효자 노릇을 할 수 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제천시가 망신을 당할 수 도 있습니다. 그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는 데 일례로 전임자의 행위를 가지고 여기서 말씀드려서 결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남부권에 분뇨처리장 환경부 예산을 18억 받아다가 최선시설 최신공법을 다 동원해서 주민 설득시켜서 했다가 한번 사용도 못하고 고철로 팔아먹은 적이 있습니다. 기억 나시죠?

예.

18억이라는 예산을 손실당하고 사장을 시켰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황당한 예를 제가 겪었기 때문에 우려속에서 이러한 사업으로 한다고 했을 때 신중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지금 예산지원내역이나 집행내역 계획액이 파트별로 보면 도비나 국비, 시비가 지원율이 틀리는데 이거는 설명을 주실 수 있나요? 본부장님이 어렵죠? 매립시설, 소각시설, 사료화시설 보면 요율이틀리거든요. 이것이 기본적인 변화가 있는건 아니죠? 똑같죠? 국비 30% 단지 그것만 따졌을 뿐이지 가르는 과정에서

예. 전체적으로 국비가 30% 나머지는 지방비가 70%의 지원사항이기 때문에 이걸하면서 실무선에서 그렇게 분리를 한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이런 것이 지금까지 실무부서에서는 무한히 노력하시고 이런 사업을 유치하고 예산확보하는데 고생이 많았으리라 제가 인정을 합니다만 좀더 중앙부서하고 영역을 활용을 했었으면 예산을 더 많이 유치하고 확보할 수 있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간에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를 드리고 그렇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설명해 주시는데 보니까 어떻게 된게 공기 단축에 너무 역점을 두는 것 같아요. 공기 단축이 중요한게 아니라 견실 시공이 중요한건데 그러면 그만큼 4개월 정도의 공기를 단축한다고 했을 때는 설계대로 제대로 공사가 됐느냐 설계는 어디 다 기준을 두고 했느냐 어떻게 4개월씩이나 단축시켰느냐 전문가가 문제를 한다고 했을 때 하나에 흠집으로 될 수 가 있단 말이에요. 과연 그렇게까지 단축시킬 수 있느냐

이렇게 일반공사를 보면서 저도 개발계장을 2년 정도 했습니다만 만약에 시멘트가 양성기간이 있고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건 고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위적으로 직업을 더 열심히 해서 기간 단축을 하는 문제니까 가능하다고 기간 단축이 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상에 조금 여유를 잡는게 시간이나 하는게 천재가 도와줘서 물론 예상외로 단축을 시키는 수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총 공정이 몇 개월입니까?

전체가 780일입니다.

거의 2년 그런데 4개월씩이나 단축 손해다고 했을 때는 조금 우려하지 않을 수 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4개월 단축 당초 계획에서 단축시키는 내용을 파악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집행부에 계획과 뜻대로 되기를 저도 학수고대합니다. 다만 사후관리에도 어려움이 없게끔 견실시공이 되기를 바램이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요청을 할께요. 지금까지 기성비가 집행내역 있을거 아닙니까?

예.

그 내역서를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내역서 공정율에 따라서 집행이 됐죠?

예.

지금까지 나간 기성비

예.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병창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듯이 매립시설이 4개월 공기가 단축이 되어서 문제점에 대한 것을 상당히 저도 우려가 됩니다. 공기 단축에 역점을 두는 것도 좋지만 견실시공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김동석 팀장께서 거의 매일 가서 사업지에 가서 살다시피 한다고 하시는데 그런 설계에 의한 안전에 유의해서 준공에 2008년 5월 준공이 되어 있는데 준공이 정말 착공이 잘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집행부 확인의지없이는 공정이 늦을 수 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본부장님이 제천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차질없이 예정대로 될 수 있도록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병창 위원님하고 조덕희 위원님도 동일 선상에서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실무선에서 이렇게 검토가 됐다고 합니다. 고암매립장이 포화상태가 계속 되니까 이 자체 설계는 일단은 공기단축을 전제로 해서 설계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문제는 현재 체제가 감리가 있고 공무원이있고 자문단이 있습니다. 대학교수들 중심으로 자문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설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내용을 인지를 해서 파악하면서 단지 중요한 것은 견실시공 원칙하에 공기 단축에 대해서 상당히 공무원들이 심도있게 현장을 자주 출장을 해서 진행상황을 체킹을 하면서 진짜 좋은 사업장으로서 이미지가 계속되도록 집중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 수전설비 용량이 990㎾ 맞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990㎾ 맞습니다.

참고적으로 관리사업소장 누구를 할 때 천남동 위생처리장이 수전용량이 적어가지고 비만 오면 과부하돼서 다운돼서 관리하는데 애를 먹었는데 이런 문제는 이만한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갖고 의회에서 논의가 되고 시기적으로 사전에 이런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혹시라도 우리가 못챙기는게 있으면 귀뜸을 해 주시면 앞으로 충분히 자꾸 같이 논의를 하면서 걱정해 주시면 어찌보면 집행부도 좋고 의회 차원에서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거 아니냐 주민들한테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