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학순 의원 발언

입니다. 제14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심사가 끝나는 대로 당면 현안사업인 젖염소 국고보조사업 예정지역에 대한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 2월 7일 공포한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에서 제1,2,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안에서의 판매 및 영업시설에 대하여 건축할 수 있는 바닥면적을 축소 또는 제한한 데에 대하여 인근 순천, 여수등 지역과 대형마트 현황을 비교하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규제보다는 완화가 더 절실한 실정이며 순천 지역등으로 쇼핑객의 유출 및 광양시의 균형적인 도시개발과 도시화의 가속화등을 위해서는 종전대로 환원해 달라는 취지로 김홍원외 5,340명이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대한 개정과 이종현외 2,785명이 제1,2,3종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개정이 연서하여 각각 제출한 주민조례개정 청구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2,3종의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판매 및 영업시설의 규모를 종전대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를 2천제곱미터 미만으로 조정함.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조정함.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서 판매 및 영업시설의 규모제한 1천제곱미터 미만을 폐지함. 주민 조례개정 청구내역으로는 제1,2,3종 일반 주거지역에 대한 개정청구, 청구연서 주민수는 2,786명이며, 대표자는 광양읍 인서리 115-3번지 이종현,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대한 개정 청구는 청구연서 주민수 5,341명으로 대표자는 중동 대광아파트 101동 505호 김홍원으로 돼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07년 3월 8일부터서 3월 28일까지 20일간 시보게재 및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습니다. 예고결과 주민조례 개정청구 의견에 대한 반대 및 서명서 제출이 봉강면 구서리 205번지 이창근외 10,673명, 태인동 125-23 송재우외 15,684명이 반대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의 3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3 내지 10조의 9, 제10조의 19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71조,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도시과장께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2월 7일 재래시장과 중소형 마트등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 지역 및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판매 및 영업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의원발의를 통해 광양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하였으나 대형유통시설 입점을 제한할 경우 우리지역 소비자가 역외로 유출되어 균형있는 지역개발 및 도시화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며 제1,2,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 당초대로 2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환원토록 광양읍 이종현외 2,785명이 조례개정을 청구하였고,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대해 당초대로 2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환원토록 광양시 중동 김홍원외 5,340명이 조례개정을 청구 하였습니다. 주민조례개정 청구내용에 대해 집행부에서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광양시 봉강면 구서리 이창근, 태인동 송재우등 26,350분의 대형판매시설물 건축을 허용할 경우 지역 소상공인의 몰락이 우려될 뿐 아니라 지역자본이 외부로 유출되어 지역경제가 더욱 침체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시민들의 갈등이 증폭될수 있으므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 및 본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주민 조례개정은 개정을 청구한 측에서 건물 면적이 몇천제곱미터 미만을 연결해서 두개를 하면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건축법상 2천제곱미터 미만으로 우리가 제한했지만 이렇게 두개나 세 개를 연결해서 했을 때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가능합니까? 그게?

예. 같은 지번이 아니면 가능하겠습니다.

같은 지번내에 분할이 됐을때는 가능하다 그 말이죠?

다른 지구가 아니고 분할해서 지번을 쪼개가지고 따로 따로 신청하면 바닥면적을....

3천평도 가능하고 4천평도 가능하겠네요? 그렇게 되면?

건평만 문제가 없으면 가능하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아까 제정을 청구한 쪽에서 길호 스포츠타운, 길호 회타운 이게 유통시설로 보는 것입니까? 판매시설로 보는 것입니까?

예. 판매시설로 봐야 됩니다.

스포츠타운도 마찬가지입니까?

스포츠타운은 아니죠.

스포츠타운은 판매시설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현재 이번에 우리가 개정한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길호 회타운은 판매시설로 본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아까 우리 조례개정을 반대하는 측에서 이야기가 조례내용에 구체적으로 스포츠타운이나 이렇게 회타운은 예외규정으로 제한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가능합니까?

일부 영업시설만 예외로 한다는 얘기죠?

판매시설만 제한을 하고 그 판매시설이라고 포괄적인 것보다는 개괄적으로 해서 스포츠타운이나 회타운 이런 것은 예외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지금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제한하는 조례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인근 순천이라든지 여수라든지 나주같은데도 우리 조례처럼 2천제곱미터 미만으로 규정한다 이렇게 돼 있지. 어느 특정한 영업시설에 대해서 예외로 두는 그런 조례는 없습니다.

혹시 법무팀에서나 그것을 혹시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원론적인 사항 몇 가지 만 물어볼랍니다. 지난 2월 7일날 우리가 이 법을 개정을 했는데 이 개정된 법을 다시 또 개정해 달라고 입법예고 기간동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부측에서 개정요구를 하는데 현재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시에서는 지금 우리 도내 타시의 경우의 형평성을 보게 되면 목포, 여수, 순천, 나주시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너무 과다하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규제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규모제한을 하게 되면 지역 소상인 보호를 꾀할 수는 있겠으나 소형화를 강조함에 따라서 소비자 욕구를 크게 제한함으로써 결국 인근 도시 순천시등 대형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의 시세유출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2천제곱미터로 환원하는 것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시 입장은 그렇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입법예고 기간내에 편리하게 표현하자면 이해 당사자들 찬성쪽과 반대쪽의 의견들이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시민, 즉 말해서 소비자층의 의견들이 조사된 내용이나 의견 들어온게 있습니까?

입법예고 기간에 업무는 기획감사담당관실 법무계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래서 필요하다면 법무팀에서 답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답변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포, 여수, 순천, 나주시의 경우에는 우리시 개정 이전 2천평방미터 미만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군단위는 어때요?

군단위는 확인을 안했습니다마는 우리시 같은 경우에 도내 전체가 2천평방미터 미만으로 제시가 돼 있습니다.

우리시와 유사한 레벨에 있는데를 조사를 해 보니까 2천제곱미터?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상공인들의 의견들은 어떻든가요?

입니다.

상공과에서 방금 말씀대로 이런 중형마트, 대형마트라고도 봅니다마는 이런 마트들이 들어온 이후에 현재 광양읍이나 중마동, 또 광영동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 상거래 실태라든지 여기 미치는 영향들이 조사된게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너무 관련 부서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앉으십시오. 이 법이 개정이 된다면 바로 대형마트 인허가가 된다고 봐집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준공업지역에서 길호 매립지 회타운이라든지 아까 본인들도 설명했습니다마는 7천평 규모의 회타운이라 든지 또 광양읍에 아까 접수중인 300평짜리 2동이 600평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런 법을 면적개념의 법을 재개정을 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광양시가 필요로 한 점포를 선별적으로 인허가 할수 있는 그런 권한행위를 할수 있습니까?

사실상 그것은 안돼죠. 저희들이 제정행위가 아니고 규정행위기 때문에 시가 적법하다 그러면 다 해 줘야 됩니다.

상공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까?

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귀속재량 행위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임의로 해석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우려하고 있는 것중에 하나가 대형유통센터가 들어왔을 때 외부로 자본이 유출된다는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들어올 대형마트에 대해서 본점을 광양에 두게 하거나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을 광양으로 돌릴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체인점 같은 경우에 규모가 광양이 제일 크면 모르지만 대도시에 입점해 있으면서 여기다가 체인점을 둘 경우에는 본사 이전이 어렵다고 봐야죠.

두군데 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까?

지금 제한한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길호 회타운 같은 경우에는 길호 주민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본사가 광양이 될 것이고요. 그 외에 다른 체인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오게되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길호 회타운 같은 경우에는 천평 7층 규모로 이야기 했는데 바닥면적이 천평이면 이것을 원래대로 환원하더라도 600평 정도밖에 안되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야기하는 것은 원래대로 환원해 달라는 것은 준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서는 당초에 면적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대로 해 달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빼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습니다. 2천평으로 제한을 안하니까 준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면적 제한이 없었습니다. 우리 조례상으로 주거 1,2,3종에 대해서만 2천평으로 제한했지, 준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환원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면 일반주거지역 1,2,3종 말고 준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을 빼면 해당 사항이 안되기 때문에 평수제한은 없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바닥면적 제한이 없죠.

이상입니다.

입니다. 대형마트나 대형할인점이 들어오면 우리 광양시의 물가가 하락을 합니까?

입니다. 그 영향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품목이나 사안에 따라서요.

정확한 통계가 없습니까?

예.

중기청 산하기관인 시장경영지원센터가 남서울대 원용문 교수에게 의뢰해 최근 마무리된 지난 1999년부터 2003년도까지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에서 대형마트 신규출점이 고용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해서 국회에 낸 보고서를 보면 대형마트의 면적이 10%가 증가하는 시도의 전체 물가는 0.37%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대형점이 물류 효율화와 구매력 강화등에 따른 원가절감으로 지역물가 하락을 이끈다는 속설과 크게 어긋난다 보고서는 물가하락 효과는 대형점 입점한 구단위 지역의 한정적으로 나타나고 그밖의 지역은 상권이 몰락해 상대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품목별로 보면 대형마트 10% 증가때 농축산물 가격은 0.28%가 오르고, 식료품은 0.42%, 가구, 집기, 가사는 0.12%, 피복, 신발은 0.39%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할인 마트가 들어왔을 때 일반 시민이 아는 것처럼 지역의 물가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소상인들의 몰락에 따른 물가가 상승한다고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대형할인마트가 입점시에 일자리가 창출됩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입니다. 대형마트와 관련된 종업원등 관련해서는 일자리가 증가가 되지만 그 외에 증가가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하나 읽어보면요. 대형마트가 전체 일자리를 줄이는 현상도 확인됐다. 보고서는 지난해 신규출점한 대형마트의 고용인원은 18,800명인데 중소유통업체 매출감소에 따라 줄어든 일자리는 22,800개로 추산했다. 대형마트 업계는 그동안 신규출점때 500 내지 7~800명의 순고용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인근 지역 중소유통 업계의 몰락에 따른 실업증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보고서를 볼때 대형할인마트가 들어온다해도 물가는 오히려 더 올라가고 고용도 더 감소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 또하나 묻겠습니다. 200평방미터 이상 우리 광양에서는 건립할 수가 없습니까? 대형할인 마트를? 건립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조례가 1,2,3주거지역, 또 준공업지역, 또 준주거지역에서 2천평방미터 미만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동일 필지의 바닥 면적의 2천평방미터로 지을 수가 없죠.

그러면 상업지역에서는 건립할 수가 있습니까?

상업지역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광양시에도 2천평방미터 이상의 대형할인마트를 지을 수 있죠?

상업지역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주요이유는 기업하기 좋은 광양시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사랑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 전체 구성은 5장 2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크게 다섯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 6조까지 최고 경영인상, 최고 근로인상, 산업평화상 등의 시상에 관한 규정이고, 안 제7조는 기업인의 예우 및 지원 대상입니다. 안 제8조는 예우 및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으로서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이자 2%를 추가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현재 시중 금리가 평균 6%인데 일반기업의 경우는 시에서 3%를 보전해 주고 있고, 최고 기업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 한해서는 2%를 추가지원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세무공무원 질문, 검사권 유예등 예우사항이고, 세 번째는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기타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원기간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다음 년도부터 3년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10조에서 17조의 주요내용은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업간 상생협력, 창업지원,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18조는 위원회를 설치해서 기업활동 지원과 애로 및 규제사항을 해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사전예고는 2월 7일부터 약 20일간 예고를 했지만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유인물 9페이지는 관련 지자체의 조례제정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 지자체 현황은 전라남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 광주, 경북등 현재까지 6개 광역 지자체가 제정이 돼 있고, 기초 지자체의 경우는 창원시, 김해시, 포항시, 동두천, 안양, 평택등 6개 시에서 제정이 돼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로 전라남도 기업활동 지원등에 관한 조례를 첨부 했으며 방금 나눠드린 유인물은 기재정 운영중인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내용을 저희들이 참고하기 위해서 상호비교표를 만들어서 배부해 드린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이자 2%를 추가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던데 지금 현재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는 5%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아요?

3%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3%를 하고 있지만 5%이내에서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를 지원할 때는 플러스 2%가 돼서 7%를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발생할 수가 있죠?

예.

저는 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아주 고무적이고 좋은 일이다 하는 측면을 갖습니다. 그런데 2% 추가 지원하는 것을 이것은 재정평가 D등급을 맞고 있는 우리 광양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에 관한 조례가 5%이내에서 금리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대 7%까지 지원이 가능한 현상이 나오는데 이것을 지원기간을 연장을 해서 1,2년 대상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바꿨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참고로 현재 중소기업 이차 보존금 지원조례 내용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연간 평균 예산은 약 5억원 규모로 세웠는데 평균 지원한 것이 77건에 2억 8,1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지금까지 사례로 봤을 때 예산 금액을 초과한 년도는 없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1개 기업에 추가로 2%를 지원했을 때는 몇 개 기업이 선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2개 기업 정도 선정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추가로 지원된 금액이 약 800만원 정도 2억을 받았을 때 2%에 해당된 금액은 년간 400만원 됩니다. 1개 기업당...

제가 질문한 것은 2%를 추가지원하는 것을 지금 현재 2년 2회에 지원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추가로 여기 선정된 기업에 한해서는 1년을 더 늘려준다든가 2년을 늘려준다든지 해서 지원기간을 늘려주면 어떠냐는 얘기에요. 어차피 기업에 들어가는 혜택은 같을 것인데 대출금액이 예를들어서 6%인데 7%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경우도 나올 것 같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예.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추가지원이나 이차보존 지원은 기업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목적에 의해서 추가지원한 방법도 있겠고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기업부담 줄여주는 차원에서 기간을 늘려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장 위원 질문 연장선상에서 물어보겠는데 현재까지 77건에 2억 6천만원 정도 지급을 했다 그러는데 적용 프로테이지를 차등 적용한 적도 있습니까? 아니면 3%를 일률적으로 지급을 했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차등 제공한 것은 없었습니다.

일률적으로 3%이내에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5%이내에 지급할수 있다라는 법조항을 적용하지는 않았구만요?

그런 사례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굳이 현재까지 3% 범위내에서 보전해 줬는데 5%이내까지 할수 있다면 2%을 더 추가를 할 수 있는데 기어코 다시 여기에다가 추가 2% 지원을 할 필요성을 느낍니까? 나는 5%를 일률적으로 다 적용해 줬을 때 그 2%를 추가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볼때 개정 필요가 있는 것이지, 지금 일률적으로 3%를 지급하고 있고 2%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법조항이 있음에도 2%를 또 보탤 필요가 있냐 그 말이에요.

법에는 5% 이내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현행 조례는 됐습니다. 다만 신규로 제정할 조례에는 저희들 말씀대로 기업사랑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최고 기업으로 선정된 이런 기업에 한해서 특전을 주자는 일반적인 기업의 경우는 3%를 주지만 지정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 특전을 부여하자는 내용입니다.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는데 현재 3%를 줬고 우수한 기업이 있어서 추가로 더 지원이 필요하다 보면 현행법상 5%까지 맥시멈으로 줄수가 있지 않아요.

조례상으로는 5%까지 못주고 조례가....현재는 5% 이내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례는 일반적인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의 일반적인 기업에 적용된 것인데 그런 사례는 없었고 다만 이 경우는 최고 기업인상을 받았다든지, 산업평화상을 받은 기업에 한해서 그에 상응하는 추가지원을 할 것인가의 여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원 조례에 보면 3%잖아요. 그리고 최대 할 수 있는게 5%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최대한으로 많이 해도 5%는 못넘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저는 이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산확보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기업인들로부터 세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인들을 위해서 쓰는, 제가 IT연구소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기업으로부터 많은 세금을 우리가 징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인들을 상대로 직접적으로 주는 돈들은 상당히 미미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가 제일 관건일 것 같은데요. 예산 확보를 할수 있는 특별한 방안 있습니까? 아까 5억이라고 그러셨죠? 기업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해 놓은 것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 공식 회의나 이런 것을 개정을 해 가지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대충 산출하니까 년간 여러 가지 사항등으로 해서 5개 기업 이상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천만원은 안 넘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천만원 정도를 지원할려고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제가 방금 천만원이라는 말은 융자금 이자지원에 한해서 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조례는 어떤 예산확보 그런 뜻보다는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 말씀드린 이자금 2% 융자는 800만원 정도로 보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원하는 것이 200만원 정도로 보시는 것입니까? 어떠십니까?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타 행.재정적 지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계획하고 계신 예산이 천만원이다 이 말이죠? 이런 일들을 했을때 주요내용에 관련된 일들을.....

천만원은 융자금에 한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관련단체에 지원비랄지, 또 기업인에 대한 홍보비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정확한 산출은 못했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초과가 될 것으로 봅니다.

기업활동 지원을 보면 기업간 상생협력, 창업지원, 등록지원, 수출지원, 인력양성, 노사화합 지원, 기업사랑 추진 관련단체 지원 이렇게 나왔지 않아요. 이런 것을 지원할려면 대충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 것으로 보십니까?

그동안에 저희들 예산 자료를 통해서 보면 약 6천만원 정도는 예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기업활동을 지원할라면 제대로 하고 이렇게 6천만원 이 정도 지원할라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 분들이 기업에서 내는 세금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세금 전체 현황으로 보면 지방세만해서 약 60%정도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됩니까?

자료는 아직 확인이 안돼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서기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사항에 대해서 예산확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기업사랑 운동조례를 제정할라고 하면서 여기 했던 예산사항이 2억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 심의할 때도 이런 조례의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한 연후에 추경예산에서 검토를 해 보자해서 그때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한 것은 2억이 넘습니다.

교육관련해서 지원하신 게 그때 3%인가, 5%인가 돼죠? 지금 30억 지원하는 게? 원래 30억인데 5억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 30억에 대한 기준이 3%인가....

전체 예산의 3%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의 역대 시책 7대 사업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마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자라고 말씀하신 그 취지에 맞게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제가 볼때는 소극적이고 내용도 상당히 빈약하다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형식적으로 갈 것이 아니고 제대로 지원을 할려면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든지 아니면 기업들한테 맡기던지 둘중에 하나를 해야지 행정이 어중간히 관여를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안하는 것도 아니고 외부에서 듣기에는 여러 소리들이 나오게 만들 그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갈려고 생각을 한다면 예산의 몇% 우리 교육 관련돼서도 예산에 3%면 3% 이렇게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하지 않아요. 그렇듯이 그 분들이 낸 세금의 10%를 재투자를 한다든가 그 분들을 위해서 5%를 한다든가 1%를 한다든가 퍼센트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업인들이 내는 세금을 되돌려 준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그 분들이 피부에 와 닿는 그리고 집행부의 의지를 제대로 실어서 이 조례 뜻대로 일을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방금 기업지원담당이 설명드린 대로 금년 본예산을 심의할 때도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조례나 근거가 미약하다 보니까 사실상 반출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광역시와 저희와 유사한 창원이나 김해시, 포항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조례를 통과를 시켜 주시면 방금 위원님께서 그런 사항이 해결이 되도록 예산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예산을 확보를 하는데 그런 정형화된 그런 것은 생각해 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다만 위원님께서 교육지원조례처럼 시 자체 수입의 몇%를 한다든지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조례에다가 그것을 넣는다는 것은 너무나 구속을 받기 때문에 다만 이것은 어떻게 추진하느냐는 문제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도 가능하다는게 기업이 내는 세금의 예를 들어서 5%를 지원한다. 1%를 지원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액수가 너무 많다보면 0.5%도 갈수 있는 것이고 0.1%도 갈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 생각하는 선에서, 그래서 기업활동을 더 왕성하게 하면 그만큼 그 퍼센트는 동일하지만 액수는 불어난 것이고 기업들이 활동을 못해서 돈을 못벌면 액수는 0.1%, 1%지만 액수는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기업활동들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집행부의 의지들을 실을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편성된 예산도 이차보전금이 한 5억 정도 되고 고용보조금이나 시설보조금에서 1억 2천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 조례에다가 시 자체수입의 몇%를 한다 이것은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문를 해서 중복질문을 피하고요. 이서기 위원이 말씀한 것 중에 조금 더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좋은 제도를 우리가 검토한 것 같습니다. 검토한 것 같은데 실천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줘야 됩니다. 기업이나 근로자들이 호응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라도 확실하게 해야 되고, 이것을 유명무실한 그런 조례를 만든다면 안된다 그것을 먼저 아까 우리 이서기 위원 말씀과 같이 제가 부연해서 조금 이 부분을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업인이나 근로인이 알수 있도록 또 여기에 호응할 수 있고 많이 알리고 우리 광양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묻겠는데 우리가 이차보전금이 5억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차보전 조례가 시행상 여러 가지 폐지해 주는 것이 좋겠다해서 위원들이 고민끝에 폐지를 했는데 그후에 지금 이차보전한 기업이 몇분이나 신청이 됐습니까?

저희들이 옛날에는 월별이든지 모아서 했는데 금년의 경우는 신청을 한대로 바로 신청을 하면 열여덟 기업에 30억원을 지원해 줬는데 이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신 말씀이 그 기간이 단축돼서 호응이 좋았다는 그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 어찌됐던 이차보전을 해 주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조례를 폐지를 했지만 연말에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정말로 이차보전을 업체가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하여튼 기업들에게 호응이 좋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입니다. 우리과 소관으로 광양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6월 23일 개정 공포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 기준의 강화 및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군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일부조례안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1조에 의거 옥외광고업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등록사항으로 변경하였으며 옥외광고업의 시설기준 사항 및 휴업, 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가 있으며, 2007년 2월 27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광양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의 부도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가 급증하면서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임대주택법이 2006년 9월 27일 공포되어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하는 한편 부도 임대아파트의 임차인 대표자 회의구성 의무와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임대주택의 분쟁을 조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일부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임대주택법 제18조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원장을 시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의 분쟁조정 의결사항중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에 관한 분쟁, 부도 사업자 임대주택의 매각시 주택관리, 분양전환, 국민주택 기금변제, 임대보증금 반환등에 관한 사항, 임차인 대표자회의 자치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신설하였고, 분쟁 당사자에게 분쟁조정 의결사항에 대한 수락여부를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분쟁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조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정의결서에 대한 분쟁 당사자의 의견제시가 10일 이내에 없을 경우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보도록 하였으며 분쟁조정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분쟁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분담하도록 하였고, 위원회의 의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임대주택법 제18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가 있으며, 2007년 4월 5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광양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이 주택법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심의조정할 사항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으로써 분양주택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일부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구성범위 및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신설 변경하였으며, 동별 대표자의 자격, 선임, 해임, 임기에 대한 분쟁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신설 변경하였으며, 분쟁조정당사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수락여부를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였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조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정의결서에 대한 분쟁당사자의 의견제시가 10일이내에 없을 경우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였고, 위원회의 의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주택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가 있으며, 2007년 4월 5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광양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설명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6월 23일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내용의 수정 및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없으며, 조문별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9월 27일 임대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관련조항의 자구수정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한 것입니다. 상위법령 저촉여부를 검토한 결과 위반된 사항은 없으며 조문별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5월 29일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이 주택법으로 통폐합되어 전문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 수정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한 것입니다. 상위법령 저촉여부를 검토한 결과 위반된 사항은 없으며, 조문별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도시계획조례는 시민과 첨예한 대립 또 위원간의 많은 지혜를 모았지만 확실한 결정이 안났으므로 우리가 앞으로 더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여론조사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위원들간의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