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간 현장방문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흥재 자치행정국장님, 이한대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 손만진 산림환경연구소 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사항,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사항 순으로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고양 출신 정문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보내주신 자료 중에 오늘 자료가 제일 충실하신 것 같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자료가 좀 더 충실했으면 위원회에서 보다 진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본부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지금 대체부지랑 관련해서 많은 조사를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 제가 수질본부에서 내신 자료를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대체부지 4번 같은 경우 도수리 땅인데 지금 시세를 200만원부터 250만원으로 보시고 공시지가는 평당 75만원 한다고 해도, 시세가 이렇게 되신다고 해서 계산했을 때 850평을 매입하게 되면 21억 2,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건물에서 자연녹지로 해서 건폐율 20%, 용적률 4층까지 100%를 적용한다면 850평까지 건축이 가능한 거죠?

네.

그 다음에 5번 땅도 750평으로 본부에서 제시한 금액이 200에서 250으로 되는데 최고가 250으로 계산했을 때 18억 8,750만원이 되고 여기도 755평 정도의 건축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6번 부지도 320평이 가능하고 11억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요. 지금 현 청사는 공시지가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오히려 공시지가는 더 비싼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시가로 봐서는 100만원부터 150만원으로 책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100만원으로 책정을 했더라도 12억 5,800만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매수가도 높고 사무실 건축도 많이 할 수 있는 광주시 퇴촌면 도수리 336-3번지랑 비교해 보시면 우리 본부에서 제시한 가격으로 보더라도 한 9억여원, 그런데 이 경우도 우리 땅은 가장 싸게 팔았던 경우이고 신규 매입하는 필지는 가장 비싸게 매입했을 경우로 산정해서입니다. 그리고 사무실 면적은 850평이 가능하고 지금 대체부지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신규 도로개설비용 30억을 제하면 그 차이는 더 커지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은 한 9억 정도가 더 되지만 30억에서 9억 빼면 21억 정도가 예산이 절감될 수도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실 청사 신축배치도 및 건물 활용계획을 제출해 주셨는데 전체 다해서 927평 정도가 필요하다고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 보고자료에 의하면 팔당물환경센터랑 팔당물환경교육센터를 만드시고, 이것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그 조직을 충원해서 여기에서 근무만 시키는 것으로 하셨는데 팔당물환경센터하고 사무실 여유분으로 지상 4층에 빼놓으신 111㎡ 옥상정원, 영상자료실, 대강당, 소회의실, 연구실 다 놔두더라도 옥상정원하고 사무실 여유분 그 다음에 팔당물환경센터 부분을 제하고 나면 지금 제시하신 모든 면적이 827평이면 가능하시거든요. 대강당도 있고 소회의실도 있고 연구실도 있고 영상자료실도 있고 여직원 휴게실, 자료실, 도서관, 문서고, 홍보관, 식당, 창고, 생태전시실까지 다 집어넣어도 820평이면 청사 내에 모든 수요가 해결되는 것으로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면 4번 대체부지 850평을 지금 제시하신 평당 250만원씩 해서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21억 2,500만원이고 그 안에 청사 부지에 대한 건축에 제한이 없는 관계로 이 정도가 가능하다고 하면 향후에 우리 행정재산이지만 재산상의 가치나 도민들과 우리 공직자들이 이용하는 편익도로 봐서는 이런 대체부지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최종적인 결정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날텐데 최대한 본부장님께서 책임을 가지시고 계획부터 끝까지 완수하신다는 마음가짐으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또 의회에 보고했던 사항보다 예산을 절감하실 수 있거나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발견되거나 또 착안이 된다면 언제라도 보고하셔서 수정하실 수 있는 부분은 수정도 하시고 합리적으로 우리 도와 도민들에게 이득이 돌아가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팔당수질개선본부 관계 가족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무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창 위원입니다. 도로개설과 관계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보고서에 보면 총 길이가 320m인데 320m 중에 220m는 도시계획도로이고 나머지 100m는 자연녹지로 우리가 매입을 해서 사야 되는 땅인데 그 넓이를 보고서에서 보면 1,000㎡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자연녹지 땅이. 그러면 지주들이 도로에 편입되는 땅만 팔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전체를 다 팔려고 하지.

그러니까 광주시에서 도시계획도로를 100m를 더 확장해서 변경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할 계획이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100m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주들이 나머지 땅까지 다 사달라고 하면…….

그게 도시계획도로로 변경 결정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광주시민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 아닙니까?

청사의 도로가 현재 2.2 내지 4m 폭 되거든요. 그것이 10m로 확대가 되면 지역주민들도 그 길로 해서, 그 위에 동네가 또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지역주민들도 상승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광주시에서 여기를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땅은 매수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겁니까?

그것은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면에 보면 131-2번지 하고 312번지가 많이 편입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나머지 땅도 다 수용해 달라고 하면 수용할 의향은 있으신 겁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되면 토지수용은 자동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뭐…….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나머지 땅이 수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대 본부장님, 저희 자치행정상임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갔을 때에 도로 개설문제가 도비 전액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러셨죠?

네.

그러셨고 또 공사를 도로와 함께 건축하는 데 있어서 병행하겠다고 하셨죠?

네.

그런데 아까 설명하신 부분에서 도비 50%, 시비 50%, 또 광주시의 계획은 2010년이 되어 있고 그래서 헷갈리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광주시에서 도로계획을 2010년에 잡아서 도비 50%, 시비 50%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도비만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차질 없이 도로와 함께 건축물이 병행이 되는 겁니까?

그 문제는 공유재산 심사과정에서 진입도로 문제가 광주시에서 협조를 받을 수 없는가에 대한 논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50%를 지원할 경우에 시비로 50% 지원 가능여부를 의사타진을 하니까 현재 227만 2,000m나 못하고 있는데 이 320m 하는 것은 2010년 이후에나 가능하다.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팔당수질개선본부 가건물이 있어서 청사 건립여부와 관계없이 이것은 조속히 개설을 추진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광주시 분담 협의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추가로 광주시에서 계획을 앞당길 수 없는가 최대한 협의를 하고요. 그래서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우리 도비로라도 100% 투자를 해서 개설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설명하실 때 광주에 도로계획은 2010년도에 있고 또 도비와 시비가 어우러져서 50%씩 공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는 전액 도비만 가지고 건축과 동시에 그 도로를 확장 개설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설명이 저희가 들은 것하고 내용이 다르니까, 그리고 또한 광주시와 도로 개설문제를 협의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0년도 말씀을 하시니까 어떤 것이 맞는 건지,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건축을 하실 때 도로와 같이 개설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매수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한 3개월 내지 4개월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용지매수 협의절차가 들어가면 최소한도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도로개설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윤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의 송윤원 위원입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는 것은 공유재산 문제가 우리 경기도의 재산이면서도 사실 천백만 도민 전체의 재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본부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재산을 보호 관리하면서 조금이라도 소홀한 행정과 저희 의회 활동으로 전체 천백만 도민에게 피해를 준다든가, 꼭 실제적인 피부에 와 닿는 피해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마음의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집행부나 저희 의회의 한 번의 잘못된 실수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그동안 몇 차례 심사하실 때 계속 나왔던, 거기 근무인원이 현재 91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환경센터 14명, 공익요원 32명 해서 137명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했듯이 그동안 본부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듣고 조금이라도 생각을 깊이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쭉 생각해 보시니까 저희들이 지적하는 이 인원이 거기서 상주하면 어떤 업무의 실효성과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 팔당수질개선본부가 발족이 되면서 과거에 본청에서 14개 시ㆍ군, 2청에서 10개 시ㆍ군, 또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7개 시ㆍ군 그렇게 3원화 업무처리를 하다 보니까 똑같은 일을 갖고도 통계 내는데 3개 기관에서 통계를 내야 되고 이것이 지난 국정감사 시 엄청난 애로사항이 있었고 또 국정감사 수행에 대응하는데 문제가 노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을 관리하는 부서가 일원화 돼 가지고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다 하니까 업무의 능률성, 업무의 장악력, 업무추진력 이런 것에 상당한 효율성과 능률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참고로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저희 경기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타 도에서, 충청남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충청남도에서 취수방재과, 수질관리과, 농촌개발과 이렇게 3개 부서에서 수질을 관리하던 부서를 통합관리본부를 만들고자 TF팀을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고 내년도부터 통합관리본부를 발족시킬 계획으로 충청남도에서도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타 지역 광역단체에서 경기도를 벤치마킹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은 별개의 차후의…….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굳이 91명의 인원이 거기서, 그중에는 본청에 와서 이쪽에서 업무를 봐도 되는데 굳이 거기서 불필요하게 인원이 많이 분산돼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많은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생각하실 때는 현재 있는 전체 근무인원이 꼭 그쪽에서 근무를 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조직이 세분화되면 칸막이 때문에 행정이 잘 안 됩니다.

뭐 때문에요?

칸막이 행정이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과가 분리돼도 잘 조화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한 국의 부서가 수원에 있고 광주에 있고 그러면 통합ㆍ장악 능력이라든지 회의전달이라든가, 물론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연락은 다 되지만 통합회의라든가 조정통제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한 개 국에 칸막이를 놔도 칸막이 행정 때문에 벽이 쌓이고 그러는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같이 있어야 모든 것이 현장실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업무추진과 장악력도 있고 통제력도 있고 일사분란하게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업무의 효율성과 실효성과 또 민원에 빠른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이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불필요한 행정, 빠른 행정을 위해서 인원을 축소하고 전산화를 만들고 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집행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불필요하게 인원이 거기에 많이 상주하면서, 본청 쪽에서 근무하면서 행정의 질 좋은 서비스가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들을 사실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거기로 멀리 가는 거나, 그렇지 않아요? 경기 남부 쪽에 있는 분들이 행정업무 때문에 그쪽까지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을 거고 그런 점을 앞으로 세밀하게 잘 검토하셔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본적인 틀을 떠나서 정말 확실한 변화를 줄 수 있는 업무가 있을 때는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현재 위치에 신청사를 신축하면 민원인들이 거리 등으로 불만의 문제가 앞으로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원만할 것 같습니까?

현재까지 거리 문제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다는 말은 안 들어왔고요. 그리고 지금 찾아오시는 데가 퇴촌면, 광동교로 위치적으로 거기가 많이 알려져서 그런지 오시는 분들은 공무원들이 대부분 오시는 경우가 있고 민원인들은 그렇게 없습니다.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문제도 신중하게 모든 면에서 검토하셔야 되는 거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청사를 일부러 반대하고 이런 뜻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는 바로 우리 행정서비스의 질을 생각하고 민원인들이 그렇게 거리가 먼 곳을 찾아가고 이런 것을 다들 걱정하시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진입로 땅값 때문에 광주시하고 협의를 해봐라 그래서 아마 여기다 50%를 계획을 잡아서 의논을 한 것 같은데 광주에서는 2010년도에나 예산이 편성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셨다 그랬죠?

네.

분명히 그쪽에서 그랬습니까? 그냥 대강 말로만 들은 겁니까, 아니면…….

공문으로 접수를…….

공문으로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우스운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러면 땅을 우리가 미리 매입해줄 테니까 2010년에 땅값을 우리 도에 내라는 얘기는 못합니까?

청사에 현재 91명이 근무하다 보니까 지금도 도로 부분이 엄청 협소해서 개설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는 광주시하고 별도로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도에서 처음에 별도의 계획을 잡았는데 광주하고 의논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인데 정확하고 확실하게 안을 잡아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혹시 진입로에 땅주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장물이 한 12건이 되고요. 그리고 필지수는 아직 실측을 못했습니다. 지장물이 한 12건 정도 됩니다.

주변 진입로에 현재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저희들이 진입로 한다는 정보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 진입로가 220m는 도시계획도로로 확정되어 있고 100m만 도시계획도로가 안 되어 있는데 기 ’77년도에 220m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의 주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사 지으면서 진입로가 바로 날 거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부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땅값을 더 달라고 한다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근래에, 약 한 6개월 전에 그 땅을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투기꾼들이 싸게 매입했다든가 그런 것은 염려스러운 게 없어요?

그런 분야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77년도부터 기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고요. 도시계획도로로 도시계획시설이 변경 결정되면 토지수용권이 발동되기 때문에 투기에 대한 염려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를 지으면서 진입로에 대해서 매입하는 과정에 충분히 원만하고 쉽게 청사의 완공과 함께 길을 낼 수 있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땅주인들이 돈을 더 달래서 못한다 이런 얘기는 분명히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겠습니다.

네,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이경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는데요. 아무리 좋게 들으려고 해도 답변이 아주 궁색해 보입니다. 어떤 때는 “전자시스템이 발달돼서 분산돼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어떤 때는 “아니다. 한데 모여야 효율성도 있고 장악력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위원들은 집행부에서 아주 명확하게 또 계획부터 철저하게 해서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 답변을 해주심으로 위원들은 그것을 바탕으로 정치적 결단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보고가 왔다 갔다 하고 답변이 왔다 갔다 하면 위원들이 결정하기가 사실 엄청 어렵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좀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제3별관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에도 외부에 있는 공직이 한데로 모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100% 인정하고 관리계획 승인을 했습니다. 몇 개월 후에 또 100여명의 조직이 팔당 쪽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계시니까 위원들이 참으로 난감합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 것이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정말로 계획단계부터 실사라든가 여러 가지로 빈틈없이 하셔서 정확한 계획안이라든가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은 이것을 결정하는데 큰 획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유재산 심사에 대한 가부를 하는데 본부장님의 답변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로부터 ’07년도 4월 24일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청사 신축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회신을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주시 팔당호 주변 어느 지역이라도 그린벨트 내에는 공공청사를 절대 신축할 수 없다. 맞습니까?

신축할 수 있는 사항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공공청사를 신축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공공청사를 신축할 수 있는, 사무실 목적은 안 되고요.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GB 관련법 시행령 제13조 별표에 열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팔당수질본부에서 신축하려고 하는 것은 사무실입니까, 다른 용도입니까? 사무실을 신축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다른 것을 신축하려고 하는 겁니까?

사무실을 신축하는, 사무실과 각종 교육, 홍보 이런 걸 병행하는데 주가 사무실 용도가 되겠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공공청사를 사무실 용도로는 절대 신축이 불가하다. 그게 핵심 내용입니까?

그린벨트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이 공공청사 중에는 법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명시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의 통합ㆍ신설ㆍ승격에 따라 필요하게 된 시청ㆍ군청ㆍ구청ㆍ경찰서ㆍ경찰청ㆍ교육청과 그 부대시설에 한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회신을 받은 내용은 현재 팔당수질개선본부가 추진하는 공공청사는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이 공공청사는 광주시에 있는 전 그린벨트 지역 어느 곳에 가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명시가,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시행령을 개정해야 됩니다.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5월 1일 대체부지를 말씀하실 때 대체부지를 물색하는 것은 그린벨트를 제외한 자연녹지나 주거지역에서만 대체부지가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체부지를 선정하려는 목적은 현 청사부지가 선착장과 거리가 멀고 효율성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좀 가까운 곳에 하려는 목적도 있고 진입로 문제도 있고 민원 문제도 있고 또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효율적인 대체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 맞습니까?

지난해 지사님이 오셨을 적에 직원들이 건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 청사 부지보다 좀더 나은 대체부지를 물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대체부지는 그린벨트 지역은 전혀 불가하기 때문에 자연녹지나 주거지역에서만 대체부지가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그 대체부지라는 것은 현 청사 인근지역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부지로써 현 청사 부지에 청사를 신축하는 것보다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뒤떨어지고 현재 물색해 놓은 여러 가지 중에서 땅값이 좀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면적이 좀 작아서 현 청사 부지보다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공유재산 심사를 지난번에 보류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라고 한 큰 쟁점적인 사안이 무엇입니까?

보류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첫 번째는 왜 당초에 그쪽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받고…….

알겠습니다. 그것 말고 진입로 확보 문제지요?

네, 두 번째는 진입로 확보 문제…….

진입로를 확보하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면 현 청사에 신축하는 것도 가능하겠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광주시의 누구를 만났습니까?

정식 공문으로, 만나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직접 시장님을 만나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정식 공문으로 회신을 받은 사항입니다.

광주시장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진입도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청사를 거기다 지으면 광주시에 광동리가 어차피 그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220m가 나있고 또 그 위쪽으로 마을도 있고 해서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도시계획도로로 100m를 더 해가지고 결정해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여기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2007년도 8월에 진입도로 확장공사비를 광주시에 교부해서 2008년도 하반기에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준공하겠다. 이렇게 2페이지에 해놓으셨거든요.

네.

그러면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2010년도나 돼서야 광주시에서 도시계획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지금 여기는 2008년도 하반기에 도로를 확장해서 준공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워놓은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재원부담의 문제는 광주시와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안 되면 저희 도에서라도 진입도로는 확장해야 될 시급한…….

그 말씀을 여기서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광주시장을 만나서 도로 문제를 의논하셨을 텐데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4개월 정도 광주시에서 변경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주시고 그리고 재원확보의 문제는 별도로 광주시하고 협의를 해나가는 걸로…….

도에서 이 도로공사비를 전액 부담할 테니까 광주시에서는 행정절차만 처리해 주십사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재원 문제는 우리 도에서, 처음에는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이것을 부담, 확보하겠다고 그랬습니다만 어차피 도시계획도로는 시에서 개설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광주시에서도 협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협조라는 것은 협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확답이 있어야지 이 일이 추진되는 건데 협조해 주십사 했는데 그쪽에서 답이 없으면 계속 협조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답변이,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이 일정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한 그런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을 텐데 여기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확답을 받은 게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항은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변경 결정이 되면서 광주시하고 별도로 또 협의를 해나가야 됩니다.

별도 협의를 하겠다 그러면 아직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광주시의 정식입장은 27만 2,000m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상태에서 우선순위는 2010년도나 돼야 된다. 그러니 재정형편상 어렵다 하는 공식입장을 받았습니다.

공식입장 받은 것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셨어요?

대책은 광주시에서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광주시와 협의를 해서, 지사님께도 건의를 드리고 해서…….

시비 확보가 안 돼서 도로개설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진입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89년도 이후 지금까지 한 17년 동안 그냥 지냈는데 조금 늦더라도 도시계획도로는 광주시와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부장님, 진입도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현 청사 부지에 신축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면 지난번에 보류시켰던 이 진입도로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고 와서 보고드려야 이것을 결정해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협조를 해야 되고 협조가 안 됐다고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진입도로 문제는 저희 도에서 책임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광주시와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 나간다는 것은 여기 추진계획대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광주시에다 이제 공문을 보내고 회신해서 시비를 확보해라 이런 것……. 광주시장을 만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협조가 안 돼서 앞으로 협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협조 다 끝날 때까지 이거 또 보류시켜야 됩니까?

도시계획도로 220m는 ’77년도에 기 결정됐기 때문에 도비로 지원해 주면 바로 시행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220m는 기 ’77년도에 되어 있고 100m는 자연녹지지역인데 그것은 변경 결정을 해서 하면 바로 시행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원부담 관계는 광주시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도록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협의 중에 있는 건데 그 협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추진계획이 늦춰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안 되면 도비 지원을 해서라도, 전액 도비를 지원해서라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협의내용 중에 광주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러면 전액 도비 지원해서라도 이 추진계획대로 일을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답변하시는 게 상당히 답답합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이경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도로가 320m 중에 220m는 되고 100m가 도로로 확정고시가 안 된 것 아니에요?

현재는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자연녹지지역인데 광주시에서 뭐가 답답해서 여기 다 예산을 투입하겠습니까?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십 몇 만 평인가 도로로 할 게 있다는데 광주시에서 뭐가 답답해서 여기다 예산을 투입합니까? 가만 놔두면 도에서 다 예산 투입해서 해야 할 건데. 그러니까 본부장님 어차피 이 도로를 하는데 30억을 광주시에 교부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그 방법을 서두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m를 도로로 고시해서 만드는데 4개월 걸리신다고 그랬나요?

4개월 정도 걸리고 공사가 한 6개월 걸립니다.

자연녹지지역 도로는 광주시에서 의뢰해서 도의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광주시에서만 거치면 됩니다.

광주시에서 거쳐서 도로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시장ㆍ군수 권한사항입니다.

시장ㆍ군수 권한사항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4개월 정도면 충분하고요. 광주시에서 재정이 없기 때문에 2010년 이후에나 검토한다고 그러는데 안 되면 저희 도비를 투자해서라도 내년도 상반기, 여기는 뭐 하반기라고 그랬습니다마는…….

본부장님, 제 얘기는 광주시에서 여기에 다만 몇 억이라도 투입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일부 주민들이 살고 있지만 어차피 가만 두면 도에서 알아서 다할 것을 광주시에서 몇 억이라도 왜 여기에다가 투입을 합니까? 거기에 미련을 가지지 마시고 전체 30억이면 30억을 광주시하고 빨리 협의해서 교부를 해줘서 서둘러서 도로를 확정고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자꾸 광주시하고 얘기해서 하겠다고 하면 이게 됩니까? 이게 생전가도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게 선행조건으로 지난번에 조건부동의를 아, 조건부동의가 아니라 조건부로 한 것인데 아직까지 광주시하고 구두로만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지 전혀 이루어진 게 없는 것 같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이라도 어차피 도비로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광주시장하고 그런 내용을 공문상으로 서로 해서 확실하게 빨리 이 100m의 도로가 도로로 고시가 되고 그래서 같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는 광주시 도시과 계장하고 실무자, 저희 팔당수질본부 팀장하고 실무자하고 해서 TF팀을 3월 중순에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시도 2010년도나 돼야 할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부장님 그렇게 추진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최용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팔당수질개선본부 신청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 그 본질적인 부분에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으로부터 오랜 공직생활에서 비춰지는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본질적으로 삼표 부지가 최초에 건립부지로 논의가 됐었는데 전임 환경국장께서 “거기에다가 짓는데 문제가 없다, 직을 걸고 책임을 지고 짓겠습니다.”라고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됐었습니다. 지금 그 부지가 인근 대체부지를 비롯해서 다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지을 수 없는 것으로 법적으로 불가하다 이런 판단을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선배 위원님들께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전임 환경국장의 판단은 오류였습니까?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환경부 실무자들하고의 논의 이야기가 환경업무시설로 봐서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세요.

환경업무시설로…….

오류입니까? 오류가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류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물어져야 됩니까?

그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옆에 계신 자치행정국장님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고위 공직자의 정책적 판단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렇게 판단한 사람이 왜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 그 얘기를 들어보고 만약에 그 판단에 중대한 과오나 판단 착오가 있었다면 응분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 위원회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그 분야에 대해서 개인적인 자리라면 농락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고위 공직자의 말을 신뢰하고 함께 협의해 나가는 정책결정의 과정인데 거기에서 고위 공직자의 정책적 판단오류로 말미암아서 이런 과정이 지금까지 진행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분명히 경고를 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고 엄격하게 조사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용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청사 부지 문제가 여러 가지 고통을 겪으면서 진행되고 있는데 존경하는 정문식 위원님께서 대체부지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21억이면 대체부지 4번을 구입해서 지을 수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850평이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동의하셨습니다.

동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가능성에 대한 동의는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사항은…….

대체부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에는 동의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면적에 850평을 건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동의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면적에 용적률을 동의를 한 거지 거기에다가 입지 가능하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로 옮기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점이 지금 존경하는 이주석 선배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광주시에서는 진입도로 내는데 1원 한푼 돈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광주시에서 우리 청사를 짓는 진입도로에 대해서 돈을 쓸 이유가 있겠어요? 지금 경기도가 이렇게 다급한 상황인데. 없죠?

당장은 우선순위에서 2010년도 이후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지만 광주시에서는 거기에 도시계획도로를 급하게 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혀 소요되는 행정수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도로를 개설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죠. 이유가 있다면 오로지 우리 청사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기도가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진입도로를 내는데 들어가는 그 예산이 자그마치 30억이라고 그러셨죠?

네.

그 30억이면 정문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4번 대체부지 사고도 남죠? 아까 21억 5,000으로 계산을 하셨으니까 진입도로 내는 도로 개설비용 30억이면 정문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4번 대체부지를 사고도 남는다는 얘기죠.

지금 4번, 5번, 6번의 대체부지에 인근지역의 토지 거래동향을 보고드린 거지 그 위치가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위치여부의 타당성 문제를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산의 적정한 배분 사용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런 가능성들을 조사하지 않은 부분을 질책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위 공직자께서는 잘못된 판단으로 이런 상황을 몰고 왔고 이런 문제가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한 가지로만 가려고 하는 집행부의 잘못을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번 대체부지를 21억 5,000만원 주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죠? 현재 시가에 최고거래가격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신청사 부지를 위해서 진입도로를 만든다고 하면 30억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경기도 예산으로, 도민의 혈세로 도로를 내야 됩니다. 그 비용으로 새로운 땅을 산다고 하면 경기도 행정재산이 늘어나고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데 굳이 이 신청사에 신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제가 말꼬리를 잡고자 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진입도로문제는 우리 존경하는 박호남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진입도로문제에 대해서 추궁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핵심문제니까요. 광주시와 협의를 해서 “책임을 지고 추진하겠습니다.”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5분 전 상황이니까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전임 환경국장께서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한 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 절차들이 지금까지 제대로 이행된 적이 없습니다.

그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광주시와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최용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4번 대체부지에 대해서는 그 위치가 입지의 타당성이 좀 없고요. 그리고 면적이 좀 작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내용에 대해서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또 다른 것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과 그 내용의 본질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임 환경국장께서 작년에 말씀하실 때 현 신축하고자 하는 부지가 청사로는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적절치 않다는 부지에 지금 다시 또 지어야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전임 환경국장의 현 부지가 부적절하다는 판단도 오류였습니까?

이전하려고 하는 선착장 부지와 입지 비교평가상 판단을 할 때에는 선착장 부지로의 이전이 단순비교로는 타당하지만 법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 땅은 현재 우리 도소유의 부지이기 때문에 지금 현 위치에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전임 환경국장의 판단이 잘못되었느냐라는 것을 여쭙고 있는 겁니다. 전임 환경국장이 현재 이 부지가 적절하다고 생각했었더라면 거기에 지었으면 될 것이고 그때 적절치 않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부지에 짓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적절치 않았다라고 얘기가 되어야 비로소 여기에다가 지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지가 부적절하다라는 전임 환경국장의 판단이 오류였어야만 여기에다가 지을 수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전임 환경국장의 판단이 잘못되었느냐를 여쭙고 있는 건데 엉뚱한 답변을 하신 거예요. 전임 환경국장의 판단이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잘 됐습니까?

전임 환경국장이 그렇게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었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답변하실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타산지석으로 삼으시고 오늘은 지금 본부장님께서 우리 청사 건립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답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호남 위원께서 아까 그린벨트 관련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항하고 좀 다르게 답변들을 하셔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린벨트에서 지금 건축이 가능한 경우는 열거주의로 하나하나씩 열거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앞에 공공청사 부지 부분들 말고 경찰서나 이런 통합행정기관말고의 부분들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추가로 하면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설치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은 부산에 우편집중국도 만들고, 전라남도 담양군수는 가사문학회관 같은 전시시설도 만들고 환경부는 바로 우리 인접한 양평군 양서면에 국립환경연구원 부설로 팔당임호연구소 및 그 부대시설들도 만들죠, 이런 규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규정들을 개정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병원시설, 항공대학교에 그 학교시설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상업시설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게 시행령의 개정을 거치는 동안에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경기도도 우리가 팔당수질개선대책본부에 대한 필요성을 건의하고 요청해서 심의를 받아서 통과되면 바로 지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행령을…….

그런데 이게 다만 시간적으로 소요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런 검토를 거치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을…….

예, 아니오로 해주시고요.

그런 사항을 건교부하고 실무협의를 해본 결과 팔당수질개선본부는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써 적절치가 않다라는 실무의견이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린벨트에 시장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우체국도 만들고 가사문학관도 만들고 전시실도 만들고 다 만듭니다. 그러면 전라남도 담양군의 행정이 경기도의 행정보다 우월합니까? 부산광역시는 그린벨트마다, 제가 지금 열거한 부분은 별표3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전에 설치된 것들은 또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우리 경기도에서 갖고 있지 못한 노하우들을 갖고 계셔서 그린벨트에 필요한 시설들, 상업시설도 집어넣으시고 연구지원시설 다 집어넣으십니까? 그리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위원들께서 우리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법령부분이나 법률 해석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을 때는 정확한 답변을 하십시오. 정확하게 “앞에 전담부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런 절차로는 할 수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하고 하셔야지 두루뭉수리하게 그냥 책임 안 지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넘기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여기에서 마치겠고요. 또 아까 제가 대체부지에서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그 대체부지가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체부지 이 자료,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갖고 오신 자료입니다. 단적으로 4번 대체부지는 지금 88번 국도변에 광대하게 한 면이 접해 있습니다. 현 청사 출입부분에 비해서 열 배 이상의, 거의 한 스무 배 정도의 면을 국도변에 접하고 있는 땅입니다. 차량 진출입, 그 다음에 토지의 모양자체가 정사각형에 토지의 효용이 아주 우수한 땅입니다. 단순하게 어디 맹지도 아니고요. 그 모양이 토지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이것 제가 조사한 것 아니고 팔당수질개선본부 측에서 조사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계산했던 것도 평당 200만원부터 250만원을 제시하셨을 때 최고가로 계산했습니다, 250만원으로. 그리고 우리 본부를 매각하는 것도 저는 최저가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부를 매각하지 않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최고가로 250만원씩 850평을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21억이고 도로개설비용 30억보다 9억이 적은 상태고요. 지금 대체부지들은 그린벨트가 아닙니다, 개발제한구역이. 그렇기 때문에 행정절차도 현 청사에 건립하는 거랑 똑같은 행정절차를 밟습니다. 그러면 행정절차상에서 더 소요되는 기간도 없고 현 청사를 철거하고 새로 지으나 지금 대체부지를 매수해서 지으나 매수의 용이성에 관한 문제는 발생합니다. 매수의 용이성 때문에 저도 현 시세가에 최고가로 계산을 한 겁니다. 제가 200만원부터 250만원에 산술평균가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참석하지 않으셨지만 존경하는 박영철 위원님께서도 이 관련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조사하신 바로는 이것보다도 사실 지가는 더 낮다고 지난번 상임위 때도 주장을 하셨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을 다 차치하고라도 본부에서 제시한 최고가로 계산한 겁니다, 250만원씩. 그리고 지금 이 대체부지 가까이 보시면 아시지만 국도변에 한 면이, 전체 한 면이, 길게 붙어있는 광대한 한 면이 국도에 전체가 접해 있는 땅입니다. 우리 현 청사하고는 사실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도 가격에 있어서 2.5배라는 가격을 인정해 준 부분인데 제가 앞서 질의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본부장님이나 공직자들께서 많은 어려운 결정들도 하시고 정책을 수행해 나가십니다. 그런 과정에서 처음 계획보다 더 좋은 차선책이 발견되거나 대안이 생겼으면 거기에서 대안을 찾는 것이 순리이지, 이게 만약에 도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도정이 내 개인의 재산으로 우리 본부장님께서 새로운 주택을 지으시고 건물을 지으실 때 결정하는 자세로 했을 때 이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향후 두 부지에 개발가능성이나 재산가치의 평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보시면 우리 공직자들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부분들이 개선되어야지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언제나 예산 쪽으로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도정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형량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어떤 결정이 내려지시든지 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또 팔당수질개선본부에 이 업무를 관여하시는 모든 관계자들이 최선의 방법이 또 있다면 지금까지의 과오나 과정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하시고 다시 한 번 진정으로 우리 도민들을 위하고 도정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쓸 방법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보고해 주시고 지사께도 보고하셔서 최종 결정권자가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끔 그런 자료와 그런 정책적 결정의 보좌기능을 충실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본부장님, 답변은 필요하지 않다고 하셨으니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처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한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입도로 중에서 100m 도로가 현재 도시계획 결정이 되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땅의 매수라든가 이런 결론도 역시 하나도 된 게 없고요?

지금 광주시 실무 계장하고 우리 팀들하고 TF팀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100m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결정이 현재 안 나 있는 거고 이것을 내기 위해서는 광주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내고 의회에 올라가야 되겠죠?

의회의 의결사항은 아니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중요한 포인트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100m 도로에 대한 예산도 역시 광주시에서는 2010년도나 돼야지 될 것 같고 이런 도시계획도로를 우리 광역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자세히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재정이 열악한 연천이나 포천, 가평 이런 데 도시계획도로 지원한 사례가 있다고 봅니다.

결론은 우리가 필요하니까 바로 이게 내야 되는 건데 진입도로의 문제에 대해서 해소가 되어야지 된다라고 저희가 지난번 보류사항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에서 했는데 결론은 이 도로 진입사항이 해소가 안 됐다고 보는데…….

도로관계는 220m는 기 되어 있고요. 100m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으면 되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니까 추진 중에 있는 거지 현재 결정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용역하는 게 4개월…….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4개월 걸리는데…….

아니,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데는 청사문제와 별개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런데 도로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것은 반드시…….

아니, 본부장 마음대로 해요?

광주시하고 TF팀으로 하고…….

TF팀 구성해서 그게 다 되느냐고요?

네, 그것은 확실히 됩니다.

확실히, 뭘로 보장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

안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그거는 광주시에서 협조를 해주기로 그렇게…….

그냥 말로?

그렇게 협의가 됐고요. 실무적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토지 수용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으면 토지수용권이 발동이 됩니다.

거부하게 되면요?

토지수용권이 발동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강제로 집행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결론은 현재 도로 진입 관련된 게 해소가 되지 않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팔당수질개선본부 신축과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흥재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평택항 마린센터 건립안에 따라 건물 1건, 213억원 상당의 재산을 취득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평택항은 산업 및 소비중심지인 수도권의 관문항으로 대중국 거점항만으로써 우수한 입지를 보유하고 있으나 해운ㆍ물류업체 항만관련업체 등의 시설 및 관련 행정기관이 항만 주변에 산재하여 효율적인 항만 운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마린센터를 건립 산재되어 있는 공공업무 및 일반업무 기능을 집적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고 항만활성화와 민간투자를 유도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안경엽입니다.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07년 4월 12일 제출하여 2007년 4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두 번째 취득대상 재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동 변경계획에 반영된 것은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70-1번지 일원에 건립하는 평택항 마린센터 건물 1만 2,873㎡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택항 마린센터 건립은 동북아 허브역할을 담당할 평택항의 효율적 항만운영지원을 위한 업무 집적시설로 항만 이용자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동 건은 항만법 제2조의 지원시설로써 2006년 7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부지 제공과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관련 협조를 받아 2007년 1월 설계 및 시공사를 선정하고 2007년 3월 항만법 제9조제2항에 의거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득하고 시행허가 시 항만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마린센터가 귀속대상 외의 항만시설로 결정됨에 따라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항만시설은 2007년 3월 평택해양수산청으로부터 시행허가를 받아 금번에 상정된 것으로 절차상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나 향후 부지 무상사용 협의 및 임대료 산정 등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재정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하신 결과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끝에 실음) 정흥재 자치행정국장님, 이지헌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흥재입니다. 평소 도정과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용관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홍완표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최원호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박상길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2006년도부터 2010년도 사이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1차 수정계획이 본 예산과 관련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예산안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시ㆍ군 청사, 중기지방재정계획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신축비에 20억원이 수정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천시청 건립예산 20억원이 이번 예산에 편성됐기 때문에 들어간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8,774억 3,674만 2,000원이 증액된 6조 8,408억 6,4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이 증가된 과목은 지방세수입이 2,929억원, 세외수입이 5,848억 7,100만원, 세입이 감액된 과목은 국고보조금 3억 3,42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취득세 1,450억원, 등록세 1,052억원, 지방교육세 427억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45억원과 순세계잉여금 5,803억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3억 3,42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74억 8,764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81억 86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경 총 세출예산은 3,400억 8,187만원으로 본예산보다 255억 9,63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총무행정예산입니다. 총무행정 예산은 1,210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 조정으로 증원 3명에 따른 기관운영기본경비 750만원, 피복비 1,200만원, 국내여비 5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6년도 국정시책 합동평가결과 우수 도로 선정되어 교부받은 특별교부세로 선진국 NGO 비교연수 국외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원에 대한 추가 배정분과 출산 장려를 위한 출산직원 복지포인트 추가부담으로 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금으로 부담요율 인상분 1억 4,68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변경으로 민간이전에 자원봉사 상해보험 지원 417만 6,000원과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도우미 1,98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 상해보험 지원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3억 7,094만 8,000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는 2006년 행정자치부 혁신평가결과 우수 도로 선정되어 교부받은 특별교부세로 콜센터 확대구축 용역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기록관리 민원안내데스크 교체설치비 1,000만원, 모유수유실 겸 여직원 휴게실 설치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모유수유실 겸 여직원 휴게실 설치에 따른 물품 구입비 1,400만원과 2006년도 국정시책 합동평가결과 우수 도로 선정되어 교부받은 특별교부세로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 구입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입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예산은 36억 7,91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에 외국어능력 배양 지원에 1억 500만원과 주민생활지원담당 설치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주민생활 지원 시·군 관계공무원 특별교육 1,500만원, 주민생활지원 자료집 제작 600만원, 주민생활지원 홍보물 제작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6년도 국정시책 합동평가결과 우수 도로 선정되어 교부받은 특별교부세로 갈등관리ㆍ상생협력 사례집 제작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 5,000만원, 주민생활지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워크숍 2,000만원, 주민생활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 2,000만원, 주민생활지원 동아리 워크숍 및 경진대회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6년 행정자치부 평가결과 우수 도로 선정되어 교부받은 특별교부세로 혁신유공자 해외연수 4,000만원, 분쟁ㆍ갈등 담당공무원 연수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매결연지역 교류협력사업 국외여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로 도정주요시책 벤치마킹 1억 637만원, 자매결연지역 교류협력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포상금으로는 성과상여금 28억 9,278만 8,000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 시·군 포상금 2,100만원, 단기 국외연수 우수팀 시상금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비 1,500만원, 주민생활지원 혁신동아리 운영지원에 4,6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공무원카드 발급기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예산은 9,41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사항별설명서 139쪽 내지 14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입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예산은 37억 22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가로 인건비 14억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도유지 합필작업 보조인부임 1,145만 1,000원, 일반운영비로 통근 및 행사지원버스 임차료 4,681만 6,000원, 직무수행 경비로 1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항별설명서 141쪽부터 14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쪽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이천시 청사 정비지원비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도세징수교부금이며 181억 86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도민을 위해서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안경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23일 도지사로부터 도의회에 제출되어 4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1쪽 총괄과 2쪽부터 6쪽까지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은 당초예산 5조 9,634억 2,729만원의 14.7%인 8,774억 3,674만원이 증액된 6조 8,408억 6,403만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개정법률 시행 이전인 2006년 말 부동산 거래량 급증 및 양도소득세 중과 회피거래에 따른 취·등록세 증가로 거래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12월 거래분에 대한 취·등록세 2,502억원, 구 가축위생시험소 부지 등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수입 45억원, 2006년도 초과세입 및 세출예산 집행잔액인 순세계잉여금 5,803억 7,100만원 등이고 감액내역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자원봉사 상해보험 지원과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비 3억 3,425만원입니다.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도지사는 결산심사위원의 검사의견을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그 규모가 확정됨에도 결산검사가 완료되기 이전에 이를 예측하여 통상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의 추계치를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재원을 사장하지 아니하고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실태분석표에 의거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한 사유는 초과세입에 의한 것으로 세수추계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3,400억 8,187만원으로 당초예산 3,144억 8,553만원보다 8.1%가 증액된 255억 9,6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예산과목별로 보면 일반행정비는 1,835억 8,743만원으로 당초예산 1,760억 9,978만원보다 4.1% 증액된 74억 8,7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총무행정에서는 1,21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정원 증원에 따른 경상적경비 2억 3,812만원, 콜센터 확대구축 용역과 모유수유실 겸 여직원 휴게실 설치 등 자체사업 1억 6,900만원이 증액되고 국고보조사업인 자원봉사 상해보험 지원과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도우미 사업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보조사업 3억 9,502만원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치행정에서는 36억 7,91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경상적경비 36억 565만원 증액은 주민생활지원업무의 신설로 주민생활 홍보물 제작 7,000만원, 주민생활지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워크숍 2,000만원 등 주민생활지원 관련 1억 7,200만원과 외국어능력 배양 지원비 1억 500만원, 지방자치 경영대전 참가비 5,000만원, 자매결연지역 교류협력사업 국외여비 1억 4,000만원, 도정주요시책 벤치마킹 민간국외여비 1억 6,370만원 등으로 새로운 업무 신설로 인해 증액 편성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외국어능력 배양 지원과 선택적복지제도, 주민생활지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워크숍과 주민생활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 주민생활지원 동아리 워크숍 등 사업별 추진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업예산 7,350만원 증액은 용 인시에 신설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 1,500만원, 주민생활지원 혁신동아리 운영지원 4,650만원 등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에서는 9,411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서울사무소 정원 2명이 증원되어 이에 따른 인건비 등을 증액한 것입니다. 회계관리에서는 37억 22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조직개편으로 증가된 직원 등에 대한 인건비 등을 증액한 것으로 필수경비이며 도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합필작업 보조인부임 1,145만원, 이천시 청사 정비지원 20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는 도세징수교부금 181억 869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금년도 도세징수 목표액이 당초 5조 7,953억원에서 6조 882억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증가액 2,502억원에 대한 3%의 징수교부금 75억 600만원과 전년도 12월 및 연도폐쇄기분 징수교부금 부족액 106억 269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여건 변동에 따라 큰 무리 없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경제상황이나 정부의 방침 등 여건변화에 따른 정확한 세수추계를 위한 노력과 필요한 만큼의 예산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그 집행에 있어 절약과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정흥재 자치행정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원 출신 최용길입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금고 선정 시에 선정은행이 출연금을 납입하기로 했었는데 아직 납입 안 했습니까?

아직 납입 안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납입하기로 했습니까?

금고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안에, 지금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3년 동안을 나눠서 약정한 금액이 있는데 그게 1년입니다. 다만 금년도 1년을 내년 3월 31일까지가 1년입니다마는 금년 연내에 납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금액인데 “납입할 것으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언제 어떻게 납입한다는 계획이 있을 텐데요.

당연히 납입을 받는데, 금년 안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약정은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아는 바로는 10월 말까지 납입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1, 2억도 아니고 몇 십억이 될 텐데, 몇 십억 이상 되고 몇 백억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금액이 언제 어떻게 납입될지 그런 계획조차 서 있지 않다는 건 너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몇 월 며칠까지 납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 정상적이죠.

협약서상에는 1년 안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고요.

실무적으로는 조정이 됐어야죠. 협약서상에는 언제까지 한도가 되어 있더라도…….

실무적으로는 10월 말까지 조정을 했는데 지금 변수가 생겼다는 점을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도에다가 다 납입을 하면 세법상 비용으로 공제를 못 받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하고 그럼 비용으로 공제를 받으려면 도를 거치지 않고 은행에서 바로 기금을 수혜받는 기관으로 기부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또 어긋나고요. 당연히 세입으로 편성해서 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세법상 비용으로 처분이 안 되니까 그 은행에서 그것까지 미처 생각을 못해서 상당한 금전적인 손해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경기도 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는 행정자치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지금 연구 중입니다. 왜냐하면 출연하는 금융기관도 비용으로 인정 안 받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도가 빠지면 예산총계주의 원칙과 공개주의 원칙에 어긋나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고 두 개를 적당히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 시ㆍ군의 의견을 들어서 머리를 짜내고 있는데 그 계획이 5월 말쯤 확정되어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려오면 거기에 아마도 도 예산에 편성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공제받는 방향으로 금융감독원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된다면 다음번 예산편성 때는 예산에 편성되고 그 내용이 만천하에 공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 조례안 심사 시에 “출연금 부분은 금액이 얼마냐 하는 것은 공개하기가 어려우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더 이상 질의하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냐 하면, 회의록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회의록에 남지 않은 얘기이기 때문에, 추경 때 뻔히 나올텐데, 추경 세입에 편성이 될 텐데 굳이 지금 밝힐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때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빠진 걸로 생각이 되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주 심도 있게 논의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입부분에 설명자료 8쪽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45억이 이번에 계상이 됐는데요. 건별로 보면 구 가축위생시험소 부지 매각 건하고 그 다음에 안양 장애인지원센터 설립부지 매각 건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2006년 9월 8일에 가축위생시험소 부지 매각 공유재산 심의 변경안을 통과시켰고요. 그 다음에 2006년 10월 24일 안양 장애인지원센터 건립부지 매각 진행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저희가 통과시켰습니다. 작년 9월하고 10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이미 다 승인되어서 절차가 완료가 됐는데 본예산에 편입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11월로 기억을 하는데 최소한도 그 기준으로 보면 그 이전에 계약이 체결됐으면 본예산에 요구를 해서 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을 위해서 국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 조직이 새로 생겼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편제를 보니까 담당분 한 분, 차석분 한 분, 그리고 7급이신가요, 또 한 분. 세 분으로 주민생활지원팀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조직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충분하다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도에서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업무를 직접 하는 일은 별로 없지만 시ㆍ군에서는 1개 과 내지 국, 읍ㆍ면ㆍ동에는 하나의 계가 다 설치되어 있는 하부조직의 크기로 봐서는 도에 3명은 제 생각으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금번 추경예산안 올리신 것을 보면서 다른 것들이야 통상적으로 늘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고 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2월 22일 조직재편에 따라 새롭게 주민생활지원팀이 생기고 거기에 따른 관련된 예산이 2억 1,800입니다. 전부 합쳐 보면요. 예산도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고요. 조직 편제에 있어서 인원도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한 분 화장실 가고 한 분 전화 받으면 일할 사람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정말 큰일이라도 당한다면 구멍나는 거죠.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주민생활지원팀에서, 주민생활지원이 행정 최접점 아니겠습니까? 행정목표를 실현하는 최접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일선 시ㆍ군, 읍ㆍ면ㆍ동에서 실시하더라도 이러한 전체적인 사업내용을 기획하고 또 관리 하고 교육하고 홍보하고 지원하고 평가하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 경기도의 주민생활지원팀에 계신 분들이 다, 물론 세 분이 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인원적으로 너무 모자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저희가 콜센터문제 때문에 부천콜센터를 다녀왔는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 논의 중인 사안을 좀 더 심도있게 이해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다녀왔는데 어제 다녀오신 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주민들 도민들 시민들을 고객이라는 표현으로, 고객을 최우선으로 모시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행정의 최접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현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그런 차원에서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모든 행정의 최종 목표는 시민의 복지증진이라고 봤을 때 그 조직은 최일선 조직이 주민생활지원 관련 조직과 그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이 제도가 신규조직으로 되다 보니까 최초에 많은 인력, 제대로 된 인력, 제대로 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해보면서 차츰차츰 인원도 늘어나고 예산도 늘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나름대로 공부해 본 바에 의하면 경기도 자체 내에서 특정한 행정수요 필요를 위해서 만든 조직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이러이러한 것을 실시하여라.”라는 취지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세 명밖에 안 되고 예산도 새로운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지원, 기획, 관리, 워크숍, 평가, 시상 이런 것 다 합쳐서 2억 1,800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너무 과소평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2회 추경 때라도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세입 관련해서 순세계잉여금,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내용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3개년 평균금액이 1,200억이거든요. 당초예산에 1,200억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1회 추경에 5,803억 7,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들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이런 사태가 왜 생겼는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에 책정할 당시에는 10월에서 11월 초까지 순세계잉여금을 예상해서 예산에 반영했는데 그때 1,200억이고 그 이후에 4배 이상에 해당되는 5,800억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작년도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에 취ㆍ등록세가 예상보다 많이 걷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금년도부터 양도소득세가 50%로 세율이 대폭 올라감에 따라서 작년 11월, 12월, 특히 11월, 12월에 금년에 땅 사고 팔 사람, 집 사고 팔 사람들이 대부분 거래량이 급증해서 지방세 세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예측해서 작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써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그럴 시간이 없어서 결산을 하고 보니까 상당히 많이 지방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온 가장 큰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11월, 12월을 정확히 예측해서 말회 추경에라도 그것을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또 말회 추경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것은 그 돈을 쓸 시간이 없으니까 그때 말회 추경에 집어넣느니 금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추경예산으로 쓰는 게 오히려 예산 운영에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전제를 달았습니다마는 작년부터 이미 예상됐던 일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할 때도 이런 사태들을 다 논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자세로 평균 불용액 1,200억만 당초예산에 세우고 전혀 이러한 세제개편이라든가 거래시장의 현실을 감안하지 못했다는 것은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더 세밀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더 면밀하고 신중하게,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이경천 위원입니다. 우리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12월에 취ㆍ등록세로 세입이 된 게 얼마입니까? 한 2,500억 정도 되죠?

그 이상 되는데요. 추가로 추입된 게 4,300억 정도.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그 시기에 취ㆍ등록세가 들어올 금액이 있었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예년에는 연말에 조금 더 들어옵니다마는 작년 같은 정도로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2,500 전체에 금액은 아닐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도 2개월간에 취ㆍ등록세 세금이 들어올 부분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500억에 50% 정도는 들어왔다든지 평년에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7,003억 7,100만원이죠?

네.

엄청난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다는 것은 2006년도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얘기와 같죠?

네, 2006년도 예산으로 사용되어야 될, 물론 딱 맞출 수는 없습니다마는 보통 예년의 예로 봐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약 1,700억밖에 안 됐고요. 2003년에는 8,500억원이 된 때도 있긴 있었습니다마는 예년의 수준으로 봐서 순세계잉여금 초과 징수분이 규모가 좀 컸다라는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결국 지방세 운영 그 다음에 예산운영, 기금 자금운영이 적정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죠. 최용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냐고 질의하셨을 때 우리 국장께서는 주원인이 취ㆍ등록세가 작년의 특이한 상황으로 많이 걷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말고도 5,803억원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 5,803억원이 대개 그겁니다.

뭐가 그겁니까?

5,803억이라는 것은 작년도 결산해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7,000억인데 그중에서 당초예산에 1,200억이 반영이 됐고 지금 결산을 해보니까 5,800억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집어넣는 거니까…….

글쎄, 취득세, 등록세로…….

주로 취ㆍ등록세가 많이 들어오는 것이 큰 원인이 됩니다.

일부가 되겠죠.

그렇죠. 전체는 아니니까요.

2005년도에도 11월, 12월에 취ㆍ등록세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2,500 중에서 그중에 좀 많이 걷혔다는 것이지 2,500억 전체가 다른 연도에는 없었던 게 들어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걷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수 추계도 잘못되어 있고 집행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옳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7,000억의 내용을 보면 세금으로 더 걷힌 게 5,700억,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쓰지 않고 불용액이 된 게 약 1,200억 정도 되어서 그것을 합쳐서 7,00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글쎄,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 작년도 말에 취ㆍ등록세가 특이한 상황으로 많이 걷혔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작년 말에 걷힌 것은 2,502억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수 추계가 잘못되어 있고, 집행도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옳을 것 같습니다.

2006년도 취ㆍ등록세 그러니까 지방세 징수실적을 보면 9월에는 4,880억, 10월에 5,560억, 11월에 5,660억, 12월에 7,110억 이렇게 걷혔습니다. 그러니까 평년 평월의 평균보다 상당히 많이 걷혔는데 그 이유가 양도소득세가 2007년부터 중과되니까 미리 당겨서 거래를 한 것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는데 그것이 변명의 여지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최용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것 자체도 우리가 예측을 해서 재정운용계획을 짜야 되는데 그렇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좀 많이 걷혔던 것은 사실입니다. 2,500억이라는 것은 금년도 세입ㆍ세출…….

좋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작년 특수사항도 일부는 이유가 되겠지만 그게 전적인 이유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같은 상황까지 예측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답변 좋고요. 앞으로 세수추계라든가 집행에 있어서 더욱 섬세하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4쪽에 보면 시설비로 모유수유실 겸 여직원 휴게실 설치 이렇게 해서 2,000만원이죠?

네.

모유수유하는 공직자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있어요?

현재 모유수유를 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유수유하는데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 하나는 집에 있을 때만 먹이고 직장에 왔을 때는 못 먹이고 해서 모유와 우유를 같이 먹이는 사람이 있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사람보다도 사무실에 와서 화장실에 가서 모유를 짜서 그것을 보관했다가 집에 가져가고 하는 여직원도 있습니다. 그런 여직원이 한 10명 이상이 현재 있고 만약에 청내에 모유수유실을 해서 그런 시설을 해놓는다면 집에 있을 때만 모유를 먹이는 사람도 당연히 여기서 짜가지고 갈 수 있는 장소, 좀 쉴 수 있는 장소, 거기에 필요한 냉장고 이런 것을 비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직원들이 상당히 요구하고…….

직접 수유를 하는 게 아니고 아기가 집에 있고 근무 중에 유축을 했다가 가지고 간다?

냉장실에 놔뒀다가.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김제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0페이지 보겠습니다. 분쟁ㆍ갈등관리 담당공무원 연수에 대해서 예산요구액이 2,000만원이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지요.

이것은 아까 사항별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행정자치부로부터 2006년도 분쟁ㆍ갈등관리 우수단체에 대한 각 시ㆍ도 평가가 있었는데 경기도가 우수단체로 선정돼서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 상사업비 가지고 고생한 사람들 해외연수…….

여기에는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갈등사례는 상당히 많은데요. 엄청 여러 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남양주, 구리에 하천공사를 하고 구불구불한 하천이 쭉 펴지다 보니까 양쪽 간에 땅이 왔다 갔다 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수원시와 화성시에도 화성 태안과 용인, 화성하고 수원시에 수원으로 편입해달라는 문제도 있고 광명시와 안양시의 화장장…….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행정자치부에 올려서 예산을 따낸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ㆍ도, 시ㆍ군ㆍ구에서 발생하는 행정기관과의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조정하고 예방하느냐 하는 것을 평가했는데 경기도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한 그런 내용들을 잘해서 제대로 대처했다라고 해서 상을 받았는데 상받은 것을 가지고 연수계획을 세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옆에 41페이지 자매결연지역 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운영 중에 있는 학습동아리가 44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국외연수자 교류협력하고 우수동아리 선진지 문화체험인데 우수동아리 선진지 문화체험 같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15명으로 배정되어 있는데 44개의 동아리 중에서 동아리 회원수가 많은 곳이 있겠고 또 그렇지 않은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죠?

네.

그러면 동아리 회원수가 많은 동아리가 우수동아리로 지정됐을 때 그때도 그냥 15명으로 하고…….

그것은 예산편성의 기술상 10명이 있는 데도 있고 50명이 있는 데도 있는데 그것을 다 편성할 수 없으니까 평균적으로 15명으로 해서 편성하고 5명이 갈 수도 있고 20명이 갈 수도 있고 그것은 탄력적으로…….

이 학습동아리가 지난해부터 운영이 됐었죠, 지원이?

네, 현재 49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지금 1년이 지났나요? 1년이 아직 안 됐죠? 평가를 지난해 말에 했습니까?

지난해 말에 전체를 가지고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해 가지고 우수한 동아리로 선정되면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아직 그런 평가 자체를 하지 않으신 거죠?

네, 작년에 빨리 된 데는 1월, 늦게 된 데는 12월에 결성이 돼 가지고, 작년에 집중적으로 결성이 됐기 때문에 아직 못했습니다.

지금 우수동아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동아리 자체 내에서 스터디, 학습도 하고 그 다음에 친목 도모성의 동아리도 있겠고, 물론 명칭은 학습동아리라고 하지만 그런 동아리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49개 동아리에 829명 정도가 가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종합평가는 안 했고요. 작년에 동아리의 리더들하고 지사님, 부지사님 해서 음식점에서 간담회도 하고 격려를 했고 금년에는 한 1년쯤 되니까 전체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제대로 하는 데는 상도 더 주고…….

그럼 이런 종합적인 평가는 어느 부서에서 어느 분들이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 거지요? 이분들이 학습동아리에서 활동한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 사항을 제출하면 그것을 가지고 지금은 일단 우리가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려고 생각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나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확정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해외선진지 연수 시에 동아리 관련 민간인이 동행해서 연수 성과를 배가시킨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민간인이 동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물론 공무원들의 동아리에 민간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한다는 측면도 좋은 결과를 낳겠지만 과연 공무원들 간에 학습동아리를 구성하는데 민간인까지 동원해서 해외연수를 시킬 필요성이 있는가?

민간인도 동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나 이런 데 갈 때 가장 효과적인 것은 공무원들을 제대로 선발해서 제대로 된 지역에 제대로 된 과제를 가지고 연수 가는 게 좋은데 민간인으로 전문가를 동행하고 그 사람이 열의가 있는 사람이면 연수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는 제대로 된 사람을 데리고 같이 연수를 가면 아마도 공무원끼리 가는 것보다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의무적인 내용은 아니지요?

의무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54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난해 제3별관 신축에 따라서 제3별관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차난이 심각해져서 통근버스 2개 노선에 1회의 차량을 증차한다. 지금 제3별관 신축하고 있는 곳에 과거에 몇 대나 주차시켰었지요?

3별관을 지음으로써 주차면수가 한 150면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150면 정도가 줄어들었나요?

네.

그러면 지금 2개 노선에 2대의 차량을 증차한다고 하셨는데 노선은 어느 노선으로 결정됐습니까?

신영통 노선하고 금곡동ㆍ송죽동을 돌아오는 노선으로 해서 이용이, 차량 감소효과는 한 50대 정도 감소효과가 있다고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 이상은…….

그렇지요. 주차면수가 150면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 통근버스를 2개 노선에 대해서 운영하더라도 과연 이용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사전 조사한 게 있습니까?

통근버스를 하면 100명 정도, 한 대에 보통 50명 정도 이용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한 번 운영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렇지요?

네. 그럼 100명 정도 이용합니다.

그러면 이 버스가 45인승입니까?

25인승인데 45인승으로…….

방금 전에 1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50면의 주차 면수를 줄이는 상태에서 100명이 이용하신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그쪽 건물을 헐음으로써 금년 연말까지 주차면수가 150면 정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통근버스를 함으로써 50면 정도, 50대 정도는 흡수한다고 나름대로 생각했고요. 나머지는 한 100대 정도가 부족한데 후문 쪽으로 가다 보면 수원시 아파트를 헌 지역, 수원시 공원으로 확보한 지역에 우리가 수원시와 협의해서 주차면수 200면을 확보했고 거기 옆에까지 되면 한 300대 정도의 주차능력을 별도로 확보했기 때문에…….

그러면 방금 전에 수원시에 의뢰한 300대 정도의 주차면수를 했을 때는 그 금액이 얼마 정도나 됐나요? 지금 그것으로 인해…….

그냥 얻었습니다. 수원시한테 무상으로 땅을 연말까지 쓰는 것으로 빌렸습니다.

무상으로요?

네. 그런데 거기에 깔고 줄치고 하는 예산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토지 임대료는 수원시가 어차피 공원 할 지역인데 금년도에 공원 조성 계획이 없으니 공원 조성할 때까지 도에서 쓰겠다고 부탁해서 수원시에서 쾌히 허락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개인 승용차를 이용해 왔던 많은 공무원들이 그렇게 통근버스 2대의 차량을 증차해서 하면 이용을 하겠어요?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원시에서 임대한 땅에 주차면수를 제공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유도를 해주면 되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도청의 주차 사정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10시 이후에 들어오는 민원인은 상당히 주차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통근버스도 늘려야 되고 주차장도 확보해야 되고…….

주차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면 많은 공직자들한테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오히려 공직자들이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사례로 삼을 수는 없습니까? 꼭 이런 식으로 차량까지 지원해 가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7개월 동안에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직장이나 기본적으로 출퇴근에 대한 편의 내지 버스는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도청에서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다른 직장보다 많거나 이렇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방금 전에 2개 노선에 대해서 신영통지역하고 금곡동이라고 그러셨나요?

송죽동ㆍ금곡동…….

멀지는 않지요?

신영통지역이 여기서…….

여기 경기도청을 중심으로 해서 몇 ㎞나 되지요?

한 10㎞ 정도 될 것으로…….

10㎞죠. 이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 하더라도 커다란 불편은 없겠네요. 그렇지요? 도청 주변에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많이 발전되어 있지요?

물론 저 밑에서 걸어오면 되겠지만 전국 광역자치단체 관청 중에서 대중교통수단의 접근성은 경기도청이 가장 취약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의결은 내일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받은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재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노승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영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2월 22일자 인사이동으로 변경된 행정관리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류해용 과장입니다. (인 사) 류해용 과장은 1청의 재난안전관리담당관을 하다가 2청으로 전보가 됐습니다. 먼저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6년도부터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제1차 수정계획 54쪽입니다. 일반행정부분 자체사업 중에 자치행정 기타사업에 9억 7,800만원, 청사환경정비 등 기타사업에 3억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제1차 수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0쪽 세입예산 총괄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억 7,662만 1,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1억 1,400만원보다 6,26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사용료 수입 중 경기문화재단 북부지소의 임대중도 해지로 인한 문화재단사용료 1,000만원 감액과 노후된 관용차량의 매각대금 수입 576만 8,000원, 납품기한 지체에 따른 위약금 수입 273만 3,000원이며 기타 잡수입으로 임차관사 중 계약기간이 만료된 3급 관사 2개 동의 임차보증금 수입 6,000만원과 금년 1월 보건위생과에서 업무 이관된 청내 의무실의 환자 진료에 따른 요양급여비 412만원입니다. 다음은 182쪽 세출예산 총괄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70억 1,362만 6,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271억 5,692만 4,000원보다 1억 4,32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세출예산 세목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총무행정 예산은 18억 4,237만 1,000원으로 1,9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업무이관된 청내 의무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응급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450만원,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물품 구입비 1,5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 예산은 15억 6,218만 6,000원으로 1억 6,57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감액된 1억 6,573만 8,000원은 모두 보조사업으로 행정자치부 국비변경내시에 따른 시ㆍ군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지원 1,653만 6,000원과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1억 4,920만 2,000원입니다. 회계관리 예산은 236억 906만 9,000원으로 2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경기문화재단 북부지소가 청사 임대기간 중 임대 해지하여 기 수납한 사용료를 반환하기 위하여 책정한 기타사용료 수입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구 개편에 따른 행정경비와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감액분 편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안경엽입니다.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23일 도지사로부터 도의회에 제출되어 4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1쪽 총괄과 2, 3쪽 세입ㆍ세출예산안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중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은 당초예산 1억 1,400만원보다 55% 증액된 6,2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내구연한 초과 불용품 매각수입 576만원, 계약이행 지체에 따른 위약금 수입 273만원, 임차기간 만료에 따른 3급 관사 임차료 회수금 6,000만원, 의무실 운영에 따른 요양급여비 412만원이고 감액내역은 경기문화재단 북부사무소 폐쇄 결정에 따른 임대 중지로 인한 임대료 수입 1,000만원입니다.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세입예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세출예산안 총액은 270억 1,362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액 271억 5,692만원보다 0.5% 감액된 1억 4,32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세출예산안은 2007년도 1월 보건위생과에서 행정관리담당관실로 이관된 의무실 응급약품 및 소모품 구입과 건강관리 물품구입비로 1,950만원, 경기문화재단 북부사무소 폐쇄결정에 따른 사용료 수입 반환금 294만원이며 감액된 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시ㆍ군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지원비 1,653만원과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비 1억 4,92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변경과 필수경비가 대부분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노승철 기획행정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최용길 위원입니다. 8쪽에 보시면 세외수입에 3급 관사 임차료 회수사항이 있습니다. 보셨나요?

네.

2007년 3월에 임차기간이 만료되는 걸 작년에 몰랐습니까?

이것은 사실 지난 2005년도 3월에 당초 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 부분이 자금 회수가 안 돼서 지금까지 계속 계약기간을 연장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8평짜리 원룸형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2개 동인데 이 부분이 회수가 안 돼서 저희들이 한동안 채권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왔거든요. 그러다가 이번 3월에 회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미리 저희들이 관사로서 쓰기에는 좀 부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회수하는 겁니다.

2005년 3월에 당초 계약이 만료가 됐는데 임차보증금 회수가 안 돼서 계속…….

안 돼서 계속 연장해 왔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2년이 지났는데요. 3급 관사가 민락동에 평화주택 원룸이라고 그러셨지요?

네.

그러면 2년 동안 어떻게 사용되고 있었나요?

직원들이 그 기간 동안에 일부 이용을 했습니다.

어떤 직원들이 이용했나요?

2청에 근무하면서 수원지역이라든지 이쪽에 거주하는 직원들이 생활관으로 일부 활용을 했었습니다.

일부라고 말씀하시니까 뉘앙스가 좀 제대로 이용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계속 이용을 했습니다.

계속 이용했습니까?

네, 계속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보증금 회수가 되지 않아서 몇 년 동안 어쩔 수 없이 끌고 왔던 부분이네요?

네.

그런데 올해 회수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무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창 위원입니다. 181쪽에 계약이행 지체에 따른 위약금 수입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물품을 구입한 건데요. 미군 장병들이 한국으로 전입올 때 미2사단 장병들이 저희 기관을 방문해서 전입온 병사들을 대상으로 도정에 대한 홍보를 합니다. 홍보 소개를 해주고 그때 저희들이, 이것은 머그컵으로 개당 한 8,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머그컵을 사서 주는데 그것을 기간 내에 납품을 하지 않아서 지체상금을 부과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머그컵을 제작해서 미군 장병들한테 기념으로 주는 겁니까?

네, 기념으로 하나씩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방문했던 미군들한테는 지급 못해줬겠네요?

지급하는 데 문제는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미리 확보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천 위원입니다. 184쪽에 보면 과오납금 등 이렇게 해가지고 294만원인데 이것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것은 경기문화재단이 폐쇄가 됐습니다. 북부지소가 지난 3월 30일자로 사무실이 중도 폐쇄되면서 기 납부한 사용료에 대해서, 원래 계약기간이 2006년도 7월 4일부터 2007년도 7월 3일까지 계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1년간 사용료로 1,141만 5,470원으로 1년 동안 계약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1년 동안 계약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은 잔여기간이 94일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94일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그 일자별로 계산해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사용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사용기간 전에 우리가 철수를 해서…….

전에 나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표결은 내일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철 기획행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고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셨습니다. 진지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