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임시회 제2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성의를 다해 참석해 주시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1차 회의에 이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 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어제 질의에서도 제가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팔당수질개선본부 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처리가 어떻게 됐죠?

오늘 오후에 처리를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면 예산 자체를 잠정 보류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언론은 최종적으로 결론이 안 난걸 가지고 보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하고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은 이게 통과될 것으로 확신을 하십니까?

그건 오늘 오후에 다루기 때문에 제가 속단할 수는 없지만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잘 처리될 것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야기됐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환경청에서는 수질개선을 한다는 명목 하에 그 주변에 있는 호텔도 사서 허물고 또 땅도 사서 나무를 심고 어떻게 보면 일면 예산을 낭비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건물들도 저거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쪽에 굳이 청사를 건립해야 되냐 하는 것이 아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쪽에 보강되는 인원이 이번 조례 제정에도 그쪽 청사 관련해서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한 사람 있는데 이런 것도 제 생각에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청사가 진짜 건립이 된다는 것이 정해지면 그때 가서 인원조정을 하는 것은 어떤지 한번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가급적이면 위원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마는 절차와 관련된 것들이 의회에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기획위원회에서 정리해주는 대로 저희는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뉴타운사업본부장님, 단장님인가요?

단장 있고 본부장이 있습니다.

뉴타운사업단장님.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지금 부천시에서 지정한 세 곳의 뉴타운사업과 관련된 절차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구지정이 3월에 끝났고요. 그 다음에 총괄계획과가 있습니다, NP가. NP가 3개 지구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총괄기획팀을 또 구성했고요. 총괄사업관리자라고 있습니다. 총괄사업관리자는 촉진계획수립을 할 시부터 촉진계획에 참여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사업관리자가 선정 단계에 있습니다.

선정 단계입니까, 선정이 된 겁니까?

선정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는 선정됐다고 얘기했잖아요.

시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아니, 어제 그게 그렇게 여러 의견들이 있었던 사안인데 지금 와서 그걸 시로 미는 건 문제가 있죠. 시에 확인을 해서 지정이 된 건지 아니면 단계인지정확하게 하셔야죠. 어제 여기서 그렇게 논쟁이 벌어졌던 것 중의 하나인데 오늘 오셔서 또 그걸 시로 미뤄버리면 저희들이 여기서 회의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잖아요.

그 부분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 좀 해보세요.

네.

분명히 저는 어제 단장님 말씀에 사업자 선정이 다 끝난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도 하셨고. 그렇죠? 속기록에 있어요.

확인해서 다시…….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업자까지 다 선정이 됐다면 경기도에서 그러한 사업지구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업허가까지 다 나가 버렸는데. 지금 시공사 다 정해져서 시공사에서 자기네들 건축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총괄사업관리자는 촉진계획수립 단계부터 참여해서 기반시설…….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단계를 하면 그 사람들이 어차피 짓는 것 아니냐 이런…….

집 짓는 것은 어차피 구역별로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건축주들이. 집을 갖고 있는 조합원들이 조합을 구성한 후에 조합원들이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어느 시공사는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토공이나 주공에서 다 차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주공, 토공, 지방공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장이 해야 하는 도로개설이라든지 공원을 설치하는 그 업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주공, 토공, 지방공사죠?

네.

그러면 지금 부천에서 지방공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뭡니까?

부천은 제한을 토공…….

아니, 단장님이 말씀하세요.

지금 부천시에서는 토공하고 주공을 통해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사업참여 제안을요. 지방공사에는 제안을 안 받았고요.

왜 안 받았어요?

그것은 부천시에서 나름대로 모든 계획을 평가했던 것이죠.

모든 것을 평가했으면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평가를 해서 지방공사를 배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다음에 제안서를 받고 있는 데가 남양주가 받고 있는데 그건 지방공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하고 참여하는 것하고는 다른데 지금 부천시처럼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우리는 주공이나 토공으로 하는 게 낫다.” 그러면 앞으로 뉴타운사업에서 지방공사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겠냐는 거죠. 그러면 뭣 하러 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이런 것을 해요? 기초자치단체에 그냥 맡기면 되지. 왜 뉴타운사업이라고 해서 많은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서 낭비를 하고 있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왜 도에서 개입을 해서 하냐, 이런 얘기예요. 도지사 치적 쌓을 일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버려둬도 부천시에서 하는 것을 왜 도에서 개입을 해서 예산낭비하고 인력을 거기에 낭비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도는 행정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 조직이 필요한 것이고요.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것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선정해서 올라오면 여기서 심사해서 허가하느냐 아니면 불허냐 이것만 해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도에서는. 왜 그걸 일일이 전부 도에서 개입을 해서 뉴타운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예산낭비하고 인원을 거기에 배정을 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괄계획팀을, NP가 총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총괄계획팀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직원이…….

총괄계획팀을 구성하도록 한 것은 뉴타운사업이라는 사업을 도에서 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와 시나…….

그러면 각 지자체 대단위 주거단지 개발하는 그런 곳에 도에서 전부 개입을 합니까?

지금 뉴타운사업은…….

그러니까 뉴타운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왜 말을 자꾸만 이상한 쪽으로 해요. 왜 그걸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무런 도에서, 위임해서 할 수 있는, 지방공사에서 하는 일이 아무 것도 없는 데 왜 그걸 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지방공사도 뉴타운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할 수 있도록만 되어 있지 하도록 하는 어떠한, 도에서 인센티브를 쥐고 각 지자체에 이런 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방공사가 꼭 참여할 수 있도록 무슨 근거를 해줘야 예산을 지원하는 명목이 있는 것 아닙니까? 명분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도에서 하려는 의도는 지방공사가 참여를 해서 지방공사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참여를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뉴타운사업이라는 걸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못하는데 왜 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뉴타운사업과 관련돼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가 소요됩니까? 잠정적으로 추계한 총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총괄계획을 수립해봐야 구체적으로 사업비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지구별로…….

구체적으로가 아니고 도지사님 공약사업에 보면 재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게 얼마예요? 2010계획인가 거기에도 있고.

지금 기반시설 설치비만으로 개략적으로 지구당 토지비를 빼고 공사비만 500～600억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략적입니다.

500～600억이면, 예를 들어서 500～600억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11개 지구면 얼마입니까? 거의 1조 가까이 되죠?

5,000～6,000억이 드는 거죠.

그런 예산낭비를 왜 합니까?

어차피 기반시설 설치하는 데는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소리합니까? 대단위 아파트단지 개발을 하는데 시공사나 이런 데서 전부 부담을 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도에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요? 파주 운정 신도시 하는데 도에서 예산 지원했어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신도시하고 도시정비하고는 좀…….

도시정비하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뉴타운사업이라고 해서 예산낭비를 하냔 말입니다. 지방공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무슨 인원을 보강하라 뭐하라 얘기를 해요. 정확하게, 모든 일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인원을 요구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저한테 갖다 준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 지방공사에서 와 계신지 모르지만 도에서 국장까지 하신 본부장이 두 분이나 계세요. 3명입니까? 이런 분들 역할은 뭡니까? 이렇게 업무협조가 안 되는데 이런 분들은 지방공사에 앉아서 뭘 하는 거냔 말이에요. 꼭 현직에 있는 공무원이 가야 업무협조가 되는 그런 사업이라면 뭣 하러 도에서 돈을 들여가면서 해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 그러지.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인원을 요구한 걸 보면 한심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무원들이 무슨 만능주의자입니까? 현직 공무원이 도에서 파견돼야 일이 되고 도에서 파견이 안 되면 일이 안 된다. 그런 사업을 뭣 하러 도에서 합니까?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 그러지. 자기네들이 자신 있으니까 도에 협조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자신 있으면 뭣 하러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모든 편의를 봐줘요. 법적인 조건이 맞으면 도에서는 허가만 해주면 돼요, 허가만. 그렇게 협조를 안 해주는데 왜 그걸 도에서는 지원을 못해줘서 안달이 나서……. 그런 예산 있으면 도지사님이 좋아하는,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갈 수 있는 유용한 곳에 쓰도록 하세요. “내가 공약을 했으니까 이 공약을 꼭 지켜야 된다.” 그런 아집은 버려야 됩니다. 왜?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도에서 간섭을 해서 감 나와라 대추 나와라 하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협조를 안 해주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데 왜 너희가 간섭을 해?” 제 얘기는 그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이번에 올라온 정원 조례 관련된 조례안은 일단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때까지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과정에서 어제 답변하고 오늘 답변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답변하시는 것에 신뢰성을 안 가져요.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죠. 저희가 판단할 적에 흔들림없이 갈 수 있게끔 해야지 어떻게 담당자가 정확히 확인도 안 해보고 답변을 하루 만에 번복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나만 확인할 게 있습니다. 오늘 아침 직원조례에 참석을 하셨던 윤종영 교수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이분이 오늘 어떤 임명장 내지는 사령장 받는 게 있습니까?

비전임 계약직입니다.

몇 급 상당입니까?

비전임 계약직이기 때문에 몇 급 상당은 없고 정원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수준을 묻는 겁니다.

글쎄, 비전임은 일주일 중에서 하루 나오면 금액을 50만원 줄 수도 있고 이틀 나오면 200만원 줄 수도 있고 3일 나오면 그렇게 정해지기 때문에 몇 급 상당이라고는 글쎄요, 그 기준을 그렇게 안 따지는 것 같습니다, 비전임 계약직인 경우는.

오늘 아침에는, 지금 정책기획심의관실 산하에 있는 공공디자인팀 있잖습니까? 이번에 신설된 겁니까?

네, 지난번에 조직 승인해 주셔서.

지금 6명이죠?

네, 비전임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오늘 아침에 간부직원이 전부 참석한 공식적인 포럼에서 이윤종영 교수가 제시한 게 뭐냐 하면 바로 디자인총괄본부장, 총괄기획단을, 1급이나 2급 상당의 기획단을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마 김문수 지사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예를 들었을 때 서울시에는 부시장급이 이끄는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이 있습니다. 이걸 오늘 공식적으로 제안을 한 것 자체는 또 다른 조직변화가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틀린 판단일까요?

어제도 제가 부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1차적으로 공공디자인팀 형태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그 수요와 여건 변화를 감안해서 제가 공공디자인담당관 수준까지 어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공공디자인팀장도 충원이 되고 종합마스터플랜이 정립되면 저희가 공공디자인 지원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서울시하고 달라서 직급도 중앙정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마음대로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1급 정원도 4명씩 여유 정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실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서울시는 탄력적인 조직운영이 가능하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하다못해 3급을 늘리는데도 중앙정부에 다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장님! 참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아침에 전 직원이 참석을 하고 국회의원님도 상당수 참석을 했습니다. 각급 관계자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제안을 하신 내용이 바로 1급 상당의 기획단장 그다음에 부본부장 그 밑에 4급 담당관의 제도를 제안하셨습니다. 이 얘기 자체는 또다시 조직에 변화가 감지된다는 겁니다. 지금 7대 의회가 개원하고 나서 우리 기획위원회에 조직과 관련해서 거의 매 회기마다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회의에서 보면 또다시 디자인 관련해서 조직의 변화가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위원회에서 매 회기마다 조직 정원 조례를 다룬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가 진짜 주먹구구식의 행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 오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위원회는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다른 분야에서 또다시 조직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으시죠?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경기도립직업학교에서 이번 추경에 민간위탁금액 올리셨죠?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기능직 공무원 16명에 대한 인사이동에 따른, 이번에 올라온 자료 있죠? 거기에 민간위탁금액을 이번 추경에 올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추경에서 확정이 돼야만 인사이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여기에 있는 민간위탁도 결과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추경예산이 편성돼야 민간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추경심사도 아직 안 끝난 상태에서 우리가 이 기능직에 대해서 먼저 가결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의결을 해야 될 입장인데 이 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하고 관련된 것을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확보하고 조직을 이어서 할 수도 있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7월 1일 이전까지만 조직이 완비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되고 난 다음에 해도, 지금 당장 불요불급한 건 아니다란 말씀이죠?

지금 시기적으로 급하게 예를 들면 6월 30일 아니, 6월 1일자로 해야 될 그런 절박한 상황이라면 예산과 조직을 동시에 처리해도 절차상은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무방합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확정 짓고 추후에 정원을 조정해서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라면 절차상에 큰 문제는 없지 않은가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도립직업전문학교에 대한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구체적인 자료 내용하고 그다음에 2007년도에 인사이동을 통해서 기능직이 아니고 일반직원들에 대한 인사이동이 있었어요. 이것도 정원이체 13명에 대한 일반직 9명, 기능직 4명을 포함한 이 내용들도 아울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어제 여러 가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설치기준 21조에,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21조 설치가 있죠? 거기 내용에 추가적으로 23조 업무에 신설된 7항의 자료내용이 도민교육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면 당연히 21조의 설치에 관한 근거가 되는 여기에도 내용이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의 현재 교육시설 현황과 교사현황 그리고 2007년도 현재 운영 중인 교육프로그램 과정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게 발언기회를 주시면 간략하게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못하신 말씀이 있으면 간략하게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또 뉴타운본부장이 이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1～2분 정도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뉴타운본부장님 그렇고 지방공사사장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저도 기회를 주시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못하신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간략하게 1～2분씩만 기회를 드리는 게 어떻습니까? 임우영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뉴타운사업본부든 지방공사든 이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뉴타운사업의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고 조직만 변화를 줘서, 우리 기획위원회가 조직에 한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착각들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전체적인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진행상황이나 어떻게 됐다든가 이런 걸 언제 저희들이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왜 이 자리에서만 그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뭐 했다고 여기서 기회를 줘요? “전체적으로 진행이 이러이러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인원이 이렇게 필요하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란다.” 이런 게 먼저 선행이 돼야지, 여기 있는 기획위원회 위원들이 폼으로 앉아 있습니까? 공무원들 구미에 맞는 답만 하고 자기네들 구미에 맞는 얘기만 여기서 해야 되냐 이런 얘기예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발언 주는 것을 반대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질의답변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위원장으로서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다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기회를 갖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참새도 죽을 때 짹 하고 죽는데 기회는 한 번씩 줘보고…….

그걸 왜 여기서만 얘길 해요?

잠시만요. 발언하실 때는 마이크를 켜시고 정확하게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공사 사장님 좀 나와주시지요. 지방공사가 왜 설립이 됐습니까?

지방공사설립법에 의하면 경기도의 지역균형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립된 법인이고 좀더 구체적으로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신도시건설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뉴타운사업과 같은 그런 개발사업을 전문으로 하기 위해서 설립된 공기업입니다.

주 경쟁 대상 기업은 어디입니까?

아무래도 기능상으로 볼 때 국가 공기업인 대한주택공사나 한국토지공사 같은 공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9개 가?가??삜?1개 지구의 뉴타운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방공사가 뉴타운을 수주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저희 지방공사가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사실 이런 재개발 관련해서 특별히 과거에 경험이 비교적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뉴타운사업의 특별조직을 구성해서, 가장 소양 있는 직원들로 팀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관련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뉴타운사업이 종래의 재건축개발사업과 뭐가 다르고 또 어떤 성격의 사업인가, 그것의 장점은 무엇인가 하는 쪽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설명함으로써 뉴타운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고 최근에는 우리 공사가 구체적으로 뉴타운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현재 9개 시 10개 사업지구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여건 등을 비교 분석해서 최소한 3개 지구에 우리가 참여할 만한 사업지구를 선정해 놓고 있는 단계까지 와있습니다.

지금 서울에는 SH공사가 있고 인천에는 인천개발공사가 있는데 우리 지방공사와 유사한 그런 기능을 가진 회사들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천에서 개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개발공사가 지분참여가 됐든 어떤 형식이 됐든 간에 인천에서 이루어지는 대형 공사부분에 대한 프로젝트에는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네.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인천개발공사는 인천시 내에서 여러 가지 개발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지자체의 개발수요랄까 여건이 각 지자체마다 조금 다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이라든가 그런 특별계획사업을 정부와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부분적으로 인천개발공사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같이 참여를 하는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님이, 뭐 다른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부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공하고 토공하고 얘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후발주자로 지방공사가 끼어드는 이런 형식을 취하는데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과연 경쟁대상인 주공과 토공이 개발하는 그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뉴타운사업단을 만들어서 지원해 줘야 되느냐라는 게 실질적으로 주민의 감정적인 부분이거든요. 사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이런 기회에 아까 우리 임우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업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사전에 진행과정을 보고드리지 못한 사정이라든가 부천 등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경기지방공사가 좀더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갑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경기지방공사가 나름대로 역량을 키워왔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경기도 내에서 준비하고 있는 전반적인 재개발, 뉴타운사업을 다 참여하기는 어차피 힘든 사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 내에서 뉴타운사업이 빨리 진행되기를 원하는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상당히 거세고 급박합니다. 이런 사정으로 볼 때 우리 경기지방공사가 잘할 수 있는, 또 우리 경기지방공사가 좀더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는 그 규모와 사업비의 끈을 가진 지구가 무엇이겠나를 나름대로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차피 10개 사업지구를 경기지방공사에서 다할 수 없다면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우리 지방공사가 역할분담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부천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주택공사나 토지공사가 많이 준비를 해왔고 재차 협의를 해온 마당이다 보니까 우리는 그쪽보다는 또 다른, 어차피 일부는 공기업에서 맡아야 되고 또 일부를 우리가 맡아야 되니까 우리는 그 외에 다른 사업지구에 좀더 집중하자 그런 차원에서 부천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못했는데 이 점도 사실은 영향이 컸고 더 미리 준비했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 것 자체가 변명으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을 거울삼아서 보다 더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사업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장님께서 경기도에 뉴타운지원팀을 지방공사에 파견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공문으로 제출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12일자로요?

네.

그러면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지금 공사에 3개의 본부가 있지요?

네.

본부장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경기도의 주요 공직자 출신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본부장으로서 소관본부 내 업무를 총괄 지휘하고 또 관련 업무에 대해서 대외적인 업무 협의를 추진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대외적인 업무협조 부분 때문에 그런 분들이 가 계시는데 그분들이 역할을 못해서 시ㆍ군하고 업무협조가 잘 안 된다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현직공무원을 파견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까?

우리 본부장들이 꼭 역할을 다 못했다 그런 부분은 사장으로서, 결국은 사장의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본부장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편입니다. 다만 조직이라는 것이 제가 감히 말씀드린다면 임원급에서 하는 역할이 있고 실무책임자, 말단 실무자들이 하는 역할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 경기지방공사가 해당 지자체와 실무적인 차원에서 업무를 원활히 하는데 우리가 경기도 공무원의 협조 하에 하면 좀더 원활히 될 수 있다. 특히 지자체나 지역주민들은 우리 경기지방공사를 아직까지는 주택공사나 토지공사만큼 믿음직스러워 하지 못하는 면이 솔직히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경기지방공사는 경기도와 함께 일을 한다.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뉴타운사업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더 쌓을 수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됐는데 이 점도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이해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누누이 사장님이, 말 나온 김에 제대로 짚고 넘어갑시다. 저희들에게 업무협조도 구하고 항상 대화의 창구를 열어놓자고 수십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안이 사장님이 그 정도쯤에 경기도를 어떻게 보면 동반자적 관계, 동반자적 관계가 아니라 실제로 경기도가 주인입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몰라서, 홍보를 그만큼 못했을 뿐이지, 경기지방공사는 경기도가 주인입니다라는 이런 홍보를 안 해서 주민들이 모를 뿐이지 별개 기구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징성도 두자고 그랬는데 그 정도로 큰 상징성을 두고 요구를 했을 정도면 사전에 저희와 업무협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계획안이 있다라는 부분은 설명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둘 중의 하나는 분명히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우리 지방공사의 임원 및 직원들 중에는 우리 도 출신 공무원들이 상당수 포진하고 있습니다. 또 3개 본부가 있는데 본부장 세 분 다 공직자 출신입니다. 그분들이 자기 역할을 못하든가 아니면 지방공사가 경기도 기업이라는 홍보를 못했다든가 지금 와서 공무원 세 분을 파견해서 경기도가 같이 하는 기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여간 어느 부분이 됐든 간에 한 부분으로 정립을 해서 지방공사가 과연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공사의 주인적인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요. 저희 공사에 자본금이 지금 5년 안에 5,000억원이 지원됐습니다. 그전에는 자본금도 없었어요. 경기도 어려운 살림에서 자본금 5,000억을 5년 안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98년부터 2002년까지 4년간 토공과 주공이 경기도에서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낸 금액이 4조원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재투자되지 않고 다른 부분으로 재투자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방공사에 그런 막대한 자본금을 투자해서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익을 확보해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그런 예산을 투자한 겁니다. 지금 조직과 정원이 늘어나고 경기도의 지원만 받을 것이 아니라 그런 예산을 지원하게 된 목적도 충분히 인지하셔서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주인적인 역할을 다 하기를 빕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님하고 이해문 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하셨어요. 그에 공감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봄에는 꽃이 핍니다. 그리고 또 가을에는 낙엽이 져요. 겨울에는 또 눈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다시피 지금 2007년도에 살고 있는데 과거의 잘못된 것은 자꾸 바꿔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장님, 그렇지요?

저희가 도정업무 발전을 위해서 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개편 문제도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것이 도민들은 지금 의회가 발목 잡는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지방공사 공무원 파견도 그렇고 도립학교도, 가장 큰 문제는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전에 충분히 당위성을 설명드렸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장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디자인부서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기획심의관님. 앉아서 하세요. 우리 기획심의관님 혈압이 높으시니까 앉아서 하세요.

정책기획심의관 양진철입니다. 저희가 공공디자인팀을 최근에, 지난 2월 직제를 해서 했고요. 그동안은 각종 경기도 내의 어떤 디자인의 실질적인 테크닉적인 것을 제공했습니다. 향후는 저희가 각종 시설물, 공공시설물 이런 것과 관련된 공공디자인을 제공하고 또 시ㆍ군과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서울시에서는 일찍 됐지요?

네.

우리 양진철 기획심의관님, 진짜 아이디어가 풍부하시고 업무능력이 탁월하신데 이것을 하기는 잘하셨습니다. 하기는 잘하셨는데 앞으로는 변화가 엄청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진작 좀 치고 나갔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일을 하겠다는데 디자인팀에서 조직개편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으니까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여기 우리 실장님이나 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양인권 본부장님 이하 세 분이 계십니다. 엄청 열심히 합니다. 도의 공무원하실 때도 진짜 탁월하게 엄청 열심히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 양진철 기획심의관님, 진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네, 임우영 위원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죄송합니다. 우선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경기도 도시 재정비 촉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해서 금년 2월에 했는데 사인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혹시 체결이 되었나요? 체결되었습니까? 체결이 되었다면 경기도에서 왜 이런 양해각서를 토공하고 주공하고 체결을 하지요?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하라고 하지 말고 자세히 얘기 좀 해주세요. 유인물 참고하라고 했죠?

등록대상자가 4급 이상인데 4급은 도에서 하고 3급 이상은 중앙에서 하겠다, 이겁니까?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렇게 설명만 해주시고 나중에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4월 3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5월 1일 기획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참고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인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의 조문을 상위 법령 개정내용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며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하면 근거 및 인용된 법명의 경우 낫표 를 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의 제명의 경우에는 띄어쓰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법규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선 금번에 상정된 조례일부개정안의 제명에 있어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를 띄어쓰기 기준에 의하여 “경기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1조 중 “공직자윤리법”을 「공직자윤리법」으로 낫표를 표시하여 정비하였으며 제2조제1항 중 “각호의 규정에 의거”를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거”를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며 제3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띄어쓰기와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2006년 12월 28일 개정됨에 따라서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를 상위법규와 부합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제3조제1항제1호 중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대상 공직자”를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대상 공직자”로 일부 개정하였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공무원”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경기도의회 의원 및 의회소속”을 “경기도의회소속 4급 이하”로 일부 개정하였으며 같은 조 같은 항에서 “경기도내 시․군․구 의회의원 및 시․군․구 4급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삽입 제3호를 신설함으로써 종전에 경기도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였던 도의회 의원과 3급 이상 공무원의 재산등록업무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장하게 하였고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4급 이하의 공무원과 시ㆍ군ㆍ구 의회의원의 재산등록 업무를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제6조제2항 단서 중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을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에 의하여 “각 호의 사항은 출석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제23조의”를 “제24조”로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이는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규와 부합되게 운영하기 위한 조치이며 최근 시행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서 각각의 조문을 정비한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재문 감사기획담당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신설되는 제5조, 먼저 제3조의, 6페이지 두 번째 항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고 되어 있죠?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 및 답변 과정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관계자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장을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3.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 소위원회 위원장 임우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도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예산 중 수도권 규제개선홍보비 10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하고 예산운영 예산 중 기관공통국외여비 1억원 중 5,500만원 삭감, 기관공통민간인국외여비 1억원 중 5,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감사관실 및 제2청 기획행정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예산은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위원회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우영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심사 소위원회 임우영 위원장 외 4인이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예산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