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남성 의원 발언
수철
김수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200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경기도교육청 본청 지원국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2청사 교육국 및 감사담당관실, 총무과를 일괄해서 심사한 후 기획관리국을 마지막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원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어제 양해해 주신 대로 생략하고 바로 일문일답식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원국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제가 먼저 하지요.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학교설립과 관련해서 어제 기획관리실 예산 총괄적으로 질의답변 과정에서 신설학교 계획된 것이 11개가 취소되거나 연기되거나 하는 게 있었다는 말씀이 있었고, 그 내용이 나온 자체가 예산상 학교용지부담금에 관련해서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많은 감액이 발생돼서. 그래서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해서 왜 이렇게 많은 감액이 발생됐느냐 이렇게 여쭤봤을 때 신설학교 계획된 것이 연기되거나 취소된 게 11개가 있었다는 말씀이 있었고 그것이 대부분의 원인이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자세한 것은 지원국 소관이니까 지원국에 알아봐야 될 거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서류가 있었어요. 지방채 발행계획 보고서에 보면 그 11개와는 별도로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설립취소 및 개교가 연기된 2개교 학교용지매입비 86억 6,800만원 이런 내용이 쭉 있어요. 이거 보셨지요? 그래서 설립시설 및 개교 연기된 2개교가 따로 있다고, 11개교 플러스 알파로 있다는 말씀도 기획실장께서 해 주셨는데 이런 것은 어디 학교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지 일단 개략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13개 학교가 취소되거나 연기됐는지에 대해서.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잠깐만요. 학교별로 있는 자료는 제가 찾아야 되기 때문에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찾는 동안에 그럼 마저 말씀드리면, 그랬을 적에 사유가, 애초에 계획을 세웠을 때는 계획을 세울 당시에 13개 학교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웠을 거고, 예를 들어서 아이들 숫자라든가 향후 몇 년도의 계획이라든가, 요즘 같이 주민등록이 온라인으로 다 돼 있는 상황에서야 아이들 인구이동이라든가 이런 걸 다 알 수 있을 테니까. 그런 여러 가지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학교설립을 애초에 계획했을 거고, 그다음에 지금 취소되거나 연기됐을 때에는 그만한 합당한 또 이유가 있었을 테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 공사와 관련해서 연기됐다면 이해가 되지만 기존 지역일 경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기존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단 말씀해 주시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립 취소되거나 연기된 것은 11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단 개교시기가 연기된 것이 총 22개교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추가된 것이 4개교 있고, 그다음에 판교 8개교가 사실은 학교신설 예산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교시기가 연기된 사유를 보면 개발사업계획이 지연되거나 아파트 입주시기가 변경되거나 문화재 발굴로 인해서 설립계획이 보류되는 대부분 그런 사유로, 학교별로 사유는 다 있습니다만 학교별로 22개의 사유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대충 그런 내용으로 대부분 연기가 된 것이 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사유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지금 22개교를 다 말씀하시기는 벅찰 테니까 서면으로 학교명하고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계속하시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판교지역은, 사실은 일부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됐지만 판교는 교육부로부터 확정교부 시에 전액 다 삭감된 것이고 그게 금년도에 예산 확보해야 될 학교가 8개 학교인데 전액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 금액을 보면 한 93억 정도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 이유는 뭔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판교에 대해서 물론 2분의 1 부담도 있겠지만 개발사업자가 부담해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에 그만한 예산을 부담할 형편이 안 되니까. 개발사업자가 어차피 입주자들이 대부분 경기도 사람이니까 어차피 다른 지역에 있다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은 거기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사실은 거기와 관련되는 비슷한 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을 적용하기 이전에 그런 개발사업비를 개발사업자가 부담해서 학교설립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정부 쪽에서는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학교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설립 추진을 후정산하는 쪽으로, 우선 학교 임시 사용승락을 받아서 짓고 후정산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애초에 편성은 됐었던 거지요? 당초예산에.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일부 됐습니다. 소요분의 20% 정도.
천우
이천우위원
그럼 당초 편성할 때 어떤 사유에 의해서 편성했던 거예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설립계획이 있으니까 편성된 거지요. 한 20% 정도요.
천우
이천우위원
그 당시에는 그러면 교육부에서 이런 내용이 없었냐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 이후로 그 내용들이 정책적으로 나왔던 겁니다. 나온 이유가 판교지역에는 개발이익금이 한 1조원이 생긴다는 것이 지상보도가 됐습니다. 지상보도가 되는 것을 정부에서는 그러면 그 이익금을 어디에 쓸 것이냐, 다시 그 지역에 환원해서 쓴다. 도지사와 성남시장이 협의해서 판교지역에 다시 환원해서 쓰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1조원이라면 큰 돈이니까 어차피 그 지역을 위해서 학교가 설립되니까 용지부담금도 거기에서 부담해 주는 후정산 쪽으로 가보자 하는 뜻으로 저희들이 정책방향을 잡았던 겁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예산심의 시간이기 때문에 짧게짧게 예산 관련해서만 하겠습니다. 약간 본질에서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학교별로 연기된 것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방채 발행계획서 상에 나와 있는 2개교는 어떤 사유예요?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는 다른 것 같아요. 별도로 기록한 것을 봐서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 학교 설립이 취소된 겁니다. 설립이 취소된 것은 죽림고등학교 1개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여기에는 2개교로 되어 있는데요? 설립취소 및 개교가 연기된 2개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취소는 1개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다음에 연기된 거는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연기된 거요?
천우
이천우위원
여기 기록은 2개교이니까 하나는 죽림고고 또 하나는 어떤 거냐고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어남2초하고 지금정산고 맞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럼 그건 어떤 내용들이에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이건 2청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2010년 이후로 신설된 것이 어남2초고요. 그다음에 설립 취소된 지금정산고는 사유를 알아가지고, 2청 소관이어서 제가 기본 내용을 알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22개교하고 이거하고 그러면 24개교에 대해서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는 거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정리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것을 봐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일단은 각 학교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전에 신문기사에 의하면 경기도청에서 법제처에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해서 유권해석을 신청했는데 자체적으로 철회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학교용지부담금은 매우 큰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교육부의 답을 받았고, 그다음에 교육부 답변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법제처 심의를 받고자 그래서 법제처에 질의했는데 법제처에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자체 위원들로 구성해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 하루 전날 도청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 철회해서 왔어요.
천우
이천우위원
거기까지는 기사 나온 거 봐서 알고 그 이후 내지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여쭤봤습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래서 철회된 이후로는 아직까지 다른 특별한 것이 없고 다시 우리한테 어떤 요구를 해왔느냐 하면 현장실사를 한번 해보자. 그 당시 설립된 학교들이 실질적으로 용지매입비로 요구한 금액이 어떤 평수라든지 규모가 정확하게 매입이 됐는지 실사해 보자, 이런 게 있어서 지금 실사까지도 마쳐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은 실무협의를 하자고 여러 차례 도청과 협의하고 있는데 이 용지매입 뿐만 아니라, 도청에서 지금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이번 주까지 연기돼서 받고 있는데 이 감사원 감사가 끝나면 아마 실무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제 짧은 소견으로는 지금 이런 저런 법해석 문제라든가 법 적용문제에 있어서 도청과 교육청 간에 해석이라든가 적용하는 게 너무 많은 차이가 있고, 또 적은 금액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액수가 대체 얼마지요? 교육청에서 추정하는 액수가.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8,000억이 넘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8,000억이면 엄청난 금액인데 도청에서 또 생각하는 액수도 틀리고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9,400억 정도 됩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도청에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철회한 상황에서 거기에서 해석이 또 나올 리도 없고, 해석이 나온다 한들 그렇게 집행 안 해버리면 무의미한 거고. 일단 제일 좋은 방법이 대화를 통해서 교육청과 경기도청이 해결을 해놔야 되겠지만 대화를 통해서 안 될 경우에는 그건 사법부의 판단에 의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는 시간만 1년, 2년, 3년, 4년 계속 연기되고 그럼으로써 어려움에 처한 것은 도청이 아니라 교육청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그래서 결국은 4년, 5년 끄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러면 사법부의 판단을 요청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는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 답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종적인 판단은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거기까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런 용지매입비 때문에 저희들은 여러 가지로 대화를 통해서 저희들 실무대책반을 통하고, 아니면 부기관장 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협의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공문도 보내고 구두로도 협의하고 있는데 아마 도청이 그렇게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도청에서 법해석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질의했다 철회한 것은 저희들 의견에, 교육부 의견에 동의하는 쪽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이런 양 기관 간의 중요한 업무를 중재하는 감사수행도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저희들은 실무대책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우리는 용지매입비를 도청에서부터 징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최종적으로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은 그런 법에 의존하는 문제도 그때 가서 판단해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학교지원과 관련된 질의 있으십니까? 남경순 위원님.
경순
남경순위원
수원에 남경순 위원입니다. 331페이지요.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 지원 94교에서 51억이 삭감됐는데 이게 왜 삭감됐는지?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맞습니다. 삭감이 상당히 많이 된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작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정부방침에 보수인상률이 있었습니다. 그게 2.5%였습니다. 예산편성기준 보수인상률이 2.5%인데 실질적으로는 1.6%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 남는 것을 이번에 감액 처리하는 겁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러면 사립학교 경기도 내 전체학교가 94학교인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사립고등학교입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332페이지, 제가 여기 쭉 보는데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수원고등학교 편의시설 확충 3억 3,200, 그다음에 오산 잔디 6억 6,800, 화성고 도서관 신축공사 8억 7,000 이렇게 됐는데 선정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선정된 건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말씀주셨다시피 이건 특별교부금입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교부한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그 사업목적이라든지 학교명까지 정부 교부금할 때 목적으로 내려온 겁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런데 오산고등학교는 축구부가 있나요? 특별히 잔디구장을 까는 원인은.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축구부가 있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학교지원과는 넘기겠습니다. 학교설립과 관련된 질의 받겠습니다. 아까 이천우 위원님께서 스크린을 해주셨는데.
천우
이천우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아까 서면으로 24개 학교에 대해서는 별도로 받아본 다음에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지역교육청에서, 안양교육청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 듣기로는 가칭 삼막중학교, 아까 사석에서 잠깐 언급했었는데 삼막중학교 개교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올해 추경예산이지요. 토지매입비를 일단 확보해서 2008년도에 공사해서 2009년도에는 개교하는 정도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올해 추경예산에 토지매입비를 신청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또 반영이 안된 거 같아요. 그러면 학교 필요성이 없는가 봤더니 그 인근에 있는 같은 학군이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같은 학군에 연현중학교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또 교실을 증축하는 예산이 편성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위치상으로, 제대로 만약에 학교를 했다면 너무 외곽지역에 크게 규모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타 지역 아이들이 그쪽으로 들어갈 정도로. 그런데 거기를 또 증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지를 말씀해 주시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잠깐 밖에서도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 삼막중학교 문제는 제가 아까 처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작년 후반기 이후부터는 지역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초ㆍ중학교 학교설립 문제까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학교설립심사위원회를 도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런 설립심사위원회가 없고 교육청 자체에서 심사를 해서 적격성 여부를 판단해서 학교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그런 결정한 내용들이 다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작년 후반기에 모든 학교는 본청에서 다 설립심사위원회를 해서 적격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가 아마 그전에 학교설립계획이 선 것 같아서 오늘 아침에 얘기를 듣고 제가 급히 이 자료를 안양교육청에서 받아서 가져오라고 요구해 놨습니다. 이 자료를 받는 대로 바로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도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여지도 없다고 보고 자료를 받는 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이따 다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그러면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여기가 택지개발지구가 아니고 기존지역이거든요. 기존지역이면 재개발하다 보니까 아파트가 많이 생겨서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 지역이고, 그래서 이 이전에 가칭 석수중학교라는 데가 있었어요. 안양중학교 바로 인근에 있는데, 가기초설계까지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 한 것은, 제가 국장님께 이 말씀을 과거에 했었습니다. 알아봐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는 무소식이어서 다시 또 두 번째 언급하는 건데.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제가요?
천우
이천우위원
그럼요. 속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알아봐 준다 그랬는데 안 알아봐 주고 지금까지 몇 달이 지난 건데. 가칭 석수중학교라는 기초설계까지 해 가지고 주민설명회까지 개최했어요. 그게 5년도 넘었어요. 그리고는 감감무소식이에요. 설계비만 날려버린 거지. 물론 기초설계비니까 그렇게 많은 돈은 안 들어갔겠지만. 그다음에 나온 게 삼막중학교예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토지매입비까지 편성했어요. 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토지매입비까지 편성한 거지. 그래서 토지를 사려고 했는데 토지 주인이 땅을 안 판다 그래서 소송이 붙었어요. 1심, 2심, 대법원까지 작년 연도말에 소송이 끝나서 교육청에서 당연히 승소를 했지요. 그리고 나서 승소한 것에 의해서 학교를 추진하기로 토지를 매입했는데 이제와서 교육청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우리 국장님이나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이제와서 또 안 한대. 지역교육청 말씀에 의하면 2011년 이후로 미뤘대. 그러려면 뭐하러 대법원까지 갔습니까? 뭐하러 토지매입비를 애초에 세워서 토지매입계획을 세웠고, 그 이전에 석수중학교는 뭐하러 가설계까지 해서 사업설명회까지 하고, 지역주민들한테. 그러니 이 지역주민들이 교육청을, 감사자리는 아닙니다만 예산과도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 신청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자른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대안이 멀리 있는 연현중학교를 증축하는 것으로, 그러면 과밀학급도 문제지만 과대학교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교육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그것은 또 증축예산이 이번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거까지 복합적인 문제지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위원님이 질의주신 게 분명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저도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천우
이천우위원
아니,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을 드렸다고요. 그런데 알아봐 주신다고 하고 몇 달이 지나도록 알아봐 주시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언급하는 거예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삼막중학교요?
천우
이천우위원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다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연현중학교 증축비까지 다 연계된 사업이라고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상 지금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답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아마 이거 지역교육청에서 추진한 내용들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판단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오늘 회의 전까지 정확하게 주셔야 돼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최대한 준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학교설립, 남경순 위원님.
경순
남경순위원
339페이지요. 기존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왜 죽림고등학교가 설립이 취소됐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이게 용인입니다. 용인인데 그 지역에 기존 지금 있는 학교와 앞으로 설립할 학교와 수용을 맞춰보니까 학교가 너무 많이, 앞으로 과다하게 지어질 것이다 예상이 돼서 여기는 저희들이 수용계획이 없어서 학교를 미리 취소한 겁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계획이 서기 전에?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죽림고등학교로 신설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학교를 설립하면 과다설립이 될 것 같아서, 학생들 수용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취소한 겁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환경개선사업비 해서 2005년도 개교한 개교경비 부족분을 왜 2005년도 건데 지금 2007년인데 지금에서야 다시 추경에 올렸는지?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경순
남경순위원
그 바로 아래 부분입니다. 세 번째 칸, 339페이지.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수원외국어고등학교 내부비품비입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아니, 여기는 풍무고 외 2개교인데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이건 우리 내부비품비인데요. 이거 학급이 증가되니까, 설립은 그전에 했더라도 학급이 증가되니까 내부적으로 들어가는 비품비가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주는 겁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2005년도에 개교해서 부족분을 2006년도도 아닌 2007년도 추경에 넣는 이유는 뭡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지금 학급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개교 기준으로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20학급이면 20학급에 대한 비품을 주지만 지금 그게 두 학급이 늘어난다든지 세 학급이 늘어나면 그 비품비를 추가로 더 주는 겁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지요. 왜 2005년도에 한 것을 왜 지금 2007년도에 와서…….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때 2005년도에 개교됐기 때문에, 개교 시기보다 지금 학급이 늘어났거든요.
경순
남경순위원
학급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경에 넣으신 거예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학급이 늘어난 것에 대한 내부비품비입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풍무고 외에 2개교는 어디 학교인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진학
최진학위원
군포 출신 최진학 위원입니다. 예산서 339쪽이고요. 토지매입비에 대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 토지매입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학교설립위원회에서 결정이 나고 면적이 다 설정된 이후에 학교설립인가가 나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지자체와 협의한 이후에 결정이 나겠고요. 택지개발지역일 경우 또는 재개발지역일 경우에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지자체와 협의 말씀이신가요?
진학
최진학위원
네. 교육청 의견을 집어넣어서 학교용지가 확보된 후에야 기타 다른 기간산업들이 설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렇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지자체하고 용지를 몇 ㎢ 할 것이냐를 논의해요. 그런데 현재 보니까 토지매입이 부족분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부족분을 세운 건지, 아니면 면적이 늘어나서 그런 건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이건 예산이 부족해서 부족분을 추가로 넣은 겁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께서 질의하는 과정 중에 경기도청에서 실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는데 결정이 나면 면적이 등기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토지매입이 결정나면 대금 지불하고, 지불결정이 집행 끝났을 때는 등기이전을 하지 않나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우리가 지금 이런 토지에 대해서는 현재는 5년 분할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환이 끝나면 그때는 등기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분할상환하기 때문에 아직 등기가 안 됐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분할상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래서 이것이 정확한지 아닌지를 실사하겠다 그 얘기인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이렇습니다. 여기 부지매입비 분할상환 부족분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감정평가를 한 후에, 감정평가가 돼야만 정확한 토지매입비가 나오거든요.
진학
최진학위원
제가 그 과정은 알고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실사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진학
최진학위원
네. 왜 실사를 하는지, 지금 보니까 시간끌기 작전을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줄 돈이긴 하지만, 제가 도정질문할 때 그 이유도 적기적소에 예산을 배분해 줘야만 실질적으로 개교할 수 있는 학교가 개교가 되고 아이들 수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법으로 해봐야 어차피 비법정전입금이긴 하지만 줘야할 의무부담금이거든요. 그래도 주지 않는 것은 예산을 보다 그들이 탄력적으로 쓰기 위해서, 제가 속기록에 남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청에서는 분명하게 줘야할 돈이에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받아야 할 돈인데 그걸 법으로 자꾸 회피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실무자 간에 실무협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적극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요청해 달라는 제가 주문을 하겠고요. 지금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족으로 해서 그렇다는 걸 이해하겠고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런데 도청에 용지부담금 관계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실무협의를 통해서 협의부터 하자고 누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청에서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위원회가 엉망이에요. 지금 저희 의회가 학교교육에 관한 사항이 문공위에 가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고 진짜 어느 분들이 이렇게 업무분장을 시켜놨는지 통탄할 노릇입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도 답답하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시듯이 도청에서 좀 이걸 자꾸 시간끌기 작전으로 하는 게 아닌가 솔직히 우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아니, 판단이 아니라 지금 속기록에 남지만 이것은 확연하게 말씀을 드려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감사원에 지금 이 중계역할을 하기 위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지만 거기도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부족분으로 알겠고요. 그 다음에 341쪽에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사항별설명서가 아니고 예산서입니다. 코드번호 403-01인데요, 성남에 기숙사 증축이 있어요. 그런데 기숙사를 증축하는데 있는 토지에 하는 것이 아니고 땅을 매입해서 하는 겁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 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이 재원은 성남시와 도청, 도교육청 3개 기관이 대응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33%, 도청이 27%, 우리 교육청이 40% 부담해서 총 공사비 149억을 투자해서…….
진학
최진학위원
잠깐, 다시 한 번이요. 성남시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33%.
진학
최진학위원
여기 사항별설명서 350쪽에는 60%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러니까 성남시와 도청이 합쳐서 지자체가 60%입니다. 그래서 도청이 27%, 도교육청이 40%, 그래서 지자체 60 대 교육청 40%로 재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부지는 8,200㎡고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언제 요청이 들어 왔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이게 작년부터 아마 계속 추진이 됐습니다. 성남시에서 요구가 그렇게 됐던 겁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특목고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써 특별하게 지원되는 거예요? 경기도에서도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학교설립은 됐는데요. 성남외고 기숙사가 현재 부족하니까 성남에 거주하는 주민들 자녀는 기숙사에 들어가지도 못 하니까 성남시에서 그 자녀들을 좀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지어달라 아마 이래서 사업이 추진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교육부정책에 평준화정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현재 정부정책은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자꾸 영재원도 각 교육청마다 운영하고 있고 또 특목고, 외고 이렇게 특별하게 하고 있는데 물론 과가 그쪽 과가 아니어서 질의를 드리기는 그렇고요. 외부에서 오는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성남 내에 있는 학생들도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해서 증축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사실상 처음 기숙사가 개교될 때 기숙사가 좀 소규모로 개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좀 보완하는 입장에서…….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금 59억인데요. 부지매입이 74억인데 이건 언제 확보가 돼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부지매입비 74억, 시설비 75억이니까요,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에서 토지매입비 59억을, 먼저 59억 부담액을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여기도 분할상환이에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이거는 분할상환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시불입니다. 이것은 학교용지…….
진학
최진학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74억이 예상되는 걸로 표기가 돼 있는데 지금 59억이…….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부담하는 금액이 40%가 59억입니다. 나머지는 성남시와 도청이 부담하는 금액 중에서…….
진학
최진학위원
60%를 제외한 40%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럼 경기도에서도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편성이 됐겠네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렇게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제가 한 가지 좀, 국장님, 어떻게 40%가 59억원이에요? 뭐의 40%가 59억이에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149억에 대한 겁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149억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은 부대설비까지 포함해서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총 소요액입니다. 토지매입비, 시설비 다 합쳐서 149억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존경하는 우리 최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토지매입비 아닙니까? 시설비가 아니라.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149억원은 총 소요액인데요.
천우
이천우위원
토지매입비가 예산서 상에는 59억원이 돼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사항별설명서를 보니까 총 사업비가 149억원이고 그중에서 부지매입비가, 토지매입비가 74억원, 시설비가 75억원 아닙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부지매입비 74억원에 대해서 40%를 계상하는 걸로 여기는 돼 있는 거고, 예산서 상엔 토지매입비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전체 소요액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면 예산서 상에 토지매입비 따로, 시설비 따로 해서 분리를 해서 59억원을 해놔야지 토지매입비로만 해서 59억을 해놨나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우리 예산에는 사실상 도청이나 성남시가 부담하는 금액은 편성이 되지 않습니다. 전체가 소요되는 물량이 149억인데 그중에 토지매입비가 74억원 중에서 우리 도교육청이 59억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도청이나 성남 전입금 중에서 일부 부담을 한다는 뜻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렇게 하면 이 예산서에 토지매입비가 그러면 우리 도청 부분이 예를 들어서 40%면 29억원, 나머지 시설비에 대해서 또 40%면 몇 십억원, 이렇게해서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하고 분리해서 예산서에 기록해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우리가 협의를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토지매입비를 우리가 일부 부담하는 거로 했기 때문에 그게 59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예산서 상에, 우리가 40%를 부담하기로 했다면서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럼 토지매입비가 74억원에 대해서 40%를 여기다가 기록해놓고 그 40%에 해당하는 29억원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시설비에 대해서는 또 토지를 산 다음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또 확보하는 걸로 이 예산서 상에 이렇게 돼야 맞는 거지 왜 74억원 중에서 59억원에 대한 것을 우리 교육청에 먼저 하느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40%라는 것은 토지매입비의 40%, 시설비의 40% 각각 이렇게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천우
이천우위원
그렇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표기를 할 때 그렇게 표기가 안 돼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천우
이천우위원
아니, 장ㆍ관ㆍ항으로 나누었을 때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하고 비목이 틀린 거 아니에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러니까 총 소요액 중에서 토지매입비를 우리가 부담을 한다고 하는데 100% 부담이 아니고 그중에서 59억원을 우리가 부담을 하는데 그 59억이 전체, 토지매입비 플러스 시설비 전체의 40%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하는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총 사업비의 40%네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의 40%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천우 위원,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설명이 미흡하다 보니까 그런데 좀 명쾌한 설명이 안 되니까 자꾸 질의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결국은 시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60%에 해당하는 것을 내시를 받았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협의가 다 된 내용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예산서 어디 있어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저희들한테 예산편성이 되지 않습니다. 자치단체 예산에 편성이 되는 거지 저희들 예산에는 편성이 되지 않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도비 전입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경기도청 도비가 27%라면서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이것은 예산으로 넘어오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저희들 세입ㆍ세출이 현금으로 넘어와서 우리 예산과 합쳐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 겁니다. 예산에 편성되지를 않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아니, 시비는 그렇다치고 경기도비 27%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도비도 한 가지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리고 이것은 투ㆍ융자심사 대상사업이 아니에요? 규모가 149억원이나 되는데? 액수가 149억원이면 투ㆍ융자심사 대상사업이 아닌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학생 기숙사는 수용시설이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대상이 아닙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액수로 149억원인데도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런 제외사항이 있나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교육부지침이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지방재정법 상에 149억원이면 투ㆍ융자심사 대상사업이 됐을 거고 거기에는 기숙사 같은 경우 제외사항이라는 내용은 없는데…….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수용시설에 포함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투융자심사대상은 아닌 걸로 교육부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아니, 지방재정법 상에 그런 제외사항이 없다고요. 투ㆍ융자심사 제외대상 사업에 그런 게 조문화된 규정이 없다고요. 지방재정법 상에는. 149억원이면 투ㆍ융자심사 대상사업이지 기숙사라고 해서 제외된다, 열외조항이 없다는 얘기지요. 지방재정법상에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지자체 관계는 제가 그 규정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런데 여기서 왜 열외를 뒀냐는 얘기지요. 규칙가지고 열외를 둘 수 있나, 재정법 상에 열외사항이 없는데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저희들은 교육부지침에 의해서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예산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예산과장님, 잘 아시겠네요? 지방재정법 상에 제외사항이, 열외사항이 있습니까?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이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20억 넘는 것은 우리 지방투자심사위원회에서 해야 되고 100억이 넘으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신설수용시설은, 신설학교는 전부다 1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다 대상이 되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수용시설은 투자심사대상에서 제외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100억이 넘었기 때문에, 기숙사가 149억이 됐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올리려고 제가 한번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해석이 이건 수용시설이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다.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할 수 없다, 그냥 하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학교신설 관계도 앞으로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한다는 것을 지금 입법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규정한 걸 제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잘못 법 적용하는 거지 최고 상위법에 해당하는 지방재정법 상에 어떤 열외사항이나 제외사항이 없는데 임의대로 그렇게 적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건 교육부에서 잘못 적용하는 거지.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수용시설은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지방재정법 내지 시행령 상에 그런 제외사항이 없잖아요. 그걸 교육부에서 임의대로 그렇게 하면 되나요, 안 되지요.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어떻게 규정됐나 한번 볼게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국장님, 341페이지에 교실증축시설비 감액이 돼 있어요. 3개 학교에. 왜 감액하는 겁니까? 성포고 8실, 장곡고 11실, 군서고 3개 실을 증축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추경에 감액을 하는 것 같아요. 애초에 계획 세울 때는 어땠었고 지금 감액하는 사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편성 당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취소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편성 당시에는 성포고, 장곡고, 군서고 이렇게 3개 학교입니다만 편성 당시에는 16개 실을 증축하기 위하여 본예산에 사실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단계는 그 당시에 예산에 그런 예정을 하는 그런 편성을 했는데 나중에 실사를 전부 확인해 본 결과 8실만 증축이 된다. 또 아니면 장곡고등학교는 4실만 한다, 또 아니면 군서고등학교는 3실만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감액처리한 겁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예를 들어서 장곡고등학교가 11실이면 11실을 감액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애초에는 몇 실에서 몇 실로 감액한다는 겁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16실에서 8실만 두기 때문에 8실을 감액하는 겁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16실에서 8실이면 8실이 남아야지, 장곡고예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장곡고는 15실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15실을 계획했다가…….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4실만 두고 11실을 감액하는 겁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11실을 감액하면 40명 잡고 대략 아이들 수용계획에 440명 아닙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440명이면 한 학년으로 나누었을 때도 11실이면, 삼 사 십이 한 4개반 정도, 사 사 십육 한 160명 정도 한 학급당, 명수로는 총 한 440명 정도에 해당하는 건데 이렇게까지 많이 계획에 차질이 날 수 있나요? 한 지역에서, 한 학교에서?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보통교실도 있겠지만 특별교실도 포함되기 때문에 다수 그런 게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은 작년 후반기에 예산요구를 했고 실질적으로 학급편성을 운영해서 금년 초에 실사를 해보니까 실사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겁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때 어느 정도 실사를 해서 편성했을 거 아니에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때는 예측이 그렇게 된 거고요.
천우
이천우위원
어떤 걸 가지고 예측을 해요? 주민등록상이라든가 이런 거 저런 거 다해 가지고, 중학교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거 저런 거 다 감안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물론 그런 거 다 가지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금년에 입학한 실사를 가지고 따져보니까 그런 숫자가 안 나와서 그만큼 줄이는 겁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렇게 편하게 말씀하시지만 결국은 35억원이라는 돈이, 토털 35억원이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결국 35억원이라는 돈이 벌써 그러면 몇 달 동안 예산에 사장돼서 잡혀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사업비가 필요한데, 돈 없어서 못 쓰고 있다고 일선에서 난리인데 이 35억원이라는 돈이 몇 달 동안, 지금 5개월, 안이 지금 통과되면 한 반 년 정도는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 점은 저희들이…….
천우
이천우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말씀하세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뭐 제가 잘 했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천우
이천우위원
35억원이나 사장시켜서 묶어놓은 건데.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사장됐다고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요.
천우
이천우위원
반 년 동안을 35억원을 묶어놓은 거 아닙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번 1회추경 때 그 내용을 확실히 알았으니까 즉시 저희들이 감액하는 겁니다. 그 예산을 다른 데 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제대로 편성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음 학교설립에 관련된 질의 있습니까? 김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성
김남성위원
의정부 출신 김남성 위원입니다. 제가 늦게 와서 혹시 위원님들의 앞선 질의하고 중복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어제 우리 이운선 실장님 제안설명하시고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물론 저희 지역 얘기를 하게 돼서 참 유감스럽습니다만 초등학교 2개교 학교용지매입비 88억원, 택지지역이 아니고 기존지역이에요. 기존지역이고 작년도 본예산에 57개교가 들어가 있다가 무려 33개만 남고 또 남은 것도 보니까 또 학교가 바뀌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즉답보다는 그렇게 학교용지매입비를 감액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 그리고 또 감액을 하면서 학교를 골라서 뺐거든요. 그래서 누락된, 특히 제가 관심 있는 의정부지역 2개 초등학교가 어떤 사유로 제외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학교설립은 넘어가고, 다음 재무과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는 보니까 지방채 상환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과, 학교시설 평준화 사업이 시설과 소관인가요? 그렇네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진학
최진학위원
자료 제출 좀 요구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진학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예산서 355쪽하고 56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장애인승강기에 대한 견적서를 받아보셨나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아직 저희들이 견적서를 받아본 것은 아닙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액을 평가를 합니다. 일반 시중에 있는 승강기 설치비용, 또 국가에서 설치하는 비용, 그 다음 일반 업체에서 제공하는 비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부기를 하는데 그럼 1억 4,000하고 1억 3,000하고 여기에만 봐도 벌써 차이가 나오고 있거든요. 356쪽에 보면 장애인승강기 설치 해서 1억 4,000이 되어 있고 또 중간에 보게되면 1억 3,000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저희가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 계상이 된 건지,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산출기초는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우리가 여기 적용단가를 보면 층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3층 이하는 한 대당 1억 정도 예산을 잡았고 4층 1억 3,000만원, 5층 이상은 1억 5,000 이렇게 잡아서 예산을 편성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층 구별로 해서 한다고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럼 실제 계약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판단합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저희들은 이것보다 이하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당연히 이하로 가지요. 통례로 보면.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되면 이것은 집행단계에서 결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통상 이걸 보면 실무부서에서 견적서를 다 받아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견적서 받기는 어렵고요. 아마 설계라든지 조달요율이라든지 등등 이런 걸 아마 참고하는 거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업자로부터 견적 받는 것은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어서…….
진학
최진학위원
일단 견적을 받게 되면 또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압박이 있기 때문에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이 산출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판단기준이.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희들은 설계내역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다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럼 그 기준을 저희가 따르라고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아니, 따르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단가를 잡은 것은 아마 설계 상에서 나타난 금액으로 편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저희 판단기준이 흐려지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를 좀 확보하려고 하는데 자료를 줄 수는 없는지요? 이거 편성하게 된 산출근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 새로 설치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기존 학교시설에 이것을 추가로 박아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엘리베이터 시설을 기존건물에 추가로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럴 경우에 엘리베이터라는 것은 기계실도 또 따로 있어야 되고 지하나 혹은 옥상이나 이 엘리베이터가 오르내리는 곳에 그런 것이 다 감안이 됐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물론입니다. 그걸 다 감안을 해서 학교별로 그런 내용이 나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것까지 다 감안이 돼 있다고 판단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예를 들면 그런 공간이 나오지 않아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런 학교도 있답니다. 만약에 그런 학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치를 조금씩 변경해 가면서 할 계획으로 있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런 학교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그런 엘리베이터 설치를 고려함이 없이 설계하고 또 오래된 학교 위주로 이걸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럴 경우에는 실무자들이 추진할 때 잘 고려해서 기계실이 필요없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거 아세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감안해서 잘 하시겠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성 위원님.
남성
김남성위원
김남성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355쪽에 보면 화장실 개선, 보수 증축이 나오는데 이게 40개동 7,667만 5,000원, 그 다음에 증축이 1억 204만 7,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를 자료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학교시설평준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사전설명회를 통해서 또 책자도 다 받았지요?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음재 위원님.
음재
이음재위원
학교설립과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수철
김수철위원장
괜찮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우리 존경하는 선배위원이신 유재원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인데요. 사실 지금 질의를 했어야 하는데 못 해서 제가 대신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화성교육청에서 이 자료를 받은 거에 지역교육청으로 지금 내려갔기 때문에 지역교육장님이 오후에 여기 출석을 하게 돼 있어서 사전에 지원국장님한테 몇 가지 궁금한 것들을 질의하겠습니다.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이 34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설립을 하게 되는데 화성 향남택지지구에 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저희들은 이게 새로 신설되는 택지개발지구기 때문에, 또 저소득층 밀집지역도 있고 또 유치원이 부족한 그런 현상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단설유치원으로 설립을 해서 그런 질 높은 유아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데 큰 목적이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저소득 밀집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신도시 택지개발지구는 저소득보다는 중산층이 더 많이 사는 지역이 아닌가…….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물론 중산층도 있지만 저소득층도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 유아교육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유치원 수요가 부족하다, 지역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병설유치원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많이 있고 2개의 유치원을 통폐합하는 조건으로 해서 설립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새로 34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하기 보다는 현재 병설유치원에 유휴교실도 있고 그래서 리모델링 쪽으로 해서 운영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고, 가장 병설유치원의 취약점은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다는 그 이유 하나기 때문에 새로 신설하기 보다는 기존에 있는 유치원들을 리모델링해서 차량을 제공해 줌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이 지역에 말씀이십니까?
음재
이음재위원
그렇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 지역 문제는 제가 한번 그런 내용을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제가 판단해서 답변드리기는 참 어려운 실정인데요.
음재
이음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교육청에서 요청하기 보다는 도교육청에서 경기도 전체를 놓고 신청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물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는 지역교육청에서는 충분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신청한 걸로 저희들은 판단되는데 그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러면 단지 지역교육청에서 모든 자료에 수요와 공급의 필요성에 의해서…….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니까 우리가 그 필요성을 판단한 것이 혹시 다른 요인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이 예산을, 교육정책을 교육논리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어떤 시장논리나 경제논리에 의해서 삭감하는 문제에 상당히 가슴 아픈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마 지원국장님도 왜 위원들이 이런 예산을 삭감해야 되고 예산의 낭비성을 따져야 되는지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느 곳은 등 따뜻하고 배불러서 배 두드리고 있고, 어느 곳은 춥고 배고픈 지역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골고루, 모든 학생들이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좋은 시설을 새로 설립하는 데 굳이 막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을 잘 이해해 주시고요. 정말 어려운 곳에 우선, 완급이 있어서 이런 좋은 시설을 꼭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해서 질의했습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위원님 질의해 주신 내용 당연한 말씀이고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앞으로 저희들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내용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아니, 앞으로 반영할 그런 막연한 얘기보다도 지금 춥고 배고픈,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셔야죠.
장내 웃음
음재
이음재위원
경기도 전체가 거의 대부분이 그렇지요. 특히 농어촌, 구도시.
수철
김수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건희위원
위원장님!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건희 위원님.
이건희위원
저희 위원 네 분이 위원회 회의에 조금 늦어서, 저도 학교설립과에 대해서 딱 1분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 340페이지, 341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기 보면 곤지암고라든지 광주고 4실, 안양 해솔학교 6실, 부천 상록고등학교 4실 이렇게 해서 교실을 증축하게 되는데 이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광주지역에 있는 이 3개 고등학교 8개 교실을 증축하는 이 부분이 지금 학교설립계획이 3, 4년 전부터 추진하던 것을 도교육청이나 시청, 서로 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안 돼서 이 3개 학교에 10개 교실 증축하는 것만 해도 교실증축 내부비품비라든지 시설비 관련해서 15억 2,000만원 상당의 예산을 과외로 추경에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답변듣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만일에 광주지역에 새로운 학교 설립하는 걸 계획대로 했다면 이러한 증축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물론 안양 해솔고등학교 6실 하는 8억 1,000만원도 사실은 우리 광주지역과 똑같은 경우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똑같은 내용은 아닙니다만 물론 학교 신설이라는 것은 어떤 학생수용이 있을 때 신설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됩니다. 판단되지만 저희들이 학교를 짓는데 재원조달이 가장 문제가 됐습니다. 요즘은 BTL로 짓기 때문에, 사실 요번 BTL로 짓는 것은 조금 여유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전에 재정사업을 할 때는 정부에서 재정확보가 안 되면 신설학교 짓고 싶어도 사실은 못 지었습니다. 아마 광주도 그런 신설학교 요인이 여러 번 요구도 있었는데 아마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수용상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이건희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물론 광주에 새로운 중학교가 설립되고 졸업생들이 평년보다 500명 넘게 졸업을 하는데 고등학교 증설이 우리 예상대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지어야 될 거라는 생각인데 다행히도 이나마 이렇게 해서라도 학생들이 수용되고 그러는 것은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우리가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소극적이거나 적극적이지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로 인해서 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의도도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서는 고등학교를 미리 하나 설립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점은 저희들이 인위적인 것보다는 시설결정이나 이런 문제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학교 개교시기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사실은. 그런 문제가 더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아쉬움을 갖고, 이건 뭐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시설결정은 지역 시청이라든지 도청에서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게 아마 병합이 안 되니까 좀 늦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건희위원
하여튼 금년 내에라도 이렇게 추경을 해서라도 설립된다는 건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추가로 지어서 예산도 낭비하고 나중에 학교가 또 설립되면 잘못하면 유휴교실이 생길 여지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저희들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증설을 했다가 또 신설이 되고 하면 그 유휴교실에 대한 부분을, 그렇다고 지금 학급 증설을 안 시킬 수도 없고요. 학생수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 가급적이면 예산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희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이음재 위원님.
음재
이음재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현재 다른 지역의 단설유치원에 보통 정원이 150～180 정도의 단설유치원을 기준으로 1년에 운영비가 총…….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단설유치원 운영비요?
음재
이음재위원
네. 1년치 모든 경비를.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러면 인건비를 뺀 운영비요?
음재
이음재위원
인건비까지 포함한 총경비가 1년에 얼마나 드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학교시설 평준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설명이 있었고 또 충분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자시설사업단. BTL 사업은 현재 전국에서 경기도가 모범적으로 투명하게 아주 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천우
이천우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한 가지만, 354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5억 2,0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가ㆍ나ㆍ다ㆍ라ㆍ마ㆍ바까지 있는데요. 그중에서 다번에 해당하는 학교건축물 내진성능평가 프로그램 개발, 라번에 학교건축물 유형별 내진보강공법 개발. 가ㆍ나는 그래도 제목가지고 이해가 되는데 다ㆍ라ㆍ마ㆍ바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것들을 5,000만원, 1억씩 들여서 연구개발을 해서 뭐에다 어떻게 쓸 건지 활용계획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설명 좀 간단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이것은 저희들 지진안전관리 문제인데요. 지진 강도에 따라서 학교별로 사실은 보강내용이나 구조개선, 또는 보강설계도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 총 공사비 산출근거로 저희들이 연구해서 기준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설되는 학교라든지 대수선하는 학교에 지진에 대비하자는 뜻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그래서 향후 리모델링이라든지 대수선한다든지 이런 데 저희들이 이 모델을 집어넣어서 앞으로 지진에 대비하자는 뜻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게 일선 학교에 어떠한 적용이 되겠느냐는 얘기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깊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천우
이천우위원
과장님 계시니까 담당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담당과장님한테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한영섭시설과장
시설과장 한영섭입니다. 설명서 365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진성능평가 시스템개발 워크숍, 연구용역 추진점검 및 관리 감독, 건축물 내진보강 효율화방안 연구용역 해서 밑에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복합적인 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보완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번에 해당하는 학교건축물 내진성능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진성능평가 프로그램 개발을 5,000만원 주고 해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쓰겠다는 얘기예요? 학교건축물 유형을 내진보강 공법을 개발해서, 연구 용역을 줘서 공법을 개발해서 어떻게 써먹겠다는 얘기냐고요. 또 마번도 내진보강공사 원가계산서를 작성을 3,000만원 해서 기존 학교가 이런 거 계산하는 자체가 적용이 되겠습니까? 신설학교는 신설학교 지을 적에 설계 당시에 그 지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형을 봐서 설계사들이 거기에 맞춰서 내진보강 설계를 해서 쓰는 거지 이런 것을 개발해서 어디에 어떻게 적용하겠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영섭
한영섭시설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한 2,000동 가까이 되는데, 27% 정도는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1,400동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천우
이천우위원
뭐가요?
영섭
한영섭시설과장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래서요?
영섭
한영섭시설과장
안 되어 있는 것을 이런 것을 개발해서.
천우
이천우위원
기존 학교가 안 되어 있다 그거지요?
영섭
한영섭시설과장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개발해서 이걸 곧바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아우트라인을 설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는데 참고자료로 할 겁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무슨 참고자료로, 기존에 학교가 있는데 기존 학교 20년 전, 30년 전에 지은 거부터 해서 수십 년 전에 지은 학교가 있습니다. 신설은 필요가 없을 거고. 왜냐하면 거기에 맞춰서 설계해서 지으면 될 테니까. 기존학교가 뭐 이렇게 해서 올려서 지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기존 학교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지요, 지진과 관련해서.
영섭
한영섭시설과장
그러니까 1,400개를 우리가 한 8개 정도를 지역별, 형태별로 선정해 가지고 나머지 학교에 대한 대안을 설정해 가지고, 기본 표준을 설정해서 나중에 용역줄 때 예산을 절감하자는 뜻이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이것은 답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따 계수조정 할 적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봐서는 불필요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제가 잠깐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려야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을 해서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놨다가 기존 오래된 학교들이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대수선 할 때 이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내진설계를 반영하겠다는 뜻입니다. 전 학교에 다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런 전체 우리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연구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했다가 기존 오래된 학교들이 예를 들어서 대수선을 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할 때는 그런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앞으로 지진에 대비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 학교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아니면 그 학교 지형이라든가 학교 연수나 상태에 따라서 내진설계가 나오고 보강을 리모델링 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나오는 거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적용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러니까 그런 표준모델을 한 7～8개 만들어서 적용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학교를 그때그때 해 가지고 그런 연구를 하게 하면 연구비가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적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네, 됐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내진설계는 사회적 물의가 있었는데 혹시 우리나라도 지진의 영향권 내에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학교가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지금 관계법이 보강돼서 개정 중에 있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법으로까지 하는 사항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BTL사업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교일정에 차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앞으로 장마가 길어진다든가.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저희들은 개교에는 충분히 자신 있다고 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회사가 부도난다든가…….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회사 부도나는 것까지는 저희가 장담할 수는 없고요. 현재 이런 계획대로 나간다면 저희들이 자신 있게 개교에는 차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질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석중학교는 왜 이번에 예산이 삭감된 거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어떤 예산 삭감된 거요?
수철
김수철위원장
365쪽에, 2007추진 BTL사업 학교신설인데 반석중학교.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이게 학교용지 시설결정 소요기간이 지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교시기가 2010년 4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안산입니다. 상록구 2동이네요.
수철
김수철위원장
거기가 이번 MBC뉴스에 나왔던 지역 아닙니까? 과밀학급, 과대학교.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반석중학교가요? 이것은 신설인데요?
수철
김수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쪽 지역이 과밀학급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분산하기 위해서 중학교가 필요하다고. MBC에서 뉴스 못 보셨어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봤습니다. 그 지역은 맞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용인 같은 경우는 교실이 텅텅 비어있고 또 어느 지역은 너무 학생들이 많아서 견딜 수가 없고.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조기에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이것은 별도로 BTL사업단에서 개별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김남성 위원님.
남성
김남성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BTL, 제가 정확하게 위원회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름이 뭐지요? 연초에 BTL사업 심의위원회인가?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민간투자심의위원회입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민간투자심의위원회. 회의를 몇 번 했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금년에 한 번 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언제 했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3월 22일 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1월에 안 하고 3월에?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남성
김남성위원
그날 회의자료, 그리고 회의하면 회의록을 작성하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남성
김남성위원
그날 회의록을 저한테, 회의자료하고 회의록하고 회의 논의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BTL사업 또 혹시 놓치신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위원장님, 잠깐만. 아, 그러면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2청까지 모두 마치고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는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정은 17시 이전에 의결까지 하는 것으로, 그래서 약간 중식시간이 늦어지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청 예산심사를 위한 장내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교육청 2청사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석희 교육국장께서는 그동안 교체된 간부공무원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김석희제2청교육국장
2청 교육국장 김석희입니다. 교체된 과장님은 안 계시고, 유화열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리고 이용익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다른 부서의 과장님들은 교체되지 않고 종전과 같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러면 감사담당관실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감사담당관실 예산은 500만원이네요. 질의 있습니까? 다음 총무과! 2청도 이번 예산이 넉넉하다 보니까 각종 근무환경 개선, 사무실 분위기 개선 이런 예산이 많이 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익
이용익제2청총무과장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수영
이수영위원
질의 있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수영
이수영위원
머리 염색하셨어요?
용익
이용익제2청총무과장
까맣게 염색했는데 좀 낡아서 노랗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마음을 깨끗하게 염색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외형에만 너무들 신경 쓰는 게 아닌가. 예산서 383페이지 보면 청사시설 개선 및 희망경기교육 홍보 강화 하셨는데 2청사 이전을 원치 않으시나요?
용익
이용익제2청총무과장
저희가 2011년에 이전하는 걸 계획하고 있는데 홍보 강화는 현재 있는 사무실이 북부교육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전하더라도 거기는 계속 교육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이사를 못 가게 될 것으로 예상하시냐는 질의입니다.
용익
이용익제2청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갈 거지요?
용익
이용익제2청총무과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갈 건데 굳이 1억 7,900여만원의 예산을 쓸 필요가 있나요?
용익
이용익제2청총무과장
이 내용은 저희들이 앞으로 몇 년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청사시설이 몹시 부족해서 직원들의 휴게공간이나 홍보용 옥외전광판 이런 내용들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이제까지 부족한 공간에서 어렵게 근무하시는 것은 인정이 되고, 그렇게 어려우시기 때문에 새로운 청사를 지금 설립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용익
이용익제2청총무과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 굳이, 지금까지 어려운 대로 하셨지만 좀더 견디셔서, 그러시면 예산절약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새롭게 청사를 신설해서 가시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동안 못 참으시겠느냐는 말이지요.
용익
이용익제2청총무과장
그동안 몇 년이 남았기 때문에 그동안 근무하시는 분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또 이런 것을 시설하면 나중에 이전이 되더라도 원 교육목적에서는 그냥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휴게시설이나 이런 전광판 같은 걸 반영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차양막이나 보도블록 이런 걸 다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용익
이용익제2청총무과장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시설과 건물이 별동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용익
이용익제2청총무과장
그래서 그동안 본관에서 가려면 비가 오거나 이럴 때 눈비를 맞아가면서 다녀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수영
이수영위원
자! 전략적으로 보더라도 비좁은 데 계셔야 빨리 이전해야 되겠다. 이런 도민들의 여론이 형성되는 겁니다. 지금 부족하고 어려운 것들을 어느 정도 해소해 버리면 천천히 진행될 우려가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걸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382쪽에 보면 민원봉사실 환경개선 해서 고객 편의물품 구입 혈압측정기 77만원 1대 하시는데 안경세척기도 하시고,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용익
이용익제2청총무과장
네, 저희들 민원실에 민원인들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쓰려고 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교육청은 교육청다울 수 없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농협에 가도 혈압측정기 있고 기타 다른 은행에 가도 있고 가는 데마다 이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기도 2청사에서는, 남들이 하니까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했지만 교육청에 필요한, 이를 테면 성폭력 예방에 따른 것이라든지 아이들 왕따에 대한 것이라든지, 민원인들이 오시면 교육청에서 역시 학교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이익을 얻는 쪽으로 머리 쓰실 수는 없나요? 나 이거 참 진부하다고 보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혈압측정기가 왜 필요합니까? 병원에 가도 다 있고 하는 건데 말이지요.
용익
이용익제2청총무과장
이분들이 민원업무를 보러와서 잠시 대기도 해야 되고.
수영
이수영위원
잠시 대기하는 시간에 작금의 엄청난 현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문제 등등. 그런 것에 따른 정보나 대처방안이나 그런 걸 해주실 수는 없어요? 비록 적은 돈일지라도. 그런 아이디어 부재가 단 70여만원에 불과한 예산이라 하더라도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익
이용익제2청총무과장
지적하신 문제는 저희들이 깊이 받아들여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네, 교육청다운 발상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민원담당 공무원 세미나 및 친절교육이 있는데 친절표어 시상, 친절표어 스티커 제작 했는데, 친절표어 혹시 있습니까?
용익
이용익제2청총무과장
저희들이 새롭게 직원들이나 전 한수이북 2청 관할지역에 표어를 공모해 가지고 새로운 분위기를 하기 위해서 표어를 정하려고 1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친절이 뭡니까? 친절이 왜 필요한 거예요? 예산 자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친절표어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행정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민원인들이, 소비자들이 오셨을 때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모습 속에서 친절을 느껴야 됩니다. 그렇지요?
용익
이용익제2청총무과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 부분을 본인들의 의식을 고양한다든지 그런 게 더 필요하지 않은가? 그다음에 친절이라는 게 누구를 위한 친절입니까? 2청 같으면 2부교육감님을 위한 친절입니까?
용익
이용익제2청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누구에 대한 친절이지요?
용익
이용익제2청총무과장
우리 학부모나 교육에 관련된 모든 분들, 또 …….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 총무과장님은 부감님한테만 무척 친절하던데요. 의원한테는 말도 함부로 하시고.
용익
이용익제2청총무과장
앞으로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개념을 바꾸세요, 개념을! 우리는 국민을 보고 일을 해야 됩니다. 교육감이나 부감이나 이 분들이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정말 그런 부분에 안타까움을 느껴요. 국민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교육감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어떻게든 교육감 눈에만 들려고 하다보니까…….
수철
김수철위원장
예산안과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무튼 혈압측정기나 이런 등등이 우리 혈압을 올리지 않도록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익
이용익제2청총무과장
네, 말씀하신 거 깊이 마음속에 담아두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예산 심사를 통해서 평소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정중히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희망 경기교육 홍보용 옥외전광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천우
이천우위원
제가 할게요.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천우
이천우위원
보니까 정자 설치하는 것하고 전광판 설치하는 게 있더라고요. 전광판이 1억원인가 그렇지요?
용익
이용익제2청총무과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정자 설치하는 게 3,300만원이네요?
용익
이용익제2청총무과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물론 위원님들마다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개 사업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언젠간 이사를 갈 건데, 예를 들어서 의자라든가 이런 거야 민원인을 위해서나 직원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자도 민원인을 위해서 필요하고 전광판도 물론 홍보를 위해서 다 필요하지요. 그런데 액수가 크고 또 사용기간이 단기적이기 때문에 지금 해야 결국 내년부터나 실질적으로는 사용이 가능할 텐데 설계하고 발주하고 공사하고 하면 올 연말에나 공사가 끝날 거고, 그렇죠? 6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럼 결국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약 3년 정도 쓰자고 정자 만들고 전광판 1억씩 들이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2개는 좀 이따 계수소위 때 감안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익
이용익제2청총무과장
제가 조금 말씀 올리면 이 정자는 저희들이 현재 청사를 와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찾다 보니까 옥상에다가 이걸 설치하려고 하는데 옥상에 올라가보면 여름에 그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정자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자설치를 하면서 그 안에 테이블도 놓고 의자도 놓고 이렇게 하려는 계획이니까 우리 2청사 직원들의 어떤 사기를 위해서 조금 어렵고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전 직원을 위해서 이 부분은 좀 용납을 해주신다 그럴까 허락을 해주시면 총무과장 입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청사를 옮겨도 그건…….
용익
이용익제2청총무과장
그건 옮겨도 그냥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후엔 뭘로 쓸 거예요?
용익
이용익제2청총무과장
그건 옥외휴게실로 쓸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뭐냐하면 거기가 에어컨, 온풍기들이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없어서…….
태순
이태순위원
지금 2청사 건물을 무슨 용도로 쓰실 거냐고요.
용익
이용익제2청총무과장
2청사 건물은 원래의 목적, 북부교육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원 사용하는 의정부교육청에 넘겨줘야 될 부분입니다. 조금 저거하시더라도 이해 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정자는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필요하다 하더라도 전광판은 사기하고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용익
이용익제2청총무과장
옥외전광판은 일종의, 저희들이 1청에도 설치가 돼 있지만 한수이북쪽에는 교육의 내용이랄까 어떤 정책이랄까 그다음에 교육행사, 물론 저희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역교육청에서도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전 직원을 또, 시민을 위해서 알려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제2교육청사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울러 청사 건물 앞에 설치함으로써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저희 교육청사가 현재 어디 있구나 이것을 위치를 알리는 그런 효과도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치알리는 그런 운동을 해서 지금 버스 같은 경우 이럴 때 차내방송도 부탁을 해서 여러 개 노선들이 지금 제2청사 위치를 알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전광판을 넣었습니다. 이해를 좀 부탁 올리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1청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런데 1청에 설치한 전광판 누가 보지도 않고 교육청 직원들끼리만 보고 앉아 있는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용익
이용익제2청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사거리, 네거리에 저희들 건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24시간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총무과 질의 사항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고요. 다음 교육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초등교육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희
김석희제2청교육국장
2청 교육국장 김석희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이 예산서 내에 유치원, 초등학교, 그 문제를 말씀드리려는데요. 지금 중학교 아이들이 일들을 많이 저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인성교육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여기에 포함된 게 있습니까?
석희
김석희제2청교육국장
그건 본예산에 있고 이건 추경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없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래요. 본예산에 포함됐다고요. 알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중등교육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2청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하고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할까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희
김석희제2청교육국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실제로 예산액도 얼마 되지도 않고 1청에서 모든 걸 틀어쥐고 하기 때문에 과학산업교육과,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412쪽 봐주십시오. 맨 하단에 목적사업비가 2억 4,000,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전체가 다 감액이 됐는지…….
석희
김석희제2청교육국장
그것은 북부 과학교육관이 그전에는 의정부과학고등학교선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했다가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는 바람에 경기도과학교육원으로 소관이 넘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선 예산이 다 그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세웠던 예산이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입니다. 조직개편으로 해서 북부기초과학관이 경기도교육과학관으로 같이…….
경순
남경순위원
이 금액이 그럼 교육과학관으로 다…….
석희
김석희제2청교육국장
그렇지요. 거기서 다 관리를 하고 거기서 다 하기 때문에.
경순
남경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김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의정부과학고등학교, 어제 제가 본청 때 질의의 했어야 했는데 못 해서 본청 예산서에 보면 의정부과학고등학교에서 1억 5,000만원짜리 버스를 해달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2청사 것을 전환하는…….
석희
김석희제2청교육국장
관리이전.
남성
김남성위원
2청사에 지금 있는 버스를 과학고등학교에 준다는 얘기예요?
석희
김석희제2청교육국장
네. 관리이전으로요.
남성
김남성위원
지금 2청사에서 쓰던 버스를…….
석희
김석희제2청교육국장
아니, 2청사에서 그걸,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2청사 직원들을 위해서 그 버스를 구입해 놨는데 2청사에서 그걸 운영하지 못하고 과학고등학교로 관리이전으로…….
남성
김남성위원
과학고에서 요구한 버스하고 가격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똑같은 거예요?
석희
김석희제2청교육국장
네, 그것은 다 같은 겁니다. 또 학교 교장선생님도 요청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총무과장님이 알고 계시는데, 또 소관이 총무과 소관입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그럼 답변을 한번 해보시지요.
용익
이용익제2청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용익입니다. 그 버스 문제는 2청사에서 45인승 버스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사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버스를 구입하고 나서 운행을 해보니까 실제 긴급하게 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그런데 의정부 과학고등학교에서 버스를 하나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교장선생님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버스상태도 새로 신차 상태고 그래서 의정부과학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 전환을 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과학고 교장선생님이 OK했어요?
용익
이용익제2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익
이용익제2청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과학산업교육과 없으시면 평생교육체육과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웅기
민웅기제2청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민웅기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수고하십니다. 사항설명서 439쪽을 보면 흡연예방 사업비가 있습니다. 학생들 요즘에 흡연 많이 하잖아요. 여학생이 더 많이 한다면서요?
웅기
민웅기제2청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요즘은 또, 예전에는 남학생인데 여학생들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담배 피운다고 뭐라고 했다가 아파트 경비원이 매맞아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 사건도 있고 하여튼 담배로 인한, 정말 건강하게 설계되고 디자인된 몸을 담배로 망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아마 커서 흡연을 하는, 참 주위 사람들까지도 피해를 주면서도 뻔뻔하게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렸을 때 고쳐줘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이 흡연예방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웅기
민웅기제2청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흡연 예방교육을 두 가지로 합니다. 그래서 생활지도 파트에서 사전 예방지도 차원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학교보건계에서 건강과 직결을 해서 흡연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안 좋다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학교 자체예산을 일정분을 확보를 하고 그 부족한 예산을 저희가 학교에서 흡연예방교육을 위해서 부족한 예산을 저희가 도교육청 차원에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지원을 해서 하는데 흡연예방교육은 첫째, 저희가 흡연에 따른 폐해성 이런 것을…….
수영
이수영위원
말씀을 좀 빨리 빨리 해주시면 안 될까요? 평생 가겠어요.
웅기
민웅기제2청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그래서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흡연하지 않도록 사전에 어떤 계기교육을 통해서 하는 그러한 교육이 바로 흡연예방교육이 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6,698만 8,000이면 상당히 적은 재원이거든요, 제 생각에. 정말 흡연교육이 제대로 돼서 단 한 명이라도 비흡연자가 될 수 있다면 이건 정말 6,000만원이 아니라 600억원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일이다 생각이 되고 또 담배 피는 사람치고 큰 일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입으로 좀 빠는 요맛 때문에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못 떨치는 걸 봐선 마음의 어떤 결단력이나 이성적인 판단이 상당히 미흡한 사람들로 오해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부터 금연운동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거 아주 좋은 결과 맺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기
민웅기제2청평생교육체육과장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흡연예방사업비에 남양주공고 외 8교가 있고 또 직영전환고 급식기기 구입에 남양주공고 1억 8,000만원 또 직영전환 시설비 남양주공고 12억 6,000만원, 남양주에 이렇게 많이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기
민웅기제2청평생교육체육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남양주공고에 특혜성으로 드리는 건 아니고 그 학교에서 여러 가지 교육사업이 필요해서 저희가 신청을 한 것에 의해서,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지원된 겁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글쎄, 수치로만 보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월등하기 때문에. 많은 배려가 있지 않았나. 그렇지 않다니까, 알겠습니다.
이건희위원
남양주 출신 위원님이 훌륭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423쪽에 전문코치 인건비,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어요. 이번에 물론 육성종목에 대해서 특별히 코치비를 증액도 하는데 액수가 초등학교는 1,870만원 정도 되고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상당히 많은 9,3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아, 900만원이군요.
웅기
민웅기제2청평생교육체육과장
네, 900만원입니다. 초등학교는 2명이고 중학교는 1명이기 때문에 그 절반입니다.
이건희위원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체전이 됐든 어디가 됐든 성적우수자, 우리가 매일 우승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코치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많이 확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추경에서 단 3명에 대한 그런 정도 뿐이 올리지 않았는데 액수도 액수지만 증액도 되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좀더 많이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웅기
민웅기제2청평생교육체육과장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지금 전문코치가 저희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단지 예산이 따르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도와주시면 저희가 이 분야에 대해서 증원하는 걸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삭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하여튼 일단 코치가 어느 정도 생활이 되고 그래야 우수한 코치들이 영입이 될 거고 그래야만이 우수선수도 발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좀더 웬만하면 많이 확대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웅기
민웅기제2청평생교육체육과장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일선에서 고생하는 코치에 대해서 이건희 위원님이 언급해 주셨는데 이 급여, 수당 기준이 있습니까?
웅기
민웅기제2청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비정규직으로 해서 기능직10급으로 보수규정이 돼서 연차적으로 금년에 작년보다는 사실은 좀 증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는 보수를 전년도까지는 연봉으로 따지면 1,5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200만원 정도 올려서 1,700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차적으로 저희가 보수를 올려야지만 실질적인 생활이 되지 않나 지금 이건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쪽으로 저희도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앞으로 노력하는 그런 막연한 개념보다도 지금 이건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이 상태에서 코치 인건비를 증액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지요?
웅기
민웅기제2청평생교육체육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어렵고 이게 저희 경기도만이 아니라 전국 코치 인건비에 대한 규정을 16개 시ㆍ도가 통일이 돼 있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럼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웅기
민웅기제2청평생교육체육과장
제도적으로는 저희가 문광부라든지 아니면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이걸 비정규직 1년 단위로 하는 것을 정규직화 해서 이분들이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향 이런 것이 모색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래서 인건비 코치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학부형들한테 뜯어먹고 살게 되는 이런 비리, 부조리가 발생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웅기
민웅기제2청평생교육체육과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음 김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성
김남성위원
우리 평체과장님, 참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리 평책과로 급식사무가 이관된 게 얼마 안 됐지요?
웅기
민웅기제2청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지난 1월 15일 기구개편에 의해서 평생교육체육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예산심사 자리니까 제가 개별적으로 급식에 관심이 많아서, 본청에서 제출한 자료인데 좀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저희 의정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건이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동창회에서 초ㆍ중인 경우에 애들 급식비를 안 내게끔 동창회에서 아예 급식비 정도를 모금해서 주려고 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 우리 주민들도 초ㆍ중까지 의무교육인데 급식비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가 있고 보니까 초등학교는 전체 급식비를 걷은 게 920억원 정도네요. 경기도 전체가. 2청은 따로 이걸 나누어 봐야 되겠지만. 중학교는 174억, 이 정도면 초등은 모르겠지만 중등은 우리 교육청에서 의지만 있으면 급식비를 안 걷어도 될 것 같아요. 약간의 더 노력을 한다고 하면. 그런 데에 대해서 정책적인 연구를 더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청 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본청 때 없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러면 평생교육체육과를 마치고 다음 기획관리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김동수 국장님 나와주시고요.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우
이천우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편성된 내용은 아닌데 예산반영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립니다. 저는 사실 경기북부에 대해선, 과거에 정확히 한 20여년전에 군대생활을 하고는 별로 가보지 않아서 잘 몰랐다가 지난번에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회 활동차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님 지역구인 양주의 아주 외곽지역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인가 싶은데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남문고등학교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저는 그때 차를 가지고 가면서 느꼈던 건데 한참을 돌고 돌고 돌아서 외곽지역의 한 학교를 가게 됐는데 그때가서 교장선생님께 여쭤본 게 이 아이들이 도대체 등하교를 어떻게 하느냐고 여쭤봤어요. 고등학교다 보니까 인근이 아니라 멀리서 오다 보니까, 제가 또 말씀을 드려서 들으셨을, 그때 국장님도 계셨죠?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노선버스가 시내처럼 많지도 않고, 노선버스가 많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나마 또 노선버스가 있다 하더라도 배차간격이 상당히 길 거고, 시골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등하교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제가 봐도 많이 애로사항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노선이 아예 없는 경우가 많을테니까, 교장선생님도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셨고, 언젠가 한번 신문을 보니까 시각은 달리했지만 경운기 타고 아이들이 등교하는 이런 것도 신문 상에는 정답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경운기 타고 학교 간다.” 그것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정답게 들릴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래서 학교에 스쿨버스를 좀 보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도심지역은 몰라도 연천군, 포천, 가평, 양평, 양주 이런 경기북부지역에는 정책적으로 어떤 특단의 결정을 내려서 스쿨버스, 그렇다고해서 커다란 대형버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이들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오솔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봉고차라든가 12인승짜리 승합차 같은 거 이런 건 값도 비싸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미니승합차 정도의 어떤 스쿨버스를 보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 소관인 것 같아서 일단 여쭤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다 해주면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것이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학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기도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따지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버스 구입하고 이렇게 되면 거기에 운전기사가 있어야 되고 1년간 운영비 하고 하면 적어도 1년에 2억이나 3억 정도가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 학교로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이 우선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전에 오셨던 남문고등학교는 조그만 통학버스가 자체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군 자체가 의미가 없고 아이들이 시골에서 여기저기서 오기 때문에 통학버스를 운행을 한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노선을 전체 커버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다만 지금 차량운용 상 경기도 내에서 운행하고 있는 것은 본교가 분교로 됐다든지 이런 경우에 통학버스를 배정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실현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재정적인 사항 때문에 지금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결국은 제도적으로는 관계 없는데 예산 상의 문제다 그 말씀이시죠?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그렇게 운행을 하려면 제도적으로도 차량운영규정도 다 바뀌어야 됩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제도적으로야 만들면 되는 것일테니까 예산이 문제라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도 학교가 많다 보니까 초ㆍ중ㆍ고등학교 다 하면, 고등학교만을, 제가 아까 학교를 말한 것은 거기 갔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 학교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경기북부 내에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아주 외진 지역에 있는 몇몇 학교들, 전부 다야 못 하겠지요. 시ㆍ군별로 몇몇 학교, 다만 한두 학교라도 어려운 학교들,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초등학교가 됐든 중학교가 됐든 고등학교가 됐든, 현실에 맞추어서. 그걸 말씀드린 거고 예산은 자꾸만 여기저기서 늘 말씀하지만 예산 없다, 예산 없다 하는데 예산 굉장히 많거든요. 예산 굉장히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인원도 말씀을 아까 하시는데 특별히 얘기하기는 뭐 하지만 정보교육원에서도 무슨 인터넷방송하는데 거기서 버스 사 가지고 3명이나 인원을 채용해서 인터넷방송한다고 그거 하나 하기를 인원을 3명 채용한다고 하는 것도 있고 굳이 또 말씀드리자면 교육혁신평가에서 우리 경기도가 19개 도 중에서 어제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하위평가를 받았어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하위평가를 받았는데 포상금이 10억원이야. 20억원인데 의회에서 10억원 깎아서 10억원인데 그 10억원 가지고 부족하다고 10억원을 더 올려서 20억 해달라고 하는 게 우리 경기도교육청이거든요. 예산 많거든요. 의지의 문제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본 예산심사와는 관계가 없고 정책적으로 앞으로, 다음에 한번 더 거론하기로 하지요. 언젠가 감사나 다른 업무협의 때. 기획관리국 기획예산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님.
수영
이수영위원
국장님, 초등학교 안전진단비도 국장님 업무분장에 들어가지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초등학교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비는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데는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수영
이수영위원
하지만 국장님 관할하는 업무에 들어가지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글쎄요. 전체적인 거로 보면 저희가 관할을 해야지요.
수영
이수영위원
광의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여기 지역교육장님이 안 나와계시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구리ㆍ남양주에 토평초등학교 안전진단이 6,400만원 책정됐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아주 순수하지 않은 분들도 포함이 돼서 지역 학교주변의 아파트 부녀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아주 지나칠 정도로 요구하고 요구해서 이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안전진단을 받았던 학교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글쎄, 그것은 제가 자세히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받았던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시 지어야 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진단 받고 그대로 있었는데 그래서 저도 그 학교에 가서 한번 전체를 다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금은 정년퇴임하신 교장선생님도 말씀하시기를 “이런 학교까지 부수고 새로 지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라는 그 교장님의 말씀이 지금도 참 생생합니다. 그럼 6,400만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여기서 다루면 안 되나요?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렇죠. 여기 예산서에 올라오지 않은 것을…….
수영
이수영위원
여기 올라와 있죠. 지역교육청에.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것은 지역교육청을 어제 불러서 했어야 될텐데.
수영
이수영위원
우리 동네라서…….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그 상황은, 지역교육청에 예산이 편성이 돼 있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전진단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다고 우선 생각이 들고요.
수영
이수영위원
사유가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그리고 현재 지금 말씀을 드리면 건물안전진단 관계는 지난번에 D급, E급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 개축대상교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침이 바뀌어서 지금은 E급 판정을 받지 않으면 개축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주 굉장히 노후된,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아주 굉장히 낡은 학교들이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그 학교를 가보지 못해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수영
이수영위원
김석희 교육국장님은 아실 것 같은데요. 토평초등학교에 대해서 아시죠?
석희
김석희제2청교육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올리냐 하면 이렇게 불요불급한 것까지도 지역의 민원이다해서 그냥 밀어붙이면 이렇게 예산에 반영이 되면 이건 곤란하지 않는가, 지난번에 학교신설 투ㆍ융자심사 때도 보니까 일부 극렬 주민들이 심사하는 문앞에까지 와서들, 교육청 담당자들이 무지하게 곤욕을 치르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럴수록 해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수록 해주니까 데모하고 생떼를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감안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국장님, 한번 아신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토평초등학교 정말 새로 지어야 됩니까?
석희
김석희제2청교육국장
제가 있을 때 2005년도에 가서 쭉 봤을 때 학교가 많이 낡았긴 낡았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오래는 됐지요.
석희
김석희제2청교육국장
오래는 됐는데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판정이 E급이 나올지 D급이 나올지, 몇 급이 나올지는 내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고 그래서 어떻게해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학교는 좀 오래된 학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해주셨으니까 예하 교육청 지도차원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없으십니까? 재정담당공무원 국외연수 10명이 또 있네요. 360만원. 1청도 20명 있더니 여기 또 분산시켜서 이렇게 해놨네요.
「네」하는 위원 있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예산편성이 저희 2청 관할이니까 10명을 나름대로 확보하기 위해서 1청, 2청 나누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러면 1청 예산 20명은 2청을 제외한, 거기에서 선발하나 보지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1청에 20명 저희 10명 해서 통합해서 30명을 추진할 겁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360만원, 우리 위원들은 180만원밖에 못 받는데.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주영입니다.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30명이라는 것이 전에 2005년까지 재정담당공무원 국외연수가 교육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2005년도에 상당히 재정압박으로, 마이너스 부채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제가 예산담당관으로서 전부다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말부터 교육부에서 다시 새로운 교육재정제도가 도입되면서 2008년부터 전반적으로 디지털예산 회계시스템이 운영됩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 한 명씩, 지역교육청이 25개 교육청입니다. 그리고 2청사와 본청이 있고요. 그래서 지역교육청 1명씩 25명과,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부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저희 의원들은 90만원 가지고 갔다온 것도 얼마나 얻어 맞았는지. 학교관리과 관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성 위원님.
남성
김남성위원
의정부 출신 김남성 위원입니다. 441쪽에 토지매입비 해서 2억 2,000만원의 경은특수학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경은학교는 남양주 에 있는 폐교, 별내초등학교 폐교부지에 짓는 학교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그런데 폐교부지인데 왜 토지매입비가 더 필요하지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내년도 3월 1일자로 개교할 목적으로 추진했는데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를 거쳤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남양주시하고 다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이미 훼손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은 안 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을 했고 남양주시청에서는 그린벨트 부분에 대한 전체, 저희가 경지작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성토 깎아내고 하는 부분들이 생겨서 그것을 100%를 내야 된다 그래서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해결을 못하다가 현재까지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인 면적을 따지면 저희가 한 19억원의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이것도 그 전에 그린벨트 법률에 보면 100% 적용하던 것을 건교부에 건의하고 해서 50% 적용했을 경우에 총액이 19억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가 여러 사항을 가지고 이것을 관계기관하고 이런 저기를 해서 지금 2억원 정도만 납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19억이 아니고 2억 정도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19억에서 2억 2,000만원만 납부하는 것으로 일단 협의했는데 요즘 다시 남양주시에서 그것을 시비를 걸기 시작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쟁 중에 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은 남양주시에서 걷는 게 아니고 그린벨트 특별회계가 있잖아요. 거기 특별회계에 세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이게 남양주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납부는 남양주시에 하지만 이게 건교부 특별회계 아니에요, 중앙정부.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남성
김남성위원
아, 세리의 입장에서 그럼 남양주시가 독촉을 한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한 성과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19억을 내야 되는 건데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 해서 2억 2,000만원만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즘 담당자가 바뀌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시비를 걸어서 지금 또 다시 논쟁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우리 위원회의 남양주 출신 이수영 위원님께서 해결을 하셔야 할 것 같네요. 그러면 이게 2억 2,000이 될지 19억 2,000이 될지 아직…….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현재는 불투명한 상황인데 저희 안이 받아들여 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토하는 데 저희가 훼손하는 부분의 높이 관계가 있는데 그 부분만 정리되면 저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싶은데 우선 예산만 이번에 그렇게 세웠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그리고 이건 예산심사하고 별개인데요. 현재 경은학교 착공을 했나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현재 착공준비가 다 됐습니다. 건물을 지금 다 헐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그러면 언제 착공하나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곧 착공할 겁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착공하실 때는 기공식을 하나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기공식 같은 건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이게 기초자치단체하고 광역의 차이입니다. 시ㆍ군의 시장ㆍ군수들은 요만한 거라도 어마어마한 기공식을 하는데.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또 있어요. 파주특수학교 계약금 17억 3,388만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건 왜 이렇게 됐지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파주특수학교는 저희가 2009년도에 개교 목표로 택지개발지역으로 해서 추진했었는데 그게 개발 지연이 돼가지고요.
남성
김남성위원
아, 이게 운정지구…….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운정지구. 개발 지연되는 바람에 이게 2010년도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 세울 수가 없어서 계약금 10% 분만 세웠던 것을 감액시키는 겁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계약금이니까 전체 부지매입비는 170억원 정도 되는 거네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남성
김남성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학교관리과 없으시면 시설과로 넘어가겠습니다. BTL사업을 시설과에서 담당하고 있네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여기는 대부분이 BTL사업하고 학교시설 평준화사업 이 두 가지가…….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그게 주된 사업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BTL 추진하는데 개교에 이상 없습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로 소소한 문제들은 있습니다만 내년도 3월 1일 개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내년 개교가 말하자면 BTL사업의 첫 개교입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작년도에 추진했던 것들이 있는데.
수철
김수철위원장
금년에 했었습니까? 금년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고?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네, 금년에는 작년도에 처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상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늦어져서 두 군데 학교가 1년 개교연기가 돼서 내년 3월 1일자로 개교가 되고 한 학교는 준공 전 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추진하는 것까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금년에 저희가 내년도에 개교할 학교도 대부분 한수이북지역의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 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앞으로는 개교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BTL 이상 없고, 학교시설 평준화사업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수영
이수영위원
잠깐만 자료요청 한 가지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수영
이수영위원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교육국장님께 자료 요청해야 할 것 같은데요. 단위사업별 사항별설명서 420쪽에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 프로젝션TV 있지요? 그 배치계획. 그다음에 421쪽에 교원용 컴퓨터 보급 배치계획, 427쪽에 학생 실습용 컴퓨터실 기자재 보급 배치계획, 432쪽에 실습기자재 확충 배치계획 이 4건의 서면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석희
김석희제2청교육국장
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국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김의현 위원님께서 지역교육청에 관련된 질의를 예산담당관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예산담당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의현
김의현위원
안녕하세요?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주영입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제가 어제 오시라고 해야 되는데 저의 불찰로 그것을 잊어버려서. 그러니까 오늘 이주영 담당관께서 아시는 데까지 해주시는데 간단한 거예요. 예산서 603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정년이나 명예퇴임식 행사 때에 기념품 증정비로 300만원 구입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다른 교육청에는 없어요.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군포ㆍ의왕교육청 정년ㆍ명예퇴임식 행사관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의현
김의현위원
네. 다른 교육청에는 없는데 유독 군포ㆍ의왕교육청에만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기념품을 구입하게 되면 누구 명의로 사고 또 누구 명의로 지급되고 전달이 되는지? 왜냐하면 이게 선거법에도 걸리고 이런 게 있거든요.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자료는 말씀하신 대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도 있고요. 그래서 선물관계는 저희 교육감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확인해서 자료로 올리고, 만약에 잘못됐다면 위원님들께 삭감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자료로 제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김의현 위원님께서 그 많은 교육청 중에서 그걸 정확히 집어내셨네요. 이건희 위원님.
이건희위원
저도 자료요청 좀 하나 할까 하는데요. 아까도 제가 발언했지만 전문코치 인건비와 관련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상향조정 뿐만 아니라 이것을 좀더 확대해서 해야 되는데, 물론 제가 본청에도 하겠지만 2청에서도 우리 김동수 기획실장이라든지 김석희 교육국장께 어떻게 제가 요구하느냐면 현재 각 학교 전문코치 인건비와 그 실태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국대회라든지 소년체전에서 3위 안에 들은 학교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일부 규정이 있는데도 그게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현재 전문코치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고용이나 계약 이런 모든 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제가 여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겁니다. 새로 조례를 제정해서 이게 안정적으로 우수코치도 확보하고 우수선수도 육성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건희위원
한 가지 더하면 이것도 1청사, 본청이 더 중요하지만요.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지금 1, 2청을 통합해서.
이건희위원
네, 통합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업고등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조만간에 조례를 만들 예정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함께 노력해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예산도 반영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모든 것들이 관철돼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거거든요. 제가 요청한 두 자료를 충실하게 모아주시면 제가 새로운 조례를 금년 안에 정리할 겁니다.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리고 실업계고등학교 활성화방안, 그 계획서요?
이건희위원
네, 그 문제점이라든지. 두 가지. 이상입니다.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우
이천우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계수조정과 관련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지역교육청과 관련된 거니까 물어보셔서 사항을 알아보셔 가지고 이따가 서면으로 주시면 되실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관련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01페이지에 보면 저희 지역인 안양교육청에 동안초등학교 교실증축 9억 3,900만원이 감액되고 그 외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동안초등학교 증축과 관련된 사업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본예산에는 동안초등학교 교실을 증축하려고 한 10억 상당의 돈을 확보해 놓은 건데, 안양시청 앞에 40여층짜리 아크로타워 1,087호 되는 대형 주상복합건물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한 300여명 발생된다 해 가지고 그 아이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교실이 부족하니까 동안초등학교 증축비를 세워놓은 건데 그렇게 해놨다가 계획을 변경해서 교육청에서는 그 인근에 멀리 떨어져 있는, 달안초등학교는 교실이 비었으니까 거기로 배정시키겠다 해서 삭감시켜 놓은 거고 학부모들은 달안초등학교는 멀고 교통이 불편하니까 그쪽으로 안 가겠다, 인근에 있는 다른 학교로 배정해 달라. 그래서 옥신각신 민원이 많았던 건데, 그래서 법적인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법적인 소송이 붙었는데 그 결말이 학부모들이 승소한 것으로 나와 버렸어요. 달안초등학교 배정 정지처분을 받은 것으로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 달안초등학교도 못 가고 동안초등학교 교실증축은 예산상 삭감시켜 버리고 그러면 공중에 붕 떠버리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거든요. 자세한 건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역교육청에 알아보셔서 어떻게 진행될 건지, 그래서 이 예산을 예산서 대로 삭감을 시켜도 되는 건지 여부를 알아보셔서 이따 계수조정 할 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자료로 설명드리고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이따 계수조정 전에 와야 되겠지요?
주영
이주영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청 2청사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0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체 위원님들이 참여하는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8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어제 요청하신 지역교육청장 출석은 계수조정에 앞서 14시에 먼저 해당 교육장을 대상으로 질의한 다음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6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제1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교육청 본청과 2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대로 지역교육청 두 곳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교육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교육청에 해당되는 사항을 이음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안녕하세요? 부천 출신 이음재 위원입니다. 멀리 여기 의회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이게 수원에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마침 이 예산이 병설유치원의 수업료에 관한 거라 제가 질의드리겠는데요. 사실은 자료가 교육장님 오시기 전에 다 도착해야 제가 비교 분석을 해서 질의할 내용인데 지금 자료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경석
박경석고양교육청교육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려도 될까요? 수업료 감액분에 대해서.
음재
이음재위원
네, 감액 2억 2,900만원에 대한.
경석
박경석고양교육청교육장
감액분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원래 저희들이 원아대상수가 3만 1,916명인데 이중에 공ㆍ사립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이 공립 2,485명이고 사립 1만 4,460명인데 거기 위원님 질의하신 공립부분에 대해서 2,485명의 수업료를 잡는 인원이 보통 정원의 몇 %냐 하면 76% 정도가 통계수치입니다. 그렇게 잡으면 오차범위 5% 내로 맞아들어 가는데 이걸 아마 작년에 타 도에서 전입해 온 담당자신데, 지금 상 들어가 있는 분인데 이게 아마 지역특성이 있는지 이걸 95%로 잡았습니다. 일반 학교기준으로 잡다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높이 책정된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예산을 잡을 때 이렇게 76% 내지 77%로 잡으셨나요?
경석
박경석고양교육청교육장
네, 항시 그런 기준으로.
음재
이음재위원
그래서 제가 보고 싶었던 것은 다른 시ㆍ도도 똑같이 평균적으로 이렇게 76% 내지 77%로 수업료를 잡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사실 요청했는데 아직 오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께서.
경석
박경석고양교육청교육장
저희 교육청으로 봐서는 항상 76% 근접해서 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의 오차로 그게 100% 맞출 수는 없는 거고. 그 정도로 나오는 것으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사실 여기에 보니까 사립에는 수업료 계상을 77%로 했는데 90% 내지 95% 계상을 사실 잡지요, 사립도. 그래서 평균 35명의 정원이 25명을 평균으로 잡았을 때, 지금 자료를 받아서 제가 분석을 아직 못해봤는데 그러면 정원의 미달에 대해서는 70%밖에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계속 해왔던 25명의 평균 수업료로 계상하신 건지?
경석
박경석고양교육청교육장
그 학생 수가 정원만큼 공립이 다 못 채워지는데 거기에 76% 대략 수령되는 게, 지금 고양 같은 경우는 도ㆍ농 복합도시가 돼서 저희들이 고양시내 외곽 농촌지역에 12개 유치원이 있는데 거기는 전부 농촌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통학편이 굉장히 불편하고 주민들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통학버스도 사립에 있는 통학버스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한 12개 학교는 한 45% 정도 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공립이. 그런데 거기는 또 그런대로 공립유치원이 없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고양이라는 도시의 특수성으로 평균 나누어 봤을 때 항상 그런 비율로 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저희가 지난번 행감에 갔을 때 다른 시보다 유아교육정책이나 원아모집, 종일반 운영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잘된 것은 아니지만 경기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나마 고양시가 참 잘되어 있는 편에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전체적으로 그러면 유아교육의 문제가 무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정원이 안 찼을 때는. 그런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석
박경석고양교육청교육장
우선 사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공립유치원을 더 선호하게 되고 비용도 적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있어서 전부 데려오고 할 수 있는데 공립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만족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능하다면 그 부분만 제공되고 환경만 개선된다면 나머지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은 인원수가 적은 만큼 개별화 교육도 될 수 있고 해서 많이 좋아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지금 교육장님이 어떠한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굉장히 잘 숙지하고 계시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는데요. 사실은 가장 병설유치원의 취약점은 교통, 차량문제라고 봅니다.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 못시켜 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정원이 4명인 데도 있고 11명인 데도 8명인 데도 있는데 지난번 제가 도교육청 행감에서도 통폐합 문제를 거론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통폐합을 도저히 할 수 없다는 답변서를 사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장님이 보셨을 때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통폐합을 시켜서, 정말 차량을 구입해서 그 아이들을 어디 한 유치원으로, 차량만 이동이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한 곳으로 통폐합해서 정말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어주고 지원해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교육장님이 앞으로 이러한 지역 유치원 문제를 통폐합해서 하실 계획은 따로 있으신지요?
경석
박경석고양교육청교육장
저희가 외람되게 여기서 답변을 다 드리기는 죄송하고, 저희가 가서 현장에 더 세세하게 방문해서 그 문제를 저희가 집중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고양 같은 데가 유치원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병설이면서도 농촌지역에 산재돼 있는 부분이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유아교육이라는 특성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의 만족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차량이나 통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조정이 법제적으로 뒤따라줘야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이 문제는 고양시의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 전체의 문제라고 사실은 보는데 거리가, 특수한 지역에는 정말 3, 4명이라도 운영을 해야 맞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보면 그렇지 않은 곳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현장을 확인한 게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럴 계획은 있으신가 해서.
경석
박경석고양교육청교육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옳으신 말씀이신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신원초 같은 경우도 4명인데 여기가 도시개발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금방 어떤 도시가 되고, 지금 고양이 그런 지역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손대면 또 1, 2년 뒤에 도시가 개발되고 아이들은 소인원이 남아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금방 그것을 어떻게 통합시켜 놓으면 그다음에 해산되고 이런 문제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가서 더 연구 검토해서 도시개발을 한다면 정확하게 언제 들어올 건지, 멀리 있는 건 그런 식으로 노력해 보고 또 단기간에 할 것은 부득이 그대로 둘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현실감 있게 상충되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병설유치원 대 병설유치원의 거리가 꼭 안 맞아서 통폐합하기가 어렵다면 지금 유아 무상교육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립으로 가면 사립에 관한 만큼 지원이 되고 병설로 가면 병설의 교육비만큼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 병설끼리만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봐요. 4명을 이 가까운 유치원에 보내면 그 가는 데서 지원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저소득 자녀가 많이 온다해도 학부모의 부담은 사실 크지 않거든요. 그런데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경기도교육청 전체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지난번 행감을 통해서도 지금 시정되는 게 하나도 없고 또 마찬가지로 지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들을, 죄송하지만 고양시교육청이 감액되는 바람에 대표로 오시게 된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석
박경석고양교육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고양교육청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서 앉아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성
김남성위원
아까 교육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요. 지금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돌아가시면 중학교 문제 파악하셔서 따로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경석
박경석고양교육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들어가셔서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화성교육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오
김선오화성교육청교육장
경기도 화성교육청 교육장 김선오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화성교육장님, 이렇게 여기까지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화성교육청에 향남 단설유치원 설립에 관한 질의를 하고 싶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여기에서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직접 교육장님이 느끼고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아서 오시게 했습니다. 향남 대규모 택지개발에 저소득층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단설유치원이 필요하시다라는, 자료에 의하면 그랬는데, 거기에 아파트 평수가 주로 몇 평형들이 주류를 이루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선오
김선오화성교육청교육장
임대아파트가 대개 소규모인데 임대아파트가 주류를 이루고, 그러니까 25.7평 이하의 아파트를 소규모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5.7평 이상이 향남단지 안에 한 20% 정도나 될까 할 정도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임대아파트가 약 20%정도…….
선오
김선오화성교육청교육장
아니요. 그러니까 임대아파트는 전체수는 잘 모르고 25.7평 이상되는 중대형아파트가 전체의 20%도 점유하지 못하고 나머지 아파트는 80% 이상이 25.7평 이하라고 보고들은 바 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거기가 거의 50% 정도가 임대아파트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80%가 임대아파트예요?
선오
김선오화성교육청교육장
아니죠. 임대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전체 향남단지 만 세대가 넘는 아파트단지에 80% 정도가 중대형이 아니라 소형으로 짓는 아파트들이다. 그리고 임대아파트가 전체 몇 %인지는 준비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사실은 임대아파트에 젊은 학부모가 많이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임대아파트를 보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주로, 정말 그야말로 소득이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이 사는데 여기에 꼭 단설유치원이 꼭 필요한가 하는 의구심이 생겨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여기 계획에 보면 특수학급이 1학급이고 혼합학급이 1학급이고 만 5세가 4학급으로 해서 164명의 원아를 모집하시겠다, 자료에 의거하면. 지금 그래서 화성시에 유아수요자를 전체 대상으로 자료조사를 하면, 자료주신 것에 비하면 만 4세가 4,648명, 만 5세가 4,887명, 그래서 수요자는 한 9,000명이 대상이 되는데 여기 공ㆍ사립 유치원 현황을 보면 정원이 현재 7,243명인데 현원은 5,070명이에요. 그러면 현재 있는 공ㆍ사립유치원을 다 합쳐도 2,000명의 수요자가 지금 여유가 있는 거고 그외에 또 여기 어린이집에서 수용하는 인원이 정원이 2,665명에 현원이 1,708명이면, 이 인원이면 공급은 충분하다. 그리고 원별로 체크해 봤을 때 정원이 100% 찬 데가 그리 많지 않다. 그런데 꼭 새로 34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유치원을 설립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여기서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교육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선오
김선오화성교육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치원 취원율이 공립유치원은 66%고 사립은 81%입니다. 그런데 오산이나 병점권 태안지역 이쪽에는 거의 100% 취원율을 보이는데 화성은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너무 방대하게 넓고 농산어촌이 많아가지고 그쪽에서 취원율이 좀 적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지역은 저희가 당초 2003년 12월부터 동탄신도시, 세교택지개발지구, 향남택지개발지구 각각 단설유치원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탄신도시와 세교택지개발지구 내에는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은 인근 기존지역의 사립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에서 전부 흡수될 것 같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민원이 예상돼서 그 두 군데는 설립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향남택지개발지구는 사립유치원 설립부지가 그렇게 만 세대가 넘는데 두 곳만 설립예정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남읍 지역에는 우리가 설립계획 당시 사립유치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향남읍에. 그래서 2007년 3월 4학급 96명으로 이번 3월 2일자로 2월에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3월 2일자로 개원한 유치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이 향남 단설유치원 생기는 쪽보다 4㎞ 떨어진 지역입니다. 상신리라고. 거기 하나 생겼고 코원어린이집, 다섯 군데 운영되고 있는 지역으로 저소득층이나 밀집지역 및 유치원 부족지역에 공립유치원을 운영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유아교육 기회의 확대와 저렴하면서 질높은 유아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서 또한 유아교육 수요율이 낮은 장애유아에게 통합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교육의 내실화를 제고하기 위해서 향남 단설유치원을 설립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6학급이라도 현재 설립하고자 하는 부지가 발안초등학교 바로 옆입니다. 바로 붙어있는 곳인데 발안초등학교 부지 일부하고, 그리고 종교단지 쪽인데 학교단지로 변경해서 우리가 사려고 하는 것을 해서 하면 향남단지 하고 발안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폐원하면서 그쪽으로 통합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들이 분석한 거에 의하면 전체 유치원, 그 주변에서 유치원이 두 곳 생기고 또 지금 있는 발안초등학교 유치원 말고 제암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에 앞으로 초등학교가 3개 생기는데 셋 중에 하나만 병설유치원을 설립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유치원 원생들 취원율이 우리가 그렇게 4～6학급 하더라도 절대수가 유치원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 숫자에 비해 적다 그런 판단이 섰던 겁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교육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에 수요자가 지금 9,000명인가요? 수요자가 전체 9,000명이고 지금 수요하고 있는 게 한 7,000명 정도가 돼 있는데 전체 유아의 대상이, 유치원에 올 아이들이.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공ㆍ사립유치원 애들만 대상으로 했지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은 대상으로 하나도 계상을 안 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전체 시와 전체 유아를 놓고 대상으로 하지 않고 교육청에 올 아이들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안돼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현실적이지 못하고 예산낭비가 너무 많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개의 초등학교를 병설유치원을 통폐합을 시키시는데 보니까 발안하고 제암을 통폐합 시키고…….
선오
김선오화성교육청교육장
아니요, 발안만 그쪽으로 쭉해서 통폐합 시킬 예정입니다. 제암은 두고요.
음재
이음재위원
제 자료에는 두 군데를 통폐합을 시키겠다고 지금 받은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수시로 바뀌나 보지요? 그리고 사실은 34억이라는 예산을 투자를 아까 지원국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정원이 적은데 아주 질높은 교육을 해야지만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논리에 의해서 교육을 해야지 시장논리나 경제논리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완급의 문제 때문에, 또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이걸 좋은 시설을 짓는데 왜 이걸 문제를 삼느냐 또 말씀하실 수 있고 저희도 또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예산배정 형평성의 원리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병설유치원이 지금 정원이 차지 않는, 그리고 유휴교실이 남는 학교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차량을 사서 운영을 해도 충분히 이 인원을, 이 학급을 운영할 수 있는데 굳이 새로 지어서 34억이라는 기본재산이 들어가고 1년 동안 들어가는 운영비 또 전체 총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164명 나누기 그 예산을 하면 1인당 원아에 들어가는 투자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 하는 것까지도 위원들은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히 이 문제는 논의를 해서 정말 그 지역의 병설유치원에 유휴교실을 리모델링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이게 어떠한 자리를 만들기 위한 거라면 리모델링을 해서 만들어도 자리는 얼마든지 만들어진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선오
김선오화성교육청교육장
알았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교육장님, 알으셨다는 말씀은 유치원이 꼭 설립되지 않아도 지금 대안을 제시한 것처럼 병설유치원을 리모델링 해서 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선오
김선오화성교육청교육장
제 입장에서는 설립취지와 요구를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 쪽이 앞으로 향남택지에 1,691명의 유치원 원아가 발생하는데 지금 5개 12학급 216명,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것 하더라도 전체 지원할 학생수에 비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쪽을 지원해서 단설유치원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발안지역이 넓은데 학교 병설유치원에 오는 애들은 그냥 가깝고 걸어다닐 수 있는 애들만 오지만 단설유치원이 생겨서 몸이 불편하거나 힘든 학생들은 차가 동원돼서 하게 될 때 좀 많이 올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민원들이 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거기에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특수학급을 운영 못하는 것도 아니고 차량을 사서 운영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장님께서는 계속 그것보다는 새로 지어야겠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고요. 그러면 두 분 교육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이 끝났습니다. 이것으로 지역교육청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내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질의에 나왔던 내용은 저희가 계수조정 때 다시 검토를 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위원회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기 위해서 교육청 관계자들은 밖에 나가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전체 위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23시46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전체 위원님들과 장시간동안 협의한 결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감액조서 내용과 같이 감액 104억 435만 8,000원, 증액 0원으로 수정하여 순감된 액수는 예비비로 편입시키기로 조정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수용 가능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운선 기획관리실장, 이의 없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이의 없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 좌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은 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장시간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의결된 추경예산을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희망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소기의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