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은성 의원 발언

농정국장 최형근입니다. 경기도녹지재단설립및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한미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에 적극 대응하고 경기 농림특산물 판촉 등 마케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재단 명칭을 농업 관련사항을 포함한 포괄적인 명칭으로 변경하고 주요사업에 농림특산물 소득 및 유통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는 제명을 경기도 농림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조문의 녹지재단을 농림진흥재단으로 하며 조례안 제5조에 재단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에 농림특산물 소득 및 유통사업의 추진조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녹지재단설립및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기도녹지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공원법이 2005년 3월 31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령 제명을 변경하는 것이며 또한 2006년 8월 5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당초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규정에서 정하고 있던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시행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녹지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도립공원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1971년 7월 1일부터 광주시에 위탁 관리하여 오던 남한산성도립공원을 2007년 7월 1일부터 경기도가 직접 운영하고 아울러 현재 공사 중인 연인산도립공원도 조성 완료 후 직접 운영할 계획임에 따라 시설사용료 및 점용료 징수, 공원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또한 도립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한 도지사의 권한을 산림환경연구소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도립공원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먼저 경기도녹지재단설립및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07년 4월 23일 제출하여 같은 해 4월 2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을 하셨으므로 생략을 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녹지재단의 명칭을 변경하고 재단의 사업내용에 농림특산물 소득 및 유통사업의 추진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7년 1월 30일 제출되어 제220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녹지재단의 사업에 농특산물 소득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이는 녹지재단의 설립 취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된 바 있으며 재단의 명칭을 포함한 새로운 진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조례안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다시 제출된 것으로 보이며 한미 FTA의 체결 등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따라 재단의 성격을 녹지조성사업을 포함한 농촌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기도녹지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07년 4월 23일 제출하여 같은 해 4월 2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인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조례 내용에 규정돼 있는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 수립기간과 일치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기도도립공원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07년 4월 23일 제출하여 같은 해 4월 2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립공원의 입장료 폐지 추세에 발맞춰 도립공원도 입장료를 폐지하고 이에 따라 ’71년 이후 광주시에서 수탁 관리해오던 남한산성도립공원을 2007년 7월 1일부터 도에서 직접 운영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정비하고 또한 현재 조성 공사 중인 연인산도립공원이 조성 완료된 후 조례에 따라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은 면적이 약 36㎢로써 광주시, 하남시, 성남시 등 3개시에 걸쳐있으며 연간 100만명 내외의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한산성도립공원이 3개시에 분포함에 따라 광주시 인력으로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었고 공원 내 문화재와 시설의 재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유리하며 또한 입장료 폐지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광주시에 지급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도립공원을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도립공원 지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아 금년 7월 1일부터 도에서 직접 운영하고자 사전에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으로서 먼저 경기도도립공원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내지 제7조는 자연공원법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도립공원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원의 지정ㆍ폐지 등 중요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있으며 동 위원회의 기능을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가 대행토록 하고 위원회 위원이 아니면서 당해 공원에 관하여 안건을 심의할 경우 위원이 될 수 있는 특별위원의 자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의 자격에 대하여 현 조례에서는 당해 도립공원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로 하고 있으나 이를 부시장, 부군수로 변경하고 공원구역 안에 소재한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를 추가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2007년 1월 1일부터 국립공원의 입장료가 폐지되고 타 시ㆍ도에서도 도립공원의 입장료를 면제하거나 면제하기 위해 관련법규를 정비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국립공원 등 타 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입장료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9조는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원 내 주차장 사용에 대한 요금으로서 승용차는 1,000원을 부과하고 12인승 이상 승합차는 2,000원을 부과하려는 것으로 광주시 조례로 징수해 오던 현행 시설사용료와 동일하게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0조는 시설사용료 등 면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를 수행하는 자,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기타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경우와 장애인, 유공자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면제토록 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2조 내지 제17조는 점용료 및 부과기준과 원상회복,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점용료는 공원 내 건축물의 신축 또는 토지의 사용 등에 대한 대가로서 자연공원법 제38조에 의하여 조례로써 정하게 돼 있고 현재 광주시 조례로 규정돼 있는 점용료 등에 대한 기준과 동일하게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이는 도립공원 관리를 경기도에서 전환한 이후에도 동일한 기준을 유지하여 공원 이해관계인과의 법적 안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0조 및 제21조는 도립공원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사무소를 도립공원 내에 설치하는 것과 도지사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도립공원을 관장하는 사업소장에게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관리사무소의 설치는 도립공원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도지사 권한의 일부를 경기도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사업소장에게 위임함으로써 도립공원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칙조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부칙 안 제1조는 조례의 시행일을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연인산도립공원에 대하여는 2010년 1월 1일부터 조례를 적용토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연인산도립공원에 대한 주차장, 화장실, 체험시설 등 시설개보수사업이 2009년 12월 완료 예정임에 따라 정비사업 완료 후 도민에게 개방하면서 조례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칙 안 제2조는 본 조례 시행 전 광주시 조례에 의하여 공원시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도립공원 관리주체가 광주시에서 경기도로 변경되더라도 동일한 기준에 의해 공원이 관리됨으로써 도립공원 이용객과 이해당사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도립공원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그간 광주시에 위탁하여 관리하여 오던 남한산성도립공원을 도에서 직접 운영하고 2007년 7월 1일부터 직접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조례를 정비하고 운영에 필요한 시설사용료 징수와 운영관리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내용상으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주 출신 권혁산 위원입니다. 남한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농림위원회에서 남한산성에 가서 현장을 봤을 때 입장료를 안 받으면 손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항상 해마다 경기도에서 그걸 대체시켜줘야 되는 건지.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얼마 정도 대체시키는 건지 계산돼 있습니까?

네.

얼마 정도?

2006년도에 도비 지원액이 11억이었고요, 2007년도에 13억 3,000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차료 포함 입장료, 본 위원은 그때 당시에 들었을 때 입장료하고 주차료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입장료는 안 받아도 주차료는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걸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주차료하고 입장료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2006년도에 11억 9,000 정도 지원하고 금년도에 13억 정도 지원했기 때문에요. 저희가 입장료 폐지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가 약 7억원 정도인데요. 이 7억원을 도비로 지원해야 될 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계속해서 일부 시설을 보수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건 시설보수까지 포함해서 약 13억 정도 연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입장료하고 주차료하고 포함해서 받는 금액 가지고 1년에 운영을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남한산성이?

그동안은 광주시에서도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광주시에서요?

도비하고 광주시의 지원이 반반씩 됐습니다.

50 대 50요?

네, 50 대 50. 왜냐하면 저희가 도립공원이라도 그걸 해당 시ㆍ군에 위임할 경우에는 같이 분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도하고 광주시하고 같이 반반씩 부담을 했습니다.

그럼 다시 정리를 하면 국장께서는 11억 몇 천만원 들어오던 것이 입장료 플러스 주차료 했을 때 적자 보는 내용이 도하고 광주시하고 50 대 50을 해서 남한산성에 대한 적자폭하고 나머지 고치는 겁니까? 시설을 보수하는 금액을 포함해서 합계라는 거죠?

그동안 운영비에 대해서는 도하고 광주시하고 반반씩 냈고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일부 정비 관련해서는 거기가 성남시뿐만 아니라 하남시도 관련이 있고 광주시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부 해당 시ㆍ군하고 분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경기도에서 위임을 받게 되면, 지금 더군다나 입장료도 안 받게 된단 말입니다. 안 받게 되면 입장료 받는 금액 내지는 광주시에서 부담 안 하는 금액 포함해서 경기도에서 전량 수용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돼야 될 겁니다.

그럼 그것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약 13억이 된다는 거예요?

네, 금년도에 약 13억 지원했는데요. 그 정도는 매년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양 출신의 김보연 위원입니다. 저는 권혁산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13억 정도를 도비, 시ㆍ군비를 합쳐서 모두 한다면 26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한 거죠, 1년에 운영비가요? 도에서 13억을 지원하고 50%를 시ㆍ군에서 지원하니까요.

13억은 운영비뿐만이 아니고 공원시설 유지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확충에도 사용했던 돈이기 때문에 시설 확충이라든가 그건 전액 도비로 했었고 운영비만 일부 반반 부담했습니다.

운영비만요?

네.

그럼 운영비 일부가 얼마쯤 됩니까?

금년도에 운영비가 3억 3,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시ㆍ군비 합쳐서?

네, 그렇습니다. 광주시하고 저희하고 같이 해서 남한산성도립공원의 운영비가 3억 3,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설확충사업에 10억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이라든지 산림욕이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 무료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봤을 적에 도시민들의 자금을 어떻게든지 농촌에 유입을 시키려면 적어도 이런 저런 사업을 많이 벌여서 도시자금을 농촌으로 유치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입장에서 남한산성의 입장료를 무료로 해야 되겠다는 그 발상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게 금년도 7월 1일부터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됩니다. 그래서 남한산성도립공원 입장료도 폐지하지 않을 수 없게끔 되었고요. 타 도도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저희뿐만이 아니고 금년도에 입장료 폐지하는 공원이 전국적으로 10개소고요. 강원도의 낙산이나 경포도립공원은 기이 폐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도립공원 입장료를 폐지 또는 면제하는 것이 추세이고요. 국립공원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저희도 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안 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발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그동안 도립공원 내 산성에 들어온 사람만 입장료를 받았는데 요. 남한산성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통과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308호선 지방도의 단순 통과차량이라든가 음식점 이용자들은 3시간 내에 음식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환불하라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조정권고가 2003년도 6월 30일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특성이 가운데로 통과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 가지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다가 이번에 국립공원이 폐지되고 전국적으로 도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면서 저희들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는 사실을 제 자신이 인지를 못했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농촌의 소득원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자연발생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원까지 막아버리면 우리 농촌 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우리 경기도만 그것을 또 받는다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도로서 체면이 말이 아닐 것이고 뿐만 아니라 민원도 많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해가 갔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농촌은 다같이 공감하는 바이지만 아주 거대한 양로원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얼마 전에도 제가 농촌을 한바퀴 돌아봤습니다만 작년만 해도 젊은이들이 몇 몇 있었는?s?@s? 갔냐 하니까 다 도시로 갔다고 합니다. 최고 젊은이가 68세예요, 가보니까.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농촌에, 내가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아주 거대한 양로원으로 변하는 걸 어떻게 막아볼까 이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이건 무료로 한다하더라도 예산을 어떻게 해서든지 더 확충해서 농촌 지원에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은성 위원장대리, 정금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노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산 위원님이나 김보연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지금 남한산성에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매듭이 되죠? 현재 사업하고 있는 거요. 남한산성공원 내에.

공원 내에 일종의 등산로 정비라든가 화장실 개보수, 주차장 조성 같은 소소한 건은 금년에 다 끝났고요. 오래된 시설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완을 하는…….

앞으로는 거기에 어떠한 새로운 시설을 할 수 있는 저기는 없는 거죠?

네, 현재는 없고요. 남한산성 행궁복원사업을 문화관광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행궁복원이 끝나면 저희들이 인수해서…….

현재도 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나서 운영 관리만 하는 비용이 된다면 폐지시켜서 운영관리비만 우리 도에서 지원하면서 관리하면 되겠는데 사업이 아직까지 추진되고 있는 걸 봤고 앞으로 추진된다고 하면 당장에 입장료를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지 않느냐. 그래도 사업이 끝나고 어느 정도 그것이 매듭지어졌을 때 시기적으로 한 1～2년 후에나 폐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이라든가 또 금년 1월 1일부터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저히 더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반드시 폐지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핵심은 이왕이면 지금 사업이 다 끝나서 관리 운영하는 체계로 간다고 그러면 당연히 폐지시키고 도에서 관리운영비를 대서 운영하면 되는데 현재까지도 사업을 마무리 짓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입장료 폐지가 좀 이르지 않느냐. 당장 내년에 그걸 할 수도 있고 후년에 할 수도 있는 건데 굳이 지금 사업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폐지한다고 하는 것은 약간 이른 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타 지역이, 국립공원이 다 입장료를 폐지하니까 우리도 폐지해야 된다. 국립공원이나 타 도가 입장료 폐지하기 전에 우리 경기도가 앞서서 폐지하는 것도 아니고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좀 이르다. 그래서 사업을 완전히 마무리 짓고 관리운영비만 필요할 때 입장료를 폐지하고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약간 좀 이른, 당장 시급하게 사업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서둘러서 이렇게 폐지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 의아심을 갖고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경기도녹지재단설립및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안 5조에 농림특산물 소득 및 유통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소득 및 유통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예를 들면 도내 3개 종합유통센터라든가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에 경기농산물 판매 확대라든가 판촉행사 실시 또는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다양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넣었습니다.

확실히 무슨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인 안을 잡아놓은 건 아니고 포괄적으로 이런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 구체적인 안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하는 건 조금 적합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림특산물을 다각적으로 할 수 있는 전략을 기획할 수 있겠군요.

네, 판매활동이라든가 마케팅활동을 폭넓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노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최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발언에 동의하면서 저도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립공원이 광주시에 위탁 운영하던 것을 우리 도에서 굳이 그것을 환원해야 될 이유가 뭔지. 또 우리 도에서 지원하던 것을, 입장료 수입이 11억이 된다고 그랬나요?

입장료 폐지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액이 한 7억 정도.

7억. 광주시에 위탁 운영을 그대로 시킨다면 입장료 수입을 폐지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렇게 된다면 광주시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수익이 어느 정도 있었나요?

남한산성도립공원이 ’76년부터 광주시한테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공원관리운영비는 입장료 수입에 전액 의존을 했습니다만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설의 개보수도 저희가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10억 정도의 시설비 충당을 시켜줬죠?

금년도에는 10억 260만원 정도를 저희가 시설확충사업에 지원했고요.

계속 시설보수를 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화장실 개보수 끝나고 주차장 조성이 끝나기 때문에 일부 등산로 정비가 끝나면 바로는 그렇게 시설보수비가 필요한 데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시설이 낡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을 하면서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수한 입장료 수입은 어느 정도나 됐었는지 궁금합니다.

2005년도에 입장료만 6억 7,500만원이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6억 1,500만원이었고요. 2003년도 같은 경우는 10억원 정도가 되었는데요.

이런 것을 광주시 지자체에서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산하조직에서, 단체에서 운영을 해 왔을 텐데 이것을 도에서 환원해 온다면 그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

그 해당 인원문제가 되는데요. 그것은 광주시에서 흡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아니, 도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환원한다면서요?

지금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쪽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내부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해당 지자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을 텐데.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연인산도립공원이 2009년이면 1차 사업이 마무리 되어 가고 2010년부터 사실상 개발하게 됩니다. 그 외에 제3의 도립공원이라든가 제4의 도립공원을 만든다고 그랬을 때 저희가 종합적인 관리가 사실상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광주시에서 하다 보니까 산성 안에 있는 상인들과 광주시가 같은 관내기 때문에 지도감독이 부족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산성 안에서 일부 지나치게 상업화되어서 도립공원으로서 질서가 부족한 그런 측면도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도에서 관리한다고 하면 연인산이나 남한산성이나 제3의 도립공원과 마찬가지로 어떤 질서유지라든가 종합적으로 서비스 차원도 오히려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해도 큰 예산은 아니겠습니다만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입장료 폐지는 당분간 보류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녹지재단 쪽의 조례를 개정한 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에 7조를 보면 운영경비입니다. ‘녹지재단의 설립을……, 농림진흥재단의 설립과 운영 및 녹지조성사업 등’으로 개정하는데 ‘녹지조성사업 등’만이 아닌 ‘농림진흥사업 및 녹지조성사업 등’ 이렇게 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농림진흥재단 운영관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더 정확한 의미가 전달될 것 같습니다.

농림진흥재단하면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속에다 녹지조성사업이라는 게 별도로 들어가다 보니까 반쪽만 들어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단 농림진흥재단의 목적이 있고요. 농림진흥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녹지조성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으로 그 사업을 적시하는 것도 괜찮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상태에도 추진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이란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요. 그리고 별도로 농림진흥재단의 목적이 세부적으로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따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저도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고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황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질의가 아니라 실제로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고양의 행주산성이 국립공원입니까, 도립입니까? 아니면 문화재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또 아니면 고양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국립이나 도립공원은 아니고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나중에 관계 과장님이 저한테 전화로 한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인지 어디에서 관리하는 건지 잘 모르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면 지금 과장님 얘기해 주세요.

정확하게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몰라서 여쭤봤는데 이상입니다.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