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명원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차희상 위원장입니다. 어제 환경국과 팔당수질개선본부 그리고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먼저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시주택국, 주거대책본부 소관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제가 이때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는 언제 조례가 제정됐죠?

’96년도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의 골자가 경기도에서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까?

네.

그런데 왜 전국으로 확대를 하려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4년까지 시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서 시상을 하다 보니까 경기도민만 주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민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시상도 할 수 있고 또 계획부문에서는 규모를 전국으로 해서 우리 경기도가 선두 지방자치단체라고 하지만 그런 위상도 높이고 또 우리 경기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 유도해서 좀더 업그레이드된 건축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국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전국으로 하실 것 같으면 진작에 빨리 전국으로 하지 이렇게 늦게 이제 와서 하십니까?

저희가 시상관계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작년 예산심사 때 세우면서 저희가 그런 방침을 정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건축문화상 심사위원회에 위원이 몇 명입니까?

사용부문에 열 분 계시고요. 계획부문에 열 분 그래서 스무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20명의 명단을 지금 볼 수 있어요? 잠깐 공람 좀 하시죠. 오래 걸립니까? (관계공무원, 박천복 위원에게 자료제출) 여기 유재원 의원님하고 조봉희 의원님도 위원이신 걸로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도 이 과정을 설명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이렇게 조례에 올라온다고 사전에 설명 드렸습니까?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리고 e-메일로 한 번씩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럼 이 두 위원님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신 거죠?

네.

심사위원인 동료위원님이 이 개정안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하고 계신 걸로 알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선관위에서 보니까 경기도로 한정돼서는 부상을 줄 수 없게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진지도 나갈 수 없게 답이 왔네요.

네.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경기도로 하지만 이러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해야 우수한 창작 작품 및 기대효과를 보리라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국단위로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자 했을 때는 하나도 문제가 없습니까? 전국단위로 하게 되면 처음입니까?

전국단위로 처음입니다. 저희가 5월 의회에서 이 조례만 개정이 되면 저희가 5월 20일경에 전국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아직 공모는 안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특전이 뭡니까? 부상이 뭐예요?

계획부문에 대해서는 부상으로 해외연수를 할 계획입니다.

해외연수요?

네.

몇 명이요.

한 1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며칠간이요?

그건 금액에 따라서인데 저희 예산 서 있는 것은 3,558만원입니다. 그 범위내에서.

인솔자는 누가 갑니까?

인솔자는 공무원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요?

네, 담당부서의 공무원.

심사위원님들도 보니까 전국적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개인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다익선이라고 전국적으로 규모를 확대해서 하는 것은 물론 경기도의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고루 혜택의 폭은 확대될 수 있으나 전국적으로 했을 때는 선의의 경쟁의식을 갖고 오히려 경기도로 하는 것보다 전국대회로 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도 그렇고 경기도로 봐서도 그렇고 우수한 작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거법도 이렇고 하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크게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먼젓번에도 임응순 위원님하고 몇 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도민의 혈세를 경기도의 우수한 학생을 발굴하기 위한 예산으로 반영하지 왜 전국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경기도의 우수한 학생을 어떻게 우대할 수 있는 홍보계획이 마련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먼젓번에 한번 논의할 때 가점얘기가 있었는데 그 가점은 안 맞는다고 해서, 저희가 나온 부분들이 공모시에는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연계된 테마나 사이트를 제시해서 우리 경기도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건축사보들이 조금 유리한 입장에서 작품을 할 수 있게끔 PR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넷 사이트에서,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을 담당자가, 이해가 좀 저기 되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저희가 우리 경기도하고 연계되는 테마를 준다든지 위치, 예를 들면 팔당이 경관이 좋으니까 그것을 배경으로 한 건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몇 군데 정해서 제시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경기도 내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건축사보들이 그런 면에서는 유리한 입장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설계공모를 할 때 가급적이면 우리 경기도 내에있는 어떤 지형을 테마를 갖고 하겠다?

네.

좋으신 생각이신데 예를 들어서 어떠한 건축문화상에 대해서 인터넷상에 카페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건 없습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경기넷 홈페이지에 하고요. 또 포스터도 만들고 배너광고도 만들고 관련협회나 이런 데서 같이 저희하고 협조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카페를 대학생들이 많이 활용하니까 별도로 우리 경기도의 건축문화상 카페를 만들어주면 자동적으로 경기도가 홍보되고 건축문화상에 대해서 관점이 달라지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걸 활용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세요.

대형 포털사이트에 경기도 건축문화상 카페를 만들든지 또 전국 대학과 관련된 동아리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 주신 걸 보니까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협회 하여튼 건축과 관련된 협회에서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이런 협회에서는 의견들이 어떤 겁니까?

작년도에도 협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시상이나 이런 게 없어서 자꾸만 주니까 좀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상이 뒤따라야 된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선거법 문제가 있어서 그럼 이왕이면 전국적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대학들하고 경쟁하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또 의견 있으십니까? 조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실은 건축문화상 위원으로 참여해 보고 지난번에 충분하게 토의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다시 재론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대처없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다시 재론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는 것보다 정회를 해서 일단 우리 위원끼리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개정조례안을 가지고 다시 토의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희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네, 박덕순 위원님.

박덕순 위원입니다. 제가 사용승인 부문과 계획작품 부문의 응모를 따로 구분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갖다 주셨습니다.

그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님 자료 검토하시고 마지막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박덕순 위원에게 자료제출)

도시주택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께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경기도 건축문화상 사용승인과 계획부분에 대해서 따로 응모작품수를 자료요청해서 지금 받았습니다. 표결하기 전에 이걸 받아서 봤어야 됐는데 표결을 저희가 하고 나서 보게 된 것이 유감인데요. 참고 자료로 보여주신 그래프 상에서는 여기 보시죠.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래프 상으로 굉장히 현저하게 응모건수가 줄은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나눠서 주목적인 사용승인 부문하고 부로 학생들이 응모하는 계획부문으로 나눠서 보면 사용승인 부문은 상당히 현격하게 줄었지만 학생들이 응모하는 계획부문은 거의 미미한 감소, 31건에서 30건 이렇게 줄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 응모작품수를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하고 또 이에 의한 계획부문에 해외연수라는 그런 수상하는 것을 전국단위로 확대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용부문이 많이 줄었지 계획부문이 줄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제 예산은 계획부문에 거의 치중되어 있고 사용승인 부문에는 예산이 사용되지 않은 주객이 전도된 그런 예산으로 제가 생각되어지는데 만약에 이렇게 전국단위로 확대하고 해외연수까지 보내서 학생들이 수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승인 부문에 응모작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지금 저희가 심사하고 조례개정하고 예산승인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도시주택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자료를 보시면 9회 2004년도가 아마 제일 피크일 겁니다. 사용승인 부문도 그때가 45건으로 제일 많고 작년하고 재작년에 3분의 1 정도로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상부분 관계도 아마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홍보를 해서 많은 작품들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계획부문도 보면 2004년도까지는 늘다가 2004년도 이후로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대하게 된 내용이고요. 사용승인 부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상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지금 이 부분도 전국으로 한다고 하면 실제 건물이 전라도에 있는 데 가서 우리가 시상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건축문화상의 주가 사용부문이죠? 사용승인 부문이죠?

주다, 부다 이건 없습니다.

계획부문은 이 건축문화상에서 학생들 참여를 하기 위해서 부로 저는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주 계획부분을 둔 부분은 지금 건축에 입문하는 사람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학생들한테 이런 참여기회를 주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주가 되는 사용승인 부문에 응모작이 줄어들고 있는데 전체적인 숫자적으로만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계획부문 학생들 동원하는 것 같은 편법인 느낌이 든다는 얘기죠.

사용승인 부문은 만들어서 제출하는 게 아니라 건물이 지어져 있는, 준공이 들어오는 겁니다. 준공된 건물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잘 되어 있다고 자기가 자신 있을 때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부문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편법으로 선거법까지 위반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사용한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거고요. 사용승인 부문이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는데도 계속해서 감소가 된다면 국장님께서 책임지시겠습니까?

제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의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발언기회를 드렸습니다만 분명히 할 것은 경기도로 준했을 때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요. 전국적으로 확대했을 때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신 공문이 여기 있습니다만 선거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드리고, 박덕순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표결한 결과 원안가결하기로 의결을 봤습니다.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깐만, 위원장님! 원안대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원안대로입니다.

그러면 제1조의 목적도 원안대로…….

그게 7조2항을 보시면 계획작품은 경기도내, 전국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조2항에 전국소재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굳이 목적에 계획부문을 전국적으로 한다는 것을 삽입 안 해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면 수정발의된 것은 취소가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건 취소되고 원안대로.

네, 원안대로. 그리고 김옥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해외연수 시 시상을 차별화 하자는 말씀도 절차상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뭐라고 할까 집행부에서도 같이 학생들을 데리고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걸 가결시켜 주기 전에 본 위원도 집행부에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회를 좀 주십시오.

네, 말씀하세요.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부천 출신 유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보류가 되어서 상당한 시간을 우리 위원님들끼리 정회 중에 찬반 가결한 사항입니다. 모든 게 다, 경기도 건축문화상이 좀 활성화되고 질 높은 수준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뇌 어린 우리 위원들의 노력이 보이는 대목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몇 가지 예산 사용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나왔으니까 기 배정된 예산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제가 별도로 과장님께 말씀드린 사항이 있거든요. 그것은 건축협회라든지 주택건설협회라든지 관계 건축사협회하고 충분히 토론을 해서 사용 승인된 부문에도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는 방법을 더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까지 사용 승인된 부문에 쓰여졌던 예산이 계획부문에 학생들한테 전부 쓰여지고 그 다음에 그것도 어떤 시상에 있어서 초점, 관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굳이 대상하고 동상을 똑같이 볼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렇지 않고 부상이니까 부상 개념에서 공통적으로 운영되어도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시간을 가지고 예산집행 할 때 집행부가 다시 한 번 계획부문과 사용 승인된 부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것을 정식으로 우리 상임위에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용승인 부문에는 시상금은 없습니다. 계획부문에만 연수가 있고요.

여태까지는 했잖아요.

2004년도까지는 했고요.

2004년도까지는 했고 그거에 맞춰서 사용 승인된 부문 예산 1,900만원, 계획부문에 1,100만원해서 3,000만원을 2004년도까지 집행했잖아요. 이번에 3,500만원으로 했잖아요. 총 4,600만원 중에서 시상금이 3,500만원이에요. 그건 알고 계세요?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이라는 게 뭐야? 우리가 사용 승인된 부문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시상을 안 한다고 하면 예산 1,900만원을 더 할 필요가 없잖아요. 1,100만원만 가져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1,900만원은 없는 거죠.

아니, 3,5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던 그 기준은 2004년도까지 예산이, 그래서 잡힌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때 당시 심의할 때는 계획부문에 대상부터 시상할 때 한 10명 정도 됩니다, 입선만 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10명 정도 기준에 350만원 정도 잡아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계획부문에 연수를 보내는 걸로?

네, 사용부문에는 아예 연수가 없습니다. 연수도 없고 시상금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 2004년도까지 우리가 시상부분에서 3,000만원을 배정했어요. 운영비 이런 거 빼놓고 총 4,600만원 중에서, 맞지요?

네.

그 중에서 2004년도까지 어떤 식으로 배정이 됐었느냐 하면 1,900만원은 승인부문에 대해서 집행이 됐었고 1,100만원은 계획작품 부문에 대해서 시상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건 알고 계시죠?

네.

그렇게 되어서 3,000만원을 했어요. 이번에 3,500만원으로 시상부분이 늘어났어요. 이것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공무원 2명이 인솔하고 10명 시상자, 대상부터 동상까지 해서 10명이 되거든요. 10명에 대해서 지금 연수 보내는 것으로 해서 1인당 350만원씩 잡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3,500만원을 잡은 거지요?

네.

그런데 저는 그 기준이 우리가 2004년도까지 집행됐던 예산 기준 범위 내에서 잡힌 게 아니었나 제가 여쭈어 본 거거든요, 지금. 그건 아니고 순수하게 그냥 3,500만원이라는 돈이 10명에 대해서 1인당 350만원씩 잡혀서 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위축될 수 있으니까 사용 승인된 부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경기도 대상 건축물 시상이 사용부문에 대한 시상을 해줌으로 해서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건축물이 독특성과 경기도 내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살릴 수 있는 건축물로써, 구조물로써 남길 수 있는 뜻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창작작품에 인센티브를 많이 줘서 전국적인 단위로 해서 질을 높일 수도 있지만, 그런 학생들 저변확대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사용 승인된 부문에도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기 배정된 3,500만원 중에 다시 한 번 고려를 하셔서 사용 승인된 부문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금전적으로는 사용승인 부문에 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할 때부터 계획부문만 염두해 두고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설명드리자면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건 드릴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판제작하고 공모할 때, 건축 공모할 때에 거기에 우선 가점을 준다든지 그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도의원들도 해외연수를 가는 금액이, 해외연수 비용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계획부문에 출품한 학생들한테 시상으로써 3,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 배정됐지만 그게 지역에 따라서 틀려지겠지요. 유럽 쪽으로 가서 보는 것과 동남아 쪽을 본다든지 아시아권을 본다든지 아프리카권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한다면 의원님 자격으로 가시는 것은 아니고 심사위원으로 해서 민간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렇게 편성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하겠습니다.

민간단체에서 가요?

아니, 그러니까 심사위원님이 같이, 심사위원 자격으로 가지요, 한다고 하면.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위원장님! 본 안건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정회 후에 다시 국장님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도시주택국에 대한 추경예산 심사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구체적인 것은 그때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 도시주택국 추경예산안을 상정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야 되는데 오전 12시까지만 하고 식사를 한 연후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계속 하기는 위원님들이 피곤하실 것 같아서 12시까지 보고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2.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도시주택국장 박명원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차희상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565쪽에서 572쪽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6쪽 도시주택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은 2007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억 2,600만원이 감액된 695억 7,020만원으로써 당초 예산보다 0.3%가 감액되었습니다. 567쪽 세입예산 조정내역입니다. 조정사유는 정부로부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변경 통보되어 정리하는 것으로 주요내역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1,000만원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7억 1,600만원 등 17억 2,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소도읍 육성사업비 1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68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억 2,809만 9,000원이 감액된 549억 696만 5,000원이지만 조직개편에 따라 광교개발사업단 지원 운영예산 4억 9,192만 9,000원이 주거대책본부로 이관 감액되어 실제 도시주택국 예산안은 3억 6,383만원이 증액된 546억 7,22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569쪽부터 570쪽 주택 및 생활환경 향상 분야입니다. 주택 및 생활환경 향상 예산은 743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내역은 아파트 품질검수자문단 운영수당으로 621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용 사무집기 구입비로 1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쪽부터 571쪽 지역계획관리 분야입니다. 지역계획관리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6억 4,360만원이 감액된 62억 5,061만원으로 경상예산은 1억 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내역은 수도권 정책 전환을 위한 전략 홍보비로 1억 1,000만원을 증액하고 뉴타운 정책에 대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7억 5,0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내역은 국비보조사업 감액 통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 워크숍 1,0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9억 4,3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수도권 계획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연구용역비로 2억원과 노트북 구입 추가 소요예산 24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72쪽 지역개발지원 분야입니다. 지역개발지원 예산은 국비 증액으로 소도읍 육성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쪽부터 576쪽 광교개발지원사업단 감액 예산 분야입니다. 당초 편성된 광교개발사업지원단 삭감예산 4억 9,192만 9,000원은 사업소에서 본청 주거대책본부로 편재됨에 따라 인건비 4억 5,044만 6,000원, 경상적경비 4,148만 3,000원 중 300만원을 제외한 4억 8,892만 9,000원을 본청 인건비 예산을 총괄하는 자치행정국 예산에 편재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 단위 기관에 필요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은 본청 보조기관으로 개편됨에 따라 자치행정국에 편재되지 않고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원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697억 9,000만원 대비 2억 2,600만원이 감액된 695억 7,000만원으로 이는 국고보조금이 감액 및 조정됨에 따른 것입니다.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의 경우 당초 가내시 금액이 5억 8,000만원이었으나 국비의 시ㆍ도별 배정금액 조정으로 1,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는 기획예산처의 전국 주민지원사업 추진실적 평가결과 도내 지원사업이 투자효과가 낮은 사업으로 분류되어 국비 17억 1,6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반면 소도읍 육성사업비는 당초 가내시 후 15억이 추가 배정돼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은 2억 2,6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07년도 본예산 543억 800만원 대비 3억 6,300만원이 증액된 546억 6,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항목별 내역을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면 먼저 아파트 분양 시 모델하우스와 분양 아파트 간에 품질 차이로 발생되는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품질검수자문단의 운영수당을 증액 요구한 것은 화성 동탄 신도시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한 결과 시공사, 입주예정자들로부터 반응이 좋고 품질자문 이후 타 입주단지에서도 자문요구가 있어 확대 추진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수도권 정책전환 전략홍보비 1억 1,000만원은 수도권의 각종 규제로 인한 피해사례를 부각시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규제 해소를 위한 전략적 홍보를 위하여 계상한 것으로 예산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획관리실 등 타 부서에 중복 편성된 예산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각종 규제 등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부천 등 8개 시·군 11개 취락지역에 도시기반시설 및 생활편익시설의 설치로 거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로 확ㆍ포장 및 상ㆍ하수도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지만 총 예산 53억 500만원 중 9억 4,3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업은 당초 교부액 10억원 이상인 화성시, 의왕시의 도로 확ㆍ포장공사 등입니다. 이 부분은 제2청의 7억 7,300만원이 감액된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서 앞서 말씀드린 15억 정도가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수도권 계획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연구용역비 2억원은 건교부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용역의 일부로 경기도는 정부가 도입하려는 계획적 관리제도가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분석하여 경기도의 입장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수도권 관리 체제 도입을 대비하는 성과 있는 연구용역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이를 위해 경기도는 합리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10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국비내시 후 추가배정에 따른 국비를 증액하여 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ㆍ군에서 지방비 부담 예산 확보의 문제점이 없는지와 다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 실적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오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오후에 질의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와 잠시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너무 심심하잖아요.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정책전환 전략홍보라고 했는데 수도권 규제정책에 대한 피해사례와 개선 필요성, 이것은 기획관리실 규제개선팀하고 중복되지 않겠습니까?

거기는 도정 전체에 대한 수도권 규제를 하고요. 저희는 수도권 관리 체제 도입에 따른 홍보입니다. 지금 건교부에서 수도권 관리 체제를 전환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홍보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니, 기획관리실 규제개선팀에서, 수도권 규제정책에 대한 피해사례가 똑같은 것인데 기획관리실에서 같은 수도권 규제정책 사례에 대한 홍보도 있지 않을까요?

일부는 중복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여지긴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쓸 때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용역관련 되어서 주로 홍보나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토론회요?

네.

토론회를 하는데, 토론회가 정책홍보입니까? 토론회가 전략홍보예요?

그것도 하나의 홍보전략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 홍보인데 토론회가 전략홍보에 들어가느냐 이거죠. 세미나, 토론회는 일반홍보의 한 부분이지 전략홍보에 들어가느냐 이거죠?

그 예산의 일부분을 사용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토론회다, 토론회가 어떻게 수도권 정책전환 전략홍보가 될 수 있느냐 이거죠. 전략홍보를 어떤…….

수도권 관리체제 도입에 대한 토론회를 하겠다 이거죠. 우리가 수정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을 도입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토론회를 통해서도 홍보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도권 규제정책에 대한 피해사례 개선 필요성을 하는데 토론회를 전략홍보로 보고서 예산을 1억원 세웠느냐 이거죠?

토론회만이 아니고요. 언론에 테마별 주제로 해서 기고도 하고 또…….

1억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보시죠.

자료로…….

1억을 편성할 때는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도권 관리 체제가 언론매체 홍보로 1억을 계상하고 정책토론회나 간담회에 1,000만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자료를 지금 줘 보시지요.

이 부분은 예산 설명서 7쪽에 사업비 산출내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추진할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박천복 위원에게 자료제출)

이 홍보비가 추경에 올라오는 경우는 사실 과거에 별로 없는데 이번에 각 부서에서 억 단위로 홍보비가 추경에 올라오는데 도시주택국 뿐만 아니라 어제도 그렇고 이따가 주거대책본부도 그렇고. 어떤 특별한 지시가 있었나요?

지시는 없고요. 수도권 관리 체제 도입 부분은 금년 3월에 건교부에서 용역하는데 참여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참여하면서 이것을 좀 도민들에게 홍보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우리가 좀 유리한 쪽으로 선점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교부에 용역비 2억원 부담하고.

그런데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해도…….

용역을 금년 4월부터 시작하니까요.

홍보비 말이죠.

홍보를 지금부터 같이 용역하면서 주제가 나올 때마다 저희가 홍보하려고 합니다.

주제가 언제 나와요?

7월에 보면 FTA시대에서 수도권규제철폐단 경기도 경쟁력 제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7월, 8월, 9월, 11월 이렇게 네 차례에 걸쳐서…….

FTA시대가 도시주택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업무 중에서.

저희는 경쟁력 부분에서 공장입주 규제라든지, 경제투자관리실과 같이 중복은 됩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FTA하고 수도권 규제하고 어떻게 어느 정도 업무, FTA에서 규제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저희가 기업규제를 폐지해야 경쟁력이 있지 않겠느냐 현재대로 두고 하면, 우리는 규제를 하면서 외국하고 경쟁하면 뒤떨어질게 뻔하니까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폐지한다든지 새로운 체제를 도입한다든지…….

그럼 FTA 협상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 분야는 협상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투자실이나 농림이나 경투, 그 다음에 다른 데에서 또 이렇게 예산 다 세우지 않겠어요? 똑같은 거.

그래서 저희가 확인한 부분은 기획관리실에서만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왜냐하면 FTA가 언제 나왔다고 바로 FTA와 수도권 규제다 해서 홍보전략을 그렇게 민감하게 추경에 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FTA는 지금 아직도 여러 가지, FTA와 수도권 규제개선 완화는, 저도 수도규제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지만, 당연히 필요성을 느끼지만 아직 정립도 안 됐는데, 정립도 안 된 단계에서 이것은 어떤 홍보예산을 세우기 위한 명분 아니냐, 왜? 다른 명분이 없으니까. 본예산에 세워도 충분히 할 것을 추경에 다른 데도 쓸 예산이 많은데 복지니 기타 환경 이런 데, 굳이 FTA를 끄집어내어 붙여서 홍보예산을 세우겠다.

저희는 FTA 하나만은 아니고요. 큰 틀은 수도권 관리 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홍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일부가 FTA하고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 FTA 협상이나 어느 과정에서도 수도권 규제 완화하고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FTA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도 집행부에서 일괄되게 정리가 된 다음에, 정리 총괄부서는 기획관리실 규제개선팀이잖아요, 총괄부서는. 그렇죠? 총괄부서는 거기잖아요. 그 다음에 FTA는 관련된 업무가 많잖아요. 경투나 농림이나 도시주택국이나 여러 군데 많지요? 지금 정리가 안 됐잖아요, 정리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전략적 홍보라는 미명아래 방금 말씀드린 토론회, 일간지에 게재, 일간지에 게재하는 게 무슨 전략 홍보입니까? 이게 그렇게 긴박합니까?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중앙정부하고 저희 도하고 조금씩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계획적 관리체제를 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도가 유리한 쪽으로 시리즈라든지 이런 걸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1억 1,000만원을 저희가…….

1억 1,000만원이 아까 일간지 같은 데 여기 보니까 FTA수도권규제철폐를 통한 경기도의 경쟁력제고, 이게 막연하다고 지금. 철폐를 통한 경기도 경쟁력제고인데 FTA협상 비준도 통과 안 되고 여러 가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 먼저 긴급하게 세워놓고 나중에 흐지부지 다른 데 슬쩍 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의회 감사도 받는데 여기서 예산편성할 때 설명드린 것하고 다른 데 쓸 수 있겠습니까?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산을 더 늘려서. 이거보다 증액을 해서 제대로. 그 다음에 정확한 홍보전략을 짜서, 계획을 짜서.

저희가 용역을 내년 말까지 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나오는 테마별로 해야 효과가 있지 나중에 총괄적으로 내년에 한다는 것은…….

용역을 준 게 뭐뭐입니까? 자료제출 해 보시죠.

수도권관리체제 도입에 관한 연구용역인데 주관은 건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참여를 하고요.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용역준 게 뭐뭐냐 이거죠. 목록 있어요?

지금 용역한 것이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제도 개선 방안입니다. 공동연구.

그게 언제해서, 언제 용역발주 줬나요?

건교부에서는 일단 연구용역계약을 4월 26일에 했습니다. 건교부에서 8억 5,000만원이 기 세워져 있기 때문에 건교부 예산가지고 일단 4월 26일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건교부에서 용역발주를 했습니까?

네.

건교부에서 용역발주한 걸 경기도에서 나올 때마다 전략홍보예산을 세웁니까? 뭐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참여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것을 홍보하겠다 이겁니다. 건교부를 위해서 홍보해주는 것이 아니라.

건교부에서 발주했는데 건교부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내용에 따라서 경기도하고 맞는 내용에 따라서 그때그때 홍보전략을 세우는, 대책을 세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용역 참여기관이 건교부, 경기도, 서울, 인천 이렇게 4개 기관이 합니다. 그 할 때마다 각 기관의 의견이 다를 겁니다. 그때 우리 경기도 의견을 많이 홍보를 해서 여기에 유리하게 반영하겠다는 것이 저희 전략입니다.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하지 않습니까? 지금 용역발주 중에 앞으로 경기도에서 불리하게 됐을 때 언론을 통해서 힘을 받겠다, 언론플레이를 해 보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반대로 만약에 거기서 정상적으로 경기도에서 원하는 대로 됐다 그러면 홍보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용역이 경기도에 불리하게 나왔을 경우를 가상해서 그때그때라고 했어요. 가상해서 만약에 불리하게 나왔을 때는 언론을 통해서 언론플레이를 해서 우리 경기도에게 유리하게해 보겠다. 그러면 반대로 경기도에게 그냥 불리하지 않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홍보비 필요 없잖아요. 불리하게 됐을 때를 가상해서 언론플레이를 대비해서 세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잘된 부분에서도 홍보할 필요가 있으면 홍보도 하지만 주로 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의 유리한 입장을 고지하기 위해서 홍보를…….

지금 말씀이 이게 우리가 발주한 것도 아니고 건교부에서 발주했는데 경기도의 관계관이 참여해서 경기도에서 입맛대로 안 될 때는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그것을 관철시키고자, 그럼 반대로 경기도 입맛대로 됐을 때는 이 홍보비 필요 없잖아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을 갖다가 미리 안 될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 세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안 될 것을 생각하지 말고 되도록 관계관이 가서 노력을 해야지 세상에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그 힘을 통해서 관철시키는 건 안 되죠. 관계관이 가서 어떻게 하든지 경기도의 의사전달을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이 가서 일을 하도록 해야지 거기서 부족하니까 그 힘을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관철시키고자. 그래서 그 언론플레이 할 수 있는 홍보비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거다. 이런 예산 봤습니까? 이것이 추경입니까? 추경이 뭡니까? 추경의 본질이 뭡니까? 국장님. 추경은 어떨 때 세웁니까?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우는데.

불요불급이라고 했잖아요.

이 용역이 당초부터 계획된 게 아니고 3월에 건교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참여요청이 와서 저희가 참여하면서 홍보비까지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당연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가서 우리 도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4대 기관인데 각 기관마다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애를 낳아보지도 않고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고 아들 옷도 준비해 놓고 딸 옷도 준비해 놓는 거예요. 불요불급이라는 말씀을 국장께서 하셨잖아요. 그럼 불요불급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것을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앞으로 대비해서, 앞으로 건교부에서 용역사업을 26일에 줬는데 경기도에서 여타여타의 업무에 우리의 의사가 관철되지 않았으니까 이걸 대비해서 미리 홍보예산을 세워놓고.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걸 갖다가 세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건 가능하겠죠. 지금 만약에 이 수도권규제에 대해서 FTA에서 문제가 되는데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해서 계획단계에서 중앙정부로부터 FTA 계획 어떤 세부 항에 들어갈 때 우리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언론플레이나 경기도민의 의사를 집약하겠다 이렇다면 이 예산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죠. 이때는 불요불급이라는 것이 동일선상에서 논할 수 있지만 지금 국장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건교부에서 용역 준 내용 중에서 경기도에서 향후 예측불허의 사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전략적 홍보비로 1억을 미리 세워놓고 대비를 한다. 그럼 이게 불요불급입니까? 그냥 예비적 경비입니까?

위원님 제 비유가 맞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자동차보험을 듭니다. 자동차 사고가 안 나면 그 보험료는 그냥 없어집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홍보할 필요가 없으면 예산은 불용으로 남게 됩니다. 저희가 예산을 안 쓰면.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자동차보험은 예방적 차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할 때 예산이 없으면 홍보가 당장 필요한데 예산이 없으면 홍보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것도 다 이렇게 미리 홍보비 세워놓지 왜 이것만 세워놓느냐 이거예요. 다른 거 다 홍보비 세워놓지. 홍보가 지금 한두 가지, 모든 사업은 홍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왜 긴급하게 홍보비를 세워놓고 앞으로 예측 불확실한 거, 앞으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을 갖다 세워놓고 대비를 하자. 그러면 이거보다 더 예산 쓸 데가 많은데 불요불급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위원님 저희 도에서 제일 시급한 것이 아마 수도권규제완화나 폐지나 제도개선하는 게 우선순위가 앞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규제에 대해서는 제가 앞장서서 예산을 주려는 사람이에요. 주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수도권규제에 대해서 지금 기획실은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하고 사방에서 하는데 FTA를 놓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빗나간 게 뭐냐 하면 차라리 수도권규제에서 지금 어디어디를 해서 집중적으로 공략하겠다 이거는 가능성이 있는데 용역을 줘가지고 앞으로 경기도에서 수도권규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닌 게 나왔을 때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미리 챙겨놓겠다. 그래서 언론플레이를 해서 우리 경기도의 의사를 관철시키겠다. 이게 저기 한 거지 수도권규제 지금 대한민국의 저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에 예산 더 증액해서 하자 이겁니다. 그렇게 궁색한 변명하시지 마시고.

저희가 불리한 입장보다는 의견개진을 하다 보면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참여해 가지고 나오면 모여서 의논도 하면 저희가 연구한 것에 대해서는 홍보해서, 우리 사실 수도권문제가 들어가면 주로 서울시나 인천시는 큰 저기는 없습니다. 저희 경기도가 제일 아마 건교부하고 의견상충이나 이런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어제도 3억을 가지고, 왜 요즘 홍보비를 사방에서 추경에 넣는지 모르겠는데 어제도 10월에 용역결과가 나올 것이고 계획적인 것을 갖다가 미리 예산을 세운 부서가 있었어, 어제도. 똑같은 거예요. 딱 용역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뭘 해야 되겠다 이것도 아니고 앞으로 용역 나오면 그걸 가지고 하겠다. 끝으로 말씀드리지만 본예산에 이것보다 훨씬 증액해서 정말 실천가능하게 10월에 용역결과 나오면 그전에 예산 세워서 하시는 게 좋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설명을 더 드리면 용역결과 보고가 나와서 그때 홍보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저희가 3차 수도권정비계획하면서 보면 용역 다 나오면 중앙정부에서 행정절차를 밟아가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마다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저희가 보기에는 적절하다고 해서 예산편성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 이번 추경예산안 개요를 보면 세입예산은 감액이 됐고 세출예산은 불과 3억 6,000인데 그렇게 도시주택국에 예산확보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지금 박천복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홍보비 세워놓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얼마 안 되는 예산입니다만 더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유지훈 위원입니다. 식사 하시고 피곤한 시간에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10쪽에 수도권 계획적 관리제도 개선 연구용역 있죠? 금액은 크지 않지만 수도권 계획적 관리제도 개선 업무가 도시주택국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업무가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건교부가 주관해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공동참여한다고 했는데 맞죠?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2억씩 해 가지고 6억을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 예산은 12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8억 5,000, 경기도 2억, 서울시, 인천시 각 1억씩 참여합니다.

경기도 2억, 서울시, 인천시 1억씩. 왜 차등이 있는 거죠?

서울시하고 인천시도 수도권의 규제는 받지만 우리하고는 여건이 다릅니다. 우선 면적도 적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다 됐기 때문에 크게 좌우될 게 없습니다. 인천시는 경제특구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하고 여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는 참여하는 비율이 낮고.

그러면 의무사항입니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배분을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 배분을 한 것은 아니고 각 기관별 희망에 의해서 참여를 한 겁니다.

희망에 의해서?

네.

그러면 서울시와 인천시는 1억만 내고 참여하는 거고 경기도는 2억원을 내고 참여하는 거예요?

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서울시는 개발이 다 끝나고 그래서 우리가 두 배의 용역비를 더 주면서까지 경기도가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기준이 있었습니까?

기준은 없고요. 건교부에서 일단 참여의사가 와가지고 저희가 2억을 해서 우리 경기개발연구원 하고 같이 참여하겠다. 연구진은 그 연구용역을 참여하는 거고 저희는 용역기관으로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용역기관이고 경기도에서는 여기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공동연구용역에.

용역수행기관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용역수행기관으로. 수행기관으로 참여하면서 경기도가 줘야 되는 돈이 모두 12억에서 인천시, 서울시는 1억씩이고 우리는 2억을 낸다면서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억을 줄 수도 있고 3억을 줄 수도 있고 1억을 줄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어떤 기준이 없이 전체 12억 중에서 정한 겁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각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거니까 그건 저희 내부적으로 2억 정도 참여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국장님, 12억 용역사업 중에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서울시, 인천시는 1억씩 하고 경기도는 2억을 했는데 그걸 자발적 참여, 의무사항도 아니고 그렇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수도권내의 규제개혁을 제일 많이 받고 있는 광역단체 아니에요. 그렇기는 하지만 연구용역비를 1억, 2억 이렇게 주고 우리는 2억으로 하는 것을 어떻게 정했냐 이거죠, 기준을. 그럼 우리가 1억으로 참여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서울시나 인천시보다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2억을 투자하는 겁니다.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10억을 낼 수도 있잖아요.

그건 건교부에서 기이 예산한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까지 다 부담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서울시는 국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보다는 덜 하니까 1억이 적당한 것 같고 경기도는 규제개혁 같은 이런 게 좀 많이 걸려 있으니까 국장님이 두 배로 2억을 내는 게 합당하고 그래서 정한 겁니까?

그것은 각 기관에서 한 겁니다. 기준을 정해서 서울시가 1억 하니까 우리는 2억 한다는 그것보다는 각 기관이 의사표명한 것이 우리가 서울시보다 두 배가 된 거지 그게 뭐 우리는 비중으로 봤을 때 2억 정도로 참여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2억으로 한 겁니다.

저는 1억 정도면 타당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는 분은 없었어요?

수도권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가 제일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런 연구용역이 공동참여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수도권 정책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를 대변할 수 있는 대안제시가 연구용역보고서에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좋겠죠. 그지. 그럼 2억을 들이고 12억원의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아까 수도권정책전환 전략홍보비로 1억 1,000씩 잡았단 말이에요. 이 금액 그런 문제가 아니고 2006년도에도 예산이 없었고 지금까지 우리 수도권규제에 대해서 매스컴에서 많이 경기도가 불이익을 하고 있는 홍보 이런 걸 접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예산이 경기도내 다른 부서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신문사에서 취재해서 한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신문사하고 해서 한 부분도 있는데 그 예산부분은 당초에는 아마 공보관실에 있는 걸 사용했는데 지금은 그걸 갖고는 금년도 용역이나 이런 문제, 이게 우리 수도권체제를 전환하는데 일대 변환기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계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금년도에 쓸 수 있는 부분만 예산 세우는 거고 내년에 필요한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요구가 될 겁니다.

국장님, 수도권규제 정책에 대해서 부르짖고 있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2006년도에도 없었고 2007년도에서도 본예산할 때 작년에 이런 거에 대해서 전략홍보비 필요하다고 아까 박천복 위원님한테, 제가 볼 때는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신 분이 이제 와서 추경에서 해 달라고 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업무를 하시면서 그 정도 예지없이, 계획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관리체제 전환이 법제가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시행하다 이번에 이걸 한번 바꿔보자는 용역이 발주되면서 저희가 용역비까지 같이 요구한 겁니다. 용역비하고.

용역비는 뒤에 있잖아요. 2억원 용역비이고 전략홍보비로 1억 1,000을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도시주택국 예산말고도 다른 홍보비를 통해서 지금 지사님께서 굉장히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피해에 대해서, 사례에 대해서 다각도로 홍보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다른 홍보비를 얻어쓰는 것보다는 저희가 가지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편성하는 겁니다.

그럼 몇 달 사이에 이렇게 바뀌셨어요?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본예산에서 충분히 또 위원들을 설득해서 올리지 왜 이제 와서 올리는 거예요?

용역을 지금 하게 됨으로써 여건이 변동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요구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그 필요성이 없었습니까? 있는데도 그냥 용역사업이 없었으니까 그냥 지나간 거예요? 여태까지, 몇 달 사이. 저희들 본예산 설정한 게 언제예요? 본 위원이 자꾸만 왜 이러냐 하면 집행부에서 일들을 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추경에 갖다 디밀어요. 요구하고 그러세요. 그게 불요불급하고 긴급하고 그러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이런 전략홍보비 같은 거 이런 게 지금 용역사업이 새로 생겨났기 때문에 추경예산에서 한다. 이러지 말고 저도 박천복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거든요. 용역결과 보고 하면 안 돼요? 아까 무슨 보험 얘기하시는데 맞지도 않는 답변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런 보험 들은 거 하고 예산을 추경에서 쓰는 거 하고 같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세요.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용역결과가 다 나오면 이미,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설명드린다면 집이 다 지어진 다음에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짓는 과정에서 부분부분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면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금년도 예산만 요구하는 겁니다.

그랬으면 몇 달 전에 본예산에서 전략홍보비도 넣어놓고 용역비도 넣어놓고 경기도 자체내에서 그렇게 하시죠. 이제 와가지고 12억 공동용역 참여하는데 그것도 서울시, 인천시는 1억씩 하는 거 2억씩 갖다 넣고 말이에요. 거기 대응해서 전략홍보비로 1억 1,000을 했다는 게 답변이 맞는 말이에요? 국장님으로서. 몇 달 사이에, 서너 달 사이에 그렇게 집행부 예지도 없어요? 업무, 쭉 해 오신 일들 아니에요. 만약에 저희들이 1억 1,000을 지금 해 오던 대로 경기도 내의 다른 예산가지고 지사님이 그렇게 홍보하시는 대로 홍보하시고 도시주택국에서는 이거 빼버리고 연구용역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연구용역은 언제까지 나오도록 돼 있는 거예요?

내년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사항이었고 중요한 사항이었다면, 조금 전에 답변도 그러셨잖아요. 다른 데 쓰던 것을 우리가 대응차원에서 우리 예산가지고 하겠다고 그랬으면 충분히 작년도 본예산에 그걸 넣으시는 것이 맞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금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판단해서 넣었다면 아마 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 판단을 못해서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억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1억만 넣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전략홍보비를 2억 1,000으로 하면 안 돼요?

위원님, 수도권체제 부분에 대해서는 1억을 줄였다고 해서 저희가 크게 이득을 본다고 하면 우리 당연히 안 내고도 참여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거기 가서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투자해야 된다고 해서 2억 정도로 한 겁니다. 이 부분은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감정적으로 호소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저희 한 푼도 안 내고 참여를 시켜달라고 해서 참여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얼마정도 지분을 갖고 들어가는 것이 거기 가서 우리 의견개진할 때 떳떳하고.

국장님, 본 위원은 1억으로 서울시 정도로 하고 숫제 전략홍보비를 국장님 말씀대로 2년간에 걸친 연구용역사업이잖아요. 그럼 저희 피해사례 같은 것을 잘 부각시키고 홍보해서 그 돈으로 숫제, 우리가 연구용역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지금 이것도 1억 1,000을 잡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시죠? 내심에는.

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서울시처럼 우리도 1억만 참여하고 정책전환 전략홍보비를 갖다가 1억을 더 이쪽에 붙여서 하는 건 어떻겠어요. 제 의견이에요. 국장님도 국장님 의견이 있고 제 의견 있는 거 아니에요.

그 2억이라는 것은 전체 그 예산으로 들어가지만 실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만한 예산은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 와서 실태조사라든지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을 합니다.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충분히 그런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면 어떻게 2억이냐, 1억이냐 그거를 경기개발연구원이 참여하고 제가 볼 때는 수도권 피해사례가 가장 큰 경기도이고 서울시는 먼저 개발이 됐고 이런 논리는 객관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바에는 그러면 전략홍보비를 늘리든지 참여도도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예산이나 뭐로 볼 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거기는 개발이 다 끝났고 우리는 피해를 보고 있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곤란하죠. 저는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있어서 본 위원은 그래요. 와서 이것을 제 개인적으로 빼자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다시 한 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우고 업무를 하실 때 숙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파트 품질검수 자문수당으로 해 가지고 보니까 품질검수 결과가 좋고 그래서 늘린다고 했어요. 이게 각 민간업체에서도 아파트를 짓고 하면 품질검수기관들이 다 있잖아요. 경기도 예산으로, 물론 이게 경기도 내에 짓는 아파트에 고품격아파트를 짓고 건설유도로 도민들로부터 경기도 주택정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장점이 있지만 꼭 도가 아파트 전체의 품질검수를 다 담당해 가면서 늘려갈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만큼 무슨 효과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금년 1월에 동탄신도시를 시범적으로 실시해 봤습니다. 했더니 시공사나 해당 입주예정자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조금 더 해 가지고 효과가 좋으면, 사실 도에서 계속하는 사업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번 분기마다 평가해 가지고 좋다고 하면 시ㆍ군에다 내려줘서 시ㆍ군에서 하도록 유도하려고 합니다.

저도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각 지자체 시ㆍ군으로 위임해도 될 사항인 것 같아요. 경기도가 직접적으로 이런 식으로 추경예산까지 편성해 가지고 할 필요가, 제가 여쭤보는 게 좋았다는 게 어떤 결과예요? 제시할 수 있어요?

그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시해 주세요. 그래서 본 위원은 또 업무의 선도적 역할을 위해서 충언 아닌 고언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경기도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보다는 시ㆍ군에 위임해서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클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당초계획은 전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가지고 평가해서 잘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돼서 4회에 걸쳐서 해 가지고 좋은 반응이 진짜 잘됐다고 하면 시ㆍ군에 확대해서 각 시ㆍ군에서 책임지고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합니다.

성남 출신 박문수 위원입니다. 이화순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노고가 많습니다. 설명자료 14페이지에 광교신도시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용역, 이 부분이 도정 현안사업인 광교신도시 도 청사 건립사업의 실시설계 및 공사발주 준비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비 5억이 책정되었는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이러한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 및 용역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항목이 없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용역비 5억원은 좀 과다하게 산정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5억원 비용은 어떻게 산출된 것인가를 좀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교신도시 내에 들어서게 되는 행정타운에 대한 기본계획용역비 5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중에서 이 사업비 산출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해서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으로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한 3억 2,000만원 정도, 경비가 1억 6,000만원, 일반관리비 1,400만원 이렇게 5억원에 대한 기본계획용역비를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기본계획 용역 과업지시서나 구체적인 사업계획 단계로 들어가면서는 보다 더 정확한 산출금액을 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광교신도시 전체 용역도 아니고 도 신청사 건립의 용역비인데 이렇게 꼭 5억까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합니다. 이 돈이 그렇게 많은 돈이라고 보지 않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용역비 산출에 대한 기초를 가지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원가예산 기준으로 할 때는 다른 것에 비해서 저렴하게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따라서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5억원이 좀 과다하게 산정된 것 같아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산출근거를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전에 다 검토를 충분히 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사실 주거대책본부가 신설된 지 불과 몇 개월 안 되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요. 그러면 그동안 주거대책본부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광교신도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타운사업과 같이. 이것은 질의와 별개로 주거대책본부장으로 취임하시고 나서 광교신도시를 어떻게 도민에게 홍보하고 어떻게 명품신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본부장님 나름대로의 계획과 소견이 있으실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짧게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교신도시는 경기도의 명품신도시로 세계 속의 신도시로 만들어 갈 꿈을 저희는 키우고 있습니다. 광교라는 신도시가 341만평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경기도의 수원, 정조대왕님이 200여년전에 화성을 축조하신 세계 최초의 신도시를 축조했던 이 도시에 경기도민의 사랑을 받는 광교신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해주셔서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그래서 누구나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도민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광교신도시를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명품신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신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양시 도의원 신득철입니다. 광교신도시 개발 사업만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니까 뉴타운사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마시고 담당부서 본부장님이니까 똑같은 차원에서 모든 사업을 이끌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거대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주거대책본부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고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편성 관련해서 말씀이 계시다고 해서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사후 추진계획안, 사전단계를 거치지 않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자치행정위원회에 넘어가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는 일체 거기에 대한 사전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일방적인 집행 후에 단계 없이 추경에 확정되지도 않은 그러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예산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항원 위원님께서 정식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덕순 위원입니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긴급한 사유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긴급한 사유에 대해서…….

예시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행자부 지침에 명시돼 있는 것은 없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득이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유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개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개축하는 것이고. 지금 사무실이 부족해서 임대해서 쓰고 있지요?

네.

그럼 임대해서 쓰고 있고 사무실이 아주 없는 게 아니고 현재 있는 것을 개축한다고 하는 건데 그게 추경에 꼭 다루어야 될 만큼 부득이한 긴급한 사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기구는 확대되어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현 청사가 부족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추경이…….

임대 계약기간이 언제입니까?

추경이, 예를 들어서 7월이라든지 9월이라든지 확실하게 예정되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확실하게 예정되어 있는 사항도 아니어서 가급적이면 이 청사를 확충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는 것이라면 지금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안과 함께 상정한 다음 관리계획의결안을 먼저 심사하고 그 결과에 의거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임대기간은 내년 2월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하지 않으면 또 임대기간을 지나서 해야 될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처리가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리계획의결안과 예산안을 함께 상정한 다음 관리계획의결안을 먼저 심사하고 그 결과에 의거 처리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의결안이 완전히 처리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게 된 거죠. 시기적으로 볼 때 그렇죠?

시기적으로 그렇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함께 상정한 것은 맞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가 알기로 의결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됐죠.

글쎄 그렇게 해서 같은 날이라도.

같은 날이 아니고 저희가 어제 심사했거든요.

어제 심사했는데 지금 심사를 했다 하더라도 현재 예산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의결만 되면 가능하다 이런 취지로 행자부 지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관리계획의결안을 먼저 심사하고 처리가 된 상황에서 저희가 예산을 다뤄야 정확하게 순서가 맞는데 같은 회기 중이라도. 저희가 심사할 당시에는 그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걸 가지고 예산을 저희가 심사한다는 것은 순서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사하는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불안한 마음으로 그것을 심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처리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동시에 상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행자부 지침이 의결의 순서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심사하는 순서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의결할 때는 해당 상임위원회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처리되는 것을 보고 최종적으로 의결만 하시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석규 실장님, 제가 예산결산위원인 거 아시죠?

네, 알죠.

예산결산위원회가 추경을 앞두고 연찬회를 가졌습니다. 그때도 이 문제가 제기됐었어요. 어떻게 동시에 이게 올라와서 가능하냐. 분명히 의결안이 통과될 거를 자신하시면서 예산을 올린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리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

결론적으로는 그렇지만 2일하고 3일 동안 저희들은 통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예산을 다뤄야 했고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불안한 마음으로 이게 통과될 건지 안 될 건지 계속 주시하고 지금까지도 마음 못 놓고 있었던 거 아시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 위원님 의정활동에 상당히 제약을 주고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인정하시죠?

그것은 아까 서두에 그 문제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긴급한 사유로 이것을 추경에 꼭 신축을, 개축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은 전혀 납득이 안 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또 지금 임대기간이 내년…….

근무여건이 열악한 것이 하루이틀 된 것도 아니고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긴급한 사유는 실장님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그것은 차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환경국에 속한 위원님들께 사과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상으로는 행자부 지침에 의거해서 요구를 한 것이고요. 이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는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절차상의 문제와 또 동시에 안을 올린 것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어제는 자치행정위에서 부결이 되는 바람에 사실 심사를 하지 않고 위원장 직권으로 보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치행정위에서 의결이 돼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의결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아시고 답변을 정말 마지막까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팔당수질개선본부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는 더 이상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예산심사는 소위원회 구성이 되면 소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모든 기획실장과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실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존경하는 차희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심사소위원장을 맡은 박천복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이신 김승재, 박덕순, 박문수, 이남옥 위원님은 환경국, 팔당수질개선본부, 도시환경국, 도시주택국, 주거대책본부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는 점을 보고드리며 국별 예산의 수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국, 도시환경국, 도시주택국, 주거대책본부는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팔당수질개선본부는 팔당수질관리대책 홍보비 1억을 감액하고 관사 대수선비 4,000만원을 증액하여 총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회의 시 제기하신 예산안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복 본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천복 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천복 소위원회 위원장님과 계수조정에 참여하신 김승재 위원님, 박문수 위원님, 이남옥 위원님, 박덕순 위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결과보고에 대해서 이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소위원회 계수조정결과에 대한 집행부 수용가능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이나 도시환경국, 도시주택국, 주거대책본부는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기에 별다른 이의가 없으실 줄 알고 이한대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이한대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한 결과 삭감된 부분이 있고 증액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아무런 이의가 없으신 걸로 의결해도 상관 없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제22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와 제2차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은 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의결된 예산안을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일천일백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