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자 의원 발언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저희 가족여성정책국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신 정홍자 보사여성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족여성정책국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여성정책국 간부공무원과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봉순 가족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병집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이순희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조정아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박숙자 가족여성개발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이용섭 보육정책과장은 현재 병원 입원 중인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릴 순서는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이어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제1차 수정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 부문 전체 투자사업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조 7,303억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가족여성분야 지표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당초 1조 4,197억 1,700만원에서 21.8%인 3,106억 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4쪽에 세입예산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2,340억 1,30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인 9억 4,20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6,99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1%인 3,04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이는 당초 예산반영 시 중복 계상분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의 확정내시에 따라 7,666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0.4%인 10억 4,914만 2,000원이 증액된 2,329억 9,651만원으로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확정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379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3,070억 8,362만 1,000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2.63%인 80억 9,04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0쪽부터 385쪽까지의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189억 2,46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4%인 11억 3,77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380쪽에 경상예산 보조사업으로 여성결혼이민자 사회진출 일자리 지원 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4억 6,666만 1,000원, 가정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3,176만 2,000원, 가정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8,290만 1,000원,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 6,994만 6,000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족 아동양육 지원 6,400만원과 같은 사업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 지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6,40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성매매피해자 그룹홈 기능보강지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모자시설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사업에 550만원을 계상하였고, 383쪽 2006년 국정시책합동 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기관 시상금인 특별교부세를 재원으로 시·군 여성정책 평가사업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성매매집결지 시민감시단 운영사업에 3,000만원, 성교육전시관 운영비 지원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로 여성인적자원개발 정책 비교연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는 경기여성인물 재조명 사업에 2,000만원, 여성지도자과정 수료자 현장활동 역량 강화에 1,000만원, 여성단체 실무자 업무연찬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여성인력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3,000만원, 훈련기관별 취업지원사업 컨설팅지원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운영비 1억 7,000만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는 중앙정부의 분권교부세 변경내시에 따라 4,503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2,629억 76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인 65억 5,22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386쪽에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로 도청 어린이집 공공요금 및 제세 등 650만원, 도청 어린이집 시설장비 유지비 2,3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도청어린이집 운영비 8,532만 8,000원, 387쪽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1억 5,000만원, 장애아ㆍ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1억 3,680만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3억 7,700만원, 둘째아, 0세부터 1세까지 되겠습니다. 이상 보육료 지원으로 33억 9,4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청어린이집 별동 신축공사 7억 2,630만원, 도청어린이집 보육실 증축공사 1억 3,500만원, 어린이집 시설보수 1,100만원, 어린이집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등 7종 구입에 6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과 세출예산은 총 175억 5,36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2%인 34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의 경우 중앙기금의 확정내시에 따른 증감액을 반영한 것으로 388쪽, 민간위탁사업으로 청소년문화존사업에 2,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3개 사업에 3,63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9쪽,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2억 2,788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390쪽, 자체사업으로 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사업비는 중앙정부의 분권교부세 확정 내시에 따라 2,849만 2,000원이 증액됨에 따라 도비 2,84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금 전출금으로 청소년육성기금 1억 9,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0쪽, 여성비전센터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조직 증원에 따른 인건비 추가소요 예산액 3,199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경상적경비로 현판 및 간판제작 600만원, 시ㆍ군 여성회관 우수프로그램 경진대회 포상금 700만원, 사업예산으로 시설비에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등 5개 사업에 7,6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구입 등에 1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여성능력개발센터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조직 증원에 따른 추가소요 예산액 1억 1,2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로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조직 증원에 따른 조정분 1,5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경기여성e-러닝센터 헬프데스크 전산장비 구입 등 5개 품목 구입에 1억 4,5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가족여성정책국의 세입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2,331억원보다 9억 4,200만원이 증가한 2,340억원입니다.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2억 7,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7억 4,6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600만원이 감소한 반면 국고보조금은 가족여성정책국 예산의 99.6%인 2,330억원으로 당초예산 2,320억원보다 1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3,000만원 감소한 것은 여성능력개발센터 여성IT전문교육 교육비 수입을 당초예산에 중복 계상되어서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가족여성정책국의 금년도 예산규모는 3,071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7%인 8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가족여성정책과 예산이 가족여성정책국 예산의 6.2%인 189억원이며 보육정책과 예산은 85.6%인 2,629억원이고 청소년과는 5.7%에 해당하는 175억원, 여성비전센터와 여성능력개발센터는 2.5%인 77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증감률을 보면 가족여성정책과가 6.4%인 11억원, 보육정책과가 2.6%인 66억원, 사업소가 5.4%인 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세항별 예산규모를 보면 경상예산이 전체 예산의 2.2%인 67억원, 사업예산은 96.8%인 2,973억원이고 예비비 등이 31억원 규모입니다. 가족여성정책국의 대부분 예산이 사업예산으로 특히, 보조사업이 전체 예산의 80.7%를 차지하고 있어 보조사업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세항별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개발 예산은 건강한 가정 및 여성의 복지실현을 위한 예산으로 가족의 기능강화, 건강가정 보호ㆍ육성, 취약계층 여성의 인권 및 복지증진을 목표로 금회 추경에 당초예산 대비 6.5%인 9억 2,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경상예산이 2,000만원, 사업예산이 9억원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민간경상보조금 여성결혼이민자 사회진출 일자리 지원사업 2,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결혼이민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사업비 국비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라 4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억 8,300만원을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금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성매매집결지 시민감시단 운영 3,000만원, 성교육전시관 운영비 지원 1,200만원 등 1억 3,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예산은 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것으로 금번 추경에는 37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당초예산 대비 6.2%인 2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경기여성인물 재조명사업 2,000만원 등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여성인력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3,000만원, 훈련기관별 취업지원사업 컨설팅 지원 1,100만원 등 4,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출연금 1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는 가족여성개발원의 연구원 2명 증원이 작년 연말에 승인됨에 따라서 인건비 및 사무공간 확보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육지원 예산은 공교육 기능강화로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당초예산 대비 2.6%인 6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도청어린이집 정원이 109명에서 161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도비 증액 5억원이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사업비로 반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위탁금 도청어린이집 운영 8,500만원은 어린이집 정원 증원에 따른 보육교사 인건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의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3억 7,700만원은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보육시설 계속 증가에 따라 보육교사가 늘어남에 따른 부족예산을 증액하는 것이고 둘째아 이상 보육료지원 33억 9,400만원은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 예산 부족이 예상되어 증액하는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수요예측에 보다 정확성을 기하고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8억 7,200만원은 현재 도청어린이집 부분 증축공사로 보육수요 증가 대비에 한계가 있어 동 부지의 유휴공간에 별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지원 예산은 청소년 잠재역량 계발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청소년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쉼터운영, 청소년 위기지원센터 구축 등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 국비보조사업 추가내시와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가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 경상예산 중 인건비 3,000만원은 행정7급 1명 증원에 따른 기본급 및 수당을 반영한 것이고 경상적경비는 여성회관을 여성비전센터로 기관명칭 변경에 따라 현판제작비 등 1,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교육장 및 로비 출입문 교체공사비 4,800만원, 기관명칭 변경에 따른 도로안내표지판 설치비 8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의 경상예산 중 인건비 1억 1,200만원과 경상적경비 1,600만원은 여성능력개발센터 정원 증원 2명에 대한 인건비와 파견자 5급 1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을 반영한 것입니다. 사업예산 중 자산취득비 1억 4,600만원은 경기여성 e-러닝센터 원격장애처리서비스 및 1 대 1 맞춤형 교육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온라인 교육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 전산장비를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박명희 위원입니다. 정숙영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자료 15쪽을 보시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11개소로 신청을 하셨다가 용인 1개소가 취소가 돼서 10개소로 된 이유가 있습니까?

아이돌보미는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용인에 있는 건강가족지원센터가 아직 개소가 안 되고 내년도에 개소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원래 건강가족지원센터에다가 이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었는데 용인 자체가 그러면 처음에 없는 것을 올렸는데 여성국에서는 그걸 모르셨어요?

아니에요. 금년에 개소하겠다고 해서 했던 것인데 개소를 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취소가 된 것입니다.

개소가 원래는 몇 월 예정으로 있었어요? 준비가 안 됐으면 좋습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앞으로 향후 개설할 예정이다 해서 예산 신청을 하셨는데 여성국에서 그런 것은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이 70%가 국비이고 지방비가 30%인데 가급적 저희 입장에서는 이러한 센터를 빨리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많은 가정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사실 맞벌이부부 가정에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인데 이 돌보미들의 교육이라든지 또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서 문제행동아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도교육이라든가 또 그런 인간관계 훈련 이런 것을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있나요?

교육을 40시간 받게 되는데요. 아이돌보미사업 자체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당 연간 80시간을 수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맞벌이부부가 갑자기 출장을 간다든가 야근을 해야 한다든가 그러한 사항에 하는 것이고요. 일단은 아동발달사항에 대해서도 교육 40시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교육문제, 그러니까 아동을 지도하는데 일반적으로 돌보미들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간관계 훈련이라든지 또 문제행동 지도 이런 교육이 포함돼 있냐 이것을 본 위원이 묻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동학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아동정서발달에 관련된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다만 특수아동에 대한 것들은 40시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천 같은 데는 특수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교육을 시켜서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해서 본 위원이 여쭤본 것입니다.

위원님, 감사하고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일반적인 아이들을 돌보는 사업이지 특수아동을…….

그러니까 아동을 돌볼 때 엄마와 떨어지고 낯선 사람이 사실 돌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27쪽 여성지도자과정 수료자 활동역량 강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가 여성인적자원 개발이나 여성리더의 자질함양을 위해서 여성지도자과정을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성지도자과정 교육이 언제부터 있었죠?

’99년부터 실시했고요. 저희가 매년 지속해서 지금 938명의 수료생이 배출돼 있는 사항입니다.

여성지도자과정 수료한 후에 사후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하는 지적 때문에 제1회 추경에다가 이것을 넣은 것 같은데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이 어제 오늘 지적이 아니거든요. 2005년부터 꾸준히 지적돼 왔는데 이게 본예산에 포함이 안 되고 추경예산에 특별히 편성한 사유가 있나요?

사실은 이 과정이 지속되어 오기보다는 저희 스스로가 이러한 과정을 운영하면서 배출된 수료자들이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을 고민했고, 그래서 4, 5년 전에 수료생을 중심으로 여성리더클럽을 하나 결성해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월 1회씩 만나서 모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에도 1박 2일로 워크숍을 실시해 왔는데 그렇게 일반적인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떠한 분야에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예를 들어서 환경분야에 관심있다면 환경분야에 관심있는 분만 모아서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앞으로도 그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판단 하에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판단을 본예산에 올릴 때까지는 생각을 못하셨고 그후에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 총 사업비가 1,000만원밖에 안 돼요. 지금 지도자과정 수료자 활동역량 강화로 50명한테 지원을 하는데 1인당 20만원꼴인데 이것 가지고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1박 2일 프로그램을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1인당 20만원씩,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도 사실 내부적으로 예산이 너무 적다.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가 1,000만원을 계상했던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액수를 요구해도 상황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책정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요. 앞으로는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0명 기준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했나요?

보통 교육 사이즈가 70명 정도가 일반 교육하기에는 좋고요. 그다음에 50명도 적당하고 사이즈를 보고 했습니다.

사이즈를 보고…….

네.

지금까지 배출된 인원이 한 900여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938명입니다.

그런데 50명만 선정을 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전문분야의 교육을 시키는 것은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분들 중에서 환경분야에 관심있는 분들만 모아서 시범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인당 20만원으로는 흉내만 내는 교육이 아닌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활동역량을 펼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지도자과정 수료자들의 지역사회 발전의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원 출신의 한규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1쪽에 나와 있는 성매매집결지 시민감시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처음 실시된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시민감시단이 운영이 된다면 구체적인 운영형태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도비하고 시ㆍ군비 매칭펀드로 할 것이고요. 그 시ㆍ군의 어떤 집결지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산업형, 성매매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분야의 활동을 해왔고 관심 있는 단체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거기에 가서 캠페인도 하고 감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성매매집결지라고 하면 집창촌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유흥지대를 얘기하는 겁니까?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수원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집결지는 역전 부근인데요. 역전부근보다는 수원시청 뒤에 있는 인계동이 더 많은 성매매를 유발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해서 더 위험성이 있다는 그러한 문제제기가 있거든요.

집창촌보다는 유흥주점이 많은 곳이 더 위험하다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까?

함께 포괄을 하지만 더 비중을 봐서 필요한 곳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 성문제라든지, 성구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중적 잣대로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법상에서는 그것이 안 되게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방치하고 있거나 암묵적으로 묵인하는 형태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집창촌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한창 할 때는 경찰 치안권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시를 하지만 요즘 같은 시절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고 막말로 일제단속에 걸리면 재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 통상적인 시절에는 무방한 것으로 되는 게 현실적인 상황인데 예를 들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민감시단이라고 하는 게 유흥지대에 어떻게 보면 폭력조직이라든지 기타 폭력이 난무하는 살벌한 그런 지역에 가서 시민감시단이 뭘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지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시민단체하고도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어쩌면 저희 행정기관보다는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함께 논의를 통해서 사업을 행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라고 하면 어떤 시민단체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성매매 관련사업을 하고 있는 곳. 예를 들어서 수원 같으면 수원 여성의 전화가 성매매상담센터를 개소했거든요. 그다음에 파주 같은 경우에는 에쿠젠도, 성남 같은 경우에는 열림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현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수원의 여성의 전화 상담소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런 시민감시단이 운영이 되려면 상당부분 남성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그런 물리적 힘을 제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함께 수반되지 않으면 그런 단체에 나가봤자 구체적으로 물증을 확보한다라든지, 또 가령 지금 말씀하신 그런 단체 같은 경우는 주로 여성회원들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주부들이거든요. 야간에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겠습니까? 실질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런 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현실에 맞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적은 예산이고 실험적으로 하나 새롭게 운영하는 거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어떤 신고 포상금제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것들이 오히려 현실적이지 시민감시단 운영이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사업목적을 그야말로 성과 있게 집행해 내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며칠 전에 경찰관서 그다음에 교육청, 시ㆍ군 여성관련 부서 그다음에 여가부 다함께 모여가지고 방지대책에 대해서 함께 실무회의를 했었고 이외의 것도 함께 논의를 했었거든요. 유관기관하고도 함께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런 실질적인 검토를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도청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확인 차원에서 몇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청어린집은 도청 공직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운영의 형태가 무상입니까? 아니면 어떤 실비를 받고 있는 겁니까?

실비를 받고 있습니다.

실비를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1인당 10만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10만원요?

네.

어린이집이 언제 개원했습니까?

’95년도에 설치했습니다. ’95년도에는 청내에다 자그마한 규모로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 위치에 시설이 옮겨진지 몇 년 된 거죠?

2003년도가 되겠습니다.

2003년이면 올해가 2007년이니까 약 5년 정도된 건데 정원이 109명에서 161명으로 대폭 증원이 됐어요?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기존 인원의 거의 과반에 가까운 정원증가가 이루어지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러한 정원증가나 규모가 확대된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2007년도 본예산이라든지 이런 때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나요? 추경에 갑작스럽게 이것들이 올라오게 됐나요?

상태가 작년 11월인가, 12월에 계기가 돼서 직원들이 이제는 직장어린이집에 오고 싶어 하는데 부족하다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문제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보육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기존에 109명에서 161명이 원했고 그 외에도 영아도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영아가 35명이 추가로 요구가 있어서 어쨌든 간에 여성들이 직장생활하기 위해서는 직장보육시설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것이…….

중요성은 있는데.

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계획성있게 사업이 집행되고 본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건데 추경에 뭐라고 그럴까 급박하게 한다라고 하면 상당부분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나 이런 것들이 충분치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아심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럴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지난해에 본예산 편성 작업을 9월, 10월에 됐었어야 되는 건데 그때는 사실상 판단을 하지 못했었고요. 그 후에 어떤 문제제기가 지사님한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나서 가장 병패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최고책임자하고 어떤 민간부분이라든지 개별기관이라든지 어떤 면담하는 형태로 해서 불쑥불쑥 이렇게 결과들이 이루어지고 합의가 되고 집행이 되는 이런 문제라고 보거든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최근에 그것도 아마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에서 됐다라고 하면 상당부분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왜 현부지의 정원이 어떻게, 산출된 근거가 뭐냐라고 그런 질의를 드린 것도 뭐냐 하면 지금 여기 보면 보육시설 증축공사라든지 별동 신축 기타 등등 해가지고 이뤄지면 이 인원이 수용될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봤을 때 거의 기존정원에 거의 과반에 가까운 인원이 증가된다라고 하면 그런 적절한 부지가 과연 확보돼 있는 건지 건축법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검토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 없이 너무 급박하게 진행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면서도 건축분야 전문가와 함께 그 부지점검을 하고 다…….

그렇다고 하고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로서는 충분하게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하게 검토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산출근거 같은 경우도 급작스럽게 예를 들면 모든 사회에 저출산이라고 해서 세 자녀가 있으면 우대카드 나오고 이러는데 도청에 어떻게 어린이집 운영하는 그 수요인원을 갑자기 이렇게 기존의 어떤 수용인원이 적기 때문에 미처 수용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인정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50명씩 증원이 돼서 한다라고 하는 거는 마치 어떤 시혜 베풀듯이 아니면 도청의 공직자 자녀들에게 특혜가 가는양 밖으로 비쳐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사회의 타 기관이라든지 민간보육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부분 열악해요.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입장에서는요. 어쨌든 저희가 직장시설을 설치하라고 권고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도청 스스로가 도청 직원들 자녀에 대한 그러한 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과연 주최하는 입장에서 될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도청의 공직노조에서 예를 들면 부패방지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이것을 조례로 제정하려고 하니까 저는 오히려 공직 노조 같은 데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찬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쪽에서 반대를 하는 거를 제가 신문지상에서 정확하게 그거를 숙지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걸 봤거든요. 예를 들면 도청의 공직 노조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제가 봤을 때는 이익집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자기들의 어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노조의 논리로써 방어를 하면서 이런 공적인 영역에서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부분 그런 자기들의 기존 주장과는 다른 배치되는 이런 주장들을 할 때 상당히 문제다라고 하는 의식을 본 위원이 갖게 됐는데 도청어린집 운영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몇 개 항목에 걸쳐서 아마 예산이 10억원 이상 되는데 보육정책과의 추경예산 항목이 도청어린이집과 관련된 것들의 태반으로 이루어져서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에서 사업이 제기되고 위반될 때는 지금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 보다 충분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 속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향후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진행될 때는 충분한 검토와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여성비전센터와 관련해서 설명자료 62페이지에 보면 교육장 로비 및…….

몇 페이지요? 위원님.

설명자료 62쪽에요. 이건 소장님한테 직접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경기여성비전센터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보면…….

경기도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희입니다.

소장님 명칭도 바뀌고 새롭게 출발하시느라고 왕성하게 다각도로 활동하시는 거 감사드리고요. 교육장 로비 출입문 교체공사 해서 추경에 4,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예산요구 필요성을 보면 내부가 보이지 않고 미관 저해하고 타 기관에서 아니면 외부에서 방문시 수업에 방해가 되고 기타 등등 해서 전체 문짝을 보니까 60짝, 전체 다 교체하는 거죠?

네.

그럼 애초 여성비전센터가 설립될 때부터 이 문을 계속해서 사용해 왔던 거 아닙니까? 그럼 여성비전센터가 그 위치에서 설립돼서 운영된 지 10년이 넘죠?

18년.

18년요?

네.

18년 동안 아무 문제없이 해오던 것이, 왜 갑작스럽게 문짝을 교체해야지만 교육의 질이 향상되고 여러 가지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의욕이 높아지는 것 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동안 저희가 2000년도 이후부터 시ㆍ군에, 여성회관이 없는 시ㆍ군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초청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면 저희가 시설견학을 하는데 일일이 교실마다 수업 도중에 노크를 하고 들어가서 양해를 얻고 돌아보고 오고 있고 또 지금도 점점 많은 인원들이 오고 있고요. 또 각 시ㆍ도나 각 시ㆍ도에 있는 시ㆍ군에서 벤치마킹을 간혹 오십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또 안내를 할 때 그러하기 때문에, 저희도 타 시ㆍ군에 가보니까 유리문으로, 밖에서 볼 수 있도록 교체를 해야겠다 하는 것과 또 그 철문이 오래 돼서 그런지 몰라도 소리가 많이 나요, 문을 여닫을 때. 그것도 굉장히 민감하게 교육생들이 받아들이고 있어서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거를 교체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소리가 난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교체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소음을 발생시키고 이런 문제가 있지만 지금 여기서 앞서 제기한 이유로 인해서 시설물들을, 문짝을 전체 교체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한 예산낭비라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많이 가보지는 않았지만 여성비전센터에 가봤을 때 문짝에 이상이 있다라고 느껴본 적이 없는데요. 우리 도의 세수도 줄어들고 있고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긴축예산 얘기를 많이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금액적으로 봤을 때 큰 금액은 아닌지 몰라도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게 판단을 해주시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실 것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언제 한번 오셔서 보시면 될 거예요. 하여튼 문소리도 너무 요란하게 나서 교육생들이 늘 그 얘기가 나왔었던 사항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우리 한규택 위원님이 도청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도청어린이집이 원래 관리감독이라고 그럴까요. 담당이 어느 부서였습니까? 가족여성정책국으로 언제 이전이 됐는지 과정을 먼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다가 지난해 12월 7일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왜 이관이 됐습니까?

총무과에서는 직원들의 복지관련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국에서는 보육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로써 총무과보다는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전문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어떤 면에서 전문적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린이집 직원들의 근로의욕 고취 그리고 맞벌이 부부들의 탁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300인 이상 500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직장보육시설입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총무파트, 공무원후생복리 차원에서 총무 파트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조직체계상. 이게 어떻게 해서 전문성 그것을 이유로 해서 가족여성정책국으로 왔는지 그 과정이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일단 체계상 직장보육시설로써 공무원 후생복리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게 가족여성정책국에 와 있으면 다른 여타의 경기도의 국공립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형평성을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한규택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증축공사 이런 것 다 보육예산에서 우리가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시ㆍ군에 있는 보육이설이라든가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합니까?

그거는요. 총무과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도예산 가지고 증축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 외에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의 예산이라도 그거는 총무파트에 있는 예산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지 우리 보육예산 갖고 지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돈이 그 돈이라 하더라도 예산분류상 엄연히 다른 거죠. 도청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예산은 보육예산으로 잡혀서 플러스 되는 요인이 생기는 겁니다, 일단 예산분류 그것이 10억이. 이게 추경이 10억이지 본예산 들어가 보십시오. 10억이 될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지만.

전체 실링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거에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직장에 민방위대 있죠? 직장민방위대 어디서 담당합니까? 총무 파트에서 하시죠? 건설국 민방위정보통제 그쪽에서 담당합니까, 직장민방위대? 그런 논리로 치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복지카드 있죠? 이것 어디서 담당하십니까?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카드니까 경투실에서 해야 되겠네요, 그런 논리라면. 그다음에 주택자금대출 업무, 공무원들한테 주택자금 대출해 주는데 이거 경투실 자금지원담당이 하게 됩니까? 그런 논리로 치면 이게 총무파트에서 해야지. 총무파트에서 해야지 이게 어떻게 가족여성정책국 보육지원 쪽에서 해야 되는지. 그 논리가 안 맞는 다는 거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어쨌든 간에 이것이 업무 이관될 적에는 도청 내부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도청에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족여성정책국의 어느 분이 이걸 담당하고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과 어떤…….

보육시설담당.

보육시설담당?

네.

그분이 다른 업무도 하면서 이 업무도 같이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육시설 지원하는 그 담당, 경기도 관내 전체 보육시설을 담당하는 그 한 분이 그 업무하면서 도청어린이집까지 이거를 신경 쓸 수 있는 여력이 되냐 이거죠. 오히려 전문성 확보 차원이라면 제가 볼 때는 총무파트로 넘기는 게 더 맞습니다. 우리 도청어린이집의 여러 가지 여건개선을 위해서는.

위원님 이렇습니다.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온통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위탁을 주는 것이고요. 포괄적인 의미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총무과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지만 그런 모든 정황을 다 미리 검토하고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이 관계는 그냥 도청 내부적인 시스템에 맡겨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부적인 시스템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거는 부당한 겁니다. 그다음에 예를 또 하나 드리면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 보니까 별동 신축공사를 하고 보육시설 증축공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따다가 우리가 예산지원하면 어디서 감독권 행사합니까?

감독은 저희가 하는데 공사건축에 대해서는 건축부서 담당공무원이 감독을 하게 됩니다.

건설본부에서 하게 되나요?

아니요. 일단 건립은 저희가 합니다.

직접 건립, 총무 파트에서면 총무계에서 하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국에서 직접 한다 이 말씀이에요?

네, 맞습니다.

여성국에서 직접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여성국에서 하는 사업일 것 같으면, 제가 보면 일반적인 거면 건설본부로 넘겨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성국에서 이런 사업을 어떻게 직접 관장하십니까?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도청어린이집을 그야말로 도의 소속기관으로 별도로 세워서 직접 보사여성위원회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게 직제상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겠지만요. 건설본부에서 그러한 것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하드웨어개념 그다음에 보육, 아이들의 생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쪽에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담당을 하면서 경기도여성회관하고, 지금은 비전센터지만 그다음에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제가 실무자일 당시에 담당을 하면서 건립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건립은 꼭 건설본부가 맞다고는 할 수 없고…….

글쎄, 건설본부가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여성국에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성국에서 하는 것이 어느 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기도 전체 보육시설 업무를 맡고 있는 팀에서 그 담당자가 어떻게 도청어린이집 하나의 기관을 위해서 그걸 다 한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 도청어린이집은 소속기관을 우리 도청어린이집이 아니라, 그러니까 총무 파트에 속해 있는 어린이집이 아니라, 여성국에 있는 어린이집이 아니라 도청 직속의 소속기관, 여성비전센터나 여성능력개발센터와 같은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의 얘기 같으면.

위원님 말씀이 틀리는 것이 아니고요. 맞습니다. 이 업무가 총무과에서 했을 때에는 총무과에서 모든 것을 맡아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서 보육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그거는 국장님이 다른 국과의 여러 관계상 그리고 도지사님의 그런 관계상 국장님 입장에서는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담당자나 우리 과 입장에서는 이건 부당한 일이에요. 직제상 맞지 않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런 문제를 제가 정당에 있을 때 어린이집을 만들어 봐서 이거를 압니다. 그리고 직장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노동부 쪽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이면 노동부 쪽에서도 지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수원시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가족여성정책국에 있는 보육시설담당이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총무파트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상임위원회 회의하면서 위원이 지적을 했다고 하시면서 도지사님께 다시 한 번 이런 말씀을 드리셔서 총무파트로 다시 이관을 하는 그런 건의를 다시 한 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직장보육시설 건립함에 있어서 노동부와 수원시에서 지원되지 않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수원시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는 국공립보육시설을 건립할 적에 국비 50% 그다음에 도비와 시ㆍ군비가 합해서 50%, 그러니까 25, 25%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이게 인건비, 보육교사, 아동들 늘어나면서 보육교사 더 증원하죠? 이럴 때 보육교사 늘어날 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 거니까 이거를 제가 볼 때는 확실히 우리 가족여성정책국에서 할 수 있는, 물론 도청어린이집이 모범적으로 직장 탁아시설은 이 정도 수준의 시설이라든가 여건을 갖춰야 된다 하는 모범적인 사례로써 하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도지사님도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했을 거라고 이해는 하지만 그거는 별도로 하더라도 여러 가지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든가 직제상의 그런 체계라든가 이런 거를 여러 가지로 보면 총무파트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국장님께 간곡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께 다시 한 번 그런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것은 우리 예결위에 나가 계신 다른 예결위 위원님들도 총무파트 쪽도 같이 하니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 기본계획을 3,000만원 용역을 줘서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이 용역은 어디로 갈 계획입니까?

가족여성개발원에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성교육 전시체험과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2건이 나와 있습니다. 1건은 국비보조를 받고 하나는 도비, 시ㆍ군비로 하는 건데 이것은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혹시 페이지를 아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설명자료 22페이지하고 설명자료 49페이지.

우선 22페이지에 성교육 전시관 운영은 시흥에 기존에 성교육문화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성교육을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초ㆍ중ㆍ고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어떤 강의 위주의 교육을 해서는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화센터에서 아이들이 가서 실제 보고 체험하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여기에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49페이지 성가치관 교육 및 체험시설 운영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마찬가지로 시ㆍ도별로 하나씩 체험시설을 만들어서 실제 아이들이 거기에서 체험하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금년 처음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이고 저희가 한 4, 5개 기관이 응모를 했다가 지금 안산에 있는 내일여성센터가 돼서 거기서 앞으로 설치해서 운영할 것이 되겠습니다.

안산이요?

네.

글쎄요, 제가 볼 때는 2개 사업이 비슷한 사업인데, 하나는 국비를 받고 하나는 우리 도비로 해서 성교육전시관, 체험시설 하는 것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조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군데가 있는데요. 두 군데를 차별화시켜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네, 차별화시켜서 하나는 여성 쪽이고 하나는 청소년 쪽인데 대상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잘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지난번에 다른 위원회에서 여학생 성폭행사건도 일어나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학생들이 성폭행 당했을 때에 치료회복프로그램, 여기 보니까 치료회복프로그램이 있기는 있는데 안양 쪽으로 가게 돼 있더라고요,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을.

한 군데가 아니고요. 기존의 상담소, 그다음에 피해자보호시설에서는 치료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소에서도요?

네.

그러면 지난번에 그런 사건이 있었던 그 여학생은 상담소 같은 데서…….

성폭력상담소와 연계해서 상담치료도 하고 전문가 치료가 필요하면 전문가와 함께 투입시켜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도, 시ㆍ군 지방여성의원으로 지난번에 협의회를 만들어서 창립을 했습니다. 사실 여성들의 정치참여 확대라든가 여성정책 현안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견을 모으고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방여성의원들 간의 모임체인데 그것이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겠지만 지금 도의 방침이라든가 어떤 전국적인 흐름이 좀 의도적으로라도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것이 도의 여성 정치참여 활성화 예산으로 그런 협의회의 운영이라든가 사업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혹시나,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 국장님 의견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얘기는 지금 여기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공식적으로요.

그래요?

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성 출신의 진재광 위원입니다. 저는 장애아보육 관련해서 두 가지 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현재 2007년도도 거의 5개월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관리 잘 되고 있으세요?

자원봉사자요?

잘 운영되고 계시죠?

장애아도우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일반 자원봉사자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잘 되고 계시죠?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위원님, 이런 겁니다. 자원봉사업무 담당부서가 사실은 저희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여성자원봉사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으니까 여성자원봉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맡고 계신 분야에서 올해 도지사님 표창부터 자원봉사자, 유공자 포상도 하시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근거를 전년도의 마일리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포상의 근거를 공적서에 의존하지 마시고 공적서에 마일리지 시간을 기록해서 근거가 되었으면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올해 그런 것을 기대해도 괜찮겠죠?

네, 저희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영아반 특수근무수당, 저희 경기도에서 장애아보육 관련해서 지방특색사업으로 뭐뭐가 있죠?

장애아보육 관련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특수근무수당 지원하는 것 외에는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아보육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다소 소홀하게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장애아 보육관련 전담시설이 경기도에 몇 개 있는지 아세요? 12군데가 있습니다. 도, 시ㆍ군 지정해서 12군데가 있고요. 저희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없는데요. 만약에 화성시 같은 경우를 보면 시ㆍ군에 1개꼴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부모님들이 태워다 준다든지 아니면 시설에서 차량을 운영해서 시설로 데려오고 그럴텐데요. 데려오고 데려다 주는 시간으로 오전 오후 다 소비하지 않을까요? 즉, 뭐냐 하면 시설의 부족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타 시ㆍ군 것까지 비교하는 자료들을 보니까 저희 경기도에서는 특수근무수당 외에는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이 특수근무수당이 어떤 내용이죠? 지급하는 기준이 어떤 겁니까?

보육교사 1인당 월 10만원씩…….

320시간 교육받고 나면 자격증을 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너무 적지 않나요?

10만원이요?

네.

저희가 장애아 전담시설이 위원님께서 12군데 있다고 하셨는데 전담시설도 있지만 장애아 통합교육을 202개소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이것이 과연 장애아 전담이 좋은 것이냐, 아니면 통합이 좋은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전담보다는 통합이 바람직하다. 통합으로 가야한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을 지속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요. 전담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에는 중증장애일 경우에 취업까지 함께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전담시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확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계시고요. 이거 10만원씩 나가는 것은 고정입니까?

네, 고정입니다.

연차적으로 올린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 고정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조금 더 올릴 그런 것은 없는 건가요?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해서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다만 지금 도의 세수가 사실상 증가추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답보상태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고려 좀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색사업으로 지금 이것밖에는 안 한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그러면 저희 경기도 차원에서도 장애아보육시설에 대한 지방특색사업을 연구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위원님께서는 특수근무수당 외에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특색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데리러가는 교통편 이런 문제들, 이런 것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본예산도 그렇고 1차 추경에서도 보면 각종 공직자, 사회복지종사자 연찬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교사들은 보니까 특별하게 연찬회나 이런 부분들도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 주실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대한 지원 건,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운영상에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자원봉사자가 아니면 보육시설 쪽에서는 나들이 계획조차 한번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설운영 지원에 대한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하겠습니다.

우선 장애아 관련해서는 보육료가 전액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담시설에 대해서는 교사인건비 80%가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차량운영비가 아마 내년도에 30만원을 국비로 계상할 입장에 있습니다.

아까 전체적으로 틀을 본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국장님께서 어떤 의지를 갖고 점검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12군데밖에 없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화성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화성시 같은 경우에 서울보다 1.4배가 더 큰 지역을 장애아동들을 위해 차량이 한 번 돌려면 2～3시간 이상 돌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집에 귀가시키는 것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 차량운행의 건부터, 이게 화성시뿐만이 아니고, 화성시에는 없습니다. 예를 든 겁니다. 타 시ㆍ군에 기존에 있는 시설도 엄청난 애로사항일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차량을 증차해 주시든지 아니면 기사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책임지고 시민사회와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봅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 지사님의 관심이 적어서 그런 건지 또 사각지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사들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꼭 해주세요. 뭐냐 하면 한 번도 연찬회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더라고요. 지금까지 서로 정보교류의 장도 열리는 것이 없었고, 아시겠지만 장애아동들에 대한 특수교사들이 하는 역할을 보면 상당히 힘든 직종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기진작 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경기도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60쪽에 보시면 시ㆍ군 여성회관 우수프로그램 경진대회 포상금이 있습니다. 700만원이 세워져있는데요. 이 700만원을 최우수, 우수, 장려를 주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몇 개 기관에서 대부분이 신청을 하죠?

지금 이것은 여성비전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21개 시ㆍ군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러면 21개 시ㆍ군에서 참여하게 되면 6개 기관은 받고 나머지 기관은 그냥 많은 자료를 제출하고 무의미하게 “이번에는 안 됐어” 하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너무 적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시상이…….

그렇죠. 현실성있게 이런 부분들은 분야별로 나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수프로그램인 만큼 여성정책국과 정책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분야를 나눠서 한다든지 전략적인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형식적이고 보이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사회단체 과거 실무자를 할 때 우수프로그램 사업신청하라, 이렇게 많이 하는데 밤새도록 며칠동안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거든요. 결국은 나중에 통보도 안 옵니다. “안 됐습니다.”라는 통보도 안 오고 저희들이 그 사무실에 전화해서 “저희 거 됐어요?” 이랬을 때 “아, 거기 이번에 탈락됐는데요.” 정말 허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의도를 가지고 집행부 쪽에서는 분야별로 나눠서 모두가 참여를 해서 같이 혜택받을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보다도 이것은 또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제 복지건강국에도 국장님과 관계 공직자분들한테 건의했던 내용인데요. 여성정책국에서도 많은 교육위탁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교육기관에 위탁사업을 할 때 지역에 많은 전문가들이나 교수진들 이런 분들을 프로그램의 강사진으로 넣겠지만 지역의 의원님들도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성e-러닝센터의 IT교육을 진재광 의원이 한다고 그러면 물론 그건 안 맞죠. 그러나 다른 분야에서 의원님들이 갖고 계신 전문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강사진으로 갈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고요. 혹시라도 하다 보면 교육기관하고 평상 시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관계가 있어서 강사 섭외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공직자 실무선이겠죠. 정치인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빼면 좋겠다라고 해서 빠지는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장려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영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한규택 위원님하고 신계용 위원님이 도청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7건에 9억 9,400여만원 정도 돼요. 10억원 정도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여기에는 인건비, 건축비, 보수비, 시설장비 유지비, 보육실 증축공사, 자산취득비 등등 굉장히 많은데 아까 쭉 나왔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분리돼야 된다라고 하는 신계용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신축공사나 증축공사 같은 그런 건축의 경우에는 총무과로 넘기고 운영 지원은 보육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검토를 하셔서 보고를 빠른 시간 내에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나온 얘기를 종합해 보면 어떤 지원기준에 있어서 도청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특혜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것에 대한 분명한 보고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보육료를 10만원 정도 낸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괄 월 10만원입니까?

1인 월 10만원입니다.

지금 일반 어린이집의 보육료 산정기준이 있죠? 그 기준하고는 어떻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육료 산정기준이 있는데 그 산정기준에 맞추지 않고 지금 일괄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가자료로 내주시고요. 하나는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는데 도청어린이집의 작년도 예ㆍ결산서 하나하고 올해 예산안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빨리 해주시면 예결위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국제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한 사업이 하나 들어왔네요. 여성결혼이민자 사회진출 일자리 지원 해서 들어왔는데 중간에 들어온 신규사업이기는 하지만 상황에 맞춰서 잘 적절하게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것은 가족여성정책개발원에서 연구용역을 해서 낸 자료를 제가 꼼꼼히 훑어봤습니다.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4개월에 걸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1억 7,000만원 정도, 그만큼 가치가 있는 용역자료라고 생각이 들어서 수고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거기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지금 변화의 속도, 그다음에 국제결혼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국가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지만 경기도도 집중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추경에라도 이렇게 올라온 것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제가 보니까 그 자료에 외국인 부인들 취업률이 32%이고 기회가 돼서 일자리를 갖고 싶다는 외국인 부인들이 74.5%로 나와 있더라고요. 굉장히 욕구가 많구나. 그런데 그 욕구만큼 취업하기는 어렵겠죠, 언어문제라든지 등등.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사업이 굉장히 잘 들어왔다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40명을 1인당 45만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흩어져있는 외국인 부인들을 어떻게 집중해서 교육하실 것인지, 그다음에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실 것인지, 누가 주체가 될 것인지, 그다음에 3개월 동안 이렇게 교육을 받고난 다음 취업을 어떻게 고민하시고 연계하실 계획을 갖고 하시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일단 집합교육은 시키지 않을 거고요. 그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지역 훈련기관을 찾아서 매칭해서 할 수 있게 할 것이고 그 기관에서도 이분들이 왔을 적에 우선 상담을 통해서 이분들 적성이 무엇인가를 판단한 다음에 과연 이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까지 하고 교육하고 그다음에 취업까지 알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올해 이것을 시범적으로 잘 운영하시고 이후에 이것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기관에서 외국인 부인들을 교육시키고 취업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여성뉴딜 그 부분하고도 연계해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2쪽에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지금 국비로 내려오던, 분권교부세로 내려왔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9,000만원이 감액돼서 그것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나눠지는데 감액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결국은 여가부가 예산확보를 충분히 하지 못한 것에 원인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중앙부서의 여가부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도 점점 무책임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화가 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복지건강국 쪽에 올라온 예산 중에서도 분권교부세가 안 내려와서 지금 지자체로 부담을 해서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부분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이게 점점 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을 벌려놓기만 하고 이것에 대해서 책임은 결국 지자체가 다 져라라고 한다면 경기도는 그나마 재정규모가 정말 크니까, 커도 또 큰 살림 만큼 많이 나가는건데 부담이 조금 약하기는 하겠지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공문 하나 달랑 내려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 제가 궁금하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항의해서 이런 식의 분권교부세 철회는 있을 수 없다고 항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강력하게 항의를 해도 결국 답변은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경기도가 예산투여를 다해서 그렇게…….

아니요. 회의있을 때마다 각 시ㆍ도하고 연대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애초에 중앙정부가 복지업무를 이관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요.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노동부에 있다가 여가부로 갔다가 지금…….

애초에 노동부에서 여가부로 업무를 받을 적에 사실은 반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인력개발센터가 여성의 집으로 해서 상당히 열악하고 잘 운영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반대를 했었고 반대이유 자체가 여가부가 직접 하면 관계가 없는데 그 업무를 시ㆍ도에 주겠다라고 해서 그때도 준다면 충분한 예산과 인력까지 함께 달라,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이관이 됐고 이관할 당시에 인력 없이 예산만 지원했었고 그런데 그 상태에서 예산이 점점 충분한 확보가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지금 시대적으로 봐서는 우리 경기도도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여성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경기도가 전국 수준의 취업률에 조금 못미치는 거 아시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3.4%인가 그 정도 못미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0%가 안 돼요. 지금 경기도…….

직장활동이 전국에 비해서 적습니다.

네, 적어요. 전국이 오십일 점 몇 %인데 경기도가 사십팔 점 몇 %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기회만 주어지면 취업하겠다고 하는 게 외국인 부인들 욕구보다 사실은 더 높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경기도가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우리 여성정책과의 소관만도 아니고 이것은 사실은 노동부분에 있어서 중앙부처에서는 여가부하고 노동부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경기도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도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한다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취업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취업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점점 약화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과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경기도에는 7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지만 전국에는 52개 정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여성인력개발센터를 경기도가 나서서 뭉쳐가지고 이것에 대한 강력한 정체성을 바로 찾고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제안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단순히 예산문제만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41쪽에 둘째아, 0세부터 1세 이상 보육료 지원, 이게 지금 추경 때 계속 다루고 있거든요. 작년 추경 때도 다뤘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 때는 처음에 당초예산에서 한 430만 8,000원 정도 세웠는데 2차 추경 때 인원이 너무 증가해서 기정예산 510만원 정도를 다뤘는데 2차 추경 때 인원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한 30만원 정도를 세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인원대비 추측해서 올해 잡았는데 또 지금 이렇게 늘어나서 추경에 들어오는데 예측을 못하시는 겁니까?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예산에 사실은 이 추경에 한 것만큼 요구를 했던 건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은 작년도 수준으로 확보를 하고 추경에 하자 하는 예산부서하고…….

원래는, 작년에는 얼마였었는데요?

저희가 130억 9,308만 1,000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올해?

금년에.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2006년 이전 이거는 한 10억 정도, 아니 100억 정도죠, 경기도만. 92억원이니까 100억원 정도 되는 게 지금 연말 결산인가요? 추경까지 포함한 거였나요?

지난 ’06년도요?

네.

당초예산 포함해서.

추경 포함돼서 산정된 거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작년에 지자체까지 포함해서 한 180억원 정도가 투여됐는데 올해 그거 대비해서 올리셨다가 예산조정할 때…….

당초예산 조정하면서 추경에 확보하기로 하고 편성이 됐던 것입니다.

인원을 예측 못한 것이 아니라 예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처음부터 연초에 다 태어나는 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많은 부분이 보육예산 관련된 것이 다 그렇게 당초부터 요구했었는데 예산상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하기로 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가 출산율에 있어서 점점 출산율이 증가되고 있는 겁니까? 통계로 봤을 때.

2002년도에 비해서는 증가했습니다.

이런 정책에 의해서 증가한 건가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참고자료로 볼 수 있도록 대비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출산ㆍ고령화 관련대책이 시급하기 때문에 그런 저출산 문제에 대한 어떤 대안, 대책 이런 부분에서도 참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다양성의 사회 내에서 가족여성정책국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슈가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계용 위원님하고 황선희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에서 현재 도청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도청어린이집이 어느 기관에 신고가 되어 있죠?

수원시에 했습니다.

수원시 구청으로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구청의 관리 감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상으로.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보육정책팀에서 이 부분을 관리한다는 거는 전달체계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죠? 그렇게 생각되시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정상적으로 어린이집으로써, 직장보육시설로써의 어떤 역할 또는 그것에 대한 어떤 사항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우리 가족여성정책국에서 관리한다면 또 그쪽의 소속으로 한다면 만약에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어떤 그런 쪽에서 역할을 하기로 한다면 경기도 직장보육시설, 만약 시범어린이집으로 한다면 내가 보기에는 여성정책국에서 관리한다는 얘기같고 전달체계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수원시 우리 지역에 있는 구청에서 어린이집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거기에 준해서 선생님들의 보수기준이라든가 전체적인 사항들이, 보육비도 마찬가지고 아마 그 기준에 맞춰서 진행이 돼야 맞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아마 그렇게 한번 검토를,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참고하셔서 새로운 검토를 통해서 전달체계를 확립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토를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7쪽에 장애아가족 아동양육 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번 신규사업이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229가구를 선정하게 된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가구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우선은 최저생계비가 130% 이하의 저소득 등록장애 가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럴 경우에 장애아동과 실제 생계주거를 함께 해야 하고 그다음에 만 18세 미만 정신발달지체, 뇌경색 장애아 양육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돌보미들을 또 선생님들을 어떻게 선발하셨습니까?

아직은 안 했고요. 현재 위탁사업체하고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교육시키고 교육과정은 어떻게 될 계획이죠?

우선 위탁단체는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에서 맡아서 할 거고요. 프로그램은 중앙에서 개발해서 내려주면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할 것이고 총 교육시간은 60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구당 1일 파견시간은 몇 시간이 될지 세부계획은 나와 있지 않겠네요?

시간이 2시간 이상 되겠고요. 한 가정당 320시간 범위 내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휴식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예산이 지원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취지냐 하면요. 부모들이 이 아이들 때문에 평생을 삶에 지쳐있기 때문에 부모들한테 휴식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돌보미를 파견해 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장애아동을 케어해 주고 부모님들로부터 취미활동을 해 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시기적절한 사업인데 아이돌보미 사업이라든가 이 돌보미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고 좀더 프로그램이 운영돼야 될 것 같고 또한 운영할 때 적절한 운영지침이나 방침들을 가지고 진행돼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질의드렸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중장기보호시설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법정보호기간 종료 후 자립기반이 미흡한 피해자에 대해서 최소한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네.

그렇다면 현재 이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해서 구체적인 어떤 지원책을 가지고 있는 건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에 함께 거주를 하면서 이분들이 취업활동을 하게 됩니다. 취업활동으로 얻은 소득을 모아서 자립기반을 마련한다는 그러한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서는 이분들이 침투해 있으면서 어떤 취업활동을 하게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성교육전시관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필요성에 보면 말이죠. 기존시설을 보완 확대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필요성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인건비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시설의 필요성하고 어떤 산출내역하고 근거가 조금 상이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상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교부가 돼서 기존에 30평 규모로 했던 것이 129평으로 확장을 하고 있고요. 이곳에 어떤 운영비가 필요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의 필요적 사항하고 실제로 산출근거나 이런 부분들이 일치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린 거고요. 다음은 36쪽에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인데요. 지금 기능보강에 대한 사업을 진행할 때에 있어서 예산은 국비와 기준보조율이 국비, 도비, 시ㆍ군비가 같이 산정이 돼야 되는데 보니까 도비만 5억이 되어 있어요,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에 관련해 가지고. 왜 이렇게 추진되는 거죠? 지금 보면 기존 본예산에는 책정되어 있는데 추경에 다시 5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비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안양시 신촌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도비가 지원이 됐고요. 기존에 일반적인 국공립 보육시설이 보통 70명 기준에 한 100여평을 건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설은 560평을 건립하는 그러한 규모가 돼서 추가로 5억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도 국비와 시ㆍ군비가 같이 예산이 세워져야 되지 않나요?

일단 국비는 면적이 커진다 해가지고 더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본모델이 있어서 그것 이상은 지원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시ㆍ군비라도 같이 좀 세워져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시ㆍ군비는 당연히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전체예산이 33억 6,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럼 다른 국공립 어린이집도 만약에 시설이 확대될 때에 도비로 따로 이렇게 지원이 됩니까, 추가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은 이렇게 지원이 되고 또 지역은 지원이 안 되고 할 수 도 있을 같아요, 지역에 따라서. 이거는 형평에, 예산집행의 타당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의 적정성을 기해 주시고요. 도청어린이집에 관련된 부분 아까 보충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적정한 전달체계상에서 어린이집이 운영될 수 있도록 좀더 계획이나 책정된 체계적인 부분들을 좀 시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김형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0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위원님.

시ㆍ군 여성정책평가 시상금 있죠?

네, 있습니다.

이거는 여성들에 한한 평가죠?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남성들은 없습니까?

아니요. 어떤 성 대상이 아니고요. 정책을 평가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족여성정책을 하고 있는데 시ㆍ군도 마찬가지로 이런 여성정책 부서가 있습니다. 그 여성정책을 시ㆍ군마다 어떤 정책에, 뭐라고 그럴까요. 우수한 시ㆍ군이 있고 우수하지 않은 곳이 있기 때문에 우수하지 않은 곳을 일정부분 끌어올리게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남녀를 떠나서 공히 이러한 평가제도가 없었나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도정평가 하듯이 전반적인 평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별도로 여성정책분야 평가가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고요. 이 사업은 도비를 확보한 것보다는 저희가 지난해에 경기도여성정책평가를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서 우수시상을 받았습니다. 그게 상사업비인데 보통 상사업비를 받게 되면 여비를 세운다든가 아니면 해외를 간다든가 하는데 이것이 필요해서 이 분야에 예산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남녀를 떠나서 이와 같은 시상제도가 있었다면 굳이 꼭 이렇게 남여를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었는지 그거를 묻고 싶습니다.

남여를 분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정책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맡은 분야가 여성정책이기 때문에 그 분야를 평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한다면요. 60페이지에 또 그런 게 있네요. 시ㆍ군여성회관 우수프로그램경진대회 포상금 이것도 비슷한 같은 맥락인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여성정책이라 하면요. 여성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여성의 권익, 사회참여, 여성의 경제활동, 취업, 복지, 인권 이런 분야를 총망라해서 하는 사업이 여성정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시ㆍ군의 여성회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 여성회관 전 명칭이 여성회관이고요. 현재로서는 도 여성비전센터인데 시ㆍ군마다 여성회관에서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육프로그램을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경진대회를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둘 다 새롭게 신설된 항목인데 꼭 이렇게 해야 사기진작이 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일단은 여성정책평가는 사기진작 차원이 아니고 부족한 타 시ㆍ도보다 뭐랄까요? 낫다고 할까요. 좀 그런 정책을 끌어올리는데 어떤 초점이 주어지는 것이고요. 경진대회는 각 시ㆍ군에 어떤 우수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것을 전 여성회관이 도입하기 위해서 하고 아울러서 인센티브도 주고 또한 그동안에 도 여성회관이 어떤 시 여성회관과 차별성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헤드쿼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평가 시상금이 9,0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액으로 9,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금액의 용처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지난해에 경기도여성정책 평가를 중앙으로부터 받아서 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1억원의 시상금이 주어져서 그 시상금을 가지고 예산에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혹시 이것을 현금으로 보상하거나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저희가 이것을 시상을 하게 되면 시ㆍ군에서는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현금포상은 없나요?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상사업비로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계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1억 포상금,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의 여성정책 심사를 해서 우수를 받으셨다 했는데 일단 축하를 드리고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다들 위로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수보다 더 좋은 것도 있었습니까?

저희가 최고였습니다.

최우수였습니까?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청소년육성기금 그게 보니까 국공기금 사업비가 더 증액이 돼서 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9,500만원인데 지난번 청소년육성기금 심사위원회 해서 일단 다 끝났거든요. 그러면 1억 9,500만원은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하는 거죠?

1억 9,500만원은 배분을 하지 않고 저희가 예비비로써 남겨두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금년도에는 국공기금이 28억 8,100만원이 교부가 됐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예상하는 것이 19억 8,900만원밖에는 교부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보해 놨다가 내년도에 합산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여성정책실장 강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가족여성정책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정홍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가족여성정책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가족여성정책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순자 가족여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 신관성 여성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을죽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제1차 수정안에 대해서는 1청 가족여성정책국에서 총괄보고한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하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411쪽의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기정 세입예산액 2억 6,036만원보다 1억 5,750만 4,000원으로 증액 약 60%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돼서 4억 1,786만 4,0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즉 잡수입으로 구분되어 있는 1억 5,750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413쪽, 신규 편성된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잡수입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화누리시설 대관 등 세입예산액 6,500만원과 평화누리관리운영 정산에 따른 잔액 9,250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414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가족여성정책실 세출합계는 2007년도 기정예산 1,206억 5,017만 5,000원보다 40억 6,511만 4,000원, 약 3.4%가 증액된 1,247억 1,5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용 중 일반사회복지는 아동복지분야 세출예산으로 2007년 기정예산 101억 5,471만원보다 약 4.8%가 증액된 4억 8,882만원을 증액해서 저희가 106억 4,3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정책은 가족여성정책개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보육, 청소년, 북부여성비전센터 운영 등으로 2007년 기정예산 1,104억 9,546만 5,000원보다 35억 7,629만 4,000원이 증액된 1,140억 7,17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사항은 415쪽으로부터 425쪽까지로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5쪽, 아동복지분야입니다. 일반사회복지는 아동복지분야 세출예산으로 2007년 기정예산 101억 5,471만원보다 4억 8,882만원이 증액된 106억 4,3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의 주요 사유는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이 크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기관보강사업에 대한 것이 가장 큰 증액의 주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예산 중 민간경상보조금 지원사업은 행정자치부의 분권교부세 확정 내시에 따라 감액 또는 도비증액 편성한 것으로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비 434만 4,000원, 북부아동일시보호소 운영비 1억 851만 2,000원 또 416쪽 상단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4,263만 7,000원이 감액 조정이 되어서 부족된 부분을 도비로 증액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그룹홈 지원에 2,592만 1,000원, 입양수수료 4,896만원, 다음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대한 6억 792만원 등을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2억 60만원은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보조사업 중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307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개인운영 신고시설, 아동시설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180만원은 미신고시설 중 신고시설로 전환된 그룹홈 1개소에 대한 운영비 발생분을 증액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기능보강을 위한 도비 6,956만원은 1억 180만원이 행정자치부 분권교부세로 확정 교부됨에 따라 도비 전액을 삭감하고 418쪽,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에 1억 18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 여성정책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 세출예산은 2007년 기정예산 1,104억 9,546만 5,000원보다 약 6.6%가 증액된 35억 7,629만 4,000원으로 1,140억 7,175만 9,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 가족여성정책 개발은 2007년 기정예산 57억 541만 5,000원보다 3억 8,825만 9,000원, 6.8%가 증액된 60억 9,36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 557만 2,000원과 419쪽 가정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운영비 933만 4,000원 등은 여성가족부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계상한 것이며 또한 가정ㆍ성폭력가해자 교정ㆍ치료 프로그램 운영비, 가정ㆍ성폭력피해자 직업훈련 사업비는 수요자 감소에 따른 여성가족부 국고조보금 변경내시로 717만 8,000원, 77만 9,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은 취학 전 유아 또는 저학년 아동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고보조 신규사업으로 총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3,200만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기이 4월 25일자로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 6,634만 6,000원과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1,710만원은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지방 이양사무인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비로 편성된 분권교부세 1,500만원이 감액교부됨에 따라 부족분에 대해서 도비 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중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억 4,100만원은 경기북부 여성·학교 폭력피해자 ONE-STOP지원센터를 2007년 하반기에 경기도 의정부의료원 내에 설치하기 위한 신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0쪽 하단부터 421쪽 보육·청소년 분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 세출예산은 기정 958억 6,389만 2,000원에서 27억 6,940만원, 즉 2.9%가 증액된 986억 3,3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민간위탁금에서 직장어린이집 운영 4,400만원은 직장보육시설 입소희망 아동이 증가됨에 따라 2세반 증설과 12개월 미만 영아반 신설에 따른 교사 2인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증액 계상한 것이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인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9억,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17억 5,810만원은 당초계획 대비 보육교사 및 보육료 지원대상 증가분을 반영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시설개선비 6,730만원은 앞서 설명드린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연계된 사업으로 영아반 증설에 따른 교실 리모델링 및 건물 노후에 따른 개보수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하단부터 422쪽 청소년분야입니다. 청소년 분야 세출예산은 기정 59억 1,079만 9,000원에서 2억 3,920만 8,000원 약 4.1%가 증액된 61억 5,000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중 민간위탁금에서 건전성가치관 교육 및 체험시설 운영 1억 6,0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중앙기금 지원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경사보조사업인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 1,900만 5,000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운영 4,964만 3,000원,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지원 1,056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 운영 세출예산은 2007년 기정예산 28억 6,435만 9,000원보다 약 6.3%가 증액된 1억 7,942만 7,000원으로 30억 4,3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경상예산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장의 직급이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 및 5급 팀장 신설에 따라 기본급, 수당,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8,34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425쪽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당초 청사 증축공사비를 4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과목 구분없이 일괄 편성된 것을 증축 공사비 4억 7,424만원, 감리비 700만원, 시설부대비 176만원으로 구분하여 계상한 것이며 건물 노후화로 인한 오·배수관 교체, 어린이집 시설보수 등으로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릴 사항은 지금 위원님 자리에 배포된 북부여성비전센터 사항설명서 423쪽이 되겠습니다. 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 소장 인건비 중 소장 직급이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되어 1회 추경에 기본급 등 8개 항목을 성과급 연봉제로 편성하여야 하나 저희가 호봉제로 잘못 계상하여서 요구액 변동없이 배부해 드린 수정안으로 변경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액은 같습니다. 단지 그것을 나눠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사항별설명서를 작성하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 수정안 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청 가족여성정책실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저희 경기북부지역의 여성, 저소득층의 주민복지라든가 청소년, 보육업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인 만큼 위원회에서 원안통과해 주시면 본 사업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저희 경기북부 제2청 가족여성정책실과 북부여성비전센터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자 위원장, 서영석 간사와 사회교대)

강은희 여성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가족여성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가족여성정책실의 세입예산 규모는 4억 1,8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0.5%인 1억 5,7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1회 추경에 증액된 세입은 보육청소년담당관실 평화누리 운영수입 6,500만원 및 평화누리 민간위탁 관리 운영 집행잔액 회수금과 발생이자 수입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가족여성정책실의 2007년도 1회 추경 예산규모는 1,247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4%인 4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가족여성정책실이 5%인 62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6% 증액되었고 보육청소년담당관실이 92.6%인 1,154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1% 증액되었고 북부여성회관은 2.4%인 30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3%가 증액되었습니다. 가족여성정책실의 세세항별 예산규모를 보면 경상예산이 전체 예산의 2.5%인 32억원이고 사업예산은 97.4%에 해당하는 1,215억원 규모입니다. 가족여성정책실의 대부분 예산은 사업예산으로 특히 보조사업의 비중이 높아 전체 예산의 78.6%를 점하고 있습니다. 세세항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지원 예산은 요보호아동의 복지증진과 아동의 권리신장을 위해 지역사회 아동복지서비스 지원확대, 아동보호 및 권리신장 지원체계를 확충하기 위한 예산으로 당초예산 대비 4.8%인 4억 8,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이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에 따라 소요되는 재원을 보전해 주는 지방교부세의 일종인 분권교부세 확정 내시에 따라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3개 사업에 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개인운영신고시설에서 미신고시설 중 신고시설로 전환한 아동시설에 대해서 운영비 부족분 18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 중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기능보강사업비 6,900만원을 감액한 것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비로 분권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기정예산인 도비 전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가족여성정책개발의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도비 증액분 1억 5,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은 경기북부 여성ㆍ학교폭력 피해자 ONE-STOP지원센터 운영비 2억 4,1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이 사업은 도립의료원 의정부병원 내에 경기북부 여성·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수사, 의료, 법률지원이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ONE-STOP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설치비 및 장비구입비 1억 4,400만원, 인건비 및 운영비 9,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해서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방문함에 따른 번거로움과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육지원사업의 자체사업 중 제2청사 어린이집 운영 4,400만원은 반 증설에 따른 교사 2명의 인건비 및 어린이집 필요물품 구입비, 운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보육교사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9억원을 반영한 것이고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은 지원단가 인상 및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 17억 5,800만원을 증액 반영한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수요예측과 단가조정에 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청소년지원예산의 보조사업 중 민간이전과 자치단체이전 등에 2억 3,900만원을 증액한 것은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것으로 청소년 건전 성가치관 교육 등을 통해 일탈적 성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북부여성회관 운영의 경상예산 중 인건비 5,200만원은 기관장 직급 상향과 5급 팀장 신설 및 출산예정 직원 인건비 반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경상적경비는 기관명칭 변경에 따른 시설물 교체 1,500만원과 직제변경에 따른 직무수행경비 8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건물 노후화에 따른 오·배수관 교체공사 등 시설보수비 9,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서영석 위원장대리, 정홍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신계용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416쪽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418쪽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어디어디를 말씀하신 것인지 한번 그것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의정부에 있는 겁니다.

416쪽에 있는 것이요?

네, 416쪽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이것은 아동학대예방센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18페이지에 있는 것은요? 새로 신설하겠다는…….

지금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칭하는데 처음에 고양에 있었고요. 저희 경기도 북부가 10개 시ㆍ군인데 권역으로 나누면 3개 권역으로 나눕니다. 고양, 파주 권역이 있고 의정부, 양주, 연천, 동두천, 포천 권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남양주, 구리, 가평 쪽이 없어서 금년에 신규로 또 하나의 보호전문기관을 남양주가 받아서 그 주체는 남양주에 있는 봉선사 불교단체가 맡았습니다. 대부분 지금 3개소 중에 2개소는 굿 네이버스(Good neighbors)라고 하는 좋은 이웃들이 다 맡아서 했는데 이번에 남양주에서는 불교재단에서 신청을 해서 남양주에서 그것은 심의해서 확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 평택에서 아동 5세 여아가 엄마한테 폭행을 당해서 결국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실장님.

네.

사망 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나가서 1차 현장조사를 했는데 그때 현장조사에,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현장조사의 대처가 조금 미흡해서 결국은 그 여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런 대처가 미흡했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지만 이 아동학대예방센터의 근무여건이라든가 환경개선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신경을 써야된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쉼터는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아동들을 위한 쉼터, 이 3개의 전문기관 안에 쉼터가 있습니까?

지금 쉼터 운영은 없고요. 일단 위원님이 관심가져주신 학대받는 아동이 있으면, 아이들은 사실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기 때문에 신고 못합니다. 그런데 이웃한 분들이 신고를 하고 저희 2청은 일찍부터 학교상담자원활동가들을 훈련시켜서 그들로부터 많은 신고를 통해서, 그러면 바로 거기에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아동을 데리고 와서 케어를 하는데 프로그램을 하다가 그 아이가 도저히 집으로 귀가를 못한다, 가기 싫다고 그럴 때는 지금 시설로, 그러니까 보통 흔히 아시고 계신 보육원 그런 데를 임시 쉘터(shelter)로 활용하는데요. 작년에 기관장회의를 제가 했습니다. 아동과 관련된, 보호기관이라든가 보육시설이라든가 다 했더니 보육원장님들이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보육원 아이들은 계속 프로그램에 의해서 아이들이 잘 케어가 되는데 이렇게 학대받은 아이들이 들어와서 원 분위기를 나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조치를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도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학교상담자원활동가들의 아트테라피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거기에 급히 개입을 시켜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와있을 때 그런 분들이 같이 협력해서 가급적 집으로 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안 될 때는 저희가 그런 시설에 일시로 보호를 했다가 다시 집으로 귀가시키도록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보호전문기관 내에 쉼터를 운영하는 것이…….

의정부에는 한 군데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여기에는 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양주에서도 저희가 쉼터를 하다보니까, 고양은 없고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을 시설로 보내니까 시설의 원장님들이 안 좋아하셔서, 그 아이들까지도 약간의 행동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보호전문기관에 부속된 쉼터가 있어야 된다고 봐서 의정부가 아주 좋게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신설하는 남양주 쪽에도 쉼터를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은 특성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후속 프로그램를 계속 저희가 갖고 순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남양주 쪽에서 여학생 성폭력사건이 또 일어났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그리고 그 학생은 지금 어떤 보호상태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불행하게도 가평하고 남양주, 두 군데서 생겼습니다. 가평에서는 또래 중학생들이 집단으로 한 여학생을 성폭행했고 남양주도 그래서, 지금 가평에는 상담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천상담소에서 개입이 돼서 포천상담소에서 아주 열심히 해서 지금 학생은 정신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 학교장님은 아마 고발이 돼서 지금 거기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고 계시고요. 가해자 아이들은 전원 형사처벌을 받는데 그런데 미성년이라는 게 문제가 돼서 그 이후로 저희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들에게 대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걸로 가야되겠다 하는 걸 저희가 제안을 해서 국회에서 문희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때 가평사건을 개입했던 포천의 성폭력상담소장이 가서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가평에 대한 건은 그렇게 했고요. 남양주 건도 지금 성폭력상담소는 거기가 2개소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상담소의 수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각 기관, 이를테면 학생일 때는 학교, 이런 지역사회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경기북부 학교ㆍ여성폭력 원스톱지원센터가 바로 그런, 경찰청, 의료원, 경기도 제2교육청, 저희 행정기관이 함께 공동협약을 통해서 교사들에 대한 성교육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도 한번 저희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에 이미 350명 정도의 성폭력상담 내지는 교육할 수 있는 자원활동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학교에 전진 배치시켜서 700개의 학교가 저희 관내에, 성폭력상담소가 개설은 돼 있습니다만 상담해 주는 분이 없어요. 교사분들도 학교수업 때문에, 그래서 가평이나 남양주 사건을 통해서 또 다른 사회적 시스템을 지역사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도모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지금 이 원스톱지원센터가 생기면 이게 하나의 경기북부의 것이지만 10개 시ㆍ군에 전파돼서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라든가 학교, 교육청 이렇게 함께 그런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해서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건데 제가 오전 시간에 가족여성정책국을 대상으로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2청도 담당업무를 여성정책실에서 하게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관리를 총무파트에서 할 때나 우리 가족여성정책국이나 실에서 할 때나 예산지원은 다 똑같이 되는 거죠?

네, 같습니다.

이쪽에서 한다고 더 많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저쪽에서 할 때 적게 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그 인원수에 맞춰서, 그리고 건물이나 이런 것은 해야 할 상황이면 총무파트에서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예산의 변동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직장어린이집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이면 직장어린이집을 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의 기준을 토대로 마련됐던 것이고요. 분명히 이것은 직장인들의 복지책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직원의 복지정책을 관할하는 곳은 지금 말씀하신 총무과도 될 수 있고 저희 자치행정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보육에 관한 것은 좀더 소프트웨어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를 테면 건물을 짓고 교사를 채용하고 아동을 거기다 입소시키는 것보다는 그 속에서 어떤 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혹시 저희 가족여성정책국에서 하는 것이 안 좋을까 해서 아마 그런 판단으로 1청과 함께 2청도 동시에 작년 12월 31일자로 저희 가족여성정책실에서 지금 관리를 합니다. 저는 이것을 맡으면서 처음에는 업무의 주체가 어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왕이면 저희가 저출산을 극복해야 될 것 같고 또 아동을 우리가 건전하게 잘 길러야 된다면, 그래도 저희가 정책적으로 많은 노하우가 있으니까 저희가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육아데이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6일은 육아데이라고 해서 지역의 육아와 관계된 교수를 모셔다가 학부모는 저희 직원입니다, 같은 동료들이죠. 같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는 직장어린이집이라 하면 국공립시설로 진행이 되는 건데요. 그러다 보면 민간에서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꼭 해야 될 것, 이를테면 12개월 미만짜리 아동을 보호는 하게끔 돼 있지만 민간보육시설에서는 그것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위험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어요. 2003년도에 어린이집이 운영되면서 지난해 말까지는 행정관리과에서 진행하면서 당초에는 정원이 6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300여명이었고요. 지금은 522명이 되다 보니까 희망하는 아동 수가 7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말. 그래서 부득이하게 직장보육시설이 조금 늘어나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2개월 미만짜리를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그것은 됐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은, 그리고 제가 아까 1청에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국장님 말씀도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전문화 차원에서 이쪽에서 하는 것도, 하드웨어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을 저도 한편으로는 인정을 합니다만 경기도 전체의 보육정책과 보육지원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에서 과연 이 업무를 할 수 있을, 이런 내용을 할만큼 그런 여력이 되는 것인지 나는 일단은 의심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육 이쪽에서 하는 업무가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업무 때문에 다른 경기도 여타 보육시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감독이 안 될 수 있는 충분한 그게 있다는 거죠.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필요하다면 총무파트에 넘기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그 시스템 운영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관리ㆍ감독권까지 가지고 와서 굳이 해야 할 이유가 뭐냐 이거죠. 저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전문성을 보완한다면 오히려 그게 더 업무 효율적으로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모범적인 사례를 우리 도청의 어린이집이 갖고 가야 된다.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그것은 어차피 도 총무파트나 자치행정과에서 하면서 하는 것이 더 전문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는 소프트웨어적인 것만 지원해 주면 된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실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우리 위원회가 경기도 전체의 보육시설을 이렇게 균형있게, 이거 여러 가지 또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형평성 지원문제, 사실 이게 직장보육시설이기 때문에 도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사주 입장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보면 형평성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니까 저는 다시 한 번 그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지금 그런 부분은 관계기관, 저희 부서랑 협력해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거든요. 건의를 해서 어차피 1청과 2청이 함께 가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흥의 황선희 위원입니다. 강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신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35쪽에 원스톱시스템, 2청이 여러 가지로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성ㆍ학교폭력의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원스톱시스템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 내신 사업인데 지금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운영주체가 어디가 됩니까?

지금 저희가 자료를 하나 만들어 왔거든요. 그것을 하나씩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네, 해주세요.

이게 사실은 당초 본예산에 확정이 됐어야 하는데 여가부가 1개 시ㆍ도에 하나의 여성ㆍ학교폭력 원스톱화하면서 경기도에 하나만 줘서 그게 작년도 사업으로 11월 10일 아주대학에서 개설했습니다. 그때 지사님께서 개소식에 가시면서 경기북부는 거리상으로 접근성이 어려운데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래서 여가부에다가 다시 한 번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범사업이고 전체 16개 시ㆍ도 중에서 14개 시ㆍ도만 하기 때문에 아직 시범사업이 안 끝나서 경기도에 2개는 둘 수 없다.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도비라도 하자고 해서 이게 추진돼서 작년 11월 10일 이후에 지시되면서 당초예산에 못 들어간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경기도 2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요. 지금 나누어 드린 쪽수 1번에 있습니다. 업무분담책의 중간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는 기본계획수립과 소요예산 확보지원, 상담지원을 하고요. 경기지방경찰청 2청에서는 여경 3명을 상시 파견해서 수사나 법률지원을 돕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센터설치는 의정부의료원으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경기도 1청의 예를 보니까 시스템이 좋은 병원으로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35평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일반병원에서 그렇게 25평 이상을 확보를 못해요, 공간확보를. 그래서 저는 의정부의료원을 지금 보니까 45평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게 있어서 그게 의정부 시내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합의를 해서 저희가 이미 4월 25일 1차 실무회의를 했고요. 그 전부터 경찰청과 의료원 하고는 구두로 했습니다만 이 예산에 대한 것이 지금 추경에서 확실하게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강 우리가 어떤 기관에서 어떤 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실무적 협의회만 거쳤습니다. 그래서 업무 흐름도를 저희가 지난 11월 10일부터 추진한 것이 2쪽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 흐름도 3쪽에 보면 자세하게 저희가 도표로 흐름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확정해 주시면 바로 저희가 의료원을 통해 리모델링을 해서 그래서 하여튼 가장 피해자가 긴급하게 개입이 돼서 저희가 후속으로 계속 그들을 유할 수 있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 사업이 아주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구조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가 여성폭력 뿐만이 아니라 학교폭력의 피해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학교측과의 관계 네트워크를 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서도 운영위원회, 학교 쪽 하고는 네트워크가 좀더 보완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미 여성폭력에 대해서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상담소들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의 기능이 상담ㆍ수사의뢰, 법률지원 이런 것들이 주기능이 되는 건데 이미 기존에 약하기는 하지만 상담소의 능력에 따라서 이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해오기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능이 사실은 중복이 될 수 있어요. 기존에 있는 상담소들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원스톱시스템의 체계를 갖추게 돼서 경찰까지도 배치돼서 함께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어떤 절차를 밟게 돼서 피해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기존에 있는 상담소들이 위축이 되거나 원래의 업무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여기 서면으로는 안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총 37개의 성폭력과 가정폭력상담소가 경기북부의 10개 시ㆍ군에 있습니다. 고양시나 의정부에 집중돼 있고 지금 없는 곳이 가평에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운영위원회에도 성폭과 가폭, 권역별로 핵심으로 하고 있는 상담소장과 함께 협력을 해서 결국은 상담소에서 이 기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미약하지만 다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가정폭력상담소 소장 외 두 분이 운영하는 데 보다는 내담자가 완벽하게 어떤 지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흡족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법률적이든 거기에는 인적자원도 있을 수 있고 예산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별로 그런 상담소에서 하면서 만일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고 더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케이스는 이쪽의 원스톱에서 끝까지 할 거고요. 그건 협의를 구두로 했습니다.

그게 분명하게 돼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지금 시ㆍ군에 있는 37개 상담소들이 1차 상담기관의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2차 상담기관의 역할을 한다든지 사안에 따라서 꼭 거쳐서 올라가야 되는 건 아니고 직접 상담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원스톱 시스템에서.

네.

만약에 이게 성공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역할분담이 제대로 안 되는 가운데 성공적으로 된다고 한다면 이런 원스톱 시스템을 2, 3개 정도 권역별로 늘리는 것이 낫지 상담소들을 이렇게 깔아 놓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평가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지금 지역상담소들이 위압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해도 폭력을 우리가 예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재 있는 기관들로 하여금 예방차원에서 한다든지 1차 상담기관으로써의 역할분담을 분명하게 하시지 않으면 나중에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잘 알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지역에서 이미 활동하고 계신 수사님들하고 저희가 잘 연대해서 이 센터도 기능을 발휘하고 각지역에 있는 상담소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40쪽에 보면 둘째아, 0세에서 1세 이상 보육료 지원 나와 있잖아요. 이게 1,000명에 대한 추가분을 올리신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산출이 왜 12개월로 되어 있죠?

지난해 2006년도 12월 말 기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의 질의는 본예산에서는 4,000명으로 올라와서 예산이 계상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내다 보니까 연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439명으로…….

이렇게 1,000명 정도로 추산해서 5,000명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하반기부터 지원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8개월이라든지 6개월로 계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2007년도, 금년도 10개 시ㆍ군에 0세부터 3세, 24개월 미만짜리 아동을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11만 6,500명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전수 다 활용하는 건 아니죠. 친정에도 맡기고 할머니에게도 맡겨서 일단 예산상으로 볼 때 4,000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연말에 가보니까 지난해 6월 말 현재는 수혜자가 약 3,61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가서 보니까 4,439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금년도는 4,000명으로 6월 말 3,616명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4,000명을 예정했는데 연말에 가보니까 439명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추이로 늘어난다면 금년에는 1,000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요구된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6개월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2006년 대비해서 112%가 올라가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한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6개월치만…….

왜냐하면 추경에 올라오는 거고 대상이 늘었지만 중간에 늘은 거기 때문에 계상할 때 중간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12개월 다 계산하면 연말에 가서 예산이 남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이해를 하겠는데요. 4,000명으로 했을 때 4,439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6개월 기준으로 예상을 해서 4,000명으로 했는데 이것도 추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5,000명으로 해서 만일 예산이 남으면 반납을 해도 되는 건데 저는 홍보되면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면 남지는 않을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애를 많이 낳아서 저출산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계상 자체를 12개월로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지적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금 평화누리 수입으로 지난해 정산 잔액으로 9,200만원이 들어왔거든요. 작년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16억 2,000만원이 지원됐죠?

네.

그중에 1억 가까이 잔액을 남겨서 정산처리가 됐는데 이게 어느 부분에서 정산 잔액이 남았나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게 일단 예산이 16억 2,000만원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15억 3,000만원 정도 돼서 집행잔액이 약 8억 9,000만원이 됐는데 이거는 일단 인건비가 8명에서 6명으로 2명이 줄었어요. 그래서 인건비가 3,200만원으로 줄었고요. 그다음에 사업비가 줄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저희가 겨울에 썰매장을 하려고 그랬더니 작년 겨울이 너무 더웠어요. 그래서 썰매장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미실시 돼서 3,900만원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유지보수비 계약금액 중에서 700만원이 남고 일반시설관리비도 저희가 조금 압축해서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남았고 특히 원금에 대한 발생이자가 있고 그래서 그 잔액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실장님께서 쭉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요구의 필요성 9,2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잔액이 남았는데 그 잔액이 왜 남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명기해 주시면 우리가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세부내역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게 해주셔야만 질의하는 것을 줄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산을 과다하게 요청을 해서 예산이 남은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명기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이게 올해 본예산에서 세워질 때 논란이 있었죠?

네.

그래서 11억, 여러 가지 사업을 줄이기도 하고 운영주체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12억 2,000만원이 올라온 거를 우리가 10억 정도의 예산을 세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운영주체 정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운영주체는 여전히 저희가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설치는 일단 장기유보로 됐지만 평화누리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문화재단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예산이 거의 5억 정도가 줄은 그런 상황에서 10억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아마 확실하게 문서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만 평화누리 운영주체에 대한 섭외가 좀 어떻게 검토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화관광국하고 저희하고 계속 조율을 하면서 5월 9일 그것에 대한 거의 결론은 아니지만 도가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평화누리 운영에 관한 관리주체에 대한 것이 아마 논의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논의된 이후에는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작년 하반기부터 얘기가 됐던 건데 여태까지 정리가 안 되고 또 정리 안 된 상황 가운데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로 갈 수도 있고 등등 운영주체가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예산문제가, 운영비 문제가 됐기 때문에 작년에 논란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아직도 정리가 안 됐다고 하는 게 행정적인 그런 과정이 너무 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뿐만 아니라 몇 몇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9일에 회의하신 결과를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틀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좋은 시설에, 그동안 수백억 투자했잖아요. 수백억 투자한 이 좋은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운영주체가 정확히 미뤄지는 상황에서 제대로 활용 못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혈세낭비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빨리 정리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보고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성정책국에서 올라온 예산을 보니까 국비로 여성정책자원개발 정책비교 연수해 가지고 1,000만원이 내려왔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게 2청에는 따로 내려오지 않았죠? 물론.

네.

그리고 여기에 3명의 인원이 연수를 가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는 아니지만 본예산에 성평등정책분석 해외연수로 해서 700만원이 올라온 게 있었거든요. 제가 1청에다가 질의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그래서 국비로 내려온 거예요, 3명. 그다음에 미리 잡혀있던 거에 700만원 그래서 1,700만원에 한 5명 정도가 해외연수로 가게 되는 건데 사실은 여성정책자원개발 비교연수나 성평등정책분석을 위한 해외연수나 내용상으로 거의 상이하지 않고 거의 동일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2청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다시 한 번 1청을 통해서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함께 갈 수 있느냐 아니면 별도로 예산이 있느냐 이거를 물으시는 거죠?

2청은 별도로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런 항목으로는 별도로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러면 당연히 1청하고 같이 가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성평등정책분석을 위한 해외연수로 700만원이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생각지도 않게 국비로 1,000만원이 또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함께 공유하고 1청이나 2청이 해외연수를 같이 다녀오셔서 좋은 보고를 통해서 여성정책발전에 도모하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같이 가달라고 하는 거는 어렵고요. 같이 가라고 권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청 때 질의할 걸 그랬네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홍자 위원장, 서영석 간사와 사회교대)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가족여성정책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심사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4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영석 위원장대리, 정홍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소위원장 서영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인 본 위원을 비롯하여 소위원회 위원이신 박창석 위원, 이우창 위원, 한규택 위원, 한충재 위원님은 집행부가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정돼야 할 예산, 또한 반드시 조정이 필요한 예산 등을 중점적으로 수정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실국별 예산의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건복지사업은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 다만 시민감시단 운영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심히 할 의지가 있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오늘 상임위 예산심사 하시느라고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여성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부천 출신 한나라당 유지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동 조례 개정안은 본 의원 외 10인 의원발의로 제출되었으며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학술교류 증대 및 도민에게 보건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시험검사 위주의 업무에서 탈피하여 연구원 본연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함은 물론 타인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임받아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은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연구용역 사업 중 연구원이 직접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원장이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동 조례개정안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다른 조례와의 충돌되는 사항이 없다는 것과 강원도 및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속의 경기도 위상에 맞는 선진연구기관으로 도약하고 연구원 자체발전과 경쟁력 있는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연구용역사업 추진이 필수적이며 예산에만 의존하여 연구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외부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도정에 기여하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을 확고히 하고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관련조문의 개정을 주요골자로 하는 것인 만큼 본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개정안을 냉철하고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지훈 의원님 등 11분의 의원이 2007년 4월 19일 도의회에 제출하여 4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에서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근거가 되는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범위는 보건 및 환경 등에 대한 실험ㆍ조사ㆍ연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료의 채취 등의 범위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연구용역사업이 법 제5조제2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등 상위법령 저촉여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염려가 됩니다. 또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는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ㆍ시험 등의 의뢰절차, 수수료 징수 등 보건환경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이며 경기도 행정기관의 직무범위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과 같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용역사업과 같은 새로운 업무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은 경기도 행정기관의 직무범위 등을 규정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도 함께 개정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보건ㆍ환경분야의 시험ㆍ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시험ㆍ조사ㆍ연구 등의 축적된 자료와 경험을 토대로 연구용역 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행정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ㆍ군 또는 민간기관 등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의원발의를 했지만 의사진행의 원활화를 위해서 원장님이 여기에 같이 와주셨는데 전문가시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거라든지 이런 배경은 아마 저보다는 원장님이 더 좋은 답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수원 출신 한규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지훈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제출하셨는데요. 내용적인 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내용은 묻지 않겠는데 저도 본 보사여성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거쳐야 되는 것도 오늘에서야 알았거든요. 예를 들면 의원발의를 하셨는데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같이 서명을 해서 하셨는데 예를 들면 보사여성위원회와 밀접하게 이 부분이 함께 처리된다라고 했으면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공유가 없었지 않았냐 이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어차피 제안설명을 하고 여기서 제가 이런 자리 이전에 만나 뵙고 하는 게 오히려 보사여성위원회위원님들한테 누가 되고 짐이 될 것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저희들이 심도있게 논의를 했거든요. 저희 상임위에서.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관점의 차이라고 할까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쪽에서도 개인적으로 저희 출신 위원님도 몇 분 계셨는데 그게 맞는가 이렇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은 의원님께서 그런 고민 속에서 그런 선택을 하신 건데 저는 한편으로 보면 보다 유기적으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 하고 이런 부분이 공유가 됐으면 보다 원활하게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됐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남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이런 조례개정안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그래서 이런 조례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과 관련해서 조금 아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그 안도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지적됐고, 또 저희 위원회 내에서도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좀더 시간을 갖고 각자 치밀하게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사실상 의견의 합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질의답변은 다음 회기로 넘기고, 오늘 회의에서는 일단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얘기를 하다보니까 질의답변이라기보다는 의사진행발언 비슷하게 됐는데 이게 회의진행상 맞는 포멧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원이 박사 이상만, 그러니까 기이 박사를 취득하신 분들하고 박사과정에 계신 분들하고 해서 25명의 연구원들이 있거든요. 경기도개발연구원과 우리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타 도에서도, 지금 강원도와 경상도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 제가 느낀 게 우리 의원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의욕을 고취시켜주고, 저도 보니까 집행부의 공무원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타성에 젖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연구분야에 계신 분들은 더 그럴 수 있는 소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지적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줄 수 있다고 한다면 타 연구기관들이라든지 인접한 공무원들이라든지 산학기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하고 우리의 우수한 연구원들이 좀 공유할 수 있고 연구의 질도 높일 수 있고, 그다음에 아울러 매스컴의 영리목적 이런 게 나왔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순기능적인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제가 발의한 목적이 있거든요. 저는 6월에 가든 12월에 가든 타 도에서도 실시하고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그런 기회를 주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만이 이렇게 하기보다는 지금 제안한 조례개정안이 크게 상위법 모법에 어떤 충돌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면 또 시행규칙도 손을 봐야 되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보사여성위원회에서 잘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시흥의 황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한규택 위원님이나 신계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유 의원님께서 상임위에서 활동하시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개정안을 내놓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게 보건환경이라고 하는 분야에 있어서 행정상 또 총무과가 보사여성위원회 소관이어서 저희 상임위원회로 올라온 것 같은데 저희가 충분히 이것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 부분에 있어서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지금 달아서 다섯 분의 전문가 의견을 첨부해 왔는데 지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부분에 있어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짧은 시간에 이것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취지나 이런 것 외에는 저희가 특별하게 다른 이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까 유 의원님께서는 타 시ㆍ도에도 있다라고 얘기하셨지만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도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나중에 또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질지도 몰라서 저희에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한테 오늘 이것을 검토하는 걸 보류하고 시간을 갖는 것을 동의안으로 내놓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조례안 검토결과, 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이 검토해 주신 것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안 됐습니까? 입법전문위원님! 배부가 안 됐습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요? 뭐냐 하면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경기도의회사무처의 입법정책담당관한테 정식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결과가 개정조례안의 법령을 위반하거나 다른 조례와의 충돌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해서 검토기간이 2007년 2월 27일부터 3월 9일까지 검토 담당자가 이렇게 해서 통보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까도 한규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어쩌면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런 공감대를 같이 공유하면서 시간을 가졌으면 좋았을텐데 제가 이 자리에 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배제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제 좁은 소견인지는 모르지만 저희 위원회에서만 심도있게 논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외적인 법령 검토는 마친 상태입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 위원장님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지훈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고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도 공공연구기관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 그래서 경쟁력도 높이고 여러 가지 경영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향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들은 제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유지훈 의원님께서는 입법정책담당관을 통해서 법률적 검토를 공식적으로 받은 부분에 대한 말씀도 하셨지만 저희 동 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자문가로부터, 여러분들로부터 이런 법률적 검토를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견이 있어요, 그 법률가 사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더 시간적 여유를 갖고 판단을 더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의회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공유가 되면 조례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늦게 된다고 하더라도 공감대 속에서 했기 때문에 이후 시행되는 것은 더 빠르게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5월인데 6월에 도의회 임시회에 넘겨서 한 달 동안 검토하는 것, 그래서 이 사안은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하는 걸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복지건강국장 이근홍입니다. 지난번 회기 때 사전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개정되는 내용만 요점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이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2007년 3월 2일 개정됨에 따라 재해구호사업이 복지건강국에서 건설국으로 이관되어 동 조례의 재해구호사업을 삭제하였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 기능을 위해 설치된 경기도생활보장위원회가 폐지되어 새로이 구성된 경기도사회복지위원회로 대체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융자상환을 변경하여 대여이유를 종전 3%에서 1%로 명시하여 자활사업을 통해 창업을 성공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07년 4월 23일에 제출하여 4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3월 2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재해구호에 관한 사무가 복지정책과에서 재난총괄과로 조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재해구호사무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그간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시행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동 조례의 근거가 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6년 12월 28일 일부 개정되어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됨에 따라 조례안의 일부 조항에 관련법규 인용 등에서 모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조례안 제1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를 인용하였는데 동 조항은 2006년 12월 28일 법령 개정 시 삭제되었는바 법 시행일 이후에는 또다시 조례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조례안 제10조1호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6조를 인용하였으나 동 조례안은 2006년 12월 21일 삭제되어 현행 법령에 존재하지 않는 조문으로 인용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5조의2제2항에서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표기하였으나 안 제8조제2항에서는 “기금운용관은 복지건강국장”으로 표기하고 있는바 안 제5조의2에서 “업무담당 국장”과 안 제8조에서의 “복지건강국장”이 동일인이라면 용어표기를 통일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계용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총규모가 얼마였죠?

83억원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이 얼마이고, 기초생활 부분이 얼마이고, 장애인복지 부분이 얼마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장애인복지기금은 100억원이고요. 사회복지기금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83억원입니다.

기초생활 쪽이 83억원이고…….

장애인기금이 100억원입니다.

그러면 재난총괄과로 가는 재해 쪽은 그동안 얼마였습니까?

대략 1,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기금을 보니까 사회복지기금이라고 해서 엄청난 규모로 있는데 정작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쓸 수 있는 기금은 적어서 말뿐인 사회복지기금이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사실 이거 업무조정한 것은 잘된 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미미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운영상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몇 가지 수정 제의를 해보겠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용어를 통일해야 할 것이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도 있지만 업무담당 국장이라는 것하고 복지건강국장 이 용어를 통일해서 그냥 복지건강국장으로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법령이 개정됐는데 인용을 하는 부분이 좀 착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현행 법령에 맞게, 지금 개정안 올라오는 것 보면 제10조제1호에 근거규정을 영 제36조라고 돼 있거든요. 차상위계층에 대한 근거규정이 영 제36조인데 그게 아니라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영 제3의2로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계용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은 전부 다 동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발견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황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5조에 보니까 기금운용위원회 설치에 있어서 2항에 기초생활보장사업은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소위원회 포함)에서 대행하며 장애인복지사업은 장애복지기금운용위원회로 한다. 그리고 그외에 5조의2로 해서 장애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기초생활보장위원회가 되겠죠? 소위원회가. 그렇죠? 거기에 대한 구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그것을 넣지 않아도 되겠어요? 지금 사회복지위원회가 20여명이잖아요?

사회복지위원회는 소위원회 구성하는 게…….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명, 지금 여기 표기가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위원회는 22명인가, 그쯤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서 소위원회를 포함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사회복지위원회를 소위원회로 본다고 하는 얘기인지 이런 것들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구성에 있어서, 장애복지기금운용위원회 같은 경우는 구성 부분을 분명하게 몇 명으로 하고 임기를 몇 년으로 하고 이렇게 분명하게 제시가 돼서 금방 이해가 되는데 지금 기초생활보장위원회는 이게 분명하지 않은데 이걸 명시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지금 사회복지위원회 운용 조례대로 지금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네. 거기에 생활보장소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10인 이내로?

네.

그러면 1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하는 것은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기초생활보장위원회는 10명으로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굳이 안 넣어도 된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6조에 기금운용위원회의 기능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국장님이 주신 자료, 개정되기 전에 현행 조례안을 보니까 지금 6조2항에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여기다가 다시 넣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분명히 각 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사회복지기금으로 해서 지금 통합기금으로 이렇게 운용되어 왔잖아요?

네.

재해구호기금이 지금 떨어져나가면서 지금 다시 편성을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현행법대로 본다고 한다면 소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논의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소위원회 거치지 않고 이 상임위원회로 올라온 거죠?

조례안은…….

그러니까 이 현행 조례안으로 봐서는 기금의 주요항목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들은 그 위원회에서 기능상 심의하고 논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사회복지기금으로 총괄 1,200억 정도가 운용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물론 통합기금으로 운용되기는 했지만 이런 변동사항, 지금 조례 자체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이런 개정사항에 대해서 현행 조례안대로라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그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황선희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제가 명확히 안 서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황선희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업무이관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이것을 해주시면 특별히 법적이라든가 절차상 하자는 없을 것으로 저의 행정 경험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비춰봤을 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쨌든 이 위원회의 기능에 변동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위원회에서 논의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항목을 다시 집어넣어도 제가 볼 때는 이 기능에 있어서 더 원활하게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업무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 부분은 그때 토론이 됐었나 모르겠는데, 업무이관한 부분은 그때 저희들이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업무이관은 당연하게 되는 거고요. 분리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개정안으로 올라온 조례 6조에 기금운용위원회의 기능 안에 이런 변동사항에 대한 것들을 그 운용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의견인데요. (「지금 위원님, 조례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조례 개정에는 안 하고 나중에 기금운용할 적에는 생활보장소위원회 의견을 듣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의견을 듣기는 하지만 그 의견을 그냥 듣는 것하고 기능으로 넣는 것하고는 다르죠. 변동사항에 대해서 당연히 그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황선희 위원님하고 우리 복지정책과장이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엇박자 부분이 있는데 황선희 위원님 말씀에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기금운용위원회, 제가 볼 때는 이거 갖고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황선희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여기에 항을 더 추가시킨다면 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운용에 관한 변경사항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데 그렇다면 붙여서 합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6조2항 정도에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안에 기금운용에 관한, 그러니까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차라리 그걸 하나 집어넣으면 전체적으로 포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황선희 위원님이 여기서 더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달지 않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2조에 보면 현행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9개 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의 개정안을 보면 4개 조항으로 바꿨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기금조성은 어려움이 없으신가요? 축소했을 때 충분히 검토를 거치셨나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내부적으로 자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각 국장들하고 전부 토론을 거쳐서 문제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13조에 보면 자활공동체 등에 대한 자금대여 부분에서 13조2항에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세 임대자금은 2년 이내에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3회에 걸쳐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존에 5년 균등일괄상환에서 지금 분할상환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이렇게 꼭 일괄상환을 분할상환할 수 있다는 조건을 두면 아무래도 기금을 사용하는데 의문점이 있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상환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해를 놓쳤는데 다시 한 번…….

지금 보면 자활공동체 등이 5년 거치 균등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여금에 대해서, 그다음에 임대자금은 2년 이내의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3회에 걸쳐서 연장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거는 6년까지도 연장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기준안에는 균등 일괄상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거를 분할상환으로 바꿨거든요. 이 부분을 일괄상환할 수 있지만 분할상환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환방법을 열어주면 어떻겠느냐는 거죠.

사업자금은 저희들이 분할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점포 임대자금에는 분할상환이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이 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분할상환 부분은 빼고 일괄상환하는 걸로 그렇게…….

대여받은 사업자금 있지 않습니까? 사업자금은 균등 일괄상환에서 분할상환으로 바뀌어져 있거든요. 그 부분을 원금과 같이 분할상환하다 보면 힘든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아요? 사업이 잘 됐을 때 균등해서 일괄적으로 상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분할해서 하는 부분과 같이 조항을 넣어주면 어떻겠느냐는 거죠.

일괄상환도 큰 폭으로 보면 균등상환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거는 균등상환이라고 하면 일괄상환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할상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꼭 분할상환이라고 그래서 한꺼번에 상환하는데 그것을 일괄상환이냐 균등상환이냐 한번에 나눠서 한 거니까 그냥 분할상환이라고 법적으로 그러니까, 분할상환이라고 해도 한꺼번에 돈이 여유가 있어서 일괄상환 하더라도 받아주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기금이 84억 중에서 13억만 융자되어 있지 않습니까, 2007년도 1월에. 이 부분이 정기예탁금 또는 통합기금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사실 이 조례가 가능하면 많은 수혜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기금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대여이자를 연 3%에서 1%로 내렸는데 이것을 대여해 가는 분들이 소규모 그룹으로 해서, 생활보호 급여대상자들이 창업을 소규모로 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창업자들은 광역으로 묶어서 저희들이 창업자금을 대여해 주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또 일부는 시ㆍ군의 기초생활보장기금을 또 대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에서 만약에 기초생활보장기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도에서 더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기금활용도가 낮은데 상당히 앞으로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금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좀더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문은 상관없는 겁니까?

경기도 장애극복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에서 시상을 할 때 부상과 해외연수 혜택도 부상의 범위에 포함돼서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 경기도 장애극복상 수상자 3명에게는 각각 표창패와 5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선거법에 따라서 500만원의 상금수여 규정을 삭제하고 수상자에게는 각각 표창패를 수여한다라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장애극복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나병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법에 나병이라는 명칭을 한센병으로 변경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법령에 따라서 경기도 나병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로 변경하고 조문 중에 “나병”을 “한센병”으로 “나환자”를 “한센병 환자”로 한센병 전문진료단체 명칭인 “사단법인 대한나관리협회 경기도지부”에서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의회 경기ㆍ인천지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나병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의 일반환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제5조3항 각 호의 수수료 감면대상자를 제외한”으로 하였습니다. 신설되는 5조3항에 기존의 수수료 감면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의료급여대상자 외에 예방화학치료 대상자,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 행형법에 의한 수용자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인증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인증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 조례가 제정된 배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한국방문의 해와 세계도자기엑스포,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방문하는 내ㆍ외국인에게 우리의 고유한 맛과 음식문화를 소개하고자 2001년도에 경기도 인증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150개소가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폐지이유를 설명드리면 동 조례 제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식품위생법 제32조와 43조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의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국가시책으로 모범업소를 시장ㆍ군수가 지정하여 매년 신규 또는 기 지정업소에 대하여 심사를 통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선 융자금 우선지원과 지도 감독면제, 상수도료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어 별도로 경기도 인증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관리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보니까 폐지이유 맨 마지막 문단에 경기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맛깔스런 경기으뜸음식점에 대한 계획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인증모범음식점은 그동안 시ㆍ군에서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 그 업체를 대상으로 경기도가 특별히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해준 거죠?

지정을 했던 겁니다.

지정을 해서 이런 인센티브를 지원해준 그런 사업인데 특별히 경기도가 나서서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조례를 폐지하는 거죠?

네, 법적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언젠가 회의에서도 모범음식점이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경기도라고 명칭 써놓은 것이 오히려 부끄러울 정도로 모범음식점 관리가 안 돼 있다라고 제가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아예 모범음식점을 폐지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한번 있었는데 좋습니다. 그러기는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경기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으뜸음식점이 다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경기도 담당과에서 으뜸음식점을 어떻게 발굴을 해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맛깔스러운 경기 으뜸음식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2005년도에 제3차 국가이미지위원회가 선정한 보건복지부 시ㆍ도별 전통음식점 육성추진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맛깔스러운 경기 으뜸음식점을. 그래서 2006년도에 44개소, 2007년도에 56개소 해서 총 100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정을 하죠?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시ㆍ군에서 일단 추천을 받고요. 심사위원회 구성을 자체적으로 전문가들로, 교수라든가 요식업주와 영양사회, 그다음에 조리사회 이런 데서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업소에 대해서 나가서 실사를 하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되나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모범음식점하고, 시ㆍ군에서 올릴 때 그러면 자기네가 올리는 음식점 말고 다른 업소로 올릴까요? 특별하게 차이가 있을까요? 한편에서는 이거를 폐지하면서 언론에서는 추천을 한 것 같은데 자꾸 국장님 설명을 들을수록 좀 희한해 지는데.

중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선정이 되면 선정된 표지판, 손소독기라든가 간판 설치지원비,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 음식점을 수록해서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ㆍ군은 시ㆍ군단위에서 하는데 이거는 경기도 전체 단위에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어차피 시장ㆍ군수들이 자체 시ㆍ군에서 모범음식점을 하는데 우리 경기도가 발굴을 할 때 시ㆍ군 추천을 받아서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시ㆍ군에서 추천을 해줄 때 시ㆍ군이 하는 음식점 말고 “경기도에서 하십시오” 하고 별도의 음식점을 추천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어차피 시ㆍ군이 모범음식점으로 한 그 업소를 경기도에도 올릴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굳이 조례를 폐지를 하면서 이거를 할 거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위원님, 모범음식점은 위생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고 보면 맛깔스러운 으뜸음식점은 우리 전통음식점을 더 비중 있게 봐서 홍보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비교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으뜸음식점은 특별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특수시책 사업이면 조례 없이 막 해도 되는 겁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조례를 만들어줘서 좀더 안정적으로 재정이 확보돼 있는 그런 상태로 지원하는 것이 더 확실하게 되지 않을까요? 특수시책 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아까 보고드렸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음식육성추진계획하고 영세자영업자 지원대책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한시사업입니까?

네.

저희가 사실 문화관광사업의 관광 활성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음식문화입니다. 그래서 음식문화 쪽을 육성시켜 주고 많은 지원을 해서 문화관광 활성화, 관광사업 활성화에 기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앞뒤가 안 맞네. 그럼 2009년까지 한시사업이라고 하니까 조례없이 일단 운영을 하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위생관계법규 위반행위 신고보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입니다. 식품위생법 제71조의2 포상금 지급에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1,00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게 된 동 조례를 폐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위생관계법규 위반행위 신고보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