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홍성욱 의원 발언
홍성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호
강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성호입니다. 제11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박남서 의원외 2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영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으로, 규칙안 1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에서는 규칙안 1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박남서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박남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7호, 영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에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심사위원회 구성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에 위원회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의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의3에는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의 직무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욱위원장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강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성호입니다. 의안번호 제87호, 영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발의자는 박남서의원 외 2인이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본 영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검토한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하도록 현 규칙에 규정된 바,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의 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상에 명시하여, 위원회 구성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개정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기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박남서 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윈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개정안에 제4조의3에 보면은 위원회의 위원은 의원,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대표등으로 하며, 의장이 위촉한다. 다만, 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1이하로 한다.라고 됐고, 개정되기 전에 보면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개정이 되었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남서위원
박찬훈 의원님의 말씀에 답변하겠습니다. 의원수가 결국은 준걸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수가 법적으로 하자면은 3분의1이상이 였는데 의원수 제외하고는 좀 심하게 예기하면은 의원수를 3분의 2까지 할 수 있었는데 그 숫자를 3분의 1이하로 법적으로 제한하자는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제안되는 내용중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의회 해외여행이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의원 심의위원수를 3분1이하로 제한를 시켜서 좀더 심도있게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심사위원중 심사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6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을적에 굳이 위원장이 부의장이 되는데 의원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 굳이 이렇게 의원은 의원수에 3분의 1이하로 정한다고라고 규정을 한다라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결과적으로 현재까지도 우리 공무심사위원들이 부위장만 들어간걸로 알고 있고 그런것 같은데 현재까지도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 이렇게 규칙으로서 개정한다는것은 그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걸 스스로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 글쎄 이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습니다.
박남서위원
예, 그런쪽으로는 실지 저희들이 3분의1이하로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요 문제는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홍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영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