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의원 발언

전문위원 강성호입니다. 제11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이동기의원 외 7인의 발의로 제출한 영주시희망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상정하여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일연입니다. 저희들 상정한 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8호이며, 영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해당부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자치행정과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바 우리 시가 희망스타트사업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희망스타트팀의 정원을 전체공무원의 증원 없이 기관별 정원을 자체 내에서 조정하는 내용이고 혁신업무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시기구로 운영하고 있는 기획감사팀의 지방혁신분야 전담기구를 2008년 6월30일까지 1연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정원조례에 지금 희망스타트도 한시직이란 말이죠?

예, 한시로 운영합니다. 자체 정원에서 조금전 보고드렸습니다만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입니다. 9쪽에 보면 전담팀 설치기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원은 3명이고 설치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년 예정입니다. 인원은 행정6급 1명, 사회7급 1명, 간호8급 1명 이렇게 3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3년 정도 하면 그 이런 사회복지분야는 없어지지는 않을것 아니예요? 시범지역으로 하다가 점점 확대실시하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행정의 추세가 부의장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시범지역 그래서 성과가 있으면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 팀이 구성이 될려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고 한다면 존속한다고 보고 그러면 행자부에서나 뭐 이런데서 이 희망스타트 시범팀과 인력배치는 단지 도의 지침입니까?

예, 보건복지부에서 도로 하달되고 도에서 저희들한테 확정 통보하는 경우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영주시로는 통보 온건 없고……

경유해서 오는 겁니다. 시군하고 중앙하고 직접은 안됩니다.

이런 팀을 구성하도록 하면 차라리 증원해서 하는게 맞지 않아요?

예, 그게 맞습니다만은 보건복지부 아동안전관리팀-339호 2007년1월 30일에 하달된 공문에 의하면 자체조정 시범운영하라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한시라는게 언젠가는 이것이 어느 단위사업을 사업 기간이 있어서 그때 끝이 나는 걸 한시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또 희망스타트 같은 경우 앞으로도 분명히 확대되는 사업이라고 할때는 한시라는게 맞지 않찮아요?

3년간 운영해 보고 전국에 확대가 될 때는 정원이 내려 오는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있습니다.

앞에 정원조례에는 2명 이동이고, 간호직이 여기에 왜 필요해요?

저소득 빈곤층이기 때문에 의료관계가 직결이 되거든요.

직접 이런 사람들을 건강이 안되는 부분들을 직접 치료를 해주거나 이런게 아니고 과연 이 사업에 일반 복지직이 차라리 있는게 맞지 간호직이 있는게 맞나요? 간호사는 간호의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 지금 현재 팀이 구성 되어 있어요?

지금 기동배치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제 올려요?

전담팀을 구성을 하지 않으면 사업이 선정이 안되는 걸로……

의회가 3월달에도 했죠? 이 지침은 보니까 2월에 다 내려 왔는건데 , 사전에 총무위원장님이나 의장님한테 양해 받았어요? 사전에 동의를 받았습니까?

이건 시범지역으로 선정될 때……

선정을 받았고, 다 잘 하셨다는 얘기예요. 의회가 2월에도 했고, 3월에도 했는데 2월에 내려와서 그렇게 급한 사업 같으면 충분히 올려서 해당 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의장님에게 사전 구두 보고라도 드리고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 절차는 없었단 말이죠? 이걸 의회에서 안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기본적인 절차도 무시하고 이미 팀은 구성해 놨고, 의회에서 오늘 동의 안해주면 이 팀은 해체합니까? 대답하시기 곤란하신 모양인데 이제 갈등들의 반복이 서로가 조금 관심이 부족하고 말로는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뭐 수레바퀴 처럼 굴러 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어떤 초석을 마련해 주지 않는다면 그렇게 가고 싶어도 못 가겠죠? 조금전에 말씀을 못하시는데 저가 볼때는 오히려 이것이 간호직보다는 사회복지직이 더 필요하다는것 하고, 또 하나는 수도사업소하고 환경사업소에서 한명씩 빼가는데 그 쪽에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원이 충분해서 이렇게 뺐습니까?

예, 그건 부서장하고 협의가 돼서 그랬습니다.

협의가 공문으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구두로 ……

저가 알기로는 환경사업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인원도 사실 부족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가보면 전부 출장 나가고 자리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인원을, 차라리 사회복지직 각 동에 있는 분들 안에 들어가 계시는데 오히려 그 분들 전문직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맞지, 사업부서의 인원을 빼서 집행부에 인원을 채워서 어떤 사업을 한다. 이게 집행부의 관행적인 일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고려를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의장님!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전체 결원이 현재 33명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33명정도 부족하다 보니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도 못 올리고 그 중 검토해 가지고 부서장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와 방금 지적하신 의장님이나 위원장님한테 사전 어떤 구두보고 형식절차, 그건 앞으로 엄격히 준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건 잘 지켜주시고 그 다음 사회복지직 읍면동 사람 한명씩 다 빼가지고 지금 본청에 확대를 해 놓고 이러한 사업, 분명히 사회복지직이 필요한 사업에도 그 인원을 활용 안한다면 그렇게 통합해 놓을 이유가 없지요.

부의장님 말씀 맞습니다. 사회복지직도 저희들이 지금 3명이 결원입니다만 조속히 충원해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복지행정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위원 보충질의도 되고, 저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사업자체가 행자부나 복지부에서 매년 3억씩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정치적으로 바꿨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 염려해 본 적이 있어요?

행정이라는 것은 시행이 되면 어떤 정치적인 법률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바뀐다 해도 사업추진에는 변화가 없는 걸로 관행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매년 사업비가 3억씩 지원이 되는데 이게 저소득아동 사업대상에 보면 상망, 하망 대상아동은 1,559명이고,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기대 효과로는 과장님이 잘 해 놓으셨네요. 이런 것이 있으면 저가 간담회 석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고, 이러한데 물론 4월엔 임시회가 없어서 회의를 못했습니다만 먼저 사전에 희망스타트 얘가가 나온게 언제라 생각합니까? 1월부터 나왔지요?

예, 1월부터 나왔습니다.

정말로 의회에 보고하고 조례라든가 제정 할려면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늦은감이 많지요? 많이 늦었잖아요? 간담회 석상에도 한번도 보고한 일이 없었고, 앞으로 시설해서 설치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2개소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관리, 이렇다면 방과 후 복지시설에서 2개를 한다고 해 놨는데 설치에다가, 이거 누가 하는겁니까? 사회복지직이 나와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방과 후면 퇴근시간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 마치는 ……

학교가 4시나 5시쯤 않마치나요? 가서 몇 시간씩 지원을 합니까?

그건 꼭 몇 시간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많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방과 후에 대상자 있는데……

대상을 한다 하니까, 한 구역에 한 동만 하는것 같으면 괜찮은데 몇 개동 하면 많은 숫자를 모아서도 못할것이고, 동 단위로 찾아가서 해야 되는데 인원이 적어서 못 하잖아요? 현재 기동배치 해 가지고 전담팀이 먼저 시행하고 있다면서요?

예.

인원이 1,559명인데 해 낼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전문인력하고, 보조인력을 계약직으로 해서 채용해가지고 활용하는 걸로……

조례를 만들어서 인원을 더 늘리려고 하는건데……

알았습니다. 나중에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한시정원 해가지고 존속기간 연장 했는데, 거기에 행정혁신업무를 최초에 시작했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예, 2004년도부터 혁신업무가 지시가 되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게 처음에 전담이 생기게 된 경위하고 그간에 200년부터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을 것이고, 행정혁신이요. 그 다음에 다시 1년을 연장하시겠다는 취지가 어떤 것인지 연결해서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행정혁신업무는 중앙정부로부터 지금 저희들이 국민소득 10,000불시대를 맞이해서 혁신없이, 개혁없이, 행정에 어떤 변화 없이는 우리 국가 발전에 큰 의미가 상당히 힘들다라는 중앙정부로부터 판단이 되어서 각 시군에서부터 각 시군으로까지 각종 공무원교육, 집회 등에서 계속 정신, 의식, 행정, 사회 전 분야에 대해 혁신운동을 해서 국가발전을 창출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을 추진하는 사항은 기획감사팀 행정혁신분야에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아직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국가가 판단했을 때는 조금 미약하다라는 그 견지에서 한시 기한을 1년 연장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오늘 오실 때 그런 질문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었고요. 나중에라도 그런 질문드렸던 그 내용에 대해서 요약된 것을 제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년 더 연장할려고 할 때는 어떤 뭔가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할려고 하시는데 그 명확한게 있어야만 저희 위원들도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요약해서 노미자 위원님께 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봤을 때는 희망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미리 다루어야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인원을, 희망스타트 운영 및 지원 조례를 보면 이 일들을 수행할 때, 보육센터라던가 지역아동센터라던가 이런 것을 시에서 설치해서 운영을 따로 한다면 이 인원으로 될 수 있지만 시에서 직영한다면 이 인원가지고 턱도 없는 인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더 증원을 시켜주던지 그렇게 해야 이 조례의 순서가 맞지 싶어요. 이 사업을 수행 할려면 시에서 직영을 할려면 이 인원가지고는 도저히 해 낼수 없을것 같아요. 차라리 복지직이 일하든가, 간호직을 더 증원시켜 줘서 하던지 해야되지 ……

2,000명이든, 500명이든 간에 지금 0세에서 12세까지 인데 그 다음부터 사실 임신해 있을 때, 그 때부터 이 활동이 시작이 되어 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2,000명을 지원해야 되는데 3명이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안녕하십니까? 이동기 위원입니다. 영주시희망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최근 가정해체 사회양극화 등에 따라 아동 빈곤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보건, 복지, 교육 등 개별서비스의 지원으로는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보건, 복지, 교육을 통합한 맞춤형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빈곤아동과 그 가족에 초점을 둔 통합 지원체계인 희망스타트 사업을 통해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에 0세에서 12세 이하의 빈곤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업무해방에 의한 사업수행기간에 프로그램 운영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장 1명을 포함 10명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희망스타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희망스타트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시범 실시한 후 2010년에서 전국적으로 확대실시 계획인 빈곤아동에 대한 맞춤형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범실시 기간 중 소요되는 예산액은 매년 3억씩 총 9억원이 국비로 지원됩니다. 시범실시 대상지역은 상망동, 하망동, 영주1동이며 대상인원은 0세에서 12세 이하의 전체 사업대상 아동의 21%인 322명의 저소득 아동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통합지원체계가 이루어져 빈곤아동과 그 가족에게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는 요람에서 무담까지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성호입니다. 의안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86호이며, 영주시희망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해당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바 희망스타트는 2004년 5월부터 중앙일보가 경기도, 서울시, 강원도와 함께 0세부터 12세까지의 저소득층 아동의 교육기회와 복지해택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위스타트 운동이라는 명칭으로 시작되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위스타트운동 사업결과가 저소득층 어린이들의 학업 성취율이나 인지능력등이 크게 좋아 졌다는 판단 하에 2006년도 전국 32개 지방자치단체를 시범지역으로 선정,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난의 대물림 현상을 끊코자 하는 사업으로 향후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본 조례는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우리시의 희망스타트 운동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수행기관의 지원규정과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의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좋은 사업을 추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명시된 조례안에 보면 운영위원회 구성에보면 이미 당연직이 부시장하고, 교육청 초등교육관련 과장하고, 업무국장하고, 보건소장하고 4명이 당연직이죠?

예.

6명 중에, 여기보면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 시설의 대표자, 이것은 2항에는 어찌보면 재척대상자가 아닐까? 사업을 하는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이런 사업에 심의를 하고 어떤 자문을 한다그러면 물론 좀 서로 간에 부담을 줄 수 있고, 그런데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구성에 필요한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그런데 꼭 대표자가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실제 대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운영을 하는 주체가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일을 수행해 나가고 할려면 단체라든가, 단체에 운영자 중 이런 식으로 표현을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희망스타트 사업을 하는 그 선정대상 기준이 지금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지 않으므로서 그 사업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혼란이 올 수도 있겠다 해서 그걸 좀 삽입을 하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대상기준 2조 정의란에 제1항으로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0세에서 12세 이하의 빈곤아동과 가족 이 부분들이 지금 포괄적이란 말씀이신가요?

빈곤아동의 기준이 그래도 저소득층 이런 것하고, 가족이란 표현은 저가 봤을 때는 이 사업하고는 조금 잘못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0세에서 12세까지 해 놓고 거기에 가족을, 가족은 12세 넘으면 안되잖아요? 우리가 지침이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지침대로 빈곤아동이란 표현을 기초수급자에 자녀라든가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 줘야 되고 여기 또 가족은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가족은 어떻게 보면 가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잖습니까?

0세에서 12세까지 한정이 이미 되어 있는데 ……

예, 0세에서 12세 그 아동 가족을 말씀하는 거죠.

가족까지도 이런 사업에……

내용 프로그램중에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지원도 해 줄 수 있나요?

금전적인 지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을 지침에 보면 가족은 동반할 수 있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이 사업 안에 가족이 포함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저가 하나 설명을 드릴께요. 보통 저소득층 가정이 보면 아빠 같은 경우에 술을 많이 먹는다라든지, 아니면 가정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정 내에 있을 수 있잖습니까? 그럼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치료 상담을 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의료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 주는 것도 하나의 프로그램 내용에 있는 것이 거든요.

사업이 그러면 엄청나게 큰 사업인데, 빈곤아동의 기준만 좀 정해야 되지 않나요? 빈곤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를 빈곤으로 하는지?

빈곤아동이 저희들 표현이 저소득아동하고 빈곤아동하고 같이 보는데 저소득 기준이 복지부 지침에 보면 기초수급자, 의료특례자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거든요. 저희들은 이렇게 빈곤아동이라고 명시를 한 것은 세부적으로 차상위 계층이든지, 기초수급자 정리하지 않은 것은 복지부 사업내용 지침에 사업대상 인원이 그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포괄적으로 빈곤아동이라고 표현을 쓴건데,

또 하나는 우리가 표현 방법이 말이죠, 그 빈곤아동이라고 하는 그 표현 방법이 기법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라든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것만 가지고 적용 하면되지 구태여 여기에 이 사업에 우리가 표현될때도 빈곤아동이 대상이다. 이러한 표현들은 표현 방법에도 적절치 않다라고 보거든요?

저소득 아동이라고 고치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가족까지가 포함이 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가정, 의료보험특례가정 이렇게 해도 되지 거기에다 꼭 뭐 어떤 못사는 얘들의 규정을 한다는 것은 표현상 좀……

정확한 희망스타트 세부운영 계획에 보면 복지부에서 내려온 책에 정확한 내용은 서비스 대상해서 0세에서부터 만12세의 저소득아동 및 가정 이라고 ……

그럼 차라리 저소득이라고 하든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라고 하면 되지 아동과 가족 이러면, 그렇게 수정하실수 있죠?

예. 그러면 0세에서 12세 이하의 저소득아동과 기초수급가정 및 차상위계층 가정을 이런 식으로 바꾸면 무리가 없을……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헌문입니다. 먼저 이 사업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동기위원님! 도내에서 1개시군을 유치를 하는데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고 고맙다는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선발했을 때 이것 말고 지금까지 해오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해택에도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희망스타트 사업 외에 지금 지원 받는 것은 우리가 기본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지원 받는것은 그대로 지원받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업과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생계비 쪽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여기 있는 보육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건강이라든가 이런 분야는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가 보기에는 전에 업무보고할 때도 보니까, 결국은 어린아이들이 0세에서 12세까지 어린아이들이 가정이 어려워서 빈곤하다. 이런데 대한 지원이 여러 가지가 있는것 같아요. 저가 지금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받는 것 하고 중복성이 틀림 없이 있을것 같은데……

중복된 것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 아동들이 받고 있는게 있잖습니까? 그런 해택을 이 사람들도 똑같이 지금 해택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라는 학생이 있는데 산수 학업이 부진하다 이러면, 부진한 학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완해서 일반 아동과 같이 좀 해 주고, 또 몸이 아프다 그러면 몸이 아픈 걸 미리 알아서 우리가 처방을 해주고, 치료도 해 주고 또 나아가서는, 얘기 나왔듯이 가족의 그 엄마, 아빠가 어떤 문제가 있다, 술중독이다, 이렇다면 우리가 상담을 해가지고 풀어주고 해결해 주는 방법 이런 방법이 안하고 있는 방법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보완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 조금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도로, 도에서 각 시군에 선정을 했는데 경상북도에서 우리 영주가 되었는데 여기 내려 올 때는 자세한 지침이 있을것 같아요. 어떻게 하라는게 있었는데 저는 그걸 보지를 못해서 어디까지나 규정을 해 놨을껍니다.

이게 금방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도 사실 지침을 시달해 가지고도 계속 수정이 많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뭐가 답이라는게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 그러나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쨌든 대상자들 한테 건강, 보육, 교육, 복지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지고 어떤 식으로든 일반 아이들하고 똑같이 평등하도록 우리가 해 주는게 목적입니다. 그 목적 하에서 우리가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은 지침이 자꾸 내려오고 하지만 그 지침에 따라 하다가도 또 복지부에서 또 변경되어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범사업이라서 그렇지만 기본 목표는 3가지 목표 아래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계속성에 대한 문제도 걱정이 되는데 우리 어떤 해택을 주면 안주다고 주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주다가 안주면 굉장히 실망감도 있고 이렇거든요. 3년이니까 3년까지는 괜찮은데, 넘어 갔을 때에 대한 걱정도 되고, 이것이 어차피 시범사업이고 지역에 또 경북도내 전체가 받는 것도 아니고 영주시로 봐서도 정해진 몇 개동이 받기 때문에 이걸 받는 사람이 분명히 시범사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왜 우리는 주는데 저쪽에는 뭐 안주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우리가 운영한다 그래서 3년간 운영을 잘 해보고, 시범이란게 그렇잖습니까? 잘 되면 그걸 확정해 갈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 중단할 수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조례를, 저는 명확한 지침이 내려 왔으면 사실 조례가 필요 없거든요. 지침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저가 보기에는 내려 왔는데도 주는 쪽에서도 명확한게 없는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시범적으로 우리가 시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과에서도 그런 걸 전제로 틀림없이 해야 될거예요. 지역이 다 주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걸 설명을 잘 하고 지급할 때도 좀 유념을 상당히 해서 시행을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시범이 3년동안 국비만 1억, 시비부담 없습니다. 시비 부담없이 3년간 ……

장헌문 위원님 저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인데요, 시범사업 기준이 이렇습니다. 조금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민간에서 하고 있는 위스타트를 정부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하는 건데 이게 잘 되어 성공사례로 이미 정부에서 판단을 해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이 시범의 기준이 처음에는 32개 지역을 할려고 했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16개 지역만 지금 하고 있고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확대 시행할 계획인데, 지금 예산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이 또 초기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확한 어떤 자기네들 경험부족으로 인해서 한도에 1개씩만 시범으로 해보고 전국으로 확대하자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을것 같고요, 장헌문 위원님 우려하시는, 이게 한번 시범으로 해 봤다가 안되면 치우고, 이런 개념으로는 추진하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가 어차피 시범사업이 되었으니까 잘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도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3개 동에 지정을 해 놨는데, 내년도에는 1개 동을 더 추가한다든가 이런 건 안되는 겁니까? 이 시범사업이 끝날 때 까지는?

그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시비가 추가로 재원이 마련 된다면 아마 가능하다고 보는데 일단은 과에서도 시범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경험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1～2년 정도 경험을 해서 어느 정도 그 케리어가 쌓이면 충분히 대상지역을 넓혀서 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저는 사실 과장님한테, 따로 질문시간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만약 그렇게 된다면 보통 국비 지원사업이 보면 우리가 복지시설도 그렇지만 처음에는 국비지원이 되지만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면 전액 시비로 다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3개 동네를 3억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영주로 본다면 16개 동네가 남았는데 그럼, 만약 전액 시비로 이정도 규모로 할라면 20억 정도 규모가 예산이 소요되는데 과연 이러한 사업이 앞으로 그런 판단 없이 과연 해도 될까? 또 하나는 올해 해보고 내년에 이 사업비 가지고 더 확대를 해 가지고 가능한한 규모를 축소해서 알뜰하게 해 나가면 나중에 시비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어 질 것이다 해서, 이돈 가지고는 못한다 이 얘기죠? 시범사업비 가지고는 지역을 확대 하는건 안되죠?

예 지금은?

그런건 상당히 좀 난맥인데 ……

그 부분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걸 할 때 상당히 우려했던 부분들이 부의장님께서 늘 하시는 자치단체 이관되는 사업비를 제일 우려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차례 문의도 하고 어필도 해 봤는데 복지부에서는 3년 사업이 지난 뒤에 전액 시비로 우리가 해야 되는것 아니냐? 연속성을 가지자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는 안갈거라고, 물론 3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산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걸 전액 시비로 돌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복지정책이 지금 현재 우리가 500억이라는 돈이 시에서 들어가고 있는데 그 사업자체가 전부 처음에는 국비로 다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다 말 그렇게 합니다. 이건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할거다. 이렇게 하지만 진짜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100% 시비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그런 관례가 영주에만 해도 수도 없이 많은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부담이 느껴지지 않을까 지방자치단체가 …… 그래서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간에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 저는 5조의 용어상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걸로 좀 매끈하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조금전 김재흥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3항에 보시면 1호에서 4호까지 나와 있는 부분 그 내용에서 1호와 2호가 어떻게 보면 약간은 중복 유사할 수도 있다 설명에서, 그래서 쭉 가셔가지고 식견을 갖춘자로 통일을 했으면 좋겠고, 4호에도 인증하는자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면 “자”로 했을 때 개인이나 단체를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용어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쳐주시고 굳이 2번 3번 같은 경우도 보면 조금전 말씀 드렸듯이 좀 유사하기 때문에 차라리 1호 살리고, 또 4호 살리고 해서 그냥 그렇게 가면 다 포함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굳이 군더더기 처럼 이렇게 나열하는 것 보다는 그 안에 모든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아동이 복지교육 보급 각 파트가 3가지 파트 잖습니까? 3가지 파트에서 어떻게 보면 또 추천이 들어 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또 선정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라서 이렇게 풀어 놨고, 또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 대표자 같은 경우에는 또 보통 관례상 어떤 시설이 정할때는 그 대표자 성격을 띠고 있는분들을 보통 위원으로 선정해서 이런식으로 정해……

그래서 제가 받을 때 1호에 보면 아동의 복지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자 그랬을 때 그게 “어떤 사람”도 있지만은 “기관단체도” 다 포함하는 용어가 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2호 하고 3호가 저가 그쪽으로 포괄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보통 자라고 하면 개인이 아니고 단체도 다 포함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람, 사람 그렇게 하면 정말 개인만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관례적으로 통상 쓰는 용어에서 자로 해 버리면 개인과 기관단체가 다 포함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영주시희망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하 조례안에 대해서 제2조 1항 지역에 0세에서 12세 이하의 빈곤아동과 가정을 지역에서 0세에서 12세 이하 기초수급자 가정 및 차상위 계층 가정으로 하는것으로 수정하고요, 제3조 사업에서 희망스타트 추진하는 사업 이하 희망스타트사업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로 한다고 하여 하며 경제적 어려운 아동이 우선 참여토록 고려하여야 한다를 삭제를 하고요, 그다음 제5조 3항, 3항을 원안에 되어 있는 4항중에 1항에서 4항을 삭제하고, 당연직 위원은 영주교육청 초등교육 관련과장, 희망스타트 업무 담당국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하고, 제6조 2항에 희망스타트 사업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 및 발전방안을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삭제하고 희망스타트 사업에 지원방안 및 발전방안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